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추운 겨울날씨에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의 휴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의 회의부터 제6차 본회의까지는 군정질문의 건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집행부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바로 군민의 궁금증이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제50회 임시회에서 답변되었던 내용중 단성면 정주권 사업은 '96년 종합개발 계획 수립후 주민공청회를 거쳐 '97년부터 년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민 간담회 석상에서 군수님께서는 단성면 정주권 사업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 재임기간중 약속한 계획이 아무런 배경 설명없이 미뤄진 계기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호반주변 민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추진실적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 제2차년도를 맞이하여 5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5만 군민은 아직도 변화된 것이 없다는 불만의 소지가 있는것을 전해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업무의 성격상 도시과장과 시설관리사업소장은 기술직으로 보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와 둘째, 하위직 인사에 있어서 불평과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이나 격려책을 갖고 계신지요? 세번째, 취임 1년여간 인센티브제를 지역아니면 공무원에게 적용하였으며, 경영마인드 즉 인프트아웃프트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네번째, 관광은 군정시책의 최우선 과제로써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온천개발이 시급한 실정인바 대강 유황온천은 괴산용화온천개발 저지에 가려져서 그 진척이 전혀 없는바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를 맞이하여 5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전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은 총53건으로 19건은 시책 또는 비예산 사업이며, 예산사업에 비해 별다른 진도가 없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예를든다면, 재정확충을 위한 경영화사업 발굴, 인구유입, 대학유치,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주소지 이전등 공무원 결원 10%유지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수중보설치, 국립공원 축소, 하진대교 건설등의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단양장학회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기금마련을 위한 군수님이하 직원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기금 마련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7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와 우리군의 장학회는 타시군의 장학회와 달라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군민의 참여도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벌관계입니다. 공직기강의 확립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벌시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그 첫번째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나눠 먹기식 시상이라든가, 봐주기식 펄이 관행처럼 답습되고 있는 한 민본 행정으로의 서비스 향상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이 보시는 시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군민을 위한다는 민선자치시대의 첫번째 수장이십니다. 본 군에 그런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성실한 답변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허수일 의원입니다. 민선자치 행정시대에 부응하고 단양군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나 지역적인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우리 단양군에 획기적인 경기활성화와 인구 유입계획과 경영수입 확충에 의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신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내용중 금년도에는 년 개발계획수립이 7개면에서 10개 이상인 면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군처럼 6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만약 농림부 계획방침이 없다 이후에 그렇게 되었을때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창수 의원님.

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서 후하게 잘해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달라진것이 없다 왜그러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지나간 심사분석이 내려왔는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누가 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본의원은 분간을 할 수 없고 정도로 과거 답습형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린겁니다. 과연 군수님께서 지금 산하에 거느리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정신자세가 얼마나 변했고 과연 쫓아가는 주민을 쫓아가는 공무원이 몇이 있는지 또 개발을 앞다퉈, 즉 말해서 연구개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도 발전이 있고 우리군도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과거 작년에 감사해 본것이나 올해 감사해 본것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 계신지? 그것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분.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수님한테 포괄적인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군정전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추가질문도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포괄적인데도 한가지만 골라서 하십시요.

중대한 우리 군민들로 보면 이자리에 군수님이 서 계신것이 중대한 사안이고 또 이자리에 있는 것이 내년 1년동안 군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작년에 경영수익사업 분야는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구체적인 것은 재무과에 묻기 때문에 얘기 하지 않겠는데, 성과라고 해 보았자 담배 사준것 하고, 스카프 판것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와같은 경영수익사업이 많은 실망을 안겨주듯이 계획만 떠들썩하고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어 버리는 이러한 군정보고가 계속되고 그 결과가 계속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군정의 신뢰도는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일을 안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아직은 이점만은 꼭 고쳐야 되겠다 이것이 1개 실과가 고쳐야 될 문제 같으면은 본 의원이 이자리에서 군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군수님한테 꼭 묻는 것은 이것은 실과 한두군데가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실과가 총체적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되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의 문제만 하더라도 어제 감사에 나타난것만 가지고 도태로 하면은 군수나 국무총리 가 상을 준 사람들도 겨우 우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식의 상, 벌도 실질적으로는 세간에 떠도는 많은 얘기들을 밖에 나가면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리도 있지만 의원들에게 들리는 목소리는 나쁜 소리를 더 많이 청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군수님 하시는 일을 꼬집는 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군정의 추진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벌써 조금만 빨리 손을 써도 군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일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충 군수님께서 아시리라고 봅니다. 어디어디 봐주기식으로 가다보니까 실질적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까지도 확실한 누를 입게 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점도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라고 보고, 특히 예산 사업은 그래도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상당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 많이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의 부분에 가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보다도 어느 분야도 비슷한 예산을 쓰게 되니까 그 문제는 유사하게 발전되어 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구유입 정책같은 것도 우리가 인구가 진짜 늘지 못할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유관기관만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구를 유입해 들어오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전 공무원들에게 주어져 있을때 또 솔선수범할때 가능합니다. 공무원들 자녀 전부다 사전에 자녀들을 외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밖으로 다 끌고 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미련한 농촌 군민들만 따라 오시오 이와같은 방향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런것이 곳곳에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군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군 농협같은 경우는 말로는 단양군을 엄청나게 위하는 것같으면서도 직원 28명중 절반이상이 우리가 아마 예치액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군금고가 차지하고 있을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50% 딱 절반이 과의 보조입니다. 이런정도의 실적이라면은 과연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력이 보이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때로는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외에도 지역 농산물 가공공장 육성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시.군단위에 전혀 농산물 가공공장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농협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백방으로 주변에 살펴보았지만 최하 한군데 이상은 다 있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것이 20%정도라도 되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마저도 뒤로 미루고 여건이 성숙되었니 그렇지 못하니 이것만 가지고 미룰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당장 의지력만 있다면 최대한 계도해 나갈 수가 있고, 바꿔 나갈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왜 하루속이 척결될 분야는 척결되고, 진취되어야 될 분야는 진취되고 또 그리고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으로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산하 전 공무원들이 진짜로 군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이 문제만 앞으로 잘 사는 단양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바르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각오로 전 공직자들을 이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공무원의 결원 문제입니다. 매번 군정보고시 마다 예산 10% 절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전 공직자들이 또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10%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금 쓰고 있는 돈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효율적 배치와 그리고 운영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공무원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결과라고 보는 데 이 문제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번 단 2%도 안되는 결원율을 유지하면서 내년에는 또다시 10% 이런 얘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단언을 내려줄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더이상 추가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든가 이러면은 다음 간담회 시간이라든가 이런것으로 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군수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한시간은 안되었지만 군수님 질문 답변도 있었고 했으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앉아서 질문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영수익차원에서 검토되었던 고수재 휴게소 추진계획이 제1회 추경에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2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사업계획의 누설로 인하여 개인이 5필지의 토지를 선 매입함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이러한 식의 보완대책이 없다면은 앞으로 있을 많은 시책에 문제가 상당히 따를것으로 보는데 대처방안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을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서를 넣으면서 반복되는 질문서를 사전에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꼭 넣겠다는 사람의 반복하는 질문은 정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추가질문이 없으면 당해 의원은 보는 시각이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또다른 의원은 둘로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요. 지나친 그것은 없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친 그런 제재는 하지 않겠고요. 제가 판단했을때에 원만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지난 한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동참,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의 직제에 걸맞는 종합 조정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저희 기획감사실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고수재 정상 휴게소 사업계획의 누설로 인한 사업부진의 원인 규명과 향후 개발 행정에 있어 근본적 대처방안으로 나누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재 정상 휴게소 설치계획은 '94년 신단양지구 종합 관광개발 계획은 용역을 주어서 입안한 사항으로써 당시 용역보고회 등을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성립하면서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어 지역주민이 알게된 사항으로써 본 군에서는 동 사업 예산을 요구전에 미리 관련토지를 확보하고 예산을 성립하였어야 하는데 사전 대처하지 못한점은 행정의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성립된 부분은 2회 추경에 감하였습니다만 이는 동 도로가 지방도로써 도로 선형을 바로잡는 예산은 도비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며, '97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 선형을 개량하면서 부수적 사업으로 정상 휴게소 설치건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부 토지가 일반 주민이 매입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해서 설치할때에는 함께 토지매입의 건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개발시 보안대책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은 추진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이 성립하면서 대외적 발표가 성립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의 제도적 모순 때문에 선행 조치를 못하고 사업계획부터 발표되는 사례는 잘못된 사항으로 솔직히 시인합니다. 종합감사시에도 지적한 바 대로 금수산 개발계획 발표로 인해서 기존의 추진중인 사업마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예와같은 전철은 밟지 않도록 토지 확보 비용은 기 의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대로 풀 사업비로 확보하고 사전 여건이 갖추어지도록 의회와 방안을 함께 협의하면서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제도적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요.

