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장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지식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고경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전반의 주요 시책사업을 기획·조정·관리하여 효율적인 구정운영을 도모하고, 정책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구정 주요정책에 접목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민선7기 구청장 정책사업 및 핵심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구정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다양한 공간에서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다채로운 장르의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마을축제를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공동체 조성 및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관악문화원 지원과 관악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립 여성합창단 및 갤러리관악 운영 등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정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공공체육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내실화하고,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무상급식 실시를 통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벙글교육센터, 175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영어마을 관악캠프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및 주민의 교육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대학과의 학·관협력사업 확대와 서울대 교수진 및 대학생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평생학습도시 관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서관과는 작은도서관 및 무인도서대출기 등에 대한 철저한 시설관리로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독서동아리 활성화,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북스타트 사업, 리빙라이브러리 운영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착한가격 업소 등을 운영하여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201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각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음에 있어 보고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고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당위원회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오국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오국환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32쪽에 공유도시 관악 추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 뭣이 있죠?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21개 동에서 공구 대여사업을 하고 있고요, 재능나눔 교육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인문학 프로그램 어떤 거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리빙북.
왕정순위원
아, 리빙북.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거는 재능나눔이니까 공유로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 3가지를 지금 저희 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공구 대여하고, 인문학 재능나눔, 리빙북하고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리빙라이브러리, 재능나눔 프로그램, 동주민센터의 공구 대여 운영하고 그 3가지입니다.
왕정순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소유하는 물건들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문학 재능나눔이나 리빙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은 도서관과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일단 공유로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공유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 공유사업 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재능을 나누거나 아니면 그분이 살아온 어떤 것들을 같이 대화하고 하는 게 리빙라이브러리거든요. 그런데 리빙라이브러리도 공유로 친다는 거죠?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경험 공유도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젊은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소카나 드림카 이런 것들은 그 업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소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왕정순위원
그 소카는 어떻게 돼 있죠?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소카는 공동주택단지하고 상가 해가지고 4면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공동주택단지가 어디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성현동?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관악드림타운입니다.
왕정순위원
드림타운에 4대예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드림타운에 1대, 상가 순대타운 쪽에 3대.
왕정순위원
이거는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왕정순위원
시 공모사업, 제가 소카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각 과마다 분산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은 언제 해서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쭉 하는 거예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서울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1년단위 사업입니다. 1년에 끝나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소카 사업 같은 경우도 2017년도 말로 끝났는데 2018년도에도 추가로 공모해서 좋은 사업은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소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 내의 주차장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도 약간 분쟁이 있고 이용하신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아파트에서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왕정순위원
순대타운에서는 이용이 많이 있고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순대타운은 이용자가 좀 있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공유도시를 추진하고 확장하자고 조례도 제정되었고 많이 말씀들은 하지만 이게 좀 선언적인 의미로만 저는 들려지더라고요. 어떤 것을 어떻게 공유를 하겠다는 건지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리빙라이브러리 리빙북 같은 경우는 저도 공유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지식나눔인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공구 대여처럼 물건 같은 거는 어떤 물건을 같이 나눠쓰고 빌려주고 하는 그런 걸로 인식되지만 지식 공유에 대한 거는 홍보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구 대여를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분실되는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리고 분실되었을 때 빨리빨리 채워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구 대여를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서 보면 없는 경우는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물건을 대여하고 공유하는 거는 공구 대여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현재는 물건 대여는 공구 대여,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2가지만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부동산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알긴 알지만 어느 부동산에 있는지를 동네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현재 동에 하나씩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왕정순위원
그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많이 준비를 하셔서 업무파악이 굉장히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1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우리가 한 지 얼마나 됐죠?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2012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6년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6년차 됐죠, 그러나 6년차 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뭐 특별히 변화된 게 있을까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도 그 사람만 하는지, 주민참여라면 자치위원회가 변하면 사람은 변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시민단체들이나 그분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결위 들어가서 예산이 깎인 사례가 있죠?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죠? 난곡동 사례. 주민들이 제안할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과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예산이냐, 청소과에서 설명할 때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잡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제안할 때는 그거를 CCTV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의 업무하고 지역의 업무하고 교류가 안 돼서 저희들한테 설명이 잘못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은 예산이 깎이지 않았나. 그리고 늘상 도로포장, CCTV, 청소과 업무, 그 외에는 잘 발굴되지 않고 또 지역과 협조가 안 된 것, 미성동 사례 아시죠? 