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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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임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 만드시느라고, 밤잠을 안 주무시고 만드신 것에 대해서는 힘드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의 1년 예산편성하는 게 강릉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내년도 420억 부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줄여야 할 부분들을, 흔적이 안 보여요. 그리고 가장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내무복지 쪽에 있는 과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기획예산과에서도 볼 때 국비도비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부 시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 편성하는 부분들을 가장 줄여야 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 반영할 때, 어차피 우리는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올해는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들을……. 161쪽 제안제도 및 민자유치 운영에 보면 강릉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제안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갈 때, 제가 볼 때는 관리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특히 시민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계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한 300만원 정도 뿐이 없단 말이에요. 시민제안공모라는 것은 강릉시민들이 제안을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애착을 갖기 때문에 제안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공모를 할 때는 잘못된 것을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소중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도 300뿐이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고려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제안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는 고맙고 소중한 입장으로 그분들을 대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도비 내려온 부분들은 26억 정도 되는데 이 26억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교육지원에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제가 왜 교육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비가 작년보다 4억 정도 줄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시비는 6억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볼 때 도비지원을 적게 받으면서 시비 재원을 더 늘리면서 기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옛날에 했던 그대로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도비확보가 줄어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들도 줄여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 확보하는 것은 줄어들고 시비확보는 늘어서, 시비를 늘려서 가는 예산편성은 본 위원의 생각에 강릉시 재정으로 볼 때 조금 안 맞다! 이런 부분들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이번에는, 소위 말해서 교육경비를 협의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갑시다.” 이런 협의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적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협조를, 공유하면서 소통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주문사항을 이 정도만,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주의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절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근래에 원주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자료 제작이라 해서 300만원 1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경비 심의자료라는 것은 교육경비에 나가는 심의위원들이 만들어놓은 책자입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심사자료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 책자형으로 미리 드리거든요. 그걸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그 책자를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1월 초에 심의를 하니까요. 교육청에서 사업제출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평가를 해서 의견을 달아서 자료를 내면 박경자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음은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장 추천 우수학생 대학진학 지원금이 있단 말입니다. 자치단체장님은 시장님이신데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되는 거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말쯤 되면, 또 1월쯤 되면, 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요. 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자녀들이 주 대상이고요. 이 계층 중에서 대학 진학이 확정된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6개 대학에 37명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기숙사비를 4년간 면제받고 2년간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1인당 도비 50%, 시비 50% 해서 부담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있어서 올해도 1,496만4,000을 다섯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현재 강릉에 인재육성기금을 계속 마련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인재육성기금은 어느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서, 달성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 가서 논의하고 지금은 조성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단계에 있어서, 만약 인재육성기금이 다 조성되면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우수학생들은 인재육성기금으로 넘어갑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강원학사 건립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강원학사,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학사가 포화상태이고, 강남권에만 학생이 되는데 강북권에 있는 학생들의 불편이 많아서 강원도와 각 시?군이 건립부담금을 내서 도봉구 창동에다 지하 1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구입합니다. 여기에 도에서 계속 부담을 해 달라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군이 다 동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다 130억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7억입니다. 시는 7억이고 군은 3억 정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사를 준비하는 부담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7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을 적시에 잘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7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위원들에게 설명 한마디 안 하십니까?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것은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이라도 설명해 봤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늘 얘기하잖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전에 윈윈하고 소통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강릉이 앞으로 600억이라는 빚을 내야 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협의해서,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나가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7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위원들에게 설명 한마디 없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이건 분담금이니까 당연히 해야 합니다.”이런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국장님! 예산서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면, 의회에서 같이 소통을 안 하겠다면 저희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적 얘기입니까? 돈이 1~2천만원입니까? 7억이라는 돈입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모자라면 위원들이 집행부에다 얘기를 해서 이것은 증액해야 한다는 말도 하고,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서만 딱 갖다놓고 방망이 두드려 달라?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존의 업무 같으면 충분히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7억이라는 신규 사업이 들어오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말씀 못 드린 것은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억을 금년하고 내년에 부담되는데 사실 2년 전부터 강릉시에 계속 요구가 왔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제2강원학사가 필요 없다는 취지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방어는 했었는데, 18개 시?군이 공히, 철원은 별도로 강원학사를 만들어놓았어요. 그래서 철원은 빠지고 17개 시?군이 공히 7억, 3억씩 분담을 해서 강원학사가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부담 안 하면 강릉지역 출신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번에 우리가 부담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더라도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과장님! 물론 예산이, 기획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힘든 거 본 위원도 잘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늘 얘기를 하잖습니까? 서로 소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더군다나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위원들은 마음이 가시방석입니다. 가정에서도 빚을 조금 지면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지 밤잠을 못 자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들도 다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꼭 필요성과 당위성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들도 나가서 설명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러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사전 설명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질의할 부분이 있었는데 앞에 동료 위원께서 다 해서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59쪽, 시정의 기획?조정에서 비전설정 회의 참석 수당, 비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2018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강릉은 시정이 어떤 방향에서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이나 시민대표나 각계각층의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비전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비전이라 하면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직접 실비만 들여서 수행을 하겠다는 기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경비하고 수당하고 실비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후에 강릉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설정을 하는 과정수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좋은 계획이고 좋은 설정인데, 각계각층의 유명한 분들을 초빙해야 할 부분에 회의참석수당만 갖고 비전설정이 잘 되겠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실비보상금을 최소경비로 했고요. 일단 1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각계각층 분들하고 편성을 하겠지만…….

조대영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에 관한 예산은 어디에서 했나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실비보상은 그 밑에 400만원만 세워놓았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과연 어떤 분들, 몇 분씩 섭외를 하실 것인지…….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6개 분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6개 분과에 400만원이면…….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실비보상인데 식사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올림픽이라는 대행사를 앞두고, 끝난 다음에 우리 시의 비전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7,000억 정도 예산을 들이면서 이 중요한 부분에 예산을 왜 못 들입니까? 이런 데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된 인사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고 해야 하는데 너무나 아쉬워서, 기회가 된다면 추경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400만원 주고 “우리 시 돈이 없어, 당신들 밥값만 받고 좀 해봐.” 이런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서 안타깝다! 이게 우리 시의 기획은 아닌데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보고, 일단 당초예산에는 기본경비만 계상을 했지만 만일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사전설명을 협의해서 추경에 더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161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아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가 있습니다. 1억1,410만원 세웠습니다. 도시재생은 동계올림픽팀 쪽에 도시재생과가 있고 거기에 도시재생부서가 있지 않나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대부분이고, 그건 주최가 시가 되거나 바로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마을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심의해서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이걸 심사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해서 엄선해서 소규모사업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참고로 도시재생부서에서 공모해서 주문진 쪽에 새뜰마을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같은 뜻인데…….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주최가 다릅니다. 이건 마을자치위원회라든가 마을단체들이이고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 시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159을 봐주십시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작지만 강한 도시 강릉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시환경조성사업이 1억 계상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올림픽을, 지금까지 이 사업을 3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13년도부터 했습니다만 기존 구 도심권이 주로 대상입니다. 그 마을 안에 보면 쓰레기 버리는 데라든가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공터라든가 이런 작은 부분들, 500만원, 700만원 들이면 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한도시육성사업을 해 왔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작은 돈이지만 주민들에게 아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건 아주 소규모마을입니다. 이런 동네에 자투리땅이라든가 유휴공간에 환경정비도 하고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성격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 같은 뜻이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고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 단위가 되겠고요. 이건 동네 단위라고…….

조대영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 직접 시 사업이 아닙니다. 전부 다 공모하는 부분들이에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사업신청을 할 때 공모를 했고, 시행을 하는 것은 대행을 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답변이 이상한데 나중에 따로 토의해 보겠습니다. 올해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저에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 올해 8.19%가 인상된 7,4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전년도 예산의 비교증감에 관한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관한 사항은 안 나오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당초는 당초끼리 대비하고요, 추경은 추경끼리…….

조대영위원

그래서 전문지식이 아닌 위원들 입장에서 보기에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뒤져보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예산작업을 할 때라든가 예산 프로그램이 허용된다면 추경에 넣은 과목을 넣어주시거나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참 쉽습니다. 그렇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작년도에 얼마까지 반영되었는지…….

조대영위원

당초예산에 얼마 세웠는데 추경에 얼마 더 세웠다, 그래서 합이 얼마 섰다, 이런 부분을 기장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줄로 사료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예산 프로그램 상에는 그게 나타나지 못하고요. 별도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부분을 비교표를 별도로 만들 수 있지만 사실 촉박한 시간에 인원 다섯 명이서 당초예산 편성하는 것도 벅찹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대비할 수 있는 주요사업목록 정도는 한번 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다른 부분인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과 쪽인데, e호조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서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다른 과 질의할 때 거론을 해야 하는데, 이게 오타인지 뭔지 단위 내역 안에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전기료 1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만원 이렇게 되는데 10만원 곱하기 2개월 14만원, 1자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다행히 기획예산과는 그런 과목이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다른 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예산서의 기본인가 싶어서,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제대로, 오타 하나 남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안 보셨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교정을 보긴 봤지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게 대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누가 봐도 큰일 나니까 좌우지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예산문제가 아니고 다른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강릉시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에 소속이 되어 있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당초에는 강릉의제21 해서 강릉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교육문제, 교통문제 여러 가지 의제를 만들어서 제시도 하고 대안도 만들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로 환경 분야로 가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의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환경정책과에 갈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 와서 전체적인, 말 그대로 기획을 할 수 있고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보십사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또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산하에 보면 기후변화네트워크도 있고, 그건 환경정책과에 있고 다음에 자원순환운동본부는 자원순환과에 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는 마을만들기도, 어찌 보면 처음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산하에 있었는데 마을만들기는 독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독립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기획예산과에 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관계는 아니니까, 전체적인 정책적인 문제이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발전협의회가 다양한 분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후 말씀드리도록 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최종혁계장님하고 실무자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 30만 늘리기 도시조성, 작지만 강한 도시, 그러면 강릉시 이미지 브랜드는 무슨 도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이미지 브랜드라 하니까 다양하게 표출이 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강릉은 문화관광도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가장 강릉시 브랜드에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도시라고 하시면 정책방향이라든가 목표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방향이나 비전은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각 실국에서 하지만 비전대로 각종 사업이 딱 떨어지게 가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고요. 그런 방향으로 각자가 각 분야에서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하드웨어 쪽은 다 되었다는 얘기네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지, 진행 중이지 완료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문화관광도시로 간다고 하시면 소프트웨어 쪽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저희 쪽보다는 문화관광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방향이 지난 과거에는 하드웨어 위주였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위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께 다른 실?국의 대변을 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편성구성표를 보시는 알지만 복지예산 다음에 건설 부분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예산 중에는 문화?관광 쪽이 있고, 순서를 보면 그런 쪽으로 치중되고 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면 여기에 콘셉트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하는데 1순위는 아니라는 거죠. 한 4순위 정도 되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렇다면 콘셉트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문화?관광이라고 하는데 강릉시가 2020년 인구 30만으로 늘리기, 강한 도시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동계올림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거기에 중점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도시라면 거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채를 발행하는 것 역시 동계올림픽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콘셉트 안 맞다는 거죠. 도시 자체 이름을 올림픽도시라든가 잠시나마 바꿔야 하지 않겠나? 지금 문화관광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데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면 됩니까? 여기 보면 2020년까지 인구 30만 늘리기, 강한 도시 콘셉트가 엄청나게 좋죠. 하지만 저희는 동계올림픽을 두고 있잖습니까? 동계올림픽에 대한 모든 콘셉트가 거기에 맞춰져 간다는 거죠. 기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과장님께 물어보면 문화관광도시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관광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내년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강릉의 기본적인 도시의 성격을 말씀드렸고요. 예산은 1년 단위 예산이기 때문에 2016~2017년도는 올림픽준비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 예산에서는 그런 쪽을 지향하기 어려워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자원배분이 올림픽 쪽에 더 많이 되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도시 성격은 그런 쪽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이해해 주시면 올해 하고 내년하고 후년은 올림픽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도 제일 많이 재원이 배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2018때까지 올림픽도시라고 해야지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에서…….

