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송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구청장제출)

사회산업국장 정석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증감총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10억911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69억4,980만4,000원에 비해 40억5,930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38억8,100만3,000원에서 38억7,004만원으로서 1,096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2억7,423만원에서 3억1,805만4,000원으로 4,38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이 5억5,666만1,000원으로 5억1,722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소운영 예산이 16억9,195만8,000원이 신규 증액되었으며, 환경관리 예산이 4,293만5,000원으로 343만3,000원, 청소관리 예산이 61억2,842만8,000원으로 9억5,820만4,000원, 녹지관리 예산이 4억3,528만5,000원으로 2억6,077만6,000원, 사회복지 예산이 24억4,983만7,000원으로 1,685만원,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이 38억2,199만6,000원으로 8억7,840만1,000원, 가정복지 예산이 32억8,326만9,000원으로 5억6,252만3,000원, 부녀복지 예산이 3억7,776만1,000원으로 4,508만3,000원, 유아복지 예산이 15억5,698만9,000원으로 2억4,472만9,000원, 지역경제관리 예산이 3,384만8,000원으로 23만원, 산림관리 예산이 5억6,663만2,000원으로 1,504만9,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노정관리 예산은 5,618만원으로 1억7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들 세출예산에 다한 증감내역을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부분으로서 일반운영비 중 위생관련 업무보조비로 32만2,000원 증액되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으로서 126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 설치운영 자산취득비가 5억8,268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영구보건소 업무 위임분담금인 자치단체 이전비가 6,387만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 부분으로서 보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3억5,565만6,000원, 일반업무추진비가 3,938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5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가 1억1,897만3,000원, 관서당경비가 1,791만2,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등 11건에 5억4,580만7,000원, 직원보건관련 국내 출장여비가 50만원, 방역소독인부 급식외 1건에 대한 보상금이 1,190만원, 보건소 설치운영 장비구입 자산취득비가 5억9,900만원, 전기가입 설치비 등 시설비가 23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에 환경관리 분야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67만8,000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직원 여비가 175만원, 환경보전 웅변대회에 필요한 보상금 100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청소관리 분야 예산으로서 환경비화원 등 일용인부 인부임 3억6,047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 126만원 증액 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E.M발효제 보급 등 일반운영비가 6,676만원 감액,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목욕비 보상금이 4,13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0만원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으로 E.M발효제 보급 등 일반운영비가 5,538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인 민간이전 3억1,585만1,000원 증액 되었고 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인 자치단체 이전비가 2억5,115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예산으로 가로수 관리에 따른 일용인부 인건비가 69만8,000원, 구 직영양묘장 전기료 및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가 295만8,000원, 가로수 관리원 목욕비로 보상금이 12만원 도시경관림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4,400만원 녹지용 소형화물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3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남구복지관의 2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민간이전이 685만원과 7페이지에 보면 남구, 용호복지관 무료급식에 따른 민간자본이전 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보호 예산으로서 국고보조 사업인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보상금이 1억7,758만1,000원이 감액 되었고 거택보호자 생계비인 민간이전이 10억3,309만2,000원과 시비보조사업인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 5건에 대한 보상금이 2,28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서 문현5동 경로당 임차료로 일반운영비 2,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장애인 의료비외 6건에 대한 국고보조 보상금 1억3,52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자가정보호 등 구료비와 장애자 복지시설 운영비외 6건에 대한 국고보조 민간이전 1억2,893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외 4건에 대한 시비보조 보상금 3억8,946만7,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와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외 1건에 대한 시비보조민간이전 8,953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로승차권 교통비부담 자치단체이전 1억4,134만원이 감액되고 용호4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 등 2억1,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시설수용아동 수학여행 지원외 1건에 대한 보상금 69만8,000원이 감액 되었고 부녀복지 예산으로서 여성대회 행사준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44만5,000원, 부녀직업 보도시설외 1건에 대한 국고보조 민간이전 3,344만2,000원,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자본이전 628만원, 부녀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이전 491만6,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유아복지 예산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로 국고보조 민간이전 1억6,126만7,000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 8,346만2,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9페이지, 다음은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관리 예산으로서 지역경제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일반운영비 23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정관리 예산으로서 국비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국고보조 민간이전 4,070만원과 지방고용촉진 훈련에 따른 시비보조 민간이전 6,0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으며 산림관리 예산으로서 산불대책본부반, 진화인력, 공익근무요원 등의 급량비와 산불진화 장비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1,810만원이 증액 되었고 환경조림, 천연림 보육을 위한 시설비가 305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의료보호관리업무보조외 3건에 대한 시비보조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1,096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가 73만9,000원 감액되고 의료보호 심의회 개최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반환금 982만4,000원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4,382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에서 융자금 관리대장, 상환카드 인쇄와 융자업무보조 인부임 등 일반운영비 3억2,400만원 증액,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융자금 4,3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구민복지와 밀접한 저희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승인하여 주시면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교통행정과,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의 5개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부분, 일반회계 세출부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부분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 총계는 74억1,902만원으로써 ’95년도 본예산 64억6,460만원 보다 9억5,44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인 주·정차 과태료 수입 증가 예상액 2,460만원과 ’95년도 세출예산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증가액 8억2,465만3,00원과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 1억원이 감액된 반면 ’95년도 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692만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 문현1지구 공공기반 시설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1억4,800만원과 특별회계 이자 24만3,000원이 발생하여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계는 192억2,784만3,000원으로써 본예산 132억4,890만4,000원보다 59억7,893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건설분야에서 시비보조사업비의 대폭 증액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이 필요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95년도 본예산 67억8,430만4,000원보다 시보조사업비의 대폭증액 등으로 50억2,451만9,000원이 증가된 118억882만3,000원을 산정하였으며 과별 세출현황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의 주요 내역으로써 ’95년도 본예산보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1,521만4,000원, 경상비 4,750만5,000원과 사업비가 49억6,180만원 총50억2,451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항목별 증감 내역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설분야 주요사업비 내역은 동성맨션에서 동성 하이타운간 도로개설, 이기대 공원순환도로 확장, 감만동에서 우암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총9개소 건설공사이며 공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 분야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2,460만원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95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본예산보다 8억2,465만3,000원이 증대되어 총8억4,925만3,000원을 산정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시설비인 공영주차장 설치 예정지 토지매입비 16억489만3,000원과 기준경비 160만원, 경상적 경비 766만6,000원 총16억1,415만9,000원을 증액한 반면 인건비와 2,102만3,000원과 예비비에서 7억4,388만3,000원 총7억6,490만이 삭감하여 총8억4,925만3,000원을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을 삭감한 반면 시보조금 즉, 문현1지구 공공기반 시설비입니다. 1억4,800만원, 일반회계의 전입금 5,000만원 등 총 1억516만7,000원이 증대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문현1지구외 6개 지구의 기본 조사설계비 4,283만3,000원을 삭감한 반면 문현1지구 도시 계획도로 공사비 1억4,8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516만7,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깊게 심의 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관리를 누가 봅니까? 보건 복리후생비 관계, 보건소 관계인데, 213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확보되었느냐, 확보되었는데 예산을 달라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1억1,800만원 올라왔죠?

