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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완영 의원 발언

62회 제2본회의199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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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흐름과 업무를 파악하여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은 질책과 시정을 통해 건전하고 알찬 군정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장소는 군청 2층 상황실 군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금년도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분야별로 구성되며, 감사기간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위원의 필요에 따라서 관계 서류 및 현지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며, 2일간은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감사계획은 나누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특위 위원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계획이 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7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중 좀더 자세한 설명을 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하지않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런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기록해 두었다가 군정질문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문사항이 있으면, 간단한 질문은 받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류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호원입니다.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기획실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내년도 군정추진방향 하고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써는 면적은 도의 10.5%를 점유하면서 인구는 도의 3.2%밖에 점유하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하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정.현원은 기획감사실로 개편되면서 감사계와 경영사업계가 기획감사실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하 주요 담당 업무는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시책 추진 성과로써는 금년도 군정운영 기조를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의 행정의 정착, 지역사회의 화합 안정과 자치기반 확충, 군민소득 증대의 지역개발과 산업의 진흥, 주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지역인재 양성에 두고, 역점시책으로 민의를 받드는 열린 행정으로써 향토문화 창달, 자연환경 보전과 건강사회 건설, 활기있는 복지 농촌의 건설, 지역경제의 활력회복, 지역개발 촉진과 수해복구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2년여에 걸친 수해복구사업으로 일반행정분야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6페이지 분야별 주요성과로써는 백년대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난 4월17일 기금목표 50억6천만원으로 재단법인 단양장학회를 설립하여 추진한 결과 금년도 목표를 19억1천8백만원으로 두었습니다만 11월 20일 현재 16억3천1백만원 85%를 조성했습니다. 연내 금년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머무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온달국민관광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고 충북정도 100주년 연계 행사로 온달산성제를 발굴,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농가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농어촌 발전 기금을 156억3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속버스 유치를 위한 서울 - 단양간 직통버스 운행을 하였습니다. 활발한 민선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해서 군민으로 부터 『상받는 해』로 정하고 추진한 결과 공직자가 군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 정립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군민의 자유토론장을 운영하고 읍면 1일 현장체험 실시등을 주요성과로 들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 반성 및 군정의 마무리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에 있어서 아직까지 행정 편의적인 관점에서 입안 시행하던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여 업무추진에 다소 소극적이며, 분야별 사업추진에 있어 책임을 다하려는 책임의식은 좋으나 군정전반의 입장에서 조정하고 협조하는 거시적 안목이 부족하였던 점을 조직전체가 깊이 반성하여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분석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철저한 자체 심사평가를 통한 정책환류등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군민의 참여와 화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준공된 금년도 사업장의 일제 점검 및 하자보수를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현안사업에 문제점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완벽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입니다. 군정방침과 역점시책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자치행정의 여건 및 방향에 있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있어서는 민선지방자치 3차년도를 맞아 군정에 운영 기조를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무한봉사행정의 완전 정착에 두고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서 주요시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로 생산적이면서 군민이 원하는 합의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역점시책으로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화합행정의 구현에서 부터 여섯가지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군정에 시책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의를 받드는 화합행정의 구현분야에 있어서는 통합민원실의 고객 중심적 전국시범 운영과 찾아가 도와주는 생활민원 현장 처리 확대, 연구하는 공직자 분위기 육성과 제안제도의 활성화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 빚어지는 작은 실수는 관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경영행정을 통한 자치역량의 강화방안으로는 지역현안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개발 및 시설물 관리와 연계한 경영수익발굴팀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지역 문화재와 연계한 이벤트 상품개발, 주민이 원하고 합의된 사업에 우선적 중점 투자하는 등 주민이 피부에 와닿는 예산편성 및 경상경비 절감 인센티브제를 도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향토문화 창달과 소득과 연계된 관광개발 분야로써는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선사문화 발굴 및 문화관광을 연계시키고 국립공원에 가려진 단양팔경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며, 단양다운 외형변화의 특화 유도 측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한눈 관광안내와 군계 입세관광안내를 펴나가겠으며, 몸으로 맞이하는 훈훈하고 특색있는 관광안내를 위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의 어머니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관광협의회, 공무원의 윤번제 근무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관광시즌에는 우리가 몸소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는 그런 변화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개발과 내륙순환 관광 명소의 머무는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깨끗한 환경보전과 복지사회 건설분야에 있어서는 청정계곡의 맑은 물 보존 및 자연발생 유원지의 깨끗한 관리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획기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영농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토종 농.축.수산물의 명소화 개발, 전래 토종의 유실수 식재,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계획적인 공장수용 태세 준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미래를 내다본 조화로운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미래를 주도할 지역인재 양성 및 장학회 육성에 노력하겠으며, 천연부존자원 활용의 미래기업형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3페이지, 기획감사실의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방향으로써는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21세기 단양 비젼을 제시하고, 공직윤리의식 제고와 무사안일 척결을 하여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중점추진 방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속하는 기획능력 배양측면에서 부서별 단위 계획을 종합조정하고 일관성,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중시해서 정기적인 평가, 환류기능의 활성화로 살아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기획, 예산, 지도, 경영팀제 운영으로 경영수익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군정발전 계획의 수립과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도록 도와주는 행정감사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획실의 중점과제로써 첫번째, 자치시대의 군정종합 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군정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상황변화에 맞게 연동보완하여 시책방향을 조정하고 모든 개발계획을 중기재정계획과 일치시켜 예측 가능한 지역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므로써 주요시책 사업등의 종합적인 심의로 예상 문제점의 사전 도출로 하자없는 종합행정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시 기획부서와 경영협의로 종합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환류기능의 심사평가 강화 분야입니다.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의 올바른 맥을 잡아 행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책임행정을 강화하면서 평가결과 시책방향 사항은 계획수립시 반드시 반영함으로써 정책활력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앞으로의 계획은 중요업무 심사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분기별 주요업무 심사평가로 부진사업을 분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각종 업무의 정상추진 독려 및 문제점을 도출 시정하겠으며, 심사평가 결과는 차기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되어 교훈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의 예방적인 지도 확인을 통해 시책추진이 완벽하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정보화 시대의 경영마인드 확산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사무능률의 향상, 행정의 경영원리 도입, 재정운영의 간소화등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경영마인드 확산을 위한 외래강사 전문교육 실시, 행정의 시간가치 재인식 및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생활화 함으로써 공직자 모두가 경영인식을 새롭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네번째, 지역개발 경영사업기획팀 운영입니다. 경영사업 기획구성은 단위 사업 연계의 경영사업을 앞서 보고드린대로 기획실에서 기획, 지도확인, 예산, 경영사업계를 통합한 팀을 구성해서 사업추진부서 실무자와 협의를, 팀을 구성 하겠습니다. 운영은 기획, 예산과 사업이 괴리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서부터 사업부서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개발 분야로써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군도 개발시 마을 주변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확보와 농어촌 도로, 임도 및 소하천 정비시 소규모 전원주택지 개발 주거지를 함께 발굴하는 한편 지역자원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개발 수립을 추진하고 군민에게 실질적 수혜가 가는 편의시책의 연구개발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다섯번째, 자치발전의 연구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특별연구관 연구논문, 일반공모 우수 논문을 수록한 군정발전 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군정시책 특별연구관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전 공직자가 1인 1과제 연구의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과 경영전략 도서읽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섯번째, 행정자료실 운영 및 사료관리분야입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자료실 정리 및 새로운 정보획득을 위한 신간도서를 확보하고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재분류해서 종합민원실 전시관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서 및 자료의 확보, 과학적 관리 및 이용편의 제공, 지방행정 사료의 관람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일곱번째, 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전 운영입니다. 내년도 예산운영 방향은 편성 집행에 합법성을 준수하고 주민입장에서 효율성을 가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일률적인 절감이 아닌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해서 차등절감책을 시행하고 소모성경비를 절감해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생산적 부분에 전환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주민위주 예산운영을 위해서 지역개발과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겠으며, 많은 주민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폭넓은 예산운영과 주민이 원하고 합의된 지역의 사업을 우선 투자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분 경쟁력 강화에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서울 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입니다. 서울 중심지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저희 총 정원 범위내에서 6-7급 공무원을 1명 선발 파견하겠으며, 주요임무로는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자료, 정보수집 및 지역현안사업의 건의와 관광객 유치 홍보 및 민자유치 창구 역할,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개발 및 홍보등을 연결고리로써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2월중에 연락사무소 숙소를 임대하고 1∼2월중에 파견 공무원을 선정해서 서울 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후 발전 방향으로써는 연락사무소 운영 평가에 따라서 재경인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지역기업체 본사 및 재경 군민회와 연계한 중앙단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감사의 내실화입니다.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행정감사 기틀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도록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감사계획은 정기감사, 기획감사, 기강감사, 특별감사, 도 부분감사 수감등으로 계획되어 있고 특히 민의를 받드는 행정추진 실태 감사에 중점을 두어서 주민의 민원을 특별히 감사하고 우편 및 익명으로 접수된 민원도 소홀함이 없이 최대한 3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치법무행정의 강화분야에 있어서는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조례규칙의 상위법과의 관계 및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으며, 중요문서의 지속적인 심사 강화와 소송 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잘못된 행정처분을 과감히 시정 조치해서 행정신뢰를 극복하는데 정성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정확한 지역통계 관리분야입니다. 내년도 주요 통계사업으로써는 단양군 통계연보 발간과 또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기준 한국도시연감 통계등 기존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과 연계된 통계생산 관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이완영의장

