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성원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주민연대에서 본회의를 방청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정애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백성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님과 주순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청림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청림동주민센터의 여건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림동주민센터는 1992년 4월에 준공한 건물로서 관악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민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의 공간부족으로 임시로 사용 중인 주민자치회관은 1973년 12월에 준공된 2층 건물로써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 중이고, 시설의 효율적 사용에도 부합되지 않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노후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에도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청림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는 20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투자사업 목록을 보면 청림동주민센터 청사신축은 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청림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을 주요투자사업 목록에 확실히 반영하여 주시고, 기존의 경로당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자치회관 건물은 매각하거나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 등 주민복지시설이 포함된 새로운 복합청사를 신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안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며, 더 좋은 방안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백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오늘은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대상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해당 공무원이 발언석으로 나오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 20분을,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시간 계산 시점은 발언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각각 종을 울려 남은 시간을 통지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 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요지(245회)-최종 조정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국민의당 이성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작년보다 21조원 이상 늘어나 236조9,000억원으로 이른바 세수 대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대로라면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약 25조원 이상 늘어나 241조원이 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부터 이어온 호황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도 올해보다 2조129억원 늘어난 31조8,140억원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사상최대 규모입니다. 내년도 서울시 복지예산도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10조원에 육박합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총예산도 전년도 대비 13.7% 증가된 약 6,123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9.1%로써 작년도 대비 1.5%가 낮아졌으나 사상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구의 재원 중에 의존재원은 서민복지 확대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우리 구 예산에 약 70%를 차지한 4,326억7,000만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약 56.7%인 3,309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전체예산 6,123억원 중 보조사업비 2,761억원을 제외한 3,360억원만이 우리 구가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구 51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고 볼 수 없는 너무 작은 규모로써 무늬만 지방자치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해소, 지방 소멸위기 등의 문제는 중앙정부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입증되어 왔습니다. 지역의 현실과 수요를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서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에 걸맞는 권한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서울시 지방세정 연감 자료를 보면 2016년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지방세 세입규모는 87.2 대 12.8 비율로 87% 이상이 서울시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이들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79.8 대 20.2 비율로 서울시는 6개 광역시보다 무려 8%나 지방세 세입이 더 집중돼 있어 시세 비율이 자치구세보다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점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 교환 등 자치구 세입확충을 위한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좀 나오시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미래성장추진단장 신석호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도시재생사업은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그 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사전적 의미는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도시개발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란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신산업으로의 변화되는 산업구조 및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부흥시키기 위한 도시사업을 뜻합니다. 최근에는 물리적 환경정비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주거복지를 포함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장되었다고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난곡·난향동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고 있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난곡지역의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 어떤 경제적인 쇠퇴와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이 공모를 해서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공모 단계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공모 단계, 우리가 희망지 사업으로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희망을 한다, 주민들이 희망해서 이 사업을 요구한다는 사업이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동안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건데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주민중심이 돼서 서울시에 가서 여건이라든가 어떤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이미 그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겠네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협의체 정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한 200명 정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희망지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희망지 선정은 2016년도 6월에 시작해서 2017년도 2월에 결정됐으니까 한 7 ~ 8개월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얼마만의 시간과 이런 걸 투자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 단위별로 100억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100억원을 지원받는데 전체적인 사업비의 어떤 사용계획은 아마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앵커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한 47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한 25억원에서 30억원, 그리고 인건비 한 16억원 정도, 기타 무슨 활동하는데 나머지가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9 대 1로 매칭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런데 우리는 추진단까지 구성했어요, 새로. 그렇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추진단까지 구성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 자치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하나 전부다 지시해서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체계는 일단은 주체는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권은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가지도록 돼 있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주체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노예계약 같아요. 모든 것을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우리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게끔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자치구의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추진단까지 뭐하러 구성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방분권 한다, 지방재정도 분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쭉 이야기한 게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서울시가 시비로 하겠다고 하면 매칭이잖아요, 시비 100%도 아니고. 자기네가 직접 관리해서 인원도 전부 파악하고 공무원도 파악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51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창출해야 될 공무원들을 많은 부분 그쪽에다 지금 투여를 시켰단 말이에요,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그래놓고 이 업무는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게끔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가 정말 뭔가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센터장, 사무국장을 일방적으로 내려보냈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보면 코디네이터는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촉권이 서울시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게끔 돼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위촉해서 내려보낸 건 맞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총괄 코디네이터 정도는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코디네이터를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여기 보면요 지침서 2-1-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지원기구와 협의하여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 시행과정을 총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를 위촉해야 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무국장을 위촉하여 총괄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총괄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총괄해서 업무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 나머지라면 사무국장과 전문 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무국장도 서울시에서 위촉한 게 맞고, 전문 코디네이터는 총괄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센터장이 편리에 의해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여기 보면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모두 다 서울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일이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분권을 왜 하고 있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자치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심
