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전운우 의원 발언
경익
최경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익
최경익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황령산개발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운우의원외 17인 발의)
17시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황령산개발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전운우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운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황령산개발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6월25일 부산광역시의 황령산 일부 지역에 대한 유원지운동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현재 체육공원 조성 과정에서 온천수 발견으로 우리 구청에서 온천개발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일간신문에서 공무원의 행정 조치에 대한 의혹과 개발이 오히려 귀중한 자연자원인 산림을 훼손시킨다는 부정적 보도가 있고 일부 주민들도 황령산개발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사실을 바로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시의 황령산 유원지 운동시설 조성사업 실시 계획 인가 내용과 (주)라이프플랜 유원지내 토지매입 과정, 운동시설 허가과정 및 추진내용, 온천수와 관련된 한국 자연자원 연구소의 연구 결과 내용, 온천수 발견 신고와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 황령산 개발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내용 확인, 주요 일간지 보도 내용 파악 등 기타 관련 사항 파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17명의 의원 발의로 제출된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전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찬입니다. 황령산개발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권오찬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전운우 위원님께서 발의해 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폭 지지합니다. 전폭 지지하면서 이 내용중에서 활동기간에, 활동기간 거기에 보면 내용파악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비점 파악 및 개선 방향 충족시까지 이렇게 하면 범위가 좀 넓어지지 않나 하는 저의 사견입니다. 미비점 파악 및 개선방향 충족시까지 내용파악, 내용만 파악하면 다른 보완점 해결할 길이 없잖습니까? 개선방향 충족시까지 이런 말을 조금 길더라도 넣어 주시므로써 그게 안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좋은 점 지적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산하위원
산하
이산하위원
예, 이산하위원입니다. 타이틀 자체가 황령산 개발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하고 또 황령산 개발에 따른 특별위원회하고 이 조사가 들어감으로써 차이점 나는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사가 말이 들어가다 보며는 관계기관에 고발한다든지 이런 조사가 들어감으로써 그냥 특별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익
최경익위원장
권 전문위원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
권오찬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라든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안에 대해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는 법에 의해서 하고 1년에 한번씩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특위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황령산 개발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정식 명칭을 우리가 달려고 하면 황령산 개발에 따른 행정조사특별위원회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지만 그것은 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라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징계자격 이라든가 예산결산 이라든가 이런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안붙이더라도 조사는 행정조사로 봐지지 때문에 이렇게 말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이해가 되십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예.
경익
최경익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온천개발특별위원회 우리 의회에서….
경익
최경익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없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면 개발위원회는 별도로 행정부에서 해가지고 우리 의원중에서 두분 참여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계일위원님.
계일
이계일위원
뭐 질의가 오늘 질의한 것 보고 또 구청에서 답변하는 것 봐서는 우리가 꼭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 시킵시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황령산개발에따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0분 산회
경익
최경익출석위원
전운우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이산하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