예.

그런데 준비용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보건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40명으로 정원이 내려 왔습니다. 40명 거기서 보건소장 직급, 과장직급으로 해가지고 9급까지 이래가지고 40명으로 정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후생복리비 중에서 정액급식비 하고 교통비 하고 운영비 중에서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정액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40명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류시켜도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은 여기서 삭감시켜서 예비비로 넘겨주면 되지 않아요, 보건소가 생기면 예비비에서 쓰도록.

오늘은 보건소 얘기는 안다루기로 한 것 아닙니까?

안다루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산 넘어오면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

예결위원회에 올라가서 삭감된다고 하면 우리는….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전부 7월1일부터 설치를 하도록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있는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설치조례가 지금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 될 것이 없고 단지 장소를 어디에 하느냐, 설치조례에 보면 남구 어디 몇 번지에 둔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장소가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사실상 그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우리가 당초 구비 7억을 본예산에 넣어 두었습니다. 보건소 준비하려고 넣어 두었는데 부산시에서 시비가 5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체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보건소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12억입니다. 12억인데 보건소 설치를 7월1일부터 해가지고 하면 돈이 얼마 드느냐 하면 11월말까지 전부 16억9,000만원입니다. 인건비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기계구입비 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우리 계획한대로 하면 16억9,000만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돈가지고 있는 것은 12억밖에 없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풀어가지고 인건비, 기본장비 이래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16억9,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꼭 필요한 필수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 맞다나 예결위에 해주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조금 더 필요한 물건을 더 많이 살 것인데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필요한 것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라고 해가지고 환경보전….