이성심의원
그렇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설명 드릴 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면 어떤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마을공동체를 해서 궁극적으로 자립마을을 완성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 거는 맞는데 업무의 어떤 역할과 분담 측에서 보면 기반시설 확충 부분은 서울시가 강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마을공동체 분야는 자치구에서 조금 열심히 해주라 이런 어떤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가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큰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고 자치구에다 무슨 업무를 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다 틀어쥐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서울시가 바꿔야 되고 우리 구도 이거를 바꿔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구민한테 오는 돈인데 왜 안 하느냐, 이건 당연히 서울시가 우리 구민의 또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서울시가 무슨 중앙집권제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2-2-1조항을 보면, 자치구는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를 위하여 계획의 범위 및 수립방향, 과업지시서, 발주방식 등을 포함하는 기획안을 작성하고 서울시 및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검토를 거쳐 용역을 발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용역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 기반시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주는데요, 용역을 두 가지로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활성화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게 돼 있는데 이 2개를 다 물론, 기반시설에 대해서 서울시한테 협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렇지만 마을공동체 형성까지도 자기들한테 전부 다 협의해서 결정한 다음에 해라,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치구일까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글쎄요, 마을공동체 형성,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마을공동체 활성화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자치구 주관적으로 하라는 내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계획을 5년 동안 계속 용역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1년에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들 예산은 2억원 정도 잡고 있는데 발주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1억9,800만원에 저희들이 용역계약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뭐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문제를 의제화시켜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해 내가고 이런 주요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할 일인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생각하기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사업 자체가 계속 주민들과 부딪혀서 하고 지역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소소한 문제까지 발굴해 내고 의제를 채택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성심
이성심의원
난향동·난곡동 주민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난곡동은 3만에서 3만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난향동은 1만6,000명에서 1만7,000명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거의 5만 명 되네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중에서 사업지에 들어가는 인구는 조금
성심
이성심의원
얼마 정도입니까, 사업지에?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난곡지역이 1만,6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난향동 지역은 아주 미미한 지역입니다. 조그마한 지역이라서 인구수는 몇 십 명에 불과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주민공동체 활성화는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희망지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공동체 내지는 주민협의체가 있을 거예요? 이 설명을 할 때 저도 한두 번 가본 적 있거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시키게 만드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모여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모여서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당시에는 그분들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돼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협의체가 있었지만, 지금 보면 11개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협의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단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마중물사업입니다. 마중물사업에서 다시 연계사업으로 진행돼 가고 그 다음에 주민 자립형으로 진행해 가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마중물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라든가 회의 자체를 운영하는 틀을 가진 사람들이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마을공동체사업을 어떤 전문가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인구가 여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만6,000명을 어떻게 나오라고 해서 누가 자발적으로 얼마나 나오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렇게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여하도록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확장돼서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사람들 여기에 모임 만들고 저기에 만들고 저기 만들고 이게 마을공동체 형성하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년에 2억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걸 차라리 주민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행정이 힘을 가해서 도와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서울시에 착수 보고할 때도 건의했습니다. 공동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연계성이 부족하다, 매년 이렇게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어떤 한 용역체가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고 그 협의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 되는데 좀 단절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 용역업체가 누구입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어느 용역업체 말씀하십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공동체활성화 용역이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공동체활성화는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협의회.
성심
이성심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협의회 이 사람들이, 이사장이 김승오 씨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여기가 지금 사회적경제허브센터도 맡고 있고요, 관악마을마당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악에서 모든 마을을 다 만든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마을을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또 거기의 얘기 들어보면 저한테 동영상도 다 있어요. 거기 얘기 들어보면 우리 관악구 주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런 조직을 하는데 갈등만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마을공동체 형성입니까? 아니면 특정인들에게 무언가를 일을 주고 그러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가요? 여기 보면 전에 언론에 나온 겁니다. ‘시 공무원들 부글부글’ 다 보셨을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들. ‘잇단 자살 4위’, 박원순 식구들의 시선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 특혜논란’, 한 장은 빠졌네요.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서울시 정책사업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근래에 나온 보도가 있습니다. 제가 챙겼는데 지금 빠졌네요, 어디 가 있는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런 지침서가 나온 거 아닐까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물론 곤란하시겠지만, 최소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요,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을 철회해야 됩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철회하고 자율권을 줘야지요. 100억원을 딱 주면서 너희 알아서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봐라. 최소한도 그러면 100억원 중에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는 주민 활성화하는 데 쓰더라도 나머지는 90% 이상은 그 지역의 여러 가시 시설물을 하는데 써야지요. 아까 설명하신 데 단장님은 좀 과장되게 40몇 억원, 30몇 억원 그러는데요,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60억원 정도만 시설물을 만드는 데 쓰여집니다. 그렇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저는 이런 사업을 저희 의회가 이번에 보이콧 하려고 하다가 예산 절반을 살려줬습니다만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다시 이 사업을 재조정해서 내려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도 용역을 줘서 1년에 2억원씩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용역업체는 매년 다시 입찰하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또 바뀌어보십시오. 바뀌면 되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의원