도로에 안전휀스 쳐놓은 거 그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욕먹는다, 안전도 점검하지 않고 빗물받이 위에다 해서 이번 예산이 잡혀서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둘레길 형식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그거 다시 뽑아야 되는 현상이 되잖아요. 그거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년에 걸쳐서 설치됐는데 또 다시 되돌리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또 과에 소통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딱 던져줘버리면 예산이 반영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예결위나 설명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돼버리면 결국은 의원들의 자질문제다 그렇게 모의원들이 페이스북이나 그런 매체에다 올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설명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보수로 활동하시니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육 부탁드립니다.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 2017년도에서 올라온 거 2018년도 본예산에 삭감한 게 몇 건 돼 있어요 전액 삭감한 게?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왜 하는 거죠?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예산반영 과정에 참여시켜서 행정의 투명성도 높이고 또 지역의 숙원사업도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해 나가자는 차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칙은 브라질에서 행정부 직원이나 의회 의원들만 예산을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해서 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다라고 해서 브라질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용재원의 몇 %를 배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30%를 했다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하면서부터는 한도액을 풀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총괄 책임 부서는 각 과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예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가 맞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각 과별로 올라갔잖아요. 거기에 확정되고 불확정되고 하는 것에 관련해서 충분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그렇죠.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그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된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 없는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는 아무리 CCTV를 많이 증설하거나 또 아무리 단속반원을 투입하더라도 주민들 의식개혁 하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알지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아,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배출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집중적으로 두 달 동안 1,200만원 들여서 동장 책임 하에 통장이라든지 직능단체라든지 총동원해서 정말 난곡동에 주민의식 개혁을 해서 과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두 달 동안 해서 쓰레기 감소량이 15% 정도 이상 됐다 그럼 상당히 성공적이잖아요. 관악구 전체적으로 하면 1,200만원 들인 것에 한 10배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건데,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정확히 설명을 못해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에 좀 책임을 지시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거는요 각 과에 맡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원님한테 가서 내용설명도 드리고 하셨어야지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는
민영진위원
그냥 만들어만 놓고 딱 던져놓으면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하는 건 당연하고요 총괄적인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방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기준인건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규제가 풀렸죠?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기준인건비 상한선이 올해부터는 풀렸죠. 국장님,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일부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한도액은 얼마전에 지정돼서 내려왔는데 제가 전체를 풀어준 건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주세요, 풀렸어요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인력운영을 하라고 하는 대신에 거기 관련해서 책임을 모두 행정안전부가 차등 부과한다고 합니다 결과로 봐서.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듯이 사업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불요불급하게 쓰여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인건비 관련해서 인건비가 2018년도에는 1,150억원 정도 책정됐나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꼭 불요불급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시간제, 한시임기제 이런 인력들을 조금 더 총무과나 각 부서에서 원하는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가 적절하게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올해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다는 거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할 수 없지마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시제라든가 임시직 이런 거 다른 자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가 예산상으로 통제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
민영진위원
방만한 인력운영은 정말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가장 큰 주범이거든요. 이거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 11월에 들어와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특화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비효율성이라서 완전히 사업을 접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게 특수사업이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활용하지도 못할 재원을 받아와서 직원들의 어떤 행정력만 낭비시키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애초부터 공모할 때부터 저희가 관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 자체세입 현황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약 370억원이 증가됐거든요. 그 증가요인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어떻게 증가됐는지.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증가요인까지는 모르는데 큰 틀로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많이 늘었고 32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부분 재산세가 한 40억원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우리가 보조금들 있잖아요. 보조금과 지방경상보조사업 많이 있잖아요. 보통 각 단체나 공모하는 업체가 금액을 해가지고 다 올리면 우리가 대부분 다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과연 적절하게 예산을 요구했는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이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게 결론이 안 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민영진위원
예.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민간경상보조는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사업을 신청하거나, 물론 타 부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런 사업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세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가 불필요한 세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과연 민간경상보조사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줄 게 아니라 세밀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심의할 때부터 충분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특수사업에 외부 공모사업 관리체계 구축. 그 통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이런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정부나 시, 사회공헌 사업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해서 팀장이나 과장선에서 응모를 안 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쪽 자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 협조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응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금년부터는 최소한 국장님선까지는 토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국장단 회의 때 정책회의를 통해서 응모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중간과정에 응모여부를 결정할 때는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도록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특히 서울시와 관련된 공모사업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많다는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시정이나 구정업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게 현재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다 보는 시각이 많다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지속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과장님의 특수사업 설명자료와 마찬가지로 수혜 규모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혜 규모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을 위한 공모사업이지 그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산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산낭비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성격 나름대로의 어떤 특수성이나 필요성은 있겠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확인절차를 거쳐서 해야지만 예산낭비가 없을 것 같아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처음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관악구에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기획예산과에 근무한 경험이 얼마나 있죠?