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중에서 지방의회 제도 변경사항과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또는 10월에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에는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전략사업추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규정하며, 안 제19조 제1항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로 정하였고 안 제26조 제4항, 5항 제34조 제1항, 2항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증인선서 및 서류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규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내용이 다양화되고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주민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의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입법과 법률에 대한 정확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 안 제3조의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2명 이내로 함, 안 제5조의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2년으로 함, 안 제8조에 고문료는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고 10만원 이내의 회의비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전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불참하였으므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관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1월 5일 제정 시행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로 상임위원회가 개최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청원을 회부 심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청원법」 등에 맞도록 근거로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청원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불수리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나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관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예산편성과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구청장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및 적용범위로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예산에 한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회의결과 공개로서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회의개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및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다가 입법예고는 올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이의는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로는 9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잠정 예상해 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주민 참여의 근거가 되던 「지방재정법」 제39조, 주민참여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고 의회에 예산안 제출시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개정되어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주민참여 방법․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0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배경과 취지는 좋으나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안 심사권의 침해와 예산편성에의 지역이기주의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취지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으면서 예산 편성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3개의 모델안 중 제 2안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 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제정하고자 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운영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안, 2안, 3안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세부서류를, 첨부서류를 좀 올려달라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또 빠져 있네요. 조례안 올라올 때 근거서류라든지 첨부서류가 여러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이거는 저번에 한 번 했기 때문에 1안, 2안, 3안의 어떤 내용은 좀 구성도는 알아요. 알아도 분명히 저희가 첨부서류를 좀 넣어 달라 그랬는데 이게 또 빠져 있네요? 전달 못 받으셨어요? 그때 저희가 실장님한테 그때 저번에도 얘기,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저희 조례안 올라올 때 저번에 저희 조례안 심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한 서류 오면은 다 해 달라고. 그때 그러지 않았었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러면 저희 저번 회의때 속기록을 좀 복사해서 드려야겠네요. 이거 이 안에 있는 첨부서류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내용 나온 1안, 2안, 3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 관련된 내용, 기본적인 거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과에서 서류를 첨부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저희한테 주실 정보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 뭐 그것 때문에 필요한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게 맞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빠져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 그거에 근거한 법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델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첨부서류를 꼭 여기에다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전 위원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될 때 제대로 제정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정할 때 그 바탕이 되는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이걸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 그래야 좀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좀 같이 제시해달라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조례안 제출할 적에는 법적 제출 서류가 있는 것만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참고자료로다가 저희는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게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말이죠.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면 이게 2012년 예산을 심사가 11월에 하잖아요. 그 때 적용이 됩니까?

좀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부칙에서 예산참여위원회는 올해 현실적으로다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부칙에다가 단서조항으로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위원회만 빼고 다른 거는 적용이 되는데 그건 뭐 특별히 할 건 없네요?

그렇죠. 올해는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주민예산 반영 인터넷에다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 정도 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202회 임시회때 부결됐을 때요. 의회에서 행정안전부 모델중에서 3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3안으로 안 올리고 2안으로 또 올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도 인제 판단, 운영하면서 인제 또 그쪽 3안하고 절충안 정도로다가 더 세분하게 운영되는 그런 타 시도도 있기는 저희들이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저희들 부서에서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2안이

2안이 인제 우리 구에 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것 같은데

네, 경비도 많이 들 뿐더러 낭비요인도 있고 그런 걸로다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정부에서 법을 시행해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 모델 3안으로 했을 때 공무원들의 일 양이 늘어난다든지 절차의 까다로움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먼저 시행한, 먼저 시행해서 지금 안착이 된, 정착이 된 인천, 대전광역시 서구, 거기가 대덕구라 그러죠? 대덕구, 또 저기 울산시에 무슨 구,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서 안착이 된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저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상임위원들이 오셔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번거로운게 본 목적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많은 의견을 반영해서 참여예산을 하는 것이 이 참여예산 제도의 본래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관련되는 그런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좀 방문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모델 3안, 우리 중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의 문제점이 뭔지?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안이 뭔지 이런 걸 찾으셔서 앞으로 좀 더 개선된 이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도 이런 방안 그런 단체 방문해서 의회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더 개선되고 발전되는 그런 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거니까요,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또 방문 답사를 해 가지고 배울 점은 배워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보완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신포시장과 선화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포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은 68면 주차로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사업기간이며, 위치는 신포동 172외 7필지이고 1단 3층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와 시설비로서 30억 2,900만원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로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당초 사업부지인 신흥동 1가 1813번지 외 4필지 822㎡를 제외하는 변경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며 2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선화동 8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건물매입비, 그리고 시설비로서 1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일반회계 1건 30억 2,900만원, 특별회계 1건 10억 2,100만원 등 총 2건 40억 5,000만원의 재산 취득을 위한 변경계획이 제출되었으며, 사업별 세부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포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한 신포상가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신포 문화의 거리 경관 조성 사업』에서 금년 5월 『주차장 사업』으로 전환하여 내동 20927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대상지를 신포동 172외 7필지로 변경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포시장의 고객편의를 도모하여 신포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투․융자사업 자체심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과 매입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관내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신흥동 1가 1813번지와 선화동 81번지 등 2개소에 총 사업비 15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총 5필지 822㎡의 토지와 건물 5개동을 매입하여 각 14면과 22면 등 총 36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던 사업으로, 주택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신흥동 1가 1813번지에 조성하려던 주차장을 제외하고 선화동 81번지 주차장만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축소하게 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재개발조합과의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 예견되었음에도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경우에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포상가나 쌈지주차장 이거 만드는 거에서 문제가 많으셔서 고생이 많으셨죠?

네,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담당과에서 검토해서 올라오고 또 재무과에는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같이 뭐 담당 과장님들 두 분 앉아 계시니까 두 분한테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장소하고 건물소유주하고의 의견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변경안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네.

저희구 지금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희 구는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주차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건데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겠다,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급급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때, 지금 저희가 맨 초창기에 공유재산 심의때 이거를 갖다 해 드렸을 때는 담당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좀 정말 일을 하시고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해 드렸는데 변경안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저희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제가 그냥 저번에 업무보고때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과정을 끼어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항상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번 업무보고때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런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니까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불편한 얘기가 오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지 않게 잘 검토하고 계획하에 실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먼저 회기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 신중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더 신중히 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신포상가 공영주차장 이거 위치가 변경된거잖아요?

네.

이거 투융자사업심사 대상이잖아요? 투융자사업심사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위치가 변경된건 다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발언)투융자사업심사 계획에 이번에(청취불능)

그럼 투융자사업심사보다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의회에서 먼저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절차가 뒤바뀌었잖아 순서가. 그 담당 과장님 말씀하세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 계획은 똑같은 하나의 절차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것을 우선이냐 따진다라면 투융자계획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기 투융자를 한번 심사를 완료했던 것이고 그런데 변경되다 보니까 이번 건만 이렇게 순서가 잠시 바뀐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고요. 최초에는 투융자를 먼저 심사를 완료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는

그러니까 지금 투융자사업은 신포상가 공영주차장을 할거냐 말거냐 이걸 결정하는 거고, 그러면 신포상가 공영주차장을 어디에다 할거냐, 그 위치가 적당하냐 안하냐를 전체적으로 두가지를 핵심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투융자심사 상에서 그런 두가지가 공영주차장을 할 것과 다음에 위치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결정이 되면 지금처럼 의회에다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이거는 투융자심사에서 이렇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났으니까 의회에서 우리가 이걸 중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승인해 달라 이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재무과장님. 그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는 지난번에는 신포상가 공영주차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의를 했어요. 그러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정확한지 문제가 없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걸 매입해서 하고 났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는 지 그런 걸 투융자심사에서 면밀하게 세밀하게 심사를 하고 와야지 그 심사결과를 갖고 와야,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공유재산 중구에서 매입해라 말아라 이렇게 허가가 될 텐데,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이 의회에서 하는 거는 이 변경된 위치가 뭐 어떤 건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상태인지 그걸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급하게 해야 됩니까? 아주 시급한 사항이에요? 어떻습니까? 저기 경제과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해당 토지주와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장소를 변경하되 신포상가 일원에 있는 필지로 변경한다는 조건부로다 투융자를 그때 당시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급하게 해야 되냐면은 토지는 물론 각종 부동산 취득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에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 우선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과다한 취득비가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금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금년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사고이월 처리 사업으로 또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또 본토지에 대한 지가는 더 많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드시 취득을 해야 한다 그러한 판단 하에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두 위치 사이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거리 상으로.