알아요. 알지만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뀌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이런 건 안 해야 된다. 오히려 지역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2억원 들여서 용역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 해부터는 이 용역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요, 서울시가.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전달하고 건의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어떻든 강력하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전달하셔서 정말 지역주민이 스스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불평등과 빈부격차 및 양극화 해소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현재 구청 맞은 편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 1층에 서로돌봄사업, 2층에 사회적통합지원센터 및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이, 3층에는 사회적기업 착한여행이 입주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서울시 산업통상진흥원에 민간 공모사업으로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8개월간 시비 약 6억원을 지원받아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해왔습니다. 이후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 및 상담, 교육,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2016년 12월 21일 설립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이 맡아서 시비, 구비를 합해 매년 약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은 관악마을마당과 사회적경제협의회가 합쳐진 단체로 이 단체는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생태계조성사업단은 관악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14년부터 운영돼 현재까지 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단장을 포함해서 상근 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로 마을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마을상담, 교육, 컨설팅, 민관협력 워크숍, 주민제안공모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에는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예산대비 사업성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지원센터에 사실은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회적기업에 지원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몇 가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 중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래요. 사회적경제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자료를 더 깊이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전에 구정질문 했을 때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마을협동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동조합은 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잘 하고 있는지, 지금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가 분석은 못 했습니다. 의회가 계속 회의 중이라서.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고 우리 사업단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이렇게 위탁 준 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자치구 중에서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는 서울시에서 20개 구가 있는데요, 15개 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중에 한 구에 포함됩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성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일단 어쨌든간에 우리 자치구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될 업무를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흡하고, 또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8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전국에는 1,865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7~8개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자치구가 개수가 많다는 것은 말씀드리고요. 사회적기업들이 재도약을 못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어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분야를 해결하는 문제도 있고 자기 이익도 창출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지원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매몰돼 있다.
성심
이성심의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면 지원 얼마 받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연차별로 차이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의원
몇 년 받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3년이요.
성심
이성심의원
지원받고 나서 사라지는 기업들이 많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우리 구에서는 3개 정도가 사라졌는지 다른 데로 이사갔는지 그것은 파악인 안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예비특구사업으로 서로돌봄사업을 하고 있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이것도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그러고 있지요? 1년에 예산 얼마 받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준비단계일 때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연도에 5,000만원, 2017년도에 2억원 정도 해서 총 3억원 정도 지원된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지금 예비특구 준비기간에 2015년 5억원, 2016년도 5억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5억원이 아니고 5,000만원.
성심
이성심의원
5,000만원, 금년도에는 2년차 해서 사업비 2억원 받는 거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준비기간에 사업비를 쓰는 거 보면 전부 추진단 운영비예요. 회의비, 계속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리고 영상을 한 번 띄워주세요. (화면제시) 이게 서원점하고 여기는 구청 맞은 편에 있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우리는 관악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1층에 있는 건데요, 제가 오늘 한 번 가봤어요.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거의 1주일에 한두 번 한두 사람 있어요. 그리고 서원점에 가봤는데 6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돈을 좀 내고. 그러면 그게 어린이집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거기에 원장도 한 명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1년에 2억원을 주고 있어요, 특구예비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2억원 받아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하겠습니까? 저는 시소와그네처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그만둬야 됩니다. 내년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구민들의 세금, 우리가 예산 어제도 잘랐지만 500만원도 자르고 1,000만원도 자르는데 이런 예산은 이렇게 성과도 없는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성심
이성심의원
보육시설도 얼마나 많이 확충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정복지과에서도 서로돌봄사업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특구 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5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느냐는 겁니다. 특구 해가지고 정말 특구가 돼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좋은데 지금 상황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이런 사업은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사업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서로돌봄사업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간제육아 그 다음에 반일육아 이걸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전일육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걸 좀 분석을, 뭐 세밀하게 아직까지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실적 같은 거를 저희들이 받아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저희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육아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어떤 친밀감을 갖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단장님, 좋아요.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면 좋다니까요. 그런 수요가 있으면 좋은데 수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1년에 2억원 들어가면서.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해야 되는데 시소와그네처럼 이 사업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지원이 없으면. 이용하는 사람들 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용을 안 하는데, 1주일에 한두 명도 안 오는데. 그 인건비도 1년에 2억원 어디서 날 겁니까, 또 우리 자치구에다 얼마 달라고 할 겁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성심
이성심의원
아니 알아요, 그런데 예산의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 하셔야 된다고요. 저는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일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사업을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사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의원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고생하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잘 보내시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용환의장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악구 마선거구 미성동·신사동·조원동 출신 소남열 의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협치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바른 민·관 협치는 주민과 행정 간에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최대화하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일방적 행정이 아닌 쌍방향 행정, 나아가 협치행정을 함으로써 발전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관악구 민·관 협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투명성, 적정성 및 사업의 관리책임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기에 오늘 구청장께 분명한 시정요구와 더불어 개선책을 묻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2월 5일 진행했던 주민협치과 행정사무감사 회의 영상을 보고 구정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실무적 사항까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실무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영상을 잘 봐주시고 구정질문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여줌.) 미래성장추진단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협치과장과 협치조정관도 함께 배석하셔서 우리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미래성장추진단장 신석호입니다.
