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미리 위원님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겸 남구 보건소 설치준비반장 김영언입니다. 우리 남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남구 보건소 개소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의안번호 62번인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 법의 목적과 경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의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의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잠시 말씀드리면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교육, 영양개선 및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하며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셋째,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의 균형된 실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협의회 기능은 구민 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동 안에 대한 구청장 부의사항을 심의하며 본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입니다. 정기회는 년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성을 인정시 소집하며, 회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은 동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이고 서기는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본 협의회 운영의 능률성 및 주민참여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에 자료를 협조토록 할 수 있으며, 또한 공청회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잘 검토해 보신 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이태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시행후에, 조례안이 제정후에 바로 시행됩니까?

이 법 자체가 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그럼 바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겠네요.

예.

참고사항에서 예산조치 해당없다고 했는데 예산없이 이 위원회가 운영이 됩니까?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15인이내의 위원님이 안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가지 검토는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시에 따른 금전관계는 게의치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은 예산없이 구성만 하고 보자는 것이죠?

예, 구성하고…

나중에 구성하고 나서 국민건강 진흥에 여러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러가지 보건교육이라든지 질병예방, 영양개선 그 다음에 19세미만에게 담배판매 금지 등 캠페인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의에서부터…

그렇죠, 회의도 남구 저희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님들 설비보상 조례에 의해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변수는 작용합니다.

그러면 예산조치 없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을 법을 전체적으로도 검토해 본 결과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상하지 못할 여러가지 위원회를 진행하는 동안 문제는 야기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 보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한다, 이것은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성급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생각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시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은 그 당시에 가가지고 다시 발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태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협의회를 할 것같으면 저도 예를 들어 보건교육을 할 때도 어느 지역을 보건한다든지 돈이 얼마를 예상할 수도 없고 홍보를 할 때도 홍보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개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할 적에 지금 현재 저희들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와 안있습니까, 그때도 이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약 한달정도 검토된 바 있습니다. 준비반 이전에 검토되었는데 금전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썼습니다.

전혀 검토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중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예, 우리 남구에 구의원님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구에서 거주하는 상식있는 분을 포함시킵니다.

위원 구성에서 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라는 것은 우리 보건에 대해서도 관계하는 전문가를 모실 작정입니다. 즉, 의사라든지….

예, 왜냐 할 것같으면 건강에 관한 의사나, 약사나 또는 영양사나 그런 부류에 여러가지 직종에 계시는 그런 교수님이나 평소에 지역사회 활동하는, 부녀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영양개선에 대한 모니터 요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한민위원님!

예, 김한민위원입니다. 이것 좀 물어봅시다. 다른 조례를 보는 것같으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회의 할 적에는 민간인에 대해서 실비 들은 것을 변상한다는 그런 것도 조례에 들어 있는데 이것만 들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규칙으로….

뒤에 있습니다. (장내 소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장양수 구근회 사상대 고수환 김정화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