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만 의원 발언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관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구청장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로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한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회의결과 공개로서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회의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다가 입법예고는 올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이의는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로는 9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주민 참여의 근거가 되던 「지방재정법」 제39조, 주민참여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고 의회에 예산안 제출시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개정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주민참여 방법․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배경과 취지는 좋으나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안 심사권의 침해와 예산편성에의 지역이기주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예산 편성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3개의 모델안 중 제 2안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 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제정하고자 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다시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한 번 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네, 시행하는 걸로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서윤기입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156억원을 투입하여 신흥동 3가 일원에 건립하는 중구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4월 준공됩니다.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방법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이고, 금년도 사업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6억 7,885만 1,000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투.융자심사 협약서 체결, 설계용역 준공을 완료하고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8월 현재 공정율이 5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리모델링, 자산취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국민체육센타 운영조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등 현재 위탁 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시운전을 통해서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중구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2012년 4월 준공예정인 중구 문화회관의 내실있는 개관 및 운영 준비를 통하여 수준 높은 문화공연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구 문화회관은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연장하고 전시장 140㎡, 내년도에 사업비 20억 7,990만 8,000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10년 3월에 착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률이 55%가 되겠습니다. 9월에 관리,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3월까지 운영인력 확보, 4월에 홈페이지 구축 등 시험운영을 통해서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임니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방송, 인터넷, 모바일, 소식지 등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사항 전반을 홍보함으로써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매체로써는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이며, 홍보할 내용은 구민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 관광정보, 주요사업, 축제 등 구정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821만 1,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라디오, 티브로드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와 지하철TV, 대형마트TV 등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일간신문, 중구소식지 등 지면을 통해 구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라디오, TV를 통한 방송매체, 그리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 지하철, TV 등 영상매체, 지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각종 행성 및 축제 등 QR코드를 제작하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사항입니다. 구정소식, 문화 및 생활정보, 중구의 명소 및 관광정보를 동영상으로 인터넷 공간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매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입찰에 의한 위탁방법이며, 방송 운영 내용은 뉴스 제작을 구정 주간뉴스, 의정뉴스 등을 회기마다 할 계획이고, 기획영상물을 관광, 구정, 문화 등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축제2편을 제작해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09년도에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했으며, 작년도하고 금년에 인터넷방송국 사업 계약을 맺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 2월에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 발주 및 계약 체결을 하고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사항입니다. 인천 유일의 관광특구인 중구를 국제적인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테마 있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국제관광도시 월미관광특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축제기간은 연중인데,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개최장소는 자유공원, 월미도 등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축제 내용은 인천근대개항장거리축제 등 각종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천근대개항거리축제와 월미관광특구 축제 등 4대 축제를 개최하였고, 11월에 개최예정인 자장면축제 및 신포문화거리축제는 현재 예산은 잡혀있지만 주민과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5월중에 인천 근대 개항장 거리축제를 개최하고, 8월 중에 무의도 춤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월미도 문화축제 등 4개 축제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ㆍ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활기찬 중구를 조성하고 나아가 중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화행사 개최기간은 4월서부터 12월까지이고, 개최 장소는 중구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으로써는 영화상영,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음악콘서트, 무의도 맨손 고기잡기 등 11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별빛영화여행을 상영하였으며, 지금 1회가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싸리재 대동굿 등 11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중구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에 문화시설 중구도서관을 건립하여 공공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편, 구민편의 도모와 중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12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송학동3가 65번지에 옹진군 선관위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이고, 연면적 454㎡에 138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금년도 사업비는 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10년 7월부터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201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1년 9월 현재 공정율이 20%가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1월부터 3월까지 도서 및 운영프로그램 등 구입, 개관 준비를 통해서 5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관에 따르는 운영 여부는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제12회 한․일 민간친선축구대회 개최 개최사항입니다. 우리 구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일본 나리타시와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양 도시간 우호증진 및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내년도 개최시기는 10월이 되겠으며, 장소는 일본 나리타시가 되겠습니다. 개최 방법은 격년제로 방문 친선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구에서, 우리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인천광역시중구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98년부터 2008년까지 8회 개최를 했고, 2010년 10월에 10회 대회를 나리타시에서 개최했으며, 향후 금년도에는 11월에 인천공항공사나 월미공원 운동장에서 11회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에 대회 관련 한일간 세부 협의를 진행해서 10월에 제12회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구민 건강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건전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건전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과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내용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써는 5억 897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제4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 등 12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회 중구청장배 태권도대회 등 10개 대회를 12월에 개최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인건강체조교실 등 7개 프로그램에 29개 종목을 중구 노인복지회관 등 각각의 장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제23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등 14개 종목, 월미건강달리기대회, 중구 여성생활체육대회,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항입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발굴, 직장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 상위 입상을 함으로써 구정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 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동경기부 현황은 92년 1월에 창단을 했고, 근거는 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의해서 현재 정원이, 현원이 7명이고,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코치 1명에 선수 6명이 지금 있으며, 숙소 위치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107동 2801호가 되겠습니다. 평시 훈련 장소는 문학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사업비는 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도 1월에 신규선수 1명 임용을 했고, 3월에 또 신규선수 1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2011년 5월에 우수 선수를 내년에 유치를 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8쪽입니다. 대회참가 및 입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12년 1월 선수 및 코치를 1명, 각 1명 영입할 계획이며, 연중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대회는 8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생활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생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생활 주변에 각종 체육 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관내 일원이 되겠으며, 확충 사업은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도 4월부터 10월 현재 신흥동 풍림아파트 내 등 9개소에 야외체력단련기구 등 각종 시설을 설치 보수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은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 중 3억 5,000만원 국비, 1억 5,000만원 구비를 활용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고염나무골에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동 7가 테니스장 및 족구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월아파트 등 6개소에 야외체력단련기구 설치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진행기금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마루공원 내 체육시설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도 지난번에 행사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