소남열의원
단장님, 아시다시피 연구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공문도 보지 못한 회사가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런 법률상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 2017년도 상반기에 추진된 사항으로써 제가 직접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감사과정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알아본 결과 그 범위 내에서만 제가 답변을, 혹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러니까 제가 법률상에 문제가 없느냐라고만 지적한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법률상으로는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소남열의원
아, 그래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침을 받을 때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방침을 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명입찰 방식과 수의계약 방법을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수의계약이
소남열의원
단장님, 그게 아니라, 자, 제가 질문을 했죠. 그 업체는 아무런 공문도 못 봤어요. 그런 데가 어떻게 왔을까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떤 발주처에서 임의로 정하는 게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들어오게 된 과정은 저희가 4개의 어떤 전문적인 용역업체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1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내라, 사실은 수의계약은 제안서 내라고 할 필요가 없지요, 지명입찰 방식 형태니까요. 그랬는데 4개의 업체 중에서 한 군데도 다 제안서를 내지 않았고요, 그 제안서 마감날인가 고려대학교 행정연구원에서 제안서를 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아마 한양대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용역업체하고 두 군데가 됐는데 관내의 업체가 포기를 한 바람에 아마 그 업체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방식을 늘리는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소남열의원
단장님, 우리 상임위 때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만약의 경우 그렇게 돼서 1개 업체였다면 다시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것은 의원님이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소남열의원
이거는 잠시 접어두고요, 보충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용역보고서 보십시오. (용역보고서 보여줌.) 이게 포스트지를 붙여놓은 게 전부 중복된 겁니다. 80% 이상이 우리 기존 관악구청 자료를 그대로 중복했고요. 또 영상을 보셨다시피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워서 배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캐비닛에 보관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김미경 협치조정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 착수보고회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중간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은 2017년 6월 20일, 최종보고회는 계약만료일인 20일 이전에 해야 된다라고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용역에 전문적 내용을 총괄 조정하는 우리 협치관, 도대체 4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소남열의원
용역절차를 진행한 4개월 동안에요, 무슨 일을 했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은 7월 20일 용역 준공났고요, 저희 주민협치과는 8월 1일날 신설됐기 때문에 주민협치과에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소남열의원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어떤 점을?
소남열의원
그러니까 그 뒤에 좀 오시라니까 왜 안 오셨어요? 4개월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정질문까지 하게 된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 과업지시서, 이 과업지시서에 용역업체는 관악구 협치 TF팀 회의나 또 워크숍,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 및 추진사항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이것도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 보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방침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용역 자체를 어떤 용역체에다 일방적으로 맡긴 게 아니고 연구모임 형태로 하도록 방침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치TF 소위원회, 우리 관련 공무원, 용역사 이 세 부류가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아마 용역을
소남열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참여했다는 얘긴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아마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마지막 보고회 생략돼서
소남열의원
그러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는 용역 후에도 관악구 민·관 협력사업에 이런 다양한 위원회와 무슨 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관악구의 민·관 협치사업에 단 한 가지라도 참여한 곳이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용역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의원
예, 이후에, 용역을 이미 했습니다. 끝났죠? 이후에도 활동하게 돼 있어요. 한 군데라도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고려대학교 행정연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의원
아니요, 우리 관악구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고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용역사는 고려대학교 행정연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의원
예.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참여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지금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 왜 작성했는지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잠깐, 제가 조금 보충
소남열의원
아니요, 이따가 뒤에 하도록 하고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참여했느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소남열의원
아니요, 제가 질문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소남열의원
당초 기획예산과 지역협치팀 그리고 현재 주민협치과의 직제상 협치업무의 기안, 계약 등은 행정절차, 이런 모든 행정절차는 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요 협치업무의 전문적인 내용은 그런 모든 문제를 조정하고 총괄하기 위해서 5급 상당 협치관을 포함해서 협치지원관 2명을 채용한 거 맞죠?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주민협치과뿐 아니라 초기에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까지 다 불러 물어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형식과 절차는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적인 내용을 총괄 조정하는 부분은 민·관전문가 담 당 해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단장님, 혹시 협치조정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협치업무라는 것은 우리 협치과라든가 기획예산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협치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그 협치업무를 조정하고 관리하고 또 민과 관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범위 내에서
소남열의원
그렇죠, 바로 협치정책은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협치 모델을 개발합니다. 지역사회 융합적 의제를 또 발굴해야 됩니다. 우리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4월 4일부터 7월 20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됐었는데 보고서 제출 이전에 협치조정관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용역 보고서가 형편없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은 언제쯤 이런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감사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남열의원
아니요, 협치조정관이 용역보고서가 형편없으니 이걸 해지하고 싶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저는 감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소남열의원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민·관이 용역과정에 함께 참여 및 관여하기로 돼 있습니다. 형식적 절차는 차치하고라도 내용적 조정과 총괄을 담당했던 협치전문가라고 하는 협치조정관 그분의 답변은 직원에게 떠맡기는 상당히 무책임하고 모순된 답변이라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소남열의원
그렇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사실은 협치조정관이 어떤 용역을 발주하고 또 준공하는 어떤 결재라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좌기관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마 감사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용역사 그리고 우리 실무적인 담당자들 해서 논란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야기는 있었던 거 같고. 그 과정에서 협치조정관의 공무원들하고 다른 의견도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렇군요. 협치조정관이면 과장 대우입니다. 우리 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좌를 위해서 협치관 2명을 더 뽑아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협치조정관의 답변도 그렇고, 우리 단장님 그건 아니지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뭐하러 1억원이 넘는 인건비를 들여서 민간전문가를 채용합니까? 협치인식조사는 용역계약은 4월 3일에 했습니다. 벌써 이전에 3월 20일 이미 집행부에서 완료된 사안입니다. 그 자료를 그대로 넘겨주고 업체는 보고서를 그대로 쓰고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단장님?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 22일 용역이 완료된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파악한 걸로 보면 용역 1차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너무 내용이 불충실했다 해서 TF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봅니다.