의원님들 질문하실 사항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명쾌하게 아주 알아듣게끔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군수님과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께서는 겨울을 대비해서 폭설이라든가, 길이 미끄러운 것이라든가, 안전재난관리대책 위원회를 11시에 소집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나가셔도 좋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 과장님과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한상동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금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성과, '97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표로다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담당 업무도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열린 행정추진으로 군정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군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주고 통보함으로써 군민의 궁금증 해소 및 군정 참여와 협조속에 공개 투명행정 실천을 통한 군정홍보의 창구 역할을 해 왔으며, 문화 체육부문으로 제14회 소백산 철쭉제 및 온달산성 문화축제 행사의 성료, 도민체전 중상위권 도약, 시.군대항 마라톤 대회 종합우승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향상된 결과였다고 보나 행사 추진 과정상에 돌출된 문제점을 내년도에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발굴 및 보호사업은 총5건으로 일부 완료되었거나 이달말까지 완공계획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매포읍 공공도서관은 지난 10월에 완공되어 개관 준비중에 있으며, 농촌문화체육센타는 당초 10월말까지 준공 예정이었던 것이 지붕공사 자재 변경으로 인하여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사업중 온달동굴 개발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으로 부터 동굴형상 변경허가가 11월21일자로 허가 되었으며 바로 용역설계후 내년초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별곡 고수부지를 이용한 체육공원 시설은 수자원 공사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가능한 방안을 총 동원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분야별 성과로는 첫번째, 군정홍보 및 기록 보존관리로 군정시책 기획 관리로 대담방송, 특집보도, PR광고등 9개 회사에 57회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활용한 군정홍보로는 2,593회, 언론인과의 군정 협력 간담회 등은 31회, 주요군정 추진사항 기록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두번째, 문화, 예술사업 부분으로는 문화예술 축제인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산성 축제를 마무리 하였으며, 문화재 보수 5건 및 수양개 유적지 발굴을 시행하고 매포읍 공공도서관 준공 및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준공을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활동 부문으로는 도민체전 종합 6위로 도약했고, 시.군대항 마라톤 대회 종합 우승,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정 역점 시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 홍보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어 주고, 군민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관광효과와 경제적 이득 지역사회 개발을 앞당기는 문화공보 분야를 '97년도 추진할 방향으로 이에 따라서 추진방향으로는 국.도.군정 홍보 내실화를 통한 열린 행정을 정착시키고 문화와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군민 체육진흥 강화와 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계획은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 대책을 강화하고 군민의 알권리 제공과 군정홍보의 내실화 문화재 보수 및 발굴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향토문화 예술 활동의 적극적인 전개, 내외 출전체육대회 성과거양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촉진코자 합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도.군정 홍보 강화 및 기록보존 업무계획으로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대책 방안으로 주민에게 다가서는 참여 군정을 실천하고 군민이 공감하며, 참여하는 열린 공개행정으로 군정의 내실화를 정착하고자 첫번째, 군정홍보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군정홍보의 체계적 운영으로 각종 주요시책, 기획 수시 홍보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의 적시성을 유지하며, 간담회를 통한 언론인과의 대화를 수시 운영하여 언론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할 방안으로 이에 따라서는 방송, 신문, 잡지, 화보, 책자등 언론매체와 연계한 홍보와 반상회등은 발간 간행물을 적극 활용하고 유선방송 자막을 통해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홍보 및 기록보존 관리 계획으로는 군정주요 사안을 기록 보존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타 자치단체와의 정보 및 홍보자료를 교환하고 국.도정 간행물 및 의정홍보 자료를 배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특수시책으로는 자연부락 전경사진을 활용하여 기록보존 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단양사랑 실천운동의 일환 으로 군내 마을단위 자연부락의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과거의 부락 모습이 변화함에 따라 현재의 부락 모습, 현황전경을 읍.면별로 전수 촬영하여 향후 마을 역사 보존자료로 관리 활용함은 물론 부락 전경사진 액자를 제작하여 전마을에 배부, 교체코자 합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1,286만8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에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번째, 반상회보 우리들의 소식지 발행을 개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97년 12월까지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발행방법 대상 사항은 군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내용을 소재로 지면을 증면하고 사업광고를 시행하여 일부 제작비를 광고료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업무 계획입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추진하고 훼손된 문화재 및 천연기념물을 보호 정비하며, 유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관광자원 활용과 청소년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화 하기 위한 것으로 적성산성 성곽 보수외 4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97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2억7천4백99만9천원으로 성곽보수와 주목군락, 측백수림 보호사업 및 향산석탑주변 토지매입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지역 문화 축제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 축제인 소백산 철쭉제 및 온달산성 문화축제를 군민의 성원과 참여속에 알차고 내실있게 개최하고 전국단위 행사로 단양관광의 활성화와 지역 문화 창달의 계기를 마련하며 지역 문화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 관광소득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으로 소백산철쭉제는 '97년 6월중 3일간으로 하여 단양군 일원 및 소백산 연화봉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산행사등으로 소백산 철쭉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온달산성 문화축제는 '97년 10월중 2일간을 하여 단양군 일원에서 온달산성 문화축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간주도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므로써 행사내용이 보강되고 질적수준 향상을 유도함과 동시에 소요예산을 행사담당 주관측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효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달동굴 개발사업 계획입니다. 관광개발로 열악한 군재정을 확충하고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축 형성으로 지역 경기활성화를 목적으로 영춘면 하리 산 62번지에 '97년까지 총사업비 9억6천만원으로 동굴내부 철구조물 교체 및 편의, 조명시설 설치를 사업내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 선사 유적박물관 건립계획입니다. 충주댐 수몰지역의 선사문화 유적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발굴유적지 보전과 관리 철저토록 하고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문화유적의 관광명소화 개발을 목적으로 '9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0억원을 들여 부지 및 기반조성과 3층 규모의 박물관 건립과 15,000평의 유적공원 조성과 유적발굴의 지속적 추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지정 문화재 수양개 유적지를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 추진코자 '96년 11월5일 지정 신청을 도 문화재 관리국에 했습니다. 박물관건립에 따른 국도비 지원 요청과 관련 공무원의 도와 문체부 방문을 통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비보조 여건이 성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곡 고수부지를 이용한 생활체육 시설확충 사업계획입니다. 군민건강 증진 도모와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시설확충을 통한 래방 관광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자원 공사에 협의했으나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수자원 공사측과 하천점용 허가에 대한 방문 협의를 추진토록 하고 사업추진계획 기본설계작성 추진하며 소요 사업비 도비지원 요청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될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업무보고가 당초는 내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 지도소장님들 회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상용

