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무술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국·과장님이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에서 승진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신 김진두 국장님의 인사말씀과 전입해 오신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 복지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진두입니다.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로 지난 2년간의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승진이라는 큰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환경국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년 1월 1일자 복지환경국 전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에서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현숙 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유미경 과장입니다. (인 사) 청룡동장에서 노인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선현철 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경제과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난 1월 1일자 발령받은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경란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 복지네트워크 강화로 동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복지대상자 맞춤형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계층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립함에 따라 복지플래너의 운영 체계와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신축사업도 금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저소득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기초 맞춤형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의료급여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립 역량강화를 위해 자활사례관리 운영지원과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임대료 보조 및 희망집수리 사업 등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겠으며, 장애인복지 시설의 지원·관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일자리제공 등 장애인복지 증진과 자립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패밀리퍼스트 관악조성, 관악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출산 및 가족복지 지원제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 건립 및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기초연금지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힘쓰겠으며,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 복지서비스 지원제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폐기물처리 및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폐기물 자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일수거제를 도입하여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청소시설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주민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존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생활소음, 환경 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에코마일리지제도 활성화와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약과 자립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2018년도에도 주민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날도 찬데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 그동안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저도 많은 걸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선이나 청소행정과가 참 어려운 여건인데도 열심히 하셔서 진급하시고 우리 복지환경국의 국장을 맡으셨는데 아무쪼록 좋은 정책이 제대로 입안이 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께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가정복지과장이셨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복지정책과는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만 복지정책과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이 복지정책과를 맡으셨는데 복지정책과장을 맡음으로써 어떻게 복지정책과를 이끌어 나가실지 먼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발령받은 지 한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위기가정, 예상치 못한 위기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옥탑방, 지하방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위기가정 발굴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그렇지요. 우리 구의 정책이 또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가의 정책기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 저는 나름대로 이걸 하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복지의 큰 틀을 봤을 때는 선택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복지의 기조가 정부에서 어느 쪽으로 가냐가 문제인데 저는 지금 딱히 얘기를 하라고 하면, 구분을 지으라고 하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부의 기조는 어떤 기조라고 보십니까, 정책의 방향이?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선택적 복지 쪽으로 많이 방향이 나갈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부분도 그렇고 선별적인 것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로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거기에 장·단점을 굳이 구분을 지으라고 하면, 전에 과장님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으니까 장·단점을 논해 보라고 하면 많은 직원들도 있고 동료의원들 앞에서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선택적 복지의 장점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선택적 복지의 장·단점을 한번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제가 가정복지과장을 오래 하다보니까 심도 있게 많이 고민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나름의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적 복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선제적으로 보장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될 것 같고요. 선별적복지는 다소 예산 부분에서는 좀 적게 소요될 수도 있겠지만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두 복지를 적절하게 조화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복지환경국에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잘 이해를 하고 우리 관악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는 어느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렇죠? 복지의 정책을 입안을 해서 모든 복지정책과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봤는데 아무쪼록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열악한 환경에 우리 관악 주민들께 좋은 복지정책,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신축이 올해 준공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설계가 재작년 10월에 난 것 같은데, 공모를 실시해서 설계 계약심사가 작년 7월에 끝났는데 이 설계가 딱 결정돼서 나와있는 상황인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결정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설계조감도인가 외형의 조감도하고 기본적인 내부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 설계심사가 디자인심사까지 다 끝난 거예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모든 건 다 끝나고 확정이 됐습니다, 설계가. 확정이 돼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장에서 복지정책과로 오셨는데 업무가 아직 다소 생소하시겠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0쪽에 보시면 동복지 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에 구비 100%, 4,800만원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보면 주민복지리더 활동수첩 제작이 1,000권이고 복지사업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이 1만부에요. 리플릿 제작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리플릿을 제작해서 가구별로 저희가 통장회의든 이럴 때 나누어줘서 각 가구에다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활동수첩은 어떤 분들한테 나누어줍니까?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통장님들한테 나누어드려서, 거기에 이런저런 기재도 하시고 복지내용 같은 거 그런 거 표시를 해서 제작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통장님들에게 이 수첩을 1,000권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시는데 매년 만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 내용이 일부분 수정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열악한 우리 관악구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17쪽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공동체 조성에서 나눔이웃·나눔가게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시비인데 나눔이웃·나눔가게 시범사업 같은 건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나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나눔이웃은 주민들끼리 어떤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연계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범사업을 무슨 비누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22쪽을 보시면 이웃과 함께 하는 기부나눔사업 추진이요. 이것도 300만원 구비 100%인데 행복한 방만들기가 홀몸어르신, 한부모 가정, 위기가정에 장판이나 도배 같은 거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1가구당 얼마씩 지원을 해줄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돈이 아니라 현물로 지원하는 하는 부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도배나 장판 얼마라는 금액의 한도에서 해 줄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생활복지과의 그 부분하고는 다른 거고요. 이건 시에서 직접 기부 받은 물건을 구별로 배당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동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줘서 자원봉사자 연계해서 도배도 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저희는 연계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연계사업인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직접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이 이게 생활복지과에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물건으로 시에서 내려주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럼 동에 말씀드려서 동에 어려운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만큼 저희가 배분을
광자
곽광자위원
그 물량만큼 해서 자원봉사나 동에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군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4쪽에 보시면 보훈대상 및 단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관내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때 사무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예결위 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2개 단체로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2개 단체가 아니고 전체 단체에다가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똑같이 배분해 주는 거에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뭔가 오해가 있으셨나봐요.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비가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신규사업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전에 만들어졌겠지요? 작년에 복지정책과는 옥탑방 전수조사를 통해서 큰상을 받았습니다. 위기가정 발굴에 대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주민등록 재등록자들을 통해서 위기가정을 선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선거철이면 주민등록관계는 매번 하던 건데 거기에서 신경을 써서 위기가정 발굴을 하려고 하셨는데 만약에 발굴되면 복지플래너가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해서.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주민등록 말소와 재등록을 반복하는 분들이 주로 1인형 은둔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기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등록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마다 저희가 그 명단을 통보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화를 해서 본인의 동의를 묻고 동의하는 가구에 한해서 직접 복지플래너가 나가서 어떤 복지를 지원할 건지 맞춤형 복지에 대한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백성원위원
계획하고 그건 참 좋은데 사실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등록을 안 하는 분이 대부분 많아요, 지역 현장에 나가보면. 그러니까 복지플래너들이 그 지역에 등록을 안 한 사람들도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렇게 은둔가정 재신고해서 위기가정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려워서 채무관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발굴하는데 신경을 같이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통장님들하고 연계해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22쪽이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이요 목표가 20억이네요. 작년에 걷힌 게 9억 정도 거친 건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0억이 다 됐습니다. 작년에는 22억이었고요 올해 목표가 20억입니다.
반명순위원
올해 목표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반명순위원
올해 목표가 20억?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20억인데 거의 다
반명순위원
성금을 걷는데 이걸 각 동에서 통장들이 걷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전부다 포함입니다. 성품, 성금.
반명순위원
각 동에 이걸 얼마씩 배분해서 걷게끔 되어 있나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배분은 아니고요 동별로 목표를 세웁니다, 자체적으로. 동별 목표를 세워서 그걸 전체 수합을 하고
반명순위원
그러면 동별 목표가 얼마씩 정도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동별로 다 다르지요. 전년도 한 거와 대비해서 조금 적게, 2 ~ 3% 정도 적게 그렇게 보통 잡습니다.
