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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기세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이재안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재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행

방금 허병관위원님께서 이재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남

기세남위원

잠깐, 지난번에 어떻게 됐지? 진행표 가져와 봐,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저번에 이재안위원님께서 부위원장 이어서 이번에 위원장이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케이, 진행해 주세요.
재안

이재안위원장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허병관위원님으로부터 이재안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재안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임시위원장을 하면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잘 협의가 되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대행

방금 김기영위원님께서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방금 김기영위원님께서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김남형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형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형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이동해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 부위원장석으로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남형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본 위원회가 무리 없이 끝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

마서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2월 3일, 내무복지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3억5,042만5,000원으로 전액 세출 부분에서 삭감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3억42만5,000원, 특별회계에서 5,0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삭감내역이 없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일반회계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 등 9건에 30억7,917,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과 유휴지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에 2억2,125만원, 강릉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과학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한 세부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관

공보관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부 생략하셨네요?
영필

주영필공보관

내용이 다들…….
재안

이재안위원장

2016년도에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관

신규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건이 추가로 올렸던 대표 홍보영상 1억하고, 우수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교육 여비 8,150만원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내무위에서 심사를 해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죠? 근데 과장님도 오셔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됩니까?
영필

주영필공보관

지금까지는 중앙단위 교육, 중앙단위 국외여행인 경우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최근에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국외의 견학을 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무원에게 식견을 높여서 강릉의 시책을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품격을 높인 그런 쪽의 공무원들의 견학, 식견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 예전에 비해서 앞으로는 변화가 오는 겁니까?
영필

주영필공보관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자체를 전에는 중앙단위 계획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을 가겠다는 이런 겁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동계올림픽도 포함되어 있고…….
영필

주영필공보관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도시재생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견학을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많은 벤치마킹을 하길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공보관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SNS 시정홍보 기자단 사업이 있죠? 그게 인원이 몇 분 정도…….
영필

주영필공보관

35분 정도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참고로 이 민원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 못 드렸는데 기자단을 뽑는 기준들이 어떻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관

일단 공모해서 우선은 실적이 있다든지 활동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보고 이력을 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력중심이고, 강릉시 거주가 아닌 분이…….
영필

주영필공보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지원하신 분이 네 분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 일본인이라든지 영어권이라든지 하려고 했는데 영어권은 없어서 일본어를 하시는 한 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김복자위원

외국 영역이나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시민들 입장에서 지역주민들보다 타 지역의 시민들을 선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지침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영필

주영필공보관

사실 물론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이번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 있는 SNS 기자와 교류도 고려하고 있고, 블로거들이 블로그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 중심보다는 타 지역도 신청한다면 가능하다면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분들은 경력 중심으로 보고 한 거죠? 선발은 몇 명 정도가 떨어졌습니까?
영필

주영필공보관

다섯 분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필요하면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공보관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내무위에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논산훈련소에 강릉시를 홍보하는 그림들이 훈련소에 배치됐다고 해서 전해 들었거든요? 강릉 경포대라든지 그런 사진을 훈련소에 갔더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강릉을, 보고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연락을 한번 했어요.
영필

주영필공보관

저희들이 직접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는 내용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요?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전국에 있는 군인들이 들어오는, 입소하는 곳에 그런 것이 있는가 했는데 아니네요? 확인해 봐주세요.
영필

주영필공보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언론매체 홍보 강화를 세부사업으로 넣었는데 매년 똑같은 홍보지만 공익광고 성격을 띠었다고…….
영필

주영필공보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강릉시의 홍보를 하고 알리는 그런 개념인데 공익이라는 표현들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영필

주영필공보관

저희들이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물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매년 예산을 일부, 용역비 1,000만원 세워서 만들었던 것들이 커피라든지 대관령이라든지 해안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방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전국체전이라든지 순수하게 시책적인 것보다는 강릉시를 알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들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담배, 마약 공공적인 개념들의 광고들이 공익광고인데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위한 광고인데 표현들이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보니까 4,000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1억2,000정도 세웠죠? 공익광고가…….
영필

주영필공보관

1억2,040만원…….
세남

기세남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고 그러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예산 집행하는데 얼마 전에 공익광고 쪽에서 담배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이슈가 되어서 고소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관심이 서로 충돌이 되는데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보여 집니다. 강릉시도 봤을 때 광고효과도 없이 일상적인 것보다는, 용역이 들어가 있죠?
영필

주영필공보관

어떤 거 말씀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이, 또 광고에 대한 예산이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영필

주영필공보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대표영상하고 일부 작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영상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메인 홍보영상들을 제작할 때 자체적으로 제작합니까? 용역을 주잖아요?
영필

주영필공보관

용역을 줘야죠.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에서 효과가 있는,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렇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SNS 시정홍보 기자단들이 있는데 강릉시 홈페이지에 이분들이 글을 올린 것 같아요. 강릉시 생태하천 탐방 내용들을 담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쓴 것처럼 썼는데 내용들이 보면 이건 강릉시에서 여행객이 와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대표적인 것이 생태하천입니다. 글을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글을 쓸 때 좀 홍보할 때 그 내용 보고 찾아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분들 다 기자단들 운영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영필

주영필공보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35명에 대해서, 그렇게 체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산훈련소 체크해 보세요.
영필

주영필공보관

알겠습니다. 다른 곳이 있다면 고민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감사관

감사관 조영화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크게 증가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영화

조영화감사관

소송수임료는 올해 초에 당초예산 때 5,700을 증액시켰는데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2013년 40건, 2014년 54건, 2015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61건이 들어와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포함된 금액을 올렸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배상금요?
영화

조영화감사관

아니, 소송수임료…….
재안

이재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특정공법선정심의위원회요? 24번으로 해 놨어요. 강릉시가 여러 가지 공법을 선정할 때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감사관에서 심의위원들이 한번 체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화

조영화감사관

법에 나와 있는 공법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공법이나 신기술 1억 이상, 제품은 3,000이상을 외부인력 50명 정도 확보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에는 공법심의위원들이 활동을 안 했습니까?
영화

조영화감사관

올해 14건을 했는데 예산은 일반운영비 실과 운영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실과 운영비로 대체해서 썼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법심의위원회 금년도 한 내용들을 자료,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한 내용…….
영화

조영화감사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소송업무가 3억 정도 전년도보다도 5,700정도 더 섰어요. 근데 인력들이, 감사관실 인력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송의 건수와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부분이 분석하면 나오죠? 그런 것이 없을까요?
영화

조영화감사관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그런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과에서 받은 겁니다.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청구하고 했는데 대법원에 가서 졌단 말이죠. 대법원에 가서 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와 같은 일이 담당부서에 생기면 안 된 단 말이죠.
영화

조영화감사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과에서 감사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보면, 산림과는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를 대법원에 가서 1차 패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또 패소를 하잖아요? 11년도, 12년도도,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돈도 들어가고 2～3년 동안 고생하고,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변론비용을 대법원까지 가는데 비용이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패소하면 소송비용도 대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파트에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손실이 생기면 의회 차원에서도 행정행위를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의 예산이 감축된다면 구상권청구를 해서라도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쉽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

조영화감사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부조리신고 500만원 올해도 500만원 집행했습니까?
영화

조영화감사관

집행을 못했습니다. 부조리 건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놔야지 신고하신 분들한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세남

기세남위원

공탁금 걸었던 것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2010년부터 공탁금 걸었던 것이 어떻게 회수되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거 체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걸은 게 많이 있죠?
영화

조영화감사관

올해는 공탁금을 걸은 것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해안 인명사고 났을 때 공탁금 걸었단 말이죠? 그거 체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감사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방금 기세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감사관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기세남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때 본 위원도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과 함께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심판과 관련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감사관

구상권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감사원 감사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자체조사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감사관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경찰고발한 적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감사관

경찰고발은…….
재안

이재안위원장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성 여부는 중과실이나 경과실에 따라서 불과 몇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분류에 의해서 처벌도 할 테고, 중과실이라고 그러면 법령이나 규정이나 조례나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거나 그것을 위반했을 때 자의적인 법 해석을 했을 때 중과실에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영화

조영화감사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과실이 여러 차례 나타난 사례를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행정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책임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중과실에 대한 행정처리 방법들을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 시 행정이 계속적으로 비용이 추가 부담되잖아요?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시에서 세금으로 충당해 줍니까? 과거 3년 동안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처리했던 내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업무보고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서를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조영화감사관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이재안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삭감조서 내무위에서 두 건 알고 계시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161쪽하고 165쪽,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관광공사 전출금은 46억원 대부분이 인건비와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것으로 경직성 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4억이 증액됐습니다만 필요한 경비만, 실제 50억 요구했습니다만 46억으로 자체 조정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경비는 학교에 주는 지원사업비로서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감액이 10억이 됐습니다. 이 경비는 저희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학교별 각 사업을 받아서 예산에 확정한 후에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 학교 104개교입니다. 강릉시 관내에, 전체 치면 5,000만원씩 밖에 안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학교를,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투입해서 내년부터는 지침을 보통 3 대 7정도로 하드 부분이 7, 프로그램이 3인 것을 5 대 5로 지침을 통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시설개선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겠습니다만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도 이번에 삭감이 올라온 거 있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직원 인건비에서 인원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은 읍?면?동은 읍?면?동 근무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특수업무수당은 제외되어야 되는데 그게 포함되어서 그랬고, 청사 전기료는 금년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내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전기료가 발생되고 그 전기료 인상분, 그래서 추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그날 본 위원이 지적한 거 뭔지 아시죠?
태순

조태순민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스마일 교육가시잖아요. 앞으로 시민들과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친절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조태순민원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건 총무과와 회계과에 걸쳐져 있는 거라서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7쪽, 열린시정 운영 경비 여기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총무과 사업입니다. 확인하셨죠? 전년도 대비해서 4,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시장, 부시장, 국장 이래서 30% 업무추진비가 감액됐어요? 그렇고, 그 뒤에 185쪽을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나오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7,920만원, 부시장 이렇게 나오죠. 이건 전년과 동결된 거죠.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열린시정에 시장, 부시장, 고위간부급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는 동결됐고, 197쪽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거기에도 보면 5급 이하부터 해서 아까 내무위에서 심의했던 대민활동비 6급 이하까지 있는데, 이건 6급 이하의 인원 착오, 본 위원도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314명이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네요?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아닙니다. 마지막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특정업무수당은 부기됐듯이 감사담당관이나 세무나 여기 있는 부분이고, 밑에 읍?면?동에 있는 23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김복자위원

아니오. 뒷장 198쪽에 대민활동비 984명에 대한…….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이 부분은 984명에서 최익순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356명…….

김복자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다시 수정…….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1억8,800만원은 삭감하고…….

