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사업이 잘 안된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와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회생 전망은 있는지 저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현재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재정의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숙하고 노련한 선장은 강풍에 돛을 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겠지만 구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생각한다면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개정과 종로구 수입증지 개정, 종로수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종로구세 감면 조례 개정, 종로구세 조례 개정 등 총 5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과 2009년 3월 18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이었던 건강검진기관 지정, 지정취소 등의 사무와 2008년 3월 28일 개정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이 각각 구청에 위임됨에 따라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마약류감시원의 임명, 마약류명예지도원 위촉 등의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소장에게 하향 위임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규칙’과 중복되어 있는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상위법에 맞도록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근거법령을 호적 및 기타 수수료 규칙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 주민등록 수수료 규칙도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각 개별 법령에 의거 수수료를 재정비하고 영화상영관 등록과 유원시설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일부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행 별표 제2호 나목(9)의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신고ㆍ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별표 제2호 나목(11) 영화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 별표 제2호 나목(12)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활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자 행정안전부장관이 허가한 감면기준에 따라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확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종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5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방법 도입과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ㆍ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 표준액에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주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종전 주택분재산세의 과세표준을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하던 것을 과세표준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도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재홍 위원장님, 이숙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 내용들은 지난번 안재홍 재무건설위원장님께서 장기간 미정비되었거나 미비한 조례에 대하여 적기에 개정토록 지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모든 조례를 일제히 점검한바 48건의 개정대상 조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보완 정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의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5건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중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구가 세수가 또 약 한 100억 가까이 감소가 된다면 상당한 재정운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국하고 재무건설하고는 약간 멀어질 것 같은 기미를 보여서 조금 섭섭한데 내가 12년을 해오던 재무건설인데 재무국장하고 계속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건소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은 마약류 여러 가지 분담을 보건소 쪽으로 몇 가지를 위임해줍니까? 우리가 하던 업무를 보건소에 이양해주는 거죠? 소장님이 오늘 바빴어요? 과장님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마약류나 이런 것을 우리가 관리 안 했습니까? 해왔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위임을 하게 되나요?

구청장 권한사항인데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소장한테 사무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가 더 많아지겠네요?

예, 약국이나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같은 게 전에는 보건소가 구청하고 다 떨어져있는데 직인을 찍어야 되는 관계도 있고 업무를 빨리 처리하려면 구청 왔다갔다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무를 보건소장한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도시인 종로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종로보건소에서 가장 모든 것이 선두에 서서 다 이끌고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의 의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종로를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호적법을 호적등본이라는 제도가 없어졌죠? 가족관계등록부입니까?

5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5가지가 뭐뭐입니까? 구체적으로 모르죠? 옛날에는 호적등본제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제적증명이나 호적등본을 떼게 되면 너저분한 것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변경된 것은 가족증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만이 기재된 것을 뗄 수 있다는 거죠. 국장님이 저보다 조금 몰랐네. 저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종로구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주시고 그랬는데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주택분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을 4,000만원과 1억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있어 다른 세율이 1.5/1000, 5/1000까지로 규정된 것을 앞으로는 과세표준을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을 각각 세분하고 이에 따른 세율은 1/1000부터 4/1000까지로 하향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년에 예산이 연초에 지난해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예산을 세우고 심의를 하고 그랬는데 세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약 95억 정도가 차감이 된단 말입니다. 추경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34억밖에 안돼요. 이렇다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충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해본 결과 세입을 다시 한번 전망을 추계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감소되는 분야가 95억 6,000만원 정도 되고 2008년도 결산을 실시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한 129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그것을 충당할 건지 고민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걸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29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 추계했던 것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로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충당해서 후반기에 써보려고 그럽니까?