지금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적인 모순을 바꾸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과 또 각 실과소장님의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 보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제도적인 모순을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아직 계획을 못찾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 모순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토지 매입을 할적에는 의회에 우선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예산을 성립해서 그다음에 사업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개발행정이 우선 토지부터 사실상 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걸맞게 사업계획 확정을 하고 발표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일단 토지확보 예산에 관한 사항 또 사전에 개발예정지로 편입되는 부지에 관해서는 우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요구하기전에 어느정도 풀 사업비를 가지고 협의한 다음에 개발비를 예산에 산정하는 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수재같은 부분은 풀 사업비 2억을 세워줄때 그 예산을 풀로 세워준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또 지금 고수재 부분에 선 매입한 부분이 풀 예산을 세워주고 한달반후 개인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담당했던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토지주하고 한번 접촉을 해보았느냐라고 물었을때 접촉을 한번도 못해보았답니다. 그렇다면 한달반 동안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잘못된 사항으로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성립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들어왔을적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찰 방법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익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단양팔경 되살리기 운동이 군수님의 시정연설 및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간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양팔경중 6경이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관광진흥과가 자체 설문조사한 단양관광지 선호도 조사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에 응한 700명중 541명이 6경을, 410명이 도담삼봉을 선호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수동굴 430명, 구인사 229명, 남천계곡 19명등으로 복수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이 단양에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팔경이 최소한의 편의시설 및 주변정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관광단양의 이미지를 흐릴뿐만 아니라 머무르기는 커녕 스쳐가지도 않는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절름발이 관광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에 해소를 위하여 단양팔경 되살리기 운동에 구체적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양팔경은 단양관광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써 산수와 호반을 함께한 관광객이 가장 좋아하는 구성요소를 골고루 갖춘 관광 명승지입니다. 지난 '84년 월악산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이에 6경이 편입되었고 공원 개발계획에 의해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개발 투자를 기대하였으나 우리의 기대와는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결과를 초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간 10여년 동안 국비를 투자해야 될 공원구역으로써 지방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다는 시대적 인식과 국립공원과 맞서 공원구역 축소 내지는 폐지, 군립공원화 해야한다는 명제에 밀린듯 합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관광단양의 이미지 제고와 공원구역내 6경이 위치한 인근에 우리 주민의 관광 경기를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도 가능한 범위내의 최소한의 투자라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간 우리가 노력을 기울였던 공원구역 축소 변경에 대한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내년도에 지금까지 소외 되었던 6경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최소한의 편의시설 및 주변 정비를 위해 2억여원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중에 있습니다만 금후 공원관리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함께 개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계획단계로써 구체적 대안 제시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의회 차원의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요.

최소한의 주변정비 및 편의시설의 예산으로는 미흡하지만 본 의원과 대략 같이 함으로써 다행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생략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요.