거리상으로 직선거리로 100m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100m 정도.

예.

그러면, 이게 좀 심사를 안해도 문제가 있는데. 그럼 주차장조성이 공작물 식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1단 몇 층이에요?

2층으로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1단 3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1단 2층이 맞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2층이 맞습니다.

1단 3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3층이라고 제안설명할 때 제가 했는데요. 1단 2층이 맞습니다. 잘못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1단 2층이 수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1단 2층에 면적 982㎡를 하신다 이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네, 김규찬 위원님

그래서 뭐 위원님들 이게 아까 경제지원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투융자 심사를 다시 위치, 변경된 위치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거를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셔가지고 이유를 대더라도 확실하게 근거를 남겨주고 통과를 시켜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게

제,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저번에 그쪽 한 번 방문해서 김재기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또 이 쪽 위원님인 김재기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꼭 좀 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 식사하러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거거든요. 네, 전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주민편의시설 때문에 그거 얘기를 지금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인제 절차상의 문제가 문제가 됐다는 걸 지적을 하신 거였고, 그리고 신포상가 같은 경우는 경제지원과에서 그 위치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지마는 쌈지주차장 같은 경우 신포, 신흥동 같은 경우는 그 단서조항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같이 묶어서 지금 변경계획안에 올린다는 거는 저희가 절차를 무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심사를,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안해도 된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면 되는데, 투융자 심사가 위치가 완전히 변경이 됐으면 투융자 심사의 재심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냐? 이거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휴회를 하고 좀 논의 좀 하면 어떨까요?

찬성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투․융자심사가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투융자심사 사업의 부서에서는 이게 위치가 바뀌면 투․융자사업을, 투․융자 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먼저 받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변경기관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게 절차상으로도 맞고, 또 업무절차상으로도 맞고 또 법적 절차상으로도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의회가 모든 지방자치법을 보면 행정사무,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는 의회에 있는데, 이거를 의회가 변경 기관으로 승인을 하고 나중에 사후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의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나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면 우리가 심사하는 걸로 해서 보류를 좀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김규찬 위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거친 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유보하여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산적 조직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실정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정한 기구 및 정원을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조직하고 토론문화 활성화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생동감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1월 중 조직관리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종합적 직무분석을 통해 발굴된 기능쇠퇴 조직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총액인건비 내에서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조직 토론문화 활성화를 통한 활력있는 조직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책임운영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추진 중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위주의 정책실명제를 2012년부터는 생활민원 현장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예산 주민편익 사업을 포함하여 공무원 책임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2년 1월에는 2011년 책임실명제 사업의 결과에 따라 공무원 책임실명제 추진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금 지급과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2년도 책임실명제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이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해인 2013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구정 목표를 반영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하고 투융자 심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지방재정공시 시행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고자 중구 홈페이지에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수렴 코너와 예산낭비 신고센터 게시판을 연중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발굴, 정비하고 소송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금년도 소송 50건 중 소송종결 20건이며 현재 30건의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조례. 규칙심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에 대한 내용을 연중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제도활용 및 소송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소송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겠으며 우수한 소송 수행 공무원은 연말에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감찰활동입니다.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등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와 민원사무처리실태 점검, 공직기강 점검, 일상감사, 진정 민원처리 및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3월에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종합감사를 9월에서 11월까지는 부분감사를, 산하기관 및 공단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 감찰과 공직사회 청렴의식 함양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정주요업무와 공약사항, 지시사항, 현안사항, 특수시책에 대한 평가과제를 선정하여 사전, 중간,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업수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등록, 새올, 건축, 재정, 세정 등 중요 민원 행정시스템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한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비 25%를 지원받아 3년 임차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조달단가계약 및 리스계약을 추진하여 구축할 예정이며, 도입장비는 자료 내부복제용 저장장치 및 우리 구의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이 설치되는 시청 IDC(Internet Data Center)간의 데이터 전송장비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대상 업무는 주민, 새올,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재난대응, 주민생활, 세외수입, 부동산 거래등 10개 행정업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우리 구에 장비를 도입하여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터넷 전화 확대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하기관인 신포동과 동인천동의 노후화된 통신설비를 IP전화기 또는 인터넷전화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대민행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영종청사와 운서지소, 무의지소, 율목동, 도원동에 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동에도 인터넷전화를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실장님 이번에 실장직 맡으시고 제가 부탁 말씀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은 총괄적으로 중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고, 우리 구가 올해든 내년이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진행사항,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예상하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거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홍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바로 전에 변경계획안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인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시간을 두고 그건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전에 있었던 일은 글쎄요. 해당과에서 의회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

우선은 과든 실이든 그거에 대한 문제 책임은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소통의 시대, 서로들 열린 구정행정을 벌린다 이런 것들이 전부 과하고 과의 업무체결이라든지,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구에 있는 과의 업무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올해 좀 구상을 하셔서 내년도에 이런 체계적인 방법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말씀 좀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각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기획감사실이 총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들이 보면 전부다 하나같이 2개 정도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다음에 어떤 지역의 사업, 2가지만 갖고 왔어요. 그런데 중구 본청의 업무는 중요한 사업별로 이렇게 위주로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 업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민원실, 민원창구의 업무도 있고, 다음에 청소 업무도 있고, 다음에 각종 행사 개최 업무도 있고, 다음에 민원수렴, 민원을 이렇게 얼마만큼 여론을 듣는가 이런 업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동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의회에다 작성하고 제출할 때는요. 최소한 동에서 하는 업무들을 크게 한 대여섯가지 정도는 크게 그렇게 나눠서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눠서 거기에 대한 업무의 현황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동사무소에다가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건수로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건수에 업무보고량이 있다고 하면 굳이 저희들이 제한한 거는 아니었는데

자율적으로 각자 동장님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양식을 내려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해서 진짜 의회에다, 의회나 제3자에게 동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차기연도에 나는 동장으로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렇게 알리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고, 홍보하고 싶은 업무들, 또 반드시 좀 의회에다 보고해야 될 사항도 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해서 충분히 의회나 제3자가 보고, “동에서 동장이 이런 차기연도의 업무계획을 하는 구나. 이런 의향이 있고 이런 방침이 있고 이런 역점사업이 있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동 기관장님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을 변경,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 위치가 변경이 돼서, 당초 위치에서 변경이 된 거를 투융자 심사를 안 해서, 안 하고 의회에 관리변경계획안을 먼저 승인 후에 차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절차상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류한 게 있는데요. 이거는 왜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이게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의회가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심사위원들이 투융자심사를 또 다시 받게된다 이렇게 되면, 우선 의회가 지방자치법이나 각종 법에 의회가 구청의 행정 사무에 대해서 최종 승인,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는 거고, 두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심사위원, 민간 심사위원, 각종 우리 중구에 있는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자율권을 심사 자율권을 훼손한다, 침해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며칠 전에 축제위원회를 열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각 실무부서에서 축제위원회에 무슨 안건이 올라왔냐 하면 제가 축제위원이에요. 축제위원회 축제위원인데, 무슨 안건이 올라왔냐 하면 모 축제에 대해서 예산 심사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예산을 심사하는 게 심사 위원들의 기능이고 권한인데, 그래서 어떤 심사위원이 이 축제를 뭐 이런 건 빼고 이런 건 넣고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 있다, 이렇게 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좀 많이 축소 내지는 확대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서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거는 조례에서 축제에 대한 조례에서 축제위원회는 당초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을, 예산에 프러스 마이너스 10%밖에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게 축제위원회에서 이거를 예산을 마음대로 바꾸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축제위원회가,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조례나 뭐나 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의회에서 다 한 거를 그러려면 굳이 뭐하러 여기에서 예산 심사를 축제위원회에서 하냐” 이런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 경우를 조례로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서 해 놨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이같은 경우에도 또한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금 전 심사에서 공유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우리가 승인을 해 줬을 때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안건으로 올렸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변경된 위치를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부적합하다, 이거는 왜 해 놓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의견을 내서 부결을 하고 싶어도요. 이거는 부서에서, 이거는 의회에서 다 사기로 결정, 최종결정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그 투융자심사위원들이 할게 없거든요. 심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들이 심사해서, 심도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회의 최종 승인의결권을 침해하는 문제, 두 번째는 또 이걸로 민간심사위원들의 심사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고 또 업무상, 업무 절차상의 또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업무가 제대로 순서대로, 절차가 안 된다는 거는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류를 한 것이니까요. 각 부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실무부서나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총괄하는 부서나 투융자 심사하는 부서가 앞으로는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런 업무공백이나 업무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 의회에서 계속해서 조례심사, 업무 예산 심사하면서 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의회에서 기본적인 것조차 지적이 되느냐? 계속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의 전체적인 행정사무의 실무에 대한 기획, 총괄, 조정, 통합을 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거기 책임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장이란 말이죠. 지금 새로 바뀌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 통제, 그런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건설공사나 지역 공사 있잖아요?