반명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통장회의를 가니까 통장님들이 이거 걷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 걷는 게, 원룸이 제일 많잖아요. 10번을 가도 문을 안 열어주고 이건 동주민센터에서 배분했기 때문에 얼마 정도는 걷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제발 좀 이것 좀 없애달라고 의원님들한테 그걸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이 다 출근하고 없잖아요 요새는요. 집에 계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집주인들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얼마씩 내주면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집주인도 5,000원 내고 1,000원 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세 사는 사람들한테도 이걸 걷어야 되는데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통장님들도 어느 정도 보니까 목표액 얼마 정도 대충 통장님들 1인당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통장님들이 불만이 보통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3개 동을 다 다녀보니까 3개 동에서 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발 이거 좀 없애주든가, 목표액을 조금 해주든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통장님들을 통해서 모금하는 건 사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동장님이 목표를 채우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성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도와주시면
반명순위원
그렇죠 좋은데 통장님들은, 동장님이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통장님은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통장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발 좀 조금만 해주든가 또 반이 안 되면, 반도 안 되는 통장님도 있어요. 저한테 와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못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좋은 일에 쓰지만 그런 걸로 통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과장님도 고려해서 생각해 봐주세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동장님들하고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자발적으로 내면 좋은데 강요성을 띄니까 통장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니까 그거 한번 고려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질의하고 하나는 확인하는 건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선택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복지정책과는, 여러 과에서 복지에 대한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국·시·구비 매칭사업에서 우리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그럼 과장님은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의 정책에 대해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나오면 무조건 받으실 건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복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또 무조건 안 한다고 하기에도 조금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번에 새로 선택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이번에 국회에서도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내려왔지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즉, 말하자면 주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 25개 구의 재정상황을 판단해서 시에 가서 정책회의를 할 때는 우리의 입장을 피력해서 재정자립도에 준하는 매칭사업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저도 그래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잘 받어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A라는 정책사업 예산에 대해서 25개 구가 동등하게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등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차등이 있고요 또 일반적인 이런 복지 부분은 거의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가 처해져 있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그걸 건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을 낮추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선택적 복지, 선택적 복지 우리가 질의할 때 어떤 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런 쪽으로 노력해주시고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확인할 게 있어요. 보훈회관이 12월에 완공돼요. 낙성대나 보라매동에 있는 보훈단체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낙성대에 있는 건물하고요 보라매동에 치안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의 활용방안은 나왔습니까?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아직 활용방안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라매동에 있는 치안센터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번 논의한 바는 있었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잠깐 논의됐던 걸로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매각하려고 논의했었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됐어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잠시 보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시 정책회의를 해서 방향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의 목소리를 제가 전달할게요. 그거 매각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자산 자체가 구 자산이지만 그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요 지금은 명칭이 보라매동이지만 봉천1동 주민들의 - 다수 원주민들의 -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해서 건립한 거거든요. 알고 계세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게 되면 주무과라든지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여론동향을 보시고 여론조사를 하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향후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섬세한 그런 사전준비와 사전협의, 소통 그걸 통틀어서 해서 정책을 결정하셔야지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치안센터가 당분간 이전이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치안센터가 나가는 시기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춘수
임춘수위원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뜻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복지리더 활동수첩을 만든다고 했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도 통장수첩을 만들어요. 그러면 수첩이 통장수첩이 겹쳐요. 그렇다면 올해는 이미 제작했다고 하더라도요 내년에는 합쳐서 통합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수첩만 두 개 가지고 오면 뭐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꼭 논의해서 내년에는 이중으로 수첩을 만들지 않도록 그거 해야 됩니다.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 제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연계팀에서는 물건 받아서 연계만 해요. 그죠? 생활복지과 희망집수리 사업도 결국은 동에서 추천받아서 그거 합니다. 똑같이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는데 소관 부서가 하나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국장님, 세 분이 의논해서 한 부서로 주세요, 이 부분을. 연계팀에서 서울시에서 받아서 생활복지과 쪽으로 줘서 그 부분을 결국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돈을 줘서 수리하는 것하고 재료를 줘서 하는 것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할 이유가 없어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받아서 넘겨주면 생활복지과에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면 순서가 나올 거예요. 과장님, 생활복지과장님, 반응이 없어. 그거 세 분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등록 재등록 위기가정 있지요. 그 부분 지금 복지플래너들이,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동네에 안착이 됐나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작한 지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안착기에 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도 복지플래너들을 앞장 세워서 일제조사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지금도 통장님들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통장은 주가 아니고 부가 돼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복지플래너들이 그만큼 안착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통장들의 도움을 받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제 말씀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 복지플래너가 하는데요 아까 백성원 위원님 질의가 주민등록은 안 돼 있고 거주하는 이런 분들은 복지플래너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협조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명심하셔서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야 복지플래너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동네를 살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시 통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한테 협조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는 복지플래너다 부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통장들이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해주시고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따겨(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가 작년에 22억이라고 했지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20억으로 줄었나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어떤 사건도 있었고요 기부 관련해서 이영학 사건도 있고 해서 경기도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해서, 일단 목표는 20억으로 낮췄지만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각 동에서 낸 것은 작년보다 5%인가 10% 더 하게끔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장
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동에서 그렇게 11월달인가 12월달에 그렇게 다 발표했어요 동마다. 작년에 우리는 1억인데 올해 1억500만원 하겠다 그렇게 다 발표했어요 동마다. 그런데 갑자기 20억 하니까 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다가 이영학 사건으로 해서 적게 나올 수는 있지요. 목표라는 것은 이 부분이 돈을 걷어서 어디 쓰는 부분이 아니고 각 동에서 쓰잖아요. 우리 동에서 1억을 걷어서, 우리 반명순 위원님 들으셔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어려운 사람을 추천을 해요 동에다가. 그럼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동에서 그 돈이 나갑니다. 통장이 힘들게 조금 걷기는 하지만 통장들은 주가 아니고 다른 부분들이 훨씬 많이 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나누었을 때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할 때는 통장님들이 추천한 사람한테 많이 가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그 부분을 해줘야 돼요, 일정 부분을. 이 부분을 같이 노력 안 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통장님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항시 그래요 동에 가면. 그 부분, 우리 반명순 위원님. 그리고 주무과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어야 돼요. 항시 이 부분은 동에서 걷어서 동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노력을 해주어야 된다. 통장님들한테 이야기하세요. 통장님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자주 추천할 건데 그 돈이 그렇게 걷어서 그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통장님들도 노력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숙
김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3쪽을 보시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이 있어요. 600명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신규 의료급여수급자이기 때문에 의료급여가 어떤어떤 것이 있고 그 지원내용이나 약물 오남용 방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차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이라든가 적정한 의료급여 이용 방법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동을 통해서 발굴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책정하기 때문에 명단은 저희가 갖고 있어서 안내문자나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는데 동의 협조는 조금 받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생활복지과에서 직접 어려운 가정에게 연락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의료급여서비스를 위해서 이건 1만원씩 100만원, 총사업비가 100만원이거든요. 그걸 교육하기 위해서 예산이 100만원 쓰이는 건가요? 어떻게 해서 쓰이는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건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교육이나 밑에 의료급여사업 안내, 동의 담당 교육하는 걸 올해 처음으로 계획서에 넣었는데요 간담회나 식사비가 이렇게 됐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신규 의료급여수급자한테도 여기에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교육할 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만큼 동 담당을 통해서 교육대상자를 50명씩 교육을 1년에 두 번씩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신규사업인만큼 신중하게 잘하셨으면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58쪽 근로빈곤층 자산형성 지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은 알겠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새로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희망키움통장이나 내일키움통장은 있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이라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대상은 청년이고요, 위하고 비슷한데 약간, 기준이 중위소득 20% 이상인 청년생계급여수급자 그러니까 기존 수급자입니다. 수급자 중에 청년한테.
백성원위원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데 나이가 15세부터 34세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따로 골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지금 받고 있는데 나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빼서 청년으로 만들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기존에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신 분은 아니고 신규로 받겠다는 거지요.
백성원위원
신규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얼마나 해 주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구비 12%인데 올해 예산이
백성원위원
현금으로는 어느 정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본인한테요?
백성원위원
예.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건 본인이 10만원을 적립을 하면, 적립은 다 다릅니다.
백성원위원
적립은 소득에 따라 다르니까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10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 20만원하는 사람도 있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본인이 적립하는 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액수는 본인이 10만원 적립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10만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백성원위원
나누어서 하는데, 뭐가 모든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뭐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본인의 소득이나 식구가 몇 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액수는 달라집니다.
백성원위원
여기 재원에는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이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 재원은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10만원을 본인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본인이 10만원을 적립을 하면 국가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소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5만원이 지원이 나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3년 만기인데 이때는 본인이 찾아가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죠. 3년 만기되면 본인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적립금을 다 찾아가는 건데
백성원위원
그렇게 되면, 10만원씩 한다면 얼마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평균으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평균으로 본인이 10만원, 국가에서 10만원 하면 720만원이 되는 거지요.
백성원위원
그 정도 찾아갈 수 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대부분이 생활복지과의 사업도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중위소득 60%라든지 중위소득 20%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 중위소득 60%면 자기 자신이 중위소득 60%인지 아닌지이걸 대체로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단어를 쓰고 이런 기준을 세워서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해당사항에 맞추어서 혜택이 갈 수 있는지 이 판단을 얼른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의뢰해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맹점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연초 간담회에서 제가 이걸 지적을 얘기를 했어요. 이거뿐만 아니라 아무튼 소통할 수가 없다 적용하기엔. 그런 점에서 일단 과장님께서 간단히 알아들을 수 있게 이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위소득 60%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전에는 중위소득이라고 안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는데 최저생계비라고 했지요. 국민의 최저생계비라고 했는데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중위소득도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9월 1일을 기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46쪽을 보시면 맞춤형 급여지원에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있습니다. 1인일 경우에는 167만2,000원, 4인일 경우에는 451만9,000원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고시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1인일 경우에는 167만2,000원이 중위소득이니까 그 밑에 보시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니까 167만2,000원의 30%가 생계급여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물론 중위소득 개념을 잘 모르시는데
권미성위원
간단히 말해서 1인 소득이 한 달 얼마를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50만1,632원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의료급여는 40%니까 66만8,000원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이하 소득이.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이라든지 옆에 안정기금 융자라든지 하여간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절절하게 느끼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혜택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혜택이 연결이 됐는지 절차적인 신청과정이랄까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맞춤형 급여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수리바우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합니다. 어려우신 분이 기본적으로 내 생활이 어렵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 모두 동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동에는 경력직으로 창구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플래너들이.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분은 이거가 필요하겠다, 이거가 필요하겠다, 이거 대상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 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급여시스템에 입력도 하고 저희한테 서류도 보내주고 하는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로 다 서류를 보내주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동주민센터에다 일단 문의를 해야 되는 거군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주민소득지원금은 소득·재산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자금은 중소기업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됩니다, 1년 이상. 그리고 안정자금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인데 안정자금은 학자금하고 재해·재난기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자금은 4,000만원 이하 융자해 주는 거고, 안정자금은 2,000만원 이하를 융자해 주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동주민센터에다 신청하면 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먼저 46쪽에 보면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의 자격을 박탈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소득이 무조건 생긴다고 그렇진 않고요 소득이 발생을 해도 그 기준안에 들어오면 괜찮은 겁니다. 이를 테면 4인 가족의 생계급여는 135만5,000원입니다. 4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100만원을 벌어도 탈락은 아닌 겁니다.