죄송합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국립공원 지역을 몇군데 돌아 보았습니다. 물론 이자리에는 함께 동행했던 두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대 부분의 국립공원이 국립공원 자체내에서 대규모 개발을 해두었습니다. 그후 가까운 인근지 월악산 국립공원만 하더라도 충주, 제천 구역은 상당수 투자가 이뤄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독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중에서도 본 군지역만이 전혀 국립공원쪽에서도 투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차례 지금 답변석에 서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과도 완주군을 가 보았습니다. 대둔산에 굉장한 투자를 이루었습니다. 도립공원입니다. 우리지역에 어디보다도 국립공원이 아니라 도립공원 지역이 되었지만 우리 지역보다 몇 곱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운데는 태백시에 태백산 도립공원만 하더라도 대규모적인 개발이 이뤄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립공원이 되었던 국립공원 되었던 국립공원지역 관리공단쪽에서도 모든 용지를 풀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투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주었는데 단양군은 지금 그러한 여건조차도 전혀 구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의 투자 활성화 대책방안은 알고 있는지 본 군에서 그리고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데 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에 지역 여건으로 봐서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은 대부분 산에 능선 569 능선위를 갖다가 지적이 되어있지만 유독 우리 월악산 국립공원만 개발 가능지 전체가 국립공원 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지금까지 예시로 들었던 대둔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개발 투자여건이 저희군은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월악산 국립공원의 개발계획 관계가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 대부분이 지금 송계계곡을 우선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월악산 우리 단양지역에 개발 투자가 조금 밀린듯 합니다. 이 분야를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공원관련단 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우리지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군에서 유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의원님 질의에 조금 미흡하지만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추가 질문 다시 드리겠는데요. 본 의원이 우리군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설악산이 그렇고, 속리산이 그렇고 속리산이 보은군 지역을 벗어난 곳을 투자를 했습니다. 최하라도 그런 인근지 장사하는 사람들만 해도 100여명에 달할 만큼 다른 모든 국립공원은 엄청난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은 그런데 월악산은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소백산 같은 경우도 국립공원에서 아무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합개발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럼 우리군에서는 다른 국립공원이나 그보다 한단계 낮은 도립공원의 개발 상태를 비교해 가면서까지라도 왜 전국에서 공원만 조성해 놓았지 공원관리공단에서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아마 소백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각적으로 다른데 우리가 얘기해서 한번쯤은 국립공원 지역을 관광 안해 보신분들이 아무도 안계실겁니다. 가보셔서 매번 보고 왔을테고 매번 느끼는 것이었을텐데도 그런 문제 하나가 앞으로 제대로 기초적인것 조차도 자료가 없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협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속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변죽만 울리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말만 아무리 많다고 해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자료를 충분히 구비해다가 그와 대비해서 왜 투자하지 않느냐고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라도 찾아 올라가서 열심히 우리 지역의 실정을 알리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풀이에 첩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점을 꼭 반영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김의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도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허수일 의원이십니다.