네.

조례로 1억 이상 감독제 되어 있지 않나요? 명예감시단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얼마전에 다시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한 번 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인은 안 되시고요? 시행하고 있는지?

네, 시행하는 걸로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감독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지역의 아마 구의원이나 뭐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네,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지역에서 공사를 보면 부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례가 돼 있으니까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서윤기입니다. 201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156억원을 투입하여 신흥동 3가 일원에 건립하는 중구 국민체육센터가 내년 4월 준공됩니다.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방법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이고, 금년도 사업비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6억 7,885만 1,000원을 투입하여 체육시설 설치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투.융자심사 협약서 체결, 설계용역 준공을 완료하고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8월 현재 공정율이 55%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리모델링, 자산취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국민체육센타 운영조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등 현재 위탁 절차를 완료하고, 3월에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6월까지 시운전을 통해서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중구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2012년 4월 준공예정인 중구 문화회관의 내실있는 개관 및 운영 준비를 통하여 수준 높은 문화공연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구 문화회관은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연장하고 전시장 140㎡, 내년도에 사업비 20억 7,990만 8,000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10년 3월에 착공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률이 55%가 되겠습니다. 9월에 관리,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3월까지 운영인력 확보, 4월에 홈페이지 구축 등 시험운영을 통해서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임니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로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방송, 인터넷, 모바일, 소식지 등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사항 전반을 홍보함으로써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보매체로써는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이며, 홍보할 내용은 구민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 관광정보, 주요사업, 축제 등 구정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821만 1,000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라디오, 티브로드TV 등 방송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와 지하철TV, 대형마트TV 등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일간신문, 중구소식지 등 지면을 통해 구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라디오, TV를 통한 방송매체, 그리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 지하철, TV 등 영상매체, 지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정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각종 행성 및 축제 등 QR코드를 제작하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해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중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사항입니다. 구정소식, 문화 및 생활정보, 중구의 명소 및 관광정보를 동영상으로 인터넷 공간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정보매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입찰에 의한 위탁방법이며, 방송 운영 내용은 뉴스 제작을 구정 주간뉴스, 의정뉴스 등을 회기마다 할 계획이고, 기획영상물을 관광, 구정, 문화 등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축제2편을 제작해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09년도에 인터넷방송국을 개국했으며, 작년도하고 금년에 인터넷방송국 사업 계약을 맺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 2월에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 발주 및 계약 체결을 하고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월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사항입니다. 인천 유일의 관광특구인 중구를 국제적인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테마 있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국제관광도시 월미관광특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축제기간은 연중인데,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개최장소는 자유공원, 월미도 등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축제 내용은 인천근대개항장거리축제 등 각종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천근대개항거리축제와 월미관광특구 축제 등 4대 축제를 개최하였고, 11월에 개최예정인 자장면축제 및 신포문화거리축제는 현재 예산은 잡혀있지만 주민과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5월중에 인천 근대 개항장 거리축제를 개최하고, 8월 중에 무의도 춤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월미도 문화축제 등 4개 축제를 10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ㆍ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활기찬 중구를 조성하고 나아가 중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문화행사 개최기간은 4월서부터 12월까지이고, 개최 장소는 중구 관내 일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으로써는 영화상영, 음악회 등 각종 문화행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음악콘서트, 무의도 맨손 고기잡기 등 11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별빛영화여행을 상영하였으며, 지금 1회가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싸리재 대동굿 등 11개 문화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중구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에 문화시설 중구도서관을 건립하여 공공 서비스 공급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한편, 구민편의 도모와 중구 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7월부터 12년 5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송학동3가 65번지에 옹진군 선관위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5㎡이고, 연면적 454㎡에 138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금년도 사업비는 4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2010년 7월부터 행정절차를 이용해서 2011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1년 9월 현재 공정율이 20%가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1월부터 3월까지 도서 및 운영프로그램 등 구입, 개관 준비를 통해서 5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관에 따르는 운영 여부는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제12회 한․일 민간친선축구대회 개최 개최사항입니다. 우리 구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일본 나리타시와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양 도시간 우호증진 및 민간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내년도 개최시기는 10월이 되겠으며, 장소는 일본 나리타시가 되겠습니다. 개최 방법은 격년제로 방문 친선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구에서, 우리 국내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인천광역시중구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98년부터 2008년까지 8회 개최를 했고, 2010년 10월에 10회 대회를 나리타시에서 개최했으며, 향후 금년도에는 11월에 인천공항공사나 월미공원 운동장에서 11회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 9월에 대회 관련 한일간 세부 협의를 진행해서 10월에 제12회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구민 건강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건전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건전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과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내용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써는 5억 897만원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제4회 중구청장배 탁구대회 등 12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회 중구청장배 태권도대회 등 10개 대회를 12월에 개최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인건강체조교실 등 7개 프로그램에 29개 종목을 중구 노인복지회관 등 각각의 장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제23회 중구청장기 축구대회 등 14개 종목, 월미건강달리기대회, 중구 여성생활체육대회, 그리고 시민생활체육대회, 구민한마음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항입니다.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발굴, 직장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 상위 입상을 함으로써 구정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 구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동경기부 현황은 92년 1월에 창단을 했고, 근거는 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의해서 현재 정원이, 현원이 7명이고,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코치 1명에 선수 6명이 지금 있으며, 숙소 위치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107동 2801호가 되겠습니다. 평시 훈련 장소는 문학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사업비는 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도 1월에 신규선수 1명 임용을 했고, 3월에 또 신규선수 1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2011년 5월에 우수 선수를 내년에 유치를 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8쪽입니다. 대회참가 및 입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2012년 1월 선수 및 코치를 1명, 각 1명 영입할 계획이며, 연중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대회는 8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생활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생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생활 주변에 각종 체육 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관내 일원이 되겠으며, 확충 사업은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금년도 4월부터 10월 현재 신흥동 풍림아파트 내 등 9개소에 야외체력단련기구 등 각종 시설을 설치 보수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은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 중 3억 5,000만원 국비, 1억 5,000만원 구비를 활용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고염나무골에 다목적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동 7가 테니스장 및 족구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송월아파트 등 6개소에 야외체력단련기구 설치 및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진행기금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마루공원 내 체육시설 보수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6페이지에요. 영상 부분에 보면 QR코드 동영상 제작하신다 그랬는데 이 동영상 제작하셔서 어디다가 올리시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올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QR코드가 스마트폰에서 읽어가지고 거기서 인제 패드라고 하는 걸 터치를 하면은 동영상이 나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QR코드로 제작을 해 놓으시고, QR코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홈페이지로 접속이 되는 거거든요.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든가 그 동영상을 홈페이지 안에 올려놓게 되면은 이게 인제 카테고리로 그렇게 들어가는 연결통로에요, QR이.

네.

홈페이지에도 이 동영상을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데다가 올려놓으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다 설치하시는 건지? 여기 과 홈페이지 있는 건 맞죠?