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처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관악구에서 여러 부서에 근무한 거는 아는데 기획예산과 근무는 처음인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나름대로 어떤 부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업무계획 책자에 나와는 있습니다만 그걸 요약하자면 기획예산과는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구정 주요업무를 조정·관리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게 우리 구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획예산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정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오던 시스템에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그런 거를 보면 큰 무리없이 재정운영은 이루어질 것 같고, 어떻든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셔서 제일 관심을 두고 업무추진을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고 논의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조언이라면 조언이고 의견을 보탠다면 지금 조직표를 보면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에 업무내용이 몇 가지 나열돼 있지만 구정발전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하거나 준비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매니페스토팀에서도 장기적인 구정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가 분산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기획팀에서 장기적인 관악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 업무를 해나갈 그런 팀 또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팀 자체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조정·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을 하고 또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게 기획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보면 우리 관악구에 인구구조라든지 도시 공간구조 같은 게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또 공간구조도 쾌적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인가구 중심의 주거시설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중산층이 어느 정도 관악구에 거주했는데 그 중산층의 거주인원은 줄어버리고 오히려 2 ~ 30대의 직장인들이 1인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결국은 관악구가 배드타운화 되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진단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관악발전을 이루어낼 것인가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담부서가 기획예산과의 기획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기획팀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것들이 가시화돼 있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간에 기획예산과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에 근무하셨던 분은 항상 과거 패턴을 이어서 업무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간 다른 부서에서 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관악구의 장기발전을 위한 거기에 많은 노력을 쏟아서 어떻든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구청장이 부임하게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뒷받침을 할 것인지 자료준비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왔을 때 잘 논의를 하여 관악의 장기발전을 위하고 단계발전을 이룰 수 있는 플랜을 잘 구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기를 당부합니다.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공유도시 관악 추진에서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또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수상도 하고 이랬더라고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인센티브 사업
김정애위원
그런데 아쉬운 게 우리 구에서는 공모사업이 없어요. 서울시는 공모를 하는데 우리 구는 정말 예산이, 지금 여기 200만원밖에 없잖아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비는
김정애위원
그것도 공유촉진위원회 운영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인데 우리 구에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해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전혀 지금까지 안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디에 가면 각 동에 공구는 설치되어 있는데 구민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다라는 거를 실생활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정비해 놓은 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올해도 그런 홍보도 하고 또 공유사업 발굴을 위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 자체 공모사업은 없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구 전체에 널려 있는 공유사업이 일반구민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구 공모사업도, 위원님께서 계속 공유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 언급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 분야처럼 큰 공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아무튼 자원을 아낄 수도 있고 자원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에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있고 권오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봐도 매니페스토나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거 홍보전산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매니페스토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가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관리하는 건데 사실은 기획팀에 있다가 그게 분류돼서 단위사업으로 떨어져 나간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보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분야하고 구정업무를 총괄 조정·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기획예산과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전한 재정하고 매니페스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건전한 재정 쪽이 아니고 기획·조정·관리하는 분야 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런데 또 하나, 법무통계팀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과나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하고 무슨, 보면 무료법률상담, 각종 통계조사, 규제개혁 추진 이런 게 있는데 감사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소송업무 수행하는 부분은 딱히 어느 부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규제개혁 추진이라든가, 규제개혁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그동안 쭉 여태껏 해왔던 사업이고
장현수위원장
내가 보면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이해가 처음부터 잘 안 갔던 부분이 많았는데 조직을 처음에 만들 때에 진단하고 뭐하고 만드려고 하면 제대로 올바르게 기획예산이면 기획예산 그쪽으로만 딱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 갖다 붙일 데가 없으니까 막 갖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규정이 있어요 몇 개 팀이 있어야 과가 성립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어떤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제가 조직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과단위는 2개 팀 이상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그럼 2개 팀 있으면 기획팀하고 예산팀만 가지면 기획예산과 충분하지 나머지 내가 볼 때는 여기 있어야 될 자리만 차지하고 솔직히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예,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 그러면 기획예산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이라는 게, 물론 기획도 수립하지만 구정전반의 타 과, 타 부서에서 어떤 총괄적으로 할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무통계팀은 말 그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을 하지 않지만 구 전체 소송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할 부서가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법무통계팀이 기획예산과의 소관이 되겠고, 매니페스토팀은 구정운영 기본계획, 말 그대로 구청장의 공약사항입니다. 