몇 페이지입니까?

228페이지 환경보전이라고 해가지고 환경보전 웅변대회라고 있습니다. 웅변대회 이것은 다른데에서는 돈이 많이 올라온 것을 탓하는데 이것은 돈이 너무 적게 올라와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웅변대회 하는데 표창장 1개에 1만원짜리 6장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현판 10만원짜리 1개 해가지고 16만원 올라왔는데 요새 표창장 1장에 1만원짜리 받고서 웅변대회 할 사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의날을 제정해 가지고 금년부터 환경의날을 해가지고 5월22일인가 환경의날을 정해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관내에 있는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환경웅변대회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거기서 이것을 잘하는 애들 우수상, 최우수상 6개 상을 준다, 이렇습니다. 이것은 표창장 인쇄하는 값입니다. 1만원은 인쇄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시상은 별도로 우리가 심사위원회 수당도 별도로 얹혀 있고 시상은 우리 다른데서 해가지고, 시계를 사준다든지 청장님 시상금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시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아 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심사위원 돈이 더 많이 나가는데 그것은 구청 간부들이 심사하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심사해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면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도시환경림 조성 황령산의 2개소에 느티나무외 9,000본을 식재하기로 하고 시비와 구비, 국비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9,000본을 식재하기로 하는데 황령산에는 어디에 식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쯤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희입니다.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하피해지입니다. 이기대 공원 섭자리하고 그 다음에 용호2동 예비군 중대 훈련장 있는데 하고 이번에 지하수 개발했던 그 위쪽에 이기대쪽에 한 세 군데쯤 됩니다만 거기에 편의상 두 군데로 줄였습니다. 이번에 산하 피해지입니다. 피해지에 약 7헥타 정도에 저희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 했는데 마침 도심지는 벌거벗어서도 안되고 그 다음에 또 산하피해지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깎아지고 오래 있어도 안되기 때문에 건강조림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누구나 보기가 흉하니까 조림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국비보조 9,000만원, 시비보조 9,000만원, 우리 구비 9,000만원 해가지고 2억7,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 시본청에 먼저 확보되어 갖고 저희들에게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9,000만원 할 것인데 저번에 산하피해지 2,600만원 예비비 확보를 해가지고 이미 산불난 곳에 나무를 베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구비 9,000만원을 확보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 책자에 보면 황령산부터 먼저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용호동 산다고 그러는가 이기대 공원부터 답변을 해가지고 저의 입을 닫도록 만드는데….

아닙니다. 황령산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황령산을 그랬느냐 하면 황령산은 공원부지가 되어 있는 지역은 구비나 국비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지만 공원부지가 아니고 사유지 부지에는 안해도 될 부분을 우리국비나 시비, 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국비나 시비, 구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시에 불이 났었지만 사실은 황령산에 불이 났을 때 저는 전날 11시에 이기대 공원쪽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불을 끄고 새벽 6시가 되니까 불이 났는데 그때는 남천동에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일련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수영구는 작년에 조림을 했습니다. 시행사로, 그때 시행사로 했던 그 자리에 지주가 상당한 반항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 우선 조림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반드시 지주한테 먼저 ‘니 땅이니까 먼저 어떻게 조림을 하라’ 저희들은 황령산 일원에 불난 자리에 우리가 물론 예비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주한테 산불이 났으니까 산림 태우니까 이것은 도심경관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 해가지고 먼저 계도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조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명령상 상위법 46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험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 땅이니까 빨리 나무를 심어라, 만약에 안하면 우리가 심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는데 계도를 해도 심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분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조림을 하는데 사유지에 관공서에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데 하면 분수계약이라는 것은 10%는, 20년후에 나무심은 자리의 나무를 팔거나 처분을 하는데 10%는 산주한테 그리고 90%는 조림을 했던 관공서에 부담이 돌아옵니다, 수익금이. 그런 분수계약이 있습니다. 한데 저희들 일련의 행정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온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용호2동 이건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일단 구비를 여기에 식재하는데 사용하려고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한진 무지개 아파트 대체조림비 징수 되었습니까?

안됐습니다.