이게 동영상 제작을 하면은요. QR용 홈페이지도 같이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연결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고 지금 QR코드 첨단을 따라가고는 있는데요. 제가 하나만 제안드리려고 사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요즘 학생들 보면 UCC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 그런데 저희가 인제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러다 보면은 비용이 사실 전문업체에다 맡기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딱딱한 동영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요즘 아이들은 UCC 동영상 너무 잘 만들어요, 재미있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주제를 던져주면 이거를 공모를 학생 대상으로 공모를 하시고 구, 시, 남부교육청, 그 다음에 인천관광공사, 이런 데 시상 내역을 만들어 주는 거에요, 상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상 등급을 매겨서 상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만들어 주시면 얘네들은 그거를 학교마다 만약에 그걸 한다고 그러면 본인들 공적조사에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반짝거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UCC를 만들어서 여기다 제출을 하고, 그거를 자기 유튜브에다 자기 이름으로 올리는 거에요. 그래서 검색 수가 제일 많았던 사람을 또 시상해 주고, 이런 방법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들이 뿌리는 효과보다도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UCC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리면요. 효과가 우리가 돈 들이는 것보다도 훨씬 돈 안 들고, 예산 없이도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구요. 저도 저번에 한 번 저희 애가 유투브 동영상을 너무 자주 봐가지고 뭔가 하고 봤는데, 정말 자기네들이 만들어 올린 게 너무 재미있더라구요. 이 쪽에 이쪽, 중구 관내에 자기네들이 와서 윷놀이판을 만든 거에요. 윷놀이판을 만들어서 얘네가 인천역에서 출발했는데, 미끄럼 해 가지고 뒤로 빠꾸되고 그런 것 있죠?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하는 모습을 동영상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신선했어요. 학교 수업의 일부였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해서 가져오면 어떨까? 좀 그러면은 그런 다양한 내용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예산 절감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적용할 건지 하여튼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얼마전에 제가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잠깐 저희 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지하철에. 그래서 그걸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차들이 지나가고 하니까는 볼 수가 없고 놓치더라구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너무 아깝다, 돈이. 저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하철 홍보, 버스광고, 그 다음, 이런 것들 정말 안 보더라구요. 우리는 효과가 있으라고 했는데, 안 보니까 그런 예산을 갖다가 좀 줄이고 이런 방법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잘, 업무로 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8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2011년 신포 문화거리 축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11월달에 할 건가요? 했던 건가요?

지금 자장면축제하고요. 신포 문화의거리 축제는 아직 못했습니다. 아마 자부담 부분하고 인제 이런 부분, 지역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못하면 아마 추경때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축제가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는데 점점 본인들 부담 안 하고, 관에서 뭐든지 주관해서 해 주길 원하는 거죠?

좋은 의미로 시장 활성화라든지, 여러 의미로 하는데 자부담들은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은 축제가 아니라 관에서 해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게

이게 사실은

한 해 걸러서 못하게 되면은 다음 연도에 할 수 없는 걸 모르는 건가 보죠?

활성화 차원에서 처음에 분위기를 일으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이 되면은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관 위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예산 이런 부분의 요인도 많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신포 문화의 거리 축제, 얼마 전에 “신포상가 문화의 거리 축제하고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여쭤보려 그랬어요. 예산이 지금 그건 1,500 줬다는데 여기 2,500이라고 써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저희가 인제 신포상가문화, 신포상가축제, 신포시장축제, 문화거리축제, 신포동에서 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죠? 경제지원과에서 사업별로

이 부분이 상가는 또 인제 시장은 경제과에서 얘기가 돼서 축제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자체 문화행사로 봐서 저희가 그 동안

그런데 이게 100미터 떨어지거나 200미터 떨어지거나 300미터 떨어진 거리도 아니고, 바로 인근이라면 이걸 이제부터는 나눠서 하시지 마시고요. 한 날에 해서 전체 상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신포상가 신포시장 축제, 신포 문화거리축제, 이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포시장이면 상가든 시장이든 하나의 틀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나 이게 뭐든지 신포동이면 통합적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데 고민되는 부분이 아니라 고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같아요. 고민 많이 하셔서 예산도 좀 절감하시고,

하여튼 이 부분이든지 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든지 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행사가 됐든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면요.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지금 방금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네.

어떤 계획이 있으면 여기 과 따로 저기 과 따로 할 게 아니라, 통합적인 부분이면 서로 업무협조를 해서 제대로 된 어떤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공보실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받아들이셔서 1년에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과에서 올라온 일이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공보실에서는 추진될 구의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과마다 홍보비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인제 방송 내보내고 이런 것들도 또 틀려요, 보니까. 제가, 저는 인제 여기서 한꺼번에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공보실에서. 그랬더니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신문에 광고비를 내든가 이런 게 또 있더라구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공보실에서 해야 될 합리적인 일인데 과에서 하는 거에요. 과에서 홍보나 공고가, 홍보 내용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과에서는 어떤 어떤 중점사업을 올해 할 건데 이거를 갖다가 공보실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해 줄 것인가? 이게 업무협조거든요. 그렇게 일이 이루어졌으하고 부탁을 드리고, 30페이지에 보면은요. 얼마전에 저희가 영종진 추모에 대해서 뮤지컬이 하나 있었어요.

네.

‘아! 영종진’이라고 보셨나요?

아니, 얘기만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하는, 내년에 이게 5회째였나 4회째였을 거에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하신대요. 그런데,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거하고 연결해서 영종진추모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전에는 김규찬 위원님이 영종구읍뱃터 정서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낙조가 굉장히 좋은 데니까. 그거랑 맞물려서 저희가 본다면 그 다음에는 영종진 추모제의 내용도 저는 좀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던 데거든요. 지금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없지만, 그러면 지금 이 500 예산 갖고 추모식을 할 때는 그쪽에서도 인제 자기네 자부담을 해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열악하게 하더라구요. 행사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거에 반면해서 싸리재 대동굿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랑, 규모로 보면은 굉장히 영종진추모제가 더 커요. 참여하는 인원들이나 이런 영종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시에서는 오는 사람, 이런 것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00이고 여기는 싸리재 대동재 굿은 전통적인 어떤 의미도 있고 하겠지만, 예산편성이 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이것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변경이 안 되더라구요. 여기를 좀 정말 의미있는 데라면 더 예산을 올려줘서 일을 더 크게,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내년도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똑같이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이 부분은 아마 예산 잡을 때 아마 물론 다 요구에 의해서 하지마는 전년도에 준해서 한다든지 인제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지고, 요구하는 부분이 아마 자기들이 할 여력이 되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력이 아니라 빚내서 한다 그러더라구요. 행사가 너무 좋아서 했더니 십시일반 하다가 인제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사람들이 빚내서 했다는 얘기까지 듣고 그러니까 좀 씁쓸하더라구요.

그전에서는 이거 자체도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 영종 지역에 계신 유지분들이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 분들이 연로하시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인제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공보실장님이 더 많이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29페이지 있죠? 전년도 인천 근대개항축제 했잖아요?

네.

2012년도 한다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릴게요. 제 개인 의견인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먹거리축제를 다시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인천시민이나 구민들이 와서 불평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행사하실 적에 좀 어렵겠지만 이동 화장실을 좀 근처에 둬야 되지 않겠나?

네.

저희가 사는데 일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저희도 지난번에 행사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그거를 좀 아마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39페이지요. 생활체육시설 확충, 거기 보면 저희가 운동기구를 설치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제 그 지역에 보면은 도시과와 협력이 안 돼 가지고 운동기구가 돼 있으면서 바닥에는 맨땅에다가 설치할 데가 제가 보니까 갖고 있어요. 지역에 몇 군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기 전에 도시과와 협력해서 탄성포장재를 먼저하고 운동기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관내에 몇 군데 가 보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확인해 보시면 그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하여튼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시정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7쪽에 직장 운동경기부 있잖아요?

네.

경기종목이 뭔가요, 이게?

펜싱입니다, 펜싱.

경기종목이 없어가지고, 안 쓰여있어서 한참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있기는 한데, 펜싱. 다음에 이거는 뭐 여기 없는 내용이고요. 체육, 올해 예산 중에서 체육 관련해서 안 쓰고 남은 예산은 없습니까 혹시?

그거는

있으면은 민원이 들어와서요. 영마루공원에 풋살 경기장 있죠?

네.

혹시 민원이 들어왔을 지 몰라요, 직접. 지붕을 이렇게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가능한가요?

풋살경기장에 지금, 남은 예산이 없고 풋살경기장에 지금 보통 지붕이 쳐져있는 데는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네.

그런데 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뭐 열고 닫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봐요.

