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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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삼성동 제2공영주차장 증축하는데요, 이건 시비 못 가져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전액 구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구비로 추진하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예산규모가 조금 작고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 구비로 추진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특별회계 지금 얼마 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1억원 정도 예비비에 책정돼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특별회계가?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준 42억원을 전부 다 우리가 반환받았잖아요, 의회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를 좀더 서울시에서 70% 주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사업을 늘려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받지 않고 자치구비로 20억원 정도 되는 걸 건립한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제가 1일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제 솔직한 답변이고요. 현재 구비로 추진하게 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업무파악을 해본 결과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예를 들어 일정기준 이상이 됐을 때 시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건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할 때도 시와 구의 매칭비율이 그때마다 다르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다를 수는 있지만,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시비와 구비 매칭을 하는데 어떨 때 매칭을 해줍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40억원 이상이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토지매입과 건립에 있어서 40억원 이상이면 해준다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40억원 미만이면 안해 주는 건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투자심사 기준에 그렇게 40억원 이하는 우리구 투자심사를 받게 되고, 금년 2018년 1월 1일자로 변경이 됐는데요, 40억원에서 200억원 이하일 경우는 서울시 투자심사, 2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 이렇게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그렇게 정한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투심을 받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매칭비를 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서울시 투자심사를 운영하는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여기는 못 받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못 받아서 이렇게 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2018년도 예산에 구비로만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구정질문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하나도 건립하지 않았다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요. 학교 복합화사업 외에는.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걸 건립하면서 구비만 가지고 한다라면 구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예를 들면 지상2층으로 그냥 하지 말고 지하부터 지상 2~3층 해가지고 더 금액을 높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끌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되는 건데, 땅은 그래도 있는 거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2018년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 몇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거기 현장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규모를 증축한다든지 지하를 판다든지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지상으로 증축하는 걸로 안이 결정됐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수요조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는 그 주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다른 데서도 주차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간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어야지요 우리과에서.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편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비만 가지고 건립하다 보면 그만큼 좋은 땅을 가지고 면수를 조금밖에 못 만들어낸다는 거고 그만큼 주민들에게 주차장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정이 따라가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도 24억원밖에 안 되니까 전체 구비로 하는 겁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왜 다 구비지요? 왜 서울시 매칭비를 못 받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부지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정 부지가 사실 많이 부족하고요, 24억원을 부지매입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책정해 놓은 것도 청룡동에 공영주차장 옆에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물었어요 이 전에. 서울시 매칭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입안계획이 먼저 서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장소가 선정이 돼야 되고 그 규모에 따른 주차장 건설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성심

이성심위원

이 돈은 그러면 매칭비를 가져올 수 있나요? 우리 예산만 우선 편성해놓고 나중에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나중에 규모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토지 매입비는 서울시에서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나중에 그것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답을 하시라니까. 너무 먼저 답을 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 내 생각을 묻고 있는 거지 과장님 얘기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안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물었어요 토지 매입비 주느냐. 안 줘요 진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책정을 한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건립비만 매칭으로 주는 겁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매칭비 못 받은 거 하여튼 지침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해가 안 가요, 여러 가지로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난곡 공영차고지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있잖아요? 이게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인데요 시비가 51억원이고 구비가 22억원이에요. 이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난곡 공영차고지 추진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당초 타당성조사를 해서 시에다 건의를 했을 때 시에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상에 있는 현재 51대 정도의 버스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버스가 공사기간에 주차할 수 있는 대체 차고지를 확보를 해라’ 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차고지를 모색을 하다가 현재 강남순환도로 옆 신림중학교 옆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림차고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차고지가 완성되면 저희들이 대체 차고지를 그곳에다가 지정을 하고 거기를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신림차고지가 지금 건설되는 중에 여러 가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난곡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아예 그동안에 예산반영 하나도 안 했던 사업입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에 대한 서울시의 의사를 저희들이 현재 묻고 있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 대체 차고지인 신림차고지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 보상이 100%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완료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거기 보상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약간 늦춰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한 걸로 제가 엊그저께 들었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 이게 사실인 거냐 아니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체 차고지 신림차고지에 대한 예산확보가 다 안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협의 중에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동안에 예산 때문에 문제 된 건 없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뒤에서 누가 좀 보조해 보세요.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요,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 업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차고지 건설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가 이 진행과정은 상세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정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확실하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서울시에 진행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시의원들이 역할이 중요한데 역할을 못 해서 예산이 필요한 예산만큼 확보를 못 해서 이런 걸로 얘기가 나와서 뭐가 맞는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주차장 건립하는 문제 하나하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산기준.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기준,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하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 1억8,000만원인가 한 것 같은데 어디어디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교통체계 개선을 하면 현재 청룡동에서 남부순환로로 직진해서 유턴하는 지역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낙성대 들어가는 삼거리 쪽 개선하는 거하고 해서 저희들이 세 군데 정도를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업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어요 11월까지. 이렇게까지 길게 갈 필요가 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몇 개월 딱 해놓으면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보통 연중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 배정의 문제도 있고 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 내려오는 게 거의 3월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결정되는 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룡길은 제가 구정질문 했지 않습니까? 거긴 되게 위험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제도 보니까 엄청나게,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유턴하려면. 엄청나게 위험하다고요. 이걸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도 안 했고 제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면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죠. 행정이 너무 현실을 쫓아가 주지 못한다고 보여져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으로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있잖아요,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좀 덜 하셨는지, 파악을 하시고 계시겠죠? 담장허물기기가 금년에 53면을 조성한다고 했네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40개소