허수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선진단양을 위하여 군정추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군정추진의 새로운 모습의 구상과 시책도입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군정발전연구 논문모집에 분야별 응모자 현황과 채택된 군정발전 연구논문을 말씀해 주시고, 군정시책 도입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신있는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 연구논문 공모는 민선자치 출범 이후 공직자의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과 지역 전문가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95년 1회에 이어 금년도 2회째 실시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95년도 1회에는 내부 응모자가 1건 뿐이었으나 '96년도에는 외부에서 2건, 내부에서 2건이 접수되는 등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예를들자면 단양고 교감 선생님이 선진단양 건설을 위한 지역활성화 방안, 영춘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체계적 지도, 우리 김동진 전문위원님께서 지역경기 활서화 및 소득화 방안, 재무과 부과계장이 최대의 만족을 줄때 최대의 행정 서비스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발취했습니다. 응모된 논문에 대해서는 군정시책 특별연구관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 심사중에 있으며 년말에 시상토록 할 계획이고 우수시책은 내년도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논문을 공모, 운영하여 오면서 논문 심사관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논문이 아직까지 군정 개발의 필요성 및 군정 발전방향의 서술적 기술등 핵심이 부족하고 연구 결과가 포괄적이어서 군정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는 현실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이고 해서 앞으로 논문공모 방향은 좀더 실효성이 있는 구체적인 분야로 모집할 계획이고 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시책개발과 병행하여 군민생활에 편의를 주거나 농업기술 개발등 군민소득과 직결되는 다양한 논문을 공모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한 특별연구관의 연구 논문이 6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20일 이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한번 갖도록 이렇게 계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용두 의원이십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직급 상향으로 조정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정립된 기획분야야말로 군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포괄적 질문을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민본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감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도 낭비적 요인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을 뿐만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로 군정이 불신받을 소지를 내재하고 있는데 이에 저감 대책과 시정방향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지역에 고속도로가 현재 개설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개설이 본 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이며,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고 예산 가능한 부분이나 문제에 대하여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워낙 범위가 넓어 충실한 답변이 될지 염려가 됩니다. 종합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획감실의 입장에서 몇가지로 요약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감의 폭이 가장 큰 각종공사 또는 신규사업 수행분야에 있어서 모 기업에서는 1대 10대 100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획.설계 단계에서 잘못을 발견, 시정하면 1회 예산으로 가능하고 시공.시행 단계에서 발견, 시정하면 10의 예산으로 가능하며, 준공후.사업완료후 단계에서 잘못을 발견시정하면 100의 예산이 든다고 하였듯이 의원님이 지적하였듯이 각종공사의 설계시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였듯이 각종 공사의 설계시 또는 기획단계에서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위주의 정밀점검으로 기획단계에서 하자를 최소화 하도록 제도화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투자.심사를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때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계속비 사업 성격의 각종 공사 설계변경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꿈나무 어린이 집과 같이 단위사업 성격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설계변경을 통해 다쓰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기능을 심사분석을 통해 철저히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각종 사업의 사전 투자심사의 확 행으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기획감사실의 조정, 통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타 사업도 이와같은 예에 따라서 실과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낭비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한 질의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에서의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인접 대도시와의 접근이 용이 해짐에 따라 단양 관광과 관련한 민자유치의 여건이 나아지는 점과 인근 음성, 진천지구의 예와같이 공업입지 여건 개선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먼저, 관광개발의 민자유치에 있어서는 다각도의 유치 전략은 전개하겠지만 문의 사항도 일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서 사전계획 유포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고려할때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대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협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업입지 여건 개선에 따른 대책으로는 정부의 수도권 지역 공장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됨으로 인해서 여건이 좋은것만은 아니 지만 음성, 진천지구의 무질서한 공장설립으로 공해등 많은 부작용이 있음을 감안해서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공장입지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이를 위한 용역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하십시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첫번째, 질문을 한 것에서 어느정도 만족한 답변은 됩니다. 그런데 예시를 든다면 우리 지금은 외형적 부실은 많이 사라졌다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예산의 낭비는 좀 줄은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21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나가고 있는 건축예산 분야에 들어가보면은 민간인이 그와같은 집을 짓는 다면은 단 돈 100만원 짜리도 안되는 그런 건물을 설계라고 해서 지어 놓고 그리고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군민들이 안다면 모든 사업이 그와같은 식으로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되는 것 마냥 그렇게 인식될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자리에서 의원이 아니라면은 당장 의회내지는 집행부를 찾아가서 기분 나쁜 소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또 한가지는 특히 고속도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나면은 여러가지로 여건의 변화가 올것입니다. 그때가서 대처한다면은 굉장히 늦을것입니다. 단성지역 또는 대강지역을 현재와 같은 준 주거지역으로 계속 나둠으로 해서 계획된 도시개발을 할 수 없게 되고 거기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불가능해지리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면단위이기는 하지만 도시계획 지역이 될 수 있다면은 도시계획 지역의 변경을 지금쯤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 우리만이라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물론 유출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만 그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또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외에 용역이전에라도 그 여건 변화에 따르는 상세한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을 해서 그것을 필요한 실과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도록 우리가 기획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든다면 고속도로의 거리, 시간거리입니다. 가끔 투자유치 사업에 유리한 교통여건이거나 이런 문제에서 부터 시작해서 다른 문제 어떤 변화와 상충되는 모든 문제를 체계적으로 입안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 어떻게 앞으로 강구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지적하신 건축분야에 절감분야는 예산평균 단지 편차가 최소한 20% 내외 이상 나는 것으로 의원님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부분에 하는 부분하고 저희 공공부분에 하는 부분은 사실상 부가가치세로 따지면은 10%정도는 편차가 인정이 되겠지만 그 이상의 편차가 나는 것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군의회가 생기고부터 계속해서 문제시 되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는 제가 자료를 충분하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은 저하고 관련실과 하고 상의를 해서 다음 간담회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적성, 매포 IC까지는 2000년도에 개통 계획입니다. 그 이전에 '97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자료가 가면은 '98년도에 구체적인 대안 만들어서 '98, '99년쯤 되어야 투자가 활발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97년도에는 일부 용역비를 들여서 저희가 사전 예비 용역비를 들여서 저희가 사전 대비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적성 지역이나, 대강 지역 IC가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 관계도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우선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농지 이용계획 이런 업무를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공장입지조사를 하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시켜 놓으면은 땅값 상승의 요인이 되고 오히려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변경 계획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농지 이용에 관한 여건이 조성되는 저희가 내년도 기본 용역조사를 통해서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우리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변화되는 단양군의 여건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모든 실과에서 모든 공무원이 함께 입지연람을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써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순서의 마지막으로 박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군정업무의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연구관제 운영 실적과 새로운 아이템 창출 및 군수익 사업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시도한 사업이 있는지 두번째, 당초예산이나 추경시 삭감된 예산을 또다시 의회에 제출하는데 시정되지 않는 이유와 이와같은 행위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세번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되는 도세징수 교부금 및 보조금이 청주시와 비교할때는 19%에 불과한 우리군과의 차이는 무려 46.6배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단체간에 빈부격차가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넷째, 최근 6년간 우리군의 예산불용액은 153억9천9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감소에 영향이 있으나 당초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등 예산운영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계획은 있는지, 다섯째, 중기 지방재정운영계획을 수립에 있어 각실과소에서 제출한 사안이 철저히 수립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지 아니하고 관례에 따라 적의 반영하여 재정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와 끝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잦은 감사로 민원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시해야 되나 계속 횟수 불리기식 감사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이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고 또 업무를 공무원이 신속히 처리 못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께서 세세한 분야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첫번째, 군정시책 특별연구관제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입니다. 군정시책 특별연구관제의 목적은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행정에 경영적 요소를 가미하면서 공직사회의 연구노력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역과 연고가 있는 외부전문 인사를 자원에 의거 특별연구관으로 위촉해서 군정운영상의 전문적인 조언 및 외부적 시각에서 보는 개선방향과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논문을 제출받아 시책에 반영하여 나가고자 지난 2월7일 경기대 경영학과 강길환 교수외 2명을 특별연구관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구관에 위촉되신 분들께서는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의 애향정신으로 여러가지 군정시책에 자문하여 주셨고 도 및 중앙연구기관에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여 주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형성을 위한 21C 경영행정 강좌를 개설해서 2회 걸쳐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정발전연구논문 5편을 심사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그동안 연구관들이 연구한 논문을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며, 오는 12월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일전에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간부들이 모인가운데 연구논문발표 및 군정발전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제도를 위촉하면서 특별연구관 위촉 희망자가 적어서 경영학 등 소수분야에 그치고 있고 특별연구관이 각자의 분야에서 책임있고 바쁜 위치에 있어서 군과의 갖은 교류가 적었으며, 임의 주제에 의한 자원 연구로 계약연구 개발과 같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제를 사전에 정하지 못한 미진한 점이 많은 만큼 내년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연구관 위촉분야를 확대하고 사전 연구개발비 지원 및 군정에 필요한 분야의 위탁연구등 문제점을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예산안 편성시 충분한 검토로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저희가 노력하여야 되나 일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후 예산 편성시 충분한 심의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다만 재 요구되는 예산은 예산 심의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는 사항도 있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 의회를 경시하는 측면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에 관련한 질의에 대한 사항으로써 도세징수 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30%가 시군에 교부되는 금액으로써 청주시와 도세징수액이 틀리기 때문에 비교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도비 보조에 있어서 우리와 유사한 도내 시군과 비교할때 도에서 계획되는 특수한 사업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일이나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우리군이 작은때도 있었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향후 의회와 도의원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각실과의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건의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균형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 예산불용액이 154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이는 년간으로 따진다면 25억 규모의 불용액이라면서 예산액의 4∼5%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결원율이라든가 예비비를 감안하면 불과 2∼3% 선이기 때문에 큰 불용액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수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분야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만, 박의원님의 지적 내용이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라는 채찍으로 알고금후 예산 집행의 적시성을 중시하고 금년도 2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것이 중간 중간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충분히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은 추경을 통해서 주민의 숙원 사업을 풀어나가는 등 저희들이 알뜰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중기재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답변으로써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재정 운영을 기초로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박의원의 지적대로 좀더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후 좀더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감사계획이 민원처리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에 대하여 금후 감사는 업무보고시에 밝힌바대로 계획된 감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자주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지침서를 작성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평소 수감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쪽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모든 감사는 분야별로 집중 감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감사에 대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중점 감사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주민의 민원요구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감사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답변으로 가름하고, 간단히 몇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군 수익사업을 위해서 새롭게 뭔가는 연구과제를 주어서 시행해 본적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어제도 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우리는 석회암 지대기 때문에, 즉말해서 계곡수 먹는 물을 자원화, 경영화 사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석회암 지대가 아닌 지역이 많습니다. 또 보건환경 연구원의 연구 결과 우수한 계곡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북도에는 6개가 허가가 나서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생수중에서 63%가 충청북도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산수 좋고 물 좋다 옛날부터 있는 우리군이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번 연구해서 보지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끝에서 감사하는 것을 줄여달라 하는 이 문제는 무엇이냐 상급기관 감사 하면 감사원감사, 내무부감사, 도감사가 있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자체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감사가 년간 7회고 이것이 한바뀌 돌려면은 6회만 되어도 돌 수가 있는 문제예요 금년간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수시 반복되는 감사때문에 실지로 대민 업무에 충실하겠느냐 그러니까 특별한 아주 감사기관이 6개로 나눠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횟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은 자체감사는 특별감사에 준해서 무슨 사고가 있다고 하면은 특별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특별감사로 하고 수시감사는 가능하면은 줄여가는 방도로 해서 읍면 또는 각 실과소 업무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도록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금방 업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계획을 잘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줄이 겠다는 의향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 측면에서 지방자료를 줘서 연구해 본 일이 있느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연구관에 부여된 과제중에 소규모 특별반을 중심으로 한 내무과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지역에 가장 맞는 사업이 아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수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저도 이 분야에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석회암이 아닌 지역이 남천, 남조 이쪽 계곡 정도가 일부 석회암지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선암계곡 일부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생수개발 여건이 되는지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한뒤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어제 감사시에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평소 군수님이 도내에 생수개발 관계로 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맑은 청정지역으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곡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측면에서 검토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 분야는 어제 보고드린대로 좀더 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관계는 저희들이 감사는 대부분 정기 감사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잦은 감사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감사를 줄이는 것은 결국은 읍면에 업무지도.검토 확립 이런 부분하고 사실상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방향을 박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감사때문에 인력이 뺏겨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방지하자고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의 중점 방향은 민 본위의 주민을 도와주는 그리고 읍면의 행정을 지도하는 지도 방향으로 간다면은 박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분야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앞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 분야는 반드시 지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앞으로 계곡수를 앞으로 생수 판매를 계획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 본인도 들었습니다. 과연 계곡수가 생수로써 허가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감사분야에 대해서인데요. 감사를 한 내무과의 감사계를 제가 직접 감사를 해보니까, 답습 감사예요. 아무것도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그런 감사는 군자체 감사도 백날해보았자 성과도 없고 원성만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민의의 수렴 감사가 되어야지 그때그때 민의의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때 또 그러면 불시에 어떤 사고가 나타났을때 이때 기동 감사를 해야지만은 어떤 문제가 핵심을 잡아서 그런것을 시정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똑같은 감사만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사항도 보면은 매번 지적되는 사항, 그런것은 그냥 어떤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그점은 진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신 조금전에 계곡수 이것만 한가지 답변하시면 됩니다.