보십시오. 예산 쓸 것은 쓰고 그런 것 받아가지고 이런 예산에 올려주어야 맞는데 대체조림비도 아직까지 받지도 않고 새로이 예산을 그것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대체조림비를 건축신청자가 건축을 하기에 앞서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무지개 아파트는 건축이 신축이 안됐습니다. 한데 지금 여기서 제가….

예. 됐습니다.

내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나온김에. 무단형질 변경이라든가 녹지미화 사업하는데 예산 안씁니까, 무단형질 변경 감시를 한다든가 녹지를 감시해 가지고 미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예산은 없네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군부대 뒤에 가면 물론 구청당국에 질의하면 무단형질 변경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없다고 하는데 군부대 뒤에 가면 녹지를 훼손해 가지고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하는게 많아요. 그것 말하면 무단형질변경 아닙니까?

그 허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가지고 나무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각 동에 연락을, 공문지시를 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다 됐습니다. 무단 불법 경작지 조사를 했더니 우리 관내에 3만㎡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참모회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2억7,000만원을 예산가지고 산화피해지 하고 같이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이인곤위원이 질의를 했죠. 나무를 심었다, 많이 심었다, 이래가지고 심었는데 그 전에 보면 도시개발 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필요한 나무를 다 뜯으라고 해가지고 다른데 이식을 했다가 다른데 필요할 때 심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했느냐, 나무값은 제외하고 심는 인부임만 줍니까, 나무값도 전부 예산에 올립니까?

이식할 때 저희들 이식하는 지정장소를 공개를 해줍니다. 이식을 해주는 것도 사업주가 하고 그 다음에 도로 심는 것도 사업주가 합니까?

아니 그런데 뽑아놓는 것은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식을 하는 장소만 지정을 하고, 또 이식을 하는 나무만 표시를 해줍니다.

앞으로 조사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본 감사 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천정비공사를 했거든 그것이 향나무가 한 370본이 서 있었어요. 그것을 이식해 가지고 갔는데 그 나무가 어디가서 서 있는가 내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곳에 가서 서 있는지 그것을 내가 여기서 이야기 안하는데서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식을 해서 그 자리에 심고 인부 노임만 받았느냐, 거기서 나무를 뜯어서 심고 나무값까지 계산되어서 올라갔느냐, 그런 것이 내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가….

예, 공사가 관급공사같으면 관급공사라도 수주를 하는 회사가 안있겠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이식하는 장소만 해주고 모든 것은 경비는….

그러면 가로수 관계는 구청에서 관계 안하면 전부 그 사람들 사업을 떼어준 사람들이 전부 합니까?

그렇죠,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식장소를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 어디가서 그 나무가지고 어디에 심는다, 지정해 준 나무로….

아니죠, 이식하는 장소를 저희가 지정해 주면 자기들이 이식을 했다가 그 나무를 또 어디에 옮기라고 하면 어디에 옮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황령산에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구에서도 개발을 신경쓰고 구예산, 시, 구비예산 가지고 나무 심는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불난 자리가 본위원이 보기는 위에 개발된 지역보다 위치가 더 좋은 지역입니다. 현재 모든 나무 심는다는 자체는 좋은데 시·구에서 뭔가 우리 남구의원이 황령산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별도로 단체가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 시·구비가지고 심기보다는 산주보고 제가 20년전에 불관리 잘못해서 남의 산을 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주에게 나무를 심은 적도 있는데 산주에게 강력한 공문을 띄워가지고 산주로부터 심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금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시험명령이라는 것이 산주에게 ‘니가 심어라’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한 10일전에 산불이 났으니까 그 나무도 보기 싫다, 치워라’ 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했느데 안듣습니까?

했는데 10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 했는데 앞으로 심을 시기가 오면 또 시행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땅은 개인소유인데 우리 관에서 주제넘게 먼저 심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행명령을 합니다. ‘니 산이니까 니 심어라, 보기 싫다’ 하고 시행명령을 합니다. 할 것입니다. 강력히 하겠습니다.