오준섭위원
그걸 분명하게, 본위원도 솔직히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소득이 생기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수급자 자격이 박탈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는 걸 안 하고 대부분 수급자들이 거의 다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수급자들도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분들이 전부다 소득이 생겨서 수급자 자격이 박탈이 된다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 할 것이 있어도 안 한단 말이지요.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직원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한테 뭔가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지 말고 인센티브를 줘서 수급자 혜택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근로의욕을 갖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려우니까 수급자 혜택을 줬는데 소득이 생겼다, 내가 뭘 좀 의욕을 갖고 혜택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자격을 박탈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란 말이지요. 어려운 구민들을 도와주는 의미는 좋지만 한편으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도는 그렇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정 약간의 수입이, 그건 노동청이나 이런 데 근로소득이 노출이 되는 소득이 생기면 틀림없이 제가 알기로는 자격이 박탈된다고 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이 기준선을 넘어서 소득이 있으면
오준섭위원
그러면 기준소득이 넘지 않으면 그건 내가 어디 가서 알바를 해서 조금씩 벌었다 이거는 괜찮겠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어느 정도 노동청에 임금이 노출이 되면 박탈이 됩니다. 그런 것이 정부에서 뭔가 정책에, 그런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맹점인데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뭔가 개발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근로의욕을 갖고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국민기초수급자는 소득이 초과가 되면 중지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제도는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 액수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제도 차원으로는 제도적인 보완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준섭위원
좌우간 그 부분을 저도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주무관님 뭐 지금 말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소득이 초과되면 중지가 되지만 우리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그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이 취업을 한다거나 하면 소득이 넘어도 그것은 100%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공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하면 공제를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다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취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업을 하면 수급자에서 중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기초수급제도 자체는 일을 안 하면서 생계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안 하면 저희가 아까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처럼 노동부에다 의뢰를 해서 이분을 취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직업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저희가 의뢰한 자활근로사업이나 직업훈련이나 이런 걸 계속 하라고 저희가 제시를 하는데 그분이 계속 거부를 한다면 생계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무쪼록 기초수급자가 지난번에 우리 임춘수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2016년에 8,290명,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인데, 2017년에는 9,000가구다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수급자는 증가를 하고 있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급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한번 과장님께서 구청에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수급자들이 또 수급비만 받고 이런 것보다도 열심히 근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누차 본위원이 의회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려운 가정에 집수리해주는 거 이것도 제가, 관련 주무관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도 개선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실은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 현장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 집행된 내용을 확인해서 공사를 뭐 했나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사실 실제로 공사비에 비해서 많이 과다집행한 내용을 몇 가지 점검을 하고 주의하고 경고하고 말았는데 문제가 심각한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거의 100 정도 이상의 공사비가 지급이 된 그런 내용도 있어서 누차 몇 년에 걸쳐서 감사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된 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좌우간 집수리사업 어려운 분들 해주는 게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국에서 지원된 금액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전부다 낸 세금으로 지원된 금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적절하게 어려운 분들한테 이 사업을 해주어야 될 건가를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거고, 그죠? 또 견적이 들어오면 적절한 금액이 산출이 됐는가도 점검해야 되고 또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 공사비에 맞게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 됐나 이것도 확인하고 공사비를 지급해야 돼요. 맞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지적을 안 하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직원들은 귀찮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에 나가서 금년도는 이런 사업이 내실 있게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과장님, 국민기초수급자요, 5년 거 자료를 주는데요 국민기초수급자하고 부정수급자 있잖아요 해마다. 지원금을 반환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몇 건에 얼마 해서 자료를 5년 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정수급자 내용을 정리를 해서 어떤 어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부정수급 사유.
송도호위원장
수급자 자격박탈은 어떤 내용인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2017년도에 한 880가구가 중지가 됐는데 거기에서 한 300가구는 사망, 전출 이런 거고요 한 600가구가 재산소득 증가로 인해서 중지된 사례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정기적이지 못하고 부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50만원 나가던 것이 소득이 좀 많아지면 5만원도 나가고 3만원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부정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간을 꺾어서 계속 넘으면 탈락을 시키나요? 아니면 중지만 시키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언제까지요?
송도호위원장
기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 통합관리팀에서 자료가 전산으로 오면 그때 당시에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재산이 넘으면.
송도호위원장
중지는 시켜도 박탈은 아니잖아요. 자격박탈은 아니고 중지만 시키는 것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재산상황이 그 수급자 기준 안에 들어오면 급여가 감소되거나 하고 넘으면 중지도 시키고
송도호위원장
훨씬 넘었을 때는 박탈을 해 버리고 그 안에 있는데 이달은 조금 더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중지만 시켜준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일단 저희가 중지를 시키고 이분들한테 안내를 하면 만약에 직장을 그만두면 소득이 감소하니까 다시 재신청을 하시라고
송도호위원장
재신청?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오준섭 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본 적은 있나요? 법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아니 국민기초수급자들이 그래서 일을 안 한다 박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례별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그런 부분이 있냐 그말이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근로소득이 증가해서 본인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안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없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제안하고 싶은 건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완전히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수급자 면담하는데 왜 일을 안 하십니까 하면 수급자에서
송도호위원장
내 말은 오준섭 위원님 예를 들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생활복지과에서 면담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줄 수도 있는데 하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있냐 이말이에요. 법을 이런 것은 개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냐 이말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일반적인 제도개선 같은 건 저희가 보건복지 통신망 같은 데도 수시로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수시로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한 것들은 있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국회의원이 없어요, 우리 관악구에는 우리 당에는. 국회의원이 있는 당에 계시니까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하라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투 트랙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지만 또 이용을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데는 그걸 줘서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장애인복지과 직원 모두는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77쪽에 보면 서울형 뉴딜일자리(청각장애인 CCTV 모니터링) 사업이 있어요. 전액 시비인데 2명이 참여하는데 장소가 어디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관제센터 안에 있습니다, CCTV관제센터.
백성원위원
그분들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에서 일합니다.
백성원위원
거기에서 일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2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백성원위원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을 한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나는 인권보호로 CCTV로 그 사람들을 보는 줄 알았어요. 설명을 잘 정확히, 이해를 못했네요. 90쪽에 보면 자립생활지원 할 때,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거예요. 관악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5개소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5개 단체가 어디인가 알고 싶고요. 또 92쪽에 장애아돌봄서비스 지원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몇 명을 했고, 언제부터 했지요 이게,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2014년요.
백성원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의 아동을 어떻게 보호·관리했나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 신문보급을 올해 처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300만원을 예산결산에서 더 올려주셔서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대상은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350명입니다.
백성원위원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네요. 100쪽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에 35개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32개소.
백성원위원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하는 일 그거하고, 하나 더 장애인단체연합회에 소속된 가입단체가 몇 곳인가요? 거기에 대한 명단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원이 몇 명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도 한 부 갖다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8쪽에 장애인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교육에서요 79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초등학생들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연 몇 번 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15회를 했는데요 김정애 위원께서 추경에 반영해서 새로 했던 사업이고요,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이 직접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떤 사람으로 선정이 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강사는 인권센터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데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학교는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요청을 하면 강사를 섭외해서 하고 있는데요 강당이나 그런 데서 아이들이 모여서, 저도 한 번 가봤었는데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장애에 대해서 점자나 아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알고 또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지, 정말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유익한 강의더라고요.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있고 또 장애인이라고 하면 소외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시키는 좋은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107쪽에 보면 특수사업이 있어요. 여성장애인 도담도담사업인데 여성장애인들 출산지원이나 신청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비예산이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비예산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회의 때도 저희가 카드를 보여드렸잖아요 축하카드를 직접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비예산으로 축하를 해주는 거, 어차피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나가니까요
광자
곽광자위원
장애여성 출산지원금이 100만원 나가니까 축하카드만 주면 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 카드는 어떤 개념으로 주는 건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출산을 축하한다는 카드로 해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직접 제작을 해서 직원이
광자
곽광자위원
아무튼 우리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출산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장애인신문 보급이 되고 있었나 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장애인신문 제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신문이 여러 군데인데요 저희는 단가, 신문내용을 보고 곰두리신문 그쪽을 선택해서, 단가가 824원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이 장애인신문사가 서울시에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러면 장애인신문, 우리가 쓰는 게 곰두리장애인신문사라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래요 신문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 언어발달서비스로 최고 월22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받아서 발달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확실하게 있습니까? 92쪽 언어발달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언어발달서비스는 부모가 시각장애이거나 청각장애, 뇌병변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의사소통이 좀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비장애아동이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권미성위원
교육환경을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연결한다는 거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100% 혜택이 있겠네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86쪽,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선정자를 위탁·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수요를 일단 공모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자를 몇 군데 선정을 하는 건가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한 군데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이 주거환경개선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모를 하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권미성위원
사업자를 공모한다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 사업대상은 여기에서 각종 자체 조사 후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체조사를 해서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플래너들이 이 가정은 정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로 하여금 신청을 하거나
권미성위원
그럼 복지플래너들이 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가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몇 군데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0가구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10가구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사업 시행처는 일반 인테리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권미성위원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이 단체 연합회로 구비가 2,000만원이 나가는 거군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염려되는 부분 하나 드릴게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예산이 5억이잖아요. 그 부분 자꾸 염려, 들리는 말에 의하면 30명 교육하잖아요. 30명에 5억을 해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이 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지금 30명을 교육을 하긴 하는데 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하겠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교육프로그램마다 6개월 단기도 있을 거고 1년짜리도 있을 거고, 그런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30명에 대해서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5년간?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만약에 인원이 많이 왔다 그러면 추첨을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1년도 아니고 5년 동안 해주면 다른 사람은 하고 싶어 하는데 못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 교육을 하게 되면 5년간 해야 된다 해서 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이건 잘못하면 특혜로 비춰질 확률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이 30명만 된다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넘어서 신청하러 오는데 일부 30명만 5년 동안 계속 해준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염려를 하시는 모양이구만. 1인당 돈을 얼마를 그 사람들한테 하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계속 키울 수도 없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실 발달장애인분들은 일반장애인하고 너무 달라서요 보조교사가 한 분 있고 정규교사도 있고 해서 한 반에 두 명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에 대해서 1,5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제가 타 구에 벤치마킹으로 견학을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까지 많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주간보호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송도호위원장
염려가 돼서 그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왜냐하면 30명밖에 안 돼서 30명 다 받으면 좋아요. 똑같이 공평하게, 선택적 복지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하고, 하려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도 하고 싶은데 30명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데 30명은 5년 동안 계속 받는 거고, 다른 사람 못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렇잖아요. 왜 거기는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서울시에다도 건의한 사항이요 이게 시·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해달라고 했고 또 센터에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국가차원에서 이 발달장애인에 관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어찌됐든 이 부분이 아직 안 해 봐서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현실적으로 부딪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 가면서라도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 부분도 많이 생기고 소외감도 많이 생기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잘 운영하기를 바라고요. 어찌됐든 과장님은 보건복지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업무추진비 같은 거, 돈은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을 했어요. 그만큼 했다는 것은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모두는 보육 및 여성·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는 어떤 업무를 보셨었나요? 타 구에서 전입오셨나요 아니면 제가 잘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오준섭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원들, 사실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통상 다해서 1,400여 직원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번 1월부터 과장님으로 부임오신 거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짧은 기간에 얼마나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16쪽에 보면 우리가 많이 주장을, 제가 전반기,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건인데 이게 폐단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대부분 보면 각 동에 하나 내지 두 개가 거의 다 있습니다. 두 군데가 증설이 돼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증설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민간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건 아시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난번에도 통계적인 숫자를, 이건 조금 몇 년 지난 통계이긴 한데 137개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해줬던 내용입니다. 현재 98개가 남았어요, 민간어린이집이. 구립으로 15개가 전환하고 나머지 폐업이 24개소 해서 수가 감소가 됐어요. 이 원인이 결론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 관악구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출생은 적고 구립은 계속 증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피해가 가는 거예요. 본위원의 지적이 맞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도 잘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요새 폭력 피해아동 그런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국·공립을 선호하는 추세이고 그러다보니까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써 서울시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린이집을 확충하다보면 건립비도 지원을 해주니까 지금까지 신규를 추진을 해 왔는데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도 같이 추진을 하면서 앞으로는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서비스도 개선해서 그거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쨌든 질적인 수준을 따지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증설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민간이나 가정에서 자꾸 도태되는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지적이었고, 민간·가정에서는 저런 문제가 있어요. 회계나 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분들이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이 결정된 의견입니다. 그 점을 익히 잘 아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잘, 많은 예산 들여서 확충하는 것보다도 전환이 돼서 피해가 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심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139쪽를 보시죠.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작년 연초에, 출산지원금이 각 구별로 다릅니다. 구별로 달라요 출생아 때. 그래서 이걸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다가 개선을 요청하는 그런 결의문을 한 번 저희들이 의회에서 했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출산이 급격하게 줄어서 문제인데 서초구나 강남구는 셋째아부터인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셋째아부터 출산축하금이 달라요. 우리 구는 100만원인가 그런데 그쪽에는 500만원인가 줍니다. 그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왜 구별로 현격한 차등을 두느냐 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좌우간 여기도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관악을 조성한다 계속사업인데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출산축하금 심각한 차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도 신생아를 출산할 때 100만원 주던 걸 500만원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출산률이 많이 증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좋은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출산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재정여건상 출산축하금을 우리 구에서 타 구처럼 많이 줄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저희가 출산축하금 지원 외에도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출산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제가 그 문제를 하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출산률을 제고할 수 있는 과장님만의 특별한 노하우, 정책 개발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를 하나 해주시고요. 참고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악구는 둘째 때 20만원인데 서초구는 50만원이고, 셋째 때 30만원인데 서초구는 100만원을 주고, 넷째 때는 관악구는 50만원인데 여기는 500만원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점 감안하시고 출산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획기적으로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 아이디어 있으시면 별도로 준비해주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출산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나름대로 아이디어 아니면 외국의 사례 등 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자료를 하나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많이 부족할 걸로 압니다. 하여튼 앞전에 오준섭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할게요. 11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있잖아요. 올해 4개를 확충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 내에서 난향동, 청룡동, 보라매동, 신사동 4개 동에다가 어린이집을 확충을 할 계획이잖아요. 2018년도에 이게 계획에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비가 많은데 다 환수되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이것도 2017년도 그때 확보를 해서 이월된 예산이고요 저희가 대상부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적합한 부지를 찾아서 짓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걸 찾지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반납을 해야 되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땅 부지는 중개소 그런 데다 부탁을 해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중개소에 다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보통 몇 평 정도를 예상하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70 ~ 80평 정도.