2차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추경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주로 과거도 그렇고 거의가 추경재원이 순세계잉여금 갖고 추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시책에 경제를 회복하자는 뜻에서 모든 예산을 전반기에 60% 이상을 쓰라고 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도 이미 다 썼지 않습니까? 편성된 예산을 당겨서 쓴 상태거든요. 여하튼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해서 다 쓰게 되는데 후반기에 그래도 우리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계획했던 일을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승인해준 예산서가 변동이 될지 안될지를 그걸 검토해봤는데 현재까지 지금 저희들이 4월초 기준으로 해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예산서가 크게 손 안 대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걸로는 주택가격 6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을 현행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하향조정하게 됨으로써 결국 재산세 감소분은 약 95억에 달하게 되어 구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다시 이용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당초 계획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만약 안 나오면 큰일나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하기 때문에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499억이나 됐어요. 200년도에는 본예산에서 370억원을 앞당겨 편성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차액은 129억에서 재산세 세수 감소분 95억을 차감하면 34억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34억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제2차 추경wo원이 부족하게 되어 주요사업비 편성에 어려움이 대단히 큰 걸로 사료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추경 할 때 추경대상 사업을 재원확보 한계 내에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행사성 사업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요구한다 할지라도 반영할 수 없고 법정경비 내지는 필수경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돈 좀 아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지 않아야 될 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전에 명년에 선거를 앞두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해야 될 사업들을 많이 해서 예산낭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보고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선진국 견학비라든가 이런 걸 다 절약해서 의원님들 마음을 비우고 다해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5월 9일날 크게 거대하게 체육대회 하려고 했던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조정하자 해서 1억 6,500만원 안 쓰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쓰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항간에 보면 쓰지 않을 예산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행사성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런 걸 못 쓰도록

돈을 주지 마세요. 왜 자꾸 돈을 줘 가지고 어디서 빼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자료요청 해놨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 검토해서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소관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퍽이나 염려스러운 것은 종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니까 약 100여억원의 감세가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종로구 세수에 정말로 크나크게 구멍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국 산하 국ㆍ과장님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실 겁니다, 선진국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번에 삭감해서

해외연수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혹 그동안에 우리 종로구가 선진국형 세법을 가서 배워오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해외도 다녀오신 경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번도 없어요?

한번도 없습니다.

퍽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100억원의 세수가 감세가 되는데 이 부분을 더 세분화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세가 감면되는 게 95억 6,5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추측해서 전망해본 게 이렇게 감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세입증가 부분이, 지금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세가 4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류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29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하는 수가, 지금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늘어나는 건 1억, 4억 이 정도씩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면 저의 염려스러운 마음이 해소될 수는 없고 쉽게 말해서 영세업자들한테 받아들이는 등록비랄지 이런 것들을 고치자, 좀 올리자 그 내용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충당되는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 아닙니까?

그건 신규인데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이번에 전망할 때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행을 한 비교표를 내놨는데 보니까 자치구별로 수수료징수금액 비교표를 내놨는데 우리가 그동안 낮았기 때문에 올리자 해서 올린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내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부 충족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입 전망할 때 그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것은 조금 전 존경하는 우리 김복동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이 안 되는데 이런 비용들은 올리면서, 다 낮춰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종로구를 운영하는데는 안정된 금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만족할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100억이 주는데 순세계잉여금 이걸로 답변은 하시는데 이건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한정된 금액이고 지금 증액될 부분이 1억, 4억 등 소량의 금액들인데 이거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염려스러운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운용의 묘를 살려서 충당을 하고 더 알뜰한 살림을 할 것인가 본 위원은 이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답변이 보건소하고 우리 구청 청사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재 등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신청사를 지어서 보건소가 청사 내로 들어와야 되겠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장 권한으로 위임을 받아서 효율적인 행정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큰 권한 아닙니까? 이 막중한 권한들이 제대로 활용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권한으로 나가건 보건소장 권한으로 나가건 저희 담당자가 법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건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김복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이 순세계잉여금을 앞당겨서 이번 추경에 쓰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는데 129억에서 빼다 쓰겠다는 건가요?

네.

그럼 34억만 놔두고?

129억이 순수하게 돈이 남았습니다. 지금 남아서 거기에서 95억이 지방세가 개정이 돼서 그걸 129억에서 95억을 빼고 모자란 걸 그걸 충당해줍니다. 그리고 남으면 그게 35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35억을 가지고 그럼 쓰지 않고 그냥 묵히느냐? 추경에 쓰느냐?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95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을 해주니까 그거 충당해주고도 35억이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간에 순세계잉여금 모아졌던 걸 다 빼다가 몇 년에 걸쳐서 다 쓰고 지금 바닥이 난 상태 아니에요?