김복자위원

좋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5급 이하의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경비로 보여지고 207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거기 보면 회계과에는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가 지급되고 있어요. 시장, 부시장, 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시장님이 전년도에는 월 65만원이었는데 45만원으로 시장님만 감액이 됐습니다. 209쪽에 보면 또 회계과에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직책급업무수행비라는 부기가 되어 있어요.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봉급입니다. 급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행안부에서 봉급 외 드는 직책과 직무수당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내리고 싶다고 내리고 올리고 싶다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장님의 기관업무, 보통 업무추진비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177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그리고 185쪽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 사항으로 보여져요? 맞습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맞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185쪽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간부급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30% 삭감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야 시장님의 의지를 반영한 예산이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지적했듯이 크게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대민활동비로 보시면 되고, 기관추진비는 법정경비라고 보시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은 놔두고 업무추진비를 30% 삭감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어쨌든 항목에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면, 이게 항목이 같은 항목이잖아요? 총무과에서 나오는 업무추진에 시장과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하신 내용들이 충분하게 본 위원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그렇습니까? 마땅히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도 법정으로 국가에서 지자체는 얼마로 하라고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다 활용해서 시정업무를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자치단체의 판단인데 이 정도, 30% 삭감한 거 아마도 이 금액 중에서도 시장님은 절반은 집행을 안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그건 시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하실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동계올림픽 지방채를 발행하고 내년에 그런 상황에서 시장님이 나름대로 공무원과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천명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그 말과 잘 부합되어야지 시민들이 그것들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당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할 거고, 개선할 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결산할 때가 아니라 초기에 당초예산에서 세워져야지 의미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업무추진비에 30% 감액했지만 기관운영비에서 30% 감액하지 않은 것은 기본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운영하면서,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자세로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서로가 질의하는 거하고 답변하는 거하고가 안 맞아요. 시정연설하실 때 정확하게 문구를 뭐라고 썼는지 몰라서 그런데 일반 시민이 들어봤을 때는 그냥 업무추진비를 뭉뚱그려서 30%를 줄인다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는 본인의 시책업무추진비를 30% 줄이겠다는 이런 의미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김복자위원님께서는 일반시민들의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고 국장님은 시장님의 생각을 갖고 답변을 해요. 계속 답변 내용이 안 맞아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시정연설한 문구를 찾아오시든지, 안 맞아요. 뭉뚱그려서 업무추진비를 갖고 질의하는 거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보완 설명을 드리면, 기관공통운영비는 법적으로 행자부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각 기관, 부서면 부서, 기준이 정해진 표준기준경비입니다. 시장님이 줄이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특수업무추진비입니다. 그 업무부분은 시장님이 재량을 갖고 할 수 있지만 기관공통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기관공통여비에서 각 과에, 부서와 똑같이 기준을 갖고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재량성이 적은 부분이고, 특수활동비만 재량을 가질 수 있다…….

김복자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절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재량이 적을 수도 있는 거죠.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그 의지를, 시장님의 의지를 잘 반영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입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지만 기관공통운영비는 재량성이 적고…….

김복자위원

재량성이 적다는 거지 재량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없는데, 그건 시장님 혼자 쓰시는 게 아니고 시가 전체 운영하는데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걸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활동비는 재량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표준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입니다.

김복자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민주평통 강릉시협의회 지원 이 예산은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늘었는데 이 협의회의 구조가 바뀐 게 있습니까?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그건 아니고, 민평통이 2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을 갑니다. 올해는 안 갔고, 재작년에 갔고, 내년도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2,500만원 세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것이 세부사업 설명서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해외연수 가는 것이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들어가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 요청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서 만드는데 예산서, 1년 예산서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안이 상당히 두껍죠. 이걸 통으로 한 권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그건 기준이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사실 이 예산서 들고 다니다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이걸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주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물론 예산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수혜자 중심이 아니에요. 너무 무겁고, 힘들고, 보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상하권으로 나누든지 해서 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내무위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에 16억 삭감조서를 냈는데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48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50명이 넘었는데 줄었네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52명이었는데 48명으로 줄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뭡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주가 위탁사업을 하고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자체사업도 일부 구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들어 오셔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실무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시설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대행사업 수입 들어오는 게 있죠? 통일공원, 임해자연휴양림, 국민체육센터 세 가지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대행사업비가 다섯 개입니다. 통일공원도 있고 모래시계공원도 있고…….
기영

김기영위원

수입이 납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관리를 하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산불홍보관도 하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대행은 5개하고 수익사업은 세 군데…….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 얘기는 수익사업 얘기입니다. 세 군데 수익사업인데 올해 매출 예상을 17억으로 매출예상을 잡았단 말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은 14억3,000입니다. 왜서 차이가 많이 나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세입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해 당초예산보다도 봄에 메르스 같은 사태가 나면 수입이 줄을 수도 있고 항상 가변성이 있는 거고, 내년도 수입 14억으로 적게 잡았느냐, 특히 통일공원 같은 곳은 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수입은 최소원칙으로 수입은 적게 잡고 그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세입을 적게 잡아서 많이 벌면 좋죠. 그게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통일공원 같은 곳이 매년 입장객이 줄어서 3년치 예상을 보면 1년에 6,000만원씩, 1억씩 줄어들어요? 그런데 올해 4억1,000정도인데 오히려 그렇게 3년치를 봐도 그렇게 줄어드는데 내년도 세입예산은 4억7,000으로 잡았어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무슨 착오가,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징수과장님은 회계과에서 본 위원한테 설명한다고 했어요.
명순

박명순징수과장

징수과장 박명순입니다. 문화체육시설에서 설명한다고…….
기영

김기영위원

설명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하잖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답변도 신통치 않고…….
명순

박명순징수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까지도 납득이 가게 설명도 안 해 준다고 그러면 뭘 어떻게, 예산심의하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예산과장님, 그렇게 해서 올해 수입 예상이 17억이란 말입니다. 36억을 예산에 편성했잖아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돈을 자꾸만 갖다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관리하는데 그렇게 50명에 가까운 인원이 필요해요? 관광개발공사라는 어떤 이름만 갖고 어떻게 강릉시가 관광도시로서 관광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냥 매년 4억씩, 6억씩 증액만 되어서 예산만 청구하는데 그래서 내무위에서 16억 삭감조서를 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관리하는데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단 말이죠.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은 용역을 다 주고 나머지 직원들이, 5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뭘 하느냐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우리 시 한 개 과 정도에 맡겨놔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5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가서 무슨 업무들을 어떻게 나눠서 하는지 몰라도 입장료 받고 하는데 다 웬만한 허드렛일은 다 용역을 주는데, 용역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통일공원에 입장료 받는 거하고 임해자연휴양림 펜션 돈 받는 거, 국민체육센터 수영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영강사들 다 있을 거고, 그런데도 관광개발공사 직원들이 50명,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52명인가 됐다가 48명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관광개발공사라는 곳이 강릉시로 봐서 필요한 곳인지, 본 위원이 알기에도 적어도 자치단체에서 개발공사를 만들려면 적어도 인구가 70만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강릉시 기준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정도면 되는데 굳이,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들어서 매년 이만한 예산을 점점 갈수록 예산이 40억 돌파하고 50억 돌파할 생각입니까? 뭔가 자구책을, 물론 시설공단이면 된다고 해도 자체수입과 지출이 제로로 맞출 정도는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해야죠. 1년에 돈 15～16억 벌면서 쓰는 건 36억, 40억 쓰겠다고 하면 뭔가 안 맞지 않아요? 관광개발공사에서도 자체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책을 내놓고 비전을 보여야죠.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냥 전년도도 마찬가지이고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뭔가는 강릉 관광에 관한 뭔가는 획기적인 비전안이 나오는가 했더니까 그것도 없고, 이 부분은 내무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겠지만 본 위원은 내무위가 아니고 산업건설위니까 자세히 몰라서 궁금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통감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1년간 이런 준비를 했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좀 더 다른 모습으로 가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공단기능으로 출발했지만 앞으로 추세가 지방공사로 가는 게 추세고 공사가 되어야 자체사업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영

김기영위원

자체사업을 하려고 갔으면 자체사업을 해야죠. 뭔가 일을 해야지, 본 위원이 지난해 관광개발공사를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어요. 직원들의 고압적인 자세, 민원이 생겨서 가서 관광개발공사대표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더 커져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뭘 어떻게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인들의 애로, 고충을 시정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식으로 민원이 생기고 지탄을 받아야 되느냐 그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하고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게 마치 어떻게 돌아서 ‘의원이 가서 별걸 다 간섭한다는 둥’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 의원이 무슨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가서 민원 생긴 것을 정중하게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출이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의원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저런 얘기를 했다고 직원들 입에서 나와서 그게 다시 민원한테 돌아가야 되는가, 겁나서 의정활동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서 그렇게 조용히 찾아가서 얘기를 했으면 자체 내부적으로 뭘 해서 대표이사가 시정을 하든지 해야지 그걸 ‘지가 뭔데 그런 거까지 간섭하느냐’까지 들릴 정도면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예결위하는 데서 김기영위원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게 또 직원들한테 돌아서 또 다시 본 위원 귀에 들어오지 않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직무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서로 간의 입장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그런 안을, 자구책안 마련한다고 그러니까 잘 해서 적어도 지금은 이렇게 수입보다 지출이 워낙 많지만 앞으로 그 폭이 줄어들고 인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으면 인원감축도 해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책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 하나 없이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예산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시비 미부담액이 없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특별회계 미부답액이 있는 거 알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80억 규모가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건 금년도 80억이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내년도 79억도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수도만 그렇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하수도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금년에 75억, 내년 80억 그럼 150억 가까이 되네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는 사실 부담을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추경에 제1순위로 하수도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미부담을 해소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책임지고 시비 미부담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 예산에서 12억7,000만원 국비를 반납했어요. 시비 부담을 못해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도, 물론 사업이 누구 말처럼 사업하는데 민원이 있거나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비 부담을 못해서’ 이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행정국장이 책임지고 추경에 잉여금이 남으면 우선 신규사업보다도 미부담액에 전체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석

최갑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 다음에 시유지 매각 관계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앉아있고 매각에 따른 세입이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입이 10억이 되어 있어요. 이건 지방재정법이나 이런데 보면 매각한 토지만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3년치 통계를 매각금액하고 구입금액 자료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예산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서, 이건 예산과장하고 총무과 같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산서 164페이지하고 182페이지 지역현안 건의사업하고 반상회 건의사업이 있어요. 각각 5억씩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하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부족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추경이라고 더 확보할 수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매년 건의사업이나 소규모 숙원사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재원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추경 재원을 보면서 일부 증액할 것은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상돈

