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무술년 새해에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원한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과 1월 1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국·단장 및 과장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전입해 오신 과장님을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지난 1월 11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에서 관악구로 전입한 도시관리국 신임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옥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서 승진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심제천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심제천입니다. 앞으로 주민이 편리한 건설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 1일자 건설교통국으로 발령받은 전입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이호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전입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에서 승진하여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부임하신 신현준 단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현준
신현준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 연말에 승진, 1월 1일자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발령된 신현준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늘 의회와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을 받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신 국·단장님과 과장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일정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으며, 특히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이주 및 지장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지원사업과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열린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신림선 경전철 신설 역세권 예정부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미림지역은 지구중심으로 상향됨에 따라 그에 맞는 발전방향을 수립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방안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림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의견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각종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능동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계획의 수준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와 건축설계기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삼성동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텃밭, 양봉, 리얼스마트팜 등을 활성화하며, 5월에는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호암로와 법원길, 신림6배수지에 녹지연결도로를 금년 하반기까지 모두 완공하여 난곡사거리부터 삼성산, 관악산 정상까지 도로횡단 없이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악산에 단절된 생물서식환경도 새롭게 구축하게 됩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신뢰받는 부동산관리 행정구현을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고 측량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여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구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무술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공동주택은 몇 세대를 얘기하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 58개소하고요, 비의무관리대상 58개소 116개소가 기본대상이고요. 주택과에서
차정희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몇 세대 이상을 관리하냐고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하고요,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난방인 건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이하에 5층 이상 아파트를 150세대 이상 이런 것을 비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150세대 이상도 관리를 하나요, 구청에서? 그 전에는 안 했잖아요, 300세대 이상만 했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150세대 이상인 것은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난방인 건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비의무관리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무가 아니고 여러 가지 공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를 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150세대 이상 되는 데서 구에다 의뢰를 하면 나와서 관리를 해주나요? 이상이 있다고 하면?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150세대 이상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거나 중앙난방인 거고요, 구청에서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차정희위원
물론 그건 다 하지요. 150세대 이상 되는데 다 엘리베이터가 있지요 당연히. 중앙난방이고 한데, 그 전에는 300세대 이상 되는 데만 구청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50세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150세대는 안 했었는데 300세대 미만은, 지금은 150세대도 관리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주는 거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의무관리대상입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강남아파트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고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작년 12월 29일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인가신청 했는데 언제쯤 인가가 떨어지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처리기한이 2월 9일입니다.
소남열위원
예, 지금 주변 토지는 다 매입을 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다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다 끝났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는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는 조합원으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서 모든 주변 토지나 부대시설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조합하고 다 끝났다 이거예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동네에서 듣는 거하고는 다르네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12세대 중에 9세대만 저희가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3세대는 저희가 그분들이 반대해도 할 수는 있고 또 매도청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소남열위원
2세대 남은 거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다 됐다고 그러니까. 된 거하고 2세대 남은 거하고는 다르지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관리처분인가가 2월 9일날
소남열위원
2월 9일날 나오면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철거를 하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 분들 이주를 시켜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주하면서 청산자들은 청산을 다 해야, 금액을 지불해야 이주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러면 2월 9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접수된 게 우리 구청에 각 부서별로 협의중에 있겠네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문제점이 있나요 없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도와주시고요. 그럴 때만이 우리 강남아파트가 이번에는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것은 우리 구청의 협조가 있어야만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정비 20쪽에 보면, 매년 해오고 있잖아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매년 늘지요? 위반건축물들이.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소남열위원
구체적인 계획 있으신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저희가 항측은 연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적발하고 있고요, 주민신고는 주민신고대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철거를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본인들이 내고 실익이 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예방을 하는 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겠지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계속 지적을 하는데 뭔가 대안이 없어요. 저 의원 활동하는 8년간 보면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안없이 계속 가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단속하고 말고 또 단속하고 또 주민들은 실익 쫓아서 벌금 3분의 1 물고 나머지 자기 이익이니까 임대해서 수익잡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런 걸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안을 이제는 세울 때가 안 됐나요? 이런 때만 우리 국장님도 얘기하면 고개 끄덕끄덕하고 마시고, 대안을 좀 세워달라고 해도 대안도 안 세우시고.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 지역 의원으로서 착잡한데요. 우리 국장님이 좋은 말씀 한 번 해주실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금년에도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려운 점이 현행 법이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러면 혹시 우리구에서 이런 법의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라는 안을 제시해 본 적 있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가 이 건은 모르지만 수시로 서울시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건의하는 사례
소남열위원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압니다.
소남열위원
참 안타까운 겁니다. 바로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담당자까지 알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법을 개정해 달라 혹은 다른 방법 제시해 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다른 것들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런 건들은 없는 거 같아요.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게 꼭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일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조금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않은가. 사실은 말단에 있는 분들은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중간계층 아니 우리 지도자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이나 저나 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천을 좀 해주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상반기 중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조금전에 소남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걸 어떤 걸 건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사실 위법건축물이 제가 처음 공무원생활 할 때는 저희 구청에서 가서 철거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금이 오히려 세받는 거보다 싼 그런 현상이 생기다보니까 자꾸 불법이 증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구민들이, 시민들이 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이득이 더 많으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법개정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적률이 서울시 조례에 보면 국토부 법에 비해서 50%씩 다 다운돼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오히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50% 용적률 높여주면 국토부 법에 근거한 용적률대로 되돌려놓으면 이런 불법이 더 없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오히려 그런 불법을 또 양성화시켜주는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용적률 그거보다도 대부분 건축물은 법을 지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불법하는 건 5%, 10% 내외니까 용적률이 적어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5%, 10%니까 용적률 50% 상향시켜주면 지금 그런 게 전부 해결되잖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또 생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러겠지요. 그렇지만 서울의 땅도 작고요 그런데 작은 땅에다 건축을 하는데 용적률을 하향시켜줬다라는 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많은 분들이 서울시에서도 용적률을 높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주거지역을 분리라고 합니까? 용도를 주거 2종, 3종, 1종 분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용적률을 하향시키다보니까 주거 1종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요. 이것을 도시관리국에서 최대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청룡동 12-1구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2-1구역과 12-2구역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12-1구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딜레이되고 12-2는 정상적으로 가서 내년 6월에 완공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12-1이 내년 6월까지 완공이 안 되면 입주를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공동 공사부분도 있고 해서 12-1구역하고 12-2구역이 서로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12-1구역이 시공사 선정과정에 조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대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가 정상적으로 건설사를 새로 지정돼서 공사를 언제부터 재개해야만 12-1과 2가 공동으로 같이 준공을 내서 입주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6월달 안에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6월달 안에 시공사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 공사기간이 서로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면 12-2구역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12-2구역에서도 서로 조합끼리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12-2구역이 내년 6월 30일로 완공을 한다고 돼 있어요. 완공을 했는데 입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12-1구역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동으로 준공을 내지 못할 경우에 12-2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입주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공동공사 구간이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경우 12-2구역이 준공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럴 경우에 조합원들한테 상당히 많은 혼란을 시킬텐데 이건 어떻게 구에서 할 계획이시지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 12-2구역과 1구역 중복되는 공사 경계부분은 12-1구역이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12-2구역 시공사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봉천13구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13구역은 동의서를 징구하는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는 오랫동안 동의서만 징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아직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추진은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대로 그냥 계속 놔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기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 13구역 같은 경우는 반대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30% 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는 2020년 정도에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고요, 조합추진 단계로 가려면 75%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데 지금 60몇 %이기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몰제 2020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일몰제 적용되면, 연한이 되면 저희가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시에 보고를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동의율이 50% 미만일 경우는 해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0% 미만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게 조합설립도 안 되고 해제도 안 되고 그 지역은 계속 개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일몰제 적용돼서 그렇게 한 예는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정체구역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일몰제 적용되면 거의 다 해제가 됩니다. 연한이 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일몰제 해제되는 2020년 되면 계속 조합구성하려고 추진은 못 하고 그냥 해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과정을 봤을 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남부순환도로 준주거지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상당히 중요한 요지인데, 굉장히 잘못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시유지가 많이 들어 있고 또 10평, 8평, 13평 이런 작은 평수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구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복권아파트가 우리구에 여러 군데 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저는 보라매동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은천동에 복권아파트 있지 않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은천동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라매동으로 나와 있어서.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이건 보라매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은천동에도 복권아파트가 있던데. 제가 민원이 있어 가봤는데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아파트는 보라매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권아파트가 여러 군데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은천동에 복권아파트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곳이 은천동하고 보라매동하고 구역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물어봤는데 공동주택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30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이고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150세대 미만입니까? 아까 얘기한 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비의무관리대상 말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비의무대상.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비의무관리대상은 20세대 이상 의무관리단지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비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의무관리대상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구청에서.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에서도 특히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의결기구를 두고 의무적으로 구성해서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고요, 비의무관리대상은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및 관리방법 결정 등을 의무관리대상은 신고해야 되는데 비의무관리대상은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의무관리대상이라면 구청에서 무엇 무엇을 관리하냐는,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공사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1억원 이상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고 용역은 5,000만원 이상이고요, 자치의결기구 말하자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신고해서 여러 가지를 관리규약으로 구성해서 관리규약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악구 공동주택과에 지도감독을 받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관리규약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요, 강남구는 공동주택 관리를 철저하게 구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한 적이 혹시 있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저희들도 1년에 4개 단지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2개 단지, 하반기에 2개 단지씩 순차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우리구도 공동주택이 60% 이상 되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50%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0% 됩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제는 공동주택 시대화 돼 있는데 공동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쟁을 어떻게 구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분쟁과 갈등을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지침이라든가 법에 근거해서 의무관리대상이다 비의무관리대상이다만 가려놓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하다보니까 각 단지 내에서 서로 갈등과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구가, 강남구 보세요. 한 번 벤치마킹하세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갈등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돈에 관계되는 거지 않습니까. 돈을 투명하게 썼는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또 어떤 과정을 다 거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했는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구가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제가 조직인력 현황을 보니까 현원이 9급은 많고요 8급은 적지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거지요? 여기는 그래도 전문직들인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건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요즘에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이 많고요, 어느 부서에서나 8급이 좀 적은 편입니다.