기획부서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부서보다 훨씬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기획예산과에다 편성해서 팀을 만들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타 구에도 이렇게 짜여져 있나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유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매니페스토나 이런 게 기획예산과하고는 영 그림이 안 맞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매번 보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그러니까 지원부서하고 기획부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원부서는 총무과나, 말 그대로 우리 일상 구 직원들, 그렇지만 기획부서는 말 그대로 기획을 하고 어떤 추진사항을 최종 점검하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총괄입니다. 사실상 기획예산과가 제일 핵심 퍼스트 부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국장님 계시지만 지금 여기 오과장님이 이 팀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말을 듣냐 이거예요. 여기에 그려져 있는 조직도를 보면 매니페스토 연구실 해가지고 별도로 해서 또 있어요. 이게 통제가, 그럼 결재라인이 어떻게 돼요? 여기 통과가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사무실 하나만 갖다놓고 한 쪽에 앉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붙여놓기만 하고.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정책실장님이 조언한 정책보좌단 라인이고 실질적으로 매니페스토팀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4개 팀을 충분히 조정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되는 거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지금 국장님하고 나하고 얘기지마는 이 조직이 잘못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먼저 위로 올라가 있는데, 매니페스토팀이 그림상으로. 추진단에서 문제가 된 게 바로 조정관 문제예요. 아니 거기에서 과장이 어떤 결재라든가 여러 가지 통제권에서 벗어나니까 일이 안 되는데. 그럼 이것도 여기에다 갖다놓고서 과연 오과장님 결재를 받아서 가냐 이거예요. 한 마디로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국장님 말씀이. 그러나 실제 누가 보더라도 이 조직을 알고 어느 정도 딱 보면 그림을 보면 아, 이게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이 다 드는데 그걸 공감을 안 하고 맨날 갖다 붙여서 여기에다 이게 맞습니다라고만 하면, 하여튼 이거는 내가 볼 때 홍보전산과나 아니면 이런 팀들은 별도로 모아놔야 돼요. 한 쪽에다 뭐 한 층을 해가지고 과를 만들어서 그리로, 그래서 협치과나 뭐 이런 거를 거기에다 다 갖다 몰아놨어야 돼요. 그래야 통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래성장추진단 거기서도 말이 자꾸 삐걱거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 정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한다고 그러면 한 쪽으로 몰아놓고 그다음에 협조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과에다 다 갖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이제 유효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만료가 돼버리니까 집에 갈 시간밖에, 이제 이게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야 다 끝난 상황에서 뭔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환
오국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끝으로, 업무계획서에는 없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2017년 추경예산에 경기관람 입장권 504매를 지난해 9월에 구매 완료하였고, 다음달 20일, 22일, 24일 3일간에 걸쳐 경기관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월 16일 남부순환로 우리 구 송화 봉송 구간 행사를 무사히 마쳤으며, 동계올림픽 기간 경기관람을 위한 주민 이동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등 제경비 2,600만원을 금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호경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교육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육사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 권일주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교육사업과에 175사업이 있고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있고 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서 말한 175사업이나 교육혁신지구사업은 학교 입장에서 그 틀에 맞춰서 학교가 따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학교교육경비보조사업은 학교에서 아이들 학력신장과 인성에 관련해서 자주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맞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학교의 선호도가 175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도 있지만 주로 중점을 두는 게 교육경비보조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학교 입장 들어보면.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학교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죠,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내에 있는 25개 구 중에 교육경비보조사업 그 금액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23등인가요 24등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3위입니다.
민영진위원
23등인가요? 제일 꼴찌는 금천구입니다. 그다음이 어딘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용산입니다.
민영진위원
용산에 학생수가 별로, 우리보다는 좀 적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본예산 편성 때 왜 15억원밖에 못한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전체적인 예산 조정과정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 재원 배분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한 20억원 정도 계상하려고 요청했었고요. 그런데 배분과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이렇게 한 번 되묻는 이유가 정부에서 특목고를 점점 선발하지 않는 추세이고 외고도 점점 없애가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선발권을 그 전에 특목고들이 먼저 점유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동시에 선발한다고 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나 특성화고 이런 데 선호도가 점점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맨날 인구가 떠나가고 뭐, 떠나간 이유가 교육에 관련해서 상황이 안 좋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계속 강조했듯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그냥 방치해 놓으면 강남, 서초, 송파 잘되는 구는 자체적으로 100억원, 150억원 투자해서 엄청난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학습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완전히 거기에 역주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걱정돼서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좀 안타깝고요, 그 안타까운 과정에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획일적인 교육경비보조 심의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심의 기준이 뭡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루틴입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큰 변동은 가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그런 게 구청장님의 그런 의중이 좀 강한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습니다. 우리 재원규모가 워낙 학교수에 비해서 좀 미미한 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본요구를 충족하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여타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공모라든가 이런 걸로 활발하게 펼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총 규모면에서.
민영진위원
다른 거 다 절약해서 학교교육에 당연히 많이 집중시켜 줘야죠. 맨날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항상 이사 간다고 그러고 하는데 당연히 교육경비보조를 좀, 우리가 주교육청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너무 해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악영어마을 있잖아요. 영어마을이 서울시에서 시·구 매칭비가 삭감이 됐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시·구 매칭비는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학생 한 명당 지원해 주는 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아니에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게 아니고 영어마을이 3월 말로 운영 수탁계약이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시의회에서 행정위원회에서 소관 하는데요 운영비를 4월분서부터 12월까지 감액했습니다. 그게 한 3억7,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입장은 영어마을 운영비가 없어져버리면 실제 영어마을 문을 닫는 꼴이 되는데 운영하겠다는 서울시 입장은 확고하고, 그리고 지금 시의회에서 감액된 운영비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이 풍납·수유·관악에 통으로 잡혀 있습니다 포괄로.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하반기에 가면 전체적으로 통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하반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 그거는 추경을 편성하는 걸로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 영어마을의 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만약에 진짜 영어마을을 폐쇄한다면 불용되겠고요, 저희가 시에 확인한 바로는 계속 운영하니까 문제는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수요조사라든지 학부모들 이런 거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합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시에서는 의지가 확고하고요.