동식

장동식위원

45면하고 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8면 해가지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녹색주차마을 조성해가지고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한 거 있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진행한 거 중에 폐지가 된 게 작년에 몇 건이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서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1,000건 정도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작년에 1,000건?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1년에 주차면수가 폐지되는 게 전체 합쳐서 1,000건이다 이거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1,000건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1,000건이 이거는 본위원 질의한 것은 녹색주차마을 사업한 가 중에서 지금 폐쇄된 게 몇 건이냐 이거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가 2004년도부터 추진이 됐거든요. 작년까지 신설이 얼마가 됐고 폐지가 얼마나 됐는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 라인 그려놓은 거 있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폐쇄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계획을 잡아놓은 거는 1,000건 정도 삭선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놨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금년에도 그 정도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년에 1,000건, 연간 1,000건이 폐쇄된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100건 정도 됩니다 삭선은.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제가 작년에 질의해서 답변받은 것은 연간 200건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연간 200건이 폐쇄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간 200건이 폐쇄가 되면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온 게 계획에 보면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하면 거기가 151면이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복합화사업 하면서 1면에 약 4,000만원 들어가네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복합화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96면 이거는 면당 9,65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난곡 공영차고지 지하주차장 건설은 88면인데 8,367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면당? 그리고 삼성동 제2공영주차장 증축은 52면인데 3,692만원 정도 면당 예산이 돼 있네요. 그러면 삼성동 제2공영주차장은 기 설치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죠? 위에 한 층은 증축이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현재 부지매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에 한 층을 증축하는데 서울시비가 없잖아요? 아까 이성심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 여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1,00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1,000㎡이면 303평 돼요. 이해가 갑니다. 1,000㎡ 이상 돼야만 건물식 주차장을 지어야 계단이 생기면 회전반경 이런 거 계산하면 최하 400평에서 450평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까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비를 안 준 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40억 이하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시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에?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연간 200면이 폐쇄가 되고 그러면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공영주차장 부지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진행중인 관악초등학교 복합화사업, 남현소공원, 삼성동 제2공영주차장 증축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거 빼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거 빼고 현재로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새로이, 이거는 일단은 기 진행된 거고. 왜냐면 학교 복합화사업이나 이런 거는 그 주변사람들이나 이용하는 거지 먼 사람들이 그거 이용합니까?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데 왜 유독, 아니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대략 어림잡아서 한 300억원이 있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지도과에서 자료 준 거에 보니까 2018년도에 254억원 정도 세입이 잡혀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략 300억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2015년도에 집행부에서 특별회계가 여유있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려고 조례 개정해서 올라온 걸 본위원이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42억원을 해주고 도로 환원시켜라. 그해 12월 말로 조례는 자동폐지다 해서 조건부로 내가 해줬어요. 그걸 작년에 추경하고 금년 본예산에 42억원을 본위원이 다 원상복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차장특별회계는 다른 데 쓰라고 해놓은 게 아닙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이나 공영주차 관리비에 쓰는 거지 이걸 안 쓰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전환해서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이런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부지매입해서 진짜로 주택가에 꼭 필요한 지역에 한 건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작년 11월에 위원님들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악구 전체 주택가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로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해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을 2017년도 11월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관악구 전체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가 넘습니다. 100%가 넘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 단독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일부 지역들이 주차난이 좀 심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영주차장 건립추진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금년 3월에 회의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의원 두 분을 위원으로 모시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조사한 바 6개 정도 지역이 상당히 주차현황이 나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 순위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보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자면 우리 관악구가 지금 자료에 보면 120% 확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실제로 주택가의 주차확보율을 데이터를 다 보셨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심각한 지역이 여섯 군데 정도가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제가 벌써 7대 의회에 와서 3년 반을 부르짖었습니다. 한 건 공유심사 해본 적도 없고 올라온 적도 없고 여러 차례 매번 할 때마다 했는데 안이한 생각으로 학교 복합화사업이나 이런 거 쉽게 가려는 거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통행정과 의지력도 부족하고 구청 집행부에서 의지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동식