계곡수를 생수로 활용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것이 계곡수 자체로 그냥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주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지고 저희들이 타 지역에 확인도 하고, 또 문의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분야는 저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확인되는대로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보고를 할적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계곡수를 생수로 판매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셨다는 것이니까 묻는 것인데...

마련하라는 지시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계곡수가 생수로 판매 가능한지를 당연히 그것부터 법률 조항에 검토가 되었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문제를 떠나서 그것이 가능했을때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논의가 가능한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전후가 뒤바뀌어 있는데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계곡수 그자체를 가지고는 그냥 퍼다 파는 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공적기관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예요. 계곡수 자체가 생수로써의 허가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그런데 기본조차도 위배하고 군수님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니까 제가 지금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방안 조차도 어떻게 점검이 안되었는지 그것은 당장 전화 한통화면은 알아볼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검토 결과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이 중요한 실이니만큼 의원님들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은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신있게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다 가까와졌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난번에 질의가 된겁니다. 단양군 체육회의 적절한 이사진 구성과 체육회의 발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기암괴석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대강면 대흥사골을 즉말해서 황정산입니다. 등산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등산로로 개발할 의향은 없는지, 세번째, 곧 준공될 단양 실내체육관 운영 및 이용에 대해서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볼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단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인근 예로 충주 실내체육관은 년간 15억원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과연 2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상동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단양군 체육회의 적절한 이사진 구성과 앞으로 체육회 운영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체육회 구성은 회장 1명, 부회장 9명, 이사 50명 총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이사 구성은 체육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과 저명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 부회장, 경기단체장과 실과소장은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그외 이사는 이사님의 추천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앞으로 체육회 운영과 발전 방향은 우선 현재 이사진 구성이 단양읍민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각 읍면 체육 전문인 또는 저명인사로 영입위촉하여 탄력적인 체육회를 운영하겠으며, 기존 경기단체장으로 하여금 종목별로 담당토록 하여 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지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금년도 도민 체육대회에서 종합 6위의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이와같은 결과를 보았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관내 9개 업체와 군민 모두 학교 체육의 꿈나무 육성발굴에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토록 유도하고 '97년도에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대강면 황정산 대흥사골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 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강면 황정리 대흥사골 황정산은 우리지역에서 자연경관이 잘 보존된 몇 안되는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역을 등산로 개설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므로 기존의 잘 보존된 산수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지역주민의 여론 수렴과 주변여건 및 기술적 검토를 한 후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으로 등산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3천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지금 저희들이 반영이 안되었고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면은 의원님들께서 좀 많은 배려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문화체육센타 준공에 따른 운영 및 이용에 대한 경영수익적 측면 계획과 방안 및 종합적인 방향과 인근 충주실내 체육관이 년간 15억원 적자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양읍 별곡리 301번지 건축면저 3,789㎡의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20억6천8백만원으로 마사회 기금 11억, 도비 3억, 군비 6억6천6백만원으로 현재 준공 완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센타의 운영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승인과 준공식을 가진후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과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각종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센타의 장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막대한 시설과 투자로 건립된 체육센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내 생활체육 협의회와 경기단체를 최대한 활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본 정기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영수익적 측면에서는 문화체육센타의 특성을 살려 볼링장 시설공간을 만들어 대상자를 조정 협의회를 거쳐 선정한 바있습니다. 다만 12월중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조례가 승인되면 임대계약한 후 임대료로 체육센타 유지관리로 충당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충주시 실내체육관이 년간 15억원 적자 운영되는 것에 비해 우리군은 체육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1층은 볼링장의 시설공간이 임대료로 시설관리비를 일부 충당하고 체육관에서 상업성있는 즉 복싱이나, 씨름같은 프로 경기대회 또는 연극공연, 음악회등을 년중으로 개최하여 경영수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부 군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군민건강과 문화체육활동을 통한 정서함양 및 건전한 의식으로 지방자치 선진단양을 가꾸는데 일조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1, 2항은 답변서로 가름하고, 3항에 대해서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건립할때 계획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요구를 했을때는 군비는 10원도 안들어가는 방도로 운영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이것이 예산승인이 된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은 만약 운영비가 부족할때에는 군비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계획이 왜 왔다갔다 하느냐 이것이예요.