광자
곽광자위원
70 ~ 80평 정도?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금액은 상관없고요? 평 당.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1개소당 25억이 내려오니까 건립비까지 합쳐서.
광자
곽광자위원
7 ~ 80평 정도 되면 된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시에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하지 않도록 잘해서 어린이집이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123쪽에 보면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여기도 직장어린이집이 너무 작고 불편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육아지원센터와 농아인협회가 있는 그 자리가 시건물이잖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걸 알고 계신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가족문화센터가 완공이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면 거기가 비면 이 건물을 구에서 소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생각은.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직장어린이집을 넓히는 방향도 연구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대기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관악구청 직장인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또 거기는 놀이기구나 안전하게 가까운 곳에 있는 놀이터도 나가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작고 저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셔서 직장어린이집이 좀 더 안전하고 넓게 이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지금부터 차근차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24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 신문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부산 육아지원센터에서 일어난 사건 혹시 기사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미처 못 봤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언론에 굉장히 크게 신문에 났어요 이게. 뭐냐면 팀장들의 갑질, 갑질이라면 밑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직원들이 엄청 애로점이 많아서 이게 결국은 터졌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하고 시달리고 하루 종일 밑에서 일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퇴근 후에도 뒷바라지를 자기 학사 따는데, 박사 따는데 논문을 써달라든지, 어디에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을 써달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게 신문에 났어요, 언론보도에.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지금 기억이 조금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육아종합지원센터 -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 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갑질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기집권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의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디테일하게 조사를 더 하셔서 원장들이 자기 임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열악한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하물며 자기 직원의 상조비까지 다 털어서 센터장 우유까지 배달해주는 그런 일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살펴서 조사하시고 해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센터 에서 일하는 열악한 교사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민간·가정,국·공립 3개 연합회가 있는데 월례회의할 때마다 수시로 교육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31쪽 여성교실 운영 올해 신림여성교실 이전 예정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이 잡혔네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언제까지 여기에서 할 예정인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2분기 정도에 이전할 생각입니다. 동산어린이집 위치에, 아직 철거는 안 됐는데 건축하려고 준비중이거든요.
권미성위원
동산어린이집에 이전하려고 준비중이라는 거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2분기부터는 그쪽에서 강의가 이루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 거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신림여성교실 지금 있는 여성교실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휴게실이 있는 화장실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2분기부터 거기도 동시에 작업이 들어가나요? 신림여성교실 하던 자리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녹색환경과에서 옮기고 나서 준비를 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133쪽, 여성안전사업 추진에 세 가지 택배까지 해서 하는데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이 사람들이 직접 두세 명이 배웅해 주고 마중나가는 거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귀가 지원도 하고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여하시는 몇 분이세요?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사업에.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25명이었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배정인원이 23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2명이 줄은 거예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25명이 관악구 전체를 하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관악구에서 일부 취약지역 위주로
권미성위원
일부 취약지역?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권역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권미성위원
취약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몇 곳이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21개 동 전체에 대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권미성위원
그래도 구역 몇 군데 정하지 않았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전체 동을 커버를 하는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특별히 취약지역이라는 곳이 한 4 ~ 5군데 정도 되지요? 각 동마다 1군데?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동과 상의를 해서 어둡고
권미성위원
결국 동마다 1군데네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꼭 1군데라고 할 수는 없고요
권미성위원
25명이 각 동마다 하면 한 25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동마다 1군데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동마다 1군데 한 사람이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2인 1조로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반 정도 간다고 봐요, 2인 1조로 하면. 그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게 좋긴 한데 얼마나 혜택이 가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걸 더 강화해야 될지 축소해도 될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이건 시비 100% 사업이어서 저희가 더 많이 주면 좋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잘 운용을 해서 취약지역이라든가 귀가요청이 있으면 귀가안내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최대한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많이 주면 좋지만 이런 자세는 앞으로는 지양하시고.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이번에도 인원이 더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시에 가서 사정을 해서 그나마 23명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이건 더 깊이 들어가서 삼성동은 굉장히 낙후되어서 오랫동안 묶여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복지서비스도 관심을 못 받았었어요.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런 서비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는 10시 이후에 불꺼져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에 있어서 늘 이런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설 때마다 관심이 가는 게 어쨌든 없던 건물이 생겨남으로 해서 도시경관이라든지 영향을 주잖아요. 더군다나 의미 있는 센터건물이다 보니까 드러난 디자인에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고려된 디자인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마인드도 없는 거로, 보고된 적도 없고 얘기가 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디자인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권미성위원
공모를 앞으로 실시할 거라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공모 실시하는 것도 전체 테마에 맞춰서 공모하기도 하잖아요. 기준을, 한계를 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과 마인드가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권미성위원
지금까지 업무보고할 때마다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우리 관악구가 내부에서 스스로 힘을 가지려면 글로벌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거의 촌동네 관악구로 잘못하면 아무래도 그래서 글로벌마인드로 가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 건축물도 디자인도 뭔가 포커스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내걸으면서 공모를 하시고. 그리고 그 주변을 생각을 해 봤는데 난곡이잖아요. 난곡, 이거 들어서는 부근에 웨딩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리고 웨딩센터나 웨딩문화원 같은 경우는 건축물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다른 건축물과 다른 모양, 조금 심하게 말하면 동화적으로 생긴 건축물도 있고 이런데 아무튼 주변의 분위기를 고려해서 가족문화복지센터니까 그렇게 해서 디자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건축이 되어졌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요자나 타 구 그런 시설운영자들이나 건축사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요구들이 다 디자인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게 아니라서 팀장이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다. 142쪽, 143쪽을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아빠 요리교실 800만원 구비 100%가 있어요. 이건 저희가 예결위할 때 분명히 여성교실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건가다가는 가족들과의 프로그램들로 많고 또 서울대까지 불편함이 많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아빠 요리교실만큼은 여성교실에서 하는 걸로 해야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딱 건가다가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은 무시한 처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다 똑같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옳지 않아서 관악센터에 요리교실 주방시설이랑 모든 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건가다가에 그대로 편성이 됐나 그 이유를 일단 설명을 해주십시오.
숙영
이숙영출산다문화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결위 때 위원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맨 처음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신림교실이나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민간인한테 수강료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그 사정을 설명드려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원위원
설명을 하질 않았고 우리가 분명히 여기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관악여성교실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예산을 주겠다, 건가다가에서는 가족들과 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서울대학까지 가는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여성교실에서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이걸 떡하니 여기에다 올려서 나온다는 건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한테 와서 의논을 하든지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일단 얘기를 했어야지 저희는 예산 안 준다고 했어요, 분명히 예결위 때 이렇게 하면.
숙영
이숙영출산다문화팀장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예산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참석하신 분들한테 이게 지원이 됐을 때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고 만약에 수수료를 받았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백성원위원
어디나 요리교실은 재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 그건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요리교실이 아니라 다른 여성교실에서 재료비는 본인부담입니다. 강사료는 무료지만,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해서 여기에다 올린다는 건 너무 잘못된 처사입니다.
숙영
이숙영출산다문화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 예산에 대해서, 8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없으니 민간위탁이 안 되면 선택을 해라해서
백성원위원
저희가 안준다고 했습니다 예결위 때.