이상용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추진실적, '97년도 추진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자산에 대해서도 본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양질다수성 조생종벼 시범포외 5종을 7개소에 전시하여 농민들의 실증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토양검정 사업으로는 어상천면을 대상으로 1,335점을 검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는 우량꽃 생산자동화 시범포외 8가지 사업을 실시해서 소득 증대와 농가교육 장소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연중 경영상담실을 운영하여 8,940회 농가상담을 하였으며, 주요작목의 소득 분석과 자동 응답기를 활용한 농축산물 가격을 제공하였으며, 농민교육은 연인원 2,321명을 교육시켰고 119개 마을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하여 관내 농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4H회원,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1,869명의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촌의 문화생활을 위하여는 2개소의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 3개소의 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 육성, 73호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53회의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해서 농촌여성의 의식주 개선에 힘썼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보고드린 토양검정결과를 12월10일까지 각 농가에 필지별 건강진단서를 통보하고 힘있는 토양으로 부양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지난 10월28일 착공한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정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도실적에 따른 수상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주요사업 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발전목표는 인력육성에 있어서는 품목별 전업농으로,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국제경쟁력 확보 기술에, 농촌개발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문화 생활에 두겠으며, 실천할 방향으로는 모든 농가를 지도하던 것을 품목별 전업농 중심으로 농민을 지도하겠으며 모든 작목분야에서 우리 지역의 지역특화 우위작목 중심으로 중점육성하겠으며, 생산기술에 있어서는 새로운 복합생산 기술과 경영기술을 파급하고, 소득 향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기술을 첨가한 판매, 유통을 통한 농외소득 확대에 힘써나가 우리가 바라는 경쟁력있는 기술과 소득분야에 힘써 '97년도가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21세기를 향한 단양 농업인의 힘찬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전 지도공무원의 굳은 결심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명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은 생산비 절감과 우량 품종 확대보급을 지도 목표로 하여 우량품종 재배시범포, 풋옥수수, 밤고구마 시범포와 토양검정 1,281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잡초약 시범포, 신농약 방제시범포, 환경보존 시범포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소득작목의 육성은 특산품의 기술정착과 특화작목 개발에 목표를 두고 하우 스 자동화 시범사업, 참나물 주년재배, 고추턴넬재배, 단양마늘 보존재배시범, 약초가공, 유 망약용작물재배, 약초비가림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과수농가의 기술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는 매개곤충에 의한 수분방법 개선 밀식재배, 전기 살충기 시범, 경사지 과원 노력절감, 왜화밀식시범, 경영생력화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축산은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보존형 축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분뇨, 발효처리 시범과 환경보존형 시설사업, 토종가족 보존사육과 톱밥발효사에 의한 상수원 보호 사양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새소득원 발굴사업으로써 관광식품과 방생 및 식용자료를 양식하여 지역특성에 알맞는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 농업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농업개발센타는 가곡면 사평리에 국유지 및 군유지 3,613평을 확보하고 유리온실, PET 온실과 자동하우스 300평을 비롯한 특화작목 재배포 2,500평, 교육장 및 부대시설 100평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정리 공사를 10월15일 공개입찰한 결과 신양건설로 낙찰되어 10월28일 착공하여 현재 부지정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완공되면 현장애로 기술의 신속한 해결과 농민이 원하는 지도 사업을 전개하며, 농업인이 직접 배울수 있는 실증 교육을 통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여 단양 농업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전문농업인력의 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정착 의욕의 고취와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4H회원 330명에게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과제교육과 진로지도 교육등 전문기술 교육을 함으로써 기초 인력을 양성하고 2개회 농민학습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기술보급의 핵심체로 육성하고 32개회 품목별 조직회를 연중지도하여 읍.면별로 조직된 농촌지도자 회원 375명을 선도인력으로 하여 농촌의 활력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남아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선진기술을 실천할 농민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2,000명, 품목별 전문상설 교육 350명을 실시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함과 동시에 농기계보급의 확대로 농기계의 활용률이 높은 점을 감안 110회에 걸쳐 순회수리 교육을 실시하여 오지마을에는 움직이는 농기계 순회수리 센타의 역할로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실시하고 소모성이 많은 부품을 구입 비치하여 농업인들의 애로점을 덜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농촌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고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관활용문화시설설치 사업 8개소와 농촌문화시범마을 육성사업 2개소, 합병정화조 설치 16개소외 건강관리실 설치,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사업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9회 생활개선회를 육성하여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사회개발 참여가 절실한 이 시기에 우리 여성들이 미흡하나마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저희 지도소에서 구상하고 있는 소규모 관광농원조성 발전시책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특산품인 마늘, 산채, 사과, 옥수수등을 관광객에게 직판토록 여건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관광농업 정착이라는 목표하에 직판장과 교차시설 농원을 주요시설로 하는 소규모 관광농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군발전시책으로 채택 선정된다면 관광객이 직접 농원에 들어가 영농을 경험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여 도시 와 농촌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97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써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많으신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소장이하 40여명의 직원은 일심단결하여 타 시.군의 모범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선진단양 건설이 조기에 앞당겨 질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지도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성과, '97 주요업무 계획, 발전시책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내무과 기구는 행정계, 서무계, 민원처리계, 정보통신계, 감사계는 지난번 기구개편에 의해서 감사계는 기획실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 계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화합행정 추진을 위해서 신년인사회 및 군정설명회를 학구단위별로 개최하였고, 군민의 자유토론장 운영, 지역어른과의 간담회, 군수 1일 읍.면 현장 체험, 현장 민원 처리등의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면서 군민에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능률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1과 2개 사업소를 정비 2실 12개과, 2직속기관 1사업소로 조직을 개편 하였으며, 앞으로도 인력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최대한 인력을 절감하도록 하고 결원을 높이는데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에는 단양군 장학회를 설립해서 16억3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명문학교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에 기틀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 선진단양 건설을 위해 열성껏 노력하였으나 시책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군민들이 피부로 실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97년도에는 전 공직자가 더욱 노력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성과는 민의를 받드는 변화행정을 추진한 결과 군민의 자유토론장 운영은 매주 수요일날 실시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예년과 달릴 학구단위별로 신사 인사회 및 군정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어른과의 간담회 개최와 금년 처음으로 군수 1읍.면 현장 체험을 실시 하였습니다. 4페이지 리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1읍면 1시책 사업을 추진해서 평가보고회 및 지도점검은 분기1회를 실시하였으며, 단양군 리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였고, 모범리장 비교견학은 지난 11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주도 비교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번째,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공정관리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시에 보고를 드렸음으로, 네번째, 능률적인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전에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직제가 개편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이 기획감사실이 되면서 감사계와 경영사업계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주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은 '96년도의 민원접수 처리는 116,808건으로 '95년도와 대비해서 28%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친절배가 운동 추진을 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2회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시켰고, 친절봉사 체험사례집을 제작 홍보하였고, 친절봉사 우수기관 비교견학과 현장 민원처리 봉사반 운영, 민원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또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해서 실무 종합회의 운영은 173회를 하였고, 민원 후견인지정운영은 175명을 했습니다. 여섯번째,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사기앙양에 대해서입니다.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하여 외국어 강좌를 개설해서 3개국어 60명을 연수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배낭여행을 포함해서 15회 3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 문제로 금년에 처음 의원 님, 리장님들, 산하공직자 전부 모여서 11월16일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 결과 상당히 호응이 좋은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좀더 발전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양장학회 설립 운영은 기획실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대비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은 통신에서 다중화 장비 MUS 1개소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의 예산을 소비했습니다만 실제 1,700만원의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전국민원 FAX 전용 전화회선 구축은 11회선으로 165만원을 구축하였습니다. 세번째, 분야별로 마무리 계획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으뜸 읍면 및 공무원 제도 운영은 친절으뜸 공무원 비교견학을 12월중에 표창을 해서 실시코자 하고 읍면행정 실적 종합심사 및 년말표창도 11월과 12월중에 하겠습니다. 친절으뜸 공무원은 지금 저희가 설문을 보내서 주민으로부터 대상자를 받았는데 이것은 결정되는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는 각종 표찰, 안내판 등 민원편의 물품을 재배치하고 여직원의 민원 근무복 구입을 위해 이달말중에 종합민원실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단양장학회 기금조성은 장학금 약정자에 대해서 납부를 촉구하겠으며, 고향담배 사주기 운동 마무리를 철저히 해서 19,924보루의 담배를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산.통신장비 보강에 대해서는 읍면 주민등록 전산장비 교체 25대, 전국민원인 전용 FAX기 설치 13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으로 부터 상받는 해 추진 마무리입니다. 주민등록 도 종합평가는 3위를 하였으며, 적십자업무 도 종합평가에서는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친절으뜸 읍면 공무원 선정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분야는 내무부에 우수군으로 저희 단양군과 영동군이 추천되어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11월2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심사를 해서 선정시에는 상사업비가 상당히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입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주민의 반상회 참여율이 저조하여서 형식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대책으로 반상회를 우리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모임으로 유도하되 우리들의 소식지는 매월 발행 배부하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 추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계획에 민의를 받드는 화합행정 구현과 내무행정 역점시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행정 추진입니다. 열린 군정을 위한 현장 대화행정 강화에 있어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자유토론장을 금년과 같이 '97년에도 지속 운영하며, 군정 설명회, 지역어른과의 간담회, 리장 회의 참석등 다양한 계층간의 대화를 금년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군민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는 기업체 혐오시설, 특산단지 등 군정 현장을 견학하도록 주선하겠으며, 군 주간행사 계획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이 뽑는 친절으뜸 읍면 및 공무원 선발제도도 '97년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군민 참 만족 행정 서비스 운동전개입니다. '97 발전시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영의장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주요골자만, 이렇게 지방자치의 단기 정착화 추진이라든지, 공무원은 어떻게 하고, 반상회 운영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 운영을 하는데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큰 대목만 해서 설명해야 될 곳만 골라서 하시고 큰 대목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내무과장