소남열위원
사회복지직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행정직도 그런가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행정직들도 작년과 올해에 9급이 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계속 하고 9급들도 들어오고 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런 현상이 업무에 문제점은 없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9급이 처음 들어오면 단순반복 하는 업무를 주로 시켜서 숙련시키게 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요즘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또 똑똑하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를 잘 소화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업무에 관한 게 아닙니다마는. 어떤 개별사업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상임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다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의해서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랬을 때 또 본위원은 우리 위원들은 행감 때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공감을 하지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행감 때도 지적을 하지요, 그 사업에 대한 것은. 그럴 때에 11월 행감 때에는 지적을 했는데 12월 말에 그걸 집행해서 발주를 해서 1월 초에 착공을 하게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은데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거의 없고요, 제가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이 국에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든 거예요. 그랬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최종 확정된 예산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의회를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시행과정에서 의원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상의드려서 이걸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그게 없이 행감 후에 12월 말에 발주를 해서 이듬 해 1월 초에 집행을 하는 그런 관악구 행정이 펼쳐진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런 거까지 아직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러겠지요.
소남열위원
그건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심도있게 서로간에 연구를 하고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한다 하더라도 협상을 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해야 되겠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 않았다라면 의회를 상당히 이런 표현을 써도, 무시한 거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소남열위원
아니, 아니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희 국에 있다면 한 번 파악해서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국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어 낸 얘기예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럼 더더욱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없습니다. 이 국에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 집행을 만약에 그 예산을 안 썼을 때 담당자에게 지적을 주십니까? 집행을 안 했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국에서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사실 저희가 예산 갖고 국장이 이렇게 집행하고 이런 거까지는 어렵고요,
소남열위원
만약에 집행이 안 했을 때에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소남열위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산이 편성됐다면 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마 할 때
소남열위원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돼 있다니까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됐으면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할 때 의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
문제점이 있는 예산이라도 하는 게 원칙이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일단 예산편성 됐다면 하는 게 원칙이고요,
소남열위원
그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다만 할 때 의원님하고 상의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문제가 있는 예산편성, 100% 완벽한 예산편성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산을 세웠으면 무조건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다, 그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국장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산이 편성됐으면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남열위원
그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해소할 길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소남열위원
이 국에서도 편성하면 잘 했든 잘못했든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이 꼭 문제를 일으킨다면 충분히 상의해서 집행하는 게
소남열위원
아니 원칙만 말씀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원칙은 집행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 하면 특별한 문제보다도 시기의 문제지, 예산편성 됐으면 하는 게 원칙이겠지요. 다만 시기의 문제는 있습니다.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에 할지 이런 시기의 문제지.
소남열위원
아니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서요. 꼭 편성한 건 써야 된다면서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없어지지 않는 한
소남열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지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소남열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니까 한 번 직원들 통해서 왜 꼭 써야 되는지, 예산편성하면 꼭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거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지요, 국장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그게 불문법 같은 게 성문법으로 나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은 꼭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이요, 공동주택관리비용 3억원이 잡혀있는데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되는데요, 신원동 동부아파트 도로가 노후화되고 훼손이 돼서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다고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1~2월달에 신청을 받는데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1월 말에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보통 1~2월에 신청을 받으면 몇 건 정도 접수가 되나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산 3억원 범위 내에서 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주는데 보통 40건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인터넷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문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거기하고 전자문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토목과에서도 도로에 한해서 같이 좀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도로부분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정애위원
예, 주민들이 편안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은
김경은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 순서이오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시에 급한 용무가 계셔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올해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조언 하에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녹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지적합니다. 95쪽에 선우지구 배드민턴장 건립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우배드민턴장이 전용구장입니까 일반 체육관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주요 종목은 배드민턴장이지만 체육관 형식으로 해서 구나 지역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가끔씩은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바로 그렇게 애매모호한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여기도 분명히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실내배드민턴장으로 하시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잠깐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주민들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어디는 전용구장처럼 해놓고 또 어디 설명할 때는 종합체육관처럼 설명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집행부에서 우리 주민들 갈등관계를 일으키고 있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여기 실내 배드민턴장이잖아요? 무슨 이게 종합체육관으로 돼 있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실내 배드민턴장입니까 실내 체육관입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이나 반영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배드민턴장이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럼 그렇게 가세요. 한 번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걸 계속 문제삼아서 왜 갈등을 만드세요. 그냥 전용구장으로 가세요. 아니 서울시에서 전용구장이 아니면 안 주잖아요? 예산 줘요? 예산 받아올 때하고 집행하고 나서 달리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성체육관도 똑같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거기도 산에 있는 불법시설을 철거할 때 협상을 하셨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협상을 할 때, 제가 서로 협상한 공문을 보니까 물론 그런 내용은 없지만 구두로는 분명하게 다른 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우리 녹지과에서는 했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추정일 뿐이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정황상 그런 얘기가 오고 가기는 했을 거라는 추측은 하지만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모든 집행부 직원들은 그러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주민과의 약속은. 그러지 않고 철거할 때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가 철거 후에 시설에 들어가서 운동하려고 하니까 이건 엉뚱한 조건을 제시해서 정말 그거 역시 우리 주민들하고의 갈등관계를 불러일으킨 게 바로 우리 집행부입니다. 정말 안타깝기에,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연계가 돼야지요, 문화체육과하고. 또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하고도요. 그런데 다 따로 놀아요. 서로 핑퐁만 해요. 이런 게 바로 우리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는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집행부가 아니라 갈등관계를 만드는 이런 집행부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선우배드민턴장 철거를 하면서는 어떻게 협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무조건 철거하는 겁니까, 어떠한 조건제시를 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조건이나 이런 게 큰 이견이 없고요, 다만 주차장 부분을 해달라는 건의가 몇 번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산까지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 관악구의 다른 청룡산이나 장군봉 사례를 봐도 그렇고. 다만 미성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산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산속까지 주차장 넣는 부분은 타당치 않다 해서 계속 저희들이 주민 설득 중에 있고요. 다만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을 평상시에 교육이 없을 때는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고, 다른 건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주차장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될 거 같고요. 그런데 클럽회원과 차후에 신우배드민턴장이 건립된 다음에 가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해결방안은 찾았느냐는 얘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으로
소남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분명하게 이분들에게 지금 현재 국사봉이나 미성처럼 그런 혜택을 주지 않아도 가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장군봉, 청룡산, 미성체육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방법으로 조정을 해주셔서 새로 짓는 배드민턴장 관리도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쫓아가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큰 줄기를 위원님들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정해지지 않았나
소남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과정에서 그런 협상이 저는 전혀 없이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말 잘 진행해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설명회 때도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96쪽에 보면 예시,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2단으로 끊었어요. 지붕을 단차가 나게 했는데 본위원이 단차를 내지 말고 본래 안처럼 해달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원래는 그렇게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높아보여서 볼륨감 있는 것은 산속에서 디자인 측면이나 경관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다
소남열위원
물론 제가 그 전문가들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은 너무나 미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실용성이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건축에 문제가 되는 게 단차가 있는 이음매쪽에서 물이 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거기는 미적인 거보다는 실용성있게 그걸 높여놓으면 위를 2층 구조로 만들어서 창고로라도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걸 수정했으면 하는데 좀 노력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심의를
소남열위원
득했지만, 우리가 더한 것도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재심의를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렇잖아요, 한 번 심의된 것도 재심의도 하고 해서 능력있는 국·과장님들은 그렇게 하시던데 이거라고 해서 못 할 게 없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노력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않고 몇 년이 가도 그때까지 기다려서 가겠다 그러면 모르는데 올해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다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올리게 되면 적어도 3~4개월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행정적인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또 된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거고요. 저희 실무적인 입장은
소남열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일시로 끝내지 마세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건물을 만들어야 하자가 안 생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요. 왜 관급공사들은 2~3년만 되면 비가 줄줄 새고, 미성체육관 짓고 나서 바로 물이 줄줄 샜습니다. 너무 미관보다 보니까 비가 들이치는데 빗물받침 하나도 없으니까 바로 유리창으로 떨어져서 비가 들어와서 이번에 새로 공사를 합니다. 그게 잘 한 건가요?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을 해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물론 설계변경을 했다고는 하지만 미성체육관 준공하자마자 새서 방수공사 다시 하잖아요. 왜 이렇게 올해 끝내야 돼요. 내년에 연결해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걸 왜 올해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을 확보한 분들 그 전에 못 끝내요. 진행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성과는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백년대계를 보고 합시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런 부분이 위원님, 사실은 일체형으로 갔다가 지금 단차를 주는 방향으로 조정안으로 결정이 된 사항을 다시 일체형으로 올린다는 건
소남열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심의결정 사항을 거부하는 사항이거든요.