아니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서 남으면 추경재원으로 씁니다.

우리가 많이 있었을 때는 400억 이렇게도 있었거든요.

올해도 499억인데요 그중에서 예산편성 할 때 예측하기를 한 370억 정도는 남을 것이다 그래서 당겨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쓰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신청사 건립비가 한 600억 정도 모아졌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나 시에서는 구청 신청사를 짓지 못하게 압력을 넣는 것 같은데 성북구인가는 지금 지으려고 개원을 했거든요. 우리는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그건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돈을 좀 모아 가지고 만약에 신청사로 쓰지 않으면 그거 모은 거 국고나 서울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그건 우리 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씁니다.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9월까지 잠정 보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이미 착공이 돼서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착공은 언제부터 되어 있었는데 그래요?

우린 착공을 못 했지요.

시작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우리는 착공을 못 하고 지금 자금만 확보하는 중이죠. 설계도 안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 세운 것이 한 3년이 더 됐잖아요.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고 그런데 광역시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냐 하면 서울을 다 쪼갠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종로구 같은 곳은 예를 들어 5개 구를 묶어서 1개의 시로 만들고 시가 5개가 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이런 돈을 모아서 서울시나 국고로 들어가기 전에 종로구 개발을 하는 게 낫잖아요. 써버리자고요.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니고 행정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이거 쓰자고 얘기를 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세원이 자꾸 줄고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보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은 별반 얘기가 없는데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것이 많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종합부동산세가 국고로 들어가고 서울시로 들어가고 해서 우리한테 몇 % 나왔던 게 전혀 안 나오는 상태 아니에요? 세원발굴을 지금 계속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세원발굴을 잘 못하고 있어요. 자꾸 무허가간판이나 조사해서 하려고 그러고,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머리를 잘못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원발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살림을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세무1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과세하는 건 법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걸 만들어서 발굴하고 이런 건 할 수가 없고 다만 탈루됐거나 누수되어 있는 세금을 찾아서 징수하는 건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우리 법인담당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 거지 90억이나 100억씩 이렇게 세원을 발굴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무1과나 2과에서 계속 받아야 될 돈이, 세금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계장님,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비과세감면 정도는 저희가 추정해본 게 한 400억 정도 되고요 이걸 저희가 비과세감면에 대해서 용역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비과세로 너무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종교부지라든가 청와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거 다 비과세 아니에요? 여기 다시 우리가 머리를 써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비과세지역을 왜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 비과세로 해야 할 것이냐? 청와대도 우리가 10원도 못 받았었어요. 우리 구에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2년인가 3년에 걸쳐서 70억인가 받아온 적이 있는데 우리 노력하면 받아오잖아요? 청와대에서도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돼요. 작년, 올해는 아직 10원도 못 받고 있어요. 국장님, 못 받았죠? 기획예산과장은 모르시잖아.

이번에 경기상고 주차장 하면서 20억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 주차장 하는 것 20억 받아온 것은 주차장에 쓰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주차장 하는 건 청와대 사람들 차 대기 위해서 내놓는 거 아니에요? 20억을, 뻔한 것 아니에요. 나중에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 사람들이 다 쓰지 과연 우리 종로구민이 이용하는 율이 별로 없어요. 두고 보세요. 지하화해서 주차장 만들면 청와대 사람들이 다 쓰기 위해서 20억 준 거예요. 공짜로 준 거 아닙니다. 그런 명분을 삼아서 많이 받아오란 말이에요. 구비 안 들어가게.

그래서 이번에 아까 세무1과장이 말한 대로 그렇게 보전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저번에 보고회도 했습니다. 보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면 중앙부처, 서울시, 청와대나 이런 데서 다 저희들이 논리를 근거로 해서 충분히 요청하려고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료로 해주는 것을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청와대 내에 모든 조경사업, 청소용역 청소사업 모든 걸 종로구청이 다 해주고 있어요. 그냥 무료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냥 해줍니까? 소독까지 싹 해주고 말이에요. 특수기관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종로구청에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토지세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데 연구검토해서 받아 가지고 오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감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논리가 항상 달랐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줘서 그걸 좀 논리가 명확하게 돼서 요청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거기까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0억 받아온 일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 3년 동안 아무 일도 않고 있어?