9페이지 두번째,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화 추진은 공무원 제안 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반상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 겠습니다. 10페이지, 군정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추진입니다. 군정경쟁력 10%이상 향상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두번째, 중점 추진분야는 지방행정 내부의 경영혁신 도모에 있어서는 회의 횟수, 시간 및 문서생산 30% 감축등으로 사무능률을 획기적 향상시키고, 10%이상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목표설정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건전화를 유도하며, 기업의 경쟁력 향상 뒷받침은 기업체로 부터 각종 행사를 빙자한 기부금품 모집을 근절하고,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절감시키며,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를 차질없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비용 구조 해소는 과소비 및 소비 고급화 배격 등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제15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는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 확립과 부정선거 자율방지 기능강화와 법정 선거 사무의 공정하고 명확한 처리로 공명선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면서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자세를 확립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더욱 정착시켜 나가며, 찾아가는 봉사행정,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민원 처리 실시를 하기 위해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공무원 자질향상에 있어서는 금년도와 같이 외국어 강좌 3개 국어를 개설해 나가고, 특별정신 교육을 2회 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직원 청원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어려운 공무원 위문 실시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입니다. 21C 정보화 시대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보화시대 대비 전산교육을 강화하겠으며,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전산통신망을 보강하고, 양질의 행정 전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97년 7월까지 자료구축과 10월 이후에 발급 및 시험 운영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발전시책이 되겠습니다. 참 만족 행정서비스는 실과소별로 1마을 사랑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은 농번기 일손돕기 우선지원 소외계층과 자매결연을 맺고 불편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현장 대화행정 강화로 주민의 애로 불편사항등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두번째, 민원서류 주민결재 도입입니다. 이것은 주민결재 회신 엽서를 의원님들께서 참조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7페이지, 직결 민원서류 택배제도 도입입니다. 읍면 민원실에서 12시까지 전산으로 즉결 민원서류를 접수받아 오후 3시 이전까지 민원서류를 배달하고 12시 이후에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는 다음날 다시 배달하도록 제도를 현장대화 행정과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건축신고 현황도면 작성 대행처리입니다. 이것도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신고사항을 건축신고 현황도면을 공무원이 무료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 하며, 언론매체 및 이장회의 등 각종 계기성 회의에 활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실적은 323건중 298건을 무료작성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신고민원 처리우송과 여섯번째, 까치소식 알림판 설치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리 행정의 활성화 추진은 리 행정의 조직을 육성하고, 리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년도에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리장 비교견학을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간부 공무원의 생활현장 1일 근무입니다. 이것의 추진방향은 본청 계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현장 1일 근무를 시키는데 기간은 '97년 4월에서 10월까지 근무분야는 쓰레기 수거, 분뇨처리, 상수도 검침, 근무반 편성은 67명이 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기존 근무요원과 함께 실제로 현장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음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어려운점을 발굴 개선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도록 대민 서비스 체제를 제공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전산 교육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면 주민중 전산교육을 희망하는 자를 사전에 접수해서 현장에서, 면 사무소에서 전산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년 6회정도, 교육인원은 120명 정도, 추진방법은 면 주민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사전에 접수하고, 군 보유 교육용 컴퓨터 10대를 이용해서 1주 정도 전산기초, 문서편집, 인터넷등 교육을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주민의 전산기기 조작 능력배양과 행정 참여도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내무과장님 간단히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군정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그때 군정질문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지난것 같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최상우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사정에 의하여 제가 진행을 맡았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에 저희 관광진흥과에서는 군민 정신운동과 관광개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군민 정신운동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단양을 알리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단양사랑 실천 군민운동은 주관단체별로 과제를 선정하여 자율실천토록 했고,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7가구 3개 마을에 1억6천5백만원을 융자지원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1억7천5백만원을 년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110건을 추진하여 92건이 준공되었으나 나머지 18건도 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에 와일드 칼라를 비롯하여 친절한 관광안내로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관광시설 개발은 도담삼봉 유원지 개발은 민자유치 사업자을 선정하여 협약서를 작성중에 있고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은 60%의 공정으로 기본시설을 하고 있으며, 상진지구 관광수변 개발도 60%정도 공정으로 현재 보도블록 교체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남한강 고수부지 개발은 주차장 정자등을 완료했으며, 문예인촌 조성은 편입용지 보상과 기반시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대명콘도가 지하 2층, 지상 17층 골조공사가 끝나고 내부공사중에 있으며, 스키장, 골프장, 케이블카 시설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도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자를 초빙해서 현지 안내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군민정신 운동은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실천하는 정신개발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군민정신 운동은 작고, 가깝고, 손쉬운 일부터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단체 조직별로 핵심과제를 부여하고 자생조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소득 지원 기금운영은 2억4천만원의 가용재원을 금년처럼 상.하반기로 나눠서 가구당 500만원, 마을과 단체에는 3,000만원씩을 융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생활환경개선사업 80건과 범죄없는 마을 지원 11건, 총 91건에 9억1천만원을 들여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네번째, 관광단양 홍보는 동서울 터미널과 대전역에 와일드 칼라를 설치하고 전국에 관광회사 관련자 100명을 단양에 초청해서 전국에 단양을 알림으로써 단양으로 가자는 말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관광군에 걸맞는 성숙된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단양관광협의회의 활성화와 업소마다 특색있는 서비스 한가지씩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관광홍보는 친절과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이미지로 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관광객 유치증대입니다. 내년에는 전국에 활궁대회, 전국 사진공모전, 수변레이져 영상축제를 개최를 하고 소백산 철쭉제와 온달산성 문화축제와 병행해서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도로 안내표지판도 말끔히 정비해서 누구든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관광안내소에는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멀티비젼을 설치해서 관광안내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단양 도움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여 모든 관광객들이 단양에 가면은 군민모두가 친절하고 모든것이 깨끗하고 업소에서는 바가지 씌우지 않는 즐거운 관광지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향산 강수욕장 시설은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도비보조 지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군비부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고 군민소득 증대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경영수익차원에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국제행.패러글라이더장 개발 및 대회유치입니다. 지금 전국에 행.패러글라이딩 인구가 1만명에 육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중 페러글라이더와 행글라이딩을 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전환시키는데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 보겠습니다. 도.군비 2억원으로 진입로를 개설하고 포장을 해서 페러인들이 단양을 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덟째, 문예인촌 조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시범 문예인촌 조성으로 주제공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예인촌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년말까지 편입용지 보상 완료를 하고 내년 1월까지 실시 설계를 해서 3월부터는 기반 조성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도담유원지 개발은 기반조성 사업비 10억으로 실시설계를 12월 초순까지 완료를 하고 년내에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물의를 많이 빚었던 민자유치 사업도 조만간에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중에 리듬분수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전기료등 유지관리비에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업자로 하여금 이 전기료를 비롯한 유지관리비를 민자업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해서 연구해서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힘써보겠습니다. 두번째, 온달국민관광지 조성은 부지성토 및 기반시설 공사가 60%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년말까지 부지분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 사업도 3월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여관이 4동이 있고, 토산품 판매장, 향토 음식점 그리고 스포츠 센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온달국민관광지안에는 세계에서 제일큰 불상을 넣는 것으로 구인사와 1차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세계최대 불상을 할려면은 중국에 있는 높이 88m 보다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90m에 거의 3배가 되는 270m 밖에서 봐야 전체 불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관광지안에는 설치를 하는데 너무 부지가 협소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부지를 구인사와 협의해서 물색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상진지구 관광수변 개발은 60%정도 공정으로 현재 보도블럭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먹거리 촌, 토산품 판매장, 거리 까페등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상진수변에는 단양8경을 바닥에 깔고 조명시설을 해서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어 볼까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우부의장

전시간에 이어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형규

임형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드리고, 2페이지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세입행정 분야에 대해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는 금년도 목표액대로 52억2천8백만원 징수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목표보다 다소 부과된 56억5백만원 신청했습니다. 두번째,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는 '95년도의 실적보다는 다소 늘어난 1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 추진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는 8억6천6백만원이었습니다만은 현재에는 지방세가 3억3천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은 도세에서 2억4천2백만원, 군세가 8천7백만원해서 다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납액일소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도 3억9천1백만원 체납되었습니다만은 현재는 많이 징수가 되어서 미수액이 1억3천6백만원 남았습니다. 지방세의 큰 요인은 단양관광호텔에서 1억8천여만원이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에 한 53%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단양관광호텔의 사장이 여기 나타나지를 않아 가지고 현재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행정 분야에서 총 금년도 예산액의 5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비는 총 268건의 지출이 75% 정도 되었습니다. 4페이지, 경영사업비 분야에서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은 10월말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것 보다는 현재는 상당부분 조성이 되었습니다. 3억9천2백만원으로써 목표액의 88%가 달성 되었습니다. 년말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목표액 4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재산관리 분야에서 토지매각은 중앙고속도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서 5억1천여만원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재산 임대는 천동, 다리안 국민관광지에서 7억5백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공유재산 현실화 추진으로 금년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유재산 총괄대장 정비도 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영조물 관리입니다. 본관 민원실 확장공사등해서 6건의 농작물관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토지는 금년도 4월말까지 완료가 되었고, 건물은 10월15일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토지 9,568필지 하고 건물 130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세수증대의 총체적 노력 방안은 내년도 목표액에 차질없이 노력해서 정기적인 부과와 징수상황 분석등 총력을 경 주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정의 주민 신뢰성 제고입 니다. 그동안 과오납이라든지 또는 착오 부과등으로 인해서 조세 마찰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조세 마찰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과세 예고제를 시행해서 마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전 세무인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연찬도 계획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철저한 세무조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에 비해서 다소 늘어났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열악한 우리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탈루, 은닉된 재원을 포착하는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체납액 일소대책입니다. 금년도에는 3개월 동안 근 5억여원에 가까운 돈을 징수했습 니다만은 우리 근본적인 대책은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주민들이 자진 납세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사 명품화 추진 및 회계실무 내실화입니다. 공사 명품화는 금년도에 계속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부실공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공사 명품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건축 담당이라든지 또는 토목 담당공무원을 교육 연찬을 실시하고 또한 공사 업자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해서 공사를 사전에 부실을 방지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중 정비대상이 130동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10월까지 정리가 다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다시한번 공유건물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건물을 대장도 정비를 완료해서 관리해 나가는데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불용 군유토지 매각 추진입니다. 도로라든지 하천 편입부지중 잔여토지를 일제히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작성 및 현지 일제조사는 내년도 6월까지 해서 결과 분석.검토해 가지고 우리 군유재산을 최대한 세입과 연계한 활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2월말까지 잔여토지는 불용잔여토지는 매각을 해서 우리 재산을 집단화 시키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 관리 카드도 내년 6월까지는 건물 및 자치계획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우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지적과장

지적과장 진철두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 첫번째,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법률 운영은 '95년도 7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명제 유예기간이 '96년도 7월1일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명의 신탁 재산 실명등기가 91건에 359필을 처리했습니다. 두번째,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금년도에 총 82,543필지를 조사결정한 결과 재조사 필지수가 83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상향 32필, 하향 18필, 기각 33필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도 사본 배부입니다. 각 마을별로 지적도 3,863매를 전부 배부 완료했습니다. 일곱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금년도 총 17회에 1,178건을 현장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지적공부 부본정비입니다. 읍면에 지적공부 부본을 3,863매 전부 새로 작성해서 배부 완료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금년도 목표 대상지역이 단양, 매포, 단성면 3개면에 39,183필중 저희가 대사완료한 것이 32,631 필을 대사해 가지고 83%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사한 결과 등기안된 2,862필을 저희가 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촉탁을 해줌으로 해서 주민의 경제부담 약한 9천만원 정도의 경제 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청건수가 단양읍에 도전리에 1건이 들어와 가지고 2필을 처리했습니다. 여덟번째, 건축물대장 인수 및 정비입니다. 건축물 대장이 민원창구 일원화 차원에서 저희가 6월29일날 인수를 받아서 7월1일부터 군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부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인수받은것이 18,194매를 바인더를 구입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지적측량 및 공부정리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등 총 3,676회를 측량검사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번째, 효율적인 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내년 '97년 2월18일에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월달에 단양읍하고, 매포읍 녹지지역만 허가지역으로 재조정코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개별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총조사 필지수를 약85,000필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반처리 절차 및 추진 기관 이런것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 지적도 및 임야도 사본 배부입니다. 금년도에 마을에 도면을 작성해서 배부를 해준결과 토지만 해줘 가지고 불편이 많아 가지고 토지 그려진 도면에 다가 임야도를 축소해서 임야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만들어서 리.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지적 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매월 2회 이상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현장민원 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이업무도 금년에 이어 내년에는 가곡면과 영춘면을 대상으로 총 31,723필을 대상해 가지고 등기 안된것은 저희가 등기촉탁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단양읍에 1건 처리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할 물량을 매포읍을 금년도 조사를 해보니까 한 3건에 8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신청하도록 공문을 보내가지고 내년도 신청받을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축척변경 사업조사 정리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에 대지등 일부가 편입이 안돼가지고 종전 도면에 1,000억 분의 1로 되어 있고 경지정리는 1,000분의 1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보기나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분의 1로 다가 전부 통일을 시켜가지고 도면을 다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양을 줄 수가 없어서 영춘하고, 어상천면에 3개지구 경지정리 비율을 조사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토지.건물 소유권 등기부 대사입니다. 금년도에 건축물 대장을 인수를 받고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 하고 틀리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하고 있는 토지 등기부 대사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건축물까지 상호대사해 가지고 틀리는 것은 전부 정리해 나가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재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최상우부의장