소남열위원
거부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다 보면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으로 가다보면 또 주민들한테 그런 질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소남열위원
저는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예를 들어 한 번 볼까요. 구청 청사 보기에 갤러리처럼 멋있지요.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역시 이런 데도 아니 예뻐요. 그러나 내부공간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정말 저는 우리 관악구청이 박스로 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에너지 효율면에서 좋고 내부 사용하는데 좋겠습니다. 이렇게 틀어져있으니까 보기는 좋은 거 같지요,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본청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안 될 때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보지도 않고 한 번 심의가 된 거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 또 올해 예산이니까, 우리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하셔서 제가 조금 언짢습니다마는 바로 우리 과장님도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써야 된다. 그보다 좀더 완벽한 건물을 위해서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올 후반기에 진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거 전에 그분 생각해서 진행하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참고말씀 드리는 게 저희들이 올해 예산 올해 써야 되고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시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예산을 자꾸 사고이월을 시켜버리면 시에서 관악구 예산 안 준다 그런 패널티 적용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뜻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인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그렇군요. 패널티를 받는군요. 그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게 문제되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도 서울시에 계셨을 거고 지도자로서 바로 그런 게 왜 이월이 되는가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연기해서 완벽한 건물로 만드는 게 뭐가 패널티를 받아야 할 일이고 그래서 전형적인 예산낭비, 전형적인 하자가 많아지는 건물이 되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올 안에 예산을 다 집행하려다 보니까 공사 해놓고 나면 비가 줄줄 새고 공사 해놓고 나면 그 자리를 다시 파헤쳐야 되는 이런 공사되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 결론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건? 과장님, 결론은 시정이 불가능한 거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한 번 해봐 주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남열위원
해보기라고 한다고 해야지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네요. 최선을 다한 흔적을 남겨주시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군봉에 샤워실과 화장실 예산으로 2억원이 책정됐는데요, 공사는 언제쯤 하고 공사완료는 언제 정도 되는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완료 되는 대로 하면 4~5월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또 소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동네뒷산 공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9개소인데 어떻게 선정하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보상이 필요한 무단경작이라든지 훼손이 돼가지고 산림으로 복원이 필요하거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 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대상지를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부분을 심사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시에다 대상지를 올린 부분만 보상이 되나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와서 한 건 없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간혹 의회 심의과정에서 의원 발의로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부분도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의원 발의로 내려온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숫자는 파악은 않고 있습니다만 몇 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의원 발의로 대상지가 내려온 것을 2010년 이후에 몇 건이며 어느 곳인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전에 소남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있잖아요,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선우지구는 전부 주민들이 원하시는 겁니까? 거기 이용하는 배드민턴 회원들이 원해서 이걸 짓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우리구하고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나서 조례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회원들이 지금도 건립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듣고 싶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일일이 주민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도 갔었고, 또 그 이후에 설계과정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팀장이나 담당들한테 들은 바로는 크게 반대기류가 있어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런 건 없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렇게 반대가 거세다라는 의견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도 21억원 들여서 건립을 하면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규모가 장군봉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관리비가 책정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원녹지과는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이 자기들 생색내기 위해서 돈을 떼어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받지 마시고 이게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을 한 번 분석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한 곳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6~7,000만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1억2,0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가고요, 또 한 곳당 1년에 1,000만원밖에 수입이 안 돼요. 그러면 1억1,000만원 정도 관리비가 우리 일반회계에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한 곳이 아니라 그것도 세 곳, 네 곳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4억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아는 주민들이 생겼어요.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것이 배드민턴장 때문에 산림이 훼손돼서 문제가 된다라면 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서울시에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의원들이 물론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표가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건 사실은 전체 주민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디에 예산을 떼어준다고 하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정말 이 부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캠핑장 부분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반발이 심하던데 괜찮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는 무리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대가 반발한 이유는 뭐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판단컨대 서울대가 시흥캠퍼스다 뭐다 해서 지금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학내에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서울대 집행부에서 재산을 처분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하여튼 이 재산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모습을 어쨌든 보여주는 게 학내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 안에 서울대 땅이 들어있는 건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서울대 땅이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건가요, 서울대한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낀 거 같다라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판단컨대는,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판단이 있는 거 같고요. 얼마전에 시장님께 그런 걸 총장님 만나서 이런저런 의견교환 했다고 그러는데 비서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캠핑장 추진하는데 시장님께서 철회하겠다 그런 뜻을 밝힌 바 없으니 그냥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총장님이 여러 건을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이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장님이 캠핑장은 안 되다라든지 관계자 보내서 총장님께 한 번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지 된다 안 된다 거론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됐으면 벌써 서울대 총장한테 가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가 있었을텐데 그런 거 없는 상황에서 보면 저는 무리없이 추진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이번에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뚫은 능선 위 있지 않습니까, 산에. 거기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가면서 보고 제가 직원 불러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불법 점유자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대안도 가르쳐줘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제가 그걸 계속 지적하지 않으면 중간에 하다 말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건 지속적으로 해서 그걸 쾌적하게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93쪽에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물을 교체한다고 하셨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차정희위원
교체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놀이시설물 했다가 또 주민들이 위험하다, 모래밭 했다가, 모래밭이 아이들한테는 좋으니까 누가 좋다고 해서 아마 구청에서 하신 거 같아요. 그러면 또 오물있고 더럽고 해서 안 좋다고 하면 폐기해 버리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실 여기 보면 디자인심의를 두 번씩이나 하셨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하셨겠지요. 그러나 아이들을 실제로 데리고 있고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장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하고도 놀이시설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놀이시설이 아이들한테 적합하냐고 한두 번쯤은 만나서, 그게 협치 아니에요. 그렇게 좀 의논을 해서 하시면 위험한 것도 좀 덜 수 있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심의 하신 위원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디자인심의의 이상적인 부분과 현장에 오면 주민, 엄마들 학부형들하고의 의견이 참 다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모래놀이터 하나만 가지고도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모래놀이터가 아이들 창의력 개선 여러 가지 좋다 해서 도입을 하자는 부분인데 현장에 들어와서 해보려고 하면 참 어렵거든요. 엄마들 절대 반대입니다. 유기견 분뇨들 이런 거 때문에 위험하다 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 또 엄마들 의견을 많이 듣지만 디자인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모래놀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필수시설로 넣으라는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아무튼 하시기 전에 한 번 어린이집 원장님이든 유치원 원장님이든 몇 분 만나서 같이 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사실 경비 다 세금이잖아요. 해가지고 망가트리고 없애고 또 하고 그러면 남보기도 안 좋으니까 사전에 하시는 게 좋은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남열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클럽이 이렇게 불법으로 지어져 있는 데가 지금도 어디 있나요? 선우 말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현황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대충 몇 군데나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15개소 이상
소남열위원
15개소나 돼요, 관악구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씌워있는 데도 있고 그냥 씌운 거 없이 선만
소남열위원
그러면 씌워져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대충?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래도 10여 개 정도
소남열위원
앞으로 10여 개 더 지어야 되겠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거기들은 여건이 사실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없는 부분도 많고요,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소남열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관리라는 게 그렇다고 고발을 계속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들이 안전관리상 화재라든지 이런 거 없이 또 안에 불을 피우는 거라든지 이런 정도의 계도정도지 강력하게 철거를
소남열위원