민영진위원
아니, 시의회에서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시의회에서는 행정위 과정을 제가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민영진위원
잠깐요. 이와 관련해서 왜 원당초등학교 잉글리쉬 에듀센터만 계속, 그냥 무조건, 사업비 거의 5,000만원 지원하죠. 저 이거 알았으면 작년에 완전히 삭감시켰을 텐데 전액 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원래 취지는 아시다시피 학생수가 워낙 감소하니까 학교 좀 활성화시켜 보자
민영진위원
학생수 감소되는 게 거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했던 건데 반응도 좋고 하니까, 또 갑자기 이 사업을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유지하는 상태고요.
민영진위원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도 유지해 줘야죠. 난곡초는 안 그렇습니까?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난곡초 계속 말씀하시는데 교육특구 지정상태가 8필지로 돼 있는데 그쪽도 추가 지정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별도로 추가 지정을 하고 해당 학교장이 교육특구 사업 공동체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까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그거는 가능한데 교육특구 지정문제가 저희들이 2015년까지 돼 있거든요. 변경계획을 내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하려고 하면.
민영진위원
언제 변경계획 냅니까? 2019년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019년도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무튼 저는 불공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당초등학교하고 다른 학교하고. 제가 뭐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원당초등학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진로 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잡혀 있어요.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한다고 했어요. 위탁계약이 작년 12월에 이루어졌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월 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월 초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현재 하는데 새로 맡은 수탁체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전에 기존 하던 사람이 있다가 이번에 위탁업체가 변경된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수탁을 했었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이 사업을 해온 지는 몇 년 됐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3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년, 그러면 전에 한 번 위탁한 사람이 3년간 해보고 그분들은 이번에 재응찰을 안 한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니요, 이게 1년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연단위로 확정되기 때문에 1년단위 계약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 4월에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한양인재개발원에서 계속 연단위 공모에 참여해서 거기서 수탁이 결정되어 해오다가 작년 말에 다른 데로 바뀌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도 기존 업체도 응찰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좀 더 여러 가지 새로운, 좋은 점이 있어서 바뀐 것일 거 아니에요, 평가를 좋게 받거나. 그 바뀐 사유가 무엇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기존에 하던 데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응찰한 업체 중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높은 점수를 받은 데가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에 그러면 응찰한 업체는 몇 곳이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5개소가 응찰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개소 중에서 한 곳이 선택됐다, 그간 이 사업에 관하여 효과는 어떻다고 평가하시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가 중학교에 시행되니까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학교의 진로 부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로 탐색하고 하는 수업들이 사실 학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체험처도 발굴해 주고 연결해 주고 또 직업인 특강도 연결해 주고 하는 것들 그런 활동들이 학교지원하는 거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 보면 나름대로 장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상인원 중에서 여기에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체험을 경험하는 사람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리가 초·중생 대부분을 여기서 거의 커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인원이 총 참여한 게 3만4,959명입니다. 우리 관내 학생수가 초·중·고 합쳐서 3만6,000명인데요 거기서 1만1,000명 정도가 고등학생이니까 한 3만3,00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다 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연인원상으로 보면 대부분 희망하는 사람은 다 참여한 걸로 보고요. 이게 개인별 참여가 아니고 대다수가 학교 수업과정을 통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특별히 본인이 하고 싶은데 누락된다거나 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수요 있는 것에서 어느 정도 충족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해서 학생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서울대학교하고 우리가 협력을 많이 해나가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사범대하고만 하는 것 같아요. 딱 프로그램 하나만 공과대학하고 하는 게 하나 있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범대가 좀 사업수가 많은 편이고요 실제 다른 여타 대학하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몇 가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를 들자면 환경대학원도 그렇고요 미술대하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공과대하고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협력사업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미술대학하고 우리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지금 뒤에 돼 있는 창의영재교육원도 미술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보고 돼 있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서울대학교가 사실 관악구 내에 있으면서 주민들로부터는 그렇게 친숙하지도 않고 또 관악구에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회의감을 갖는 부분도 많이 있고 등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사업과에서 한 팀이 대학과 연계한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서울대학교에서도 다양한 대학들과 교류를 확대하고 행정대학원하고는 협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인문학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의 행정체계라든지 또는 행정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거 서울대학교 외에 다양한 대학들하고 우리 관악구가 모색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에는 지금 없어요 민주시민조례가.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 언급은 하셨어요. 어디에 이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것인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인문학은 예산 자체도 포괄비로 잡힌 이유가 다른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강좌를 저희들이 대개 당해연도에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 전체 포괄 운영계획 중에서 강사 접촉문제도 있고 또 시기에 맞는 주민들 선호하는 강좌도 있을 수 있고
김정애위원
그렇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과정 속에 민주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유사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엮겠다는 얘기죠.