지적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저희과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 '96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증진 그리고 국가 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과 의료보장제의 정착으로는 각종 지원을 조속히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사업으로는 경로당 신축 7건을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45건도 95%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조성 사업으로는 천사 어린이집이 40%고 나머지 3개 어린이집은 80%의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 생일 찾아 주기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여성교양 증진도 경제 및 교양교육과 여성전문 강좌의 취미 교실은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여성대학 운영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농촌의 농번기를 피해서 12월중에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각 읍.면 회의실에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수지침을 가르키고 경제수준에서 여성의 역할과 성폭력 방지 부녀 상담도 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여성단체 활성화 그리고 자원 봉사 사업의 활성화도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장과 자립의욕 고취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보호로 실질적인 생활향상이 되도록 자녀학비 지원과 자녀 장학금 지급 그리고 취로사업 실시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업자금 지원과 가옥수리돕기 사업등으로 자활.자립으로 인한 지속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생활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강화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으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에 힘쓰고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의료비 지원, 지회운영비 지원 그리고 편익시설 설치로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보해 나가는데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촌의식을 심어주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지원사업과 보훈의달 행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의 우대와 자긍심과 인정감을 부여하는 동시에 614위의 국가유공자의 위폐제작으로 6.25를 겪지 않는 세대의 안보관 정립과 애국정신의 저변확대에 힘쓰겠으며, 4개의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보조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대강화 및 수수로 지원문제에 주체가 되고자 하는 방향전환에 힘쓰고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촉진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입니다.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의료비지원 확대로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의료 보험조합과 긴밀한 협조로 누락을 방지하고 대불금 지원제도에 적극적인 계도 전개로 불우계층의 가계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회 사회적 역할 증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에 중점을 두고 노인복지 기금조성을 위해 노인활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창변경찰제 운영, 노인교통 봉사대, 노인생활개선 3대 운동을 지속추진해 나가며,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으로 자체반의 체제확립과 노인 자력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입니다. 보육시설의 신축.개축을 마무리 하고 영아전담 보육시설 운영등 각종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수련실을 개장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으로 청소년이 동참 할 수 있는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원폭력방지 및 비행 청소년 관리로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정 의례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새롭고 건전한 의례문화 조성과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의례업체 운영 현지지도를 하고, 장례문화의 개선 및 노후지도 개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장례식장 설치유도를 하여 장례문화 선진화 유도 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실 운영과 17페이지의 천사 어린이집 운영은 내부시설에 갖추어야될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당초에 보완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개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튼튼하고 좋은 집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의 보육시설 현장학습장 설치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보호 및 지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활.자립금 지원과 기능공 양성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조속히 조성하고 아동양육비 및 학비지원으로 재정적 어려움 극복과 모자가정 연수회를 통하여 삶의 용기를 부여하며 정신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사업으로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을 위한 상담사업 강화로 여성회관의 상담실을 운영하며 지식층 보급 여성 인력을 양성 교육후 상담 도우미로 활용하여 다양한 상담서비스로 문제 발생의 미연의 방지와 지역발전 도모와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유도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입니다. 여성의 교양증진을 위한 각종 교양강좌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경제 프로그램 병행으로 단양군 관내에 도농간 여성회원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겠으며, 교육기회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와 여성단체의 역할증대를 위한 행.재정 지원으로 각 읍면 여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책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별히 농업 및 비농업 여성회원 화합연수회 개최로 농업 종사자와 비농업 종사자와 여성간에 유대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종전과 같이 자원봉사 활성화에 종전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97년도 현안사업으로 어머니, 할아버지 관광봉사단 조성입니다. 우리군의 유휴봉사 자원인 노인 및 여성단체의 회원을 사회활동 및 군정에 동참시키하기 위해 관광홍보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켜 단양을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현장 위주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관광홍보 기반을 구축하고 래군 관광객에게 편익을 최대한 확대하고 우리군에 훈훈한 미덕을 보여 신선한 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적극 참여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방침은 유인물을 보시고, 네번째, 전국 제일의 관광홍보를 조직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체험 방식으로 기관단체장부터 먼저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방침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과 참여인원 활동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는데, 활동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에게 관광안내 및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활동시 발생되는 민원접수 및 군정홍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연 생수를 제공하고 관광상품 판매를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써 사회복지과와 관광진흥과 그리고 노인단체, 여성단체를 많이 활용을 하고 관광진흥과와 긴밀한 협조로 단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어머니 환경사랑 비누공장 조성입니다. 폐식용유를 이용한 세탁기용 가루비누 및 일반 세탁비누를 생산하여 각 가정에 보급함으로써 생활하수의 주범인 합성세제의 사용을 억제시키고,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환경 상품을 생산함으로 자연보호 및 수질오염 방지와 소비절약 효과는 물론 여성단체 운영기금을 확보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방침과 세부추진 계획에 비누생산 시설 조성과 비누 생산계획, 비누 보급계획과 예산소요액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거지 패키지 상품화입니다. 타지역보다 우리군은 채소를 많이 재배해 농경지에 버려지는 배추와 무우잎을 여성단체 회원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수거 건조시키고 여성단체의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 우거지를 패키지 상품화 하여 관광객 및 래군 방문객에게 팔아 우리 고장의 토속 상품 으로 개발 정착시켜 주민의 농외소득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계획과 예산소요액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입농산품에 대응하여 패키지 고장특산품으로 개발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버려지는 우거지를 상품화하여 자원절약과 농업종사자와 비농업 종사자 여성회원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유대강화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57분

최상우부의장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에 앞서서 의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 금일 계획된 군정보고 일정이 앞당겨 끝났음으로 내일오전 계획된 환경보호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까지 5개과의 보고를 금일 오후로 앞당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오후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이완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실과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환경위생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 4개계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계별 업무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주요관리업무 분야중에 환경분야중에 환경분야가 221개소의 오염물질 배출 업소와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를 12명이 지원을 하고 있고 위생분야는 1,099개 업소에 5명이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가꾸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행정처분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으로 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고,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과 퇴폐, 변태 및 심야 영업단속하여 건전업소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쓰레기매립장 부지확충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의 어려움을 다소해소 하려고 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제 실천에 노력하였으며, 자연 자원의 관리와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자연발생 유원지를 지정 확대 운영하였고, 정화조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산인력 관리를 함으로써 정기적 청소 상태를 점검을 통해서 오.폐수 오염 발생원을 예방하였습니다. 특히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오염 발생의 소홀한 의식을 전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품 운동도 정착 단계때까지 7%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무엇 하나도 뚜렷이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한것 같아 반성을 해보면서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환경운동 및 환경업무의 전산화입니다. 환경보전의식 전환을 위하여 계획과 홍보 확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단위 환경교육과 자료 지원을 확대하고 푸른환경 지키기 교육과 이들의 활동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환경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전산장비를 확보해서 군민의 자료 안내와 환경변화를 분석하는등 최소의 행정인력을 가지고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폐광지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적성면 상원곡에 소재한 조일광산의 폐광으로 방치된 폐금속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1억2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옹벽설치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폐광산 하류지역의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및 작업장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97년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좀더 지도를 강화해서 각종 오염을 예방하고 또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정기지도 점검 계획은 년 1회∼4회 이지만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오염피해로 인한 민원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및 유통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위생단체를 중심으로 자율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하면서 불법 행위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보다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모범업소의 수준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물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간이급수 시설과 지정약수터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오염원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먹는물 주변과 인근지 환경을 먼저 깨끗하게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정된 약수터에 대해서는 년차적으로 정비해서 안전한 식수가 되도록 하고 '97년도에는 기존 기촌 약수터를 시범 정비해서 식수로 이용하는 측면의 편의제공과 불식감을 해소하고자 년차적으로 약수터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3품운동 추진입니다. 우리고장 향토음식 발굴 육성과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서 선진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추진된 3품 운동도 '9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설치입니다. 완벽한 위생매립장을 신규조성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97년도부터 '99년까지 3개년을 목표로 최소한 바닥 면적 23,000㎡부지를 조성해서 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상지 5개소를 사전 답사를 했고, 위치 검토에 현재 임하고 있으며, '97년도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환경부에 '97년도 국비 보조 요청에 긍정적 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 확보대책과 위치 선정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생 쓰레기 매립장 설치 문제는 군민 모두가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협의 시설에 대한 민원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천 강화입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의 문제점을 내년도에는 개선 보완하면서 분리수거 의식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기 위해 종량제 실천 간담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서 상설기동반을 편성 운영을 해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환경보전의식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본 군관리의 자연발생 유원지 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해 피서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자연의 훼손과 오염을 예방하도록 환경오염 방지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97년도에도 유원지 시설을 확대하여 자연적으로 최대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및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정화 시설 설치업소 66개소와 폐기물 관리 사업장 90개소에 대해 그동안에 실적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앞으로 기술진단등 지도를 병행해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함과 민원이 발생됨이 없도록 관계업소에 대한 인식교육도 실시해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면서 환경오염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푸른 환경지키기 환경교육을 '96년도 5월∼6월 한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계획이 있다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이것 오타가 되었습니다. '97년도입니다.