병관

허병관위원

제 얘기는 올림픽도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야지 콘셉트가 맞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올림픽도시 하드웨어 쪽으로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광문화도시, 현재 콘셉트에 안 맞는 다는 거죠. 우리가 2018 때문에 기채를 쓰는 도시인데 현재 올림픽보다 큰 브랜드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문화? 물론, 문화가 살아야 관광이 사는 트렌드는 맞습니다. 추세도 그렇게 가고요. 하지만 과장님의 말씀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하여튼 도시라는 것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산편성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올해 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것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주무과장들은 조정해 줬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어떻게 되어서, 시장님은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데 과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인상됩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실제 시장님은 30% 절감을 했고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은 20% 조금 넘치게 절감을 했고, 실과는 조금 적지만 조금씩 조정을 해 드렸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실과 과장님들은 다 인상이 되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주무 과 위주로 증액해서 조금씩 조정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몇 개 과입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7~8개 과 정도 될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느 정도 인상을 시켰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적게는 30만원도 있고요. 좀 더 드리는 것도 있고, 특히 올림픽부서는 조금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시장님도 삭감을 하는데 과장님들 굳이 인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제 일하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호소하고, 실제 실무적으로 일을 하는 데라서 종전 방식을 개선하고자 그리 했고요. 업무추진비 전체 총액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얼마 인상되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저는 동결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5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그건 풀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아니죠, 이건 인상이 된 건데 풀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어디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병관

허병관위원

1,400에서 1,900이 되었는데…….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거기에 500만원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대로 비전 의제 하는데 5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그 과정에 총 3,000만원 정도 규모에서 운영비와 보상금과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다 보니 500만원 금액이, 제가 쓰는 돈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또 하나 의회 전문위원들은 세 명이서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인원이 몇 명이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19명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19명인데 6,279만원이에요. 의회사무국은 22명입니다. 22명인데 딱 반절이죠. 사실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의원들 열여덟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실 잡다한 일을 많이 해요. 기획예산과 19명입니다. 의회 22명이에요. 예산이 반이에요. 이건 예산을 반영을 시켜주세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편차가 되어도 너무 되고, 사실 의회 의정자료수집 이렇게 했는데 자료수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도 해야 하고 어디도 갔다 와야 하고, 사실 의회사무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사무국이 이렇게 힘이 드나 살펴보았어요. 보니까 기획예산과는 돈을 만지는 부서라 풍족한지, 과장님은 1,400에 1,900대고 의회전문위원들은 3명에 2,500대이고, 의회사무국을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과장님은 강릉시의 예산을 다 주무르다 보니 기획예산과 고생 많이 했다, 넉넉하게 써보자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19명에 6,200이고 22명에 근무하는데 반 토막에 3,400입니까? 이건 개선을 꼭 시켜주시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의회 추경 때 제가 와서 조금씩 증액을 해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분석해서 내년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의회사무국이 집행부에서 볼 때는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 있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여덟 분 의원님들 각자 다 다릅니다. 각자 요구하는 게 다르고 시키는 게 다릅니다. 이런 걸 반영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차이가 너무 나서 과장님께, 추경 때라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비전설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향후 강릉시의 미래, 올림픽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 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겠지만 명칭에 있어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도 턱 없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더 강화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도면 보면 도시환경 조성사업비, 조대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자료 요구한 거 본 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당해연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전입 대학생 지원하는 부분 말입니다. 지난 3년 정도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164쪽을 보시면 기관공통운영 민간행사보조금이라 해서 9,000만원 잡혀 있죠?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이건 풀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작년도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예결위 전까지 갖다 주시고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163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기간공통운영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이것도 어느 단체에 보조금 주시는지 주시고요. 아까 의회 전문위원님들 업무추진비 2,500이 아니라 250이네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세 분이서 250인데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올해 예산이 동은 줄이고 면 쪽은 많이 늘렸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동에 있는 의원 입장에서 조금 섭섭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장단하고만 얘기하고, 저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왜 다 같은 의원들인데 의장단한테만 합의를 보고 의원들에게는 합의를 안 보십니까? 금액이 1~2억도 아니고 말이에요. 국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자료를 하나 준 것도 없고…….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 또 동도 통합동이 있는데, 면 단위는 2018동계올림픽이라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도심지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믿고, 그다음에 읍?면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늘리는 방향도 있었습니다만, 일일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 못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달리 할 말이 없지만, 그렇다면 의장단에게만 얘기 안 하고 개별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최익순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들이 다 계시는데 어떻게 의장한단한테만 합의를 보십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단에게 말씀을 드리면, 상임위원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원회에 걸러질지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향후에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의장단하고 합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고 전체 의원들에게 얘기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 봐요. 지역구인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예산편성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동은 전부 다 줄었더라고요.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하여튼 그렇더라도 동 단위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소외하지 않도록 지원을 노력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떻게 했던 부분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리고 사실 읍?면?동에 재배정 내려가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읍에도 그렇고 면에도 그렇고 재배정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발생하면 재배정사업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읍?면?동에 차별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다 내려가잖아요.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강릉 22만 시민인데 동 단위 차별하고 면 단위를 차별하고 읍을 차별하겠습니까?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느냔 말이에요.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 전달될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일일이 말씀을 드리고 하겠다고, 이번에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보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섭섭합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과?소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업무 와중에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영돈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전봉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활동의 현장에 방문하시고 참여도 해 주시고 관람해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예산안이 만들어졌을 때, 예산과에 제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실무협의도 하고 해서 예산과에다 제출한 내용들이죠?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충분한 검토도 했던 부분들인데, 과장님 생각할 때 좀 줄여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올라온 예산 중에서…….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을 했고, 문화예술분야 쪽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요구액이 증가되는데 강릉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소비성, 낭비성 예산은 없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조금 전에 줄여야 할 예산들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지적을 하면서 줄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저한테 하나하나 답변을 해 주세요.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360쪽 맨 밑에 보면 강릉문화정체성 확립 운영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6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도 안 맞고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증가분도 안 맞습니다. 2015년도 예산서를 보셨습니까? 뭘 보냐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 그건 다음에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시책추진 국장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신설되어서 증액되어 있고, 문화예술시책추진이 작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3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 국장님까지는 업무추진비가 다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문화예술과에 국장님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딱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 강릉대도호부 관아 정비사업에서 우체국 건물 철거비용으로 4억9,800만원 예산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내년에 철거합니까? 국장님!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이게 5억인데요. 그건 부대비가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내년 12월에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인데 농협에서 농협 신축을 할 계획이어서 그걸 임시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내년 12월 전까지, 쉽게 말하면 11월까지 건물을 짓지 못하고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건물 못 빌려주고 내년에 바로 철거한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100% 철거할 계획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어차피 철거는 해야 하잖아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바로 세워놓아야 합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국비가 3억5,000이 내려와 있거든요. 우리가 1억5,000을 부담하는데 국비부담하고 해서, 농협하고 100%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1년 동안 농협을 못 짓는다 하면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최익순위원

어차피 농협이 12월말까지 사용하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계획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언제 철거가 될지 미지수잖아요. 만일 협의가 잘 되어서 1년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철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12월말까지 철거가 안 되면, 농협이 완공을 못한다고 판단하면,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익순위원

본 위원이 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예산은 추경에 올려도 되고 2차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하세요. 그래도 되는 상황인데 당초예산에 미리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부분,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도호부 관아는 문화재청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최익순위원

과장님, 그거 알아요. 제가 왜 질의를, 왜 금방 쓸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미리 예산의 편성해서, 어차피 예산은 서는데,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는데 왜 이렇게 먼저 세워놓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하고 다른 거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시민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에 인건비 책정하고 일반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 구 명주초등학교를 관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예, 389쪽 일부 시민문화공간…….

최익순위원

389쪽하고 390쪽에 보면 사실 인원들하고 시민문화공간 운영 총괄 인건비하고 관리인건비가 작년서부터 세워져 있었어요. 이거 구 명주초등학교 건립이 다 되었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8~9월에 완공예정인데…….

최익순위원

8~9월에 그거 됐는데 작년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다 세워져 있어요. 올해 이 돈 다 어디에 썼어요?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지금 단공연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단공연장은 단공연장대로 사람이 있잖아요. 작은 공연장 인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총괄에 있다가 올해 예산에는 관리 쪽만 작은 공연단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구 명주초등학교 작년에 예산 다 서 있다가, 구 명주초등학교가 건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 예산이 다 서 있다가 올해 예산이 또 서 있어요. 이 부분들 인건비하고 이걸 어디에다 다 지출을 했어요?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지금 단공연장에서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민문화공간을 정상적으로, 이게 2018년도까지 사업인데 정상적으로 했으면 금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여러 군데 신문지상이나 나와서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국장님, 못했잖아요? 작년 예산 다 편성해 놓고, 사람 다 구해 놓는 것 해서 예산편성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편성했으니까 올해 다 지출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이것도 내년 예산이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죠.

최익순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한 부분들은 어딘가 썼을 거 아니에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올해 지출을 안 했고요.

최익순위원

그렇죠? 국장님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걸 알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예산을 또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편성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391페이지 보세요.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리비가 구 중앙동사 짓는 거란 말이에요. 리모델링하는 부분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기간제 보수하고 운영관리 일반운영비가 똑같이 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구 중앙동사 리모델링하지도 않았는데, 5억인가 들여서 해야 하는데 그걸 아직도, 내년 초에서부터 작업이 또 들어가는데 이것도 인건비하고 다 올해 지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지출이 안 되고 예산만 서 있고 올해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구 명주초등학교하고 구 중앙동사하고 지금 돈 남아 있습니까, 썼습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쓰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불용액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말이 됩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준공이 되면 곧바로 기간제가 배치되어서…….

최익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서 있는 것은 올해 지출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어요?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센터도 5~6월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최익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확실히 말씀하세요. 작년에 예산 올라왔던 거 올해 두 개 다 안 썼잖아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내년 쓸 것은 남아 있으니까 이 예산을 그걸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지출을 못해서 이건 아무래도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은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최익순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절약해서 세우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세우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국장님 불용처리 한다고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면 강릉시가 재정난으로 계속 가는데 올리지 말아야 할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제가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지적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고요. 작년도에는 여타 여러 가지 증축의 문제, 문화재 관련 문제 해서 사업이 딜레이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또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백 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상반기 정도에 정리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다시 올린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언제, 구 명주초등학교도 상반기에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돼요?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지금 2차 사업이 12월…….

