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유현민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사업이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474쪽에 보시면 303 포상금이 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 여기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정량평가하고 정상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사회복지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기본상담 건수 등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과, 다음에 정성평가는 읍?면?동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원회 추진과 그 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 어떤 실적을 받았는지를 자료 받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자료마다 포상할 때 기준액이 얼마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개 읍?면?동을 포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0만원이고 다음에 100만원, 80만원, 6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예결위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477쪽에 보시면 다자녀가정특별지원이 있는데 5,100만원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연간 지원금액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작년도 지원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비례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특별지원 같은 경우 더욱더 장려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인데 이것마저도 감액이 되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에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할 대상자를 미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도 금액이 감액되면 무엇인가 혜택이 덜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실제 지원은 신청 들어오는 대상자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출산율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다음에 479쪽에 보시면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직원들이 되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개인전화를 가지고 상담을 할 때는, 저희가 상담하는 대상자들이 폭력적인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퇴근해서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나 문제로 계속 협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KT에서 지원받아서 휴대폰을 배부했습니다. 그 휴대폰 기기는 KT에서 무료로 받았는데 매달 사용하는 요금은 내야 하기에 그 요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 요금이 전년도에 5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만원이 줄었잖습니까? 왜 감액하셨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다자녀가정 지원과 마찬가지로 500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 그만큼 예산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절감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절약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85쪽에 장애인 자녀 학비가 거의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아까하고 다른 맥락입니다. 이건 어떤 대상자를 지원하느냐 하면 장애인 1급에서 3급, 장애인 본인이거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원항목 중에 입학금하고 교육수업료가 교육비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가 학용품이나 교재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금액이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원이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항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473쪽하고 474쪽에 사례관리가, 읍?면?동하고 전체적인 사례관리하고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례관리를 받으면 과에서는 사례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 10월에 읍?면?동 중심 사례관리를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문진읍과 강남동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의료급여관리사 한 분하고 저희 과에서 근무하던 사례관리사 한 분, 그리고 복지직 공무원 한 명 이 세 분이서 같이 방문을 하면서, 한 번에 여러 사람이 가면 저 사람이 의료급여관리사인지 사례관리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 한 번 방문으로서 그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례관리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사례관리대상자가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 회의를 해서 중복이나 복합적인 위기가정일 때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단순사례관리일 때는 읍?면?동에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읍?면?동 사례관리사업비도 읍?면?동에서 하다 보면 기본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간단한 진료비라든가 생필품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최익순위원
사례관리 대상이 되면 계속 관리합니까, 아니면 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는 사례관리를 안합니까? 그런 예들이 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단순하게 1회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복합적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례관리회의를 할 때 이렇게 해결이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해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만일 사례관리에서 대상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사례관리가 되는 것도 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자료들을 보관하고 계시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사례관리가 많아야 집행부에서 판단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례도 나름대로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걸 통합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과장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사실 예산이 더 서 있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나가서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매일 보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예도 접할 수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네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것은 후원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은 보험회사에서 매년 저희에게 1억을 주고 있습니다. 그 1억과 다른 후원금 5,000만원 해서 운영비로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후원금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넘깁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해 놓고 그 모금회에 저희가 집행을 할 때마다 지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세외수입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한해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1억5,000 정도 나갑니다.
최익순위원
다른 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475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억7,200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어떤 사업이느냐 하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은 황혼기 마음치유라든가 인생이모작, 아동건강관리, 비전 형성 지원, 취약계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대상 아동이 월 평균 100% 이하 가정이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대신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민간위탁금이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탁해 놓고 사업을…….
최익순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해요? 위탁하는 기관이 있어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기관이 다섯 개 있는데요. 그 기관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관동대학교 음악학과 이런 데는 심리 이런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심리치료기관 등 다섯 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에 맞는 대상자면 거기에 신청을 저희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비만아동이라든가 문제행동아동이라든가 이런 걸 치료를 받는 사업비입니다.
최익순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런 사업을 합니까?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매년 계약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매년 다섯 개를…….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그건 다섯 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최익순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여기 목적에 맞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기관에다 민간위탁 해서 주는 거죠?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부분들이야 철저하게 예산을 잘 소모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481쪽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시설 차량구입이 있는데, 매년 1대씩 7,000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1대라고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데 2013년에 4대를 구입해 드렸고요. 2014년도에는 3대, 그리고 금년에도 3대를 구입했습니다. 1식으로 해야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3대일 경우도 있고 4대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수를 지정하기에는…….
최익순위원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몇 개가 있죠?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30개 정도 됩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노후차량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한 해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내구연한은 훨씬 지나갔는데 그중에서 노후된 차량부터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최익순위원
시에서 구입해 준 차량들 일련 그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한 해, 몇 대가 내년에는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그전에 1억씩 세워지다가 차등으로 해서 7,000만원 세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전에는 1억 씩 하다가, 그래서 판단이 되니까 내년에 몇 대만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7,000만원으로 세운 것 같아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법대로는 후원을 받아서 할 수도 있고요.
최익순위원
이것도 후원을 받아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를 들어 호반건설 이런 데에서 저희 시에다 기증하잖아요. 그럴 때 맞으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복지 쪽에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 올 거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께도 물어본 결과 사회공동모금회 돈이 또 있고, 이런 어떤 건설회사에서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후원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후원금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개수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오는 부분이고요. 현금으로 하는 것은 거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합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시에다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딱 맞으면 저희 예산으로 안 하고 후원으로 구입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급한 경우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3쪽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늘푸른마을이 있는데 신축건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장애인시설이 점차 소규모화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존 장애인 늘푸른마을 시설이 있는데 그 인근에다 소규모로 건축하는 비용입니다.