그래 시행명령을 해가지고 구에서 심는, 나무심은 지역에는 필히 구에서 대장이 다 되어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야죠, 지상권은 구살림이기 때문에 지방 각 구·읍·면은 낙엽송 같은 좋은 것, 나무 심은 것은 소득이, 엄청난 많은 소득이 옵니다. 그것이 그런 것 가지고 산주하고 개인하고 소송하는 것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잘 챙겨 놓으시면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예,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수계약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안 다루면서 조금 빗나가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 이인곤위원이 용호2동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에는 대체 조림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건축을 할 때 징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목허가가 나가지고 이미 벌채가 다 되었습니다. 벌목이 다된 상태에서 벌목허가가 나가지고, 벌목이 다된 상태에서는 벌목허가가 다 됐을 때는 벌써 그 때는 돈을 대체 조림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벌목이 허가났고 벌목을 했는데 건축할 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서 난 이야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얘기가 잘못 된 얘기인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징수하는 기간은 사실은 허가 났을 때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맞지요.

예.

벌써 모든 위원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넘어가는지, 모르고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고 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목허가가 나고 벌목이 다 됐을 때는 조건부로 해서 징수하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건축이 안되어서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진화 장비는 어디서 담당 합니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 장비에 대해서도 추경에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을 하자든지 증액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저번에 용호동에 불이 나가지고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덴가 난 사실이 있죠?

예.

그때 우리가 밤잠을 설치고 현장에까지 가서 설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장비들이 어디서 나온 장비들입니까? 동에서 나온 장비입니까, 구청에서 준비한 장비입니까?

구청에서 취약 동에 용호3동, 대연3동, 문현1동 그 당시 세 군데, 대연4동까지 아마 네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을 해가지고 취합해서 취약 동에다가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원되었을 때 장비가 각 동에 있던 장비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했던 것은 동에도 있었고 우리 녹지차량에 물탱크가 조금 큽니다. 2톤짜리고, 동에는 1톤짜리인데 제가 아파트에 6개나 가동을 했더니 송석복 부의장님 하고 나오셨는데 그때가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디에 두고 하느냐 하면 장비를, 산불진화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도 그날 저하고 있었고 다같이 계셨습니다만 지휘본부 옆에 거기에 제일 위에 눈밝은 장소에 위쪽으로 펌프차 돌려놓은 그것이 물이 새가지고 보셨죠, 반은 물이 새고 반은 수압이 채가지고 안올라 가더라고요. 그런데 장비를 어떤, 불이 나가지고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장비를 계속 추경에도 장비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 있는 장비들을 평소에 점검을 해서, 한번씩 해서 언제, 어느시에 사용할지 모르는 이런 장비들을 평소에 관리를 잘 해가지고 필요할 때 한 번 써먹기 위해서 장비를 계속 투입하는데 그 장비 물이 다 새가지고 산에 물버리고 물이 반쯤 새고, 이래가지고 수압이 안차서 못올라가고 이런 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장비구입 하는 데만 자꾸 신경쓰지 마시고 이런 장비를 관리를 잘 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그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 합시다.

청소과장에게 하나 합시다.

이 음식쓰레기 발효제 보급 과목 240페이지, 그런데 그 쓰레기장 두 번 가 봤는데 ‘음식쓰레기를 재활용 한다’라고 기계를 들여놓고 하는 척하는 그것만 보였지 거기서 얼마나 수량이 나오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실적이 어때요,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나왔어요?

현재 우리 남구에서 음식쓰레기 E·M발효처리 하는 아파트, 현재 발효톤이 1만6290세대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1일 약 8톤정도.

음식쓰레기 말이죠,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재 우리 시험기구로서 건조식퇴비화 해가지고 그것을 지방공단 김해라든가 양산, 진례, 용산 네군데 시험,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 것은 무상으로 준 것입니까?

현재 시험준비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차후로 경영수익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기록이 나와 있죠?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나한테 빼주십시오.