한상돈위원

기획예산과의 지역현안 건의사업, 총무과에 반상회 건의사업 금년도 사용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양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을 갖고 하는데 의회는 예산을 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고 평소에 관심을 갖고 본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 기조연설에도 일자리 창출 얘기를 했잖아요? 큰 비전 제시를 하는 중에서 정책적인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됐으면 해당부서, 여기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마을 만들기 사업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지원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 있어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센터장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 만들기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마을지원센터가 두 명이, 권상동 대표죠? 그분이 강릉대학에서 도시재생사업 플랜을 갖고 같이 몇 번 만나기도 했는데 옛날에 만났을 때 하고 지금은 스케일이나 영역이 상당히 넓어져 있어요. 상당히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 이렇게 많은, 이게 다른 부서에서 거버넌스 개념으로, 아마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해당 실과에서 정책적인 사업들을 지원센터에 있는 대표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력을 보완해 줘야지 두 명이 벅찬 것 같아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을 보면 2,000만원 증액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2,000만원 증액한 것은 보니까 인력 때문에…….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인력 한 명 보조요원으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영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지원은 더 강화해 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권상동씨는 강원도에서 데리고 가려고 해요. 강원도에 물어보니까 그쪽으로 스카웃 해가려고 하는, 이 사람이 봉급 받는 걸 보니까 150만원인가 일을 하면서 그런 정도밖에 보수를 못 가져가는데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역할을 잘하도록 해야지, 확인해 보니까, 물어봤어요. 주문진 샛돌사업도 부탁을 해서 하고 있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인원 한 명 증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림픽 관광도시 사업도 관광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영역이 점점 많이 협조를 해야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보고 이 인력 갖고, 이 예산 갖고 하는데 버겁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만나서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들은 가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마을가꾸기,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아까 김기영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면 더 힘들잖아요. 고려해 주시고, 300인 토론을 지난번에 하는 것을 보고 강릉시가 잘 한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산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300인 토론을 할지 모르니까 지역별로 평소 고민을 해라, 준비를 했다가 그런 토론의 기회가 오면 지역별로 현안문제를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올해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인 원탁회의를 작년에 해서 각 읍?면 지역별로 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과제들을 나름대로 선정하는 과정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원탁회의라고 사업 주제명은 붙이지 않았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 1억하고 작고 강한 도시 1억 사업을 갖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올림픽에 관련된, 시민들이 참여하고 준비할 사항들을 자체 그 사업을 지원할,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방향 전환을 해서 2억 갖고 작은 돈이지만 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분들이 얘기하기에는 시장님하고 끝나고 미팅도 갖고 시장님이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없으니까 그게 당초예산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돌리면 내년 초에 그분들하고 모여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300인 토론은 강릉시로 봤을 때 소통의 문화, 토론이 부족한데 원탁자리에서 지역별로 좋은 의견을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마을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서 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지원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연구용역비가 기관공통 연구용역비인데 2,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빠졌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빼먹으면 다른 부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양해를 해 주시고, 그건 각종 과제를 갑자기 선정 받았을 때 국책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까지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편성해 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과제가 심의한 것이 5건인데 심의해야 될 것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누락된 것 같아요.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한상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운영 지원현황 건의사업이 5억이 세워졌는데 반상회하고 중복됩니다. 이게 지역에서 민원 올라오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 놓고 하고 있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총무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위원들이 나가보면 전부 돈입니다. 돈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데 가서보면 ‘이건 빨리 집행해 줘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건의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상회에, 기획예산과에서 반상회를 안 하죠. 총무과에서 반상회를 하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총무부서에서 반상회 건의사업 현황하고 집행한 읍?면?동 별로 건의 올라온 거, 예산 그 다음에 집행한 거, 건의는 올라왔는데 적용이 안 됐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전산화 구축사업이 있죠? 2억…….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있습니다. 전산화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심의 안 받았습니까?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DB구축사업은 저희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습니까? 직접…….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상회 건의사업,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 별로 건의 와서, 통계가 중요해요. 체크해 보면 어느 동에서 건의가 올라왔다, 그게 건의 온 게 맞냐 안 맞냐를 체크해서 반상회를 하지 않으면 여기서 행정적으로 지시하고 무슨 뭘 보고하고 그래도 전달이 안 됩니다. 리장이 듣고 반상회를 안 하니까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문제 5억 갖고는, 50억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저희들이 반상회 사업은, 소규모적인 것은 즉시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고 읍면에 요구하면 바로 하는데 큰돈은 해당 실과에 해서 예산 세워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알지만 소규모도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리장, 리통장, 총무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리통장들 보수가 12～13년 동안 동결된 것 아시죠? 물가도 인상되고 그분들은 정말 고생하는데, 특히 리장들은 농협일도 같이 해요. 농협업무를 같이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볼 때 맞단 말이죠. 반건달이 됩니다. 리장하고 회의하고 나면 점심하고 술 한 잔하고 일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리장님들에 대한 처우, 리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한번쯤 정책부서에서 최 국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리통장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하는 만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체크를 12～13년 동안 물가인상하고 다른 건 다하는데 체크를 안 해 주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하여튼 이것도 건의는 계속합니다.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의는 인상했으면 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준공무원이라고 할 정도인데 강릉시가 중앙정부에 의존만 하지 말고 개발하라는 겁니다. 리통장들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강릉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의회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라도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필요하면 과장님이 강릉시에서 선도적으로, 강릉시에서 먼저 우리가 봤을 때 리통장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법령을 개정해야 되겠다 의회하고 같이 건의문을 낸다든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법령이름은 찾아서,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시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대

김진대총무과장

예, 법률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점심 먹고 하는 것보다는 잠깐 하는 걸로 하죠.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예, 마치는 걸로…….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이것도 한상돈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할 수는 없겠지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대한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내년에 꼭 매입해야 되겠다, 이건 꼭 매각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 얘기해 줘서 사전에 충분하게 중간에서 아주 긴급한 매입을 해야 되고 매각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지만 당초예산 올리기 전에는 공유재산이 다 올라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수물품이 있죠? 정수물품 다 점검했습니까? 정수물품의 기준이 되어야지 예산서에 올라온단 말이죠. 정수물품 점검을 다 했습니까?
시묵

신시묵회계과장

물품은 일제 정수물품하고 일반물품하고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예산편성 전에 정수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을 올리도록, 정수승인은 미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컴퓨터 250대 교체하죠? 내년도에, 들어가세요. 정보통신과, 정수물품 얘기하다 보니까 컴퓨터 250대 교체하죠?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 강의들을 때 컴퓨터를 다 교체하지 않고 예산 절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들어봤어요?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모릅니까?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그건…….
세남

기세남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체하는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죠.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컴퓨터를 수거해서 일단은 장비를 포맷해서 도청에 올려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에 100대를 올려 보내면 거기에서 수거를 싹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와서 장애인들이나 등등한 사람들, 강릉시에 불편한 사람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체한 게 몇 번 됩니까?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내구연수는 5년이다 보니까 지금 교체하는 것은 5년 전에 구입한 것을…….
세남

기세남위원

매년 교체하잖아요? 내년도 교체할 거고…….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250대 교체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필리핀 아마데오시에 옛날에 한번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했죠?
용수

임용수기획예산과장

지원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컴퓨터 어떻게 교체되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도 서류를 주세요.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터넷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홈페이지 구축을 새로 입찰해서 줄 겁니까?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그럴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리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어느 회사보다도 저희 홈페이지를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설치하다 보니까 10년 운영하다 보니까 앞으로 올림픽을 대비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새로 지난번에 교체했잖아요?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를 바꿔서 부분적으로 해서 전체 교체는 97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알아볼 때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어도 우리 정도 수준이면 1억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용역비는 별도로 세웠습니다. 용역을 세워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최소 보니까 홈페이지가 1억5,000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부실 우려가 있단 말이죠.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이걸 감안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의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다할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서에 보면 홈페이지는 그렇게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어는 1,500 해 놨어요. 외국어는 어디 외국어만 적용하려고 합니까?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외국어홈페이지가 7개국이 홈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3개국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개편할 때 다시 넣을 예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본어 들어가는데 500만원씩해서 1,500만원 갖고 외국어하겠다는 건데, 1,500만원 갖고 3개 외국어 할 수 있어요?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그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3개 외국어를 1,500 갖고 한다는 게 부실하게, 할 수 있겠죠. 제대로 된 것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이것도 적어도 강릉의 업체들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강릉도 있긴 한데 강릉은 교수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강원도, 전국적으로 주면 그러니까 강원도 정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을 자문을 받고 해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장비 부분은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 쪽으로 장비값이 비쌉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해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진행된 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연구용역비가 있죠. 255페이지 표준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연구용역 안 받았죠? 용역심의위원회를 받았어요?
용덕

김용덕정보통신과장

예, 안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000만원 이상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심의 안 받은 거 삭감해야죠. 어떻게 삭감해도 할말 없잖아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안 받았으니까 삭감한다고 그러면 법적인 절차를 이행 안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되어서 자료 요구하신데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기타 예산과 관련이 있지만 자료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금일 중으로 자료 제출함과 동시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고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예산설명서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정책사업 숫자하고 단위사업 숫자하고 세부사업 숫자하고 그거보고 들으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나머지는 줄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하느라…….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게 간략한 겁니까? 이게 예산심사를 받는데 예산 보고하는, 정책사업 숫자하고 단위사업 숫자하고 세부사업 숫자 그거 들으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과별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사업비가 크게 증액됐거나 감액됐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설명하실 거면 뭐 하러 하십니까? 다시 하세요. 과별로 그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 보고를 해 주시고 심사를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내용이 많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 보고하세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 설명을 하시게 됐네요. 산업경제국 소관 과가 총 몇 개 과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7개 과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2016년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668억9,200만원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7개 과에 600억 예산심사를 받은 과정에서 총괄 제안설명이, 예산설명이 너무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선에서, 이 자리에서 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신규, 특별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세입이나 세출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해서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과별로 정책사업 숫자하고 단위사업 숫자하고 세부사업 숫자 그거 들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느라…….
재안

이재안위원장

간략한 것도 방법이 있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밑에 보면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서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동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실 건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총 7억1,500되는데 국비가 4억2,900이 되고 도비 4,300, 시비 1억7,200, 자부담이 10%해서 7,100이 됩니다. 중앙시장은 냉난방기 설치를 2억7,500 들여서 합니다. 서부시장 LED등 교체에 7,500, 도색하는데 1,600정도가 들어갑니다. 동부시장은 CCTV설치를 3,800만원하고 LED등 교체하는 6,100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가 7억1,500이 되고 주문진 건어물 같은 곳은 활어회센터 옥상방수가 2억5,000 이래서 7억1,500정도…….

최익순위원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동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동부시장 하신다는 사업이 LED하고 CCTV, 거기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CCTV가 없어서 도난 사고라든지 범죄행위 이런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CCTV을 설치해서 안전망을 구축이 되는 차원이고 LED등은 교체를 안하다 보니까 과거 등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둡고 그래서 LED등을 교체해서 환경을 밝게 하고 안전 이렇게 생각하다보니까 CCTV하고 LED등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동부시장에 다른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 투자하는 것 말고 어떻게 할 계획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익순위원님 아시겠지만 재개발 때문에 한번 구성해서 시작하다가 전부 다 풍비박산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주상복합이잖아요. 주택이 있는 부분하고 가게가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의견충돌이 되어서 재개발하던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에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엄청 가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수도가 잘 안 나옵니다. 지하수를 펌핑해서 쓰던 게 잘 안 나와서 저희들이 추가로 시비만 지원해서 지하펌프를 수리해서 원활하게 물이 공급되고 이런 지원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동부시장이 현재 번영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게 있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번영회는 와해됐습니다.

최익순위원

다른 동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동부시장 알뜰회라고 그래서 알뜰시장상인회가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회장님이 없고 총무가 대행하는…….

최익순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주문사항, 간담회 비슷한 거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분들이 CCTV설치하고 LED등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중기청에서 내려와서 현장답사를 거쳐서 ‘아 필요하다’그래서 컨택된 사업입니다.

최익순위원

동부시장은 거의 낙후되어도 보통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런 것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동부시장 전체 그림으로 봐서는 앞으로 가면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동부시장도 시장 기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는 더 가면 갈수록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축산과장님, 286쪽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해오던 사업입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매년 조금씩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저희들 승마장이 세 군데 있는데 위탁해서 청소년 승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세 군데 다 민간경상보조를 줍니까? 세 군데 나눠서…….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아니, 각자가 원하는 승마장에 자기들이 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

최익순위원

학생 대상인데 대상층들이 어떻게 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학교에 의뢰해서 대상자 선발을 받습니다.

최익순위원

교육지원청에 의뢰합니까?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교육청에도 의뢰하고 학교에도 의뢰하고…….

최익순위원

효과는 어떤 게 있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자활 같은 것을 하면 건강도 좋아진다고 그러고 학생들이 타면 10번 타는데 좋다고 하는…….

최익순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늦게 6월, 7월 추경 끝나고 오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고 이런 실정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형태로 예산편성이 됐다는 거죠?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예.

최익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북부지역의 숙원사업인 주문진의 주차타워를 준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타워의 주체가 어디죠? 예를 들면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탁방법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입찰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위탁을 줍니다. 주문진에 전통시장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건어물상에서 전면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건어물협회에서 100%하고 나머지 수산시장하고 재래시장은 아니고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우리는 상인회단체하고 위탁계약을 하니까…….

조대영위원

단체시장이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어떻게 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게 주문진 건어물시장이 전통시장이잖아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주차장 개선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상인회도 운영위원회를, 수산시장, 중앙시장도 운영위원회에 두 분씩 참여하도록 해 놨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총 10명인데 그 중에 다른 시장 상인에서도 들어와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내무복지 쪽 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경제 쪽에 질의를 하고자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차타워가 준공된 지 두 달 됐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한 달 됐습니다.