최익순위원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14억 정도 받아놓은 거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관리?감독은 주무 과에서 합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관리?감독을 합니다. 건축은 법인에서 하지만 보조금 집행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차피 시에서 돈을 다 주면서 하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늘푸른마을에도 운영비라든가 보조금 다 나가잖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적인 건물하고 땅은 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법인으로 다 넘어갑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신축비만 해당하고 땅은 법인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건물은 이런 식으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맞춰서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건물도 나중에 다 짓고 나서는 법인소유의 건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모든 소유권을 다 넘깁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소유권이 법인 소유로…….
최익순위원
정말 좋은 곳이네요.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전부 다 건물 짓고 운영비, 보조금 다 받고, 운영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어요? 단지 나중에 운영하고 보조하는 것만 관리?감독을 합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반드시 입소해야 하고, 그 입소된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양육하는지를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94쪽 맨 밑에 민간이전 쪽에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릉시지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라고 내곡동에 있습니다. 그 보훈회관에 이 단체들이 사무실 한 칸씩 쓰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단체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남문동 구 중앙동사에 있는 건 뭐예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거기는 무공수훈자의 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거기 경로당이 있는데 사무실이 없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전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고요. 지금은 보훈회관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그쪽이 좁다 보니까 이쪽에도 참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중앙동사에도 사람들이 있죠?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가 경로당으로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같이 얹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에 무공수훈자회 지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사무실은 보훈회관 안에 있는 부분은 맞고요. 거기가 좁다 보니까, 회원 일부들이 또 멀고 하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최익순위원
거기도 좁아요. 아주 낡고 좁고, 하여튼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해결을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기존 남문경로당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분들하고 자꾸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봐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했듯이 사례관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희망복지방문팀인데,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사 보면 복직 관련 공무원 한 분하고 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가 있잖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런데 복지직 공무원은 정규직공무원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문간호사 사례관리사는 기간제공무원이란 말이에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조대영위원
기간제공무원이 박봉에 사례관리 하려면 전부 다 걷거나 버스타고 다녀야 하는데 박봉에 강릉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물론 예산상에는 못 세우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두 개 동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추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문제점도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달 상담을 하고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문제점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는데 이 기구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심의하고 자문해서 더 나은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기관입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대표협의체도 있고 실무협의체도 있고 통합사례관리도 하고 자활고용, 장애인, 노인, 마을복지 등 여덟 개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하고 똑같이 7,600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개 실무 분과에서 그 실무 분과에 맞는 사업을 연간 1회 이상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분과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표협의체에는 연간 수급자 책정하는데 있어서 심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에는 자식이 있으나 지원을 못한다거나 이런 심의기구가 있고, 지난번 조례 개정안 긴급지원 같은 경우도 연간 쭉 지원하다가 이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했는지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조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은 생산, 유통, 판매 등 과정에서 남은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강릉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인건비, 차량유지비 다 지원되는 거죠? 이분들이 나누어주고 돈 받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돈 받지는 않습니다.
조대영위원
과장님,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금액적인 가치로 봤을 때 10월 말 현재 2억3,600만원 정도의 식품을 배분했고 작년 같은 경우 연간 3억 정도의 식품을 배분했습니다. 이 식품 배분은 어차피 잉여식품으로 남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넘지 않는 한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행여나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것이라서, 특히 남은 식품이라고 하니까 상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음식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473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위가 차상위입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활형편이 조금 더 나으신 분이 차상위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 차상위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있어서 차상위는, 먼저 위에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최저생계비 185% 이하일 때 지원을 하는 대상자고 밑에 있는 차상위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 200% 이내일 때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차상위를 신청할 때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상위가 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보통 차상위라하면 국민기초수급자보다 생활형편이 좀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중에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일 때는 한부모가정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는 노령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차상위 자활대상자가 또 있습니다. 자활대상자는 자활기관에서 일거리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차상위가 사후관리가, 차상위로 있던 분들이 충족이 넘은 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맨 처음 차상위가 되면 별 탈 없으면 쭉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점검을 하는 것인지 수시로 확인을 하는 것인지…….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기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자료가 올 때 대상자가 아니면 차상위 대상자에게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니면 생활형편이 더 나빠졌을 때는 국민기초수급자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조사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서류상으로 하고 있지…….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생활보장과에 조사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하나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병관
허병관위원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차상위에 대해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보장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486쪽 하단을 보시면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없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시 입장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을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병관
허병관위원
사실 장애인 가족들도 장애인 못지않은 아픔을 겪고 있거든요.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어느 정도 되어가는데 가족에 대한 복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운영센터 운영비가 4,500이고 지원은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처우가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가족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장애인 가족들은 두 배 고통을 받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예산을 좀 늘려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를 확보하면 좋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가족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예산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가족들의 아픔을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차상위계층 관리는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런데 서류를 넣으면 차상위가 확정이 되잖습니까? 차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차후관리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변동사항이라든가, 공적 자료로 뜨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자료, 지방세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건강보험에서 오는 자료들을 저희가 반영하게 되고요. 다음에 책정된 이후에 가정방문을 한다거나 세부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읍?면?동이나 사업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차상위가 되면 현실적으로 인원이 없다 보니까 방문해 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차상위가 되었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인원확보를 해서라도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사실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누가 신고를 하거나 투서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 복지라는 게 인원이 부족합니다. 복지예산은 30%이지만 인원은 굉장히 열악한 여건을 갖고 있어요. 예산만 보면 2,000억 넘게 잡혀 있다 보니 남이 볼 때는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관리하는 인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행복이음이라고 전산자료는 주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반영하고 변동자료들이 오면 본인들에게 확인을 하고, 가정방문을 하거나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읍?면?동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방문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문이 지원되거나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런 자료가 올 때마다 읍?면?동하고 합의를 해서 방문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 가면 복지가 혼자다 보니까 동사무소 통장님들을 이용하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협조하신다고 하지만 또 관심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공익요원을 좀더 확보해서 각 읍?면?동에 복지하는데 편성을 시켜주면 지금보다 원활하지 않겠나 합니다. 공익은 어떻게 배정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복지에서 안고 있는 인원보충은 조금은 해결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분이 거동이 불편해요. 그러면 간병인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이 분은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럴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가사간병사업이 따로 있는데 수급자인 경우에는 28시간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의료원에 공동 간병실이 있습니다. 6인실에 1명 해서 공동간병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쪽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하거나 후원자를 연결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최대한 간병인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중병입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이 있잖아요. 저희가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가능한가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입원이요?