청소과장님 잠시 한 가지 물어봅시다. 233페이지인데 쓰레기문전 수거 인부 13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인부 13명이 채용장소가 어디고, 배치장소가 어디고 배치장소는 각 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 수가 몇세대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부 장소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일부 동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남구 전지역에 확대할 시기는 언제쯤 되겠는가, 그것도 대충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에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구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절감 효과가 어느정도 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범동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곳은 없고 현재 청소과에서는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 곳이 문현2동을 현재 우선 시험을 해볼까 합니다. 문현2동은 보면 현재 96년3월31일날 현재 인구, 최근 것은 안나와 있는데 지난 해 것인데 문현2동에 인구가 세대 수가 3,035세대, 인구가 2만313세대 95년3월31일 총계입니다. 지난해 총계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동을 금년 7월1일부터 하려고 하다가 예산상에서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가지고 9월1일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예산이 허락하면, 여건이 조성되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문전수거를 실시하려고 제 담당과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위에 방침이라든가 그런 방침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면 또 하게 될 때에 의회에, 사전에 의회가 소집되면 보고를 드리고 의회가 소집 안되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 예산절감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적용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예산 절감이 어떻느냐, 구체적으로 빼보지 못했습니다. 빼보지 못했는데 민간에게 위탁하면 예산은 절감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직영하게 되면 여러가지 잡다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비스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일은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단지 주민에게 서비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 절감은 위탁하는 것이 상당히 절감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또 이것을 분석한다는 자체는 큰 실용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현재 15개 동에 위탁해 놓으니까 현재 5개동을 직영을 합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봐야 크게 업무에 도움은 안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는데 예산이라고 하면 결국 구민의 혈세라 합니까,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구청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연구를 해보십시오.

사상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급적이면 구직영하는 것은 줄이고 위탁을 하고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사업, 어려운 사업 이것을 지금 시에서 쓰레기 줄이기 때문에 지금 7월1일부터 시에서 반입수수료를 톤당 1,000원씩 받던 것을 8,000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시책사업이니까, E·M음식찌꺼기 퇴비화라든가, 재활용 등 시책사업은 어려운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가급적이면 단순하고 이런 사업은 위탁을 하고 하는 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인데 위에 청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번에도 문전수거를 하는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좌석에서 이제까지 시행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분명히 전번 답변에도 못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문전수거 딴 구에는 문전수거를 다하는데 필히 남구만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필이면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 소각장 관리에 대한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장 인부임으로 신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나중에 퇴직금이고 제반 이력서를 1년 안되어서 바꾸어서 받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쓰레기 소각장은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퇴직금은 부담되는 것이 없습니까, 임금이.

임금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퇴직금은 자기네들이….

묘하게 날짜를 댕겨놨는데 나중에 날짜를 늦추어 가지고 만일에 구에 부담이 되든가, 며칠만 늦으면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내가 보는 견해로는.

우리 환경미화원은 퇴직금을 안주고 자기 노조에서 적립을 합니다.

자체 노조에서요. 왜 날짜를 이렇게 늦추어 놨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는데…. (장내 소란) 구근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 280일은 소각장 인부가 아니고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에 상용인부가 아니고 1년 280일간 하는 그 인부입니다. 그것은 한 달에, 하루에 1만7,500원에 한 달 평균 20일정도 하게 되면 한 35만원, 우리 환경미화원 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별장 인부임이네요. 그것이 쓰레기소각장 인부 아닙니까?

선별장 인부하고 쓰레기 소각장 인부 하고 틀립니다. 선별장 안에 같은 그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환경미화원을 쓰게 되면 상용인부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상여금 이라든가 해가지고 여러가지 많이 나가는데 일용인부를 쓰게 되면 상용인부보다 한 반정도 밖에 안나갑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줄이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를 상용인부화 해서 차우개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욕심인데 예산부서에서 상용을 안해 주고 자꾸 일용인부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답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에서 시에 공문도 띄워놓고 문전수거를 안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부산시 전역이 문전수거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만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시범실시를 한다는 것은 6개월 정도 해보는 것이지 너무 장기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 예산도 불투명한데 예산이 확보되게 되고 이 방침이 섰을 때 한번 시범실시를 해가지고 해보도록 위에서 방침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실시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부로요?

금년 9월1일부로 시범실시를 1개동에 했다가….

금년 9월1일부로요?

예. 내년1월1일부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저희들 마음은 그렇습니다.