숙영
이숙영출산다문화팀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운영을 할 수 없으니 그걸 위원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되느냐 해서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과장도 바뀌고 저도 바뀌었는데 제가 사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유인물로 나오기 전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책자로 나와서 했다는 건 위원님들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니까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상황파악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8쪽에 Family First 관악 조성에 49개 세부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세부사업이 뭔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134쪽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계획에 보면 아동여성보호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서 관계자 등 10명과 함께 구성을 해서 운영위원회도 하고 실무사례협의회도 해서 안전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 경찰관의 입장은 뭡니까? 여기에서 경찰관이 할 일, 여청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뭐에요? 경찰관이 어떤 도움을 줍니까 저희한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경찰분들도 아동하고 여성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캠페인할 때 같이 참여하시는 거고요
백성원위원
캠페인만 하는 겁니까? 여성팀장님 답변하세요. 잘 모르시니까. 이건 캠페인을 위한 거예요, 캠페인 사업이에요?
지선
이지선여성정책팀장
캠페인도 하고 아동·여성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정보도 공유하고 캠페인도 한다는데 작년에 경찰서 여성계하 고 하는 사업에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1,500만원을 냈는데 500만원만 수용하고 1,000만원이 불용됐어요. 경찰서에서 인원이 없다, 못한다 하면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서를 위주로, 여청계를 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 여성팀에서 아동·여성보호시설하고 의료기관, 교육기관들하고 관련된 단체가 운영을 해야지 작년같이 꼭 필요한 데, 매맞는 여성이 난향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봉천지역에도 있고 신림지역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안 된다, 경찰청 예산이 안된다하고 불용시킨다는 건 정말 잘못된 처사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캠페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인원만 동원돼서 한다면 쉬운 문제지만 작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우리 여성팀이 우선이 돼서 행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렇게 하고. 양성평등기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작년처럼 일자리, 다문화, 안전 관련해서도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업도 많이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문화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업을 양성평등기금에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가 작년에 현장방문을 해서 자료요청을 해봤어요. 현장학습 버스를 1대 어린이집 운영하라고 사줬는데 관내 어린이집 이용현황이라든지 영아들이 탑승할 때 시설물을 부착을 안 해서 영아들이 이용하기가 곤란했어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아주시고. 장난감 빌려주는 곳,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거기에서 신규 장난감은 분기별로 바꾸나, 어떻게 이용하고,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 그거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드리겠고요 저희가 구입한 차에 안전시트가 없기 때문에 안전시트가 있는 차량을 1대 임대를 해서 가정어린이집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백성원위원
올해부터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그런 설명을 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3군데는 부지 선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부동산에 적합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한 상태인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연락이 없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여러 군데에다 내야지 1군데 해서는 안 돼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금액이 너무, 요새 땅 값이 올라서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건축비는 얼마나 되나요, 25억 중에? 몇 %를 건축비로 잡았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건축비는 땅 값을 제외하면 건축비로 하는데 한 13억 정도를 보통 건축비로
송도호위원장
13억?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럼 땅 값이 12억이네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3,000만원씩 잡으면 12억이면 얼마야, 60평 못 사잖아요. 40평밖에 안 되는데.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서초 같은 데는 구비를 투입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최대한 적합한 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국·공립은요 제가 판단할 때 꼭 비싼 땅, 아래에 있을 필요 없어요. 위쪽에 가도 됩니다. 왜? 그건 학부모들이 좋아하니까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요지에다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싼 데 사도 돼요. 그건 스스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국·공립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내놨는데 아직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네요. 보라매동 같은 경우는 땅 값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청룡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청룡동 여기 밑에는 비싸지요. 그걸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준주거지 그런 데 사면 되나요? 저 위에 보면 2종 이런 데 사면 되잖아요. 1종도 있잖아요. 장군봉 부근은 1종일 텐데.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러 개 부동산에 내놓아서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예산 전문가니까 이 부분이 아마 서울시 자치단체마다 출산지원금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갭이, 돈을 많이 주고 안 주고 그 차이는 있어요. 강남 쪽은 많이 주고 다른 데는 거의 비슷한데 아마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칭으로 하면 비슷할 건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와 버리면 그 돈밖에 못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5 대 5 해도 상관없지.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투입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건의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다음에 아빠 요리교실은 그때 검토를 많이 해 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무조건 건가다가 그쪽으로 주는 부분은 찬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선거법 위반 이런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는데, 아마 아빠 요리교실은 저녁 늦게 해도 될 거예요, 아빠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사한테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되 강사한테 그 시간을 위탁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검토를 안 하시니까 그래요.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자꾸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그렇지 않을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 쓰기 쉽지 않지요. 머리 안 쓰려고 하지요. 있는 거 그냥 줘 버리면 간단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다 돈 800만원 딱 떼 주면 좋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되지요?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은 그 생각이 아니라 그 돈 가지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왜 거기에다 그렇게 돈을 줘서 하려고 하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한테 가까운 곳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라는 뜻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잘 해보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인청소년과 직원들은 아동·청소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선현철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169쪽을 보면 노인교실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교실이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료를, 19개소가 어디인가 주시고요. 하나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인헌동에 예악교실 아십니까? 우리 노인들이 시조 공부하는 방.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개인시설로
백성원위원
개인시설이 아니라 인헌동 경로당 3층에 마련을 해줬어요, 청장님이.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관악시조노인교실.
백성원위원
예, 거기에 어떤 보조를 해 주고 계신가요, 노인청소년과에서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월 운영비 10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65세가 넘은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기 거기에 식당시설도 돼 있고 한데 밥도 못해, 보통 경로당에 쌀을 지급해 주잖아요. 맨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같은 주민이고 노인인데 왜 우리한테는 혜택이 없냐, 자립을 하는 거에요 거기에서는. 쌀도 주민센터에서 어려우면 쌀 나누기할 때 가끔 한 번 갖다드리고 하는데 그걸 잘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해요. 그분들이 관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관내에 살고 있어요. 거기 와서 시조교실을 하고 큰 행사도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더라고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아마 경로당이 같은 층에 있다보니까, 그건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꼭 가보세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니까 그분들한테도 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19개소는 아마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거랑 비슷하게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 한번 나가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5쪽에 드림스타트를 관악구 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은 난향동에 있어요. 우리 봉천지역은 굉장히 먼 거리에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처음 시작이 난향동 권역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을 저희들이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구 건물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중간적인 위치에 한번 오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전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봉천지역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건의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에 시비 1억원이 나왔어요. 사업을 하실 건데 다양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림·봉천지역에 균등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말을 왜하냐면 봉천지역에 관악청소년도서관이 있었어요, 청림동에. 그게 폐쇄가 돼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자리 공부방, 아까 3개 지원센터 나가는 것도 난향·난곡·신림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하게 신림·봉천지역을 균등하게 사업을 하실 때는 지원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건의하는 겁니다.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아마 이 부분은 대안학교가 봉천권에 2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감독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셨으면. 형평성에 맞게 균등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에 문제가 있으니까 잠깐만 조정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지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사회적경제과장하고 청림동장 하다 왔습니다.
오준섭위원
청림동장님.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4쪽을 한번 보시죠. 저희들이 바깥 활동을 하다보면 민원 때문에 계장님들이 밖에 나오시고 해서 민원을 원만하게 신속하게 잘 해 주신 과장님들은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서 직원들이 많으니까 제가 순간 기억을 못합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어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시지요. 타 업무를 보시면 생소한 것도 많고 오래 계셔서 연속성도 있겠습니다만 이걸 한번 보시지요. 독거노인 엊그저께 저도 우리 교회에서 독거어르신들을 모셔서 목욕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예상외로 독거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이 시립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대상이 60명이에요. 그죠?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동별로 한 3명꼴밖에 안 되는데, 그죠? 수치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대상이 동별로 3명인데 독거노인, 혹시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하셨으면 다른 주무관들이 하셔도 되는데, 독거노인이 우리 관악구에 몇 명이라고 대략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숫자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주무관이나 팀장님이 아시는대로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2017년 기준 서울시 독거노인은 1만5,65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1만5,655명이요? 우리 관악만 그런 거지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드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대상이 60명이니까 동별로 한 그렇죠 3명. 그죠?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60명인데 대상은 독거노인들은 1만5,600명 중에서 자살위험이 높은 분들을 동별로 3명 정도인데 어쨌든 열악한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대상을 할 수는 없고 과장님,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저도 처음 맡았지만 이 업무를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확대여부는 올해 사업을 시행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동별로 대상은 3명인데 자살위험이 높은 그런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인원은 파악된 숫자는 있나요, 구에서?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갖고 있지 않은데 공모를 하다보면 이 숫자는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구청에서 옥탑방하고 지하방 전수조사를 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려가 높은 분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60명을 대상으로 열심히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거든요 계속사업인데 그래서 대략 우리 구에는 이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자실위험이 높은 독거노인들이 대략, 전체 독거노인은 1만5,600명인데 증상이 심각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분은 대략 몇 명이다 이 정도 수치는, 팀장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장 근무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이걸 병원마다 개인에 따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수학공부하듯이 70점 미만, 이상 그런 상태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고 몇 명이다까지는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최대한 그런 우려가 있는 분을 먼저 선발해서 추후에 그런 숫자가 파악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지난연도에 우리가 지하방, 옥탑방 전수조사도 해서 서울시에서 수상도 했었는데 본위원이 복지정책과에서 말씀을 드리려다 잠깐 놓쳤는데 그 와중에도 동네주민이 사망해서 몇 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견된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알고 보니까 전수조사 기간 내에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전수조사라는 게 그런 수치를 통계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건 대상인원이 몇 명인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하시면서 대상인원이 얼마인지 대략 파악을 해 보시고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189쪽을 한번 과장님 보십시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구립청소년회관 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 재작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거기 화장실공사도 본예산에 7,000만원인가 있었고 작년 추경에 9,000만원 편성해서 1억6~7,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시설개선 공사도 작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 금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여기에 신규 환경개선 사업이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방수.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청소년과에는 이런 방수공사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런 개별시설 방수공사나 옥상철거는 유능한 행정직 공무원들이 공채를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발주는 자체적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시공할 수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타 과도 그렇습니다만 노인청소년과에도 시설개·보수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낭비 없이 특히나 이건 1억4,000만원인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예산에 맞게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과에서 전문가들이 물론 충분한 이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문이 필요하면 건축과나 이런 데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문을 넣고 도움을 받으셔서 제대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172쪽이요 신사동 제2구립경당 건립이요 우리 특별교부세에서 5억이 되고 구비가 7억이 예산편성됐지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반명순위원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 위치가 있나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1월 말까지 신사동에 주민의견수렴을, 주민분들이 위치가 약간씩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달 말까지 3개 정도 부지대상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주민설명회 같은 걸 충분히 하시고, 제 생각은요 그쪽에 신대방역 쪽에 그쪽으로도 많이 나오지요 의견이? 위치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다양한 의견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명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리나 뭐를 봐서는 남부초등학교 그쪽 방향으로 해서 남부순환도로 쪽으로 해서 그쪽에 하는 게 제일 위치가 적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리상이라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의견은 이용주민의 숫자가 어디가 많은지 하고 기존 경로당 위치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또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구립경로당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남부초등학교 이쪽에서는 그쪽으로 가질 못해요 지금 노인들이.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대방 쪽에서도 그쪽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부초등학교 이쪽에, 남부순환도로 그쪽으로 해서 위치선정을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신사동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위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청룡동 동장을 하시고 청룡동에서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연치 않게 노인청소년과로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58쪽을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있어요. 요즘에는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임금보다도 활동하기를 원하시잖아요. 65세, 70세도, 65세 이상이지만 70세도 아주 젊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복지회관이나 노인지회나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서 전담을 해서 각 경로당마다 얘기를 해서 일하시고 싶은 어르신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도 공고문이나 동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경로당 같은 데도 홍보를 많이 해서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요. 190쪽에 보면 특수사업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어르신아카데미강좌 물론 우리 과장님이 동에서 일을 하시면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심리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셔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노인 우울증, 치매나 노인심리상담을 위해서 아카데미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작년에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 어르신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편성을 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1회당 5강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연 7강으로 써져 있는데 연 7강으로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7강으로 해서 5회 이상 참석하신 분한테 수료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우울증도 없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보면 친구맺기도 해 주고 전화걸기도 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울증이나 치매에도 좋은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에 조금 전에 나와있던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거기에 사업비 5,000만원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 빼고 다른 거 지원하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요?
