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근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구청장제출)

예. 건설과장에게 질의합시다. 302페이지에 건설사업 공사로서 시비, 국비로서 시행케 되어 있는데 남구 전역에는 건설사업으로 해야 할 곳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에 따른 우선 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사업 중에서 제일 우선되는 사업은 어느 곳인지 한 곳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조광현입니다.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사업 또 해야 할 사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재원조달에 있어서는 저희들 구비가지고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시비지원을 요청하고 또 더 큰 사업은 국비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사업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로나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청이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우리구라고 해서 구관내지만 구청장이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라고 하면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은 건설부 국가시설로서 관리를 하고 국 또는 건설부장관이 또 시가지 도로 중에서도 25m이상의 도로는 시장이 관리를 하고 그 이하 도로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의 성질에 따라가지고 사업장이 선정되는 기준이 다소의 틀려지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많이 오는 사업들은 우리구 자체에서 신경을 쓰는 사업보다는 다른 구와 우리구와 연계된 도로라든지 또 시 전반에 따라가지고 필수적으로 지금 우리구가 생각하는 보다 시급성을 느끼는 그런 사업들은 시비예산으로써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의 잡혀 있어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사업은 동성맨션에서 동성하이타운간 도로개설, 이것은 지하철 2호선 개설에 따라가지고 수영로의 교통소통을 위한 이면도로 형태로서 개설하여 가지고 총 공사비는 50억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아시아게임이라든지 모든 대단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98년 내지 2,000년 되어서 지하철이 완공되는데 그 한꺼번에 시작하는 단계에 물론 이면도로 다 개설해 주면 좋겠지만 시재정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연차사업계획으로 올해 15억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개설이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대 순환도로개설 공사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들어오면서 용호지역 주민들과 시가 협약이 되어져 가지고 이 도로를 약속된 사항도 하나씩 추진, 진척시키기 위해 가지고 10억이 반영되어 가지고 시비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에서 보다는 시단위 사업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많은 예산이 드는 중에서도 이 10억을 가지고 하면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실시해 가지고 종결지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만동, 우암동지역 연결도로공사는 사실상 저희 구의 욕심으로써는 우선 구비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시비를 많이 얻어 가지고 저희들 구에 어느 지역이든간에 하나씩 하나씩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시켜야 될 그런 책임하에서 이것은 저희들 유창아파트 올라갈 때 거기 도시계획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구 출신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그 지역에 다른 예산, 시 전체적 예산을 조정하면서 그것이 시급하다고 이래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고 저희들 구에서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구자체에 중기재정 투자계획 심의를 해서 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저희들 구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전체 완료를 하려고 하면 지금도 예산이 3,500억이 있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1년에 가용재원 해봤자 근근 60억 내지 100억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우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중기재정 계획에 의거해가지고 사업을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가 당면하게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이 연관된 도로공사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계속 사업으로 시행 중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예산을 가지고 각 동별의 숙원을 조금씩이라도 해소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사업장을 손을 대다가 미결된 계속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우선적으로 마치는 것을 전례로 해가지고 사업을 중기재정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하게 저희들 개설해야 될 것은 못골시장에서 동천하이타운간 도로 저것하고 지금 4억만 있으면 이때까지 투자시킨 돈의 효력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장, 그 다음에 우암동 지역에도 보면 저희들 장고개 도로에서부터 해가지고 대연2동 쪽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군부대 쪽으로 해가지고 대연동간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도로도 지금 10억이 부족한데 그것은 지금 지방교부세를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오면 다소 해결되어지고 지금도 보면 각 동별로 숙원사업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계속 