조대영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운영상에, 계속 스크린하는 중인데 운영상에도 어떤, 운영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한데 주차를 예를 들어서 나오는 출구가 복잡하다든지 CCTV라든지 주차장을 준공한 이후로는 수협에서부터 항구 사거리까지는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교통과에서 CCTV을 내주 20일까지는 설치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타워 공사할 때부터 자세히 가봤고 준공식 날도 돌아봤는데 그 많은 예산과 좋은 땅에다가 타워를 지었는데 방식이 재래식이다, 요즘 짓는 주차타워 모델은 차가 들어가서 주차가 되어 있으면 파란불, 비어있으면 빨간불 이렇게 ‘빨간불이면 차가 있구나, 파란불이면 갈 수 있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뱅글뱅글 돌아서 빈자리가 있으면 들어가는, 재래식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검토를 했는데 쉽게 말하자면 빨간불 들어오고 파란불 들어오는 유도장치는, 제어장치와 유도장치가 있는데 유도장치는 실내만 가능합니다. 옥상 같은 곳은 할 수 없고, 1층은 버스만 들어오기 때문에 마흔여덟 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육안으로 다되고 2층 80여 대가 들어오는데 대해서 1억6,000정도가 들어간 답니다. 너무 과다 예산이 소비된다, 설계는 해 놓고 ‘이 사업은 안 맞다’ 그렇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조대영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약 80억, 83억…….

조대영위원

80억에 1억6,000이 많다고 못합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건 아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왜냐 하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씩 2층이고 3층이고 계속 다닙니다. 주말에 꽉꽉 찰 때 들어가 봤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굉장히 예산의 투입 대 효과가 미흡하다고 관련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앉아서 하는 건 좋지만’ 지금 뭐라고 발언하셨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조대영위원

앉아서 좋지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아니, 그분들이, ‘앉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중요한 큰 건물, 시의 시책사업을 했는데 ‘너무 재래식이더라, 헌 거더라, 요즘 타워 좋은 거 많은데 돈 80억씩 들여서, 1억6,000 그게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안타깝습니다. 전체 운영에 대해서, 물론 예산안인데 방향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기왕에 예산서에 거기에 관한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보완을 하지 않을 거란 말씀입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올해 84억 중에서 당초보다 국비를 6억 더 받았습니다. 시비 합쳐서 10억 정도 추가로 하다보니까 잔액이 3억 정도 남아있어요. 그걸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추가로 하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서를 약 2,000만원 들여서 차량마다, 주차면마다 달면 그게 전자식 감시센터가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총 100면인데 50면이 ‘있다, 없다’ 표시하는 그런 장치를 검토하고 있죠.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강릉시에서 솔직히 단위면적에 차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주문진 건어물상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접적인 홍보가 엄청나게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아 시골인데 주문진 가보니까 주차타워를 제대로 해 놨네, 새 건물에 이런 것도 안 해 놓고 이게 뭐냐’ 이건 것은 행정력이 너무 미흡하다, 예산을 다시 투입하더라도 확실한 주차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앞으로 위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도출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의원님이 세 분이나 있고 특히 주문진에는 김남길의원과 두 분이 있는데 소통하고 화합해야 대화가 되는데 과장님은 그냥 가니까 잘 몰라서 궁금해서 오히려 시장조합에 물어서 알아보는 답답한 바보 같은 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기왕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산업위 상임위에서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이 부분이 삭감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때 이 부분에 대한 상임위의 심의가 있었는지 회의록을 찾아봤었는데 축산과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할 때 위원들이 꼼꼼하게 본다고 보지만 관심 영역이 다를 수도 있고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미 1회 추경에 예산산출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설명하지 않아서 상당한 혼란을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과장으로서의 책임성, 그런 부분이 삭감의 의견으로 반영된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렇게 반년동안 집행된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낮춰서 집행하는 것들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받으실 때 정말 충분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진지하게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용균

변용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전략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 출연하는 기관들이 꽤 되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비롯해서 몇 군데가 되는데 매년 출연동의를 계속 받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출연은 강릉산업진흥원이 있고 과학기술원은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출연이 적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KIST 그런 곳은 매칭이 적고 국가에서 직접하고 있고, 대학이 일부 있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어쨌든 출연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사전에 동의를 받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예, 동의안은 출자금하고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 기관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출연을 하게 되어 있죠? 일정 비율을…….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에 하고 있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소프트웨어진흥원도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진흥원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어쨌든 그 기관이 존재하는 한 매칭비율에 의해서 출연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 기관이 운영되려면, 그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보고서도 받고 보고서를 갖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보고서들이 의회에 검토자료로 제출이 됩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재안

이재안위원장

필요하기 보다는 앞으로 전략산업과에서, 경제진흥과에서 보고를 해서 사업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밑 빠진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실무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사업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무작정 출연할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보고 출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한 가지만, 산림과에 몇 번 질의를 했었어요. 안현동 지역구 부분인데 가보면 산림훼손을 했습니다. 두 군데, 이분들이 산림훼손 할 당시에 이 땅을 팔아먹고, 소나무를 팔아먹기 위해서 산림허가를 낸 거지 집을 짓기 위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거까지는 법조항에 맞으면 허가를 내줬다고 치고, 자기네 진입도로에서부터 동네주민들 나오는 도로의 산림을 굴치해서 다 훼손했는데 거기를 복구하라고 얘기 했더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럽니다. 거기 가보면 시멘트폐기물이 있는데 이걸 산림과 얘기를 해도 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럼 허가를 내줄 때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치가 되어야지, 지역구에 민원이 들어와서 과에 연락해서 이걸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더니까 거기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만났다고만 하고, 돈이 없으면 강릉시에서 안할 겁니까? 그러면 소나무 팔 때는 좋았고, 땅이 다 분양됐으면 좋았겠지만 땅도 그냥 있고, 소나무만 굴치하고 자기들 땅 팔아먹기 위해서 거기만 포장해 놓고, 국가에서 포장은 다 엉망을 만들어놓고 복구를 안 한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본래는 건축허가 용도를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행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조사를 몇 번 했는데 이행이 되어서…….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병관

허병관위원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제진흥과장님, 235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죠? 2002년부터 정책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에 할 때도, 중기청에서 직접 나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책정하고, 사실상 우리보다는 그분들이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을 신청하면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한 사업도 전체를 모니터링을 해 보면 시설현대화 쪽에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내년도 시설현대화사업 내용이 뭡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시장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거 있고, 서부시장 LED등 교체하고 도색하는 게 있고, 동부시장 CCTV설치하고 LED등 교체하고, 주문진 건어물시장에는 활어회센터 옥상방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7억1,500 정도가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재래시장이라고 그래서 집행하는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260억 정도가 들어갔죠? 267억인가 투자됐잖아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230억 들어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나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정확한 근거를 대긴 힘들지만 만약 안 그랬다면 사람이 못 들어갈 지경이 안 됐겠나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도 성과지표를 금년부터는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성과지표는 공무원들을 더 성과도 없이 일거리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보긴 보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투자를 계속하는데 재래시장이 이런 시설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상권의 대표들만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무 쪽에서는 산업건설 쪽으로 거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데…….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이분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전체회의를 거쳐서 합니다. 총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연도별로 투자한 사업내역들이 있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연도별로 2002년부터 중앙시장에는, 각 시장별로, 연도별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문진 주차장 주차지원 근무자 급식 4명했는데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어디에 위탁 줘서…….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아까 건어물시장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데 여름 성수기 때는 사람이 부족해서 경제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루 지원할 때 식사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대영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짚었어요.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아니라고 안 받았다고 그랬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 자문도 구하고 숱하게 했습니다. 설계심의할 때도 교통문제도 나오고 이랬습니다. 따로 교통영향평가는…….
세남

기세남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볼 때 교통체증이 되고 진입하고 진출입을 하면서 교통체증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 주세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난 연도까지가 55억 투자됐잖아요? 지난해 55억을, 금년도 55억이 투자됐다는 거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아니…….
세남

기세남위원

238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55억, 이번에는 1,000만원밖에 안 섰어요? 238쪽에 전년도 예산은 55억인데 지금은 1,000만원만 세워져 있잖아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중기청에서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5억 이상 투자된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로 1,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은 5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게 주문진 주차타워 예산이 올해는 서 있다가 끝났지 않습니까? 감해 지고 용역비만 1,000만원 세워놨습니다. 주문진 주차타워 사업비가 2015년 예산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업성과 측정 용역을 내부 용역이 있고 외부용역을 갖고 볼 때 시설용역을 외부용역을 주고 내부용역평가를 하지 않으면 성과에 의존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이것에 대한 성과평가로 갈음해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도 수시로 와서 체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외부용역도 신뢰성이 있는 그런 외부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제진흥과에서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이 올해 새로된 곳이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2015년도 건은 한 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기업이 몇 개 선정되어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강릉시에 7개가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현재까지 세워진 게 7개입니까? 하나를 더 선정하는 겁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죠. 매년 자꾸 늘려나갈…….
세남

기세남위원

한 마을기업에 5,0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총 8,000만원이 나가는데 첫해에 5,000만원이 나가고 다음해에 신청해서 맞으면 3,000만원 나가고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지난년도에 2014년도에 5,000만원 솔내마을법인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2013년도는 3,000만원이 사천면에 덕실리조합에 나갔고 2015년도에는 솔내마을에 나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가 3,000만원이 섰잖아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전년도에 3,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2015년도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사업계획 240쪽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겠다고 제출해 준 서류에 3,000만원으로 전년도에 했다, 아마 2015년도에 3,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2015년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내마을 농업회사에 3,000만원이 2015년도에 나갔고, 2014년도에는 그 솔내마을에 5,000만원 나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5억인데 2016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마을 육성사업이…….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2010년으로 적어놔야 되잖아요? 세부사업계획에 2016년부터라고 해놨잖아요?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5년 단위로 하니까 2015년 끝나고 2016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이 예산서만 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세부사업계획을 보고 돈을 요구하는데 생각하고 요구한 건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어느 정도 했어요? 7개 마을기업이 됐는데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에만 일자리 창출이 5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 개 마을에…….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아니, 7개 마을이 법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시 종사원 위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비슷한 수준인데 마을기업을 하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관할하고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관할합니다. 마을기업은 법인 형태로 갑니다. 마을단위로 가고 사회적기업은 개인이 창업을 해서 소외계층을 고용시키고 창출시키고 이런 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는데 마을 가꾸기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 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출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되니까 의례적으로 해 버리면 실제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몇 사람이 예산만 받아가는 형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일자리 창출하자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정책방향이 그렇게 섰단 말이죠. 밑에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마을기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해 볼 때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들이 성과지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저희는…….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하면서 예산 요구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전체가 나옵니다. 이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니저를 통해서 많이 스터디도 하고 컨설턴트도 해 주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한 데이터를 갖고 있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 데이터도 갖고 있죠?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청장년 일자리, 대학 창조 일자리…….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대학 창조 일자리는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대학 창조 일자리만 빼고 데이터를,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 분석을 해야지 성과가 나오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일자리지원센터를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민원실 1층에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일반 쪽에 준 게 아닙니까?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도비 50% 받아서 직접 장기계약 공무원이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십시오. 자료를 주십시오.
규집

전규집경제진흥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해양수산과 나와 보세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최성균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어업인의 날 행사를 고성에서 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고성에서 할 때 4회째인데 고성에서 예산 얼마 정도를 집행했어요? 도어업인의 날 행사로…….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도 전체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내년도에 강원도 어업인의 날 행사를 강릉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해서 도 행사를 하느냐는 겁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시?군은 다 2,000여만원 보태서 하고 주최하는 측에서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가 내년 행사하는데 9,500이 들어가는데 도비는 2,500밖에 안 되잖아요? 시비가 7,000이 들어가는데 이 시비 7,000은 각 시?군에서 예산 2,000만원 받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주최하는 측에서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그 예산으로 행사나 식전 공연, 기념행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투자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노란참가자미축제 이거 매년 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안인진항하고 심곡진항에 유통 다변화를 위해서 올해 처음 소비촉진 행사를 하는데 노란참가자미 할 때 지원한다는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가자미 축제 때는 얼마 지원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1,500만원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500 외에 3,000이 서는 거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성게축제 할 때…….
세남