최익순위원

아니, 인원이 투입되어서 관리 들어가는 게 언제쯤이냐고요. 지금 이것은 1년치를 다 세워놓았잖아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중앙동사도 1년 치를 다 세워놓았잖아요. 당장 1월부터 이걸 운영합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운영은 안 하고요. 중앙동사, 생활문화공간이나 시민생활공간이 내년 6월 정도면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4월 정도에 운영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채용해서 공사 마무리단계서부터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제시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개월 수마다 틀리면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일부 되죠. 인건비가 12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6,000만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한 사천 얼마 줄였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줄여서 세웠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지금 녹화중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에게도 시간 할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8쪽 가운데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수 관계에서 시설물, 제일 앞에 보면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관리 해서 장덕리 은행나무 상시관리가 있습니다. 천년 묵은 은행나무인데, 전에 마을관리 할 때는 나름대로 잘 관리가 되어서 잎이 무성했었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부터 나무가 서서히 고사되어가고 있다!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은행잎이 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물론 확보해야겠지만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8쪽을 봐주십시오. 가운데 민간행사 사업보조 관계가 되겠습니다. 길놀이 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단오제 길놀이행사를 할 때 올해 같은 경우 유네스코 등록 10주년 기념해서 굉장히 크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제일 앞에 단오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두 번째 VIP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VIP의 기준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VIP 기준은 지역의 문화예술 책임자라든가 강릉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기관단체장님…….

조대영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전체위원들은 각자 자기 소속 읍?면?동에 가서 있었습니다. 모 의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전 의원들은 대도호부 앞으로 오십시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뛰어가 보았더니 진짜 VIP들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 15명 정도는 어떻게 할지 몰라 우왕좌왕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단오제위원회가 진행을 하지만 감독기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일단 의전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넉넉지는 못했지만 두루마기도 준비를 했었고, 같이 가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지만 의원님께서는 지역구를 챙기셔야 하니까 그쪽에 같이…….

조대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이 자리를 빌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단오제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관계를 못 챙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느낀 겁니다. 내년 단오 때 길놀이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위원님 의전을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길놀이행사 보조금이 1억9,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승인받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다방면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7쪽에 보시면 신규사업 같은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오죽헌 공방마을 육성이라 해서 2,000만원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오죽헌 예술인창작인촌 쪽을 기준으로 공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씩 3년 동안 3억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 시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3,000만원,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정도 매칭을 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위치는 어디죠?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예술인창작인촌을 기준으로 하고 실행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면 체험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예술단 단원 인원보강 문제라든가 각종 연주회라든가 공연 기획할 때 문제, 또 각 읍?면?동으로 나가서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인원보강 문제 등이 지적되었었는데요. 예산에 보니까 일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처우개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인원 보강문제는, 시립예술단의 교향악단 단원 같은 것은 전체가 1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편성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술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자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11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급여라든가 대우 문제는 노조와의 관계를, 2016년까지는 그대로 동결을 하고 2017년도부터는 원주라든가 춘천 비교해서 사례에 적응한 대우를 해 달라고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11명만 보강하면 전체 다 보강되는 거예요?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정원 대비 11명만 충원하면 보강이 다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실 정원 자체도 다른 시도라든가 다른 예술단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강릉시립예술단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아트센터도 건립한다고 하는데, 문화올림픽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정원예술단으로 문화올림픽에 대비할 수 있어요?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현재 춘천이나 원주 대비해 가지고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지휘자 말씀은 최소한으로도 꾸려갈 수 있다! 교향악단도 전국 단위 교향악 축제라든가 할 수 있는 인원은 65명이면 가능하다! 아주 부족할 경우 객원을 써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부족한 인원은 정식이 아닌 객원으로 쓰면 가능하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예, 단 65명을 충원해서 기본적인 공연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시립예술단 문제는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심사숙고하셔서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지향하는 만큼 충분히 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농악전수관이 개관되어서 농악하시는 분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자주는 못 가보았습니다만 처음에 개관할 때 한번 가보고 지난번에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서 느낀 점이 결국은 농악전수관이 농악하시는 분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요. 내부적으로 가보면 농악보존회 회원들하고 또 지역농악대가 있잖아요. 이게 잘 되어가자면 대립관계가 아니고 상호보완관계가 되어야 강릉농악이 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간에 보존회하고 지역농악대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에서부터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잘 지도하셔서 서로 상생해서, 강릉농악이라는 큰 틀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 첨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농악전수관이다 보니까 보존회에만 이렇게, “우리 집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농악이 살려면 지역농악대가 기반이 되어서 보존회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농악대가 전수관에 와서 기거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도 배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악보존회를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고, 현재 지역 농악대가 5개 대에 한 3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난 8월에 자체적으로 연합회가 구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회 전수교육관도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수교육관에 그 지역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되었던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악보존회가 발전하자면 지역농악대하고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보존회라든가 지역대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강릉이 무슨 도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보는 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강릉이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좀 전에 예산과장님께 물어봤더니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문화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섰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분야 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술 분야 쪽의 구축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대세는 문화가 살아야 관광이 삽니다. 이렇게 강릉시 정책이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면, 결론은 문화가 살아야 관광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시고요. 지금 문화공간이 강릉에 굉장히 많이 있잖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으신가요?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공간이 총 2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영하는 게 15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위탁이라든가 관리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시장님도 지난번에 지시를 하셔서 내년 초에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특성 있게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 하여 질 좋은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민간위탁도 위탁되는 업체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줘야 합니다. 충분한 예산이 없으면 시설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탁 분야는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한번 알아보시면 현재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만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자체는 민간단체에 이관해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아직 강릉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는 것 같고요. 24개 단체가 합치면 돈이 약 얼마나 되죠?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관리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한 70~80억 정도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8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간의 연계성이라든가 차별성,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제가 지적한 게 1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86억이라는 아마어마 돈을 집행하면서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이건 강릉시민들이 질 좋은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미흡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의 도시, 문화라는 게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출해 주세요. 행감 때 지적한 것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허병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공연장 등 시민문화공간을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최익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생활문화공간, 이걸 정리가 내년 6월 전에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위탁이나 직영이나 이런 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해서 진짜 강릉문화예술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단체에다 위탁할 것은 분명히 위탁을 주고 또 직영으로 갈 것은 직영으로 가서, 구분을 분명히 해서 내년 3월 중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24개 단체인데 연계성이 너무 없다는 거죠. 차별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이 만일 어렵다면 나름대로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꼭 과에서 검토가 아니라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전봉관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문화올림픽지원과장 손동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문화올림픽지원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문화올림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과장님, 401쪽에 보면 한류 K-Culture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 밑에 보면 창작음악극에 4억400만원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다가 어떻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창작음악극 초희…….

최익순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초희 공연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쪽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내용들이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고정이에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2018년까지 16억7,000만원을 들여서 창작음악극 초희를 하는데 이번에 2억3,000만원을 들여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 아트센터에 올릴 공연물인데 이번에 12월 11일 양일간에 공연을 합니다. 여기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단이 한 6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평가단 6명이 이번에 공연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에 내려오는 보조금 가지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겠네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평가단에서 그런 그게 나온다면, 만약에 이런 것은 좀 그렇겠다고 하면 다르게 검토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이게 어떻게 돼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초희공연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쇼케이스 공연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문화예술관에서 한 480석 해서 4회를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셨어요. 그때 일반 시민들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이 공연이 앞으로 좋겠다, 나쁘겠다 해서, 이걸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아트센터가 개관하면 개관공연으로 가는데 문제는 평가단 여섯 명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에서 전문가 3명, 강릉의 지역 3명 해서 어설픈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하려고 합니다. 바뀌지는 않고요.

최익순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 가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원래 하나의 기획물이 탄생되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완작업으로…….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보완작업입니다. 그래서 아트센터가 개관된다면 개관공연과 올림픽 때 아트센터에서 공연물을 한번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추진위원회 운영 2,000만원 잡혀 있죠?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거하고 그 밑에 보시면 지역문화체험 시책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고, 다음에 지역문화 관광체험 프로그램 추진이 되어 있어요. 지역문화 관광체험 프로그램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2,000, 지역문화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체험하는 데 1,500만원, 이게 뭐가 다른가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지원과장

2,000만원은 실행위원회, 자문위원회 수당 형식으로 연간 회의참석수당이고요.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잡히나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 내년도 2월에,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3억6,800가지고 하지만, 겨울올림픽은 올림픽기간에 하기 위해서 특구사업비를 문체부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그때 우리만 안 되니까 실무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두 개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 일반 자문같이 1년에 한 번씩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 되면 계획단계에서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주는 수당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의 운영비고요.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 국내여비는 초희라든가 문화올림픽이라 해서 출장을 많이 갑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문체부라든가 기재부에 가야하기 때문에 직원들 다녀오는 관외여비가 되겠고요. 다음 밑에 있는 프로그램 업무추진비는 이 업무를 하면서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경비가 나오니까 그 업무추진 성격으로 과에서 쓰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보니까 말이 프로그램이지, 명분은 좋은 예산이죠. 그런데 2,000만원 추진위원회도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 긴축재정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가시고, 사실 위원님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기채발행을 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문화올림픽지원과는 예산이 다 합해야 15억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미비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올림픽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헌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관광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03쪽에 보면 올림픽 트레킹 코스 개발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마무됩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15년부터 17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실시설계용역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일괄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죠?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익순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투자되죠?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총 사업에 16억7,100만원입니다.

최익순위원

16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까지 하면 한 12억5,000이 먼저 서요. 앞으로 2~3년 동안 하는 게 거의 90% 이상의 예산을, 지금 실시설계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16억 정도 되는 사업에 12억이 넘는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이유가 있어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이 사업은 올림픽특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트레킹코스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강원도에서 공동용역을 하다 보니까 3개 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릉시하고 정선군하고 평창군이 들어가는데 평창에서는 강릉시와 중첩되는 관계로 빠지고 정선하고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내에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용역에 맞게 내년도부터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금, 도비, 시비인데, 어차피 시비도 같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1년에 쓸 정도만큼, 안 그렇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쓸 만큼 책정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2017년도 끝나는 사업에 90% 이상 예산을 먼저 세우면 또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못하잖아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특구사업을 현재 추진하는데, 원래 이 사업이 더 금액이 컸었습니다. 평창에서 중첩되는 바람에 정선하고 강릉시에서 하는데 사실 주관은 강원도거든요. 사업은 계획이 나오면 정선군 구간은 정선군 구간, 우리 구간이 83km인데, 83km 구간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내년하고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실시설계대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 봄에 바로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정선에서 2개 시하고 도하고 용역사하고 실무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 3월 해빙에 동시에 바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414쪽 중간에 보면 관노가면극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이 매년마다 해 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관노가면극에 401쪽을 보면, 조금 전에 끝난 문화올림픽지원과에서 보면 관노가면극 육성에 한 5,0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알고 계시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사실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시에서 나름대로 하나를 중점적으로 하신다면 이 과에서 얼마 저 과에서 얼마 이러는 것도 좋지만 한 곳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좀 전에 문화올림픽에서 보고된 사항은 특구사업으로 해서 동계올림픽 때 실제 공연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관노가면극을 현대식으로 변형도 하고 창작도 좀 넣어서, 기본 틀은 관노가면으로 갑니다만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동계올림픽 기간에 해야 할 사업이고 여기에 있는 2,000만원 이 사업은 매년 관광객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번같이 청주에서 열차관광객이 온다거나 일반관광객이 오죽헌을 방문한다거나 통일공원을 방문하면, 그분들이 그것만 가지고 하면 금방 떠나기 때문에 관광지 현장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관노가면극 공연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번 것은 올림픽을 겨냥한 것이고 이것은 평소 우리 관광객맞이 공연입니다.