송도호위원장
예.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일자리사업도 있고, 또 그게 시립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운영위탁에 따른
송도호위원장
이번에 문제가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는대로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일단 관장은 작년에 사퇴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서울시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국민권익위에서 조사에 대한 최종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국민권익위 최종 결과에 따라서 자체 회계감사 부분은 그대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인이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판단에 따라서 추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제가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다 보고해 주시고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경로당에 노인지회장 있잖아요. 사퇴하나요 올해?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 임기가 3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3월 돼서 선거를 해 봐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작년에 노인의날 행사 때 와서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신 바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선거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안 나오겠다고 본인이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다?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한 적은
송도호위원장
그건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노인청소년과 주관 노인의날 행사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노인청소년과에서 하지요 주관을? 노인의날. 구청 8층에서 했잖아요 작년에. 11월달에. 노인의날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아마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이 무슨 뜻인지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밑에 직원들은 다 알 텐데 왜 답을 안 해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입장표명하셨다는 사실은 들었는데 그게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만둬라 마라할 입장은 아니고
송도호위원장
아니요 그만둬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하고 아직 아무 이야기가 없다? 나는 그분을 그만둬라 마라할 이런 입장이 아니고 그날 내가 행사를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노인청소년과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문제가 뭐가 있다던데 그런 부분 갖고 그러냐, 그건 답을 안 하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고 확인해 본 거예요 1월달이니까.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말씀이 들리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국장님이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선거를 앞두면 보통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요.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서 인명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주민등록 재등록 위기가정 일제조사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일제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거고 또 선거에 맞춰 특별히 조사를 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복지플래너하고 통장들 협조 받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오준섭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부분이 나와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왕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넣어서 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조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따로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가 이왕 할 때 그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노인청소년과하고 같이 매칭해서 자료를 쓸 수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권미성 위원 질의하세요.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할게요. 18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총사업비가 24억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전세금 같은 것도 보조해주지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세금 지원은
권미성위원
없어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 지원은 없었어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운영비 가지고 있는데 전세금 지원은
송도호위원장
있어요 있어요. 전세금 지원 있어요.
권미성위원
그 전세금이 여기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권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권미성위원
예?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복권기금.
권미성위원
복권?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복권기금.
송도호위원장
운영비하고는 달라요 여기 들어있는 돈하고 달라요.
권미성위원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생겼을 때
권미성위원
여기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갔어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아마 보건복지위하고 구청에서 같이 협의해서 월 15만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권미성위원
월 15만원씩 인상돼서 적용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선현철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 1일자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위원장님, 백성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끝으로,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쓰레기 매일수거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어 깨끗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213쪽 무단투기 근절 동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 시작하셨는데요 아주 의욕적이고 정말 깨끗한 관악을 향한 의지를 잘 보여주시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동별로 어떻게 할 건지 아이디어를 아무튼 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동별로 어떤 계획이 세워졌는지는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0만원을 지원해서 동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안내표지판, 현수막 설치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받아서 그게 효과가 있는 사업이면 전 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전 동으로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몇 군데만 먼저 한번 해 보고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우선 200만원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각 동별로 200만원씩 예산지원을 해서 해봐라 한다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시범실시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시범실시가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뭔가 답변이 이상한데 그렇지요? 이상하잖아요 좀.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만 지원이 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는 잘했는데 이걸 하는 시늉만 하다가 안 될까봐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제가 각 동별로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세워서 실시할 건지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우리도 무단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흥보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매일수거제도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서 매일수거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무단투기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올해 이동형 CCTV도 동별로 하나씩 다 배부하고요, 동에서는 동장님이 직접 드림순찰팀을 구성해서 주3회 이상 무단투기 지역을 순찰해서 행정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서 직원들도 매주 2회 나가서, 담당동에 나가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도록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게 조기에 정착이 돼야 정책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권미성위원
그렇지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매일수거제가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1월 1일부터 했나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동네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무단투기 장소나 이런 거에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일단 쓰레기를 가져갔으면 그 뒷처리가 잔재쓰레기가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뭔가 보완적으로 따라 붙은 게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똑같이 이런 상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수거를 하면 그 수거업체가 잔재쓰레기나 이것까지 싹 정리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 배출시간을 오후 6시부터 24시로 하고 있는데 새벽에 치우고 나면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쓰레기 버린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월달 처음 시행하는데 지금 공공근로도 없고 무단투기단속원은 2월부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백기가 있어서 잔재쓰레기가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2월달부터는 거의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가만히 있다가 당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저는 무단투기 장소를 각 동별로 효과적인, 가장 심한 데를 몇 군데만 일단 정해서 많이 하지 말고 한 세 군데라도 딱 정해서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지켜본 결과를 각 동별로 서로 나누어야 돼요, 정보를. 우리 동네는 여기여기이고 저기 동네는 여기여기인데 오늘은 어땠어? 어제는 어땠어? 내일은 이래 그러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해 나가면서 어떻게 달라지나를 서로 공유하면서 점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다. 그리고 무단투기단속반이 사실 그동안 활동을 해 왔는데 벌금 같은 것도 부과를 하지요, 결과적으로?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그건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하는데 장소에 지속적으로 사람이 서있는 데가 몇 군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거기를 들렀다가 지나가고, 점검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단투기 장소에 하루 종일 서있는 거예요. 아니면 6시간이든 8시간이든. 그렇게 하기를 아무튼 1주일에 몇 번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 무단투기 장소에 단단히 막을 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초기에 그렇게 확 힘을 넣어줘야 이 기운이 확 퍼져서 아, 무단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생각이 바뀌지 그냥 언제 왔다갔는지도 모르고 벌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매일수거를 하는데 반드시 한 업체에서 거기를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놓여 있었던 장소는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동시에 쓰레기는 가져가고 잔재쓰레기는 늘 있더라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실천을 안 하든지 아니면 체계가 다르게 된 건지 그걸 분명히 점검을 해야 돼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권미성위원
매일 점검을 하셨다고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작업팀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 동장님들 순찰해서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재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있고요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도 사용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도 한 240명을 써서 3월달부터는 거기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재활용쓰레기는 우리 구 직영으로 수집·운반하고 있고, 그냥 종량제봉투 생활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재쓰레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2월달 되면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일반쓰레기를 가져간 다음에 잔재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간 다음에 잔재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도 일반쓰레기를 가져가면서 잔재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재활용품 치우면서도 잔재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권미성위원
그것을 서로 미루고 있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미루는 거라고 볼 수 없고
권미성위원
실질적으로 미루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쓰레기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무튼 제가 확인을 몇 차례 했는데 쓰레기는 없어졌는데 잔재쓰레기가 남아서 청소가 안 된 상황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신경 안 쓰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를 가져가고 치운다 아니면 재활용을 가져가고 치운다 둘 중에 하나로 정하세요. 그래야 책임자가 분명해서 그걸 얘기할 수 있지 양쪽 다 하기로 하면 서로 책임을 미룬다고요. 한 쪽에서만 그걸 책임지는 거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쪽에서만.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만약에 버린 게 잔재쓰레기가 남아 있어서 적발이 되면요 대행업체와 직영 환경미화원을 지적합니다. 두 군데 다.