병관
허병관위원
예, 입원환자가 입원을 하잖습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건 건강보험이랑같이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간병인이 없으면 입원을 못하는 것으로 거의 병원에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나 건보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인실에 그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원을 하면 간병인을 해 주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한 명이 병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이번에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다 따로따로 늘어났잖아요. 대상자가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교육급여가 많이 줄었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사업비가요?
최익순위원
예.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사업비는 국?도비를 저희가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바로 교육청으로 내려가고 시비부담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것은 교육급여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학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고등학생들 수업료입니다.
최익순위원
저희들이 몇 %를 담당해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저희는 전체 금액의 10%입니다. 교육청으로 사업이 다 이관되어서 4억3,000이 줄었고 그만큼에 대한 예산이 교육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조사는 저희가 하고 그 명단을 교육청에 이관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원래 자료가 교육지원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시로 넘어와서 인해 확인해 가지고 다시 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읍?면?동에서 교육급여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하고 기준이, 그중에서도 150%로 되어 있습니다. 150% 기준에 맞으면 “대상자입니다.”라고 명단을 통보해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확인을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교육청에 있는 자료는 안 받아요? 교육지원청에 있는 자료가 제일 정확할 텐데……. 읍?면?동이 신청을 해야만 주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최익순위원
신청을 안 하면 못주는 거예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신청을 해야지 대상자 기준…….
최익순위원
그러면 사실 이 대상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빠지면 그 인원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조사를 해 달라,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게 들어와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급여에 대해서 못 받으면 다시 또 들어온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부서에서 저소득층 복지대상자에 대한 발굴을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사각지대를 전국에서 다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3,000만원뿐이 안 돼요. 작년보다 올해가 1,600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이런 예산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올해 발굴한 게 있어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발굴 부분은 정책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아까 허병관위원님이 질의한 사회복무요원이 몇 분이…….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전체적으로 강릉시청에 사회복무요원이 150명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서 20명은 재난관리과고 나머지는 5~6개 부서에 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30여명이 다른 부서에 나가 있는데,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재난관리과에 있는 것은 전액 시비가 투입이 돼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시비가 다 지출되고, 다른 4~5과에 있는 110명에 대해서는 국비가 60%고 나머지 40%가 시비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 150명 정도 되는데 이런 재원도 너무 많이 들어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시비부담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에요.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도 이번 자료를 통해 알았어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가 있는 요원들이거든요. 또 시설에서는 이런 요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을 복무요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시비가 지원된다 하더라도 이런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에서는 직원 한 명의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최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500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래서 자활근로사업에서 위탁이이 있는데 강릉에서 위탁하는 센터가…….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자활지원센터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 프로그램 관리가 상당히 단순하던데, 과장님! 그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활센터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부진한 사업이나 조금 더 보강할 사업,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12월 중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 계획이 세워지면 본 위원에서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고요. 복지에서는 자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실직을 했거나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을 위해서 자활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키면 사회에 정착되지 않겠나?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수입창출을 위한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자활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아직도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움이 생기고 걱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단일사업보다, 자활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이어져서 몸에 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어떠한 자력의 힘이 생길 때 비로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벗어날 수 있는 일환도 우리가 해 줘야 할 몫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오늘부터 자활사업단에서 시청로비에서 사업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단에서 오셔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용기를 갖게 되고 본인들이 어떤 물건을 팔 때 금액을 정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할 때 어떤 점들이 모자라는가를 검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주말까지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시에서 자활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구나!’ 같이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501페이지에 자활사례관리가 있는데 이 사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건부수급자나 일반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센터로 이관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이분들이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면접하고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자활사업에서 투입할 수 있는 사업단이 어떻게 있는지를 저희가 상담을 통해 지원방법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활사례관리사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여기 자활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거기에서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뱅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를 잘…….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약간의 금액이지만 자꾸 줄은 이유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어떤 사업입니까?
경자
박경자위원
자활사례관리에서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증액을 해야지만 이런 사례관리들에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노파심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아무튼 자활이라든가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일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한분도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는 복지 분야 중에서도 주로 조사업무를 하다 보니까 고생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박경자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활,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말 그대로 얼마나 자활해서 독립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번 예산편성에 보니까 기간제 보수가 한 8,000만원 정도 지난해보다 삭감되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자활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자활도우미사업인데 이것은 어차피 다 자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읍?면?동에 있는 도우미의 역할이라든가 대상자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2년 이상 참여가 불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중에서는 대상자를 저희가 찾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급자이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줄어서, 그 부분은 줄었지만 그 대신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1억9,500만원이 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자활대상자가 줄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되나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도우미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줄었지만 점차적인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은 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혹시라도 예산이 줄어서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제약을 받지 않겠나…….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박재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복지과장 담당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로복지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506쪽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이거 한 군데에서 하는 거죠?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아닙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강릉시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75명 정도 1일 수용하고, 주문진에 작은 샘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일 86명 정도 무료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주문진 작은 샘터에서 60명 정도 도시락을 배달하고 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65명 정도 식사배달을 하고 옥계중앙감리교회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노암복지회관 90명 정도 식사배달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식사배달하고 무료급식 만드는 곳, 어디에서 만들죠? 사회종합복지관 옆에 지하에서 하잖아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사무실 내에 식당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사회종합복지관 그 옆에, 구 옥천동 동사 옆에…….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입암동…….
최익순위원
입암동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나가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주문진작은 샘터는 주문진 작은 샘터 내에 식당이 있습니다. 무료배식도 하고 도시락도 싸서 배달도 합니다. 강릉은 종합복지회관에서 무료식사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하고…….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옥천동사에서 하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거기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최익순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거기는 밥차만 운영하고요. 그전에 농가먹기 사업을 했었는데요.