최익순위원

성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관노가면극 하면 어차피 지원해 주는 데가 한 군데 지원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보조가 내려가는 쪽이 여러 군데 나누어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 2,000만원은 관노가면극 보존회로 갑니다. 공연 횟수에 따라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4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동계올림픽 한 것은 하다못해 그 기간을 두고 거기에 대한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공연할 하나의 준비, 창작이 가미된, 완전히 사업이 다릅니다. 이건 평소에 하지 않고 2017년까지 계속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강릉농악프로그램도 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이것도 다릅니다. 이것도 관광개발을 위한 것이고 아까 관노가면극은 1시?군 1문화축제라 해서 강원도에서 문화올림픽기간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이 우리 강릉이나 평창이나 정선에 와서 올라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7쪽에 해변디자인페스티벌지원인데 어떤 걸 지원해 주시려고, 4억3,000을 기채하고 도비하고 시비 받은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해변디자인페스티벌사업은 올해 관광도시육성사업 중에 한 꼭지사업으로 강릉해변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변마다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시켜서 관광명소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여기 4억3,000이 시설비 투자하시는 거예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시설비도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포토존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페스티벌 공모전이라든가 작가를 초청해서 직접 작가들로부터 디자인 연출에 대해서 특강을 받는 것도 있고, 각 해변마다 특색 있는 디자인을 한두 점씩 설치해서 해변기간 운영이 아니더라도 평수에 와서 사진촬영을 한다거나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볼 때 거의 디자인 쪽하고 이런 부분들은 시설에 많이 투자하시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변에 대한 예산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해변에 대한 부분들은 경포해수욕장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계시죠?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2쪽에 경포해수욕장 망루대 도색하고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 부분하고 424쪽 중간에 보면 망루대 보수에 7개소에 경포도 포함되는 거예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420쪽에 있는 망루대 도색 보수사업비는 경포 일원에 설치되는 망루대에 대해서 부식이 됐거나 노후한 부분들을 도색하고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내년에는 해변결산보고회 때 환동해출장소에 와서 건의도 하고 했지만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국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국비사업으로 이것이 책정되어서, 전 개소는 아니더라도 7개소 정도 확보되어서 7개소 부분은 경포뿐만 아니라 다른 해변에도 같이 배분한다거나 보수시킨다거나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424쪽 망루대 7개소가 경포 해변도 속한다면 하면 경포에 매년마다 책정되는 이 금액도 중복되니까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이 부분도 경포 말고 다른 해변을 보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송림 환경 정비하고 화단 정비하는 금액들이 금액적으로 3,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다 세워져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송림환경정비라든가 편의시설정비, 시설 이런 부분은 사실 매년마다 노후하고 보수를 해야 하고 고쳐야 하고, 때로는 확충해서 보강 설치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로, 정말 자세하게 산출은 못해 놓더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을 확보해서 경포뿐만 아니라 인근 해변에도 이러한 보수할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투자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관광과도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와 민간행사사업 보조비가 신규로도 많이 되어 있고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왜 이번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제안설명 때도 보고 드렸지만 올해 관광도시육성사업비가, 올해부터 관광도시육성사업은 시에서 직영하는 그런 자체사업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주관이 되어서 민간주도로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자그마치 20억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다르게 그런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종 축제 행사비들이 전년도에는 예산과목편제가 어느 축제, 지역 축제 이런 경비에 포함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각 보조단이 행사 종류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마 신규로 들어가서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조서 꾸미기 전에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와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일반보상에 기타보상금이라 해서 단체관광객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13억이었는데 올해 8,000만원이 증가된 2억1,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특별한…….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체관광인센티브제는 예산서상에는 전년 대비 다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데 올해 금년도하고 거의 똑같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421쪽 좀 봐주십시오. 여름해변 개장식 장비임차가 있거든요. 어떤 장비를 임차하시는 거죠?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여름해변 개장 이전에 백사장에 평탄작업을 해야 하고 또 주변 환경을 장비를 들여서 불법시설물 정비한다거나 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밑에 백사장 평탄화 청소 장비 등 임차해서 5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맥락의 예산인데 나누어서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그 부분은 설명 드리자면 경포뿐만 아니라 각 읍?면 해변에 대해서 개장식하기 전에 평탄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를 읍?면?동에다 예산 재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면 같은 게 앞장에 있고 뒷장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여름해변 백사장 청소 민간위탁으로 1억1,000만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그것은 개장 전보다는 여름해변 개장 운영기간 45일 동안에 백사장 청소를 하기 위한 민간위탁금이 되겠는데 사실 시에서는 장비가 없는 관계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장비를 별도로 임차해서 해변운영 45일 동안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전국체전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해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청소가 잘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민간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이해가 가는데 이런 예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을 하면 절감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단어 하나 바꾸어서 분산을 시켜놓는지 의문이 가는데요. 자세한 부분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백사장에서 하는 민간위탁을 다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서로 같은 부분들을 분포해 놓은 부분들이 합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산해 놓은 것인지, 왜 같은 항목을 맞다 이렇게 넣는 것인지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가니까 이런 부분들도…….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포해수욕장에 단속반들이 1년 12달 365일 근무합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1년 365일을 6명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지금은 한 5명 정도, 내년에는 한 4명 정도 투입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6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6명으로 365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과연 6명이 그 넓은 경포해수욕장을 365일 단속할 수 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그래서 해변 개장기간 45일 동안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오고 단속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적은 인원이 예산서에 담아진 것은 해변 개장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그렇게 단속할 거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적은 인원도 괜찮은데 365일이라면 1년 12달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한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합한가?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꼭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에서 장사시설 짓고 북부노인복지관 짓고 굳은 일 다 하시고 또 어려운 일 하러 오셨습니다. 관광과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되고, 우리 시는 관광과가 아니면 다른 과보다 관광과가 특히 할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걷는 길 탐방로 유지관리에 7,000만원 섰고요. 그 아래에 보면 강릉바우길 정비 지원 해서 강릉바우길 정비사업, 물론 위에는 녹색경관길, 해파랑길 낭만가도가 있는데 바우길 정비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일단 먼저 말씀하신 걷는 길 탐방로 유지관리 사업비는 바우길을 제외한 녹색경관길이라든가 해파랑길, 낭만가도 이런 트래킹코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조성된 편의시설이라든가 데크, 또는 조명등 이런 유지관리비고요. 바우길에 대해서는 순수한, 바우길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바우길하고 해파랑길하고 합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통합이 안 되나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바우길은 우리 강릉바우길 사무국에서 조성된 길이고 해파랑길은 문체부에서 부산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해안도로를 따라서 걷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합친다거나, 물론 중첩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책정된 부분만큼 저희가 유지?보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위쪽에 보면 시설비라 해서 노후관광시설물 정비에 2500×2개소 해서 5,000만원 서 있는데 2015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어느 쪽이라고 미리 정해져 있나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딱히 2개소라 해서 어디 정해진 구간은 없고요. 관광지라면 관광지로 지정받은 지정관광지도 있겠지만 경포나 안목 이런 곳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노후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어차피 관광과 쪽에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제가 시간을 조금 소비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통일공원 활성화 쪽에서, 전북함 갑판 방수 도장공사, 올해 일부 했죠?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작년에도 전북함 시설물 철거 공사도 했고 잠수함은 내부 보수공사도 했고 안보전시관은 산책로라든가 방수공사, 창고설치공사 이런 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완료된 공사 말고 또 다시 보수라든가 노후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전북함 도장공사를 작년에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 하셨나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일부 했습니다. 전체 다 잡으면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이번에 다시 한다는, 그리고 벽체를 한 부분도 있겠지만 바닥에 갑판 이런 보수는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조대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모래시계공원 특산품 판매장 개축, 이건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십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특산판매장이 지금 현재 있는데 조금 증축시킬 부분이 있고 개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조대영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에서 관광지 불법시설물 관리 4,000만원하고 그 아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주요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용역, 각각 사업이 다른가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다릅니다. 4,000만원은 관광지 내 불법시설물 정비하는 데 필요한 수용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고 6,000만원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단속요원을 고용해서 해변개장 운영기간 동안 용역을 해서 단속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좋습니다. 411쪽을 봐주십시오. 상단에 관광마케팅쪽입니다. 고속버스 외부 광고 등이 있는데,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고속버스는 노선만 다니는 것이고 관광버스는 전국을 다 다니면서 우리 시 홍보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관광버스에다가도 일부 광고를 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이걸 동부고속하고 계약을 맺어 하기 때문에 먼저 계약이 된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고속버스 외부 광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에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2013년도에 3,200만원 정도 쓰고 2014년도에는 4,400만원, 올해는 1,007억90만원을 썼습니다. 예산추계를 보니 그런데 예산액은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냥 예산을 통계 없이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4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신축해 가지고 4억이 서 있는데 어디에 신축하실 계획이죠?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이 사업은 특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종합관광안내소가 경포 삼일탑 주차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치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되었고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국?도비가 확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터미널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모델과 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거기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주문진 해안주차장 조성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바리스타 들어가는 입구 쪽에 공간이 큰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진흥과하고 사전에 협의되었기 때문에 그 부근에다 기존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이전시키는 사업을 하고요. 다음 리모델링사업비는 삼일탑 주차장 안내소가 너무 노후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강릉역사에 있는 안내소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 됐습니다. 415쪽을 봐주십시오. 경포해변 썸머 페스티벌, 전년도 8,000만원에 올해 예산액은 3억5,000, 2억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이 부분은 물론 전년도보다 2억7,000만원 증액되었다고는 당초예산에 나오지만 사실 1회 추경 때 1억4,000만원을 추가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체적으로 약 6,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6,000만원 증액편성한 사유는 썸머 페스티벌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설문조사와 평가용역을 의뢰한 결과 이것을 좀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6일 동안 했었는데 좀더 연장을 시킨다 아니면 해변기간 내내 상설무대를 설치해서, 피서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면 그런 무대설치비도 필요하겠다 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서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조대영위원

참고로 무대설치는 행사 때 설치했다가 끝나면 철거하고 또 내년도에 돈 들여서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럽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제 우리 시는 관광도시인데 그런 무대 같은 것은 잘 만들어서 일정 장소에다 보관했다가, 그게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활용하는 거, 경포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 어디에다 쓸 때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거 2억7,000만원, 3억 들여서 했다가 내버리고 다시 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재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해 가지고…….