장동식위원

연말에 저한테 보고를 했지만 금년 3월달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한다는데 협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일단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청원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부지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부지 올라온 거 나도 지역 주민들한테 듣고 있는데 교통행정과 들어왔으면 해당 구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되게끔 같이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절대불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지켜봐 주십시오.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부지가 있으면 추천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지

동식

장동식위원

뭔가 들어오면 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 하든지 주차난을 해소할 생각해야 되는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작년 봐도 한 건이 안 올라왔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뭐 하러 만듭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간접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주민분들이 매매를 할 때 보상가 이상의 1.5배 이상 많게는 2배 이상의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 실무진들이 부지매입을 추천을 굉장히 요청을 드리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부지매입 하는 데 있어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21개 동에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고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론화를 시켜서 공론화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부지매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금년에 더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 많이 지켜봐 주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1년에 200면이 폐쇄되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그거 따라가겠습니까, 주차확보?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1년에 200면씩 없어지면 1년에 200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거주자우선주차에 배정을 받아서 몇 년간 쓰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나가시오, 이거 뭡니까,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차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대안도 없이 빼라고 그러니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어디 이고 다닙니까, 방에 끌고 들어갑니까. 무조건 대책도 없이 몇 년 주차하던 걸 하루아침에 통보해서 잘라버리니 이건 안이한 행정이라고요. 뭔가 사전에 대안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근거리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중에 신청해서 1순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 떨어진 데라도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지 무조건 잘라버리고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 불편을 더 초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철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어제 본위원이 보니까 가뜩이나 거기가 복잡한 데인데 서원동성당 앞에 1개 차선을 막아버렸더라고요. 1개 차선을 막다 보니까 난곡터널로 좌회전 차선이 거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아서 저쯤에 가서 대각선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가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저도 가봤더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좀 지나가면 용도서관 있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앞에 가보십시오.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고 거기 차선을 거의 다 막고 공사 진출입로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엉망입니다. 그리고 다리에 공사업체에서 컨테이너박스 갖다놓으니까 위압감 조성도 되고 도대체 관급공사는 기본법이 없는 건지, 민간업자인데 왜 구청에서 눈감아주고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편리를 봐준데도 주민한테 불편을 초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은 관급공사면 그 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낙성대역 가는 데 보면 중앙선 있지요? 포크레인 바가지니 녹슨 거 잡석이고 쭉 갖다놔서 내가 몇 번 지적해 가지고 했는데 왜 구청은 구청 하청업체를 그렇게 단속을 안 하고 그저 협조차원으로 있는지 그거 불법인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자꾸 주민들을 왜냐하면 그쪽이 영업권도 지장있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신림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한다고 해가지고 그쪽 완전히 상권 죽었고 이런 상태인데 그쪽 서원동 주민들, 신원동 주민들 아주 짜증냅니다. 그런데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되고 나서 외부사람들이 다 서울대학교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영등포고 동작구고. 말도 못해요. 서림동도 민원이 말도 못하게 발생하는데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주택가로 들어오니까 주택가 꽉 밀리니까 아이들 안전에도 위험하고 그런 상태라고요. 그런 데다 자꾸 가중을 시키면 주민들이 좋아하겠냐는 말이에요. 개발이고 뭐고 다 필요없는 거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가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데 용나는도서관 지하가 굴착하다 보니까 교통흐름에 상당히 방해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운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가 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시공하는 시공사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사관계자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다짐을 하고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금년에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하는 게 주민들한테 들어온 게 있지요? 요청 들어온 게 있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에 어떤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청룡동에 부지 하나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어디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청룡동에, 기타 부지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도 얘기가 들어온 게 있는데 작년 초부터 주민들이 부지물색을 해서 구청에 올리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게 들어오면 쉽게 판단들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은 그 지역의 모든 여건을 다 알기 때문에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1,00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모자라도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차 한 면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웬만하면 이건 안 하려고 회피하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앞으로 판단을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파악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드렸는데 신림역에서 봉천역쪽으로 가면 양지병원 앞 버스정거장 말고 그다음 버스정거장이 있어요. 거기가 누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민원 넣었는데 해결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언성을 높여서 내가 받았는데. 거기 버스정류장 전광판이 다 고장나 있대요, 한참 됐대요. 지난번에 내가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는데 그걸 서울시에서 하는데 업체가 부도났다는데, 서울시 행정이 바로 이따위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부도났으면 신림역 4번 출구도 1년 넘게 4% 공정율 해놓고 1년반을 끌고 있다가 이제 터뜨리니까 업자 끌어서 하니. 이런 것도 업자가 부도났으면 빨리빨리 교체해 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해야지.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나 햇빛 가리기 하려고 구청에서 노력은 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세 차례 서울시에 건의를 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주차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거고 한두 명 민원 있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지난번에 방법을 연구하셨더라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잘 연구해서 민원인들 잘 설득하고 그것 좀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거 관련해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의원님이 한 번 적극적으로 그 민원인을 설득시켜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민원인을 내가 설득하란 말이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의원님의 힘이 필요한 거 같아요. 의원님이 이렇게, 이게 다수의 주민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 불법 없어요? 가서 체크해요. 앞에 노점 다 깔아놨을 거 아니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동식