사업 추진하면서 미완결된 사업장이 한 1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가지고 기투자된 돈이 실질적으로 교통소통에 효과를 배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우선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지하철 2호선도 개설공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 구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으로서도 지하철 2호선 공사하면서 우회도로를 내어야 한다고 하지만 뚜렷하게 우회도로를 내어가지고 교통소통을 해소 시킬만한 그런 도로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일 간선도로가 수영로고 그 다음에 우암로가 있는데 우암로도 컨테이너 화물 적체 때문에 사실상 그 도로도 상당히 비좁고 그래서 지금은 산복도로로 이주를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큰 간선도로로 안나오고 빠질 수 있는 이런 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들 예산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배영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일위원입니다. 조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인곤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한 주간선도로가 구수영로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 질의 중에 개척으로 조금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중복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주간선도로가 구수영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현재 남구에서 공사한 것들이 보면 실지 주간선도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 몇 분도 지적이 있었을 것입니다만 중간중간에 공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에 따라서 민원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겠는데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문현로타리에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구수영로 올라오다 보면 그것은 몇십년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동성맨션에서 동성하이타운까지의 도로개설이 연결이 되어야 제 기능을 할 것인데 그것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그냥 동성맨션 하고 동성하이타운만 공사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중간에는 도로가 없는데 거기만 해놓고 주간선도로의 지하철 2호선 공사하는데 이면도로 활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배영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옛날에 저희들 수영로 본도로가 생기기전에 구수영로가 있었습니다. 본 지하철 하려고 하는 수영로 생기기 전에 구수영로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옛날에 구수영로를 확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기존수영로를 겸해 가지고 쓰는 구간이 있고 이래서 지금 구수영로는 저희들 군부대로 넘어가는 구도로와 연결이 되어지면서 다시 본 수영로로 나오려고 하면 새로 우회를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연결해 주는 도로를 한 2개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대연2동 시장쪽으로 해가지고 동성하이타운으로 빠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을 확장한다고 해가지고 도로가 미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구수영로와 지금 현재 있는 수영로, 옛날에 구수영로 있는 곳에 도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살아 있으면 하지만 큰 계획을 하면서 중간에 짤려버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수영로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신정시장 있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새로 넣어가지고 연결시켜 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안이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 구비를 들여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부분적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이면도로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칩니다만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 시장한테까지 보고를 해가지고 시비를 얻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사업규모가 크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달라고 못하더라도 작은 것은 구청에서 구비로 가지고 해소를 하고 단위가 좀 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명목적으로 시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얻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다소의 순서가 바뀐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은 저희가 계획이 입안이 되어지면 조기에 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간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조과장님께서는 남구의 건설과장님이고 남구에 대한 오늘은 이 자리가 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장소를 하려고 입안하더라도 흐름도를 그 주위만 보시지 마시고 남구 전체를 보시고 또 남구 전체를 보면서 부산시를 보시고 과연 이것이 이면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전부 다 용이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셔 가지고 입안하셔야지 순수한 민원에 의해서 어떤 지역의 특정 외압에 의해서 하는 이런 행정을 안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에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근회위원님.