그런데 일관성이 없어요. 어떤 때는 계속해서 벌금을 물려서 어떤 지역은, 물론 종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공원녹지쪽을 훼손한 데는 어느 쪽은 매년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는 데가 있고 어느 때는 안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업종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이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의 법 집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소남열위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분명하게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한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잘못하면 소남열이 하라고 했다고, 그런 데도 뭔가를 대안을 세워야 되겠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입로도 만들고 체육관을 세울 계획을 하든가 아니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걸 철거한다든지 뭔가 분명하게 계획은 있어야지. 어느 쪽은 이렇게 하고 어느 쪽은 안 하고 또 어느 분야는 단속을 해서 매년 고발을 하는. 자료요청 하나 합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에 불법건물에 대해서 분야별로 동별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것도 최근 3년간을 어떻게 했는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일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남부순환도로변 신원동하고 신사동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양쪽이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로하고 지대가 낮고 해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쪽을 여기 자료에 보면 활성화방안으로 나와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신림선 경전철사업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번 계획안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경전철하고는 별개고.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는 신림지구 지구단위구역 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도 서울시에 올렸다가 안 됐잖아요, 신원시장만 되고 준주거지역으로.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쪽도 올라갔다가 안 됐는데, 여러모로 봐서 거기에 인도도 없고, 신원동하고 신사동 주변만 끊겨 있잖아요, 봉림교까지 인도가 없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거기가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도 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누차에 걸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순환도로변이니까 개발을 해서 다각도로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재검토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신림선 경전철 신림역세권 관리방안에 있어서 계획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역세권은 본위원이 누차 강조를 했지만 그 주변이 미관지구 아닙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먼저 과장님 답변은 경관지구로 바꿀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법상으로 법에서 미관지구가 삭제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삭제됐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미관지구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2019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미관지구가 삭제됐으면 도로경계선에서 3m 셋백하는 게 없어진 거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용어만 미관지구가 삭제될 뿐이지 관리는 미관지구에 준해서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관지구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2019년까지 별도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셋백한 게 삭제가 안 되면 지금 개발에 장애가 되는 주된 요인이 3m 셋백하는 게 요인인데 그게 해소가 돼야만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건물이 안 나와요, 폭이 좁아서.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경관지구로만 된다고 해서 아무런 혜택이 없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3m 셋백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없는데 단지 미관지구가 법에서 삭제가 되고 현재 관리는 거기를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으로 별도로 관리를 함으로써 그 지역을 관리해라 그렇게 되는 거고요. 2019년까지 만약에 경관지구라든가 그런 게 지정이 안 됐으면 그 이후에는 시에서도 현재 미관지구를 삭제해 놓고서 경관지구로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에 대해서 현재 남아있는 상태고, 경관지구로 변경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m 셋백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서울시에서도 경관지구에 대해서 아직
동식
장동식위원
경관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매뉴얼이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건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언제쯤 계획이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 아직 별도로 서울시에서도 계획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경전철이 2021년 개통인데 그 안에 그런 것을 다 조치해 놔야 역세권답게 뭔가 개발이 활성화될텐데 또 미관상도 나쁘고 또 뭐냐하면 개인 사유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경전철 준공이 2021년인데요, 2019년 되면 경관지구로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방안도 같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이 서울시에 지금 여기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강력하게 하셔서 뭔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의지를 갖고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림역 1번 출구 주변에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걸 발언했다시피 과장님은 너무나 현황을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 건축허가를 못 내고 있지요? 2030 청년임대주택.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사실 그건 난개발이라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여러 가지 지역균형 있는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주거2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큰 틀에서 봐서 역세권 활성화돼야 세수확대도 되고 뭔가 발전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도 유야무야 역세권인에도 불구하고 2종으로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문제점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서울시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한 번 올려보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완전히 3번, 4번, 5번, 6번 이쪽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활성화 돼 있는데 그쪽만 유독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에 안 맞고.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예산에도 예산편성 돼 있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예산편성 한 것은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반영했고,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신림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 자체는 재정비할 때 같이 포함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림지구가 재정비가 2015년도에 한 번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검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봐서는 이것도 재정비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재정비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게 아무래도 서울시에 우리가 건의하기도 좋고 서울시에서도 타당성있게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황에 보면 관악구에 서울대역과 신림역이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데가 먼저 활성화된 다음에 외곽지역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외곽지역에 많은 편애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신림역이 심장부인데 진작부터 우리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안 돼 있어서 난개발 들어가서 주민들 불편함을 초래하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신림역이 사실 심장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염두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75번지 일대에 주민들이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구청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도 2030청년임대주택이 사실 들어온 게 제가 또 국장님이나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겠지만 모든 것을 문제점을 다 해결한 다음에 그런 걸 허가를 해줘야지 만에 하나 그런 거 해결도 안 되고 그냥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지. 주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도 다 받고 있습니다. 진정서나 탄원서 구청에 내는 거 저한테 한 부씩 다 줘서 읽어보고 챙겨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구단위도 아무리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이걸 강력하게 여기에서 제재를 했어야지요.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야 돼요. 왜,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서울시에서 2개월 안에 모든 심의를 다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했지만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잘못된 것은 서울시에다,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필지는 준주거지역으로 2종을 상향조정해서 옆에 한 줄 조그마한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빈지하에 지상 2층·3층짜리 그 사람들이 채광을 어떻게 봅니까? 그게 서울시도 안이한 탁상공론이라고요, 밀어붙이기식. 공약만 이행하면 된다싶어서 하는데 그건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건축허가도 안 났으니까 그 부분을 문제점을 과장님이 서울시에 이의제기를 하고 분명히 건축허가 낼 때는 도시계획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건축허가는 저희과에서 별도로 참여하는 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래도 의견은 받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별도 도시계획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저희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단지 건축허가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또 사업시행자라든가 협의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영욱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까지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경관, 경관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위원님의 의도를 어떤 의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소남열위원
예컨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미성체육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너무 미관만 중시하다 보니까, 그건 건축심의를 서울시에서 했지요? 우리 관악구에서 한 건 아니지요, 그렇죠?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우리 관악구에도 그런 소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보면 너무 미관을 중시하다 보니까 창문으로 비가 들이쳐요. 이분들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실용성없는 미관만 중시하다 보니까 하고 나니까 하자가 발생해요. 혹시 우리구에서 건축심의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사실 그건 저희가 못 본 부분이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지 경관만 갖고 중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일 중요한 건 안전관리 측면에서 유지관리측면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경관을 보는 거지 우선이 경관은 아닙니다.
소남열위원
왜 제가 이걸 지적하고자 하면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너무 미관만 중시하다 보니까 정말 꼭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걸 중점해서 봐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몇 군데 교회 같은 데도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정말 필요없는 그렇게 안 해도 될 거 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안 해도, 똑같은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왜 그렇게 다를까. 꼬투리 아닌 꼬투리를 잡는 경우도 있다. 이거 우리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비예요 순수하게. 구비를 들여서 하는데 왜 그럴까. 설계자도 전문가이고 물론 입장이 좀 다르긴 하지요. 그래도 최고의 권위자들인데 심의위원들도 전문가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제가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아마 그 체육관은 시에서 심의해서 그렇고요, 저희 구에서 심의하는 것은
소남열위원
우리 구에서도 심의한 게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을까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소남열위원
교회들 심의하는데도 전문가가 그린 거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론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들은 이상하다. 그건 잘 고려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72쪽에 업무대행건축사 사용점검 추진, 제가 여러차례 사실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다른 구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요? 구비로 다 하고 있나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해서
소남열위원
오히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과거에는 공무원이할 때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 건축사 사용점검을 맡겼는데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이 함으로 더 완벽하게 우리 주민입장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아시다시피 제가 다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사용점검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다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과장님.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법으로 돼 있습니까, 서울시 조례로 돼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건축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은 공무원을 대행해서 건축사한테
소남열위원
이게 아마 방금 드렸듯이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나이드신 다 퇴직한 분들 그 시대에는 어떠한 공무원들의 문제점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으리라 보는데 이거 역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자체에서는 안 되겠지만 건의 한 번 하시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위원님이 제안주신 거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2001년도부터 시행해 왔었고 불과 1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다시, 공무원이 징계를 많이 받고 중간에 나가고 이런 것도 많았습니다. 건축허가 현장 한 번 다녀오고 무한책임을 진다는 게 공무원이 억울하다 이런 것도 배려해서 2001년도에 법이 개정된 취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무원의 신상과 전문 건축사가 보는 걸 고려해서 비교형량으로 봤을 때 건축사가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연차적으로 계속 해보고 제도개선이라든지. 지금 예산 줄이는
소남열위원