김정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인문학 강좌는 해마다 쭉 연결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우리가 그해 그해 해마다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운영계획 속에 어떤 어떤 분야를 하겠다는 계획만 세우고 시기 시기적으로 섭외를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좌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김정애위원
왜냐면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고 분명히 조례도 개정되어서 들어와 있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 거라고 하는 사업계획이 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예산도 더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 건데 현재로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고 기존에 있던 그대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이 민주시민조례가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까 말했듯이 주민들이 선호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 했던 분들이 거기에 따른 강좌가 없어지고 민주시민조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시간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우려하시는 것같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인문학 강좌로 해서 4강, 5강 하는 강좌들을 27개 강좌로 운영했거든요. 거기에 작년 초에 이거 이거 하겠다 딱 계획을 세워서 운영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강사 섭외되고 하는 부분들, 다른 데 유사한 프로그램들 운영하는 데, 반응 좋았던 프로그램들 조사하고 해가지고 만들어 가거든요, 해마다.
김정애위원
해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러니까 27개 강좌를 작년에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주민들이 올해 또 요구하겠지 하겠지 기다리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딱 짜여진 건 아니고 연초에 올해는 이거 이거 이것만 하겠다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저희들이 강좌 구성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사실은 종합계획 속에서 개별강좌는 그때그때 방침받아서 세워나가니까 거기에 몇 개 강좌 정도를 민주시민조례 내용에 충족할 수 있는 강좌들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죠.
김정애위원
그러면 1년에 전체 총 27개 강좌를 하나요 아니면 더 많이 하시게 되나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올해는 만약에 강의수를 전체 예산의 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5강짜리를 3강으로 줄이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30개 강좌를 할 수도 있고 50개 강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거든요.
김정애위원
그러면 체계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민주시민조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 제가 우려했던 -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에 이걸 포함시키면서 하고자 했던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기본 소양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냥 불법으로 행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교육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그래갖고, 좀 딱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내용도 좋고 주민 반응도 있을 만한 거를 찾아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영어마을 관악캠프 체험학습 운영에 관해서인데요. 기수별로 3일이나 5일이라고 돼 있어요. 일괄적으로 3일이거나 5일인 게 아니고 학교별로 3일이거나 5일일 수 있다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1인당 6만원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2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총 8만원이면 3일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선택하게 하거든요. 자부담이 2만원인데 자부담 2만원 포함하면 5일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22개교인데 9개 학교가 3일, 나머지 학교가 5일짜리를 선택해서 입소했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게 분류가 돼 있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됐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지하는 걸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원당초등학교 잉글리쉬 에듀센터는 2010년도에 MOU를 맺어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OU 맺은 이후에 학생수가 줄지 않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급격하게, 원당초나 인헌초나 인원이 같았어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장애특수학급이 생기면서 원당초 학생수가 많이 줄었죠. 줄기 시작해서 폐교위기까지 나왔었고 폐교가 거론되기도 했었죠, 구청이 이사할 무렵에. 구청을 거기에다 짓는다, 교육청이 그리로 이사 온다 이런 루머가 있을 정도로. 지금은 오히려 선호 학교가 돼서 병설유치원도 있고, 원래는 장애인 통합교실이 운영되면서 비선호 학교가 됐었는데 병설유치원이 유치되고 잉글리쉬 에듀센터 같은 것도 큰 영향을 받았을 걸로 생각하고, 그 이전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원격 교육하는 것들도 지원이 많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혁신학교 되면서 사업비가
왕정순위원
혁신학교 되기 전에도 많은 지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폐교에 관한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2018년까지가 교육특구 지정된 건가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2019년.
왕정순위원
2019년까지, 그러면 2020년도부터는 교육특구가 다른 곳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재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왕정순위원
아, 재지정 신청은 2019년도에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재지정을 신청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아까 민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범위는 저희가 재지정 신청을 할 때 지금 현재 영어마을 원당초, 평생학습관, 싱글벙글교육센터 이런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8필지가 지정돼 있거든요. 거기다 포함, 활용도가 낮은 데는 빼고 필요한 데는 추가시키고 해갖고 재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왕정순위원
그러면 난곡 쪽에서 원할 때 교육특구사업을 하기는 어렵겠네요? 왜냐면 그런 싱글벙글교육센터나 평생학습 관련한 여러 가지 필요한 학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아니, 원당초를 지정했듯이 우리가 그 학교를 같이 포함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난곡초등학교에서 만약에 원하면 난곡초등학교가 얼만큼 학생수가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근에 있는 어떤 여타 기관도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특구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그러니까 교육특구 이 개념이 어떤 지역을 딱 섹터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왕정순위원
섹터를 정하는 건 아니고 기관으로 해서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기관으로 해서 연계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 8필지라고는 하지만 섹터를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원당초등학교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난곡 쪽에서도 원한다고 하면 저는 그 포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좋은 반응이 있는 것들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혁신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관악구에서는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헌고를 위시해서 원당초등학교, 또 먼저 지정되었던 혁신학교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혁신학교 지정이 안 되었더라도 교육특구 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으면 해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04쪽에 특수사업, 다도학교 운영.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산 하면서 이러저러한 의견이 많아서, 어쨌든 차에 대한 거면 이거 대상을 주민으로 할 건지?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성인 주민입니다. 말씀하셔서 저는 못 가보고 우리 직원들이 어린이집을 다녀왔거든요. 