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복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욱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송대의원외 7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최경익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경익입니다.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3월22일 오송대의원의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6년3월28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으로 1996년4월2일 제5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중요골자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당초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변경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가결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장양수의원외5인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장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1996년 3월25일 장양수의원의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28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51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1996년 4월 2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통장연령을 여자의 경우 30세이상 55세 이하를 30세이상 65세이하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양수의원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정덕원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자통장의 경우 30세이상 60세이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신중을 기하여 처리한 안건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장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송석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부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제철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었으나 이 시간에 용호농장 민원과 관련 시장님과의 면담을 위해 시본청을 방문하심에 따라 부득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 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청장님의 결재를 득한 사항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3월에 이어 연이은 의정활동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며, 송석복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련산 온천개발에 대해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여러 계층의 주민과 대화를 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내용과 둘째, 온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금 용역 중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정확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개인적인 구상과 자연보호에 대한 철학을 비롯 셋째, 황령산 및 이기대 공원은 우리 남구의 귀중한 산림자원인데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산불예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3개항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금련산 온천지구 지정시 주민의 의견수렴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련산 온천지구지정 신청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의회에서 추천한 두 분 의원님과 국립부산 수산대학교 정창식교수, 부산공업대학교 김상용교수 두 분을 포함한 총20명으로 온천지구지정 신청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4월 19일 제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25일 제 2차 온천지구지정 신청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임상이 양호한 산 정상부 13만 8,000㎡를 축소하고 하단부분을 확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작성 반영하였으며 95년 5월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우리구 게시판과 관할 동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온천지구지정 예정지역에 속하지만 유원지시설 밖의 주거지역인 산53-19번지외 1필지 약2만㎡대해 온천지구지정 제외 요구가 있어 의견을 검토한 결과 온천 관련 규정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해당지역을 제척, 온천지구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온천지구지정 사항을 온천법 제 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인에게 30일이상 열람토록 되어 있어 95년 7월6일자 관보에 고시한 바 있으며, 또한 95년 7월 25일 우리구의 반회보인 오륙도소식지에 온천장지구지정 사항을 게재하여 우리 구민에게 알린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온천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개인적인 구상과 자연보호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련산 온천개발에 따른 자연 생태계 및 환경훼손을 염려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평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하나의 생명체로 여기며 소중히 가꾸고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련산 온천개발은 우리구에 주어진 온천이라는 좋은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조화롭게 개발하여 우리 구민의 쉼터가 되고 나아가 부산시민의 휴식·휴양기능으로 조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와 검토과정이 남아있는 금련산 온천개발 용역 과정에서 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 여러분과 구민,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할 것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개발계획은 온천지구내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의 마스트플랜으로써, 향후 시행절차인 실시계획 수립시 환경,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대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 산불예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령산과 이기대 자연공원, 신선대 등은 경관이 수려한 산림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어 평소 휴식공간으로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며 장차 국제적인 관광단지 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곳이지만 지난 2월 황령산과 이기대공원 일원에 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산불은 등산객의 담뱃불 또는 쓰레기 소각 등 주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당시 황령산 산불은 강풍이 불어 피해면적이 삽시간에 확산되었고 이기대공원 산불은 밤12시가 넘은 시각과 새벽녘에 발생하는 등 조기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2,3월 두 달은 본인을 비롯한 간부이하 전지원이 산불진화 하느라, 업무추진하느라 파김치가 된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이어 발생하는 야간 산불 예방을 위하여 기존 경방 체계를 대폭 보강하여 구·동 직원 합동으로 야간경방단 18개조를 편성 24시까지 취약지 순찰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현재는 공익근무요원 154명을 주요등산로 등 산불발생 취약지에 집중 고정 배치하여 철저한 입산통제는 물론 구·동직원에 대한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수시순찰 및 점검으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불발생시 조기진화를 위하여 고압동력펌프 1대, 뒷불 정리를 위한 등짐펌프와 물통등 250점을 추가구입 하였지만 현행 산불진화 장비는 뒷불정리에 불과한 원시적일 뿐 아니라 산불담당 체계 또한 자치구 인력 및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도록 중앙부서 건의는 물론 우선 구별 1대 정도의 헬기라도 구입, 지원토록 내무부장관과 시장께 건의드린 바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산불발생은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인 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 산불예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경각심을 갖도록 의식의 전환을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산불발생의 근원적요인 일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복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장님, 의사일정 제 2항에 부산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그때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느냐고 할 때 그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다 결정되었다고 의사봉까지 다 쳤는데……. (

좌석에서 … 수정동의안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수정동의안도 원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총무위원장님! (

… 원안에는 여자 나이가 30세에서 65세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동의안에는 30세에서 60세까지로 5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의원님 제출한 원안하고 본회의에 제출한 것은 모든 것이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 오는 것을 우리는 원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

…원안은 이 지금 유인물을 보면 여기 원안은 65세고 수정안은 60세인데 원안하고 수정안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에 참석 안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수정한 그것을 여기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

송석복 김한민 최경익 박한성 윤장길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정호기 이수송 이태흠 사상대 장두익 고수환 장양수 안병길 구근회 김정화 정덕원 전운우 이산하 최창규 차경양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