최익순위원
요즘도 계속해요. 그러면 경로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줘서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거군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은 그렇고, 51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중에서, 맨 밑에 보면 경로식당 재료비가 3,3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물가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식재료 인상분에 따라 1.1%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홍제동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인원이 북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줄지 않았나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북부가 생김으로 인해서 20~30명 정도……. 그리고 여기에 북부로 이전된 회원들이 한 40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순수한 북부지역 노인들입니다.
최익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14쪽 한번 보세요. 중간에 경로당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특수경로당하고 오면서 정리를 바람에 지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데 경로당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강릉시에서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되나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총 경로당 수가 29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공동소유가 80개 되고 순수하게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로당은 84개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마을회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는…….
최익순위원
292개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전부 다 지원해 주잖아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292개 경로당의 인원들이 줄고 있는 추세를 못 보셨어요? 매년마다 파악 안 하셨어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연말이 되면 파악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추세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이 들면서 경로당을 인원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75세가 넘어도 잘 안 가요. 그러면 기존에 가시는 분들은 매년마다 전체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추세를 잘 파악을 하셔서 향후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참고자료를 삼아야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 파악을 전체적으로 안 해 보셨죠?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최익순위원
한번 파악해 가면서 매년마다 가는 추세를 한번 보세요. 저희들은 292군데에다 고정적으로 지원을 계속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는 강릉의 숙원사업인 화장장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운영하면서 미비한 점은 없어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화장장이 최첨단시설로 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한 것은 없고, 설문조사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최상의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경로당이 292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지역구가 시내동이다 보니까 아파트경로당에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노인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기존에 읍?면이라든가 주택이 있는 지역은 시에서 다 경로당을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할 때 다 지어서 시에서 지어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경로당 시설 지원해 주는 문제는 다 똑같이 읍?면?동이나 기존 시에서 투자한 시설이나, 운동기구 하나 들어가면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게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민원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는 700~800세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데도 경로당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이 기준을 정해서, 경로당 하나에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용자는 많은데 운동기구가 없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최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많은 것을 보니까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죠. 참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제동 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중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두 곳 다 신선한 재료로 영양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서로의 메뉴가 거의 비슷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북부 같은 경우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영양사선생님들끼리 메뉴를 공유하셔서 차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급식봉사를 자주 가보면 어떤 데는 현저하게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에 강릉이라고 해서 다르고 북부라 해서 다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부분이 인원에 따라 차등적용 하잖습니까?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가 되어야겠다는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주문진과 강릉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다른 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주문진 같은 경우 보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르신들이 티케팅을, 지금 식권을 구입할 때 11시까지 되어 있나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보통 미리 11시까지 식권을 끊으면 인원에 비례해서 반찬이라든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예상하다 보면 차액이 많이 나다 보니까 미리 11시까지 식권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주문진 같은 경우는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유현민위원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회원권이잖습니까?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좀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식자재는 거의 비슷합니다. 편차가 얼마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구입하는 방법도 있고, 은행도 이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잖습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입구에다 단말기를 설치해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갈 때 바로 식권이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마지막으로 521쪽에요. 장사시설 확충에서 자연장지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4억 정도 예산을 들이고 국?도비가 76% 정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설묘지가 약 50여 개 정도 있을 것입니다. 면적도 축구장 60개 정도 면적이 있을 건데 만약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상한다거나 유무연고로 가야 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거거든요. 사전에 국비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화장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발하기 전이라도 지금 묘지를 공원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공설묘지를 옆에 지가가 더 높거든요. 공원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듯이 저희들도 사전에 해 놓으면, 지금 공설묘지 같은 경우 조사해 보면 80% 정도가 무연고일 것입니다. 만약 개발행위를 한다면 일정량 정도의 유연고가 늘어납니다. 사전에 개발행위 이전에 공원화시킨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묘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비 부분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본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미래의 강릉을 위해서 한번 진행하는 것도, 어떤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억
박재억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페이지수를 보니까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일도 많고, 경로복지과도 많은데 여성가족과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에 재지정 되셨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재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나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초창기 2010년부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2016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제2차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이 되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와 가점들이 좀 있고요. 다음에 모든 업무 전반에 있어서 컨설팅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을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많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다른 부처에서 오는 시상금이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과장님,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을 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아마 2차 서류를 준비하실 때 과장님의 아이디어가 참 좋으셨어요. 각 읍?면?동에 계시는,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 전부 모아서 원탁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 새로운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좋은 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잖습니까? 그걸 여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과장님의 아이디어에 감사드립니다. 한번 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직원들 모두 고생하습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528쪽에 보시면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해야 하는데, 15만원씩 12개월 책정이 되었는데 어디 위탁을 주었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해서 관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오고 가실 때마다 한마디씩 저희들한테 전화도 주시고요. 얼마 전에 날씨 탓으로 주먹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것까지도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금방 조치가 안 되니까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또 옳다고 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아마 여성단체, 각 단체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청소를, 주위 환경을 조금씩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본 위원도 저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몇 번 손수건으로 닦아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전부 한 번씩 가면서 한 번의 손길이 만져질 때마다 그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555쪽 보시면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잖습니까? 저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언제 하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12월 중순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비가 보름 이상 오는 바람에 늦어져서 중순쯤 이사할 계획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본 위원도 같이 가서 현장도 보았습니다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제 거기서 개관식을 하는지 알려주시면 본 위원도 참석해서 얼마만큼 시설들이 잘 이루어졌는지도 보고 싶습니다.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잠시 전에 박경자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36쪽의 방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방대하게 서 있는데 순수 시비보다는 기금, 도비, 시비로 편성된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에서 우리 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네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리고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인정되었고요. 올해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받았고, 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았습니다.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받으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몇 년 되셨나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1월에 왔습니다.