기세남위원

수산물 유통 다변화 행사에 3,000을 세웠는데 성게 1,500, 가자미 1,500이라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축제라는 거네요? 축제 예산 따로 선 거 없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내에 축제하는 거 매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축제라는 개념보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획예산과라든지 총무과에서 별도로 마을별로 축제하는 건 별도로 세워주는데, 대관령 축제한다고 그러면 도비, 시비 1,000만원, 1,000만원 이래 2,000만원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 이렇게 해양수산과에서 세우는 것이 그거하고 중복이 되느냐 별도냐는 겁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중복이 되진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별도로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세우고 이건 1,500을 세운다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이건 별도로 해양수산 분야에…….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만, 지난해에는 가자미축제 할 때 1,500만원 지원하고 안 세웠는데 올해는 해양수산과에서 또 1,500 따로 성게하고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알겠습니다.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하는 건 공고를 합니다. 2016년도에 할 걸 공모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모?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어촌계별로 공모해서 적지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문어가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공모를 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공모해서 대상자가 되면 수산자원관리공단 전문기관에서 다시 서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 위치가 적당한지 아닌가를 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은 어디부터 출발한 겁니까? 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정책적으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최 과장님이 강원도 산하 도립센터에 근무하다가 왔죠? 환동해본부에서 왔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0년도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이 최초 재정이 됩니다. 알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2010년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법이 만들어지면서 2011년에 1차 수산자원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산자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어족자원들이 감소되니까 그러한 어족자원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출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들이 그냥 사업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출발이 이런 뜻을 갖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영동지역에서 바다 어족자원을 어떤 지역에 어떤 종류를 선택해서 제일 많이 증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해당 부서에서 찾아서 장소도 확인하고 물 온도 이런 것을 확인해서 더 보완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당연하게 내년도 2억씩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니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어든지 이 안에 종류가 여러 가지 많아요. 바다 목적화 사업이라든지, 그 출발입니다. 바다 목장화사업도 수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출발됐는데 본 위원이 왜 따지느냐, 왜 따지는지 알겠죠? 문어 서식 산란장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강릉 안에는 문어가 서식할 수 있는 어느 장소가 적절하다, 백사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돌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돌이 있는 곳도 있고 돌이 없는 곳에 산란장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돌이 없는 곳에다가?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도 전국 항만 기본계획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항만 기본계획 2011년도 만들어졌어요. 2020년도까지, 봤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아직 못 봤습니까? 수자원관리법과 수자원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거 못 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이걸 봤어요. 1,000페이지 되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기본계획이 1,000페이지 되는데 주문진항만이 십여 쪽 들어가는데, 주문진 항만기본계획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이 만들기 전에, 전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해당 실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부분을 갖고 의견도 내고 우리 지역은 어떤 어족자원을 많이 증식시켜야 되고 요구를 해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400 몇 억인가 전국의 항만계획입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만 여기 보면, 항만 환경개선이라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항만 이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좌판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면 주문진 집단상가는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이 계획에 보면, 좌판 불법건축물 정비하라고 출발한 거란 말입니다. 출발 자체가, 근데 이걸 빼버리고 뭐라고 썼어요? 항만시행 사용허가에, 이런 허가신청서에 여기 있는 거 쏙 빼버리고 집단상가 정비사업 이거 넣었단 말이죠. 항만이라는 사업들을 하라고 한 이유는 항만, 불필요하고 오염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걸 빼버리고, 좌판을 빼고 집단상가를 넣으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3차 항만 기본계획은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문진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고, 그건 상가나 좌판이나 다 항만 부지 내 3단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판이나 상가 다 정비대상입니다. 또 불법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정비해서 거기에 어업인들이나 상가하는 사람들이 좀 더 잘살게,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게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시에서 만든, 시장이 사인했잖아요? 집단상가 좌판 정비계획 1월 12일, 이 계획에 보면 이만큼 15m 정도 옮겨서 좌판을 하도록 만들어 놨죠? 이 계획에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인들이, 본 위원이 어제…….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 계획에 2013년도 과거의 계획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어제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출력 받아온 겁니다. 본인들이 제출한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지금…….
세남

기세남위원

잘못 제출했다는 거죠? 잘못…….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과거의 자료를 갖고 계십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법원에 제출한 거라니까요? ‘을’제1호증…….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걸 2013년도에 했던 걸 지금 좌판에 자료를 줘서 제출한 걸 그걸 갖고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2015년 1월의 계획이 아니고 2013년도 과거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무산된 자료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예산이 좌판 정비계획, 집단상가 계획이 예산에 요구해서 예산을 준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모르고 예산들을 세웠지만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어 서식 산란장 출발이 어떻게 됐을까 보니까 이거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3단계 항만기본계획하고 문어 서식 산란장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미가, 의도가 어떤 얘기인지 못 깨닫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문어 서식 산란장…….
세남

기세남위원

문어 서식 산란장의 정책이 세부사업계획인데 이 세부사업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중앙정부의 이런 관리기본계획에서 출발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다 보니까 집단좌판도 중앙정부의 항만관리기본계획에서 출발됐다는데 거기에서 그 기본계획 속에 집단상가가 들어간 게 아니고 좌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비틀려서 변경을 시켜서 집단상가를 거기에 집어넣어 줬다는 겁니다. 이건 재판 중이라 확인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아시겠어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잠깐만요. 아직도 하실 내용이 더 있으시죠?
세남

기세남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잠시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사님도 그렇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계속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을 먼저 하세요.
재안

이재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물론 18명의 의원들이, 두 명은 비례이고 나머지는 지역구 출신인데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의 사업이라든지 업무는 가능하면 해당 지역구의 의원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 해당 의원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미에서 지역구의 사업을 반영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해당 의원도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들은 어려운 점도 많고 낙후된 곳도 많아서 하자고 하니까 가능하면 위원님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조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심의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예산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벗어나서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상호간에 존중을 하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 부분은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님 그 정도로 마치는 겁니까?

조대영위원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심의 안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약간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역의원이 ‘다른 지역의 문제를 갖고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자기 지역 현안문제를 갖고 일을 하면 되지 다른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데, 다만 존중은 해야 되겠죠. 그 지역의 현안문제가 그 지역 의원을 놔두고 다른 지역의 의원한테 와서 협조를 요청하면, 그런 부분이 왔을 때는 알려줘야 되겠죠. 지역의원에게,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다시 와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안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역의원을 떠나서, 정당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문제가 있는 내용들은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위원이 질의하는데 본인들의 생각을 갖고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바다 목장화 사업과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면에서 담당과장은 이게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산 요구를 할 때 충분히 어떤 장소에 어떤 것을 투자하고 뭘 하겠다는 것들이 분석이 안 되고 ‘예산을 달라’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사업지를 정하고 그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충분하게 검토해서, 왜 이월이 되느냐 사고이월, 명시이월되는 이유를 찾아보면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안해서, 협의하지 않고 사업을 벌려놓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막히다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이니까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예산요구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바다목장 전년도 4억5,000 집행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백화현상 발생지역에다가, 다른 지방 해안 쪽에도 바다목장 사업을 하더라고요. 어느 장소에 이번에 합니까? 규모가 얼마입니까? 3억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3억을 요구하는데 어디다, 얼마만큼 이런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물속에서 이루어진 백화현상이 저희들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소속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전문요원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자원이 없어지는 곳을 조사해서 적지를 선정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3억이라는 게 왜 섰느냐는 겁니다. 5억도 세우고 10억을 세울 수 있었잖아요? 3억이 세워지려고 그러면 3억을 달라고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3억은 도비 30%, 시비 70% 정해져 있는 도 지침에 있습니다. 금액을 5억 세우고 싶다, 3억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막 세우는 건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도 매칭포인트로 도에 얼마 세워지니까, 시비가 얼마 세워지니까 3억이 세워졌다는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된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 이상의 예산은 세울 수도 없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3억이 세워지기 때문에 강릉시 안에 백화현상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내년도에 집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도에서도 30%에 대한 예산을 갖고 동해안 6개 시?군을 균형 있게 계획을 갖고 나눠줍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포인트도 시?군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들에게 이 예산을 요구한 적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3억을 달라고 그러고 어디에 쓸려고 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자원관리기본계획에 특별자원관리에 필요한 어종을, 대상을 정밀 자원 조사평가하라고 말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냥 예산 요구하는 게 아니고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디다가 뭘 조사해서 평가해서 요구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계획발표에, 담당 과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 요구합니까? 분명히 자원회복계획을 세울 때 자원관리에 필요한 어종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조사평가 그리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안 하고 그런 계획도 없으면 예산 세워 주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건 어느 장소에 얼마만큼 몇 헥타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다.’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걸 해양수산과에서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정합니까?
재안

이재안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양수산 사업도 시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 정부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고, 국가 단위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도에서 정책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 매칭포인트로 사업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달해 주셔야죠. 도 단위 계획 사업이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백화현상 발생지역이 어딥니까? 강릉시 전체 백화현상이 발생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3,02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267㏊정도가 갯녹음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사업계획을 여기에 예산 요구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명시할 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그건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일단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물속에 금방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물속에 조사를 한 연후에 계획을 잡는 그런 추진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했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4억5,000 세워서 했는데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거 안하고 세워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자원조성에 대한 갯녹음 발생은 매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적지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적지조사, 수요조사 이런 것을 한 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적지, 사업면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위원들은 예산 금액만 세워놓은 것을 갖고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적정한지 아닌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게 뭐냐 하면 세부사업계획을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볼게 없어요. 세부사업계획에 의문이 있는 것은 설명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해조류 암반부착 1식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모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암반에 부착한다고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4억5,000 세워서 어디에 했습니까? 집행한 거 어딥니까? 금년도 4억5,000 어디어디 집행했습니까? 집행한 거, 4억5,000 백화현상 집행한 거 제출해 줘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1리하고 주문5리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출해 줘요. 노후 어도 개선,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전년도 5억을 세웠습니다. 전년도 어디다 했죠? 어도 어디 했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연곡천에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제출해 줘요? 근데 이번에는 어디할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올해도 계획은 연곡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도를 해야 될 곳이 연곡밖에 없나요? 다른 곳은 없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계획에 의한, 어도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우열순위를 정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는 뭐합니까? 어도를, 지역안에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어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농어촌공사에서 맡겨놓고 시는 어디다 해야 되는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딥니까? 다 연곡입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어도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릉시가, 제일 남대천이 우선순위 1순위인데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과거에 남대천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작년에 처음 연곡천하고 내년도에 연곡천 할 계획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어촌공사에는 얼마 지원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다 위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농어촌공사에서 부담하느냐고요? 부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없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부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이건 해양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수면 어업법에 보면 필요한 부분은 일부를 보조나 융자해 주도록, 내수면 어업법 17조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준단 말이죠? 보조해 주거나 융자해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본인들도 뭔가, 농어촌공사도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보조사업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고 융자는 개인시설일 경우에 융자할 수 있는…….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공사도 농촌지역에 대한 시설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어도를 해야 되는 곳이 강릉에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는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파악한 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면양식장이 몇 군데 있어요? 강릉시 해면양식장이 몇 군데 있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바다만 말씀하시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세부사업으로 해면양식장 지원으로 올렸으면 해면양식장이 바다든지 육지든지, 해면양식장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륙입니까? 바다입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해면양식장은 강릉시에 41건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다가 양식부산물 파쇄기라든지 우렁쉥이 선별기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지원해 줍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전부 다 아까 수자원관리법 41조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거의 다 수자원관리법 41조에서 출발하면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산지가공시설 전년도 12억6,000만원을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3개소를 추진했고, 주문진농공단지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세 곳에 줬는데 어디어딥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업체이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창호유통, 신산흥식품, 자연이 준 식품 이렇게 세 군데 진행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가공시설하고 있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강릉시에 108개소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08개소 중에서 금년도 3개소를 선정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공고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공고해서 3개를 선정했네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 곳에 자부담도 40% 있잖아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08개소하고 선정한 데이터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사업 선정한 모든 그 자료는 이름이나 이런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김 뭐뭐’빼면 되잖아요. 사업명칭은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수산물 직매장시설을 이번에 신규로 3억5,000 들여서 하네요? 이건 수협에서 하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협이 폐수처리장을 철거했잖아요? 지난번에, 수협에서 폐수처리장이 없어요. 수협에 폐수처리장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아마 수산물 거점 뭔가 그런 것을 세우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장소는 어딥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주문진 수협에 지원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구보관장 시설 이건 어딥니까? 4억인데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사천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어구보관장 시설은 거의 여러 군데 다 보수하고 보관장들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거의 다되어 있는데 사천항이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천항만 없어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금진항도 없어서 국가에서 10억 정도 투자 할 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문진 항만관리 인력 배치가 5,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인력관리가 몇 명이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2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력관리 하는데 2명이 5,000만원이나 집행합니까? 인력 관리하는데…….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1년 따지면 1인당 2,500만원이고 그건 단가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인당 연봉이 2,500만원…….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연안정비 사업 중에서 해안 침식방지를 하는데 39억입니다. 연안 침식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이 39억은 안목입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안목항은 지난 번에 침식이 되어서 이번에 또 나간 겁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해안 침식 보도가 된 것은 주문진이 방송에 나간 거고…….
남철