이완영의장

위에 것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완영의장

난 그래서 한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동명

박동명농정과장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서 부터 2페이지,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단위 업무별 성과입니다. 먼저, 식량작물에 대해서 모내기 1,250ha를 적기에 실시를 해서 벼베기 1,250ha 완료, 병해충 방제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양수장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일기호조로 풍작을 이룩하였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 1개단지, 농기계 공급, 일반 농기계 690대, 전업농 6대, 영농단 9대 등해서 705대를 공급완료했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11동, 토양개량제 공급 700톤, 일손돕기 30.4ha, 야간 표시판 공급 600조를 추경에 반영시켜서 지금 공급중에 있습니다. 마늘재배 및 이벤트 행사로써 마늘아가씨 선발대회 1회, 마늘 출하 촉진대회 1회등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특히 단양마늘 특성보존 대책을 위해서 16농가에 320접을 공급해서 파종 완료를 했습니다. 특화작목 육성 및 농산물 유통분야에 저온저장고 신축 3개소, 도 소득개발 기금사업 11농가에 1억5천5백만원, 이차보전사업 65농가에 6억1천3백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총 8동에 4동이 완료 되어서 4필지가 완료되었고, 4동은 내부공사 및 전기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83,000매, 특작생산 생약재배 사업 107농가에 3억1천5백만원을 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과실 품질향상을 위해서 이중봉지 80농가에 7백만원, 425,000매를 공급했고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40억 목표에 56억2천8백만원의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청정고추 다수확 재배 4ha,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으로써 약초수확기 6대, 약초재배 17.6ha, 생약재배 집하장 2동을 건축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서 가축방역, 소 수급 전산화 사업,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등을 추진하였으며, 치어방류로써 뱀장어, 메기, 산천어, 15만1천미, 은어알, 빙어알, 이식을 1천8백5십만립을 방류를 해서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관광 농업으로써 특산단지 육성사업 1개소, 관광농원 육성사업 1개소등 3억5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농정 추진으로써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284명, 농어민 후계자 육성 30명, 전업농 육성 24명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농지전용으로써 허가 66건,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37건, 신고 243건등 총 34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내년도 농정 기본 방향은 관광농업 및 특산단지, 이차보전사업, 지도소 시범사업등 경쟁력 품목을 육성하는등 활력있는 농촌을 위해 소득증대 개발 사업에 목표를 두고 세계화 시도에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정예농업 인력육성으로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수확품종 공급 및 토양질 개량제, 농기계 공급, 경지정리 사업등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마늘의 특성보존등 지역특화 작목의 육성 및 농산 물 가공, 유통, 시설확충으로 경제 질서에 부응할 수출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씨마늘 공급, 간이 집하장, 사과 수출확대등을 추진하여 활력있는 농촌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 사업으로써 각 읍면별 '97년도 계획은 약 8억원으로써 70농가에 공급을 해서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약 538농가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각 읍면으로써 기계화 영농단 14개소 쌀 전업농 육성 3호, 일반농기계 공급 228대, 농기계 보관 창고 5동등 13억3천4백5십만원을 투입해서 농촌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고 농업 생산성 제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도 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공동방제 200ha, 방제기 공급 15대, 방제복공급 190착 공급등 총 1억4천8백4십만원을 투입을 해서 무병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종합 농토배양 추진입니다. 석회질 비료공급 590톤, 규산질 비료공급 250톤, 총 840톤의 5,260만원으로 금년도까지만 해도 50% 자담에 50% 보조였습니다만은 '97년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입니다. 위치는 가곡면 영춘면으로써 총규모는 4동 2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5백44만원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촉진 및 비수기에 공동작업, 공동보관, 양곡수매등 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12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각 읍면으로써 사과외 8개 품목으로 총 1억1천2만원을 투입을 해서 168,000매를 공급을 해서 지역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농산물의 명품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각 읍면으로써 공동육묘포 설치 1ha, 생약재배 57ha 등 58ha에 110농가가 참여를 해서 3억1천5백만원을 투입, 약초의 생산기반 구축 및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고 약초재배의 규모화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7개 읍면으로 사업기간은 '97년도 3월부터 11월까지로 약초재배 33ha, 가공공장 건물 2동, 생약집하장 1동, 약초수확기 1대등 약초재배의 성력화로 농가의 실지 소득을 증대함과 아울러 약초의 가공판매로 부가가치 제고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추진은 금년도에 50억원을 목표로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자매결연처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대강면 두음리로써 단양군 과수경영자 영농조합인입니다. 사업비는 5억5천만원입니다만은 충청북도에 지금 신청하고 있는데가 충주 이류농협 하고, 영동 농협하고 단양과수협회 3군데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확정이 되면은 바로 사업을 착수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냉지 채소 유통시설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고냉지 채소 주산지인 대강면 올산리로써 참여 농가수 23호가 4억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밭정지사업, 관수시설, 망사육묘장 설치, 수송차량, 관정개발 이용시설등 사업 추진을 하게되면은 생산기반을 확충을 하고 유통시설을 종합지원하여 농가의 실질소득이 증대되리라고 믿습니다. 18페이지, 허브원 조성입니다. 의약, 차, 향신, 미용제등으로 이용되는 허브 식물재배로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허브의 재배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올리고자하는 사업으로써 단성면 고평리 관광농원내에 규모 200평에 대해서 약 2천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되면은 더 확대해 나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농원외에 허브 농원을 조성함으로써 관광농원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허브 관광자원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 청정고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산지 중심의 집단재배 단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비가림 재배시설, 관수시설 2ha로써 1억2천3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 과로는 고품질 청결고추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올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 단양마늘 특성보존 사업입니다. 8개 읍면에 우량마늘 종구구입이 '97년도에 500접, 우량마늘 종구공급 980접은 500접에다가 금년도 320접 공급한 것을 내년도에 농가당 20접씩 공급한 것을 30접씩 다시 회수를 해서 총 980접을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특성보존 생산 장려금이 256만원이 되겠고, 우량마늘 종구생산에 따르는 500접 구입비 750만원에서 1천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양마늘에 대한 옛명성을 회복하고 상품성 제고를 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올리고자 하는 연계사업입니다. 21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각 읍면으로써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12호,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2호, 기타 가축 육성 사업 4호, 총 18호로써 사육기반의 안정적인 확보와 대외경쟁력을 제고를 하고 축산시설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치어방양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많은 치어를 방류함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도비 1,140만원이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2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자라, 산천어 등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 시설입니다. 한우, 돼지 등으로 해서 11개소로써 11억1천1백8십만원을 가지고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해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퇴비화로 자력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추진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발전시책입니다. 토종 농축산물 명소화 사업입니다. 토종가축의 번식육성과 토종 농축산물 판매장 및 먹거리촌을 조성을 해서 관광지 주변 관광객 및 밀집지역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3개소로써 잠정적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강 장정지구, 가곡면 어의곡지구, 영춘면 남천지구를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확정 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은 사업대상지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면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구 및 정원 담당사무도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4페이지 '96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지역경제 추진방향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방공업의 내실있는 육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여 대부분의 업무과 계획대로 원활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생산활동 촉진과 고속버스 노선 유치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포 소규모 공업용지 개발사업과 방곡도예촌 조성사업은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과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 평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따른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분야별 추진성과는 추진중인 업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곡도예촌 조성사업은 내부시설 공사는 12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적성농공단지의 건실 육성은 11월 20일자로 14필지 부지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입주업체 육성자금을 8개 업체 62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매포 우덕지구 공업용지 토지매입은 11월15일자로 국유재산 감정이 되어서 12월중에 매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지역경제 민원 처리는 현재 10월30일 현재 21,2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1일 평균 85건을 저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지역경제 역점시책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확대와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 유치, 교통안전 시설 확충 및 벽지 노선 지원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 알선과 고용촉진 훈련 실시, 취업알선 및 상담창구 운영, 기업애로 상담, 노사화합 지원, 중소기업 제품 판로 개척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곡도예촌 운영입니다. 부대시설등 마무리 공사 추진과 참여업체 협의회 구성, 우수 업체 유치, 지역주민 공동참여, 홍보활동 전개로 관광과 도예산업을 복합적으로 개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적성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건축 및 설계중인 8개업체는 내년도에 공장건축이 완료되도록 하고 6개 업체 이상 공장에 정상가동 촉구와 관리사무소 운영, 가동업체 운정자금은 10개 업체에 30억을 지원코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협의회 개최, 농공단지 애로 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교통안전 대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확충과 주차시설 확보 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홍보로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현황으로는 단양버스가 운행노선이 41개 노선, 종업원수가 57명, 운행대수는 29대, 년간 경영 손실이 운송원가를 기준해서 4억4천7백만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의풍버스는 연간경영손실이 1천3백만원으로 손실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양버스 운송 보조를 3천6백만원을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따라서 평균 승차에 50km 미만 10개 노선에 기본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풍새마을버스 운영보조는 864만원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등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 확대로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의 불편해소와 비수익 노선 운영비 지원으로 결행을 예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사전예고제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가 10월30일 현재 21,021건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1,509건에 1억3천7백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민원발생 원인은 대부분 민원이 자동차 관련 제반 법규를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자동차 관련 민원 법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매월 사전예고제를 실시를 하고 또 민원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주민등록 및 전산담당자를 분기별로 1회씩 직무교육 실시를 하고 보험회사와 공제조합과 업무처리 협의를 수시로 해서 운행차량 현지 켐페인 실시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여 신뢰감을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관광공예품개발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신공예품 개발을 위하여 지역 관광상품 기획 및 작품공모전과 선물용 명품 아이디어 개발 공모를 실시하고 우수공예인 및 업체지정 신제품 개발비 지원으로 우수 공예업체 지원과 공예품 제작기능 보유자 실태조사 공예품 경진대회 우수입상자를 기능인으로 지정하고 우수 공예품 판로개척을 위해서 각종 행사시 공예품 전시판매와 특산물 구매홍보로 지역 부존자원을 소재로한 관광상품개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입니다. 사업계획은 위치는 가곡면 향산리에서 영춘면 오사리간 시설규모는 시간당 3,000km 이내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소수력발전소 설치 위치별 비교, 분석, 검토를 하고 수리 수문 분석과 또한 발전 설비계획 및 형식, 시공방안 검토 또한 소수력 발전소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소수력발전소와 연계해서 향후 주변개발 방안, 사업의 타당성 조사분석후 국.도비 지원방안을 협의를 해서 남한강의 유휴 부존자원을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개발 경영수익 사업 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종태의원