조대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성인지예산이라든가 등 활성화로 여성에 관한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데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실?과?소에서 여성 관련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한번 보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여성에 해당되는 예산이 그렇게 잘 안 보여서, 과장님, 국장님 애쓰지만 기왕에, 다른 실?과?소에 문서를 보내서 여성 관련 예산안을 많이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내년도 여성가족과가 예산을 세우면서 이게 안 되면 큰일 난다 하는 예산이 혹시 없어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에서는 대부분 예산이 보육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여기에 많은 시민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산인데, 너무 많은 국?도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율적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좀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 예산서를 보면서 밤새 걱정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지원이 있잖습니까? 그게 순수하게 도비인데 100억 정도 가까이 돼요. 지금 현재 강원도 예산 하고 있거든요? 도의원들하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현재 강원도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해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도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예산 420억 삭감한 부분을, 도저히 자기들은 이 예산을 편성을 못하겠다고 오늘도 신문에 났어요. 저희들은 도비가 내려와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순수 도비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렇다면 만일 도의회에서 이 예산이 안 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과장님이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국장님이 고민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이게 돈이 1~2억도 100억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세우면 당장 내년 1월서부터 나가야 하잖아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최익순위원
165개 어린이집에 3세에서 5세 사이에 월 22만원씩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급이 안 되면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는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상황도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 예산이 어디가 되었든 간에 강원도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도의회에서는 미루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강릉시 집행부에서는 어디에서 결정을 하든 간에 강력하게 예산을, 도예산을 주기로 했으면 반드시 달라고 액션을 취해야 하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주면 주고 말면 마는 상황은 혼란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심히 걱정스러워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들도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담당계장하고 저는 신문, 언론보도 나올 때마다 어떤 다른 좋은 내용들이 없을까 고민이 많고…….
최익순위원
제가 과장님께 할 얘기들은 아니고 국장님께, 본 위원이 예산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서로 돈을 못주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난감한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답답한 게 뭐냐면 강릉시교육지원청에다 예산 1원을 안 깎고, 기획예산과에서는 53억을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판인데 어떻게 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교육지원청에다 요구할 필요성이 있어요. 본 위원은 하여튼 국장님이 시 입장에서 강력하게 하셔야 해요. 이게 16일 전에 통과가 안 되고 안 되고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년 1월부터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하십시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담당들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금년 한해도 환경분야 업무에 대해서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제23회 조선일보와 환경부 공동주관한 환경대상과 세계자연기금에서 시상하는 2015세계환경부시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69쪽, 남대천 수질 관련 참석수당, 다음에 남대천 수질 관련 민간회의 참석수당 이런 수당들은 많네요. 그런데 남대천 하부에 건천화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MBC에서도 세 차례 정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남대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천화, 쉽게 말해서 수량이 부족한 부분하고 다음 두산보까지는 수질이 좋습니다만 그 아래 포남보 밑으로 오염이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마트 뒤쪽에서 나오는 하수박스에서 나오는 하수가 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맨 마지막에 공항대교 밑에 통수가 안 되고, 하구적사현상으로 자꾸 막혀서 통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하수과에서 내년도 78억을 국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 보면 남대천 건전화가 심각한데, 보니까 회의한 수당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건천화에 대한 대책방안이 미흡한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560페이지 보면 생태교란종 제거작업이 있죠? 이거 실효성이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금년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총 48만1,000㎡에 있는 가시박이나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등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물론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계속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게 항간에 얘기하는 게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실효성이 미흡하다! 그래서 국?도비를 더 많이 받아서 현실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음에 559페이지 호수 부유물 제거 장비구입이 있죠?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부유물 제거 장비입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경포호나 향호 같은 석호지역에, 간혹 가다가 여름에 단오철에 보면 파래가 이상 번식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갑자기 일어나는 이상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지금 현재 석호 중에 명승지로 지정된 곳이 있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경포호가 명승10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경포호가 썩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부위원장님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운정교 옆에다 고향의 강 사업의 일환으로 월류웨어를 설치해서 경포호수에서 내려오는 물이 가시연습지를 통해서 경포로 들어가게끔, 지금 이 사업이 6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포호수가 오염이 되고 썩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줘서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지, 지금 같이 계속 흘러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고향의 강 사업을 알고 있어요. 가시연습지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그 수량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솔직히 코끼리 비스킷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역발주를 해서 정말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뭔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보면 유야무야 자꾸 넘어가요. 그런데 저기는 문제의 심각성이 이미 대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류웨어 사업하고 관련해서,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해서 2단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90억의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준설도 있고 기본계획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포호의 문제점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고 준설계획도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만…….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예산이 2023년까지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거기 준설하고 개발하려고 그러면……. 왜? 퇴적물이, 들어가 보시면 보통 1m50 정도는 다 퇴적물입니다. 완전히 썩어서 코를 못 뚫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 봐주십사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565쪽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일수가 230일로 나와 있네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게 금, 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주중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전화가 빗발칩니다. 화장지 떨어졌다, 뭐 했다 이런 많은 얘기가 와요. 그리고 일요일에 딱 가면 안이 폐허에요. 왜? 관리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되니까 엉망입니다. 이건 과장님도 느끼셨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예산이 없다 보니 이렇게 짰을 것이라 보고 있어요. 국장님!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확보를 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맞게 가야 합니다. 왜? 관광지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이 되면 다 퇴근을 해요. 그러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되면 완전히 안이 폐허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건 국장님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이 내용은 부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확보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평상시에 평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일요일은 8시간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토요일도 8시간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일요일이라도 조금씩 치워줘야 숨통이 트이지, 그래서 제가 건의도 하고 검토도 해 달라는 것이고요. 다음 571페이지보시면 벚꽃축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관광과로,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관광과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이건 아마 환경과가 넘어오다 보니 어부지리로 넘어간 것 같은데 하던 부서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경과는 거기에다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박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성장과 담당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금년 한해도 에너지 및 생태환경 업무에 대하여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5년 시?군 에너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환경부에서 실시한 생태하천 모니터링 운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저탄소녹색시범도시의 위상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 2016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돈