김남철산업경제국장

안목에 하는 건 재난방재과…….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도로 쪽에 있는 재난방재과에서 하고 잠제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세남

기세남위원

모니터링은, 끊임없이 바다 쪽에 나가고 돈을 투자 하는데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죠? 시비가 30%나 나가는데 본 위원이 해안이 침식되는 건 지방정부가 어떻게 커버하느라, 중앙정부에서 해야지…….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어느 지자체 지역이나 대규모 침식은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200억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고, 작은 지역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동진 앞에도, 파출소 앞에 보니까 다 날라 갔는데 전부 모래를 사서 하고 있던데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에 했나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양빈한 게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것을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예산도 없는데 바다 쪽에 그냥 국토가 날라 가고 바다의 백사장의 모래가 날라 가는 건 관광자원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백사장이 없으면 사실상 관광객이 오겠어요.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시가 전체적으로 백사장이 근본적으로 모래가 날라 가는 게 아니고 국토가 날라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200억 이상은 국가에서 하고 지방비로 하는 것도 국비가 70% 이래서 다른 사업비보다는 국가가 부담하는 율이 높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산업건설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의문을 갖고 있었던 부분을 다 포함해서, 특히 해안수산과는 바다 속에 들어가는 돌제, 이안제고 들어가 버리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인입관 설치하는 것들도 여러 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라인이 제대로 설치되는가, 기계들이 제대로 적용되는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앞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기세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사업설명을 할 때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방금 전에 성게사업이라든지 가자미사업은 내용은 같은데 제목이 바뀐 건데 그런 부분도 이해가 쉽게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사전 협의된 대로 보건소가 이번에 2014년도～2015년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그럽니다. 평가기관 수상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축하드리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방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번에 여러 가지 업무수행을 하면서 도단위 표창, 중앙단위 표창을 8개나 이번에 수상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심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강릉시 전체 예산이 8% 정도 세출예산이 증액됐는데 관광국이 15.2%가 인상됐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관광과 예산이 103% 이게 정말 강릉 관광이 달라지려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 같은 곳도 건설사업본부, 수도사업본부 같은 곳도 엄청나게 사업 투자 예산이 50% 이상 감이 됐는데 이게 아까 여기 설명할 때 연곡 올해 관광도시 육성 2개에 48억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연곡에는 관광개발 이게 진도가 나가는 겁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44억400만원 중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건 올해 1차 사업으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캠핑장시설에 따른 기반시설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연곡해수욕장에 하는 겁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시유지, 민간 땅은 사야 되지 않습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승덕이라는 회사가 하고 옛날에 명주군 시절에 있다가 몇 년 전에 소송해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부지는 시유지에다가 한다, 사유지는 구입을 안 해도 된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 24억 이건 어떤 겁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지난연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릉, 광주 남구, 고령군 3개 도시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됐습니다. 2년 동안 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50%, 2017년에 50% 이래서 마무리가 되면 올해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관광공사하고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으로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 내년 후년에…….
상돈

한상돈위원

사업지가 나온 게 있습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저번에 의회에 와서 내무복지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광공사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세부사업이, 기본계획이 나와 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어서 최종적으로 의회 내무복지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상돈

한상돈위원

산업건설위원들은 이 관계를 하나도 모를 것 같은데 이 관계되는 자료를 산업건설위원들한테도 한 부를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 개발하던 관광지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좋은데 강릉시 전체 예산에 사업예산은 거의 50% 이상 삭감됐거든요. 돈 쓸 곳이 없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신규사업도 많이 만들어준 것을 보면 이제부터 강릉이 정말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라 아주 획기적인 예산을 관광과에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제대로 관광도시로의 면모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강릉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에 보면 7,200만원 늘었는데 상근인력이 늘었습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승인할 때 1억500만원을 받고 그 금액은 출연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는 인건비가 1명 늘어서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인건비 한 분 늘어난 것 같고, 문화올림픽지원과에 보면 문화올림픽 전문인력 운영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출연하는 거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에 출연합니다.

김복자위원

9,500만원 출연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올림픽지원과에 겨울문화 페스티벌도 출연금으로 9억800만원 어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

김복자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문화올림픽 전문인력 운영이라는 건 결국은 어쨌든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이 9,500만원까지 늘어나는데 별도의 문화재단 지원금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상근인력 지원을 한 명이 늘어나는데 겨울문화 페스티벌 이런 예산 9억 넘는 예산에서 인력이 운영하는 인력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일부가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너무 중복성이 상당히 심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어차피 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인력들을 충분히 상호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을 텐데 한 기관에서 올림픽 대비해서 문화적인 측면을 강릉시가 온전히 다 주는 건데 그것들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예산을 쓴다는 것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올해 가는 1억500만원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하고 2팀 정도, 2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1년에 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딴 돈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주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0억 가까이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을 쓸 수 없어서 그 사업을 보충해 가는 별도 사업으로 인력을 한 명 더 추가해서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겨울 문화축제로 해서 9,500만원 가는 건 겨울 문화축제가 내년 2월 9일부터 2018동계올림픽 그 기간에 하는 겁니다. 3년간 하는데, 그게 16억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출연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가 9,500만원이 되고 나머지 9억5,000정도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겨울 문화페스티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중복되는 게 아니고 문화페스티벌은 행사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부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인원을 3명 충원하고 출연동의안을 받은 겁니다.

김복자위원

전체 문화재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세 분입니다. 사무국장하고 팀장이 있는데 일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오는 일용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거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8명이 되겠습니다. 8명은, 세 명을 제외한 8명은 상시 근무가 아니고 일시적 근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한 강릉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출연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을 전체 실 부서에서 함께 합계된 금액의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하나는 올림픽지원과를 보면 사실은 총 예산이 15억 정도 되는데 거의 이 예산을 보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10억 정도가 되고 창작음악극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억 정도, 그렇게 하면 직접 사업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 과가 왜 필요한가요? 올림픽지원과의 사업들로 보면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올림픽행사과로 업무를 충분히 나눠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올림픽지원과의 역할이 전혀 없죠? 돈 나눠서 주는 건데…….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틀간 ‘초희공연’을 예총에서 보조금 줘서 예총주관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총에서 하고 저희들하고 배우섭외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같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가 예총이 있고, 행정지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이라든지 겨울 문화페스티벌도 사실 문화재단에서 다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따른 자문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전체 같이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1 시?군 1축제라고 해서 관노가면극 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운영이라든지 내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70억을 국회에서 추가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배정은 아직 안 되어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마지막 국회에, 그게 배정이 되면 그때는 사업계획이 도에서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문화올림픽지원과가 신규자 포함해서 6명이 과장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학술회의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올림픽지원과가 지금에는 미미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과 관계없이 상당히 활동이 넓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단일 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업무가 협소하고 조직개편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심연수, 김동명 사업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예산서 357쪽 여기는 하나는 예산이 1,000만원 하나는 1,500만원 이런데 이것들은 우열을 떠나서 선양문학행사 사업인데 예산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형평성 부분에서 우려되거든요? 357쪽…….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심연수 시인 선양사업회하고 김동명 선양문학행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심연수 선양문학회는 매년 8월에서 10월 동안 하는데 선양사업회에서 하고 김동명은 학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하고, 김동명, 심연수는 오래 됐기 때문에 심연수를 통해서 강릉지역 교수님들이라든지 일반 대학원생들이 박사라든지 보편화되어서 많이 배출됐습니다. 연구 실적이 있고, 김동명 시인 선양사업은 이제 초창기입니다. 아직까지 연구가 덜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해부터 이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만, 사천 김동명 학술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전국에서 많은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1,000만원 갖고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이분들이 제출하는 원고료라든지 책자발간, 와서…….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체국 건물 철거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을 언제 합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으로 상당히 어렵게 넣었습니다. KBS건물까지 철거하는 예산이 2019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우선적으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도비를 3억5,000 시비 1억5,0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확보했는데 지금 내년부터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솔직히 농협이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철거한다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구두협의 온 것이 자기네가 내년 봄부터 어떻게 하든지 설계하고 있으니까 마무리 되면 11월까지는 완공하겠다 그래서 11월까지 우선 헐지 말고 놔두면 자기들이 완공해서 농협으로 건너가면 그때 헐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설계하는 11월 중으로 보고, 내년에 헐어야 되거든요. 헐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걸 보고 협의하고,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무조건 철거해야 됩니다.