장동식위원

건설관리과 시켜서 정비해버려 주택과도 시키고 불법건축물 다 정비 왜 못 해요?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걸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시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위원님이 도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동식

장동식위원

빨리 좀 조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역시 과장님 참 대단한 분 오셨네요. 교통문제라든가 주차문제는 다 해결이 잘 될 거 같습니다. 잘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섯 군데가 주차난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섯 군데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행운동하고 삼성동, 신림동, 청룡동, 서림동, 대학동 여섯 개 지역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50%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행운동은 어디입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행운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정희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단독주택 좀 많은데

차정희위원

원당초등학교 그쪽 부근이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쪽 주변이

차정희위원

거기가 거의 다 단독들입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31%정도밖에 안 되고요.

차정희위원

그리고 원당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사실 없어요. 이번에 다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 초등학교 입학이 한 학교에 30명 들어온 데도 있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없으니까. 원당초등학교가 정말 교실이 텅텅 비어요. 거기를 잘 설득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충분히 해내실 거 같은데 이번에 그걸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있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차정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69개소 또 노인보호구역이 4개소 있는데 신규 지정된 데가 어린이집 하나, 초등학교, 요양원도 있고 그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차정희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됩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시설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요청을 합니다. 유치원이면 유치원에서 보호구역이 필요하다 해서 필요성을 저희들한테 제기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성을 파악한 후에 이 개선사항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협의를 합니다.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속도제한이라든지 주의요구 노면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이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이 개선이 됩니다.

차정희위원

그런데 어저께 어느 초등학교를 얘기했더니 이건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아주 못 하는 건 아니겠지만, 교육부에서 관할하니까 이건 제외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교육부가 안 하고 널리 돌봐주시는 거 같은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선대책이에요. 사고나기 전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뜻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앞에는 이런 시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위험한 곳은 항상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나가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실제로 보시고 하시는 게 더 낫지. 귀찮아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관내를 돌아보시고 각 동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보셔서 잘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장대리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