그거는 인제

다른 데도 있으니까

천막은 있는데 지붕이 설치돼 있는 건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 축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업무보고하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하여튼 들어오면은 저희가 어떤 사항인지 확인해 가지고

논의 해서 올해 예산은 안 되면 추경에 하든가 올해 예산에 하든가

추경에도 힘들지 않나

올 예산에 하든가 한 번 논의 한 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옛날에 시에서 주최하는 중국의 날과 관련되는 축제가 있었어요. 올해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서 중구에서 했었는데

자장면축제, 4월말에 했던 것

4월말에 한 건가요? 벚꽃축제할 때 같이 했나요? 봄축제하고 같이? 아니, 인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하는 축제는 규모가 큽니다. 우리는 뭐 7,500, 1억 4,000 이렇지만 거기는 아마 중국의 날 축제하면 한 3억 정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에 다른 데서 유치하고 신경쓴다는 얘기도 있어 가지고 “아니, 차이나타운 여기 있는데 중국의 날 축제를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된다” 그건 항상 놓치면 안 된다는 노파심에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구민의 날 기념식은 관광문화과가, 여기 공보실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기념식은 총무과 소관인데요.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인데. 여기에

축제하고 겸해 가지고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옛날에는 넓은 광장이 저기 월미도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옛날에 이 관광특구축제를 월미도에서 한 번, 연안부두에서 한 번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하자. 그런데 그런 광장이 역시 연안부두쪽에 하려면 길을 막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게 있고 그래서 월미도에서 지금 까지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양쪽에 가 보니까 연안부두 광장이 훨씬 더 넓고 그래서 좀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 번 강구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래서 축제가 연안부두에서도 하고 월미도에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왔다갔다하면 더 좋겠지마는 분리를 해서 어떻든 인제 질의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때문에 아마 거기서 하고 여기서 하는 거지.

아니, 그걸 그 지역이 원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5대때부터 그건 계속 얘기가 되어 왔던 것인데. 사실 월미도에서 하는 걸로 그간 인정을 해 준거거든요. 왜? 이치에 맞기 때문에. 연안부두쪽은 하려면 길을 막고 해야 되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연안부두같은 경우는 상존하는 여행객, 통과하는 여행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서해 5도서를 5터미널을 통해서 가는 인원이 약 1년이면 줄잡아 한 150만명, 그 다음 중국과 통하는 분들이 한 50만명, 양쪽에 100만명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시장을 오는 그런 인구는 셀 수가 없다 그래요. 엄청 통계를 잡을 수가 없는데. 주말 같은 때는 보통 많을 때는 3～4,000명씩도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업무만 보고 그냥 가 버리는 거에요. 쉴 만한 터전이 없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치를 함으로써 왔다가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김철홍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답동성당 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 관리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전통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 추진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경제지원과에서 현재 내년도 시장 관련 시비 보조금 지원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지시사항 중 백운산 둘레길 조성 사업은 등산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현재 도시녹지과에서 영종 석화산과 무의도 호룡곡산 등과 병행해서 추진 진행 중에 있으며 공항신도시 둘레길 조성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에 1,800만원을 확보하여 산책로 정비사업으로서 영종 신도시 백령산과 연결되는 인도 주변의 안내라든가 각종 표지판 정비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수시 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시 특수시책을 발굴, 각종 지시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연중 지역별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구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중구 발전위원회는 5개 분야에 10명으로 각 분야별 1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항은 2월 16일 중구발전위원회 창립 및 정기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2월 중에 전체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분기 1회 분야별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구정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월 2회 중구소식지 등 구 행정정보를 발송하고, 분기 1회 실․과별 주요 현안사항을 통보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발전방향 정립입니다. 우리 구의 내항재개발 기본계획안은 1부두, 8부두는 역사 문화 상징 수변 공간으로, 체험형 친수공간 항만시설 친수자원화하고 개항광장, 신립미술관, 개항박물관, 선상전시관, 해양과학관, 야외공연장, 수변카페 등으로 조성을 하고, 6부두는 놀이공간 등과 차별화된 창조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며 항만 재개발사업은 해상공원, 친수공간 조성, 도로 개설 등은 공공 주도로, 상업시설 유치는 민간자본으로 이용 개발되어야 하며 2011년 7월 25일자로 국토해양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 확정·고시에 의하면은 내항 컨테이너 부두는 잡화 부두로 기능을 전환하고, 인방사 이전 기존 해군 및 해경 부대는 어선 부대로 전환, 남항 모래부두 및 석탄부두 기능은 단계별로 폐쇄 추진하고 구 연안여객터미널 주변을 침수 항만공간으로 재정비, 내항은 클린 화물 위주로 특화 운영하고 원목 산화물 등은 북항으로 이전하고 남항 유어선 부두 통과 교량 1개소 및 아암 물류단지, 물류 2단지 연결, 교량 2개소를 신설하고 남항 우회도로 개설, 연안부두 물량장 정비, 석탄부두 이전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흥 지원할 계획을 수립하고 모래부두는 거참도로 이전 추진하고 해양광장 국제여객터미널과 내항에 이 국제여객터미널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암 물류단지로 모두 이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아암 물류단지에 계획 중인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은 민자 유치가 어렵고 국비 투입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현 시점을 감안하여 내항재개발시 내항으로 통합,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또한 1, 2 국제여객터미널에 내항으로의 통합 일원화를 통하여 크루즈선 입항에 유리한 지역적 이점을 극대화함으로서 많은 관광객 유치로 신포동 주변 지역에 상권 활성화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국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국토해양부에서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우리 구의 의견을 재차 반영 요청할 계획이며 저도 국토해양부에 방문을 해서 관련 부서를 방문, 충분히 우리 구의 의견을 설명을 하고 수정 계획에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2011년 9월 9일부터 내년 9월 8일까지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기타 용역 중에 있으며 내항 항만 재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시 주관으로 항만행정협의회가 연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효율적 운영입니다. 운영방식은 번영회에 위탁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1억 9,394만원이 되겠지만 왕산해수욕장인 경우에는 샤워장이 없어서 샤워장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했으며, 이동 화장실 일부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백사장 청소차량 임차와 유원지 영조물을 이용하다가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공제 가입비와 유원지 관련 안내문 제작 및 안전물품 구입비,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시설관련 구조물 정비비로 인명구조함 설치와 구조요원 근무를 위한 감시탑 설치, 안전시설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국민관광지인 을왕리 해수욕장 해변에 모래가 많이 파여나가서 모래 부설 작업을 하였으며 6월부터 10월까지 유원지 위탁관리 협약체결 및 운영을 하였습니다. 왕산·을왕리·선녀바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서철 무의도 하나개와 실미 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 위탁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부터 6월까지 공공시설물 점검 및 확충을 하고, 5월까지 유관기관 및 주민번영회 등과 업무 협의를 거쳐서 6월까지는 수탁관리자 협약을 체결해서 7～8월 피서철에 유원지 운영 및 여기에 필요한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지원항로 및 대상선사는 잠진도와 무의도의 무의도해운이 되겠으며, 수혜대상은 무의도거주 주민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중고생 이상 대인인 경우에는 요금 3,000원중 시비보조금 50%, 선사지원금 50%로 해당지역 주민은 무료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이며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은 1월 14일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한 영종과 월미도간 선박을 이용시 통행하는 도선료 지원 요청을 시 도로과와 항만공항정책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1월 20일 용유 주민들에 대한 잠진도와 무의도간 선박 이용시 도선료 할인 협조를 무의도해운에 요청을 하였으나 선사측에서 불가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월 도서운임지원과 분기별 도선매표시스템 운영 지원, 분기별로 여객선 운임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입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영종·용유지역 주민 소유 자가용 차량이며, 기간은 2008년 10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한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를 통해서 인천으로 나오는 차량대표이사는 1일 2회 전액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인천대교를 경유해서 1일 2회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편도 5,500원 중 3,6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 지원방법은 감면카드를 발급 통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사항은 1월부터 9월까지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 및 부정사용에 대한 조회 73회를 실시하였으며, 감면카드 발급은 4,109건, 감면카드 회수에 대해서는 3,140에서 무효 처리를 하고, 전액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과 8월 16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신공항영업소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에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통행료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구청장님 주재 하에 영종 출신 김규찬 의원님과 우리 지역, 우리 구 출신 시의원 두 분과 해당 국장, 그리고 담당 부서장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통행료 감면카드 접수 및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수시 하도록 하겠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방면 신공항영업소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는 시와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45페이지요. 중구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전략사업 발굴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에 보면 아트플랫폼 연계 예술 벼룩시장 활성화, 백운산 둘레길 조성, 공항신도시 둘레길 조성, 공항신도시 특화 거리 활성화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만약에 이런 거를 추진하게 되면 예산이 저희 구만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이 되는 건가요?