김복자위원

그게 왜 11월까지 철거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우체국의 사용이 종료됐으면 내년 연초에도 철거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문화재와 관련된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농협이라는 건 일개 민간기업입니다. 민간기업이 공공자산에 있어서 국가 정책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걸 연기하고 늦추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거죠. 공공성도 없고 개인기업이 말하자면 그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사실 건물이나 없는 공공성을 가진 민간단체도 많고 그런 것들이 일일이 요구하지 못해서 그런데 농협에서 충분히 그런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협의 입장에서, 하지만 강릉시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고민을 충분히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구두로 협의가 왔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공문으로 온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강릉시가 충분하게 숙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그린실버악단이 강릉 홍보를 위해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1,000만원 갖고 되겠나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사실 더 지원해야 됩니다. 저희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비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도비가 없잖아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시비화 되어서 중간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오면 추경에 사전사용해서 쓰고,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상돈

한상돈위원

예산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강릉 실버악단 같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강릉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 갖고 이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어디 예산에 서 있는데 관광과에 가면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남이섬에 가거나 그러면 2,000만원 확보를 별도로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의 명동이라든지, 종로에, 제주도에, 남이섬에 관광홍보 하러 갈 때 실버악단이 갈 수 있는 2,000만원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예산 지원하는 게 적어서 후원을 받아서 어떨 때 부족해서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후원도 좋지만 1,000만원 세워놓은 이거만 보면 그렇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관광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실버악단이 강릉 홍보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열심히 하는 데는 예산을 아끼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정책제안도 하고 시정요구도 했는데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된 부분, 국장님께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오늘과 같은 물론 조직의 설립의 필요성, 존재의 이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에 환경에 맞게끔 다시 조직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면서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 대한 조직운영의 문제점 그런 부분을 각별히 체크해 보시고 업무의 중복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체크하셔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얼마 전에 언론보도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임당’ 장안의 화재인데 사임당 제작팀들하고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자라 그래야 되나 감독이라고 그러나 최종결정권자하고 미팅을 해 봤습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재안

이재안위원장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사임당하면 강릉인데 생뚱맞게 세트장이 춘천에서 운영된다는 겁니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사실과 다릅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다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춘천 캠프페이지 거길 쓴다고 했던데요?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더 히스토리 사임당’을 제작하면서 강릉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0억을 부담해 달라, 20억으로 세트장을 짓겠다, 대지를 별도하고 20억을, 대지도 우리가 대고 현금 20억을 주면 짓겠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트장을 지어서 성공한 게 없어요. 횡성에서 문제가 되어서 소송 걸려서 금년도 철거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담이 많다,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춘천에 있는 캠프부지에 있는 영상센터가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문모 씨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콜을 했었는데 막상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금 마련을 못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내부는 가평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부 찍고, 외부만 강릉이라든지 평창이나 홍천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신문에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거든요. 확인도 해 봤습니다만 현재는 춘천에서도 아직까지 세트장 내부세트장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우리한테 요구를 했는데 토지와 세트장…….
재안

이재안위원장

우리는 받지 못한 거죠? 그 조건을 못 받는 거죠? 그 조건을 가평…….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가평에 기존에 있었던 것을 수리해서 쓰는 거고 SBS에서 갖고 있던 세트장을 쓰고, 춘천시라든지 도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유치하겠다고 문모씨라는 분이…….
재안

이재안위원장

개인이…….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개인이 선청했는데, 과장님이 보충 설명하겠습니다만 기업 후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기업 스폰을 못 받으니까 현재는 진척이 없고 포기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언론에 났던 대로 캠프페이지 이용하는 건…….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아닌 거죠.
재안

이재안위원장

아직까지 원점에서 다시 그러고 있다는 겁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내부는 가평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러면 춘천 캠프페이지 이용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어떤 지역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가평 걸 쓴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가평에 있는 게 통일교재단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재안

이재안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20억, 재원 20억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세트장 짓는 게 부지비용 빼놓고…….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예, 그때 검토를 한 게 과학단지에 임시설치해서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돈 2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고…….
재안

이재안위원장

등명 저쪽에 데크 8억, 7억 들이는 것보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앞으로의 경제효과는 관광예산 총 800억 되는데 그 이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정책적으로 나중에 오류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일에, 11월 30일에 쇼케이스를 강릉에서 열었습니다. 씨마크호텔에서 이영애, 송승헌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때 기자들만 250명, 여행사 기타해서 350명이 왔었는데…….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렇게 많이 오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남대

김남대문화관광국장

현장이 많이 노출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체크해서 다른 시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나오셔서 2016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것 같고 산업위원회에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조직개편되기 전에 산업위에서 경포저류지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과가 내무로 들어가서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경포 안현동에 민미마을, 양지마을에 있는 계획된 저류지…….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순포습지…….

김복자위원

순포습지 말고, 그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과장님 혹시…….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고향의 강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복자위원

그건 아닌데요?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고향의 강 사업은 아니고 저희 지역이 저류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올해 국비가 내려오면 저류지를 고향의 강 사업으로 다시 하죠. 아직은 계획이 없고 현재 저류지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저희 녹색성장과 업무가 아닌 것 같고, 저희 부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설명하시는 게…….

김복자위원

저류지는 복지환경국에서 하는 사업…….
병관

허병관위원

여기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파트가 여기가 아니더라고요. 본 위원도 지역구라 확인해 봤는데 복지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더라고요.

김복자위원

녹색성장과 쪽의 업무가 아닌가요?
병관

허병관위원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국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시지요?
기종

권기종복지환경국장

습지 쪽은 저희 쪽인데 저류지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복지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셔야죠.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단위 사업과 도 단위사업, 시 시책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워낙 방대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여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셔야 될 것 같고, 중앙단위 사업에 잘 활용해서 우리 시책사업도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해서 시행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각별히 애써주시고 금년도에 가장 크게 화두가 되었던 사업이죠. 석호생태관사업, 박덕기 과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사업인만큼 철저하게 사업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해서 큰 잡음이 없도록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필요하면 보고를 해서, 전체의원 보고를 해서 타당성과 공정성을 담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금년도에 쓰레기 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했었잖아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그렇게 급하다고 했는데 그게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까? 나중에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조규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올림픽 상설홍보관 주변정리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과장님, 부기가 잘못된 거죠?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부기 세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에 것만 이렇게 했는데 내용은 주변 조경공사가 3,000만원, 간이화장실 설치 2,000만원, 기획전시실을 강릉홍보관으로 만드는데 5,000만원 세 개가 합쳐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화장실이 주변 정리사업으로 들어갑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화장실이 주변 정리사업으로 들어가고 전시실이 주변 정리사업입니까? 조경 같으면 주변 정리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운영과에 나와 있는 모든 예산이 부기를 다 검토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화장실이 주변정리가 되고 전시실이 주변정비라고, 국장님 말이 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조금 전에 김년기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부기를 그렇게 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세부사업으로 풀다보니까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부기를 그렇게 달은 것으로 생각이…….
병관

허병관위원

당초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달았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확인작업을 하고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금방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만약에 이거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그러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의아한 것은 과연 화장실이 주변정리, 주변 정리사업이라는 게 화장실이 들어가는 건지, 전시실이 주변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볼 때 주변 정리이라고 그러면 조경이라든지 시설물 밖에, 보완 이 정도가 주변 정리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가 본 위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어떻게 단순하게 내가 달아놓고 말을 할 때는 대충 ‘세 가지입니다, 주변 정리입니다.’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년기

김년기올림픽운영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예산을 쓰려면 추경 때라도 세부적으로 달아야죠. 그래야 하지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당초예산하면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산서 613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아늑한 음식점 만들기 지원사업 이건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올림픽행사과…….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올림픽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김복자위원

613쪽에 아늑한 음식점 만들기 지원사업 어디에 보조해 주는 거죠?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이건 관내음식점 시설개선에 해 줍니다. 관광진흥기금과 도비, 시비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예산은 서 있고 금년도에는 이러한 종류의 사업을 했는데 자부담 50%, 보조 50% 금년도에 2,000만원으로 했는데 올림픽이 다가옴으로 해서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올해 같은 경우 50% 했는데 그 50%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주로 어떤 시설들을…….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주로 식당에서 테이블이라든지 접근성 개선 문제, 화장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몇 개 정도,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업소 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9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저희들이 200을 할지 더 할지 결정을 안 한 상태이지만 금년 같이 200만원을 하면 금년도의 다섯 배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200만원이라고 하셨죠?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예.

김복자위원

지원금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시설들이 노후되어 있는 곳은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계획을 조금 더 현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614쪽에 홈스테이 학생 영어캠프 운영 3,000만원 예산은, 어떤 학생들이죠? 구체적으로…….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금년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금주 토요일까지 하면 5회를 운영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원어민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실습해 본다 이러면 이해가 쉽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볼 계획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기존 홈스테이를 신청한 가정의 아이들입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홈스테이를 알아보는 영어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집도 있고 신청하지 않은 집도 있고, 희망하는 가정은 받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올림픽행사과에서 홈스테이 기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설명회의 필요성과 다르게 일반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원어민과 가깝게 하는 영어프로그램인데 이걸 홈스테이를 활성화하는 것과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홈스테이는 대부분 부모가 집안 여건이 되어서 방을 하나 홈스테이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어야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학생들의 영어캠프는 교육이나 다른 차원에서 실무부서에서 접근한다고 하면 합당하지만 홈스테이 학생 영어캠프 운영이라는 부기명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실무부서 판단은 이러한 시책을 하기 전에 홈스테이 모집을 해 봤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의 염려가 외국인을 우리 집에 모셔다가 우리가 그분들과 하루라도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어쨌든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내년도…….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금년도에 5회를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그런데 5회를 했으면 그 수료한 아이들 중에서 홈스테이를 신청한 가정이 몇 %나 됩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올해 270명 학생을 했는데 그중에서 100 가정 정도가 홈스테이를 신청했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학생 중에서 신청했다는 겁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학생들이 홈스테이를 하겠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 부모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관광객 맞춤형 환경개선지원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지원됩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숙박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숙박시설에 500만원 한도 내에 자부담 50%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얼마나 지원했죠?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금년도에 15개 업소가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만족도나 이런 것을 조사합니까? 서면으로 사업에 대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자본보조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얼마나 끝나고 나서 만족하는지 그 조사들을 시에서 하고 있느냐 거죠?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그 시설을 하면서 각 업소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기 때문에 별도 설문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숙박지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서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업소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구두로 이런 것들이 평가되기도 하지만 서면으로 만족도, 사람을 대변해서 말하는 것과 서면으로 평가하는 것들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책방향의 근거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계획서도 새롭게 내년부터 만들었잖아요. 사업의 하나하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도 제안 드립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위원장님,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정확하게 못 단 것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렵게 부족한 예산을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원님께서 맞게 부기를 변경해 주셔서 저희들이 올림픽 준비하는데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어제께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이 갖고 와야죠. 사무실에, 최소한 기본이 아닙니까?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께 이미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고 부기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1차 추경에 부기를 다시 달아서 올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여기 와서 다시 말하게 만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전국체전운영과장은 어디가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아직까지 마무리…….
재안

이재안위원장

예산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 받으러오지 않은 겁니까?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내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건…….
재안

이재안위원장

정말 재미있어요. 전국체전지원과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편제되어 있는 기구입니까? 임시기구입니까? 무슨 기구입니까? TFT개념입니까?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TFT예요?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강릉시 조직운영을 막가파식,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한심한 겁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소관 실과 과장도 안 오고…….
진태

김진태올림픽대회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 생각하고, 저희들이 짧았던 감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없다고 하더라도 현 연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체크할 수도 있는데 소관 과장이 출석도 안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원단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나 예산이, 과연 이게 보여 주기 위한 사업이지 실제적으로 올림픽을 대비한 사업인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음식업소가 몇 개입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약 3,000개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금년도에 사업장 10개 개선했다고 그랬나요?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숙박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펜션까지 합쳐서…….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숙박업소 2,000여개…….
재안

이재안위원장

몇 개 했습니까?
성일

최성일올림픽행사과장

금년도 15개소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실질적인 사업비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과, 효율성을 나타낼 때가 실제로 중요한데 정책의 방향들이 사업의 방향들이 이런 고민들이 너무 없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금년도도 그랬고 내년도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행정기구 설치하는 것부터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예산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서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적절성, 타당성을 담보해서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 양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안을 보면 이게 과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이하 과거에 만들어진 조직이라 하더라도 실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도 같이 건의도 해서 한번 만들어진 거 그대로 누군가 얘기하기 전에 바꾸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체질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재안