거기 원장님이 그런 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예절중심의 교육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 차에 대한 성분, 이론교육도 하고, 야생에 있는 우리 차 다루기 그런 것도 하고 또 차문화도 같이 곁들이는 거라서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차이는 있죠, 거기는 인성이고 여기는 어른들의 문화라든지 전통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는 있지만 거기도 다도 형식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무튼 그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재능기부학교를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잖아요. 재능을 우리 관악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찰이 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예능에 대해서 학원비가 비싸가지고 우리 난곡에 있는 정혜사에서 처음에는 일반 몇 명 안 했는데 지금은 포화상태라는 거예요. 어쨌든 악기를 해서 거기서 선생 실비도 주고 식사까지 제공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는 안 해준다 할지라도 거기를 좀 홍보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알려주는 것, 그렇게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제 가보니까 포화상태라는 거예요. 장소가 모자랄 정도로 아예 두 파트로 나눠서 플롯하고 2가지를 배우는데, 피아노도 배우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예산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하는데도 우리 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보다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현장방문을 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르치는지 또 예를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금 그런 선별은 없고 아마 다 오나 봐요. 이쪽 서울대 쪽에서도 오고 여러 가지로 그게 고가의 예능교육이라서, 돈을 받고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난곡동에 있는 정혜사 사찰에서 직접 무료로, 사비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방문해서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이 배울 수 있도록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방문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주
권일주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최명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최명희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독서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해서 독서동아리가 지금 현재 500개 내외라고 돼 있어요. 이 독서동아리 500개와 130쪽에 보면 마을참여형 독서동아리 구축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성격이 비슷한데 차이점이 뭘까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독서동아리 500개는 학교형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는 마을참여형 독서동아리는 저희한테 등록·관리하는 독서동아리에 대해서 특수사업을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네트워크 활성화에서는 학생들 동아리까지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학교까지요. 그래서 교육사업과까지 하는 사업은 500개 정도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마을형 동아리만 해당됩니다.
왕정순위원
그렇다고는 하지만 보면 책읽고 나누기 발표마당이랄지 아니면 독서동아리들이 어른들로 구성된 동아리들도 많이 있잖아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있고
왕정순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지으실 건데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등록된 동아리.
왕정순위원
500개가 등록돼서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마을참여형 독서동아리를 다시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특수사업으로, 작년에 협치 예산으로 2,000만원을 받아서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아리 사업은 활동비를 저희가 30만원에서 50만원 125개 동아리를 드리고 또 이번에 2,000만원 받아온 거는 협치사업으로 해서 연합독서회 토론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같이, 그 대상은 똑같습니다. 학교 빼고.
왕정순위원
대상은 똑같은데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지금 여기 나오는 독서동아리 이끎이 역량강화 해서 전문강사 교육, 문화탐방 실시, 그다음에 독서동아리 간 연합독서회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도서교환전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같은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받아 이끎이 연수도 하고 그 이끎이들이 독서동아리한테 가서 순회해가지고 같이
왕정순위원
이게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특수사업이. 시비네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참여형 협치예산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동아리들을 이용해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역량강화를 시키고, 독서 토론회랄지 이런 것들을 시킨다는 거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니 지금 얼른 봐서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중복되는 것 같은데
왕정순위원
예, 같아보였어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대상이 똑같고, 이거는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신규라기보다 특수사업으로
왕정순위원
어찌됐든 특수사업인데 여기에 신규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기존에 안 했던 교육들과 권역별로 하는 구청 광장이나 도림천변, 낙성대공원 등에서 따로 정례화를 한다는 건데 그럼 지금 네트워크가 많이 돼 있지 않아요 독서동아리들이?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다시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서.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구축이라기보다는 활성화하는 건데 표현이 좀
왕정순위원
내용이 똑같이 보여요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확대”라든가 “활성화”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구축”이라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신규사업을 똑같은 걸 또 하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 했던 희망도서 관련한 도서관을 용꿈꾸는도서관도 포함해 달라고 5분자유발언을 했었잖아요. 그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위원님이 진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관악문화관·도서관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해서 1월 28일 공사를 다 한 다음에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왕정순위원
그러면 29일부터는 여기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29일 관문도 희망도서 신청하는데 보면 현재 5개소가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추가돼 있을 겁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현재 1개소가 추가돼 있다고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29일날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29일날 프로그램에 추가로 넣는다는 거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이전에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직, 준비 중이고요.
왕정순위원
어차피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리는데 29일에 맞춰서 10일 전쯤에는 프로그램을 개방해 놔도 되지 않아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 프로그램을요?
왕정순위원
예, 신청을 할 때.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아, 미리 신청하시려고요?
왕정순위원
예, 최소한도 1주일 정도는 걸리니까.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제가 오늘 물어보고 왔는데 그 부분은, 29일 딱 받아볼 수 있거나 보통 1주일 안에 희망도서가 도착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부분도 좀 신경써서 탄력적으로 해주시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프로그램에 먼저 올려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쪽의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지하철역에 무인도서대출기 이용이 많잖아요. 낙성대역에 추가 설치하는 거는 언제쯤 설치되는 거죠?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저희가 일찍 하려고 합니다. 올해 어차피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끝나고 바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설치되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낙성대요?