저는 예산 줄이자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하면 그런 책임의식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할 터인데 오히려 민간인이니까 그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적인 성행이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나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건 건축사들이 나눠먹기식 로비를 통해서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법이라는 얘깁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 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이걸 잘못하고 다른 나쁜 행위를 하면 내 직장문제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깨끗하게 정당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제안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도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특별검사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 차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준공검사 전에 정말 불법으로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 사람들이 준공검사를 내주고 그 사람들이 또 뭔가 자기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거까지도 트집을 잡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바로 제도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직원들이 하면 굉장히 부담도 가고 힘들겠지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다시 한 번 반복드립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정말 몇천 대 1, 900대 1, 1,000대 1을 뚫고 오신 분들이고 다 지식적으로 정말 최상급의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오히려 생각을 바꿔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겁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한 번 우리구에서라도 제안이라도 해주십시오. 또 제가 구의원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안이라도 해서,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이런 걸 연구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말 이런 걸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여론조사도 해보고 용역도 해보고 쓸데없는 용역보다는 오히려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정말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 불법이 성행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속기록에는 70~80% 불법건물로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거 실천 안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실천 안 하면 뭐지요? 이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도개선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관악구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하지만 서너 가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제도개선 문제에서 현장을 보면 감리제도가 과거와 달리 바뀌었지 않습니까? 감리.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기존 어떤 거에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현재는 감리가, 그 사람들이 요즘 감리를 하지 않습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감리 종류가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현장?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건축감리가 있고 상주감리, 건기법에 보면 책임감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 해당하는 건축감리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예, 지금 주변에서 민원 들어오는 게 감리 때문에 너무, 과거와 달리 하기 때문에 공사 진척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건축사가 나오는 건데 감리가. 그 감리도 서울시 건축협회에 등록한 중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규모에 따라, 지금 서울시에서 감리를 지정하는 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분이라 해서 소남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용승인 때만 건축사 조사검사 그분이 검사를 하고, 일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 감리 건축법에 의한 건축감리
동식
장동식위원
일반 소규모 감리는 구청에서 지정해 줘요, 서울시에서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건축주가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주요? 아니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소규모도 현재 서울시에서 감리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소규모도 서울시에서 다 해주고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와서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감리 나오신 분들이 뭐라고 할까, 과거와 달리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하던 것을 처음부터 아예 지적을 해주면 시정조치를 하는데 골조가 예를 들어 다 올라온 후에 그걸 지적하다 보니까 난감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혹시 관악구청 허가를 여기 보면 1년에 600건을 잡아놨네요. 600건을 잡아놨는데 혹시 감리들이 배정이 되면 구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관악구에 맞게끔 제도를, 제도보다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지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지도감독을 하되 사전에 건축업자나 건축주하고 조율을 해서 처음부터 이건 아니다 얘기를 해주면 다른 방법을 택하든지 할텐데 그렇지 않고 골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걸 참고삼아서 과장님이 잘 완충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준공이 우리 관악구청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3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3건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건밖에 없어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공사중지 된 건축물은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위반건축 말고 신축을 해서 준공을 못 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어서.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업무파악이 잘못 한 거 같습니다. 약 300건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많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 경과된 것도 있을 거고 오래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시에 사연이야 다양하겠지요. 위법건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준공을 필하지 못하면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나요? 건축물.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재산세를 징수 못 하지 않습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토지만 징수할 수 있고, 그런데 사용은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혹시 준공은 안 되었지만 사전입주해서 사용할 경우에 세무과에서 재산세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사전입주를 해서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는 징수 못 하잖아요? 재산세를 징수해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세무과에서 현장확인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안 됐잖아요? 준공을 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재산세는 부과하고 있고 취득세를 부과 못 하는 거지요. 등록이 안 됐으니까. 취득세는 등기가 되어야, 그러니까 취득세는 법에 등기가 되어야 취득세를 내는 거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식으로 준공을 필했으면 취득세·등록세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등록세를 내고. 그런데 취·등록세를 안 낸 상태는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안 될 거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공필을 못 했는데 재산세를 징수한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건축과에서 사용승인을 안 했지만 세무과에서 사용승인 득하지 않았지만 미리 임시적으로 사용한다든지 사전입주한다는 현황을 달라고 하면 그때 자료를 통보했을 시에 세무과에서 현장확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과에서 가승인이라도 해줘야 재산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입주는 본래 위법 아닙니까? 준공 득하기 전에 입주하는 건, 준공 필하기 전에 입주하면 위법 아닙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전입주에 대한 건축법 위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시행지시를 통보하고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장기미준공 300건을 계속 누적되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특례법 같은 것도 시행되지 않아요? 거기에 적용해서 경미한 같은 것은 특례법에 적용해서 준공을 필해서 정상적으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뭔가 해결책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건축과에서 전수조사해서 경미한 것은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한 번 연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급공사 감독에 문제가 좀 있어요, 관급공사. 통상 본위원이 제 지역구나 다른 동 관급공사에 들려보면 기초부터 마감해 놓고 준공을 필했다는데 가보면 한심스럽기 그지 없더라고요. 과연 관급공사 누가 감독을 했으며, 이것을 준공받으러 왔을 때 과연 준공필을 해줬나 이런 의아심까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 팀장도 오셨고 했지만, 이게 뭐냐면 일반인이 공사를 해도 그 정도로 안 합니다. 더군다나 관급공사인데 그게 주민들이 사용할 공공시설인데 가보면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게 공사해 놓은 건가. 어떤 한 군데는 주민들하고 제가 직접 나가서 일일이 체크해서 하자부분을 전부 다 준공하고 한참 이따 시공사를 불러드렸습니다. 눈으로 봐라, 누가 봐도 아니지 않느냐. 이게 사실 관급공사지만 준공할 때 마감청소까지는 깔끔하게 해주고 나가고 또 옥상 바닥 방수공사 같은 것도 정확히 감독해야지, 그거 뿐만 아니라 면밀히 검토할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관급공사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었는데 발코니가 일부분 있어요. 거기다 보일러를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불과 1m50㎝이나 2m 폭이 안 돼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봐도 겨울에 동파될 걸 미닫이창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넣겠다고 해서 제가 난리쳐서 넣은 적도 있고, 그건 상식이하의 짓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과에서 관급공사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65쪽에 보면 C급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보면 요즘 그러지 않아도 포항에 지진이 발생돼 가지고 많은 재난피해를 당했고 또 요즘 언론을 접해 보면 안전사고가 말도 못하게 나지 않습니까. 사실 구민들이 요즘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에는 더욱더 관악구도 심혈을 기울여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악구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40년이 넘은 게 그대로 있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조적조로 할 거라고요. 조적조인데 지금 제가 학교에 가보면 슬라브 처마 부분에서 시멘트가 그대로 덩어리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높이로 봐서 만약에 밑에 사람 머리에 부딪히면 바로 사망할 정도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주택만 점검할 게 아니라 학교 같은 부분은 수백 명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안전점검을 공공시설 학교나 노후된 거 30년, 40년, 50년 된 건물이 있어요. 거의 다 조적조로 돼 있을 거라고요.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약한 지진이 와도 이런 것은 우리 관악구에 아직 지진이 안 왔기 때문에 그렇지 본위원이 학교를 가봤을 때 상당히 위험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우리가 주거용만 하지 말고 공공시설도 그런 걸 철저하게 안전진단을 점검해서 사전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C급이 27곳인데 이게 다 주거용이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D급이 두 군데인데 어디어디지요? 하나는 강남아파트인가요, 거기는 E급이지요.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신림백화점하고 당곡프라자.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백화점이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역에 공사하다 중단된 거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분양자들 중도금 미납자로 인해서 자진공사 중지된 현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D급 안전진단을 받은 겁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안전진단 자체를 우리 구청에서 한 건 아니고 주변환경이라든지 공사장에 들어가면 청소년들이라든지 사전 예방차원에서 관리차원에서 D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현재까지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지반이 침하되거나 예를 들어서 빔으로 작업한 거 같은데 하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공사장 관리차원입니다. 지금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민간인 부분이라 우리 구청에서 자꾸 공문이나 보낼 정도지 크게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공공시설도 감독 잘 하고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초·중·고등학교는 우리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고, 교육청에서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건물이 아닌 다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좀더 철저하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만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다고 교육청에서, 그래도 일단은 관내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구청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잖아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허가, 준공, 유지관리 모든 업무가 학교는 교육청으로 초·중·고등학교만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리 교육청이라지만 국민의 혈세를 활용해서 하느니만큼 관심을 갖고 그래도 위험하다고 하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뭐 합니까. 전문 기술력이 있는 부분에서 그래도 사전에 그쪽으로 통보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거기에서 관리는 하지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교육청에서도 우리와 같은 전문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적극 우리 관내 공공기관으로서 충분히 협조할 그런 마음자세로 건축행정을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건축위원 현황을 최근 3년간 성명, 상호, 주소를 해서 파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지요? 그 정도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명, 주소
소남열위원
상호.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엑셀파일로 주세요.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2쪽에 공공기관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새롭게 디자인을 생각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LED발광판으로 하는 건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서체가 아라비아숫자가 꼭 영어 알파벳 I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또 L자 소문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서체를 아라비아숫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질의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하게 되네요. 염두에 두시고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부동산중개업 행정지도단속 교육, 지도단속에 있어서 방송에 많이 나오던 거지요. 어떠한 단속을 한다 하면 어떻게 부동산 업자들이 먼저 알까요? 참고해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가끔 서울시에서 같이 와서 합동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강남권 투기가 성행하는 데를 합동단속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같은 경우는
소남열위원
하는데 미리 알고 싹 문닫고 나가요. 관악구도 그렇더라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한두 군데 나가다 보면 인근에서 아셔가지고 다 문을 닫더라고요.