지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속도로 노선유치를 했는데요. 219개 항목 하면서 지금 현재 어느정도 실익이 있었는지요?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3개업체 평균을 내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은 5명, 또 단양에서 출발하는 것은 평균 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단양에서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가지고 승객들이 좀 타는데 서울에서는 아직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별도로 각 서울 기업체나 관광 회사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태의원

실질적으로 일개 버스에 5명내지 8명정도밖에 승차하지 않는 다면은 엄청난 적자 때문에 노선인가가 철회될 수 있는 그런 위기 같은...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3개회사 대표하고 협의를 할적에 12월말까지는 적자가 날것으로다가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경영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차기에 본 군에서 유치하기도 어렵지만 우리의 계속적인 홍보로 이용 객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앞으로 관광 활성화시키는데...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노선을 많이 이용토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영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농촌 버스 운영비 지원 14페이지요. 이것 사업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원을 할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버스 시간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마련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노선 같은 것이라든가, 시간조정, 이런것은 필히 하고서 지원을 해줘야지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시간대에 안가고 그러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할 일도 있고 해서 잠시 휴식을 했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남는 것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죠 그것은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까지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산림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 주요업무 추진성과, '97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미진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에 간벌사업하고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19%, 55%인데 이것은 성장 정지기여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추진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 '97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조림사업은 '97년도에 경제수조림 40ha, 큰나무 조림 12ha 해서 총 사업량이 52ha입니다. 이것은 조림사업으로 매년 추진내용은 같습니다 5페이지 생명의 숲 조성입니다. 군민 일생동안 세그루 이상 나무심기 운동 추진으로 특색있는 조경수와 유실수를 심어 마을을 조성하고 전 군민이 참여하여 심고 가꾸면서 보람을 느끼고 후세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물려주는 운동으로 전개했습니다. 그 사업현황은 관광지 진입노선에 자귀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를 주로 식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천동 세밭, 직티 장회쪽으로 집중적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금년과 같은 사업으로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도 이것도 같은 형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97년도에는 1,030ha의 물량으로 저희 군에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계획을 추진해서 계획대로 추진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금년도 8km인데 신설이 5km, 보수가 3km, 그리고 신설은 영춘 만종에서 장발, 또 매포 삼곡입니다. 이것은 도로협회가 계획이 되고 보수는 금년도에 아마 '95년도, '96년도에 보수계획이 3km가 있습니다. 10페이지,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주변 절개지 담쟁이 식재입니다. 이것은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주변 절개지에 담쟁이를 식재하여 절개지의 속성녹화 및 관광지주변 경과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충주호 및 관광지주변 장회쪽으로 담쟁이를 식재해서 절개지를 피복을 해서 가을에 단풍이 들면 경관이 볼거리가 좋을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11페이지 산지인삼 재배, 이것은 산지에 인삼재배 사업으로 산촌주민들에게 소득원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천연의 산림 상태에서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군유림에다 해가지고 각 읍면에 이 사업을 한 1,000 뿌리씩 배정을 해서 그 지역에 산촌민들이 직접팔게 해가지고 소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유실수 마을조성입니다. 소득이 높고 재배가 용이한 유실수를 재배적지에 집단적으로 식재해서 유실수 마을조성 지역특산품 생산으로 농가소득원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식재는 영춘면 동대, 의풍지역에 대추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식재를 해서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소득원을 만들고 또 살구나무는 가곡면 대대리 살구재지역에 살구나무를 심어서 살구 수확도 보고 경관 조성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묘포장운영 및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에 꽃묘를 식재하여 조화롭고 격조 높은 로변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철쭉 헌수 운동을 해서 100만 그루 이상 심기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00%를 올렸는데 이와 겸해서 장회쪽하고 천동쪽에 가로수 식재를 한 300본 더해 가지고 경관이 어우러지는 길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임산물 유통시설입니다. 이것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결하는 유통체제 구축 생산지 구축과 생산자 소득 향상에 기여 하고 이것은 국비에서 2억7천만원이 오고, 지방비하고 자부담해서 5억4천1백만원을 이번 도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협에서 직접 추진을 해가지고 임산물직매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관심을 가졌던 고로세 수액채취를 강화하는 것으로 겸해서 이것을 추진코자 합니다. 현안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책이 부진한 간벌사업과 천연림보육사업 이것을 시책이 부진했던 현안사업이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완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9분

동춘

정동춘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분야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는 302건에 전체가 다 100% 완료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휴석동 산사태 방지공사 추진이 지금 현재 35%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절기에 구조물 공사를 지양을 하고 토공은 계속 추진해 가지고 '97년도 우기전에 완공을 하는것으로다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로 확보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은 6건에 82%가 현재 진도가 되었습니다. 년내 완공이 3개 지구가 되겠고 공기 부족으로다 3개소는 사고이월로 내년에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7건에 80%입니다. 년내에 완공이 4개소가 되고, 공기부족으로 내년에 계속 추진될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관련 사업은 5건에 90%인데 년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휴석동 산사태 방지공사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도로가 1.5km에 지하수가 625m, 보강옹벽이 300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도에 30억을 지원 요청했는데 예산이 확정되는 것으로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98년도에 완공이 되고 영춘면 소재지에 재해 피해 사전예방을 하는 것으로 분석 추진하겠습니다. 임현리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 물량은 U형측 137M, 석축이 480M, 사업비는 총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억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주택 50동 침수방지 및 농경지 3ha에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8억9천2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어상천 대전리∼연곡 확포장 1.2km, 방북 도로 확포장에 2km, 다음에 영춘 상하리 하수도가 2km, 사지원리 소교량이 40m짜리 1개소 개설하여 2월달까지 조사측량 설계도를 완료해 가지고 3월달에 발주를 해서 12월달에 년내에 완공하는 것으로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도개발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내년도에 3.5km가 계획인데 이것은 아직 사업비가 12월초에 확정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는 미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3월달에 추진해서 12월까지 추진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 확포장은 9.2k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사업비가 군도 확포장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로개발 기타사업입니다. 6건으로써 6억5천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이것도 2월달까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강면하고 가곡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사업량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억7천3백만원으로써 12월까지 추진을 하되 11월 30일까지 현지 확인 및 대상사업은 충북도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물량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4월1일부터 착공을 해서 년내 추진하는 것으로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97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에 2공에 3억4천6백만원으로써 3월달에 수맥조사를 완료하고 4월달에 수원공개발해서 6월달에 설계 완료 및 착공을 해가지고 11월30일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7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 위치는 어상천면 심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km이고, 사업비는 1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달에 발주를 해서 3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5월30일까지 완공하는 것으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암반관정 3공으로써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수맥조사를 해서 수원공 조사를 하고, 6월30일까지 이용시설을 준공하는 것으로 계속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인데 1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여섯째줄이 되겠습니다. 현행 건축물이 준공처리되면은 건축현황 도면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 대장에 기재를 하고 그랬는데 이 업무는 건축사업인데 저희들군에서는 건축현황도면을 건축직 공무원이 대행처리하도록 규정을 해서 약 300여건에 3,000만원 정도 주민들한테 경감시켜 준 바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양 도시계획은 '97년 2월22일 시점이 되고 매포 도시계획은 '97년 12월23일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3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단양에 18.5㎢, 매포 16.7㎢ 총 35.2㎢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개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면소재지를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농촌중심 소도시 기능을 갖추게 하고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체계적인 개발이 시급하며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곳부터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3개지구에 0.719㎢가 되겠습니다. 대강면 장림, 두음지구, 가곡면 사평지구, 영춘면 상리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포읍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매포읍 평동리 용정뜰 도시계획도로 매포 IC 하고 평동2차 택지와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760M입니다. 또 총사업비는 22억인데 금년도 12억이 확보되었고 내년도에 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된 4억원을 도에 요구를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매포읍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신양회 공장증설 및 도담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량 급증에 대비해서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업시행에 편입되는 충주댐 저수구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충주댐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사업시행은 5호 국도에서 성신양회까지 사업시행을 하게되는데 시행자 성신양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1개마을 단성면 북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 시설사업은 2개마을, 매포 상시리하고 단성면 북하리 주택개량 사업은 총 130동을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55개소 6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원개발이 5개소, 개보수 및 취정수장 시설개량이 24개소, 송배수 시설 및 관로 개량이 21개소, 취수원 보호시설이 5개소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업량을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단양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존 취수시설과 기존정수시설, 송배수관로등 기능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6억은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특사업 시범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수도 기본계획에 되어 있고, 중앙에서 부터 사업 지시만 떨어지면 서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정수 능 력확장을 현재 12,500㎥/일에서 3,000㎥/일으로 증설할 계획에 있고 배수관로 Ø250M를 2KM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시설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달에 도 인가를 받고 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계곡수 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정하천의 보호구역 경계표지 설치 및 홍보를 하고 시범지역지정 운영을 하고, 영구적인 청정지역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규모는 10개소에 1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맑은 계곡수원 보전안내판 10개소 2천만원 사업을 하고 맑은 계곡수원 개발 시범사업 1개소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 야영장, 배구장, 족구장, 수영장등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하수도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직 사업비는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하수도 관로 신설 1.5KM를 약 3억원을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하고, 보건소, 시설관리 사업소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고는 오늘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전부다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좀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7주요업무 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일반현황과 실적중에서 미전한것 한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개발은 작년 상진리에 어린이집 앞에 놀이터에 비상급수가 큰 공터로 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를 완료해서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년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97 주요업무 계획에 민방위 업무추진 방침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민방위 역량제고, 민방위 기본교육강화는 대상에 4,292명을 년 2회 상,하반기로 8시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의 실효성 제고는 민방공훈련을 3회, 지역방제 훈련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 기존장비 점검을 29종에 2,874점을 읍면에서는 월1회 군에서는 분기별 1회로 해서 보관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은 단양과 매포에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수시점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시 즉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관리는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보급되는 비상급수는 수질관리를 년 4회 실시하고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는 의용소방대원의 교육을 380명에 대해서 월 1회 4시간이상 실시하고, 위탁교육을 도 계획에 의해서 43명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전개는 가스예방 지도.점검을 년 2회 실시하고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 발생시 긴급행동 요령교육을 민방위 교육시 실시하도 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책으로는 출동수당 대원당 17회를 지급하고, 소방경진대회를 도에서 실시할때 1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행사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은 15명, 선진지 견학은 1회 45명을 선진지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지급은 대원의 1/3 수준인 126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재난관리 강화에 있어서 안전대책 위원회를 년 2회 실시하고, 실무위원회를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발생 위험시설 지정.관리를 재난발생 요인이 있는 시설은 응급조치후 지정관리 하고 수시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카드를 지금 118개소에 대해서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정점검 강화에 있어서 재난발생 위험시설을 매월 1회 하도록 하고, 정기안전진단의 날 시범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점검은 4회 설날연휴, 해빙기, 여름장마철, 추석대비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지역담당제 운영은 행정리장 148명에 대해서 위촉해서 지금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재난 위험시설을 사전에 발견, 도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은 세부 추진계획에 징병검사 445명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역병입영은 300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30명, 병력동원훈련 소집 800명, 병무행정 홍보는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사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감사는 1회, 공익근무요원 복무실태를 3회 실시하는데 군에서 2회, 병무청에서 1회, 병무사범 특별색축기간을 운영하여 년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시책으로는 비상대비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하충무시설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여건조성으로 민.관.군 합동 연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하충무 시설을 지역경제과를 합쳐가지고 더 확충하는데 모든 훈련인원이 전체 들어와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의장