권미성위원
지적이 몇 번 이상 쌓이면 해고로 그런 규칙을 정하시지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해고는 아니고
권미성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지, 계속 지켜지지 않는다니까요. 뭔가 강력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시스템을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잘해주시겠지요. 존경하는 권미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1월 1일자부터 매일수거로 되면서 조금 그래도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조금 많이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민원은 많이 줄었고, 쓰레기를 방치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치워주기 때문에 오늘 못 치웠으면 그 다음날 바로 치워주기 때문에 주민들도 요일을 지켜서 배출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없고 매일 배출해도 되니까, 토요일날 제외하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주민도 통장님들로 인해서 주변에 많이 홍보를 해서 매일수거를 하면서 오후 6시부터 24시까지 배출하게 되어 있어서 잔재쓰레기는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많이 깨끗해진, 한 달이 미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도 보면 많이 깨끗해졌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대신에 무단투기 단속, 무단투기하는 지역 거기는 CCTV, 이동식 CCTV가 몇 대라고 했지요, 총?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대 설치해서 신원동하고 청룡동에서 실시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25대를 추가로 구매해 놓았습니다. 2월달부터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동별로 1대 이상. 통합동은 2대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CTV가 이동식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무단투기한 곳에 설치해 놓았다가 한 달 정도 하면 거의 없어져요.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주민들이 무단투기하는 곳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1대씩만 있어도 굉장한 효과를 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잔재쓰레기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더 했으면 해요. 단속반들이 다니지만 분리수거나 시간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철저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아까 백성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500원 아끼려다 10만원 과태료폭탄 낸다는 플래카드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인식하도록 스티커도 많이 제작해서, 한 20만점 정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스티커를. 그래서 시간을 지키지 않은 쓰레기에다 붙여서 버린 업주한테 알리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그걸 보고 하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은 거의 홍보활동에 집중하고요 2월달부터는 인력이 투입되니까 더욱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수거제도 거의 정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기간제근로자들 단속원을 18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채용할 겁니까? 18명 그대로 하실 겁니까?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18명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노인일자리로 해서 어르신들이 청소하는 걸로?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실비를 주면서 3시간씩 하도록 해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쨌든 우리가 청소에 깨끗한 관악을 위해서 올인하고 있잖아요. 집중 올인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감독하고 홍보를 해서 제 시간에 내놓도록 하고 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위원은 이거 하나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개인적인 업무 때문에 페이지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에 미납금이 있어요, 미납금. 혹시 그 내용을 파악을 하셨나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미납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한다든가. 다시 받게 됩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오준섭위원
물론 폐업을 해서 미납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을 해 본 바로는 그것보다는 판매방식의 문제입니다. 판매방식이. 이거는 어쨌든 봉투를 지급하고 나중에 요금납부하는 것이 은행에다가 지로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가져가고 돈을 납부 안 하면 미납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걸 개선이, 제가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계속 미납금이 남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랬지요. 봉투를 가져갈 때 돈을 먼저 받고 그렇게 하면 미납금이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납금이 발생하면 독촉장 우편료 들어가지, 관리 인원의 인건비며 이게 계속 여기에서 그런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어쨌든 미납금이 발생을 함으로써 뭔가 비효율적인 행정방식이라고 해서 개선을 요청을 드렸는데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금년에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으니까요 금년 중에는 시스템 개선할지 보고를 드릴게요.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오랫동안 국장님께서 청소업무를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좋은 대안을 가지셔서, 관에서 하는 일이 미납금이 생겨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개선책을 강구하시고요. 좀 전에도 잔재쓰레기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올해부터 매일수거제로 인해서 잔재쓰레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저도 매일 아침에 교통봉사 때문에 보통 제가 동네에 나오는 시간이 7시쯤에 나오는데 잔재쓰레기가 아쉽지만 좀 있어요. 본위원이 잔재쓰레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광범위한 지역에 미화원 아저씨들이, 사실은 제가 1월 1일날 민원이 있어서 동네를 돌아보니까 그날도 1월 1일날도 미화원 아저씨들은 쉬지도 않고 동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있다 하는 내용도 올렸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십니다만 잔재쓰레기가 좀 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이 새벽 이른 시간에 동네 많은 주민들이 희망찬 마음으로 일터로 나가는데 깨끗한 환경이 돼야 좋은 기분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잔재쓰레기는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관심 가져주시고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고, 부족하면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작년부터 청소혁명을 선포하고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홍보는 백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지역에 가 보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쓰레기를 버리면 토요일은 사실 안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쌓여져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걸 좀 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행업체 청소차량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나요, 대행업체 청소차량은?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요?
백성원위원
예, 대행업체들의 청소차량은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사용하나요? 어떻게 주차를 하냐 이거죠. 쓰레기 수집·운반 외의 시간에는 어디에다 어떻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일부는 우리 적환장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개별 주차장, 민간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요.
백성원위원
개별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들이 있나 봐요. 동네에 주차를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일부지역으로 아마 청림동쪽이나 대학동쪽 이쪽으로 일부 나가는 건 알고는 있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25개 자치구를 다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구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여건 되는 데는 대체적으로 자치구에서 대행을 주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편이 많은데 우리는 해줄 여건이 현재는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민간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요.
백성원위원
민간주차장을 이용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산복도로나 이런 데 주차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요.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를 하실 때는 대행업체하고 그 얘기를 하셔서 자기네 주차장을 꼭 이용해서 동네 주민들이 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대행업체 주차 실태를 파악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방음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지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백성원위원
보라매 쓰레기집하장은 이전하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저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이전 관계요?
백성원위원
예.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이전은 현재 못하고 있고요 남태령고개로 이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전을 못 했고, 계속 새로운 설치, 우리가 검토하는 게 이전을 현실적으로 못 하니까 동작구하고 공동처리장을 하는 걸로
백성원위원
지금 동작구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저쪽 배수지에. 이전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하여튼 현위치 아니면 거기에다 시설을 현대화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백성원위원
올해도 그거 때문에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음막을 설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국장님이 원래 업무를 아셨으니까, 그게 선거하고 비슷한 시기에요 이전시기가, 약속했던 시기가. 그러니까 그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잘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실비 준다고 했잖아요. 노인일자리. 얼마 정도 주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10일 해서 27만원.
송도호위원장
27만원요? 우리 쓰레기정책은 매일수거로 바뀌면서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다 내놓게 되어 있어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집 앞에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왜 모이는 장소가 무단투기 장소가 계속 생기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중간집하하는 데다가,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다 안 내놓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은 중간집하를 하는 게 아니고 실어 나르기 전에, 전에 골목에서 꺼내놓고 차가 와서 싣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무단투기 지역으로 많이 된 데를 관습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민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지요. 내 앞에 있는 거 싫으니까 저쪽에 갖다 놓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 되지요. 홍보를 해서 집 앞에 내놓으면 치우니까 거기에다 못 놓게 하면 되지요. 그 부분이 학교 앞이나 주인이 없는 데다가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는 매일수거하니까 집 앞에 내놓으세요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돼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단투기 단속원들이 시간외배출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하면 스티커를 부착해서 내놓는 업소라든가 집에다가 그것을 들여놓고 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잔재쓰레기 관련해서 대행업체들하고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자기들이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자기들이 치우는 것으로?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잔재쓰레기는.
송도호위원장
그럼 계약대로 이행하면 되지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계약대로 이행하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점검해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왜냐하면 옛날에도 잔재쓰레기는 대행업체들이 하게 되어 있었어요, 계약서에. 우리가 청소특위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특위할 때는 막 깨끗하게 치웠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그 뒤에는 얼버무리고 안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단가가 올라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하지 말고 계약서대로 하라고 압박을 넣으세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옛날하고 다르게 그마만큼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지금도 그 부분이 계속 밀리고 있고, 지금 보면 주민들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결국 주민들이 더 힘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저도 동에 가면 주민들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 갈수록 주민들만 어렵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단투기 했다고 해서 돈 받지, 뭣하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도 잘좀 다스려서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옛날에는 그냥 임금의 6 ~ 70%밖에 지원을 못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정당하게 다 지원하고, 앞으로는 아마 환경미화원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정부에서도 하게끔 할 걸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자기들의 책임 하에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약서상에 일몰 후 12시까지 내놓으면 다 치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일찍부터 리어카로 옮겨놓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지키라고 해야 돼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을 잘 지켜줘야 그 부분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서 또 자기들 편리할 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원칙을 계약서대로 지키라하고 그 부분을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공조직이라고 하지요? 공무직이라고 하나요, 환경미화원들을?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무기계약직.
송도호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공무직이라고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송도호위원장
공무직. 저번에 반장들이 몇 명 나갔는데 그 부분은 반장을 선임해서 올리면 추인을 해 주나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추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지정을 하지요.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반장을 지정한다?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지정 다 했나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다 했어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부분은 혹여라도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인데 아마 오랫동안 해 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위주로 해 주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서 쏙 끼어들어서 가버리면 위에 선배들이 인정을 안 하면 공조직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해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부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번에 청소차량 추가 부분은 연구해 본다고 했으니까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여튼 상반기까지 분석을 해서 하반기에 특교를 신청한다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실질적으로 밑에서는 차량이 몇 대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청소행정과에는 어떻게 보면 지시하는 과이기 때문에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차가 좀 더 있으면 우리가 덜 힘들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장비가 부족해서 청소가 안 된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요. 하나만, 재활용선별장 있잖아요. 4년 전에 1년 처리비용이 9억이었어요. 그게 지금은 27억, 한 300% 올랐어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26억
송도호위원장
26억8,500만원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실제로 용역 단가도 늘어났지만 물가도 오르고 물량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활용 발생량이. 그때 9억인가 그 업체는 거의 못하고, 제가 듣기로는 제대로 못하고 나간 거로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16억 정도 됐어요. 16억 되는 것을 갑자기 모 과장이 와서 많이 깎아서 8억에 준 거예요. 8억에 줬는데 8억이 안 되고 그냥 1억 정도 더 해서 9억 정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처음 들어와보니까 다시 계속 올라가잖아요. 정책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쭉 가는 부분인데 어느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안 돼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고 얼마나 인력낭비가 많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정책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가야지 어느 날 한 날 푹 주저앉아서 이상한 쪽으로 가서 돌아오면 힘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을 저는 맹신하지 않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조건을 제시해서 용역이 많이 가요. 그런데 그게 아무 조건 없이 용역하면 그렇게 안 나오겠지요. 그런 부분 입맛에 맞게 용역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국장님 앞으로 국장님 할 기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어느 날 갑자기 용역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서로 예측가능한 쪽으로 정책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청소 매일수거제 시작하면서 상가 밀집지역은 주로 음식물류폐기물 점검으로 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관악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연말에 청소봉사 나갔을 때도 느낀 거고 이번에 박종철기념사업회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고 또 동네에서 평소에도 느낀 점인데 담배꽁초는 다른 쓰레기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느낌이 세게 뭔가 몸에도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담배꽁초가 막 떨어져 있는 건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흉측한 그런 분위기를 줘요. 그리고 잔재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담배꽁초를 청소할 때도 대단히 시간이 걸려요. 이게 조그마한 게 어디 박히기도 하고 팍팍 쓸어야 이게 쓸려지고, 이게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담배꽁초만이라도 해결을 하면 상당히 - 반 이상이 - 분위기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배꽁초만 특별히 넣는 깡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꽁초는 저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캠페인 글귀 같은 걸 해서 그걸 지금부터 담배꽁초가 많이 떨어지는 곳에 상가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구에서 배급을 하든지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배급을 하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심한 데 배급해서 일단 몇 군데, 100군데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그걸 나누어서, 왜냐하면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도 사실은 담배꽁초 버리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다 버리려고 하지 굳이 길에다 버리고 싶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꽁초만이라도 어느 깡통에 모이게끔 한 다음에 담배꽁초 한 통을 사들여요, 돈 가지고. 한 통 다 차면 사들이는 식으로 그러면 모아지지 않을까 그럼 분위기가 50% 이상은 딱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담배꽁초에 대한 개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직원들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있고 담배꽁초를 버리면 수질오염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거에 대한 것을 좋은 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담배꽁초는 아주 분위기를 굉장히 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깡통에 그림 그리는, 멋지게 캠페인으로 그림을 그리게 해서 깡통에 담배꽁초가 차면 관리하는 업체나 그걸 맡겨서 그앞에다가 놓게 하고 그게 한 통 다 차면 얼마에 사들이는 거예요 그 담배꽁초를. 다만 비싸지 않더라도 사들인다고 하면 마음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담배꽁초 한 통에 얼마씩 사겠다고 해서 보급을 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디어는 참신하네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예산반영을 잘해 주십시오 그건. 하여튼 청소행정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예산을 많이 해 주었는데 재활용을 줄이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행정입니다, 청소행정은. 그러니까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도호위원장
예비비로 일단 시범으로 해 보세요. 해 보고 나서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예산 올려서 내년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김재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상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송도호 보건복지위원장님과 백성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시기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2쪽에 보시면 환경사랑나눔장터 운영에 관해서요 매월 첫째주하고 셋째주 금요일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천막, 단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천막을 하기 때문 임차비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천막 빌려주는 것 아닌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리스를 해 가지고 와서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리스를 해 와서 그분들한테 나누어 주는 건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구청 앞쪽으로 단체별로 하고 환경단체하고 장을 열잖아요. 그 분들한테 장애인단체라든지 그쪽에다 천막을 쳐서 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본위원의 생각에 장터를 빌려준 건데 500만원 예산이 잡혀서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250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청소관리인이 지금 32명이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올해 32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전에도 32명이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광자
곽광자위원
더 적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29명이요.