조영돈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체험센터 옆에 아쿠아리움은 어떻게 되어가나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아쿠아리움은 운영 관계 때문에, 코엑스에서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데 코엑스하고 경포아쿠아리움하고 운영계약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계약이 이루어져야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18일에 개관을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저희 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자꾸 늦어지니까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과장님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정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일부는 덜 되었는데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보는 눈이 많이 있습니다. 개관을 해야 무성한 소문도 가라앉을 것 같고요. 잘 협조를 해서 원활히 처리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경포습지 있잖습니까? 제가 감사 때 한 적이 있는데 야간에는 우범지역이나 똑같습니다. 가로등을 얘기했더니 생태계에 문제가 있다, 어렵다 해서……. 사실, 생태계지역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가로등을 못 넣으니까 허리정도, 한 1m 20 정도의 등이 있더라고요. 그 등만 해도 주변의 밝기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교체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습지에 가보시면 쉼터가 부족합니다. 앉아 있을 벤치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다음 가시연습지가 있잖아요. 이 조성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넓이인가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가시연습지가 전국에서 우리 시만큼 큰 데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유일무이하죠?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데 가시연꽃축제를 하나 만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가시연꽃습지가 우리나라에 저만한 게 없어요. 최고로 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습지예산도 많을 뿐 더러 많은 분들이 가시연꽃습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축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에게 홍보도 하고 관광객도 유입도 되고, 하나의 볼거리제공이 아닌가? 관광지에 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없지 않나, 이런 걸 계기로 하나의 축제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알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을 봐주십시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확대가 있는데, 도시가스에 대한 공사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현재 크게 실효성이 없어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도시가스를, 지금 거기에 대한 큰 실효성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공급하는데 지금 도시가스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공사를 주민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최익순위원
이건 신청 들어온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이건 우리가 하는데 세대가 적은 데는 공급관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비용을 조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탄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네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신청이 많을 것 같다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최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578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자전거 상설 체험장 운영이 있잖습니까? 이게 새로 신설된 사업 같은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자전거 신설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자전거 교육을 통해서 어린 학생이나 자전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면서 자전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자전거도로 많이 개설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이 교육장소는 어디입니까?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센터 내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입구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하실 것입니까?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강사는 우리가 데리고 와서 강사비를 지원합니다. 강사를 교육 다 시켜 가지고 그 강사들이 주민들 교육시키는 것으로 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강사들은 몇 분이나 모실 생각이십니까?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저희가 20명 정도로 해서, 우선 그분들도 생업을 하니까 매일 20명 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두 명씩 돌아가면서 교육을…….
경자
박경자위원
강사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두 명씩…….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현재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나마 조금은 해소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직접 라운딩을 해 보신 분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함을 본 위원에게 얘기하거든요. 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 가다가 끊겨 있는 곳, 차길 건너야 하는 곳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쭉 파악하셔서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지형상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것보다는 앞서가야 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전거를 하게 되면 자전거 교육장의 자전거도 사야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를 또 구입해야 하잖습니까? 여기 구입하는 부분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자전거는 기존에 구입한 것도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할 것 같다면 올해 예산으로 자전거를 많이 구입해 놓았습니다.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은…….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만 자전거라는 게 배우고나면 한시적이거든요. 일주일, 열흘 정도면 다 배우거든요. 배우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자꾸 와서 이어져야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다 배우고 나서 오지 않는 부분들, 또 이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중간에 갭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대처를 하십시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587쪽 좀 봐주십시오.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에서 복지시설 LED교체를 6,850만원이나 감액을 했네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올해는 사업대상을 10개소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대영위원
복지시설에는 사업을 확장해야 하지 않나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대부분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조금 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녹색성장과의 예산안을 보니까 다른 부분에 절감할 요인이 보이는데 그런 데는 놔두고 복지시설 이런 어려운 데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거기에 따라 하기 때문에…….
조대영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안 들어가고 기금?도비로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그 밑에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십시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이건 숙박시설에 대한 것이고, 지열이나 태양광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개소당 10개 사소업소를 지정했고, 이건 도 사업인데 시에서 신청 받아서 신청된 사업에 한해 평가를 해서 10개 숙박시설에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린에너지는 좋은 사업인데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해야 하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기왕에 하는 거 홍보를 잘 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에 다른 일도 많겠지만 에너지 문제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녹색성장과가 많은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에너지나 신재생 쪽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이 덜 되었더라도 내년에는 그쪽으로 많이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저하고는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받아서 다시 시가 보조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50여 가구는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뭔가 우리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늦게 신청한 사람은 못 받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100m 계주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한 사람은 받고 나중에 한 사람은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방향을 해서, 올해 예산이 없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올해 지급 못한 사람들 먼저 해 주고 내년에는 내년대로 할 수 없나, 회계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요. 정말 없는 거예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직접 신청 받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자하고 신청자가 먼저 계약해 가지고 선착순 접수에 의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에 30가구다, 100가구다 떨어지면 그 순서대로 해 줍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역별 할당에 의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처음 할 때처럼 우리가 녹색시범도시잖아요.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적극 권장하고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택에서 그런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면 애초에 홍보한 거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올해 늦게 한 사람은 못 받고 내년에 일찍 한 사람은 또 받잖아요.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정리 하셔서 한두 가구 적은 가구라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명실상부한 녹색시범도시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못 받는 사람들은 사실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내년도에는 사업할 적에 에너지공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혹시 주민들이 할당 못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조금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본예산에서 못 세웠다면 빨리 파악해서 추경에 확보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신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설치해 놓고 “정말 이건 필요하다.”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원해 준다고 하고 지원 안 해 주니까 “그건 해 봐도 별 효과가 없어.”이러면 안 되거든요.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면에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녹색성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조규민입니다. 저희 과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게 쓰레기 처리하는 거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594쪽에 보면 생활쓰레기처리 민간위탁 했는데 10억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감액를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대행금 지급을 매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0억은 추경에 세우자는…….