군비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는 실내체육관에는 볼링장을 넣든가 해가지고 전혀 우리군 직원을 상주시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금 만든다고 분명히 했는데 무슨 또 사람이 왜 또 관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첫번에 계획하고 지금 시행할때 계획하고 또 틀려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 운영을 지금 저희들이 조례운영 계획을 올린것에는 인원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경기 생활체육회라든가 협의회 결과 거기다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것 보다...

자꾸 그러면은 말싸움 밖에 안되니까, 원 계획대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원 계획대로 우리가 승인할 당시에 계획대로 군비가 10원도 안들어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입니까? 할겁니까? 안 할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의원님은... (김종태 의원 손듬) 예, 하세요.

박의원님 질문 내용중에서 지금 수변공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것이 수해나는 과정에서 실현가능합니까? 고수부지.

지금 고수부지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기획감사실이라든가 군수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서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획감사실대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는 인구유입 정책에 비교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더이상 그것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런 방향이 확실하게 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유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은 너무 지난번에도 수자원공사의 반대의견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의존을 하지 말고 기본 계획이 하다보면 변경될 수도 있고 우리군이 바라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추진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으로써 추진방침과 기획감사실과 협조를 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되느냐를 먼저 하고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만약에 이것이 과연 성공이 가능하다면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우리가 수자원공사의 땅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면 누구나 다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단양군 제4단지로 도시계획이 설립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이것은 우리땅이었는데 다시한번 진짜 눈물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단양은 엄청난 손실을 본겁니다 사실. 64,000평이나 되는 땅을 당연히 우리땅으로 만들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개발 가능지를 넓힐 수 있는 지역이었었는데 결국은 쓴잔을 마신겁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역은 이 자리에 계신분들이 알만한 분들은 다아는 내역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든 간에 우리가 지금 몇만평의 땅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땅으로 만든다는 것은 군전체로 보면 굉장한 이익이예요. 지금 우리가 수잔원공사한테 엄청난 불이익 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것도 여러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 했었고 군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성지역이 그러하고, 단양지역이 그러하고, 또 우리 가곡까지도 그 영향력이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든지 성공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길만이, 많이 예산이 필요한것같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자리에 문제가 있다면 농민들이 일부 경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민들 하고도 사전에...

그런데 그런 문제를 뛰어 넘어서 군에 전체적 발전을 앞으로 바란다면은 이것보다 더 활용 가능한 땅은 없어요. 단양군에, 이 이상에 활용 가능한 땅은 없다 이겁니다. 이것도 얻어야 되고 지금 단성면에 앞에 있는 년간 얼마되지 않는 물이 들어오는 그런 땅도 개발할 수 있다면 개발해야만 합니다. 이 인근지의 땅 값이 40∼50만원에 달하고 있어요. 단성면만 해도 시작될때까지 최소한 20만원은 하리라고 봅니다. 그땅 사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단양군이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떤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물리력을 써서라도, 본 의원이 밖에 나가면 사회단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여기에 앉아서 군만 처다보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당신들이 대모대라도 만들어서, 공식발언이예요. 제가 지금 의회에서, 대모대라도 만들어서 수자원공사 찾아 가서 생존권 차원에서 싸워야 된다 돈 받을것 있을때만 싸우고 군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다들 뒷짐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를 내가 종종 합니다. 나가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을 얻는 일은 그만큼 단양군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미온적 추진을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결국 안될것 같아서 물러서지 말고 기왕에 추진을 할려면은 찍접찍접대다 물러서서 수자원공사에서 배짱만 키우게 하지말고 다부지게 달라들어서 문제해결을 할 그럴 의향은 없는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단양군의 이익 창출이니까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 땅만이 아니예요. 단성면에 있는 땅도 그렇고, 수자원공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땅이 그러합니다. 얻을 수 있으면 얻어야 합니다. 그점을 명심하시고 강력한 주장을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하루이틀 1년, 2년 이래가지고는 가시적으로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그런것은 없지만 저희들...

서류만 왔다갔다 하지말고 사회단체를 끌여들여서라도 일을 추진할 수 있다면 그런데 예산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조금전에 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그 내용에 서로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생각과 아까 두 분 의원님 생각하시는것 이런것을 체육공원으로 쓰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것을 매립을 해가지고 아주 쓰느냐 이런 방향 결정을 해가지고 실장님께서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결정해서 한쪽으로 밀고 나가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하고 내무과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것 같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다 질문서를 내무과에 내신것 하고 사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구두 충분한 답변과 또 답변서가 충분했기 때문에 답변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창수 의원이십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내무과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내무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해외연수 과정에서 선심성 돌려 먹기식 선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것이고, 두번째, 공무원 정신교육 및 실무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감사당시에 겪은 경험으로 봐서 문제점을 도출하지도 않고 앞으로 방향제시도 없는 것을 계속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증된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세번째, 기술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전보 시험을 치러볼 용의는 없느냐? 네번째, 본 의원이 55회 정기회의시 질의한 바도 있고, 정기 감사시 지적한 바 있는 인력진단이 1년이 넘어도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무과의 대책이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섯번째, 경영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10% 인원을 감축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일용잡급을 계속해서 6명이나 충원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시정을 전혀 안했다고는 안보지만은 감축인원이 18명에서 24명으로 밖에는 안되었는것에 대해서는 좀 적지 않았느냐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김진두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선발과정의 개선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국제적인 안목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분야별로 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96년도 해외연수 총 42명으로 배낭여행은 3개 권역별로 언어능력을 평가해서 23명을 선발 시행하였고, 군의회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공무원 5명을 선발하였으며, 또한 충청북도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공무원 10명이 심의를 거쳐 선발을 시행하였습니다. 한편,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장기간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3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본 과에서는 해외연수는 경쟁력 10% 높이기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꼭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만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신교육 후 성과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신교육은 저희들이 실시했는데 그후에 성과분석은 금년에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배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96년도에 공무원 교육은 중앙단위 교육 90명,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115명을 실시했고, 군 자체적으로 산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은 지난 10월5일 군민회관에서 단국대학교 김유혁 박사를 초빙해서 750명에 대해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금년도 교육한 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향후 산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게 되면은 성과분석을 실시해서 교육 기대효과를 판단하고 강사 초빙 및 재교육 실시 여부를 엄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술직의 유명한 직원을 환직시키는데 대해서는 앞서 군수님 답변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인력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의 인력 재배치와 일용직 10% 인원 감축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은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을 대비해서 군전반에 대해 별도 조직진단반을 편성 조직진단 중에 있어 효율적인 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 정규직은 현재도 충원을 계속 억제하고 있어 결원 7명, 4.2%로 군 경쟁력 10%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10% 감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비 정규직 예산절감분은 컴퓨터 등의 사무장비를 보강하여 사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의원님들과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것은 답변서로 가름하고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환직 시험을 실시해볼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아까 군수님은 가능하면은 좋은 방법으로 하겠다 이랬는데 이 답변서로 보면은 못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은 기술직대로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 각 읍면이라 든가 보면은 농림직은 행정직과 유사한 전부 업무를 보고있어요. 그런데 기술직이기 때문에 전혀 검토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그래서 군수님 답변과 동일시 하기 위해서 군수님 답변드린 것으로 제가 가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가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방침을 세우는데 일개 과장이 안한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변에 이 내용이 틀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박아둡니다.