광자
곽광자위원
29명이었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올해는 삼성동에 공중화장실을 하나 더 확충하잖아요. 그 인원까지 반영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거까지 반영해서. 관리인 반장이 한 분 계시는데, 지금 청소하는 분들하고 관리하는 반장이 있어요. 반장은 1명입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1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명이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거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분들 근무상태도 좀 확인을 하고
광자
곽광자위원
청소하는 관리인하고 반장하고 같이 뽑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몇 월달에 뽑습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3월달에.
광자
곽광자위원
3월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4월부터 운영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한 화장실에 두 분씩 돌아가면서 하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봉림이나 신대방동에 있는 건 세 분, 네 분이 있는 데도 있고요, 삼성동 같은 데는 몇 개 화장실을 한 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화장실이 하나 있는 곳은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대형 큰 공중화장실이
광자
곽광자위원
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 곳은 여러분이 한다는 거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265쪽에 신규사업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및 신호등 이전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1,900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미세먼지 전광판이, 요새 하도 대두되는 게 미세먼지고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정보제공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신림사거리 앞 지하입구에다가 전광판을 하나 설치할 겁니다. 그게 한 1,400만원 그리고 신림사거리 2번 출구 옆 화단에 재작년에 ‘맑은공기관악’ 선포식을 하면서 신호등을 설치했는데 너무 높이 달고 화단 안에 있어서 시민들이 볼 수가 없고 또 교통문제도 이게 신호등이 교통신호등 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시민들이 혼동할 수가 있어서 서원보도교 밑에 수변무대 옆으로 하면 도림천을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어서 그쪽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코자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참 시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우리도 물론 시에서 시장님의 지침 하에 차량도 개인차량을 안 갖고 다니게 하고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쪽에서는 불만도 많이 있어요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우리 시민들이 잘 보고 구민들이 편안하게 잘 보고 미세먼지 대기령을 내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삼성동 공중화장실 확충공사 계획이 잡혔는데요 설계하고 조감도 나와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신림여성교실이 이전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권미성위원
미리 준비를 해야, 추진기간이 4월부터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신림여성교실이 상반기에
권미성위원
준공이 언제 된다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상반기에 두 달 정도면 준공이 가능하다고
권미성위원
추진기간이 4 ~ 6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달 동안 한다는 거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전과 동시에, 여성교실이 먼저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성교실이 이전하면 맞춰서 진행할 겁니다.
권미성위원
설계가 언제쯤 들어갈 계획인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지금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견적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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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설계 들어가기 전에 브리핑을 할 기회나 이런 거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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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럼 위원님한테 제가 그건 별도로
권미성위원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241쪽을 한번 보셔요. 비산먼지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누차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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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건 대부분, 비산먼지가 공사현장에서 많이 납니다, 공사현장. 그런데 현장에 간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미숙하다고 할까 그걸 지적할 수밖에는 없어요. 과장님 혹시 비산먼지 관련된 건축법을 찾아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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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상세히 안 읽어봤습니다.
오준섭위원
건축법을 보시게 되면 몇 조 몇 항인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분명히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주민생활에 심각한 민원의 발생 시에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어요.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얘기하기 좋잖아요. 직원들이 엄청난 민원으로 힘들다 당신들이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도 생각을 해야지 당신들 생각만 하고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해서 우리가 업무를 못 볼 지경이고 굉장히 힘들다,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직원들이 가서 민원 들어왔으니까 조심하세요하고 가 버리면 또 그 사람들은 직원들 가기가 바쁘게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합니다. 꽝꽝거리고 소음, 분진. 직원들 안중에 없어요. 그런 건축현장 많이 보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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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몇 군데 청룡동 쪽으로는
오준섭위원
저희는 매일 보는 게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네 가면 공사현장 감독, 대부분 감독이지요. 현장책임자. 이분들을 찾아서 명함을 주면서 얘기를 해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시간도 아침에 너무 이른 시간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쉬려고 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생활보호, 사생활침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8시 이후에 한다든지 통학로가 겹치고 이런 부분은 9시 가까이 돼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물론 건축법에 보면 시간은 명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생활보호라는 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고 계속 민원이 반복이 되면 그때는 직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절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구의원들이 자꾸 이런 얘기는 절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네 가기가 두려워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시면 동네 민원이 폭주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업무도 굉장히 바쁜데 힘듭니다, 협조를 해야 됩니다, 민원이 또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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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야만 법질서가 확립이 되고 그런 게 재발되지 않아서 사생활침해 민원도 줄어들고 원만한 환경이 지속이 되는 거고요. 직원들한테 꼭 지침을 하셔서 아마 이런 생활소음 문제 때문에 여기 녹색환경과에서는 굉장히 민원 관련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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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지금도 제일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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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유치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어느 나라건, 우리나라도 유치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부터 합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누차, 수십 번 했어요. 저도 집에서 애들이 불 켜놓고 나오면 당장 혼냅니다, 왜 불 안 끄고 다녀 꺼. 저는 꺼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 녹색생활 에코마일리지제도, 에코마일리지제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 이런 것도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해서 좋은 공기질도 하고 지금 정부정책이 탈원전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를 확보해서 공기 질을 좋게 하겠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 아침 같은 때 이른 시간에 동네 나오면서 경로당 같은 데를 가봅니다. 인사하러도 가고 아니면 불이 켜져 있으니까 한 번 들여다보고 그러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도 불을 환히 켜놓고 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사실 구의원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치한 얘기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문제니까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이런 게 제대로 업무가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적절한 시기 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구립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복지관, 공공기관 얼마나 많습니까. 구청, 본청 그다음에 의회사무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이런 데 제대로 에너지절약, 물론 여러분들을 보면 점심시간에 소등을 하고 이런 것도 봅니다만 아침에 가보면,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합니다. 제가 아침 8시 20분 정도에 의회를 대부분 오기 때문에 오면 필요 이상의 불도 켜져 있거든요. 그런 걸 관련 직원들을 또 구립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도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을 싹 한번 모셔서 이런 에너지절약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아마 이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이런 걸 생활화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원전 몇 개 꺼도 됩니다. 그런 생각드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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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열심히 해서 정말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도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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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없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없어요?
백성원위원
예.
송도호위원장
국장님, 전임 국장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녹색환경과에 정화조하는 업체들 지금 청소대행업체들은 많이 수준이 올라왔잖아요. 독립채산제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임금도 굉장히 올라가고 모든 부분이 좋아졌는데 정화조업체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수수료 부분 독립채산제처럼 하는 거지요? 자기들이 퍼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대행업체들은 1년마다 임금 부분해서 얼마만큼 올라가게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정화조는 그런 거 없어요. 그 부분을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정부에서도 맞춰준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분이 와 버리면 굉장히 많은 갭이 생겨서 한 번에 올려주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연구·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하고 김택영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퇴직을 하더라도 후임자한테 꼭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해 주어야 된다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돼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김진두 국장님이 청소환경과에 가서 대행업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동작하고 급료차이가 많이 납니다. 급료 차이가 많이 나서 다른 구에 자리만 나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술은 우리 쪽에서 익혀서 다 가버리고 우리는 신규 기술을 쓴다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처우개선을 우리도 어느 정도 맞게 해주어야만이 고급인력들이 나가지 않고 우리 구도 정화조업체가 치우는데 괜찮다. 지금 사실은 거기가 정화조업체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독 있잖아요. 인분 독 그거 때문에 옛날에는 청소대행업체보다 급료가 더 많았을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갭이 더 많이 나버리지요. 더 적지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도 정화조 수수료가 올해 한 번 오르고 내년에 한 번 오르고 이렇게 할 건에 그 수수료도 한 번에 올리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나누어진 거예요. 그 수수료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하듯이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이 부분을 조정해 주지 않으면, 아니면 인건비라도 1년에 3%씩 4%씩이라도 보전을 해주든가 뭔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으면 갭은 점점 벌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셔서 정책회의에 보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니까, 김진두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하여튼 잘하시리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