조대영위원

요새는 전부 다 임차로 가니까요, 좋습니다. 421쪽을 봐주십시오. 해변운영 사무비 쪽에서 제일 아래 보면 느린 우체통 엽서 제작, 느린 우체통 엽서 발송료 해서 5만 매수가 있는데 실적이 좋습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경포 중앙통로에 있는 우체통이 있는데 매일 엽서가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비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송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것은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4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여름해변 백사장 청소 민간위탁금, 우리 박경자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는데, 청소를 해서 쓰레기는 어디에다 버립니까? 청소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하루 동안 청소한, 마대나 봉지에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 적치해 놓으면 바로 해변 개장하기 시작 전에 와서 전부 청소차로 운반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로 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억1,000만원 안에, 갖다버리는 운송비 다 포함된 것입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597쪽을 봐주십시오. 경포권 해변 쓰레기 민각위탁처리가 있는데 이건 다른 과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제가 좀 바로 잡겠습니다. 1억1,000만원은 순수하게 해변 쓰레기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린에어사업이라든가 인력으로 청소를 모아놓으면 자원순환과에서 이걸 싣고 쓰레기매립장에 가는 그겁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여름해변에 관해서 다들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곳도 해변이 있는 곳인데, 우리 시는 어차피 경포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잘 해야 하는데 가다 보니까 그 외에 작은 해변들이 많잖습니까? 거기가 좀 낙후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령 예산이 경포 쪽에 서 있다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생기면 소규모 해변에다가도 투입을 해서, 소규모 해변은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우리 강릉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시장님 해변 순시 때 같이 다녀보았지만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갖고 각 읍?면?동에 건의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예산서에 보면 경포는 하나하나 다 나열했는데 다른 작은 해변에는 전혀 안 되고 풀로 잡혀 있는데, 풀이라는 것이 한번 쓰려면 통사정을 해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왕에 똑같은 과목이라면 나누어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운용할 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관광과에서 단오제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과로 전부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벚꽃축제를 관광과에서 맡아야 하지 않겠나? 환경정책과에 가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그때 답변에 “반드시 관광과로 이관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관광과에는 안 나와 있고 환경정책과에, 571쪽을 한번 보세요. 관광과에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관광과에 축제가 없어서 벚꽃축제를 내년부터 안 하나 했는데 환경정책과에 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뿐만 아니라 해넘이 축제, 소규모입니다만 지역에 있는 복사꽃 축제, 오징어축제, 가자미 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작년에 지적한대로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해서 의회에 정기회 때 중간에 제출이 되겠습니다만 도립공원 내에 있다 보니까 도립공원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만일 이게 넘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있는 축제가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신 허병관위원님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넣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최익순위원

이번에 검토를 안 하셨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이번에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 넘어오면 축제가 다 넘어와야 하는 문제가, 지금 주문진서부터 안인까지 가자미축제라든가…….

최익순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원래 관광과 소관으로 있다가 환경과로 넘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하여튼 도립공원을 관광과에서 관리하다가 도립공원 업무가 복지환경국으로 가다 보니까 같이 따라 넘어온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작년 의회 사무감사 때 이것을 관광과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익순위원님 얘기한 것부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벚꽃축제는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매년 해 오던 경험도 있고 룰도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해 보았더니 “우리도 관광과에서 가져가면 좋겠다, 거기가 하던 곳이니까…….”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거리가 생겼다고 분명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과마다 하나라도 일이 더 생기면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던 거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그거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올 벚꽃축제부터는 관광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행감에서 얘기했을 때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여기서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행정감사가 또 되면 지적사항이 커지니까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한 이상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4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옥계 해변상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옥계 상가 리모델링은 뭔가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옥계해변 관광단지 안에 2층짜리 상가 개인건물이 있었는데 시에서 옥계해변 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계해변운영위원회서 해변운영기간 동안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올해부터 리모델링을 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물론 예산 지원해 주었지만 내년에는 1층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옥계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1층을 마저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거기 사계절 이용합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현재는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한여름만 잠깐 쓰잖습니까? 그 점을 고려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채를 쓰는 마당에, 그렇잖습니까? 사계절 중에 25일 쓰자고 막대한 돈을 들인다는 것은 낭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대영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406페이지 전북함 갑판 방수공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도색을 일부분만 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벽체 같은 부분…….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작년 예산이 1억2,000입니다. 재작년 예산이 1억2,000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도료공사를 해서 페인트를 잘못 써서 강릉시에서 룰을 범해서 작년에 또 도료공사를 했어요. 자, 전체도색입니다. 이게 과장님 앞뒤 설명이 안 맞는 것입니다. 2년 전에 1억2,000 세워서 전체 도색을 하고, 도료 방수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돈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요. 작년에 1억2,000, 재작년에 1억2,000, 전체도색으로 2억4,000이 날아갔어요. 과장님 올해 부분도색이라고 했는데 어디가 부분도색이라는 것입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부분도색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재작년에 이미 도료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때 삭감을 하려고, 왜 1년마다 이 도색을 하느냐,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도료를 바꾸든가 원천적으로 문제해결을 해라 그랬더니 또 전면 도색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도료 부분 도색이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저희가 통일공원에 대해서, 사실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받습니다. 자료들이 올라오고 사업계획이 제출되고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왔고 현장확인을 하고 해서, 정말 이것이 어차피 관광지니까 그냥 방치해 둘 수 없는 것이고 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2억 얼마 예산을 소요했다고 하는데 현재 전북함을 가 보셨겠습니다만 겉은 다 페인트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뒤에 갑판, 뒤쪽에 바닷가 쪽으로 도료가 돌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아놓았었습니다. 도료가 너무 떨어져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한 것 같고요. 제가 전번 해일 때문에 가봤지만 어제 또 감사계장하고 둘이 현장에 갔었는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색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면 바깥 갑판 돌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보니 직원이 없어서 기간제 근무자하고 얘기했는데 거기를 아무래도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색도 해야 되고, 다음에 잠수함에 가보면 물이 고여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으니까 빨리 이 물을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물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전북함이 크고 해안가에 있다 보니까 겉모양은 보기 좋은데 안에 들어가면 바닥이 많이 썩었어요. 그거 보수하고 도색을 내년에 마무리해 줘야지 안 되면 안 될 위기에 있거든요. 2년 동안 한 것은 제가 가보니까, 겉모양하고 뒤편을 했더라고요.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작년에 이걸 지적할 때 자료를 받았는데 배 하시는 분들이 이건 도료에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파도치는 쪽이 부식되었다고 해서 1억2,000을 세웠어요. 그러면 행정이 안 맞다는 거죠. 누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왜? 작년에도 거기 해서 1억2,000 세웠는데 올해 또 거기에 부식해서 또 한다! 그 때도 도료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줬습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았더니 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년에 1억2,000 세워야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1억 정도 들어가야 가능한 거지, 이게 되겠냐고요. 작년에 이미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었었어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산이 서고 안 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건 예산이 한번 없어서 심각한 것을 느껴봐야 해요. 받아가서 이행도 안 할 거 매년 신청해서 뭐하겠습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금년도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407페이지 모래시계공원 특산품 판매장 개축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이건 기존 판매장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개축을 해야 합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판매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전시품만 진열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무주부동산이라고 할까 번지가 없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른 부분에다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일거리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못해서, 얼마든지 활용방안이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안 쓸 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광지 불법시설물 관리 4,000만원이 있죠? 다음에 주요관광지 시설물 정비용역이 있습니다. 일단 위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불법시설물 4,000이 뭐죠? 어떤 불법시설물을 얘기하시는 입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불법시설물 정비하는 사무관리비, 또 수용비 이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사무관리비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사무관리비 201-01…….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어떤 종류인가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사무관리비라 하면 시설물 정비나 철거나 청소나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적인 수용비나 이런 물건들을 사는 것이고…….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게 일종의 풀 예산 아닙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이런 게 사실 왜 필요합니까? 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요관광지 불법시설물 용역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전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었죠?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작년 전까지 청소용역을…….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청소용역이 아니죠. 불법시설물 용역입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불법시설물 용역계약을 해서 체결된 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단속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을 코드를 바꿔서 자체사업으로 돌렸죠?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용역사업비로…….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용역발주 2,000만원 이상인데 회계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안 했잖습니까? 어떻게 그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14년도까지는 용역발주를 정상적으로 다 했습니다. 3,500만원 선 입찰공고를 봐서 들어왔고, 그전에 배로 쓰면서 코드변경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돌렸잖습니까? 과장님 그거 모르시면 됩니까? 다음에 2,000만원 이상은 용역발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체계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인원들 6명이면 6명, 5명이면 5명 해서 일보계산을 하잖습니까? 일보계산이라는 것은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말을 안 들으면 내일 잘라도 돼요. 용역발주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드를 왜 바꾸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코드 바꾼 거 회계과로 돌리시고요. 회계과 돌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역구 의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부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학술용역이라든가 전산 관련 용역이 있고요. 이건 사업용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용역심의 과정의 심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6,000만원 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 가야 하는 것이 맞아요. 작년에 해수욕장 전부터 하다 보니까 1년분을 우리가 줘야 하는데 못 주다 보니까 잘라서 간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준다면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거기 변학규 계장님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보실래요?