지금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기상고 지하주차장 하는데 20억 준 거 그게 돈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사실 청와대에 준 것은 경기상고 지하화해서 주차장 만들게 되면 청와대에 차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주는 거나 똑같죠. 물론 우리도 쓰고 청와대도 쓰면 좋겠지만 이런 이유를 삼아서 많이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더 받을 수 없어요? 너희들이 많이 쓸 거니까 돈 많이 내놓으라고 하세요. 다른 분 하시기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위원님.

나승혁 위원입니다. 해도해도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우리 종로구는 특별한 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복동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수가 받아들일 곳이 약 한 70%가 비과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매회 때마다 우리가 회의할 때 왜 중앙정부 시에서 돈 못 받아오냐,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을 참 그런 말 한번, 두 번 한 게 아니라 매회 때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런 말 않더라도 중앙정부가 종로구에 대해서는 이번에 100억 정도의 감세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못한다, 특별상위법이라도 안된다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절차상의 개정입니다.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이렇게 과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재산세를 80% 적용하고 70%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조문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좀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따지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구청장께서 말이죠, 직접. 아니면 우리가 같이 나서서 따져야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이 국민들의 세율부담을 낮췄잖아요. 그래 가지고 낮춘 것뿐만 아니라 소급해 가지고 과년도 납부한 걸 다시 돌려주는 이런 소급입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다 건의를 하고 이렇게 우리도 자료를 구청장협의회에 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쓸 돈이 있으니까 금년도 2009년도는 해결이 된다, 그런데 차기년도부터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대로 가면, 천생 우리 구에서도 알뜰살림 가계부를 써야겠는데 그렇다면 100억원의 재원이 삭감된 예산서를 금년도부터는 만드셔야 되겠네요. 2010년도 예산서는

세입추계를 할 때 그걸 반영해서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로구가 계속적으로 1등 구, 구청장님께서 내건 슬로건에 의하면 복지ㆍ환경ㆍ교육 1등 구를 지향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꾸 장벽이 많이 가로막혀져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나 우리나 선봉이 돼서 정말로 이건 따져야 됩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렇다면 우리 종로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진 의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구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특별구를 제창하신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구를 만들어서 재원이 확충되어야 된다, 지금 계속 주창하고 있는데 아직 일보도 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말로만 그러고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께 건의하십시오. 의원 전수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어디고 같이 가겠다 그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나승혁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것 진짜 저희도 동감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구 관계는 사실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행정구역 개편에 아울러서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아까 지방세 개정할 때 저희들이 행안부에 독자적으로 건의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현재 예산의 부족함이 없고 또 만약 이렇게 했을 때는 차감되는 만큼을 보전해달라 그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지금 서울시 각 구가 이 법령이 개정되니까 전부 세수가 감소됩니다. 많이 되는 데는 300억, 400억 감소가 되는 구청도 있어요. 우리는 95억 감소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의 의견을 나승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하시는 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무1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법이 이렇다 했는데 이 법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국가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법령으로 못 박아놓고 말이지 이렇다면 앞으로는 힘들다 이겁니다. 한시법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고 경제가 좀 나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과거의 법령을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위법으로 못 박는다면 우리 종로구는 타격을 크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승혁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여기 제안설명 내용을 보니까 마약류, 명예지도원, 마약류 감시원 임명권자가 보건소장이신데 마약류 감시원이나 명예지도원이라면 최소한도 여기에 자격요건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그건 제가 뽑아오지는 않았는데요 자격요건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감시원은 마약류 감시업무에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요 약무업무에 종사한지 2년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약류 명예지도원은 오남용을 방지하고 홍보, 계몽 이런 쪽의 업무를 하는 약사라든가 의사 이런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못 받고 있는 것이 162억입니까? 140억입니까?

142억입니다.