최익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1년 치를 다 세우는 데가 전부 다에요. 하여튼 예산 규모를 잘 맞춰서 세워주셔서 고맙고,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599쪽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도…….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7억4,000이 1차 추경보다도 2차 추경에는 꼭 올라와야 할 돈이네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5억 정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한 번에 나가지 않고 매달 처리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만 세워 놓고 묶여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일괄적으로…….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나오니까, 하여튼 예산편성을 자원순환과는 딱 맞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주시면 나름대로 삭감하는 부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환과장님도 알지만 지금 420억 기채를 발행하는데 저희들은 불필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증액되는 부분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하여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두 개가 삭감이 올라오니까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이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도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97쪽에 보시면 민간위탁에 경포권 해변 쓰레기 민간위탁처리 있잖습니까?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경포권 해변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는 해변이 개장되면 경포뿐만 아니라 사근진에서부터 남항진까지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수욕장이 개장이 된 후부터 사용하는 겁니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폐장이 되면 사용을 안 하고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소요금액이 6,000만원 정도…….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관광과에서 똑같은 민간위탁에 1억1,000만원 서 있거든요. 해변청소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이 부분들이 이렇게 겹치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관광과는 모래사장을 청소하는 것이고요. 백사장에 장비가 들어가서 모래를 뒤집으면서 쓰레기를 걷어서 나오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모아놓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수거가 아니고 모아놓은 것을 차에 싣고 매립장에 가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하는 것은 백사장부터 훑어낸 쓰레기를 일정한 곳에 모아놓으면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이 6,000만원이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자원순환과 얘기만 나오면 미안하고 애쓰고, 고생 많습니다. 산업건설에 있다 내무로 와서 잘 몰라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백시 쓰레기 방출사업에 3억5,000이 들어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저희 쓰레기매립장이 자꾸 차오르고, 태울 수 있는 것까지 다 태우고 매립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시 소각시설은 용량이 50톤짜리인데 30톤, 20톤, 25톤 이 정도밖에 소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도 보내면 매립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3년을 해서 20톤씩 태백시에 주겠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 4만5,000원, 운반비는 저희들이 별도 처리 계획을 세워서 태백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연간처리량으로 봤을 때 앞으로 3년을 그렇게 태백시로 보내게 되면 현 매립장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3년을 한 것입니다. 내년까지 3년이 완료되는데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용역을 줘서 앞으로 소각시설이 갖추어진다 미루어볼 때 내년까지 끝나고 나서는 재계약을 할 것이냐, 그리고 소각시설이 준비되고 국비가 확보되고 하면 굳이 태백시까지 보내지 말고 3년 후면 우리 소각시설이 확충되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
손익계산을 잘 판단해서 어느 게 더 유익한지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 중에 조기집행 관계, 매월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는 추경으로 가는 것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엄청난 예산이 감이 되어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월별 수수료 쪽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조대영위원
595쪽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제작비와 판매비 대비를 해 보셨습니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조대영위원
어떻게 되나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금년 10월말 기준 판매세입액이 19억입니다. 그리고 봉투제작비는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대영위원
제작을 어디에서 하죠?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두 군데에서 하는데 동일식품이라고 농공단지에 있는 제작업체하고 우등비닐이라고 신석에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600쪽을 봐주십시오. 방치 폐석면 슬레이트 안정적 처리 이것도 추경에서 확보하려는 것입니까?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추경에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조대영위원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가 반영되는 건데 1억6,800이 감이 되어서…….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2012년도서부터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렇게 또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냥 세워놓았다가는 반납이 되니까…….
조대영위원
예산을 아주 현실적으로 세우셨네요.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하여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순환과 하면 다들 기피하는 곳, 냄새나는 곳,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가서 이틀 동안 봉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주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기채를 쓰는 이상 긴축재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언제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올림픽대회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올림픽운영과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올림픽운영과 팀장들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올림픽운영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올림픽운영과는 올림픽을 대비해서 홍보, 교육, 스마일캠페인이 주 업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교동 쪽이라든가 시내권역은 나름대로 올림픽 붐이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작은 면지역이라든가 옥계라든가 강동, 주문진, 연곡, 사천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몇 번 그런 얘기를 발언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홍보가 참 중요하다! 특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배운 분들이, 가진 것도 작은 분들이, 농민어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오는 감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부탁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연말이 다 되도록 아무 얘기도 없다고 또 다시 소외되어야 하는가 싶은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609쪽을 봐주십시오. 상단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스마일캠페인 시민확산, 스마일 체육행사, 스마일캠페인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스마일캠페인 시민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스마일실천협의회 운영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음 민간행사보조는 스마일문화행사 추진은 스마일걷기 행사라든가 토크콘서트, 콘텐츠 발표회, UCC 경진대회, 댄스 플래시몹 등 문화행사에 1억원, 스마일체육행사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솔향강릉스마일마라톤대회에 5,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스마일체육행사는 마라톤대회입니까?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지난번에 3박 4일로 일본 나고야 갔다 오셨죠?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조대영위원
어떤 단체 어떤 조직으로 갔다 오셨나요?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민간인은 열다섯 분 갔다 오셨는데 스마일실천협의회 운영 위원님들 열 분하고 종교단체 지도자 다섯 분해서 15명이…….
조대영위원
그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했죠?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공보실 예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조대영위원
순수 시비로 갔다 오셨네요?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여기에다도 보니까 스마일캠페인 시민확산은 예산을 감했네요?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계에서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대영위원
아무튼 2018에 우리는 다 받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특히 올림픽운영과 아주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특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위해서, 소외된 부분들을 위해서 철저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육성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에 현수막, 홍보물, 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제작하면 교육을 하시겠다는 예산이죠?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 교육을 어디에서 하실 계획이십니까?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그것은 대학에다 위탁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요일은 어떻게…….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직위원회하고 강원도가, 위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예상만 하고 있는데 확정에 맞춰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교육교재 제작이라고 300만원만 서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교재 제작비만 해도 300만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하여튼…….