이재안위원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포에 짓고 있는 빌더스특구사업자 지정받은 거죠?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랜드마크로서 20층 허가를 내줬는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거기가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시작됐는데, 건물이 잘되어서 완공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만약에 건물을 짓지 않고 분양만 하고 중간에 서면 흉물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허가만 내줬지 사실상 허가를 내주고 나서 터파기도 없이 분양을 이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가 사업을 준공할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대한 대비도 있어 야 되겠다, 수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 경포에는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진안상가 뒤에 회센터 하나도 그것도 터파기 없이 이미 분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빌더스가 있고, 회센터 같은 경우는 60%가 분양이 되지 않으면 안 짓는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트윈비치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은 사업시행자는 빌더스개발입니다. 빌더스개발에서 한국자산신탁이라는 재무적 투자를 합니다. 한국자산신탁에서 삼성물산과 시공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쉽게 얘기해서 한국자산신탁이 모든 자금을 대고 시공은 삼성물산이 하고, 사업시행자는 나중에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력 확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부도가 날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거의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행인데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랜드마크성 건물이 들어온다면 환영합니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근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겠다, 자산공사에서 보증을 서고 짓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시름 놓는 것 같습니다. 뒤에 회센터가 하나있습니다. 건물 뒤에, 진안상가 뒤에 거기도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같은데 그런 사업도 특구사업지정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펴보시고 혹시나 강릉시민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올림픽도시정비단 555억 중에서 도시재생과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네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다른 건 말고 올림픽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잠깐, 올해 당초예산에 152억 정도가 올라와 있잖아요. 발주가 언제쯤 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조달청에서 턴키공고해서 1차 때 1개 업체가 와서 유찰되어서 도저히 실적으로 해 봐야 또 유찰된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개폐회식장이 유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실적 규제를 완화해서 2개 회사가 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은 기본설계안으로 접수가 되어서 29일에 조달청에서 턴키심의를 합니다. 2개 업체 중에서 1개를 선정하면 저희들이 우선시공분이라고 건물철거하고 기초공사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우선시공을 제외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2017년 11월까지 완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익순위원

공기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하나라도 삐끗하게 되면 나름대로 공사의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데 미스가 없도록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재생과 624쪽에 보면 도시재생 지원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한 곳을 하시는 것 같아요. 424쪽에 보면 여러 가지 분산을 안 하고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내년에 다 마무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조금씩 가져가는 것보다도 이 정도면 여기가 주문진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금액입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이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새뜰마을 이게 공모한 사업이라서 처음에는 96억 정도를 했는데 사업비가 삭감되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70억 정도 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갖고 그걸 다 한다는 건 어렵지만 정부 예산안이 70%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새뜰마을사업이 처음입니다. 처음 시행하고 그래서 국토부 도시재생부서에서도 계속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어서…….

최익순위원

몇 년…….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4년차…….

최익순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빨리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래서 마스터플랜 용역하고 경제성조사지표를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방도로가 하나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빨리 먼저 개설해서 국비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분담금이 이번에 100억 정도 하는데 내년 안에 철도 유휴부지 부분들을 정비를 싹 할 겁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지금 유휴부지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올해 현상공모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12월 28일 들어오면 심사해서 우수업체 1개를 선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 정도 주면 기간을 5개월 정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줘서 6월말까지 마치고 7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거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창구역할을 어떻게 하세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현상공모를 해 놓은 상태이고 인터넷에 띄워서 주민들 제안이 들어오고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취합을 할 거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면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6월말까지는 의견을 최종 마쳐서 확실한 플랜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한테 주문하는데 그 부분에 마지막 플랜을 하면서 유휴부지에 어떤 시민들의 공간으로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간담회 이런 부분을 많이 열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자료도 충분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추가로 확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국비가 50%로 되어 있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국비가 결국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동계올림픽특구기획단이 관장해서 관광지는 개발기금으로 신청한 사업이잖아요? 그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거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재원은 기재부에서 어느 재원을 쓸 거냐 하다가 일반회계로 하는 것도 있고, 기금으로 올림픽특구사업들은…….

김복자위원

올림픽특구 처음에 특구관광개발이라는 타이틀로 사업을 신청한 거잖아요?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신청을 했다는 게 어떤 걸…….

김복자위원

이 사업명 자체가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그 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특구로 지정된 거잖아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말씀을 드리면 특구를 아트센터 대회관련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 특구로 해서 저희들이 300억 이상 국비지원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경기장 대회관련 시설은 간이예타로 해서 사업비 조정만 하고 이건 동계올림픽법에 아트센터는 직?간접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구사업으로 해서 예타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결국은 정부 예산안이 안됐죠. 나중에 국회 예산으로 반영해서 총 사업비 ‘국비를 어디로 할 거냐’를 기재부에서 결국은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김복자위원

그 기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활용되는 거잖아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올림픽아트센터의 목적이 관광개발에 있는 거에, 단위사업 자체가 관광사업 활성화에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2014년도에 12월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한 것을 보면 굉장히 그 방향과는 건립 목적이 다르거든요?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시민 문화 복지를 보장하고 올림픽과 관련해서 국제 문화 교류의 공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의 거점, 그리고 노후화된 기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시설개선과 협의한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타당성조사가,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올림픽아트센터가 기금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역의 관광에 큰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투입이 되는데 실제 지역의 현장에 내려와서는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업이 실무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이게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업은 아트센터가 기재부에서 당초에는 안 된다고, 문광부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신청하려고 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1,700만원 줘서 한 것은 시 자체에서 한 겁니다. 기재부에 가서 용역을 안하고 공무원들이 페이퍼를 갖고 하면 인정을 안 해 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자,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들은 국비 50% 지원받는 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할 거냐, 처음에 특구사업에도 예타 결과가 나오면 넣어준다고 그랬는데 민자사업으로 넣었다가 논란이 많았었죠. 그 기금을 50%, 도비가 15%, 65%를 지원받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국비지원으로 아트센터를 그렇게 받는 건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다른 곳은 보통 25억 정도 정액기금을 받는데 그러다보니까 특구사업에 논란이 많았었죠. 기재부에서 일반회계로 하는 것보다 문광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기금을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재원배분을 처음부터 어차피 기재부에서도 일반회계 관리하는 부분하고 기금은 문광부에서 자체에서 관리하는 그 재원을 쓰라고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관광개발기금으로 쓰면 관광지 등에 대한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실은 활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역에 내려와서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다르다고 보여져서, 타당성조사를 한 자료를 보면 상당수 다른 어떤 예술회관과 비교한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래 전에 2000년 초반에 개원한 전국의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게 너무 현실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턴키로 운영경비를 잡아놓고 있는데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기 전에 뭔가 실무부서에서 새로운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아트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그리고 운영계획도 나왔지만 상당히 미비한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무대 공연기획 1명, 무대 1명 채용해서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500억 가까운 예산으로 세워지는 이 건물에 대해서 너무 운영에 대한 준비, 나중에 관리하는 준비 이런 계획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설계가 들어가고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트센터를 건립한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찾아보면 거의 실적이 없고, 저희들도 사실은 기술부서, 사업부서에서 이걸 한다는 게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시 자체도 문화예술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청공무원들이 아트센터를 건립한, 운영 해본 부서가 없기 때문에 최익순위원님도 자문위원회를 했지만 전국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자문도 하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관리는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부서에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전문가들을 미리 사업 시행할 때부터 참여시키자 그래서 시에서 인력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문화예술회관도 연간 운영관리비가 3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아트센터를 기획하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얼마 들고, 이걸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수익성은 얼마나 되는지, 보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이 디테일하게 뭔가 서야지 이걸 갖고 우리 시에서 이 정도 관리운영비가 들어도 어떤 효과를 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서야지 큰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500억 가까이 되는 이 사업을 정말 계속 건립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실무부서에서 충분한 자료나 계획들을 먼저 선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실행은 염려가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장

워낙 큰 사업비가 들어가고, 물론 우리가 기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운영에 대한 계획들,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선행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계획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니까 염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계획하고 연구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단장님께 질문에 앞서, 정연구 과장님 현장에 설명회 다녀오셨죠? 다녀오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철도시설공단이 정부의 여러 부처 중에서 ‘갑’ 중에 ‘갑’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어제 주민설명회 가보면서 정말 ‘갑’중에 ‘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철도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계속 속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선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성 이런 부분은 거의 무시되기 일 수거든요. 정말 동계올림픽이라는 것, 공기 내에 완성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논리로, 시 정부에 나가면 우리 소관 사무가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없다는 얘기, 과연 주민들은 누구한테 화풀이를 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실제로 더 큰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전철구간, 고속전철구간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실제로 어제 저녁에 그쪽 사업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 주변에 있어봤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소음이 엄청나답니다. 소음에 대한 대책수립이나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향후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업을 하면서 시공구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환경의 문제들, 기존 도로 훼손의 문제들, 그리고 비산, 먼지, 소음에 관한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리 얘기를 한들 정책에 반영될 리도 없고, 주민들은 대책이 없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터널굴착과 관련해서 인근 지하의 지하수를 평생 먹던 사람이 이번에 다 고갈이 됐거든요? 물론 가뭄도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번 우기 때 비가 십 며칠씩 왔으면 다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거리만으로 얘기하고 ‘이게 영향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 이론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론적 근거를 주민이 만들어서 제시해야 됩니까? 당장 지하수만을 먹고 사는데, 그 사업과 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단장님 저와 같이 동계올림픽특위 할 때 시설현장 다녀오셨잖아요? 실드공법하는 현장 그렇게 해 놓고 전기세 매월 2만원 준다고 그게 해결이 다됐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장을 바꿔놓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시설할 사업에 대해서는 다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변전소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기지창 사업과 관련해서, 삼각주 고립과 관련된 부분들, 터널 시작되는 그 지점, 최익순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유휴부지와 관련된 민원들을 한데 묶어서 특단의 대안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대안을 얘기할 수 없겠지만 각별히 연구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이런 민원들 어제와 같은 경우도 하나의 설명회였는데 100여 분 정도 지역주민들이 거의 올 정도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기지창과 관련된 부분, 변전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한데 묶어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설명회 같은 것을 계획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올림픽시설단과 관련된 예산들은, 사업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총 예산 대비 거의 10% 사업비가 점유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 과업들이 많지만 하나하나 철저하게 점검하고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계올림픽도 사전에 계획대로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행정집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이것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의사일정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

최선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이재안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맞죠?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예.

조대영위원

개발행위에 관한 신청을 하면 위원회 열리기 전에 취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죠?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안 합니다.

조대영위원

근데 그 건에 대해서 다시 신청 접수할 수 있죠?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근데 십수년 전에 신청 접수를 했다가 두 번 세 번이나 취하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러다가 갑자기 십 몇 년 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다시 상정될 수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부결되면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의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대영위원

만약에 목적을 바꾼다, 바꿔서는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미래도시과장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됐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도로 업무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느라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우리 시 전체 예산이 8% 인상됐는데 그 중에서 도로과 예산이 11% 증액됐는데 그만큼 도로과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62쪽을 봐주십시오. 시도 시설 및 유지관리 쪽에 전선지중화사업 1식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설명해 주시죠?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내년도에 할 건 남문동 시내구간이 되겠습니다. 남문동하고 강릉대로에서 임당4거리에서 강릉역 구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대영위원

전년도 대비 예산을 많이 감액시켰네요?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일단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매년 30억씩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우선 먼저 시작을 하면 결국은 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16억으로 출발하도록…….

조대영위원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전선지중화사업 때문에, 이 구간 좋습니다. 하셔야죠. 이 구간 말고 다른 구간도 민원신청 요구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도 다시 검토해서 다음 번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민원이 있는 곳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765쪽을 봐 주십시오. 조명시설물 유지관리 쪽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세웠는데, 민감하죠? 민감합니다. 읍?면?동 어느 곳이라도 가로등 신설 및 보수유지 관리 때문에 난리입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특히 읍?면?동에 가보면 해 달라고 난리고 예산은 없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더 증액을 시켜 주더라도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곳이 가로등, 어두워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원하게 편안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그 부분은 세부조사를 읍?면?동까지 마을 구역구역까지 다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대영위원

조사를 했는데 수시로 나가고 망가지고 요구를 합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야간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추경에 요구하시더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재안

이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대로 금일 계수조정까지 마무리 하고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에 총 18억8,84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강릉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에 16억원, 회계과 대민활동비 6급 이하에 1억8,840만원, 관광과 모래시계공원 특산품 판매장 개축에 3,000만원, 관광과 관광지 불법시설물 관리에 2,000만원, 올림픽운영과 올림픽 상설홍보관 주변 정비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으로 과학단지 공동폐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에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기채를 발행하는 등 올림픽 관련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층 더 열심히 행정집행에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22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