보면은 우리 아트플랫폼 연계 벼룩시장은 우리 구 사업이고요. 백운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백운산 둘레길과 석화산, 영종 석화산, 무의도 호룡곡산도 이건 도시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전액 구비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공항 도시 신도시 둘레길 조성사업은 보건소에서 현재 2회 추경예산에 1,8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신도시에서 백령산, 영종 백령산으로 연결되는 산책로를 정비하는 정비공사인데 이것도 순수 구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공항 신도시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 사항은 뭐냐하면 금호, 신도시 금호 베스트빌 1단지에서 운서프라자를 경우에서 운서역 일원까지 가는 인도 주변 정비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빼 놓고, 세가지는 전부다 구비 사업이네요?

네, 세 가지 다 구비사업입니다, 네.

인천시에서 누들로드길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 아시죠?

누들레요?

누들로드길, 보신 적 없으세요, 신문에?

글쎄, 저는 못 봤네요.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 전략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서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그거랑 우리 구랑 매칭하는지? 그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라든지 국가 사업이 저희랑 매칭이 된다 그러면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도 저희 구를 얼마만큼 홍보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내는 거구요.

네.

누들로드길이라면은 자장면, 그다음에 냉면, 쫄면, 냉면 빼놓고 쫄면하고 자장면은 저희 중구하고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세계 음식 거리축제, 세계음식문화거리를 만든다고 저희 경제과에서도 한 얘기도 있고, 그러면 굳이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예산을, 저희 구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방안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46페이지요. 중구발전위원회가 얼마전에 전략사업과에 있다가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인제 이게 넘어왔어요, 발전위원회가요.

네.

이게 지금 2월 16일날 한 번 회의를 했고요. 정기회 개최하면서 위원장 선출하면서 한 번 했고, 그 이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인제 분야별 위원회 한 번 하고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죠?

네, 그런 각종 연구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도록 구정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여쭤본 거는 아니고요.

네.

그거를 여쭤본 거는 아니고, 저희가 발전위원회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자발적인 어떤 거를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구정에 대한 거를 더 많이 홍보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예산을 분야별로 하시는 위원회에 예산을 심의비를, 위원회 심의수당을 주면서까지 50명을 뽑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2월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한 번 정도 한 거라면 굳이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뭔가? 라는 의문점이 드는 그런 거거든요, 위원회가. 지금 그리고 저번에 한번 중간에 저희한테 여기 심의, 발전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가져와보라 그래서 했더니 이거는 저희 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민원사항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 거기서 하는데, 민원사항하고 좀 차별화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중구발전위원회를 그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어내 가지고 했는데, 좀 실효성이 없고, 만약에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향후에 중구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잘 일을 하실 건지? 단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추진단장님은?

인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우리 발전위원회는 구정에 대한 중요정책이라든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다양한 전문인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우리 구정에 대해서도 자문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구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구정에 대한 시책, 정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분들로 하여금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또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대한 하나의 자문 역할을 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많이 하고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자문도 구하고 열심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로서도 구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하고 가지고 또 홍보도 해 주고, 구정에 대한 중요한 제안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요. 이걸 갖다 민원사항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구정발전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라면은 좀더 창의적, 여기 기대효과 보니까, 창의적인 업무능력 토대 구축이라 그랬는데, 지금 거의 한 2월달이고 지금 10월달이니까 8개월 동안 얼마만큼 창의적이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6개월 내로는 그런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성과를 못 본 것 같거든요. 우선은 추진단에게 이 사업을 갖다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 번 지켜볼 문제지만, 방향을 제시하시고 만들어 가셔야 될 위원회인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네.

48페이지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사실은 정말 추진해야 될 문제가 인천내항하고 항만 재개발 발전 정립이라는 거는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이게 사업이 거의 다 국토해양부하고 인천시에서 해결해야 될게 더 많죠?

네.

저희가 김철홍 위원님이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항만재개발이라든지, 항만행정협의회에 시 주관할 때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렇게 못 할 바에는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좋은 제안을 낼 수 있는 거를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도 저희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시더라구요. 저기,

그래서 저희들도 내항살리기 모임을 하나의 사단화해서 이거에 대한 임원진도 저걸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시에서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시의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하고, 또 저희들도 저희 구의 안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해서

그거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민간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추진단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행정적으로 행정협의할 때 시에 우리 팀장님들이나 단장님이 가시겠지만 저희들 참여를 해서, 제대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는 거에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민의 대표되시는 의원님들이시니까 당연히 대표되시는 분이 몇 분 가셔서 우리 구의 의견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면 한결 더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단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조만간 그런 자리에 저희가 배석해서 더 좋은 방안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항만재개발 발전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리해 주신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53쪽인데요. 53쪽 중간에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7,249명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2011년 9월 현재까지 올해 사용,

네, 그렇습니다. 9월말까지

9월까지입니까, 총?

9월 말까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하고 인천대교를 통해서 우리 통행료를 지원해 준 것이 이렇다는 내용이죠. 인원수가 9월말까지.

7,249명밖에 안 돼요? 이거가지고 3,600원이잖아요?

네.

곱하면 2,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50억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건가?

그게 인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카드, 통행 카드를 보면 3인용 카드가 있고, 2인용 카드, 1인용 카드가 있는데 이거는 인제 그

연간 누적횟수 같은데요, 이게 그죠?

신규발급 사항 카드랍니다. 신규발급

(청취불능)

신규발급에 대한

이거 내용이 잘못됐네요.

네.

신규발급 카드는 4,109명이잖아요. 그 밑에 있잖아요. 표에 있는게 신규감면카드 발급이 4,100건, 신규가 2,375, 재발급이 1,734 그거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그거 통행료 지원 7,249명은 아니잖아요? 그건 뭐에요?

카드 발급하고 감면카드 회수하고 두 가지 다 합친 숫자랍니다, 이게.

그럼 지원이 아니잖아요. 내용이 잘못됐잖아요.

글쎄 그게 좀

그죠?

네, 좀 그러네요. 건수가 되다 보니까 카드 신규발금은 4,109건이고, 부당 사용한 거에 대한 감면카드 회수한 것이 3,140이고, 두 가지 플러스 한 것

합친 거구만.

합친 건데

그러니까

표현이 그러네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북도면이 한 거 있거든요. 북도면이 한 것 있고, 우리 영종․용유 중구가 한 게 있고, 그거를 지금 10월이니까 9월말 현재 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10월말 현재요?

9월말

9월말 현재

네, 지금 10월달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옹진군하고 우리 중구하고 나눠서

네.

그 다음에 지금 서울 방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도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중구청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시의원 두 분 하고 저하고 창장님도 만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시고 해가지고 지금 건의안을 서울방향이 아니고 신공항영업소를 지원해 달라, 인천시,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회에다가 건의안을 의결해서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영종․용유의 발전에 곧 중구의 발전이다. 이런 의식들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하고 인천광역시 의회와 중구의회,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의회에다가 건의안을 보내고요. 참고로 건의안을 중구청에 보내드릴 텐데요. 우리 중구청에서도 의회나 인천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하셔가지고, 서울 방향 신공항 영업소 방면이 통행료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인천시가 100% 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인천시와 중구청과 매칭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하늘도시 아파트에 주민들이 한 2만명이 들어오고 하는데 좀 많이 들어와서 우리 중구 인구가 대폭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서 보니까 아주 추진계획 위주로 아주 잘 작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월별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몇 월달에 뭐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바램이 있어요. 앞으로 작성하실 때는 그런 것 좀 하셔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4페이지요, 지금 특수검사가 암표지자 검사하고 골다공증 검사가 있는데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특수검사가 또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현재 암표지자 검사 위주하고 골다공증 검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특수검사가 있나요?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짧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2012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Wellbeing 건강생활실천서비스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원스톱서비스사업, 흡연자 등록․관리 및 흡연예방교육, 금연 성공을 위한 건강통장 만들기 확대실시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영양 취약계층 교육 및 식품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보충영양식품 지원과 식품 자부담비 지원, 빈혈검사 등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와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 및 교육등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국가암 관리를 위한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암 환자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하여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임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암 조기검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통합적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상자 선정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기 무료대여, 그리고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연계를 하여 재가암 환자 방문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치매조기검진 사업 치매 추후 관리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 장애인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 우울 및 자살예방을 위한 정신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인물과 같이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필수예방접종 및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 및 특별 점검과 가정내 폐의약품 수거,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 구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중증 합병증의 발생 및 유병률 등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수명 연장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 홍보사업과 환자조기발견 및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출산장려 지원, 산전․산후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과, 임산부 지원, 성교육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교육 및 결혼이주여성 생식건강증진을 위한 통역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4페이지 감염병매개 모기 퇴치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봄철 해빙기․하절기 위탁방역 및 수시방역을 실시해서 모기유충구제사업과 유인 살충기 설치, 소독업소를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진과 2012년 구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중점 사업이 있습니까?