계장님, 제가 이거 왜 얘기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체계가 이렇게 가야지만이 불법이 깨끗해진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가는 데는 주민들하고 마찰을 극소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입찰을 보다 보니까 큰 마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갑질의 논란, “너네들 이거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분명히 계장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겠다 이런 취지에서 계장님을 잠깐 나오라고 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411쪽 내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급이 나와 있고요. 다음에 조대영위원님께서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지급, 바로 밑에 보면 관광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증제 운영이 뭔가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저희가 별도의 시책사업으로 내년에는 우수상품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행사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발굴해서 정말 우리 강릉에 왔을 때 우수한 상품에 대해서, 말하자면 판촉을 하기 위한 상품을 개발해서 인증을 줘서, 또 인증을 받은 여행사에게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000만원 정도에서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통 참 크십니다. 8,000만원 인증제, 시원하게 주시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1개 여행사뿐만 아니라…….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지금 보면 외국인 인센티브 5,000만원, 내국인 관광객 8,000만원 이거 가지고도 충분해요. 실효성도 없는 걸 왜 합니까? 아까 보고 8,000만원, 과장님이 시원하게 주신다고 하는데 시원하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철도관광 상품 인센티브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이것은 코레일에서 내일로 티켓으로 해서 철도를 이용해서 강릉시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1인당 1만원 꼴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코레일과 협약해서 하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림픽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가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인센티브를 주면서, 8,000만원이 서고 5,000만원 서고 했어요. 예산이 딱 맞게 플러스마이너스가 안 되게, 정확하게 쓸 수 있습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제는 1인당 1만원이기 때문에 8,000명이면 8,000만원이 되는데, 물론 인원에 따라서 적게 오거나 많게 올 수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진되거나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 아시라고 공고를 해서 더 이상 예산이 지급 안 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알았습니다. 412페이지요. 관광안내시설물 정비 및 보수, 중간에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 불량간판 정비,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관광안내시설물 정비는 관광안내판 있잖습니까? 관광안내판이라 해서 관내에 25군데 큼직한 안내판이 있는데 노후하거나 판을 갈아야겠다거나 이런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관광지 주변 불량간판이라는 것은 사실 관광지 주변에 관광안내판 말고도 다른 불편한 간판들, 또 관광지를 알리는 간판도 있고 아니면 방향표지판 이런 간판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관광안내소 신축이 나왔잖아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허가 안 받고 신축하시면 안 돼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일반시민이 건축행위 심의 동의 안 받고 집 지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건 결론은 관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관은 불법시설물을 허가 안 받고 해도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414페이지, 관광지홍보 길놀이공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린실버악단 2,000만원 같은 데 이거 주요내용과 지원내용, 사업내용 해 가지고 예결위 전까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 요구합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415페이지요. 관광기념품 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존 판매장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이건 기존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임시기념품 숍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다 임시로 기념품 숍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강릉시 기념품을 구매해 갈 수 있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운영을 시켜서, 저번에 박경자위원님께서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관광공사가 어느 정도 적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기본 나가는 경비가 36억이에요. 그런데 1년 수입이 8억밖에 안 됩니다. 이 시설물을 다 하면 8억 들어온 거 세이브에요. 그런데 이걸 또 한다는 말입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이건 강릉관광개발공사에다 직접 운영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광개발공사에서만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할 뿐이지 기념품을 만들어서 비시키고 이런 것은 관내 기념품 공예 수공예 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든 기념품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강릉에 관광기념품 있는 기본 숍들은 다 소용이 없는 거네요? 이렇게 다 다시 해야 하네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아닙니다. 좀더 확충하려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시가 돈도 없는데, 기존에 있는 숍을 이용해도 충분한데 굳이 신규사업을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듭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부위원장님! 관광안내소가 다섯 개 있다고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330이라 해서 전국에서 1330 하면 강릉시 총 집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중국어, 일어, 외국인하고 한국어하고 네 사람이 근무하면서 하는 게 삼일운동기념탑에 갔을 때도 종합관광안내소가 어느 장소에 가도 괜찮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부터 전국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330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관광안내시스템에 들어가면 바로 중앙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같이 강원도에 하루에 70~100통 오던 전화가 거의 없고 10통 미만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삼일운동기념탑에 있는 관광안내소도 우리가 옮겨야 되겠다, 경포로 가든 주문진으로 가든 옮겨야 되고, 옮기다 보니까 관광안내요원들이 한 10명 있는데 안내소를 개축할 때 그 지역 안내도 하고 옆에 숍도 하나 설치해서 강릉에서 나는 기념품을 운영해 보자는 차원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현재 관광상품 파는 데가 있잖아요. 정말 뚜렷하게 차별성이 난다면 당연히 해야 하죠.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인데,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존 물건을 갖다놓는 선에서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채는 기채대로 써야하고 국마다 사업은 사업대로 해야 하고, 결론은 기채가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얼마든지 기존 기념품가게를 이용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 조대영위원님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해변 썸머 페스티벌 3억5,000 잡혔잖아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 무대비가 들어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대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물론 무대비까지 다 포함해서…….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청소년축제 해서 들어가 있지 않나요? 확실하게 얘기해 줘요. 무대비가 분명 이 무대비입니까? 아니잖아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경포 하기 전에 물론 국제청소년예술제를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무대비가 들어가잖습니까? 여기 지역구의원이 있는데 세부파악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자꾸 답변하는 거 듣고도 답답한 걸 몇 번 느꼈는데,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줘야지 나중에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하면 과장님 답변…….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하여튼 제가 올해 썸머 페스티벌 한번 운영해 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대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무대비가 3억5,000에서 1억2,000 빠지면 2억3,000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또 썸머가 졸속으로 또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해 국장님이 하고 나서 5억은 서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속초나 망상을 따라잡으려면 기본 예산 밑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학규계장님도 “이 정도는 되어야 가능합니다. 위원님 세워주십시오.”했는데 보니까 3억5,000 세워 놓은 것도 이걸로 뭐하나싶었는데 여기에 무대비까지 빠져나간다면 뭐 있습니까?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화예술과에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축제에 무대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면 형평에 나아질 것 같고요. 416페이지를 하단 부분에 보면 중앙 공모사업 신청 용역, 축제평가 용역, 이 축제 평가가 이 용역비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지겠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평가용역이라는 것은 평가학술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하고자 하는 단체나 아니면…….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공모사업, 이게 학술용역입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학술용역이 필요한가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중앙단위, 예를 들어서 문체부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이 떨어지면 시에서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사업을 신청하려면 사실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보고서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그냥 쓰라고 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축제평가용역은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축제가 끝나면 평가를 해서 차기연도에 보조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평가를 하기 위한…….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제의를 하나 할게요. 이 1,900만원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가, 이게 용역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 많은 축제를 1,900만원 가지고, 많은 인원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더 세워서 해야지요. 강릉시내 용역 발주해 가지고 졸속용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수없이 축제용역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강릉에 축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1,900만원 가지고 용역발주하면 제대로 공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밑그림을 갖고 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전?후반기를 통해서 추경에 확보를 더 하더라도 하반기 축제는, 하여튼 전?후반기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여름철에 경포해변 청소용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12시에 청소하고 2시에도 하고, 이젠 이건 전면 개방을 하세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그건 지적하신대로 탄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건 탄력적이 아니라 규제가 없는 법을 강릉시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풀어놓으세요. 해변이 불편하면 안 옵니다. 물론 해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은 힘이 들어요. 왜? 사고가 날까봐, 또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담당 계장입장에서는 힘이 들 수 있어도 오는 관광객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새벽에 답답해서 나가서 맥주를 먹는데 “너네 나가라!”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탄력적으로 하신다면 됩니까? 이제는 풀어놓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야영장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백사장 불법야영장이 몇 군데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파악된 게 있나요?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아직까지 불법야영장이라고 신고되었거나 저희가 단속을 나갔거나 조치를 했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이 여름해변에 야영장 허가를 다 내 준 것입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허가라기보다도 당초 해변운영계획에 보면 공유수면점유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해변운영계획서 안에 전부 담아와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포괄적으로 행정수리를 해 주는 것이지 인?허가를 내줘서 영업을 하게 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과장님 한 말은 정확한 얘기죠?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포해변 야영장 허가를 넣으려고 했더니 허가조건이 안 맞아서 못 준다고 했어요. 허가사유가 없다면서요? 지난해 백사장 불법야영장 16군데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이 중에서 관광과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25일 이전에 시작한 데가 네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다 문제가 대두되니까 기다리라고 해서 다 25일 넘어서 문을 열었어요.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면 답변 재료가 없어요. 더 이상 안 하겠지만 내년 2월에 법이 생겨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다 허가를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법이 안 생겼으면 관광가가 묵인하면서 계속 야영장은 불법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에요. 왜?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허가가 없다잖습니까? 이게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당장 본 지역구의원이 여름철에 해변을 돌면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국장님, 그렇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여름해변이라는 것은 해변을 지키고 있는 계장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분명히 저는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계장하고 많이 입씨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대민들하고 마찰이 없기를 올해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흥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426쪽 교통관리에, 207-01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도시교통정비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 이 용역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매년 용역을 세워서 해야 합니까?

헌근

김헌근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연차별 시행계획은 3년 단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문진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안을 한번 반영해 주십사하는 질의에 따라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조대영위원

2015년도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과물이 되나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계속 조달의뢰가 되어서 했었는데 지난 2일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입찰계약이 끝나면 용역이 착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간 용역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업체와 TF팀을 만들어서 충분한 용역준비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벽지노선 버스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강에 갈 때 막차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송천을 가야 할 차가 소금강에서, 학생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려라.” 거기 내려놓고 버스는 돌아가고, 학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물론, 잘 하십니다만 행여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하게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도 한 가지입니다. 사업장부분이라 부담 가는 발언인데 기왕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서울에서 강릉을 경유해서 양양을 간다! 종점이 양양이라면 강릉에서 다 내리고 손님 두 명 밖에 안 탔습니다. 강릉에서 내려서 다른 버스를 안내해 주겠다, 환승해라! 아주 불친절한,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만 교통과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이런 문제는 경영이 어려우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이 시외버스는 도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대부분 자가용으로 다니는데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시내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428쪽에 보면 택시감차 보상 지원이 있잖아요. 택시 같은 경우 내년에는 감차하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금년에는 3차 총량제가 시작되는 해라서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왜냐하면 택시감차 보상 지원금이 대폭 줄었거든요. 작년에 한 15억6,000 정도 있다가 올해는 2억100만원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에 쓸 거잖아요. 실행하고 나서 감차하는 대수가 엄청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최익순위원

앞으로 가면서 택시감차 부분들이 거의 정리가 된 거에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줄은 이유는 지금 3차 총량제를 하고 있는데 2차 총량제까지는 지자체가 거의 전액을, 국비를 대당 39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금액을 지자체가 부담을 하라 해서 지난해까지 대당 2,850만원을 지원했는데 390만원 외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보상가가 높았고, 그런데 3차 총량제부터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910만원, 또 국비가 390만원해서 1,300만원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수업체에서 출연금으로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꿔서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확 줄어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보상금액이 줄어들었지 감차 대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네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보통 1년에 몇 대 정도 감차를 해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차를 한 것은 2013년도에 66대를 했고 2014년도에 36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2대를 했는데 3차 총량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계의 출연금으로 택시발전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업계의 어려움으로 봤을 때 출연금으로 감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시비가 줄어든 것은 좋은 일이지만 감차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익순위원

그렇다면 감차하는 게 정부에서 어느 시?군 대수를 보고 얼마만큼 줄여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그건 다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총량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58대를 2019년도까지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해서 의견을 낸 결과 도농통합도시는 통합여건을 봐서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최종 저희들한테 확정이 된 것이 114대를 2019년까지 줄여라 이래서…….

최익순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거의 다 되어가네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아니,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부터 2019년까지 114대를 줄여라!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최익순위원

자체출연금으로 감차를 하라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저희들도 제일 고민스러운 분야인데 일단 예산확보는 1,300만원 했고 금년도 1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액 계획은 수립해야 하는데 2주 전에 1차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때 업체의 출연금을 어떻게 내느냐? 옛날처럼 국비나 시비를 늘려서 감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금 요구 조건이 그것으로 제시를 하는 1차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원주도 3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방안을 못 끌어냈고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감차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사항입니다.