95년도에 하겠다고 해놓고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95년도11월1일부터 시범실시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하겠다고 답을 띄웠네요. 답을 띄워놓고도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목욕비, 장갑비까지 다 챙기는 부서에서 시에서 방침은 방침대로도 구에서 답을 해놓고도 시행 안하는 업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시범실시는 한 두달 해보는 것이지 그것가지고 시범실시를 장기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 안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공문 온 것하고 남구에 예산안 하고 차이가 나요. 하겠다고 해놓고 하라고 지시 온 것은 따라 주어야 되는데 구민을 위해서 시정해 주어야 되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예산만 야무지게 청구하고 시방침대로 안따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에서는 그러니 자꾸 남구를 밉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사회산업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는 우리가 말하기 싶게 말하는데 사실상 문전수거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1개동에 인부가 15명정도 듭니다. 15명이면 1년에 약 한2억을 더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개 동에 우리가 40억이 있어야만이 문전수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봉투를 팔아가지고 청소비를 얼마를 충당하느냐 하면 약60% 밖에 충당을 못합니다. 지금 예산 올해 책정된 30억하고 추경에 4억하고 34억 잡혀 있는데 실제 들은 것은 얼마 들었느냐 하면 약68억, 70억이 들었습니다, 청소비가. 그러면 현재 그 들은 것만 해도 봉투값을 거의 배를 올랴야 됩니다. 배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문전수거를 하려고 하면 세 배를 올려야 됩니다, 봉투값을. 그래야 예산이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문전수거를 하는 것이 엄청나게 주민을 위해서 좋습니다. 좋은데 단 예산 때문에 계획을 못세우고 본예산에 돈이 모자라 빠져 버리고 또 추경을 할 때도 7월1일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9월1일부로 늦추어진 것입니다. 언제고 하기는 해야됩니다, 구민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9월1일부터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에는 먼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청소비를 많이 늘려 버리면 현재로 거의 60%밖에 안되는데 문전수거를 전반적으로 다하면 약 한 3배정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좋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동인부를 파악해 본 견해에 의해서는 약 주민의 33%가 인력수거 했는데 이중 돈을 주고 버리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구민을 제 생각으로는 구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이중부담을 준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500만원을 주고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 약 1개동 내지 2개동씩 전부다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주문전 수거를 해도 가정수거를 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신문에도 크게 나서 우리가 스크랩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주 문전수거를 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집안에서 누워 가지고 쓰레기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돈 5,000원 주고 돈 5,000원, 1만원 주고 그런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문전수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분석해 본 결과 문제점이 그것으로 나오고 또 주민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가정수거를 하는 사람이 주로 문전수시거나 문전수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과연 문전수거를 하면, 안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계속하는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분석결과, 아마 그것은 우리 지역적인 사항이고….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국장님 복안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준문전수거나, 문전수거를 하면 가정수리는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수거를 하는 사람들 연령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제도권안으로 끌어넣고 나이 많은 사람은 못하지만 가정수거를 철두철미하게 막아가지고 없애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문전수거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냥 집앞에 내어 놓으면 청소하는 사람들 가져 간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전수거입니다. 대문앞에 내어 놓으면 청소인부들이 가서 리어커를 끌고 와서 차에 실어다 주는 그것이 문전수거고 우리가 통상 말하는 준문전수거는 어느 시간부터 예를 들어 밤8시부터 새벽4시까지 차가 다니는 정차 지점까지 내놔라, 그러면 차가 와가지고 그것을 싣는 것, 그것이 준문전수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9월1일부터는 문현2동에다가 우리가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해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전반적으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현2동만 하지말고 문현2동에 붙어 있는 문현5동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곧 시범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톤당 1,000원 하던 것을 8,000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물가안정을 위하여 한자리 숫자를 고수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우리가 을숙도에 할 때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부산시가 조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그런데 을숙도에 할 때는 그냥 매립이 조금 쉬웠습니다. 쉬워가지고 시가 손해를 봐가면서도 구에 혜택을 준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생곡으로 오고나서는 이것이 굉장히 시설을 잘 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침수가 전혀 안새 나가도록 시설을 하고 또 그 나온 물을 정화시키는 정화시설을 다하고 이래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받을 것같으면 수지계산을 맞출 것 같으면 8,000원 받아가지고 안됩니다,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러나 시가 했기 때문에 8,000원으로 합니다. 물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상 어떻게 보면 청소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립처리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타매립지방자치 단체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돈을 받도록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 같은데서 쓰레기 매립장을 해가지고 수지계산을 맞추어 너희 톤당 2만원 안내면 못들어 준다고 하면 못버립니다.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대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우리 시가 조성을 했기 때문에 먼저 1,000원 받았고 지금은 8,000원 받는데 지금 8,000원 받아도 수지계산을 맞추면 수지계산이 안맞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것은 물가하고는 관계없이 실비만 받도록….