소남열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참으로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답변에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를 했어요. 우리 용역보고서는 배포를 하지 않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많은 사람에게 배포했다고 했습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만들기 위한 기초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기초자료인 용역보고서가 형편없는데 지역혁신계획은 잘 나왔다고 보십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기초자료 설문조사한 용역,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 분석하는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 다음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소남열의원
잘 나왔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제 나름대로 충분히
소남열의원
보세요.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의 기초가 부실한데 어떻게 잘 지어질 수 있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이 계획보고서를 보고 올해에 1억3,000만원, 내년에는 10억원을 내려주는데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협치조정관은 2월 1일자 최종면접을 통해서 합격하고 10일자로 임용됐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의원
우리 공무원 신분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 신분이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시간제선택제로 공무원에 준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예, 공무원 신분이라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용받게 되는 게 맞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 부서 직원을 뽑는데 실무적으로 면접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면접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었다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게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적절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부적절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소남열의원
아니,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는 거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적정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면접관을 뽑을 때 당사자가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어떤 행동강령 위반했을지 모르지만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의원
노경은 협치관은 김미경 협치조정관 관악구청에 채용되기 전부터 알던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러지요? 다시 확인을 해서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의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협치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의계약을 외부 위탁용역을 많이 줬어요? 바로 수원 소재 업체들입니다. 혹시 러번다이나믹스, 소셜드림프로젝트 코코코 김미경 협치조정관이나 노경은 협치지원관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업체인지 혹시 확인 해보셨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확인 안 했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래요?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업체 선정과정 및 업체의 추천자, 비교견적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소남열의원
단장님, 뒤에 나오니까 하겠습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의원
주민협치과 예산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과 운영 문구류 구입이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8월 11일 48만원, 같은 날 8월 11일 30만원, 1주일 뒤 8월 17일 53만원 또 1주일 뒤 8월 25일 30만원 또 3일 뒤 8월 28일 29만원 한 달 동안에 무려 190만원 가량 문구류를 구입했는데 부서에서 문구류를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단장님.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데 행사를 하다보면 많이 사용되고요, 행사가 없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소남열의원
그렇지요? 조직이 생기면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행사하는 데 많이 필요로 했던 거 같습니다.
소남열의원
저는 의원 활동하는 동안에 이렇게 문구류를 많이 사는 건 처음 봤습니다. 바로 문구류 구입목록 및 구입처, 사용처 등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페이스북 하시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의원
현재 관악협치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이 운영 중인데 여기 혹시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가끔은.