예, 신규사업 두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우리구만의 구민 체조를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하나는 심뇌혈관질환 기계구입입니다. 그래서 그 뇌혈류를 측정해 가지고 만성질환자를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 이동진료 아니면 운동처방사한테 자기에 맞는 그런 운동 처방을 받는 그런 진단기를 사려고 하는 신규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인일여고 방향으로 가다보며는 도로쪽에 휀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밤에 자동차가 부딪혔는지 틀어져 가지고 약간 위험하게 돼 있거든요. 가서 보시고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04페이지 보면 감염병 매개모기 퇴치사업이 있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이런 매개모기들이 거의 실내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불호텔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 땅을 파다 보니까 옛날에 있던 지하있는 쪽에 땅을 파다보니까 모기들이 날씨가 추워도 꽤 많더라고요. 그 인근에 있는 주변에다가 주택가하고 그쪽 옆에 또 세탁소가 있잖아요. 대형 세탁소가. 모기가 많다 보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역 좀 부탁드리려고요.

예,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3쪽이요. 출산장려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관내 임산부와 난임부부인데,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성교육 임신중절 예방교육이 있어요.

네.

이 성교육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학교나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대상으로 시내지역과 영종 지역을 포함해서 10개소를 지정해서 강사를 모시고 가서 성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사업대상에 초중고생도 들어가 있는

네, 유치원도 되고요. 취학전 아동에서

넣어놓았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임산부 위주로 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범위하게 아동 및 성교육 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출산장려 사업에 같이

아동 및 청소년 성교육이 없잖아요. 그런 문구가 없어서,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제3자가 보았을 때 이해하기 쉽게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치매환자는 어떻게 판단하죠?

치매는 민원이 오면은요. 저희가 기초적인 자가진단 검진표, 우리 신체검사 문진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별이 되면 저희가 정밀검사를 요구하는 환자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인하대 병원에 가서 치매환자 확진을 받아 오는 거죠.

아니, 어떤 분이 치매환자가, 부모님이 치매환자라든가 그러면 굉장히 이게 집안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치매인데 이상하게 그 앞에만, 어디 의사 앞에만 가면 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죽겠다는 거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좀 감안해서.

예, 환자 색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겁니까?

만성질환입니다. 당뇨하고 고혈압을 우선 저희가 만성질환 환자를 이동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발견하고 색출해서 연계시키는 거죠. 당신은 농촌지역에 있는 용유 분 이런 분들이, 용유나 영종 분들은 당신이 고혈압 환자인지를 모르고 계시다가 이동진료 나가서 한번에 두 세명씩 당뇨, 고혈압 또는 당뇨 환자를 이렇게 선별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분을 가정방문하게 되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의료기기를 들여온다 그랬었는데, 정확히 기기 이름이 뭐에요?

뇌혈관

혈류, 아까 혈류를

뇌혈류측정기요.

혈관, 피가 흐르는

네.

압력같은 걸 측정하나요? 어떻게, 그건 혈압인데, 그게.

이어폰식으로 혈을 우리가 초음파, 어린애 가지면 배 위에 초음파하듯이 이어폰식으로 귀 옆에 있는 혈관을 잡아서, 혈을 잡아서 그걸 인제

네, 알겠습니다.

측정하는 혈류측정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님 업무보고순서이나 모친상으로 인한 특별휴가 중이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사업별 담당 팀장님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장님들께 성실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시에 오셨어요? 총무팀장님이 누가,

이진순 (방청석에서 발언) 네, 영종출장소 총무팀장 이진순입니다. 저희는 3시쯤 왔습니다. 3시 출발해갖고요. (장내소란) 3시쯤 출발해 갖고 한 3시반쯤 왔습니다.

3시에 출발해서?

이진순 네.

그럼 오래 기다리셨네요.

이진순 네. 그렇게 됐습니다.

멀리서 오시고 또 오래 기다리셔 가지고

이진순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보다.

앞으로는 이게 보고 시간은 제일 앞으로 당겨가지고, 영종이나 용유는 이렇게 해서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진순 고맙습니다.

예측가능하게 만약에 2시에 업무보고 한다 그러면 영종․용유는 제일 앞쪽으로 하면 안 기다리고 가는 것 아니에요. 가까운 데는 좀 기다리게 하고.

이진순 네, 감사합니다.

건의를 한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지. 특별히 총무팀장님

이진순 네.

여기에서 특별히 올해 작년에 하던 업무 아니고, 올해 특별히 하던 업무 있습니까?

이진순 사업 예산이 좀 다른, 전년도보다 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마을 하수관 정비라든지 도로 포장사업 같은 게 좀 많이 늘었고요. 또 미개발지 개발팀 업무가 올해 업무가 넘어와서 그게 좀 업무가 늘었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돌팍재에서 마당개라 그러죠. 그 사이에 도로가 불비해가지고 지난번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가 늦게 출동한 사건이 있었는데,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이야기,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때 영종․용유출장소도 또 출동도 한다고 고생이 많고, 마음도 졸이고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지만 영종출장소도 그때 그 지역에 도로가 불비해서 불이 나도 소방차가 출동을 못한다. 그래서 생명과 재산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다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종출장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건설재난관리과나 중구 본청에도 이야기하시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말씀을 좀 해 주실, 누가 담당 팀장 있으신가요?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청환 (방청석에서 발언) 도시관리팀장 임청환입니다. 지난번 사건때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봤는데 사실 형법상으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은 받았으나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저희가 강제집행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지금 도달을 했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저희가 합심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도로를 확장하고 만들어야 것 아니겠어요, 그죠?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하고 좀 적극 협조, 중구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청환 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구에서 인구가 적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는 건 다 아실 거에요. 기대가 사실 영종에 많이 기대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에서 살고 싶어도 기반시설이 제대로 인프라 조성이 안 되면 누가 거기 가서 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에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빨리 해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인천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은 이건 독촉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게 버거우면 또 김규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힘을 또 빌어야 돼요.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같이 연합해서 강력하게 기반시설을 조성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엊그제 TV를 보면 학교문제, 이거 학교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학생을 가진 사람이 거기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 교육청에다가 강력히 부탁해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의료시설, 이런 거는 수익사무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야 시설이 올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육사업같은 거는 사실 고등학생들이 40키로씩 가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과 연계해서 조금 빨리 학교가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아마 우리 의회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심기일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순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영종에 관심이 많아서 좀 한 가지만 더 더 질의를 드려야겠습니다. 미개발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보고는 추진계획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출장소장 박성용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공시설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1억 2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는 9,000만원의 예산으로 5개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용유지역 자연발생유원지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000만원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6월 중에 마쳐가지고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구세는 내년도에 58억 7,500만원이 부과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0억에 비해서 대폭 늘어난 것은 거기가 대지화된 공시지가가 급격히 높아짐으로써 구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결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중에서 하나개하고 그리고 실미해수욕장은 유료화가 돼서 자체관리를 합니다만 나머지 을왕, 왕산, 선녀바위, 마시란, 거잠포는 저희들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4억 3,425만 1,000원으로 약 2,800톤 정도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은 수세식 공중화장실이 많이 확충이 돼서 46개소가 되고,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26개소 등 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 중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차질없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유지역 간이급수시걸 관리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5개소가 있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으로 수시로 정비를 통해서 급수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으로 농업용 대형관정 25개소를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 2월에는 상반기 농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7, 8월에는 하반기 농업기반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4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네 번째 용유마을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에 1억 6,000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혜마을은 4통, 6통, 8통 지역이 되겠고 대부분이 소로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왕해수욕장 북측도로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6,000만원을 들여서 270m 구간을 지금 현재 비가 오면은 해수욕장으로 직접 빗물이 쏠려서 모래가 유실이 되고, 또는 평상시에는 오수가 흘러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쪽 끝으로 저희들이 관로를 매설을 해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산불예방종합대책입니다. 금년에도 이미 10월 15일부터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산림 산불 예방을 위해서 1,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산불 강조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용유지역에 3명, 그리고 무의 지역에 7명을 전문 진화원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상시 가동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 시에 오셨어요?