예,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장익환 의원이십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질문서에 편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일 늦게 할줄 알았는데, 직제개편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장기 개발계획에 맞춰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있는지와 본청내에 각 실과소 및 읍면 간에 기구와 인력 현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 하였다고는 사료되나 지난 2월1일 조직개편 이후 자체진단한 결과는 어떠하였으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지난 민선자치시대의 출범후 나름대로 우리군에 맞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조직 운영의 효과면에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며 또 지적하신 도시과 및 관광진흥과, 시설관리사업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조직진단반을 편성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지도소 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대비해서 군 전반에 대한 인력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인력 낭비 요소 제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요.

군수님의 재임기간이 이번에는 3년입니다. 2월1일부터 지금현재 약 10개월 정도를 운영을 해오면서 아직 진단조차 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임기의 반쯤정도를 이 부분에 대해서 허송세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단결과를 언제쯤 발표해 주실 것이고 또 그대로 이행해 주실 것이냐, 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지도직의 지방화 인력문제 검토가 끝날때가 되면은 저희들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끝날때가 언제쯤입니까?

그것은 상부 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그 시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별도로 묻겠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님 본인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본 의원도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높았는데 실제적으로 인력진단이 미리 실시되어야지만 10% 절감 부분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군수님이 민선 군수가 출범하고 1년반이 넘었어요. 장익환 의원님의 얘기하고 같은 중복성이 있는 얘기입니다만 인력진단 조차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니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소의 지방직의 전환과 자체 인력진단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지도소가 지방직으로 전환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논의 후 그냥 둘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문제는 결정이 나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 문제와 맞물려서 인력진단을 해야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좀전에도 박 의원님이 군수님한테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얘기 안할려고 했는데 인력진단은 인센티브제가 전제로 되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그와같은 행정 직급조정 체제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예요. 지금 본 의원이 7일간 감사를 하면서 느낀것인데 일부 공무원들은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어떤 부서는 지금 감사를 하면서 업무를 알고 있는것인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본인이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진급에 불익을 보느냐 안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제 낭비적 인력이 지금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자기 업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것이 다 인력진단 되어서 어디에 문제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판단하고 난뒤에 시행할려면은 이 시점에서는 다 끝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군수님 임기 말기에나 가서 빛을 볼까 말까예요. 지금같이 해오던 식으로 한다면은 아마 군수님 임기 끝날때까지도 이 얘기가 반복되고 말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과 같은 미온적 태도로 접근하시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인력진단을 지금부터라도 조기에 끝낼 의향은 없으신지?

앞서 설명이 좀 못미쳐서 이해가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인력진단을 안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잠정적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2월달에 아까 개편하고 문제가 생긴 그런 장익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 문제라든가 계속 진단을 하는데 특별히 연수를 갔다왔던 계장들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은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를 가지고서는 빨리 조속히 추진되도록 진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진단만 하고 있으면, 언제 처방을 할려고 그러십니까. 처방은 언제합니까?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그런데 장익환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시간을 아주 많이 뺏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2분내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문제점 개선 용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동해안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바 있는데 우리는 당시 상황을 메스컴을 통하여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시 의원들이 본 군의회를 방문 의정활동을 상호 교환하는 자리에서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들은바 예비비가 바닥이 날 정도로 예산지원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작전에 있어서는 민.관.군 모두가 실전 상황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는 등 문제점 또한 많이 도출되어 완벽한 지역방위태세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만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또 우리 행정기관만이 개선되어야 될 일이 아니라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체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기에 지역방위태세 확립에 현 체제로써는 군.경작전 지원에 많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행정, 경찰, 군부대, 주민이 공동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 문제점을 도출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방위태세 확립 문제점 개선 용의는 저희가 지금 지역방위태세 수립 및 시행은 대통령령 제28호에 의해서 전 평시 군.경.관.민.향토예비군.민방위 대원등의 각종 지역방위 요소가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양군은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 운영을 하는데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군부대 지역예비군의 증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 안보는 군.경.관에서만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군민 모두가 총체적인 안보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주민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안보 강연 및 토론회를 통하여 개선 방향을 토출해 가지고 관계부서에 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문...