최익순위원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만일 국?도비가 지금까지 오다가 안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해서 중앙부처에 올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옛날처럼 세워준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최익순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책을 잘 강구하셔야 할 것 같네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어차피 국가가 보존을 해 줘야 가능하죠. 지방비로 전액 부담한다는 것도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군 연계를 해서 도에다 계속 국비부담을 늘려주도록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는 업계대로 협회를 통해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의 큰 대회를 하면서도 교통의 흐름을 물 흐르듯 잘 운영해 주셔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일조를 하지 않았나 해서 진심으로 과장님을 비롯해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일전에 행감을 할 때 옥천동 주차장 건이 있잖습니까? 6시 이전에 들어왔던 차가 6시 이후에 나갈 때는 주차요원이 없어서 본의 아니 게 체납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개선을 하셨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그때 지적을 하신 이후에 나가는 차에 대해서는 시스템이 번호가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주차료를 납부하도록 개별고지를 해서 징수하고 하고 있고 대다수가 잘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 연장 문제는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일단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은 좀 곤란하고 추후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예산에서 보완해 가면서 늘릴 필요가 있을 때 늘려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어디어디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데는, 지금 3개소를 했는데 택지지구에 2개소, 한 군데는 3,800만원 해서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용역결과에 1,900만원이 나오는데 토지주가 자기는 돈을 안 받겠다, 무료로 하겠다 해서 두 군데로 하고 있고 주문진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작년에 주문진 지역에 공사를 하느라고 주차난이 워낙 심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금년에 새로 문제가 되는 것이 포남시장 주차장이 작년에 계약해지를 해 달라고, 7월 말일자인데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하고 뭐가 다른 거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시내버스 전체노선의 수입조사를 해서 적자에 대한, 그러니까 버스를 운행하면 표준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당 하루에 42만9,328원이 나오는데 실제 수익이 나오는 것을 분석해 보면 34만1,967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자율이 35.55%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로 보존을 주는 것이 비수익노선이고, 벽지노선은 9개 노선이 있는데 아주 시골 쪽으로 가는 9개 노선에 대해서 100% 비수익 나는 것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도 기준이 있겠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두 개 다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방법이라든가 내용을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강릉에 화물공영주차장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화물유통단지를 통합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재개되어서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준공이 되면 유통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을 같이 한번 묶어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증차가 중지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릉지역 같은 경우 화물수송량이라든가 이런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운수업체가 증차가 한정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지입차주들이 구입해서 강릉에서 많이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50%는 될 것 같아요. 더 되면 더 됐지 덜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 주차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샘주차를 단속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릉에서 지입차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번호가 아닌 서울?경기지역이라든가 심지어는 전라도 쪽 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번호만 전라도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차주들이 운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밤샘주차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차들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화물운수회사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을 시내 가까운 어디에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 심지어는 법적으로 우리 시가 아니고 인근지역도 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따진다면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다시 운행할 때는 거기에 가서 차를 끌고 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밤샘주차 스티커를 발부받고 있는데 이런 건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걸 미리 해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화물운수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화물계통에는 시가 등한시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택시라든가 여객 같은 경우는 시가 편의를 도모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화물업계는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래서 유통단지가 시작을 한다고 했지만, 적어도 10년 전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데 원익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렵겠지만 화물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전문가니까 신경 쓰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강릉시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가 9만8,00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화물이나 특수를 빼놓고 승용차가 7만5,000대, 승합이 한 4,300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 강릉시 세대당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되죠? 1.5정도 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1.5 정도 될 것입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기계식주차장이라 해서 건축 외부에 있는 곳이 한 177개 정도 1,347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식주차장이 가동을 안 할 경우, 준공이 떨어지면 사용을 거의 안 하잖습니까? 그럴 경우 과태료 같은 것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사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적격 시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통보를 하고 재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다른 사법적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과태료를 물렸다거나 보완조치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내 전체 주차면적을 보니까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청에 한 4,130면 정도 있고 아파트가 한 2만7,800면 정도 있더라고요. 다음 공영주차장이 8,000면 정도,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게 한 4,500면 정도, 그리고 부설주차라 해서 7,485개소에 7만6,000대 정도의 면이 있거든요. 이건 건축물을 지으면서 허가 낼 때 법적기준에 대한 주차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예산하고도 아예 관계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강릉시의 어떤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아까도 보니까 2억 정도 예산인가요? 연구개발비 426쪽 교통정책 계획수립에 보면 주차장문제도 함께 하고 있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렇게 할 때 보면, 하여간 현재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수가 한 12만3,000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이 8만여대 정도로 계산을 하면 지금 주차장을, 아까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임차를 하잖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라도,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유료화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부분을 좀 활성화시키면, 기계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기들이 소유 있는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가 공한지 주차장을 도입을 하면서 계속 무료화로 공한지 주차장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인식이 기존 유료로 하던 것도 무료로 해 달라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지만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것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민의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 현재 서류상 나타나 있는 부분을 보면 충분히 강릉은 주차장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리에 나가보면 주차난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현실적으로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계식 주차장 등 각자가 가지고 있던 주차장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니까 자기 쪽으로 많이 유도가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0쪽 맨 상단에 보면 차선 도색에 대해서, 매년 보면 1억 정도 증액이 되네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제 상임위가 내무이다 보니까 실제는 차량도색에 대한 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지만, 보면 차선도색이 융착식이라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요인이 무엇 때문인지, 신규도로가 발생해서 올림픽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했는데 이것의 질적인 내지는 노후가 되어서 휘도가 떨어져서 보완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 때문에 늘었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단순비교를 하시면 융착 비용이 6억으로, 작년에 5억에서 6억으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차선도색을 한번 전량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근 도시로 볼 때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함으로써 절감을 4~5억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늘어나는 비용은 도로가 증가되고, 우리가 일반 직영으로 하는 것은 페인트 도색을 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쪽은 관광지나 도심지를 융착을 단계별로 질 좋은 것으로 늘려나가고, 조금 낮은 쪽으로는 외곽지역으로 보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2억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늘어난다기 보다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반영을 해 나간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여기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대 보조금, 다음에 비수익노선 지원, 그다음에 벽지노선 다 지원을 하죠?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교통할인쿠폰도 지원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시내버스 LED 전광판까지 우리가 다 해 줘야 합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전광판문제는 처음 도입을 할 때 인근 도시들이 전부 LED화해 가는데 저희들만 옛날 형광등으로 하니까 너무 관광도시로서 이미지상 문제도 있고 해서, 업체에서 LED로 가라고 하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다 시설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보수비가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움직이는 차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재정지원이 나갑니다만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에서 또 이것을 하라고 해 놓고 지원이 안 되면 유지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강릉의 간판정비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해 준 적도 없고요. 옛날에 네온사인간판이라 해서 한 지역이 굉장히 밝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정해 주는 간판은 어둡고 캄캄해서 밤에 간판 이름도 안 보입니다. 그런 건 멀쩡한 간판도 다 떼어가지고 강릉시에서 지원사업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는 안 해 줘요. 지금 보면 깜깜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원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다음에 428페이지를 봐주세요. 택시브랜드 홍보광고료 해서 4억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신규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이것은 신규라기보다는 2009년도부터, 2009년 이전에는 택시의 상업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옆에 달고 다녀서 도시가 좋지 않은 분위기로 가서 그때부터 브랜드 우리 솔향띠를 발행해서 시행을 했는데 로고를 넣어서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노조나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있다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스톱을 시키면서 강제로 하다 보니까 광고료 수입이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이 없었는데 강원도 전체로 보면 6개 시?군이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비용도 여러 가지 층으로 해서 많이 주는 삼척시는 5만원까지 주고 적게 주는 데는 3만원부터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업계에서나 노조, 운수종사원들 볼 때는 다른 데는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 개선이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 보았는데 원하는 금액은 많지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금액이 2만7,500원씩 해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정비와 여러 가지 홍보 같이 물려서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심성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사실 택시는 택시 고유의 색을 갖고 다니는 게 제일 이쁩니다.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여서, 거기 보시면 광고 많이 붙잖습니까? 병원 광고도 붙고 여러 가지 많이 붙잖아요. 사실 그게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돈 없는 시점에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나?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에 선심성일 수도 있어요. 왜? 한 회사에다 돈을 주는 것이니까……. 회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분산해야 되겠죠. 이런 건 본 위원이 볼 때 선심성이 많은 것 같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위원장님! 2009년부터 했는데 띠를 두르는 게 6개 시?군입니다. 우리가 계속 버텨오다가 막판에 어쩔 수 없이 올림픽을 내놓고 상업광고 쪽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사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삼척시가 요구하는 대로 한 5만원 선을 요구했어요. 우선은 줄 수 없다고 해서 2만7,000원 선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걸 만일 안 해 주면 또 상업광고 식으로 막 돌아가면, 비뇨기관, 안경점 이래서 하다 보니까 어떤 도시가…….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그러면 6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6개 시?군 내역서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429페이지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강릉시청 건물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터미널 사업자 건물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터미널이 혹시 강릉시 자산입니까?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자산은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속터미널 환경개선 공사, 돈은 터미널에서 벌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 강릉시가 이런 데까지 환경개선을 해 줘야 하나요?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요.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재작년에 주문진 터미널을 개선했습니다. 거기도 3억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을 새로 했는데, 이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또 자부담해서 계속 전체 시?군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앉아서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민원에 굉장히 달리고 있는데, 문제는 동부고속이 채권단이 관리하는 회사로서 경영실태가 말이 아니고, 이걸 몇 년차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해서 도에다 지난해부터 계속 도비지원신청을 해서 하고 있고, 금년에 총 들어가는 데는 화장실부터 해서 많이 개선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하면 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요구하는 자부담 % 하고 이런 게 충족이 될 때는 내년도에 어느 정도 도에서 부담을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제일 애로사항은 화장실, 이것만은 우리 도시가 이래서 되겠느냐? 1월 1일, 추석, 설 되면 말도 못합니다. 좌변기 자체가 한사람만 들어가도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돼서 변기는 현대식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 그것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도 그렇잖습니까? 저희 지역에 도의원들이 있잖습니까? 도의원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었잖아요. 도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요청해서 도비를 받아서 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 사업하시면 되시죠. 굳이 올해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도비는 금년도부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도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도비 확보 좀 하면 수월하잖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지만 주문진 같은 조그마한 데는 경영수지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는 지원을 해야 하지요. 하지만 강릉터미널은 모든 분들이 애용하는데 본 위원은 충분히 수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열악하고 작은 데는 어차피 경영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합니다. 하지만 강릉시민들이, 그리고 외지에서 다 애용하는 터미널을 순수 시비로 지원한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도비 받아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용사용물에 대해서는 도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급하면 도의원 찾아가지 마시고 평상시에 도의원들과 협의해서 이럴 때 도비 한 2억 받고 시비 1억 붙여서 한 3억 가지고 하면 얼마나 보기 좋게 하겠어요? 내년에 할 것이 있으면 올해부터 만나서 도비 확보해 달라고 하시고, 도의원님들도 똑같은 의원님들 않습니까? 강릉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 충분히 요구 들어주시거든요. 1년 내내 전화 한 통 안 하고 연락 한번 안 하다가 예산해 달라고 하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6년도 체육청소년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운영지원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중에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이 647만원이 신규로 증액되었는데 여태까지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안 나가고 있었어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기금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440페이지 중간에 전년도 예산액이 647만원이 있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계속 나가던 비용이에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매년 기금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으로 예산이 지원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체육청소년과가 세부적으로 옆에 증감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혼란이 좀 있었네요. 그러면 432쪽 한번 봐주세요. 축구부 쪽에서 쭉 내오면 승리수당이 있고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다른 운동부는 그냥 포상금 제도만 있거든요. 유독 축구부만 승리수당을, 어떤 지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침으로 인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규정에 매 경기에 승리를 했을 때 승리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축구부 같은 경우 리그 하는 게 1년에 몇 번…….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리그는 27개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16회로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16회로 해 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리그하고 전국체전이라든가 내셔널리그 선수권대회, 1년에 전체 운영하면 40게임 정도 소화를 합니다. 거기에서 16게임은 승리하는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예산 중에서 보면 목욕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요. 어차피 경기 끝나면 목욕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목욕비도 보면 1년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다른 운동부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축구부만 유독 세부적으로 지원 금액이 나와 있네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종목도 목욕비, 육상부 같은 경우 사실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소수인원이다 보니까 합숙소 자체 내에서 전부 소화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익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39쪽에 보면 강릉단오제 기념 축구 정기전이 있잖아요. 4,500만원, 작년에도 단오제 정기전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최익순위원

이게 도비도 있잖아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3,000만원인데 그 3,0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받아서 시비로 편성해서, 금년에 저희가 대회를 못했기 때문에 불용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금액이 얼마였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 4,500이었습니다.