소남열의원
가끔 들어가시는군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동안에 페이스북에서 관악협치라고 한 번 검색해 봐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월부터 12월까지 가입돼 있는 회원수는 총 33명입니다. 대략 1년 동안에 게시된 글 40여 개로서 한 달에 서너 개 정도 올렸다고 봐야 되겠지요. 글 한 개당 ‘좋아요’ 클릭수는 평균 2~3개 정도입니다. 매우 활동이 저조한 페이스북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 페이스북은 단장님,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의원
모르세요? 이렇게 운영되는 페이스북 관리비용이 1년에 500만원입니다. 이 돈은 혹시 누가 가져가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페이스북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소남열의원
예산서에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러십니까?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의원
2018년도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낭비성으로 보여지는데 이래도 괜찮은지 참으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자료요청을 주문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방문자 통계 등 전반 운영내역과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소남열의원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영상도 보셨고 보고서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어요. 아시겠지요, 무슨 내용인지?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소남열의원
단장님 답변도 들으셨는데 현재 진행되는 협치사업 이대로 계속 진행돼도 괜찮겠습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협치 전반에 대한 지적은 아니신 거 같고요, 일부 내용에 대한 지적은 저도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소남열의원
너무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은 포괄적인 게 포함돼 있습니다. 협치관에 대한 문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모든 일에 권한만큼 책임이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치는 그러지 않은 거 같아요? 협치조정관의 답변을 보셔서 알겠지만 권한은 5급 상당에 과장급 정도의 권한인데 책임은 9급 공무원들만큼도 지지 않는다면 과연 민간과 공무원간의 협치는커녕 협조가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필
유종필구청장
관악구에 민·관 협치는 방금 지적하신 문제와는 별개로 어디보다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협치조정관은 오랜 민간활동을 하시던 분이고 해서 우리 구청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앞으로 잘 적응해서 새롭게 역할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의원
청장님,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을 우리가 뽑을 때 5급 상당의 과장급입니다. 아주 전문가를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거하고 걸맞지 않는 답변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우리가 뽑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 정말 유능한 분들 많지만 더 전문가를 우리가 모셔서 협치를 잘 해보겠다라고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협치조정관의 역할 같은 게 다른 공무원들의 역할처럼 오래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계수화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와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소남열의원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 왜 만들었습니까? 과업지시서대로 해주셔야지요. 구청장님, 너무나 본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희석하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아니에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소남열의원
그렇죠, 그건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지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그러니까요 소의원님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의원
질문하겠습니다. 협치 업무의 명확한 책임성을 담보하고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5급 과장, 5급 과장 대우를 받으려면 그에 맞게 결재라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면 내용적 자문을 위해서 권한만 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관 협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협치사업의 업무분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결재라인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업무권한, 업무공간 등 실질적인 독립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공무원 조직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필
유종필구청장
예, 그 부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단장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조금은 무책임한 답변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의원들의 역할에 맞게 예산의 낭비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제안하고 함께 대처할 것을 이 시간을 빌려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소남열의원
예, 짧게 해주십시오.
종필
유종필구청장
지적하신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시는 거 갖고 우리 관악구의 협치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랄지 협치조정관에 큰 문제가 있다랄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연결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 하는 거니까 지켜보시면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소남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필
유종필구청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의원
시작과 끝, 결정과 결과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민·관 협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보조금이니까 좀더 막 써도 된다는 생각, 우리 세금이 아니라는 생각 이걸 버려야 민·관 협치가 장기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민간부분 우리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께도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활동 때의 원칙과 기준을 지금 민·관 협치사업에도 일관되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행정조직과 좀더 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열린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이 질문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소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권미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격조높은 구 행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관악구의회 의원 권미성입니다. 본의원은 삼성동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관악구 행정전반에 관심을 갖고 초선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와 처음 심각하게 관악구의 행정을 파악한 결과 세입확대를 위한 그런 제안을 비롯해서 청소행정의 문제점이라든지, 처음 실시되고 있었던 재활용정거장과 재활용정거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골든타임,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나 감량기기에 대한 관심 등, 또 국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로서의 예산집행 방법과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8 대 2에서 6 대 4의 비율로의 조정에 관심을 갖고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관악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의원이 30년 가까이 오랫동안 거주해온 관악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 행정의 큰 방향이라든지 또 그 방향이 시 행정과 국가 방향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다 잘 맞춰지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관악구에 서울시 예산으로 실시되는 청년드림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현실적인 이익과 혜택, 그리고 서울시의 서남권 청년랜드마크를 위한 사업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현실적인 이익과 또 진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목적이 혹시 상충되어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점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먼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열어줄 진정한 청년드림센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2개 구정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구정질문 2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먼저 드려야 할 사항은,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와주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권미성의원
본의원이 거주하는 삼성동을 중심으로 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동에 본의원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느낀 점인데 삼성동은 오랫동안 재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이 묶여 있음으로 해서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1, 2, 3구역으로 나눠져서 뭔가 이제 결론이 날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서로 알게 함으로써 이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질 것을 바라면서,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현황에 대해서 다 같이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이 계획돼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간략하게 지금 현재 상황까지 왔던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신림재정비촉진지구에는 신림1, 2, 3구역과 기타 존치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구역별로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1구역은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림2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되어 현재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신림3구역은 현재 조합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분양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으로 시작이 됐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리고 2008년 이전에도 4구역으로서 근30년 전에 재개발에 관한 논의가 있었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래서 삼성동은 재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이 묶여진 세월이 30년 가까이 되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의원