경자
박경자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수립중이십니까?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조직위하고 도에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원봉사 규모 이런 것을 내적으로 갖고는 있지만 확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자원봉사의 규모라는 게 조직위에서 하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많잖습니까? 이번에 전국체전 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조직위원회에서 하면 대의명분적인 자원봉사자만 투입을 하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위에서 어느 정도 자원봉사 규모는 확정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최 시?군들하고 미팅을, 아직 요구를 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2,000명이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다 2,000명을 확보해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 이 부분을 가지고는 내년도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대 체전을 치렀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강릉시에서 2,400명 정도 부분이 필요했는데,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2만4,000명까지 가지는 않겠다, 강릉시에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자원봉사요원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집하는 부분, 운영하는 부분을 조직위에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강릉시에서 독단적으로 모집하는 인원 중에서 배정을 받아서 강릉시가 단독적으로 운영할지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봤을 때 전국체전하고 규모는 그보다 적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내년에 충분히 소화하는 것으로…….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1,100만원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이라든가 교재 제작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산출해서 1,100만원이라는 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이라든가 홍보물, 또 강사초빙하고 현장에 나가서 함께 해 볼 수 있는 체험적인 자원봉사를 하려면 이 예산은 많은 게 아니라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단장님! 올림픽운영과가 언제 만들어졌죠?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2012년 2월입니다.
최익순위원
만 3년 정도 되어가네요? 지금 현재 예산이 12억 정도 되잖아요.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매년마다 운영과에서 예산이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 여기에서 할일이 많으니까 많이 늘어나겠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지금 현재 별다른 것은 없어요.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시민참여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시민운동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웬만큼 붐이 일어나고 인식을 갖고, 이런 시민참여의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18스마일실천협의회에 거의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8실천협의회에다가도 강릉시에서 다른 지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에서도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시민확산운동을 하려고, 지금 현재 2018스마일실천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면서 어느 정도 시민운동 확산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실천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114개 단체가 있는데 실천협의회만 주는 게 아니라 각 단체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요. 전반적으로 봐서는, 사회단체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었다고 스스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가장 중요한 게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도 2018동계올림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릉시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이 되잖아요.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최익순위원
저번에 많이 어디 대회도 갔다 오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건 인식하고 있잖아요.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예산서에다 담아줘야 하는데 현재로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예산서에는 그림이 딱 한 군데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홍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확산하는 부분들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게 안 보여요. 앞으로 한 곳에 집중되는 운동이라든가 분위기 확산에 대한 시민참여에 대한, 한 군데에다 이렇게 몰아주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못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드세요. 생각해 보세요. 120개 단체, 110개 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 더블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거 다 파악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왜 거기에만 의존하느냔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알아요. 확산한 거 다 알고 인식하고 다 합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 운동을 추진하면서 올림픽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캠페인운동을 추진하면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 주도보다도 시민단체가 주도되어서 이런 운동을 펼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일캠페인 쪽에다 많은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가 시민공모라든가 이건 행정에서 그러한 사항들을 각 학교라든가 각계각층으로부터 공모사업을 받고 있고,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 실천협의회에다 관주도보다도 시민단체에서 이런 운동을 펼쳐 주십사 하는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2018실천협의회가 창설된 지 1년이 넘었죠?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2년이 되어갑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민운동 확산하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질서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하고 있고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교통질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아이템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런 운동들이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좀더 생각해 보고 개선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급하거든요. 운영과에서 현재 이 정도 하면 안 돼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많은 걸 하려고, 이게 들어와야 하거든요. 이게 내년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최익순위원
16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도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군데로 편중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가요. 하여튼 추경이라든가, 아이템이나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홍보도 하고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올리시란 말이에요. 그런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고, 단장님도 참조를 해 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서 어떤 재원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0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강릉문화원 문화올림픽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이것은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징조형물 관련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조형물을 6,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이것은 조형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상운영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토론회, 그리고 국제디자인공모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리고 608페이지에 보면 올림픽상설홍보관 주변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죠?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상설홍보관을 이젠에다 짓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약 8억원 정도를 들여서 상설홍보관을 하고 있는데 조직위예산이 좀 부족해서 강릉시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주변정비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주변 정리할 게 뭐 있나요? 주변정리라고 해서 큰 그건 줄 알았는데, 이젠 옆은 사실 공허하잖습니까? 화단을 만든다거나 이런 기지 주변정리가 맞지 않잖습니까?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지금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다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고 위에다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사이가 뜨고 해서 주변으로 회양목이라든가 해서 정비를 보기 좋게 할 계획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기채를 쓰는 마당에 얄궂게도 갖다 붙여 쓰시네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동료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했지만 스마일은 각 부처마다 주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조각을 내서 줘요.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체육행사 문화행사 과연 필요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 저도 지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올림픽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올림픽행사과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올림픽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3쪽에 보시면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라고 되어 있죠?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자원육성과에서 길거리음식 상품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보급할 것인지, 그런데 매년 주문을 해 보면 부처 간의 협의가 잘 안 되나봐요. 유사한 게 있는데도…….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사업설명을 좀 올리면, 서로 역할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음식점 시설을 보완시켜주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음식마을 도시 정비하는 게 있어요. 자원육성과에 특산음식 관광상품화가 있습니다. 올림픽 푸드 페스티벌도 있어요. 식품의약과에 음식업소 경쟁력 강화도 나와 있어요. 이게 결론은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 간의 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감사 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유사하게 보이지만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한번 이건 없다고 할 게 부처 간의 조율을 한번 보세요. 안에 보면 내용이 흡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위원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시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