예, 박창수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수 의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하반기에 직장민방위대 제조업에 대한 훈련 자체교육을 1회씩 해서 한다는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 금년은 특히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지역별로 되어 있어서 금년하반기도 시행 할 수 있는 것인지?
영태

함영태민방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유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의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것은 좀 그렇게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제조업에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45분

용길

오용길보건소장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다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보건사업 추진사항으로 첫째, 군민의료 시혜로 저희들 보건기관 래소환자 66,291명과 노인정이라든지 저소득층 의료진료해서 40회 무료진료를 실시했고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방역소독과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 강화 구인사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방역취약지를 특별관리해서 금년에도 전염병이 없는 건강한 한 해가 되었습니다. 가족보건사업으로 115명의 가족계획시술로 통합보건사업 추진으로 각종 성인병환자의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임산부, 영유아를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 금연학교 운영, 순회건강 상담, 성인병 무료검진등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사업도 내실있게 금년에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중점시책사업 추진사항입니다. '95년도 정기회시 의원님께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첫째,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로 장날 건강상담 방안을 운영했고 또 독거노인 의료봉사 활동, 금연.시범학교 운영, 영유아 순회건강 검진, 오벽지 이동검진반 운영등 새로운 보건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했으며, 두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사업예산 13억6천만원으로 보건소 증.개축 공사가 금년 10월1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내년 7월에 완공이 예정입니다. 각종 장비도 금년 12월까지 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보건소 시설 개선사업비 2억8천6백만원을 금년에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신뢰받는 보건기관 조성을 위해서 보건사업 기반확충을 앞에서 보고드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종 간담회, 교육을 통해서 군민을 친절하게 모시는 신뢰받는 보건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보건사업 추진기반 확립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완벽한 추진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사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건소 개.보수 장비확충을 통해서 시설을 현대화 하고 건강증진센타 신축건물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시설 보강사업도 조기 착공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현대화 사업은 '97년 4월까지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군민건강증진센타는 '97년 7월까지 준공을 해서 '97년 하반기부터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시설 보강을 위해서 영춘, 어상천 보건지소 신.증축을 '97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일찍 빠른시일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존보건사업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보건사업을 강화해서 군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좀더 다가가는 그리고 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보건사업을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보건사업의 목표를 좀더 확대하고,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질병 발생 원인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보건교육이라든지, 순회진료, 예방접종, 각종검진, 기생충검사, 방역소독 이런 모든 보건사업을 목표로 확대를 하고 좀더 변화해서 직접 주민들이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보건의료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1C 우리 보건사업 기틀을 확립하고 군민의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군민 의료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오벽지, 저소득계층 중점으로 해서 의료시혜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에 한방 진료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 2일 오전에 침술이나 부황정도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실시결과를 봐서 좀더 확대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된 노인분들을 무료진료를 시행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영춘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년차적으로 다른 보건지소에도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동순회 진료사업을 활성화해서 저희들 방문 보건사업 차량을 확보해서 년중 이동하면서 자율방문하면서 진료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건강증진 시범보건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몇차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군을 포함해서 전국에 15개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다 '95년도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1월1월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인력이나, 예산이나, 시설을 지원하고 또 보건사회연구원이 사업운용이냐 보건사업 기술지원이냐 이런것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 기금 재원확보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시범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건강증진 센타를 벌써 착공을 했고, 내년도 7월이면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또 사업 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서류 사업계획을 금년도 4월달에 복지부에 제출해서 예산을 1억, 사업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을 했었 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계로다 건강증진센타 완공과 동시에 최소한 군비로 일단은 자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단계로는 '97년도 하반기부터 예산, 인력, 기술지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가지고 군민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더 자치시대에 맞게 군민이 진짜 고마워 할 수 있는 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영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 사업소 소관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3분

천유

김천유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의 순서에 따라 1,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두번째, '96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주요사항중에 미진한 사항만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운영에 있어서 당초 영화상영 계획내용이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사실 확장이라든가, 암막설치 그런것이 완료되어 있는데 영사기 자체가 지금 현재 계약날짜로 봐서는 12월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서 소기의 목적에 맞게 운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사기를 11월말까지라도 설치되도록 업자하고 지금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영화상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외에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번째, '97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다리안 천동 국민관광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국민관광지는 금년의 관리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불편한점 최소화 노력과 복장등이라든가 성수기 근무인원 기동배치 및 화장실 청소인원 확보등에 대해서 보다 나은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국민회관 운영과 수양개 선사유적관 운영도 금년도 운영에 유념해서 내년도에도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시설운영관리도 금년과 같이 열심히 할것을 말씀드리며,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시설물 정비보수 계획입니다. 수질환경사업장은 차집관로 및 침사지 퇴적물 준설공사외 3종에 5개소에 정비보수 계획을 계획하고 있으며, 위생환경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적물 준설공사외 3종 4개소의 보수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분뇨 처리시설 개선교체입니다. 본 사업도 '97년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어려운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완속침전지 정비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97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이 추진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수장 관리사 부지정비 사업은 설계와 사업이 '97년도 상반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 실험실 운영관리입니다. 13종을 정수는 매일 실시하고, 원수는 주 1회 실험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완영의장

예,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창수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상수도 수질환경 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며칠간 먹을 물이 끊긴 사실이 있는데 물은 언제나 대비를 해야됩니다. 언제나 끊겨서는 안되는 것이 물인데 모터가 비상모타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모타를 새로사다 설치해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기에 따른 앞으로 모타가 타서 다시 만들고 하는 이런 방법은 옳지 않고 비상 모타를 확보해서 언제든지 물이 끊기지 않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시설관리 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천유

김천유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며칠전에 단전관계로 인해 가지고 급수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가 발주된중에 도시과에서 발주된 중에 배수지확장 공사가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비상 발전기 취수장 발전기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발전기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 여건으로 봐서 또 아니면은 기존 시설 배수탱크가 지금 1,200톤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그 관계로 연관되어 가지고 어느것이 더 나은지 그 몇시간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관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아까 도시과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일부 정수장 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동시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완영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계획된 안건하고 또 내일로 계획되어 있는 실과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실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6시0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내일 개의될 예정이었던 제3차 본회의의 업무보고의 건을 금일 모두 마쳤기 때문에 휴회를 하여서 내일부터 11월8일까지 2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준비 및 자료수집을 하고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휴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쪼록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님들께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도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