최익순위원

올해 못했으니까 불용처리하고 이 금액을 내년에…….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재편성하는 겁니다.

최익순위원

그 밑에 보면 동계스토브리그라는 게 뭐예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동계스토브리그는 전지훈련 온 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팀 간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축구하고 야구, 당초에 금년까지만 해도 축구 한 종목에만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야구를 추가해서 많은 훈련 팀들을 강릉으로 오도록 해서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팀들 경기력 향상 차원에서 리그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 있잖아요. 축구, 육상, 빙상, 요트 이것은 1년 동안 운영해서 평가해서 다시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평가를 해서 세우는 부분이 아니고 운영규정에 전체적인 연봉체계라든가 운영 그런 부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같은 쪽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구라든가 육상, 요트, 빙상 같은 경우를, 선수들을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걸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계속 가야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 해야 되고, 아무 평가라든가 그런 게 없이 계속 가야 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다섯 개 종목은 계속 가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선수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선수를 새로 영입하고 내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조금 부족한 선수들은 내보내고 다시 우수한 선수들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입할 때 연봉 부분은 평가를 해서 등급책정을 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과장님과 조금 다른데요. 한번 종목이 정해졌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가야 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정기간 평가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성적을 냈다거나 강릉시를 홍보하는데 기여했다거나 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평가 없이 1년에 40억 정도가 계속 투입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처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차 정례회 예산을 다루는데 그 사이에 의회하고, 집행부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간담회를 하겠죠. 하지만 의회하고라도 정책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강릉시는 꼭 필요하니까 계속 가야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강릉시로 봐서 이런 건 좀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걸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우고 가야 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경기종목도 여러 종목 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해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에 가서 성적을 내서 1~2등 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1~2등 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충실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의회나 집행부나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쉽게 말해서 팀을 평가해서 그 팀을 해체하고 또 필요한 팀이 있으면, 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팀을 구성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체육과장을 한 2년 하면서 1개 팀을 해체해 봤습니다만, 실무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또 체육과에서도 내년도에 1개 팀 하나를 해체하려고 고민도, 평가를 떠나서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그게 엮여 있습니다. 강원도하고도 엮여 있고 대한체육회하고도 엮여 있고, 그러면 그 선수들이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선수육성 차원에서 있던 것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공고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계속 고민 중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체육과장할 때 1개 팀을 해체해 봤는데 역풍이라는 것이, 시 이미지가 의외로 엄청나게 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도 그 부분을 모르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훌륭한 감독이나 코치를 모셔오는 것도 좋을 것이고, B급 선수보다 A급 선수를 데려와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난번 행감에서 축구부 얘기를 했잖아요. 축구부 선수 32명 중에서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지역에서 축구생활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 나름대로 명분은 있는데 우리 지역 출신도 아니고 외지에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서, 또 축구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올해도 성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방송에 별로 나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한번 가고 안 가고는 나중 문제라도 한번 평가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나? 예산을 떠나서 그런 평가도 없이 했다고 해서 계속 가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제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체육전임지도자가 있잖아요. 엘리트도 있고 생체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데 거기에도 종목별로 수요가 많잖아요. 많이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산문제가 있어서 TO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전임지도자들 급여도, 급여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전임지도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어느 정도 대우도 해 줘서 엘리트학교 학생들 많이 길러줄 수 있는 그 지도자를 많이 만드는 것도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겠나? 또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보면 전문체육은 40억 이상, 전체 58억인데 생활체육은 10억도 안 되거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 사실 작년보다 예산이 더 깎였었어요. 올해는 9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전문 이쪽은 3억인가 늘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도 단편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가야하지만 체육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이나 이런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목을 없애자는 차원이 아니고 큰 틀에서 보고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만들어놓고 금방 없애기는 힘들겠죠.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팀 정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부분들도 경쟁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규정이라든가 바로 잡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생활체육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활체육 지도자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2년 차 지원요청을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증원을 못 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그게 안 되면 시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도자를 늘리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들 겸직문제를, 의회에서도 겸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동료 위원도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도자들 임금을 한 달에 150만원씩 책정해 놓고 겸직을 하지 마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겸직문제만큼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150만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겠어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생각이 사실 규정상에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지도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 이후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단체나 학원이나 클럽 쪽으로 소속이 되어가지고 그 쪽에서 봉급을 받는 형태로 한다면 그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여간 검토를 많이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체육과하고 저하고 대화를 했는데, 맞습니다. 사실 175만원입니다. 다 가져가는 것은 140~150 가지고 가는데 겸직을 무조건 없앤다기보다도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아니면 처우개선을 해 주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담당 계장님보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겸직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위원님도 지적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지적을 받아들이려니 너무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건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바꿔야 하느냐, 예산을 더 올려서 충분히 생활하게끔 해 줘야 하느냐 양대 갈래에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 정리하는 것으로 체육회와 협의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에서요. 1억3,900만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사실 동네 체육시설의 시설보다는 교체나 수리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시됩니다. 만들기는 사방에다 만들어놓았는데 예산이라든가 인력 때문에 미처 수리가 안 돼서 난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바닷가가 많아서 운동기구들이 삭아서 흉물이 되어서, 이 중요한 과목 예산을 1억 몇 천씩이나 감액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기회가 되신다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금년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라 해서 1억2,000인가 1억4,000을 세웠던 부분인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시비 전액으로 사업을 편성했었는데 이제는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도의원님들하고 새로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시비는 전액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3,900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체육회 전임지도자 배치사업에 관한 13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명,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5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배치한 데를…….

조대영위원

예, 배체한 데하고 인적사항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잠시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계속 가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매년 계약을 합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본인도 저비용고효율, 도라든가 체육회 쪽에서 어떤 조건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비용고효율적인 운동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잘 안 되고 우리 강릉과 관련 없는 운동부를 굳이 끌고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운동경기부를 운영해 보면, 사실 축구 하나만 보더라도 제고라든가 중앙고라든가 문성고등학교 이렇게 3개 교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운동하는 애들 자체가 지역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출신들을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조대영위원

저는 지역출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가, 좋아하는 운동부가 뭔가에 맞춰야 한다 이런 생각해 보면서, 꼭 여기 출신의 선수들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39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기타 대회 지원 4,500만원 이건 뭡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기타 대회 지원 사업은 항목에, 전부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 없던 행사들을 개최했을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올해 6,5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한 2,000만원을 내년도에 삭감을 하고 4,500만원 정도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전년도 내역서 좀 한 번 주세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44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기타 대회 지원에 또 2,800이 있습니다.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생활체육 쪽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다음 4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기타 대회 개최 참가 3,000만원…….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장애인체육 쪽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448페이지 맨 위에 남동발전 토지 임대료 및 재산세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그건 메이플비치 골프장을 남동발전, 저희들이 시에서 토지 임대를 해서 골프장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산세하고 토지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건 저희가 지불하나요?

재헌

심재헌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변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어느 기관이, 몇 개가 그 안에 있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행복한 모루 안에…….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안에 기관은 없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 안에 행복한 모루가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문화의 집이 있고 다음에 영상미디어센터 세 개가 있는데 행복한 모루 안에 도서관도 있고, 전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조대영위원

각각 그 팀 안에 자체 예산이 있지 않아요?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예산은 다 평생학습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 30억 중에서 청사관리가 10억입니다. 총 예산의 30%가 건물관리유지비 예산이어서 안타깝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호

변동호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하고 행복한 모루 도서관하고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도 15개소나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시설비는 행복한 모루뿐만 아니라 시립중앙도서관이 내려가 있잖아요? 다음에 각 읍?면?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런 것까지 다 시설유지보수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조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저도 조대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거의 들어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잖아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학교마을도서관이 학교 안에 있는 도서관 말씀이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최익순위원

1억1,200인데 이런 건 교육경비 나가잖아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여기에서 하는 건 저희들이 마을에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원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 도서관 관리를 학교에서 해 주면 솔직한 얘기로 좀 편한데 학교에서 안 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도 나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면 해결이 돼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여기에 나가는 모두가 다 인건비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이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5분 자유발언 때 여성안전운전교육에 대해서 전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난 11월 10일 강사님을 초빙해서 성공리에 잘 마치고 호응도도 놓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다른 것보다도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주차장에 관한, 그리고 그 일대에는 주차장부지가 없잖습니까?

희숙

이희숙여성문화센터소장

없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소장님께서 계속 고민하고 행사 때마다 작품전시회 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통 토요일?일요일 큰 행사 때는 옆에 있는 한솔초등학교에 부탁을 해서 운동장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토?일요일에 옆에 있는 포남2동 사무소를 몇 대 안 되지만 사용하는 대안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그 자리가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큰 행사 때 주말에는 한솔초등학교와 협의해서 운동장이라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여성문화센터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훌륭하고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도 거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고 보급하는 입장인데 가장 난해한 게 주차장 때문에, 본 위원도 가보가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이제는 생겨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문화예술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관 밑에 1~2 전시장, 또 체육관까지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 전시장 또 다른 단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 전시장을 파악해서 읍?면?동의 각 단체에 알려서 문화예술관 1월 1일부터 못 세우니까 그리로 하라고 연락은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여성회관 지하실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전시장은 여성센터가 유일합니다. 공연장은 조금 크고 작은 게 여러 개 있는데, 또 공연장도 일부가 있어서 큰 행사 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로 몰리게 되면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차장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큰 행사 때는 한솔초등학교와 협의할 수밖에 없다! 거의 공휴일에 행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갔다 오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 본 게 있는데, 차라리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층을 하나 더 올리면 어떨까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현재 구조상으로는 3층인가 4층은 올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구조상으로 올라가 보시면, 또 안전진단이라든가 중요해서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하여튼 고민입니다.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원제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원제훈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관령박물관 담당이 개인사정으로 출석을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숙

최헌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805쪽 하단에 보면 스쿼시장 관리기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현재 있는 스쿼시장이 존폐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효율이 적절치 않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스쿼시장 면이 6면이잖아요, 그렇죠?

헌숙

최헌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현민위원

4면 짜리는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헌숙

최헌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앞에 두 면은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유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