원래는 160억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종로구를 합해서 3개 구가 조정교부금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서초라든가 강남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세원이 부족하고 자립도가 약한데 왜 우리 구가 거기 끼어서 못 받고 있죠? 구청장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 구는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요. 예를 들어 110%, 120%되는 구는 당연히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는 다르잖아요?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나 기관장이 무능해서 못 받는 거에요? 왜 그래요?

조정교부금 문제 때문에 저희 시 행정과하고 시의원님들과 같이 여러 번 항의도 하고 했는데 재정자립도를 산정하는 기준이 우리하고 중구하고 강남, 서초 몇 개 구 해가지고 좀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이 없더라고요. 내가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 구를 중구나 강남, 서초에 기준을 둔다고 하면 맞지를 않아요. 왜 서초나 중구의 잣대를 우리한테 맞추냐 이 말입니다. 어긋나잖아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안을 제시해주고 해야지 왜 우리가 거기에 끼어듭니까? 자립도가 110~120% 되는 곳은 안 받아도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관리하는 인구가 200만입니다. 그 200만 수도권 인구가 다 와서 종로구에 와서 쓰레기 버리고 한 것은 누가 치워줍니까? 우리 종로구가 치우잖아요? 왜 대안 제시를 못 하고 받아 내지를 못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요 다름이 아니고 조정교부금이 두 가지입니다. 특별하고 보통 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보통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 구의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 항목이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구에 조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 개정될 때 우리 구에 유리한 사항, 불리한 사항을 파악해서 서울시에도 올리고 남재경 의원한테도 가고 나재암 의원한테도 가서 조례개정을 할 때 좀 반영을 해달라고 가서 자료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에서 그 조례가 그냥 통과됐습니다. 그 통과된 규정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청장님이 가서 노력을 한다, 부탁을 한다 그래서 더 나오고 덜 나올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를 할 무렵에 그게 불리할 거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다 몰고 가서 하든 그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의장님, 그래 가지고 제가 보고받기는 구의회에도 몇 번 보고도 했고 시의원님들한테도 보고했고 청장님한테도 보고했고 박진 의원님한테도 가서 자료도 드리고 보고하고 여러 가지를 다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들이대고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듣게, 의원님들 납득이 갈 수 있게 했으면 왜 이렇게 됐겠어요?

충분히 됐는데 그것이 우리 구가 유리하면 다른 구가 또 불리하고 다른 구가 유리하면 또 다른 구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끼리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우리 국장님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종로구를 위해서 일해야지 다른 구를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되죠. 다른 구가 불이익을 받든가 말든가 내 몫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구 주장을 강력하게 해도 그게 반영이 안된 이유를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금년 말이라도 예산할 때 다시 올려서 받아와야지요. 데모만 하면 종로에 와서 시설물들 다 파괴되고 그런 것이 국민들이 한 거지 종로구민들이 한 겁니까? 그런 거 우리 돈으로 다 고치고 복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68% 정도뿐이 자립도가 안 되고 그런데 120%가 넘는 구하고 똑같이 끼어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김복동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해에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조례가 개정될 때 사실 기획재정국에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신 걸로 아는데 서울시 안에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관련되어 있어서 아마 그 조례개정을 우리 구에 불리하게끔 개정되는 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라도 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배 위원님.

최석규 과장님, 국장님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과 큰 단위의 좋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묶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1종으로 하게 되면 2층 정도 생각하십니까? 용적률이 그것밖에 안되나요?

당초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체계를 보면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보면 어떤 계획적 개발이라든가 지구단위의 수법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용도를 완화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상향하면서 1종 전용주거지역과 1종주거지역으로 구분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보니까 몇 백년 전부터 모여서 살고 있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산속에요. 거기까지 개발됩니까?