국장님, 시설을 잘 했다고 해서 700% 인상을 시키는데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한테 이 길도 못가게 막아 버리면 끝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의를 해가지고 인상분이 너무 많은 것같으면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항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쓰레기 봉투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할 때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인상을 하게 되면 세입이 4억4,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민에게 700% 인상 시킬 때 우리도 700% 인상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인상을 못시키고 다른 회기에서 당겨서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시에 건의해 가지고 700%인상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안그래도 그것 때문에 각구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청장님 회의때도 그렇고 실무자 회의때도 그렇고 국장들 회의 때도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8,000원, 각구에 약 4억 내지 5억씩 전부다 추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순영입니다. 이수송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있는 임차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경로당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5동 임차료 2,000만원 추경에 올린 것은 처음 사실 제 생각에도 경로당을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등록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전례가 되면 사실상 20개동 전부가 전임차료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현5동에 지역이 특수성이 있는 어려운 지역이고 그 다음 건축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될 뿐 아니고 그 다음 골목에서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정책상은 도저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왔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하던 중에 임차료를 추경에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해서 20개동 다 해달라고 하면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장소는 지금 그런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예, 단독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10평정도라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 말씀하시기 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은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가지고 있는 평수가 7평, 8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당국에 이것을, 구청당국에 얘기하기 전에 할머니들 한 30명 앉아 놀 때가 없어서 타인의 집앞에서 앉아 놀아요. 타인의 집앞에서 비닐 깔고 앉아 노는데 그 집 부근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할머니들 때문에 잠을 못자겠다, 또 시끄러워서 낮에 일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할머니들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한 3년전에 어디를 갔느냐 하면 테니스장 담밑에 평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내는 것입니다. 지내는데 작년부터 이 할머니들이 자기들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다 평상 위에다가 천막을 치겠다, 그러나 천막을 치면 안됩니다. 당국에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천막을 쳐야 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천막 치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 한다고요. 노란 차가 무려 5번, 6번 나왔다고요. 그 천막 친 것 단속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할머니들 눈물 뚝뚝 떨어뜨리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동네 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해 주냐’ 그 얘기를 듣고 내 처지가 되었다면 여러 위원들이 구청장에게 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 안하겠어요. 내 구청장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책임져라, 우리 노인복지 하는 것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방법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노인복지 아니냐, 책임지라고 했더니 그러면 헌집이라도 하나 얻어 가지고 임차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수용하게끔 만듭시다, 해가지고 이번에 추진된 것입니다. 추진된 것이라서 아침에 나와보니까 전례가 되는데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전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노상에서 돌아다니며 앉아 놀 때 없는 노인들 방치하는 것이 우리 도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수용하는 것이 우리 도리입니까? 그래서 나는 전례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올린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들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만 현재 문현동하고 경로당 내역서를 본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올라온 지역보다 문현4동 같은 경우는 110명, 회원 110명에 경로당이 2개입니다. 2개고 문현5동은 87명에 경로당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 있는 지역에 임차료 해가지고 예산청구 올라오고 이것 너무 편파적인 것 아닌가 하는, 과장님이 이런 서류를 갖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저런 예산을 청구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본위원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은 내가 답변 하겠습니다.

왜 현재 여기에 총 인원 수 하고 경로당 명세가 각 동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해주면 좋죠, 한 사람에 하나씩 주어도 좋은데, 이런 경우를 보면 과장님이 서류를 직접 뽑아 주셨지만 너무 공평안합니다. 각 구민은 공평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해를 시키는데 5평짜리 경로당이 있고 40평짜리 경로당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문현5동에 있는 경로당은 5평 내지 6평짜리 4개 있고 20평짜리 2개 있으면 40평 아닙니까, 그런 것은 왜 분석이 안돼요.

현재 본위원은 방문 안했습니다만 현재 서류상에 보니까 너무 공평 안하다고 하는 취지에서 어느 동이고 불문에 붙이고. 과장님, 우리 구위원님들은 서류상을 보고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것을 논의를 해주셔야지 현재 누가봐도 지탄 받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그것은 평수 분석하세요.

제가 문현5동에 경로당이 4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동천 경로당은 9평에 회원이 18명이고 양지 경로당은 2평에 24명이 있고 장수 경로당은 3.5평에 2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복지경로당에는 8평에 2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있다 하더라도 평수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것을 일단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노인복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불평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