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권혁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장양수의원외 5인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장양수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양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장길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정 시책의 홍보와 유사시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등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으나 도시 생활의 특성상 젊은층의 유휴인력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 통장직을 기피하는 실정에 있으며 의학의 발달로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고용에 있어서 남, 녀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여자 통장의 상한 연령을 남자통장과 같이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5세이하의 여자로 위촉 할 수 있다”를 “30세이상 65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양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실 일을 장양수의원외 5인의 발의로 해서 통반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경험한바로는 지금 현재 여자분들이 65세하고 남자분 65세하고는 활동하는 범위가 좀 차이가 난다고 보고 특히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가지고 규정에 보면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사항을 보면 동장이 바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전 제가 그것을 확인한바에 의하면 모조례는 이래 되어 있지만 그 위임사항을 보면 분명히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히 집행부서가 조직을 관리하고 있고 특히 통장이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일단 관계부서하고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긴급사항도 아니고 다음 기회에 충분한 검토보고를 받아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장두익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도 나름대로 좋은 생각입니다만 실제 현실적으로 우리 여성들의 평균수명이 남자들보다 약 1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2년마다 통장을 재위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 여성으로서 65세가 연령이 너무 노쇠화 현상이 되어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 힘들때에는 2년마다 재위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현재 건강한 사람으로서는 여자도 65세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놔도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제안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덕원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중에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곁들여서 총무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반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죠?

예.

2년마다 재위촉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재위촉이 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이무상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부산에서는 동래구, 서구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개정되었으며 개정이유에 과연 55세이상이 몇 명 임명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동에서 공히 자기 통장을 보고 있는 그 동에 동의 통장님께서 자기가 통에 살다가 다른 통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통장직을 보고 있는데가 몇군데 있습니다. 아마 이런 동네가 저희 동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에서도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통장집에 가서 통장한테 어떠한 일을 보러가면 자기 통이 아니고 몇개통을 거쳐서 저멀리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행정을 지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옥원입니다. 정덕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령제한 관계는 서구 같은데는 연령제한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연령제한을 아예 무시하고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장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다시피 중구, 동래, 연제구는 남녀 공히 65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도구 관계는 여자분들에 한해서만 58세로 정해졌고 그 다음 우리 남구, 수영, 동구는 여자분들이 55세로 정해졌습니다. 그 외 남자분들은 전부 65세입니다. 사하, 기장은 50세로 더 하향 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진구는 남자 50세, 여자 55세 이렇게 부산진구가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북구, 해운데, 금정, 강서는 남자 60세, 여자 50세 더욱더 하향 조정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사상구는 여자 50세, 남자 55세 이것이 제일 적게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토의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령이 높다고 해서 일을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동장님이 판단해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위원님 이야기하신 관할 통에 안 있으면서 통장하시는 분 그것은 나중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동 사정에 따라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된 분도 있고 또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또 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현재 우리는 규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에는 이것이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 관계는 언제부터, 조레를 시작할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해도 각구에서 큰 논란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각구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아파트 지구 같은데는 여자분들이 통장하시는 분들이 많고 변두리지역같은 경우에는 남자 통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관내에 여통장, 남자통장을 이야기를 드릴것 같으면 우리 통장이 전부다 625명입니다. 이 중에 남자통장님이 529명, 여자 통장님 96명입니다. 이렇게 현재까지 남자 통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연1동에서는 여자통장이 한분, 대연2동에서는 3분, 대연3동에는 10분, 대연4동에는 5명, 대연5동에 5명, 대연6동에 3명, 용호1동 3명, 용호2동 6명, 특히 용호3동에는 여자분들이 17명, 조금전 장의원님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용호4동에 4명, 용당에 3명, 감만1동에 3명, 감만 2동에 6명, 우암1동에 8명, 우암2동에 2명, 문현1동 2명, 문현2동에 4명, 문현3동에 3명, 다음 문현4동에 6명, 문현5동에 2명, 이와 같이 아파트가 많은데는 여자통장님이 좀 많고 그 외에는 여자 통장보다 남자통장이 대다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추세로는 20%정도가 여자통장이 맡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외 정확한 수치는 우리 정위원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통장님이 민방위대장이 되지요?

여통장님은 민방위대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대장은 별도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

남자1명 부대장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으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자통장이 하면 부대장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부대장으로 통솔토록 민방위통솔토록 부대장을 지정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통장이 맡고있을때에는 민방위대장을 남자가 한사람 맡게되어 있는데 남구에는 과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규정상 민방위 파트이기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덕원위원 충분한 설명이 됩니까?

장양수의원님!

장양수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성위원입니다. 장양수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까지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었다든가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인데 장양수의원 그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히 딴 동것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동에는 17명이라는 여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통장들을 접하다보면 이런 권유를 받았습니다. 요즘 실질적으로 여통장님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자기들이 봤을때 남자들 통장들보다 여자통장들이 더 가정을 방문하는데 있어가지고 더 꼼꼼하고 세심하고 일을 하는데 는 월등이 낫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 어느 측면에서 보면 남의 가정 살림살이를 방문하는데 있어서는 하다못해 홍보물을 하나 나누어준다든지 그 집에 가정방문을 해서 세세한 부분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여성들이 가정집을 방문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자기들이 주장하기를 현재 우리 한국의 평균 연령수명이 여자들이 약 10세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남자는 65세까지 통장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55세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회균등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줄수 없겠느냐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때에도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남녀 균등의 기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여통장들이 역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명도 여자분들이 약 10세 남자보다 앞서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까 장두익위원님께서 그러나 여자가 65세까지는 너무 나이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봤을때에는 지금 현재 통장님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혹이나 질병이라든지 너무 노쇠화 현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는 동장이 그 사람을 2년마다 재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도 병도 와가 있고 몸도 불편하니까 이번에 좀 쉬어라고 해서 명령을 해서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굳이 남녀평등의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자 통장을 위해서도 65세까지 상한선으로 한다고 해서 꼭 이것이 억지로라도 몸이 아파서 활동을 못할 상태가 되었다고 해도 65세 고령 연령이 되어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건강한 상태라고 봤을 때 여자도 균등하게 65세까지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자는 그 뜻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노쇠화 현상이 있어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재위촉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고할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운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두에서 우리 담당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녀 동등의 시대에 접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10년이나 앞서가 있는 수명에다가 10년이나 앞질러서 축소시킨다는 이것은 너무 남성우월적인 사상이라고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 자신도 현재 최종적으로 검토보고 나온 것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에는 60세로 저도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65세로 된 것이 최초에는 저는 알고있기를 남자통장이 60세, 여자통장이 55세 이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등하게 남녀통장을 동등하게 해주라는 제안을 내다보니까 법조문에 남자가 현재 65세로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65세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60세 정도 선으로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일부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심사숙고해 잘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예 안병길 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조금전 발의하신 총무분과 위원도 아니시면서 장양수의원 발의하신분도 말씀을 하시니까 저 자신도 60세로 또 발의한 내용이 동에서 그것도 민원에 접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같은 동료차원에서 60세 하향조정 해가지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덕원위원입니다. 장양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여자통장의 연령을 60세이하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덕원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3일 개의 되는 제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이산하 송석복 최경익 박한성 양한석 구자목 정호기 장두익 안병길 정덕원 전운우 최창규

출석의원 장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