여기 마지막, 조금전에 구근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급한 그런 사항은 아닌데 시비를 좀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대상이 되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수영로에 지하철 공사하는 이면도로 자체를 우리구에서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이런 전제를 제가 드렸고 그러나 제 자신 수영로 하고 붙어 있는 도로로서 길이가 500m정도 된다고 하면 저 도로는 시급하기 때문에 저것하고 못골시장 하고 두 개는 요구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금방 그 자체가 된다고 해가지고 수영로 교통소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정확하게 개설되는 기점이라든지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소통을 할 부분이 남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니까 현지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도면 가지고 오실 때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에게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문현5동 동천주변 상습침수지 해소공사에 실시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비는 1억 되어 있는데 공사비는 지금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금액이라든지?

예, 저희들 지금 동천침수 지구를 지금 해소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30억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구를 해소 하면서 또 지금 시에서 동천에다가 범일동 하고 저희들 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범4호 하는 다리를 놓아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역이 워낙 저지대이기 때문에 지금 1m40 정도가 높게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만 저희들 위쪽에 전포로 하고 도로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연결 시키려고 하면 성동중학교 옆으로 해가지고 한 160m 도로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저희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7억인데 이래가지고 전부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로공사비는 저희들 17억 전부다 확보를 했습니다. 시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 침수지 해소에 대해서는 30억 소요되는데 당연히 30억 다 준다고 하더라도 30억 다 해소를 못시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도로공사 하는데 지장없이 그 밑에 하수공사 할 수 있도록 하천사업비로 3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하면서 근본적인 실시설계가 되어 있어야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 구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다, 이래가지고 도로공사 하는데 지장없는 사업비를 3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있고 설계를 해가지고 나머지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시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안주었을 때 이 설계비는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문현5동에 전체 지구가 3분의 2가 침수지구가 되어 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이때까지 방치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계속적으로 할 계획을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요구를 징수과에 했습니다. 하고 전부다 시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재정이 한꺼번에 안돌아기기 때문에 도로개설공사하는데 필요한 구간에 3억은 확보해주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확보해 가지고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 있습니다. 우리 이수송 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천이 실지가 우리 남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동천은 아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관리청이 시장입니다. 남구청장이 아니고 시장이고 저희들이 또 물론 동천지역은 저희들 남구, 동구, 부산진구가 동천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가 제일 하류지역에 있어서 저희들 구만 침수가 되어지니 다른 지역은 침수가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또 저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예산을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우리 남구만 이용역 주어가지고 조사가 되어서 완전히 되면 천만다행인데 지금 현재 관리는 부산시장이 하고 동구하고 부산진구하고 남구하고 부산시안에 있으니까 지방자치를 떠나서 말이죠, 그렇다면 합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근본대책이 안나오겠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동구나 부산진구는 침수되는 곳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 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문현5동 쪽에는 항상 침수되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부 동구쪽에도 침수됩니다.

그것은 자기구가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우리구에 동구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조금전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침수지가 많이 되는 것은 우리 지역이 맞는데 동구도 되고 있거든, 그러면 같은 값이면 이 기회에 부산시장이 관리하는 강 사이를 두고 서로 니밀락, 내밀락 할 것이 아니라 이 3개구 합동으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어떤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 것만 해가지고 침수되면 헛일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부산진이라든지, 동구는 시가 하천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근본대책이 다 해소 되었습니다. 해소 되어졌고 거기에 동천 둑을 쌓았습니다. 다 세워가지고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다른 구는 피해가 없고 단지 우리 구에 문현5동만 피해가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드리겠는데 제가 볼 때는 남구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일에 시장이 30억을 주면 괜찮은데 안주고 그냥 용역비만 날아갔다고 하면 하나마나 아니겠느냐 하는, 위원장 말씀은 그말이고 본위원도 생각이 그런데 하면 합동 작전이 되어야 되겠는데,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합시다. 문현5동 방금 배위원이 말씀하신 동천주변 상습침수지 공사 용역 1억 하는 것은 용역으로 내려온 것이죠?

예.

그 용역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용역하는 것은 그 지역 여건을 전부다 조사를 다 합시다. 수리, 수문 조사를 해가지고 물오는 물량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또 지대별로 측량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암거박스를 해가지고 물을 뺄 것이냐, 이런 것을 전부다 조사하면서 또 오는 강우량에 따라가지고 어느 수역이라든지, 유수지를 어느정도 키워 놓아야 될 것이냐를,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또 그것을 시공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세부적인 설계는 암거를 하는데는 돈이 얼마들고 몇 m를 해야 되고, 크기를 얼마 해야되고 펌프는 어느 위치에 몇 대를 해야된다는 이 전반적인 계획이 전부다 설계가 되어져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지면 바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럼 장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것이 수영로입니다. 수영로에서 전포로로 가는데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도로가 개설되어져 가지고 동성하이타운으로 해가지고 부산공고로 해가지고 우암로로 전부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리로 와가지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가는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차들을 이 이면도로를 통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암로쪽으로 전부 연결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한 연장을 되는 우회도로 명세를 붙혀가지고 시에 요구를 하는 도로도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 지하철이 저희들 관내를 통행을 하면서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지역의 이면도로도 개설해 주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약50억이 들어가는데 약15억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계속 사업으로 시장이 요구를 해가지고 빨리 개설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빨간 점선 부분이 개설하려는 부분이죠. 노란 부분도 기 개설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저희 시에 요구를 한다고 100억이나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개정도 생각해가면서 어느정도 해가 바뀌고 연초가 되었으니까 우리구에 순시를 온다든지 우리지역에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하나씩 해소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할 것은 해야 할 사업은 있지만 부분적으로 짤라 가지고 이것이라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