30년 동안 재개발로 묶여 있다라는 이런 점 때문에 본의원이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느꼈습니다. 특히 공간투자는 거의 없었고요 또 거기에 따른 문화활동이라든지 복지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일단 재개발이 언제 끝이 나서 그런 구역으로 묶인 것이 풀려서 혜택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마포구에서의 재개발사업 예를 들어서 설사 내일 재개발에 의해서 이렇게 될지라도 오늘 다른 구와 다른 주민들과 똑같이 복지혜택이나 공간투자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의정활동의 첫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지구가 내일 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상황 상황에 대비를 했는데 그 결과 많은 투자가 있었어요. 안심골목프로젝트 시행된 거라든지, 삼성동 시장 입구에 가압장이 10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것이 문화공간으로 열리게끔 복지혜택의 기회가 연결되게 노력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긴 포장 같은 게 결코 다른 곳에 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도 포장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동의 변화가 눈에 띄게 체감할 만큼 이루어졌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이 시작됐는데 이상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주요한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기에 어떤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구역별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러면 지금 1, 2, 3구역으로 나눠져서 개발하고 있는데 2구역과 3구역은 조합이 구성됐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런데 1구역은 무엇 때문에 조합 구성이 늦어졌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지난 2016년도 3월에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줬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가려면 75%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조합은 그 지역 같으면 2020년 3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2020년 3월이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일몰제가 됩니다. 그때까지 조합이 안 되면
권미성의원
일몰제 기한이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런데 일몰제 적용 전에 1구역이 굳이 조합이 늦어졌던 것이 주민 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재판하는 일들이 이어졌었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의원
몇 번의 재판이 이어지고 그 추진위가 구성됐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1,480여 명입니다. 그 중에 802명이 동의해서 54.08%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권미성의원
재판 관련해서는 몇 번 있었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재판은 저희들이 추진위를 승인하고 1년여 동안 했습니다. 1심, 2심, 3심 했는데 모두 우리 관악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러면 추진위를 공식적으로 관악구청이 인정을 하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추진위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구청의 입장이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우리는 대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가 그걸 유도한 적도 없고 주민들이 법에 맞춰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권미성의원
그러면 완전히 주민의 뜻에 따라서 살펴주는 입장에서 관악구는 지금 행정을 끌고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 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도 쭉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러면 지금 1구역이 추진위도 좀 늦어지고 조합구성도 늦어지는 거는 주민 내에 합의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뭐 그거는 어느 지역이든 다 있는 갈등입니다.
권미성의원
그러면 지금 어떤 갈등 때문에 늦어지는지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편의 편이 다 다르니까 문제 되겠죠.
권미성의원
그러면 찬성하는 팀은 어떤 이유로 찬성하는지?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마 그거는 오랫동안 그 지역이 재개발 추진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 같고요, 반대를 하는 분들은 양호한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호암로 대로변에 큰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일부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어찌됐건 이거는 재산적 이익의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갈등을 빚는 거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래서 찬성하신 분들은 개발됐을 때 재산적 유익이 큰 걸로 판단을 하시는 거고, 반대하는 분들은 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양호한 주택을 갖고 있거나 큰 건물을 갖고 있거나 또 생각이 다르거나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권미성의원
가장 큰 이유는 보상비를 받아서 다시 개발한 아파트에 재입주가 불가능하고 보통 30평 소유자가 1억원에서 2억원 가까운 비용을 더 보태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과 함께 그다음에 개발 전의 주택 상황에서는 다소 월세 등의 수입이 발생한 것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이 재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어떻게 보면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여유롭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찬성해 나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역의 발전을 전체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개발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뭐, 주민 의지대로 한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권미성의원
본의원은 삼성동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인 낙후된 주거나 환경 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파트 싹쓸이 개발방식으로 개발되어지는 것도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한 것과 또 한 가지는, 가장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의 전근대적인 생활주거 형태나 모습들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근대적 전통마을로서의 보존적 가치도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갈등을 고민해 왔는데요 어찌됐건 이것이 끝이 나야 될 그런 시점이 왔는데 지금 마지막 1구역이 조합설립을 앞두고 추진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그런 이유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75% 동의를 받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되면 세월만 가고 또 용산사태와 같은 그런 어떤 전쟁에 준한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활하게 또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어떠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응해야 할, 혹시 이런 갈등상황에 대해서 대비하시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 같은 거 있으십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복합개발이라 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찬성하는 분들은 그 집을 조합으로 넘기면서 자기네는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까지 제출된 건 없고요, 만약에 우리 구로 접수가 되면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미성의원
본의원도 추진위를 통해서 복합개발 방안을 적용하려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합개발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구역 내 일부지역을 양산마을이나 아니면 호암로변의 일부지역을 철거하지 않고 재산권을 교환한다거나 주거지를 보존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보존하면서 그분들은 다시 아파트단지로 들어오고 그런 방식입니다. 아마 이 방식은 서울시에서도 추진이 안 됐던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접수가 되면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의원
예, 복합개발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반대가 심했던 지역이 양산지역이고 호암로 일부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권미성의원
반대하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개발이 원활하게 조합으로도 못 가고 재개발 논의가 근 30년이 다 되도록 결론을 못 짓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복합개발 방안을 적용해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이 이상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기회를 통해 복합개발 방안이 어떤 것인지 금방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완을 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복합개발 방안은 서울시 재개발 방식에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최초로 적용하는 개발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의원
예가 없었는데요, 이것은 반대지역이 심한 양산지역하고 호암로 일부를 존치지역으로, 거주 존치지역으로 그대로 놔두고 존치지역 내에 있는 분들께서 개발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개발참여 안 하고 존치지역에 그대로 거주하시면 되는 거고, 개발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자기 땅에 대해서 보상가도 받고 그 다음에 분양권도 받고 해서 조합원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끔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줌으로 해서 반대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과 개발하지 않으려는 이익을 다 만족시킴으로 해서 개발결과가 아주 이상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면서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권미성의원
그러면 처음 적용되는 개발방식인데 이상적으로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정비사업이 복합개발 방안 적용을 통한 아주 좋은 예로서 남을 수 있도록 이상적인 개발 전개에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의원
이상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에 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드림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신석호 단장님 나와 주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미래성장추진단장 신석호입니다.