거기는 기존의 약간 구릉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거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나와서 살 수 있게는 못 합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이렇게 산동네 같지만 여기서 어른들부터 자손만대까지 살고 있다 하는데 거기 보면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도 안 들어간 상태였는데 그분들 상당히 긍지를 갖고 살고 있어요. 여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당초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거기도 부분적으로 해제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린벨트를 지정하면서 원칙 목적은 62년 이전에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 거 그걸 포함해서 했던 거고 임야 이걸로 되어 있던 것은 원칙은 배제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역계획을 결정할 때 그것이 연계가 안 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 정할 때 배제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역사를 좀 들춰보면 그린벨트를 지정할 때 기존에 있던 부락, 자연부락들을 이쪽으로 이전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도했을 때 호응을 안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고 계시고, 작년에 우리 종로구에서 수도도 놔드리고 그랬습니다.

하수도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거기 화장실 같은 것도 재래식이고 빠져 나오는 하수관도 제대로 안 묻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이곳 선거구 구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그곳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곳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묶어서 2층으로 개발한다는 건 좀 약하지 않나 싶어요. 용적률을 높여서 3~4층은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는 것은 원칙은 한 단계를 상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화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이건 이미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면서 한 단계를 완화해서 지정해준 겁니다.

일단은 용도지역을 완화해놓고 얼마 후에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여기는 용적률이 문제가 아니고 높이입니다. 용적률은 주택이니까 찾아먹을 수가 있는데 높이를 높이지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존 건물과 그리고 평지가 아니고 구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였을 때 자연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시뮬레이션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 지역이 지구단위로 묶여 있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구단위계획도 강남이라든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종로를 떠나서 다른 구에 100층짜리 건물이 한 10개 이상 설 계획입니다, 서울시계획에요. 100층 이상 되는 건물이 여의도로 해서 강남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딱 묶어놓는데 종로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지요? 문안이고 여러 가지 심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이제한에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종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높이제한을 해제하든가 고도제한을 해제해야 돼요. 고도에 너무나 많이 묶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밀도가 높게 해서 100층이라든가 이게 최신식 빌딩이 들어오는 것만 도시경쟁력은 아니거든요. 도시의 광역적 계획으로 볼 때 서울을 어떻게 가꾸고 관리할 것인가는 전문가의 플랜(plan)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구시가지 어느 서구라파도 그렇지만 구시가지의 관리는 대부분 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건축행정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괴로운 것이 뭐냐면 주민한테 어떤 선물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것은 어떤 후광을 얻고 간접적인 효과만 노리는 이익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는 항상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러한 기반시설이나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을 우리 서울시나 국가에서 부담해줘야 된다, 기본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또 시너지효과를 일으켜서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것을 다 표현할 수 있게, 문화재라든가 좋은 역사적인 것을 그냥 표현해줄 수 있게, 그러려면 주민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걸 많이 역설하고 있는데

종로구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구 같이 이런 데를 본을 못 본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도자가 행정을 잘 알고 건축분야에 밝고 이런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 과장님 같은 분이 정말 큰 머리를 쓰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최 과장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서 솔직히 얘기하지만 너무나 많이 알아요. 많이 알기 때문에 건축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크게 넓게 지역주민에게 아주 훌륭한 그림을 그렸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 최 과장이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한테 득이 되는 일을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고맙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석규 과장님, 국장님을 대신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내용에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100여 평 규모의 필지가 대다수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걸로 받아들였는데 맞죠? 거기에 보면 100여 평 하면 거기 지역으로 봐서 적정 평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단위 하면 그래도 건물을 크게 지어서 그런데 높이가 안 올라가니까 평수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단위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것과 구도심이라든가 기성 시가지를 개발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는 주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필지를 다시 획지로 나누려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필지를 나눴을 때 서로가 이해관계라든가 재산분배,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이런 문제가 너무 얽혀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특별법에서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긴 하지만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획지가 되어 있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형태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처음에 공교롭게도 제가 도시관리과에 근무할 때 이걸 해제할 때 제가 관여를 했었어요. 그때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싹 밀어서 전면 재개발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기존 주민들 의견은 그냥 그 상태에서 놔두는 것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구릉지가 많다 그건데 그 지역으로 봐서는 자연경관을 그렇게 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답사를 했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한 1층이라도 올렸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안되는 거고 그린벨트지역에서 한단계 상향해서 만든 업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질문할 사항이 없고 단 이 사업들이 지구지정이 된다면 거기가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은 금세 할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세부기준에 맞게 하면 바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승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