소남열위원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아서 하는 건데 정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필요로 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게 관악구에는 단속을 한다면 아예 전체 업소를 단속을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볼썽사나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132쪽에서 GNSS방식의 측량장비를 구매해서 세계측지계의 전면시행에 대비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측량방법과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현재 다음지도라든가 네이버,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측지계 좌표로 해서 다 운영이 됩니다. 좌표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지적도는 1910년대 일제시대 때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 동경측지계라고 하거든요. 그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도가. 그래서 그것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는 것을 법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PS 인공위성에서 측량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남열위원
큰 테두리 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 지금 동경측지계의 좌표라면 예를 들어 측량지점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점도 있을 수 있고 B라는 지점도 있고 C라는 지점이 있어서 계속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지점측량을 하는 방식이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런 방식인데,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아니고 그 자리에 서서 GPS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랬을 때 지금 측량지점하고 틀릴 수가 있겠는데요? 100% 맞다라고 보장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이 기점도 동에서 서로 하느냐, 동에서 북으로 하느냐 아니면 북쪽에서 서쪽으로 하느냐의 방향, A라는 기점에서 잡을 때와 B라는 지점 조금은 틀리더라고요. 다 맞다고 하는데 틀리는데 더구나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우리 경계선이 많이 틀어지지는 않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어떻든 좌표체계만 바뀌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적도 자체가 움직이거나 좌표가 크게 변화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측량자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100% GPS관측이라고 해서 맞는다 이렇게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지적도 자체가 그때 그때 쓰기 때문에 좌표체계만 바뀌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랬을 때 이런 방식으로 GPS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GPS방식으로 바뀌었을 때 그걸로 나중에 몇 년 후에 통용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점방식에서 GPS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틀어지면 소송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경계 소송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현재하고 비교를 하면 지적측량에 대한 정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세계측지계 좌표를 변환하는 건 먼저 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부터 세계측지계 좌표부터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점들 있잖아요, 연결된 선과 선 사이 점들을 세계측지계로 다 좌표전환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우선은 했다고 해서 그게 지금과 측량 자체라든가 경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변하는 건 없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물론 면적은 변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똑같은 지점에서 측량을 해도 오차범위 내에서 혹은 약간 방향에 따라서 엉뚱한 방향에서 측량기점을 잡으면 틀려지는데 하물며 그때 가서는 더 바뀌어지는데 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위원님 이것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도 세계측지계로 어쨌든 모든 게 좌표체계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적도만 옛날 동경측지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측지계 자체만 좌표체계만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남열위원
체계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소남열위원
현재 지점에 그대로 있되 GPS방식의 기점으로 변환을 해준다, 기점을?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다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수치지구라고 있어요. 구역정리가 완료된 지역같은 데는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소남열위원
그래도 틀리던데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래도 굉장히 정확한 편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측량이 가능하다 그런 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차라리 이런 건 없나요? 예컨대 영구적으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지금 A지점에 그 지점을 위성으로 딱 찍어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차라리 그 시점부터 GPS방식의 지점을 찍어놓으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맞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해야 나중에 분쟁이 막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예 지금 면적 인정해 주고 그 기점을 점유하고 있는 기점 다시 한 번 서로간에 더 접해 있으면 옆집에 주고 정리하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기준으로 해서 지적도를 쉽게 말하면 만들고 등기라든가 모든 권리관계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다 보면 청산관계가 면적증감이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산하기가
소남열위원
영구적으로 숙제를 안고 가는 거네요, 땅이라는 게. 공개념 땅이 아니므로 가지 않는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더라도, 추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정산할 건 국가에서 해준다든지 하게 되면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을 정산관계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80년대에 한 번 했던데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보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게 이러한 경우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로 묶어서 안 맞으니까, 경계하고 면적하고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축적변경사업 등으로 추진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것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증감 때문에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소남열위원
그렇군요. 숙제로 안고 가는 수밖에 없네요. 우리 구의원들이 아무리 말해도 되지 않을 일이네요, 어찌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네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어마어마합니다 예산이.
소남열위원
저는 왜 자꾸 이런 것만 질의를 하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래도 지적쪽에서 굉장히 많이 아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하신 정도면
소남열위원
아는 게 아니라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하는 거 뿐입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계분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아무튼 그 정도만 알고 궁금증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이어 건설교통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제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 송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 과 20팀 1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예산규모는 390억1,100만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용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도로 및 공원분야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목과는 도로개설 및 확장 시 도시계획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등의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노후파손된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노후 보안등과 가로등 개량공사를 추진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동절기 강설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오래되고 낡은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통수능력 향상과 도로 함몰사고를 예방하고 수해예방 항구대책으로 건설한 관악산 저류조와 빗물펌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친수공간을 확대하고 사계절 내내 여유와 행복이 흐르는 명품 도림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영주차장 부지매입과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횡단보도 신설 등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흐름을 원활히하고 법규위반 차량 단속업무를 추진하여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을 성실히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재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 송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먼저, 국장님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사업입니다. 개별사업인 경우에 우리 상임위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문제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결위에 가서 집행부 로비에 의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들과 어떤 분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문제가 많은 사업이라서. 행감 때도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런데 행감이 지난 12월 말에 공사발주를 해서 1월 초에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장으로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사업이 공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를 실무과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익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나 모든 담당자들마저도 그 사업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찬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남열위원
아니 공익성도 없고 뭐도 없고 그 사업이 100년을 써야 원가가 빠질지 말지 하는 그런 모순된 사업이라는 얘깁니다. 그럴 때도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공익이라는 건 경제성의 논리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거든요.
소남열위원
경제성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공익성이 다른 방법을 적은 예산으로 하면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음에도 집행을 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무부서에서 아마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했고 문제가 있으니까 12월 말까지 보류했던 사업을 순식간에 연말에 눈가림식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아마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소남열위원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네요? 의회를 무시하는 거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쪽의 의견을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봤고 우리 집행부의 전문가들도 검토를 해봐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으로서, 아니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저는 장단점을 판단해 가지고
소남열위원
아니 장단점 판단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대로라면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단점이 많으면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소남열위원
그런데도 집행을 했을 때는 어떤 거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집행한
소남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주관부서에서는 그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남열위원
장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장단점이라는 게
소남열위원
말을 돌리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것만 그냥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을 때의 답변을 주시라는 얘기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장점이나 단점이
소남열위원
아니 장점, 단점이 아니라 그렇게 단점이 없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질의하는데 왜 그러세요. 장점이 있어서 했겠지만 그러니까 단점이 많았을 때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에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단점이 개량적으로 객관화돼서 많다고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고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소남열위원
그 얘기를 했는데 집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요, 아니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1 더하기 1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단점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정했을 때 얘기라는 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단점이 많으면 재검토해야 되고 충분히
소남열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집행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한 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소남열위원
아니 집행을 해버렸는데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집행을 했는데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말을 돌리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돌리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실익을 따져봐서 검토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아니 단점이 많으면 그 부분은
소남열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아무 상관 없다? 괜찮다? 예산 세워놨으니까 그냥 써버려도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해야지 제가 말을 이렇게, 동료위원들 다른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제가 여기에서 단언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남열위원
아니 지도자라서 국장으로서 그렇게 됐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런 부분은
소남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그런 개념이 서지 않은 국장님이시네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개념이 서고 안 서고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장점이나 단점이라는 게 충분히 개량
소남열위원
제가 가정을 했잖아요. 단점이 많았을 때라고요. 제가 가정을 했을 때 가정에 답을 해주면 되지 왜 자꾸 돌리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이미 시행된 사업을 다시 원상복구하기는 어렵지요.
소남열위원
어렵지만, 그랬을 때 국장으로서는 잘못된 거다, 이건 문책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예산 세워놓은 거니까 써도 된다라든지 이런 답변도 못 해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는 다음에 그런 선례가 없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업무보고할 필요도 없고 우리한테 심의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세워놓은 거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행감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국장님이 돼서 그 정도는, 그렇게 한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나중에 다른 분한테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신림~봉천간 터널사업이 진행되고 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이미 출구는 확정됐지요, 설계가 나왔지요? 난곡쪽에서의 출구는 조원동쪽 농협 앞에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입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보상업무만 하기 때문에, 토목과장님이 뒤에 계시거든요. 토목과에서 그 부분은