권미성의원
지금 대학동을 중심으로 경제상황이 활력있게 돌아갔던 지역경제가 고시제가 폐지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에 무언가 힘이 되고 다시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상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드림센터라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드림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드림센터는 신림동 131-6번지 다시 말씀드리면 289버스 종점 공영주차장 부지인데요, 신림공영주차장이 이전 건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평면공원을 하는 걸로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넓은 부지에 공원으로 남겨두기는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이 정책회의라든가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유익한 시설을 갖추고 또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공원시설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이미 타당성검토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끝났고요, 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산 5,000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가 아마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의원
이건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에 서남권 청년랜드마크를 위한 서울대학과 관악구가 중심이 된 랜드마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게 맞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의원
어떻게 보면 청년들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문화센터의 성격이 강하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창업활동 그 다음 교육, 지하에는 물론 주차장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편익시설, 청년들의 놀이공간, 옥상에는 공원 이런 복합적인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미성의원
공영주차장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진 주제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과정 중에 주민의 의견도 물론 들었고 저희도 회의를 했지만, 주차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을 다 감안해서 추진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권미성의원
지금 대학동발전협회에서는 청년을 위한 실리콘밸리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동을 중심으로 하는 꺼져가는 경제상황에 대한 극복대안으로써 실리콘밸리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과 맞춰서 289종점에 생겨나는 청년드림센터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보다 더 강조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문화나 교육, 주민을 위한 주차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위한 창업사무실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289종점은 이런 사무공간을 확보돼야 되는 상황에서 이 공간에도 이러한 창업공간이 요청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센터건립에 반영이 됩니까?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들이 서울시에 당초에 건의할 때도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코워킹사무실 이런 게 입주되는 걸로 서울시에 건의했고,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타당성있다 이렇게 판단해 준 것입니다.
권미성의원
그리고 이 주변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사실 보기드문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289종점이. 여기에 아우트라인으로 나온 설계에 의하면 지하2층과 지상3층으로 되어 있어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의원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시작하는 청년드림센터가 3층에만 머무는 것은 너무 아쉽다,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창업을 위한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나름 벤처기업이라든지 사업을 위한 활동공간으로서의 사무실 확보가 절실하고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문화공간인 청년드림센터를 3층으로만 머무는 것은 아쉽다. 지금 관악구는 상업지역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관계로 이런 사무실 공간 확보가 청년 뿐만 아니라 아쉬운 상황인데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상황에 증축돼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까? 층수를 좀 올려서?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법적으로 종상향을 한다거나 이런 거 의해서는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지가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가 공원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공원만 하기는 아깝다 해서 청년들한테 공간을 제공하자 해서 이 시설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옥상에 공원을 넣음으로써 서울시의 요구도 총족시키고 우리 구에도 유익한 시설을 집어넣는 협상적인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여건도 고려했던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고층으로 됐을 때 지역주민들의 일조권이라든가 생활권 침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막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다음에 관계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하고 개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권미성의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계획에 연면적은 300평에 해당되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미성의원
예.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300평은 더 넘을 거 같습니다.
권미성의원
3층 건물에 300평?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건축면적은 제가 평수로는 계산 안 했습니다마는 2,143㎡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2,535㎡
권미성의원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이 건물이 3층 건물이잖아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예.
권미성의원
계획이 그런데, 이게 6층까지도 증축이 가능한가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건축연면적이 9,775
권미성의원
건축법상 문제가 없나요?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건축법상은 제가 좀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센터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청년드림센터는 5층 건물 이상으로 건축이 되되,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관악구가 세입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가능할까, 그것은 의정활동 초기에 말씀드렸던 교육관광산업과 생활문화관광산업을 통해서
길용환의장
권미성 의원님, 시간이 다 끝났으니까 계속 질문할 내용이 남아있으면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고, 짤막하게 마무리 해주세요.
권미성의원
알겠습니다. 통해서 느꼈던 관광산업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드림센터가 건립이 되더라도 관광적 요소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라든지 미적가치에 초점을 더 고려해서 만들어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다음 보충질문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미래성장추진단장
그것은 지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답변이 충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성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관악구 대학동과 삼성동 주변에 미래비전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잘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마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권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12월 20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