끝 부분만 다시해야 돼요. 그것은 제가 특별히 부탁을 받은 부분이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2분내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부분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관계기관입니다. 여기서 관계부서가 아니라 관계부서는 우리 자체내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문제를 어디 우리 관계 부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죠. 관계부서라면 내무부라든가, 국방부라든가, 국회가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건의서를 우리 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지난합니다. 그러니까 건의서를 작성해서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한번 건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조작해서 만든 서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훈련을 한번 해보고 그 문제점을 내무부 장관 또는 관계기관에, 그런데 여기 관계부서라고 하면은 그것은 안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요.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군.경.관 합동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건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금년중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꼭 건의를 하도록 하십시요.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죠? 해줘야 되는 것이지,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건의 하겠다고 그러면 안되죠.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상우 의원이십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행정리동과 법정리동 구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해진 농촌환경으로 인하여 이촌 현상으로 소규모의 농민들만이 남아 있는 현재의 농촌 현 상황에서 행정리별 구분시 대다수 농민들이 구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리장등 거의가 책임자들일 정도로 소규모로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인해 농민들의 결속력 저하나 리장의 불필요성이 요구될 정도로 허술한 행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로 볼때 열악한 군 재정이나 관리면에서 볼때 법정리동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많은 혜택이 농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미흡한 리장 예우를 좀더 높여주어 적극적인 자세로써 마을의 대표로써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과 행정기관의 결속을 가져옴으로써 군정업무 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하여 군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최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정리동 통폐합에 대하여는 인구 및 지역여건의 변화로 행정리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해야 한다는 부의장님의 지적에 대하여 동감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19일에 행정리 150개리중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일부 통폐합을 추진하겠고 지난 11월에도 행정리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통폐합 대상리를 조사하였으나 희망지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통폐합을 검토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이장예우 및 사기진작 방안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였고 공무원 체육대회시 이장을 참여시켜 공무원과 화합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비교견학을 대상을 12명에서 22명으로 확대하여 격려하였습니다. 또 '97년에는 이장수당을 금년에 비해 연간 4십만원을 증액시키고 이장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도 30명으로 늘려 이장과 이장자녀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이며, 선진지 견학과 연 1회 정도 관내 명산에 대하여 철쭉제 시기에 등산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장간에 단합과 결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과 마찬가지로 직원체육대회에 이장을 초청하여 공무원과 이장간에 일체감, 동질감 조성을 통하도록 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무원과 주민들의 사이에서 묵묵히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이장의 사기진작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요.

이것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말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론 리동에 가면은 우리 통폐합을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합니다. 본 의원이 볼때 사실상 지금 20호 하면은 몇명입니까, 한집에 2명 밖에 안살아요.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 30호 해보아야 60명 내외입니다. 40호 하면 80명 내외예요. 그런데 1, 2리를 나눠가지고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마을간 마을간에 아주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1리것이다 2리것이다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우리것이다 하고 조금 일에 억울한 것이 있으면, 1리거다, 2리거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또 작은 동네일수록 가보면 일이 안됩니다. 서로가 전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장 했던 사람이고 이장 할 사람이 없어요. 서로 이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장 부인이 부녀회장 해야되고 그런 리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데는 잘 고려하셔 가지고 합병을 시킬때는 합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서로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고 그런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본 질문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허수일 의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하십시요.

허수일 의원입니다. 600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순환 보직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에 대한 순환 보직으로 업무추진의 활력과 주변 환경변화등으로 공무원 개인의 견문기회 제공등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도로환경 개선으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거의 출.퇴근하여 퇴근하고 나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은 불과 1∼2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동차 운전기사를 멀리 타지역에 인사 조치함으로 지역의 긴급상황이 발생되었을때 적절히 조치가 되지 않는등 읍면 현장 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600여 공무원의 고충에 해결과 읍면 행정의 활력화를 담당하고 계시는 내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전기사 전보 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군수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동일부서에서 장기공무원의 근무상태를 검토했을때 장점 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5년이상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전보인사를 하였습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상황조치시에는 현재 직원 대부분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전을 하고 있음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치를 했는데 단지 조직의 활력과 개인 스스로의 사고전환에 효과가 있다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 답변과 같이 인사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요.

답변하신 내용대로 긴급상황 발생시 상황조치는 현지 직원 대부분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운전을 할 수 있음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주간에는 가능합니다. 야간에는 1명, 심지어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들면은 야간에 폭한기에 폭설시나 또 여름철 장마철에 야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될지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인사운영을 할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인사운영을 하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인사운영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겁니다.

김종태 의원님 서면질의를... 그냥 하시겠어요. 하세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창의적이며, 지속적인 행정추진 의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언급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유심히 살펴보면 모든 시책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를 못하고, 단시일내에 끝나는 부분이 많았으며, 특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 하여 자치단체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시책발굴이 (그중에 내무과장님한테 묻는 부분은 업무개선이 되겠습니다) 되어야 함에도 전례 답습적이고 구태 의연한 행정이 아직까지 재연되는등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750여 공무원들의 창의적이며, 지속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선두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그 사무 업무개선에 대해서는 추진방향 제고를 위한 시책발굴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면서 전 공직자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들에게 군정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과 각종 발전시책 추진에 있어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주는등 의식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군정 경쟁력을 10%이상 높이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아까전에 군수님한테 질의내용에서 748명의 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인구는 얘기할때 불려서 얘기하고, 공무원 숫자 많다고 그러면 정규직 공무원만 자꾸 얘기해서 사실은 여기서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단양군에서 돈을 타가지고 가는 분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상태로 봐서 앞으로 보고도 해야될테고요.

예.

리장까지도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부려먹는 분들이 어떻게 그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사람들을 공무원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지 정규직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있고요. '96년도 읍면 특수시책 지정 완료 이래가지고 보고했습니다. 참봉사화합행정, 자원봉사실천운동, 마을사랑 친절으뜸 운동 이래 8개 읍면이 다 다른 운동으로 해놓았지만 이것이 읍면에 가서 이것이 실천되는 운동이 한군데나 있습니까? 다 똑같은 어디가나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참봉사 화합행정 이 구호를 다 만들어 놓고 이 쓸모없는것 다해놓고 한개도 그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느 읍면에 가나 다 똑같아요. 또 각종 계획이 해마다 10% 이상의 경상적 경비를 줄이겠다고 보고했지만 그런것 나중에 결산해보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같이 보고용 서류는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해나가는 끝에 가서 보면은 변한게 없습니다. 시책발굴도 수많은 시책발굴을 해마다 최하라도 1개과에서 2,3가지 정도는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책발굴이 이뤄졌다면 그 부분은 다 개선이 되었을텐데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고 또 한가지는 많은 운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똑같은 운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고 있지도 않고 지사님의 어떤 지시가 하달이 되면 그것을 합니다. 푸른 숲 가꾸기 운동 이러니까 해마다 산림행정 앞에다 그 이름 갖다 붙이고 그해에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진짜로 군민을 도울려면은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공무원 내부입니다. 이 부분의 개선 없이 구호로 하는 개선 그만 두시고 본 의원이 지금 얘기 했듯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실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이 이후 간담회때 제가 이얘기를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또 개선할 것입니까? 하는 얘기를 간담회때 묻겠습니다. 그때까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년초에 꼭 제가, 나는 했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 개선방안을...

예.

답변을 해달라는 소리를 안하는 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는 실과보다도 내무과를 추가해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신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