저희들이 4시에 출발해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도 한 두시간 걸리셨네, 기다리셨네요. 고생 많으셨고요. 용유지역에 인제 무슨 일로 갔더니 통장님들이 여러가지 민원을 제기해 주셨어요. 선녀바위에, 선녀바위 뒤에 해수관로가 막혀서 도로, 조그만 도로, 뒷골목 도로 팬션에 하수관로가 막혀서 계속 물이 넘친다는 것, 여기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제가 현재 마을도 둘러보면서

둘러보셨습니까? 잘 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그리고 또 선녀바위에 아치를 만들어 달라 그런 것도 있고, 을왕리해수욕장 입구에 주차장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 각 마을 둘러보시면서 통장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통장님들이 그 지역의 애로사항 이런 걸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통장님들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현장 가셔서 그 지역에 요구사항이 뭔지, 민원이 뭔지, 꼭 구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시가 해결할 사항도 좋고, 또 중앙정부에다 건의할 사항도 좋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해서 그 민원사항을 좀 정리 좀 하셔가지고 같이 의회로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명심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주민들한테 직접 민원을 받아도 되지만, 제 본 위원 생각은 지역에 있는 민원은 의원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동장님이나 소장님이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해결하고 그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제가 말했는데 동장님들이 각 동을 통해서 민원을 받아달라 했는데 그거는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지역 민원을 정확하게 꿰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해결은 같이 해야죠. 우리 의회와 구청과 같이 해결해서 시에다 이야기할 거는 이야기하고 다음에 중앙정부에 건의 할 건 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민원발굴, 찾아가는 주민 의견 듣는 것 이렇게 같이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필요하시면 이렇게 주민 만날 때 전화주시면 제가 같이 가서 같이 이야기도 듣고 같이 지역 현안사항에 해결하는 것도 또 해결 방법도 논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거기 용유지역이 여러 가지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 중구청장님이 버스도 확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의견 들어보시고 버스가 확대했는데 과연 주민들이 중구청에서 의도했던 대로 만족한 건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부족하면 뭐가 부족한 건지? 그런 것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2페이지요. 지금 개항,근대건축전시관하고 개항박물관 유료화했잖아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저번 달에 저희가 500원씩인가 비용을 받아가지고 10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500원씩 받아서 100만원 이상 수익 냈다 그래서. 그럼 작년에 저번달에 한 3,000명 정도 왔다갔다는 소리네요? 150만원 정도 수익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운영팀장 조봉환 2달, 7월 12일부터 8월 말까지 해 가지고요. 근대건축전시관이 7월 12일부터 8월말까지 관람료 수입이 161만 1,000원입니다.

그렇죠.

운영팀장 조봉환 두 군데가 거의

비슷하죠?

운영팀장 조봉환 네,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하면은 여기 왔든 사람이 가는 거니까 그렇겠지만 3,000명 이상이 방문했다는 소리네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500원짜리갖고 이렇게 큰 수익 낼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소리네요?

운영팀장 조봉환 8월 올해 금년 8월 말까지 방문객 수가 내국인이 3만 6,653명, 외국인이 547명 해 가지고 총 3만 7,200명이 방문했습니다.

많이 왔네요.

운영팀장 조봉환 8월 말까지입니다.

네, 하여튼 상반기 전체 인원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유료화시키고 나서 그 인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운영팀장 조봉환 방문객 수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유료화를 했는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는 하여튼 수고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친절하고 깨끗한 이미지 조성하시고 뭐 이런다는 내용이 있고, 저희 구청이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보는데 구청 앞에 있는 주차 요원께서는 매일 일찍 나오셔가지고 청소를 그냥 그렇게 먼지 하나도 없이 청소하시는 모습 보고서 굉장히 청결 관리에 신경쓰고 참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런데 주차요원이 한 명이 바뀌신 것 같아요. 바뀌신 이유가 뭐죠?

운영팀장 조봉환 지금 장기간 또 한 군데서 근무하면은 나태해 질 수도 있고 그런 면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군데보다는 여러 군데 순환해서 근무하는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두 분이 로테이션 근무 하시면서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주차요원에 대한 친절도, 만족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를 가면은 오시는 분한테 인사하는 것도 사실 못 봤고 그렇게 웃으면서 응대를 한다든가 그런 걸 못 봤는데 저는 그래서 왜 바꿨나? 친절하게 잘 하시는데. 왜 바뀌었을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있던 그 분들 굉장히 잘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직원 포상이 있겠네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는 그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요. 내년에는 친절도 조사 해 가지고 1년에 한 2회 정도 해 가지고 포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내년도 주요 사업을 뭘로 잡고 계시죠?

운영팀장 조봉환 네?

내년도 주요 사업

운영팀장 조봉환 내년도 주요사업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저희 업무 중에 아마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문화회관이든 저희가 인제 굉장히 주민들의 욕구가 커서 만들었던 데인데. 그 안에 있는 시설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이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쪽 기관이 좀 여성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기관들이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팀장 조봉환 네.

그런 데가 좀 필요성에 의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시설관리공단이 나중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미리 말씀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운영팀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십니다. 김규찬입니다. 460쪽이요. 근대건축전시관, 개관일이 2006년 9월 27일이잖아요.

운영팀장 조봉환 네.

이게 그동안에 뭐 매년 관람객수가 어떻게 증가했는지 추이가 나온 게 있나요? 그런 것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운영팀장 조봉환 올해 관람객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06년에 몇 명, 2007년에 몇 명, 연도별로 어떻게 증가했어요? 어떻습니까?

운영팀장 조봉환 문화관 관리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청석에서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관리팀장 박창준입니다. 근대건축전시관은 연간 방문객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외국인 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한중문화관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근대 개항 쪽으로 저희들이 관광코스로 안내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인원들은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데이터는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위원님께서 필요하시하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 계층이 어디에요? 미취학아동, 아니면 초중고, 성인, 외국인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 단체에서 많이 오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골고루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차이나타운에 방문하시는 가족단위분들이 오시는데요. 특히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한중문화관 들리시고 근대개항관을 필수적으로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인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분석적으로 돼서 많이 오는 층을 상대로 집중 또 홍보할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연도별 관람수하고 다음에 그게 계층이 파악이 된 게 있으면, 통계적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개항박물관도 팀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개항박물관 그 뒤에 있는 462쪽 2010년 10월 2일 개관을 하고요. 올해 7월 12일부터 유료화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말이죠. 작년 10월부터 매월, 이거는 매월입니다. 매월 관람객수하고 다음에 관람하는 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야기대로 근대건축전시관하고 비슷한 추이가 될텐데. 어쨌든 이것도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분석이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 해야 되고 다음에 이거 설문조사 해 놓은 것 있습니까? 혹시 오시면 설문조사해서 관람하고 난 소감을 받아본 적이 있는 건가요?

지금 근대건축전시관은 저희들이 올해 유료화를 7월달에 다 동일하게 했는데요. 그전에 수기로 방문현황을 기입을 했었고요. 유료화발급기가 설치된 후부터는 층별로 발급기에서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산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문객 수는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설문지는 저희들이 올해 준비를 못했고요.

설문조사나 예를 들면, 설문조사나 건의함 이런 거 해서 보고, 뭔가 좀 더 보충하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관람객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할 여지가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방문객 불편사항 접수함은 저희들이 준비는 돼 있는데요. 설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A4용지 크기로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월별로 모아서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향후에.

필요하시면 관람객들이 와서 뭘 느끼고 뭘 생각하고 뭘 요구하는지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관람, 박물관 운영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 해 보시고요. 아까 부탁드린 자료, 이 건축 개항박물관의 월별 관람객수하고 추이하고 다음에 계층 분석한 것 있으면 분석해서 좀 부탁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해양광장 완공 후에 행사도 많았고, 또 많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밤 늦게까지 해결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건 여러 차례 봤습니다.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노력하시는 만큼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조봉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