소남열위원
그때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다 했는데 일부 진입로 부분에 컷팅이 안 된 부분 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세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소남열위원
보상을 했잖아요. 보상을 했는데 컷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철거를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도 도기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그쪽으로 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서울시사업이기 때문에
소남열위원
이 부서에서는 잘 모르시는 거네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보상을 위임받아서 금년에 마지막 보상 그것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보상이 추진돼서 이번에 13억원이 지출되면 보상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아시다시피 환기구 주위에 그쪽에 환기구가 생김으로서 공해발생이 되므로 더 사업지역으로 흡수를 해달라, 보상받게 해달라는 그런 안이 한 번 민원이 있었지요? 잘 모르고 계시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남열위원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됐다,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확정이 다 돼가지고 금년이면 마지막 보상이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자기네들도 차라리 사업 내로 포함시켜달라, 자기는 보상받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림 경전철사업 보상에 있어서 영업권 보상이 39건 있는데 보상이 다 되었나요? 아니면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직 신림경전철은 보상중에 있습니다. 천주교 서원동 성당 앞쪽하고 관악산입구 그러니까 109정거장, 111정거장은 다 끝났는데요 나머지 당곡사거리, 신림역, 드림마트 그쪽 영업보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송정애위원
보상이 확정이 된 건지 공고문이 왔나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보상금액이 적정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주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드림마트쪽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분들이 감정평가액 만족을 못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재결쪽으로 가서 다시 재감정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절차는 재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사업주와의 합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단 그쪽으로 넘어가면 - 재결쪽으로 넘어가면 - 재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송정애위원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잘 합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영업권 39건 사업체하고 상호, 사업주 그 다음에 업종, 주소, 보상금액 대략 확정되지 않았겠지만 예상되는 보상금액 정도 해가지고 자료를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매번 질의하는 건데 불량공중선 정비 있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게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혹여나 정비 후에 재발되는 거 있지요? 정비 후에 재발생되는 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요즘은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지 않은데 아무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재발생되면 안 되니까 해당 업체 있잖아요, KT나 HCN 이런 데다 사전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이제는 더 이상 발생이 안 되게끔 미연의 방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예산만 투입해서 불량공중선을 정비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하면서 재발이 되면 안 되고 더 이상 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그 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제는 우리가 강력히 대처를 해서 만약에 다시 재발하는 업체나 아니면 새로 발생되는 게 있으면 과하게 벌금을 물린다든가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공문을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놓으면 뭐 합니까, 또 발생되고 재발되고 또 신규로 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한전하고 KT, LG, SKT 다 해서 공중선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차피 정비는 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해놓은 데 자꾸 더 생기고 하면 어차피 그쪽 통신업체에서 돈들여서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하여튼 정비한 후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은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는데 하여튼 공문으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인지를 분명히 시켜줘야지. 업체에서 자기네들은 관리파트에서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사들이 시공할 때는 자기들 편리위주로 시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미줄처럼 다시 공중으로 날아다닌다고요. 이걸 신축해 놓은 것은 대부분 통신주에서 지하매몰시켜서 통신함에 들어가서 좀 나은데 그렇지 않고 세입자들이 안 맞는다 다시 해달라, 개인이 신청하고 하면 공중에 또 생긴다고요. 강력히 건축주한테도 제재를 한다 그리고 업체는 우선이고, 과하게 벌금을 징수한다든가 강하게 조치해야지 이게 재발되고 있다고요. 그걸 막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신림선 경전철사업 보상에 있어서 서원동성당 109정거장이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정거장 보상이 다 끝난 겁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재결해가지고 수용금액 공탁까지 다 끝났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역구라 다녀보면 옛날 가건물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일부 철거해 놓고 철거를 했으면 마무리를 대로변이나 차량이나 주민들 보행도 많고 통행량도 많은 데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설관리과에서 할 건 아니에요. 국장님이 이건 들으셔서 해당부서에 관리를 해야지. 가보시면 흉물덩어리예요. 매일같이 놔두면 주민들 미관상에도 아주 나쁜 거라고요, 도로 대로변에. 가보면 흉물덩어리처럼 해놨어요. 철거를 하려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놔야지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완전히 지진나서 무너진 것처럼 그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앞에 안 보이게 휀스를 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누가 들어갔다가 옆에 담장이 무너져서 사고라도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장치도 안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본위원이 다니다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미관상 상당히 나쁘고 또 혹시 아이들이나 누가 들어가서, 흐물흐물해요 담이고 뭐고. 만약에 넘어졌을 때 인사사고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안전장치로 휀스를 친다든가 안 보이게 분진막이라도 쳐놓고 해놔야지, 그냥 철거만 해놓고 어수선하게 해놨다고요. 국장님이 해당 부서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면 서울시에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철거업체한테 지시해서 그걸 하게끔 조치 좀 해주세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신림공영차고지 사업보상인데 서림동 140-2일대 토지 56필지를 다 수용하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우리 차고지가 굉장히 큰데, 그 부지가. 그러면 뒤쪽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차고지 하는 데는 신림중학교 옆에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중학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쪽 차고지 말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기동대 있던
동식
장동식위원
이전할 자리?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전할 자리를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아직 보상이 안 됐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럼요. 금년까지 보상하고 내년 말까지 현재 공사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작년에 예산이 109억원 정도 부족해 가지고 보상이 제대로 못 됐는데 금년 상반기 안으로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남부순환로 LED간판 개선사업 있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매년 하고 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걸 지도감독 해가지고 업주들한테 자진철거 해가지고 계도를 해서 하게끔 해야지 구에서 일일이 예산낭비하고 또 인력낭비 해가면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있어가지고 1년에 많이는 못 하지만 연차별로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남부순환도로는 재작년부터 시행해서 지금 서울대입구 양방향으로 끝났고 그리고 서울대입구에서 봉천역 사이 거기도 끝났고, 금년에 봉천역 주변 양방향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3억7,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억7,500만원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사발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건 저희들이 디자인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우리구 관내 옥외광고물협회 회원들한테 연합쪽에서 할 수 있는, 이건 주민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택하도록 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그러면 3억7,500만원 우리구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업주들이?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기금으로 다 해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우리가 100% 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간판이 현재 여러 개씩 달려있거든요. 달려있는 걸 전부 떼고 한 업소에 한 개 간판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정비를 하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3억 얼마라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3억7,50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억7,500만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3억7,500만원이면 150개 한다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50개니까 1개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나에 375만원꼴이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250만원. 150개니까요 250만원꼴입니다. 25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걸 전액 다 우리 구비로 한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기금으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기금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기금으로 해도 다 우리 구청 돈이지요? 기금도 다 구청 예산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집행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수로 관악구 전체를 우리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50대 50 비율로 한다든가 7대 3으로 한다든가 6대 4로 한다든가 기준을 둬야지 어떻게 개인 건물에 개인사업 하는데 구청 예산을 국민의 혈세를 넣습니까? 100%라면 말이 안 되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경관개선 차원에서 한 집에 어떤 집은 2~3개씩 달려있는데 그 부분을 다 정비하고 디자인간판을
동식
장동식위원
그건 구청에서 정식으로 허가 안 낸 간판은 이행강제금 물려가지고 자진철거시키든지 해가지고 해야지 그걸 불법은 그 사람들이 해놨는데 구청에서 아무 제재도 안해 놓고 모든 예산을 다 100% 구청 예산으로 간판을 달아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대책을 바꿔야지, 개선을 해야지요. 5대 5로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업주가 7, 구청에서 3, 7대 3으로 한다든가 6대 4로 한다든가 해야지 전액 구청 예산으로 한다는 게 잘못된 거지요. 개인사업을 하는데.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노후간판이나 위험한 간판들 지저분한 간판들 서울시 전체가 그런 간판들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 구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이건 사실 서울시하고 매칭사업도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우리 구청 기금으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에 따라서 1억9,1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 개선을 해보세요 다른 방법으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0% 구청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개인사업 하는 걸. 그리고 그 사람들도 수시로 업주가 바뀌고 하면 또 변경이 되고 그러는데 무슨 수로 그걸 당해내려고 해요. 그리고 노후된 시민게시판 교체사업 하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하나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40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400만원?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 어디 설치돼 있어요? 열 군데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요?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은
동식
장동식위원
열 군데 있는 걸 지금 2개 한 세트 해가지고 개선한다는 거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구형이 32개가 있습니다. 32개가 있는데 2개가 한 세트니까 열여섯 군데 있는 겁니다. 열여섯 군데 있는데 금년에 10개 그러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게시판이 어디 어디 있어요, 교체할 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교체할 게 제가 지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개선 전과 개선 후 장단점이 뭐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일단은 전의 것은 사진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동식
장동식위원
사진에 흑백으로 나와가지고 돼 있는데 보면 비슷해요. 그러면 특별한 게 없잖아요. 노후됐다는 게 어떤 게 뭐가 노후됐다는 거예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한참 오래 돼 가지고 이건 보기도 싫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광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깔끔하게 옆에 신형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2개조로 돼 있는데 다 없애버리고 깔끔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시민게시판 한 사람이 이용하면 얼마씩 받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규격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20장 붙이고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한 장의 규격이 A4용지 정도입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40㎝×50㎝ 되니까 A4보다는 큽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게시대 한 판에 몇 장 들어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건 12장 들어가는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기간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5일 동안 붙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기간, 한 번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5일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5일?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15일인데 작년에 우리가 했는데 연간 세수가 얼마나 들어왔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40만원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240만원이면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5,000원씩 받다보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게시판 1대 값도 안 되네요. 이걸 본위원은 사용빈도가 낮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노후됐는지 모르지만 거의 보면 가장자리는 스테인레스로 해놨을 거고 아크릴판으로 문 두 짝이나 유리로 두 짝 해놨을텐데 이거 뻔한건데 이런 걸 왜 여기다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에 있던 걸 많이 줄이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경관개선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도 수의계약 하는 거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잖아요, 수의계약할 거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서원동 경전철 공사하는 데 왕성교회 옆에 지하터널 뚫으려고 차량 진출입로 있지요? 그 옆에 도림천변에 현수막 게시대 하나 있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교체하는 겁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거 때문에 잠깐 옮겼다가
동식
장동식위원
내가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유심히 보는데 지금 이상하게 멀쩡하던 게 약간 또 하나 거기다 거치대를 해놓은 거 같더라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걸 공사기간 동안만 잠깐 옆으로 옮겼다가 다시 끝나면 원위치 시킬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하게 거기에 놨더라고. 2개 해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공사기간 동안에 잠깐 위치변경만 했다가
동식
장동식위원
경전철 공사하는 거하고 본위원이 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건 휀스 옆에 완전히 붙어있거든요. 안전지대에 또 노란 황색선 그어져있다고요 안전지대라고. 그런데 경전철사업 한다고 시민이 쓸 수 있는 게시대를 뗀다고 하면 시공사한테 우리가 보상금을 받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보상금은 안 받고 그쪽에서 이전하고 설치하는 비용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 사람들 공사는 어차피 공사를 수주해서 발주했으면 자기네들이 어느 공간을 가서 임대를 주고라도 써야지. 이것을 게시대를 마음대로 그 사람들 공사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잘못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신림경전철 공사를 완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공사기간 동안만 잠깐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고
동식
장동식위원
공사진행 잠깐이 아니라 2021년도 개통 아닙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잠깐입니까? 아니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때까지는 아니고요 그 전에 그 구간공사만 끝나면 옮길 겁니다. 완전 개통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그렇잖아도 거기 경전철 공사하는 바람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말도 못해요 거기가. 영업하는 사람들도 지장있고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거까지 자꾸 그렇게 한다면 공사업자들이 자기들이 다른 부지를 임대를 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해야지. 그 공사업체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자기네 영위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우리가 점용료를 받고 사용료를 받아야지, 무슨 편리를 봐줍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고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 사람들 쓰게끔 해야지 또 우리구민이 우선이지 공사업체가 우선이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다른 데 대지를 빈공간이 있으면 임대료 줘가면서 쓰고 그러는 거지 가뜩이나 도로 다 점용해 가지고 쓰는데, 그 도로점용료 우리가 받습니까? 안 받지 않아요. 그런데다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까지 다 잡아먹었는데 무상으로 그게 됩니까? 그건 잘못하는 거지요.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리 관급공사라지만 그 사람들이 관급공사를 그냥 합니까? 자기들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지. 원칙대로 집행해 달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장동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합니다. 지금 LED 간판개선사업 중에 디자인을 공모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냥 맡기시면 안 될까요? 간판업자한테 그냥 맡기면 디자인비가 빠지거든요. 왜 그러느냐, 디자인사업 디자인공모를 해봤자 그게 그거더라고요. 제가 전부 돌아봤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녀봐도 디자인이 그게 그거에요. 예컨대 지방에 가면 농가주택을 짓는데 관에서 아예 기본 몇 평은 그려서 주면 그대로 하듯이 우리 이미 디자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간판업자에게 맡기면 디자인비가 그만큼 빠지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디자인비는 별도로 주는 건 없고요,
소남열위원
옛날에는 별도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공모 한다는 얘기는 봉천역쪽을 하면서 그건 주민위원회에서 또 선택할 사항인데
소남열위원
디자인은 디자인업자에게 따로 맡기고 간판은 간판업자에게 따로 맡기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소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업자에게 통으로 맡겨서 디자인비 별도로 나가지 않는 방식이라면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디자인공모를 해서 심의해서
소남열위원
본위원이 잘 몰랐습니다. 과거에는 따로 줬어요. 분명하게 디자인비 별도로 나가고, 뒤에 직원들 맞지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남열위원
예, 안 하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신대방역사 계획서 세우셨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열심히 세우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언제 나올 겁니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달 말이나 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해서 하여튼
소남열위원
2월달이 아니라 이달 말까지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힘드시겠지만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 국에 얼마나 계세요? 국장 몇 년 남으셨지요?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2년 6개월 남았습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도 많이 남았어요. 금방 6개월 있다 가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국장님과 과장님 또 국장님은 신사동에 동장님으로 계셔봤어요. 거기에 얼마나 민원이 따르는 걸, 노출만 되지 않았지 주민들은 치워달라는 거 잘 아시지요, 국장님?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걸 협력해서 국장님과 함께 구체적인 정말 제가 8년간 해도 안 된 것을 남은 6개월 동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거기에는 우리 관악구청에서 어떠한 위반시설에 대해 1년에 한 번밖에 부과를 안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 왜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다 언론이나 어디에 하기 전에 정말 집행부하고 저하고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을 때에 해결할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그게 지금 몇 년 됐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몇 번 바뀌었는데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1월 말까지는 해주십시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노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한 번 내놔보세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나 6개월 있다 가는데 못 합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하실 국장님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금년에도 토목과 전직원은 보다 신속한 도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토목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관악프라자를 아시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차정희위원
관악프라자 샛골목으로 들어가시면 한쪽은 재래시장 나오고 직진하면 봉천초등학교가 나와요. 그 골목이 정말 좁고 참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다 등도 별로 없고 시커멓고 CCTV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거기 등을 환하게 해주세요. 몇 개만 달면 될 거 같으니까 그거 정비 좀 해주셔야지. 그 골목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사고도 났어요. 상당히 위험한데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예전에 한 번 거기 나왔다 가신 분이 계신가 얼굴 보니까 없네요. 한 번 거기 점검을 잘 해주세요. 사고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야간순찰 통해서 등을 추가로 다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등도 옛날 등이에요 다. 철거 좀 해주시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신봉터널 입구, 출구는 확정이 됐지요? 도면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진입로가 확정이 됐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진입로 부분은 위치는 확정돼 가지고 설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확정이 됐어요? 언제 나오지요, 설계도면이? 상당히 주민들이 궁금해 하던데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설계도면이 올해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소남열위원
연말까지 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리지요? 거기 오래됐는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리고 환기구에 있는 코너 건물 있잖아요? 절단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추가로 일부는 각을 쳐야 된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소남열위원
언제 하는지 모르시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것은 도기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기본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정확하게 날짜를 언제 하는지 미안하지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정말 토목과는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욕도 많이 듣고 특히 동방교 때문에 토목과 직원들이 담당되시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민원에 시달렸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개월 동안 귀가 아플 정도로. 2018년에는 욕 안 먹어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요새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거 같은데 언제쯤 다 끝납니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어떤 거요?
이동일위원장
동방1교.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동방1교요?
이동일위원장
예.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2월 12일날 개통 예정입니다.
이동일위원장
2월 12일날?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래서 안내문도 써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일위원장
거의 다 끝나왔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지금 상부 슬라브 다 쳤고요 양생 포장만 하면 됩니다.
이동일위원장
요새는 그래도 시간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전화도 덜 오고 개운한 거 같은데 아무튼 마무리 잘 해주시고, 토목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고맙습니다.
이동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다음은 치수과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치수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소남열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신림4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강남아파트 옆 주택 건너편에 시민의숲 옆쪽에 장비 내지는 부속품들 거기에 다 쌓아놓고 작업을 하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저희들 도로점용을 해서
소남열위원
그런데 너무 오래 하고 있으니까, 저도 주민들을 설득하고는 있습니다. 예컨대 미성동 일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쌓아놓을 데가 없고 해서 그쪽에 한다 이해해 달라라고 합니다마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년을 신사동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4~5년 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2년은 더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너무 그쪽이 피해를 봐서 나머지 2년만이라도 어디 옮길 데 없나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악구에 땅이 없어서 저희들 중간적치장도 지난번에는 공원녹지쪽을 사용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라든가 주민민원으로 여러 곳으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한 번 찾아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소남열위원
예, 그쪽에서 수년간 해왔으니까 이제 다른 도림천변에 보면 공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라고 제가 말하기는 곤란해도 그쪽으로 옮겨서 하든가. 그쪽으로 옮길 때에도 이왕이면 2년 정도 되면 사실은 우리가 신경쓸 일은 아니거든요. 어찌보면 공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임시 가설건물을 지어서라도 안쪽에 보관을 하고 안에서 하면 좋은데 아침일찍부터 장비들이 와서 실어가고 내리고 하면 굉장히 그쪽 분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민원인들에게 주민들에게 설득은 하고 있지만 또 의원으로서 너무 안 됐어요.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2년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너무 오래 하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솔직히 문제제기할 수 있다고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적당한 장소 하여간 찾아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찾아보지만 마시고 대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십시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아니면 그걸 아예 더 주택있는 쪽 말고 아파트쪽으로 아예 자동차보관소 있잖아요? 그쪽으로 당기면, 아직 강남아파트가 공사들어가고 하니까 어떨까도 한 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안 그러면 그쪽이 전부 불법주차장으로 성행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하더라도 휀스를 제대로 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소남열위원
조원동에 복개도로 말단에 구로동에 간이배수펌프장이 하나 설치되잖아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
그건 우리가 관리를 않고 있어서 항상 업무보고 때 보면 상당히 불안하다. 우리가 역사이클로 돼 있던 걸 바로 잡아서 말단에 그런 시설을 해놨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조원동 일부는 다시 침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일단 위원님, 그런 방재시설물은 법 규정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특히 일상점검 6개월에 한 번, 정밀점검은 용역을 주서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상의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신림펌프장하고 저희 상황실에 펌프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합니다.
소남열위원
그쪽 것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는데 상황을 보기 위해서 CCTV가 다 달려있습니다.
소남열위원
어디에 달려있지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우리 상황실하고 신림펌프장에.
소남열위원
신림펌프장에 가서 저도 한 번 보면 되겠네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보면 거기에 대해서 비 강우량에 따라서 가동여부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남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도림천 환경조성이나 이런 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해요. 현재 음수대가 없어요? 그래서 구간별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수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도를 끌어오기가 하천의 특성상 저희들이 옹벽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걸 도로를 건너온다든가 하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합니다. 음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게 조금 어렵고요. 또 아시다시피 음수대를 설치한다면 중요요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유수장애물로 작용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음수대는 흔히 말씀드려서 치수안정성 저희들이 계획 중인 여러 가지 통수단면 확장사업이라든가 방수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치수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됐을 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한 시설물인데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속히 잘 연구하셔서 음수대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예, 계속 고민해서 적정한 시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상 치수과를 끝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