왕정순위원
예.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현재 되어 있는 그 옆 공간에다 한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도서관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어야지 시스템은 좋으나 그 활용이 안 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십시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어르신 자서전 있잖아요. 이게 몇 년간 진행해 왔는데 신청하시는 분 수요가 많이 있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그래도, 저희가 당초에 여덟 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덟 분이 잘 맞춰져 있어서 2017년까지 쉰여덟 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거는 어느 정도 긍정하고, 어느 정도 열기가 좀 전에 비해서 약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래도 여덟 분 정도는 잘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이 2,300만원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한 분에게 한 250만원 정도 지원되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올해는 30만원 추가해서 28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80만원, 여기는 2,300만원이라고 총사업비로 기록해 놔서.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그거는 1인당 하는 것하고 또 부수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할 때 출판기념회 같은 거 할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지 지원하는 금액은 이게 아니고, 280만원 정도.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나름대로 그분 입장에서는 평생 처음 한 번 출간하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자비로 어느 부분은 내야만 부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자비로 한 50만원 정도 보통 하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50만원 정도를 내면 몇 부까지?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보통 100부 정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100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지 않느냐 이거죠. 최소한도 사람이 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만 하더라도 뭐 100명이 훨씬 넘잖아요. 지인들에게 자기가 그것도 돈 받고 유료로 줄 수는 없는 거고 무료로 한 권을 줘야 되는데 출판을 할 적에 좀 넉넉하게 출판되면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 인심을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출판하는 게 100부 했다고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한 300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더 희망하면 더 하는 거는 자부담을 통하여 더 하는 게 필요해서 조금은 부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공감을 하시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보통 100부 정도였는데 부족하다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만약에 새로 신청하는 분들이 오실 때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보통 100부 정도 하는데 더 필요하신 건지 그런 의견 같은 거를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100부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내가 더 추가를 못하거든요. 기본단위를 200부나 300부로 해주면 어떻든 그분이 그 책 가져가면 자기 아는 사람에게 계속, 또는 출판한 당해연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고 해서 줄 수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300부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00부 정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하면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8쪽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관악구에서 그래도 19곳이나 운영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이 사립 도서관을 운영하며, 이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요즘에는 사립도서관이 아파트 총면적 대비 사립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에 많이 생기고 또 교회라든가, 그 전에 있던 사립 도서관은 교회라든가 종교시설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생기는 거는 아파트를 관악파크타운처럼 새로 생겼을 때 일정비율로 도서관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연초에 활동실적이라든가 권수 이런 걸 해가지고 보통 2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도서구입에 쓰나요 아니면 그 사립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보통 도서구입 같은 걸로 많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고 하면 우리 관악구 관내에 대단지 아파트에는 다 사립도서관이 있다고 봐도 무방하나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명단에 보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 어떻든 사립도서관도 우리 공적인 도서관하고 연계돼서 책이 수납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르신들 자서전을 내실 때 교정이나 이거는 어디서 받죠? 여기서 다 해주나요? 스토리를 엮어줄 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저희가 희망사업단이라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쪽에서 들어서 녹음해서 하고 하는, 희망사업단이라는.
장현수위원장
어느 어르신의 책을, 자서전 낸 거를 내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만약에 희망사업단이라는 데서 그걸 진짜 제대로 해서 내줬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책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자고 그러면 거의 초등학교 수준으로 책을 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어르신이 그냥 쓴 줄 알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 자서전 경우하고 이거하고는 달라요. 그게 어필 할 수 있는 거는 좀 어필을 해줘가면서 냈어야 되는데 그 책 내용을 내가 한번 읽어보고 이건 책이 아니야 책이. 이거는 거의 철수와 영희 이런 식이에요 책이.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걸 녹취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희망사업단하고 할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이거는 속기할 게 아니니까 내가 여기서는 끝마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최명희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양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지식문화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양성배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49쪽에 신림중앙시장 정비사업 추진이 있어요. 펭귄시장하고 연결되는 중앙시장에 그동안에 추진했다가 취소돼서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안 된 거 잘 알고 계시나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알고 계시죠?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다 최후에는 답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게 냉정하게 행정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서 해야지 어느 한 쪽 말만 듣고 이 중앙시장은 접근하면 안 된다.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펭귄시장도 아치형 간판을 하려고 했다가 한 쪽의 반대 때문에 거기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고, 낙후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공유가 안 돼서 지금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 계신 주무담당관, 잘 아시죠? 거기에 오래 계시니까 이 부분이 다시 추진된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아해 한 거예요. 추진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무담당관님, 여기 앞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런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게 말끔히 해결 안 되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도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욕만 먹잖아요 그동안에. 직원들이 잘못 해줘서 한 쪽에서는 이쪽 편 드는 것 같고 한 쪽에서는 이쪽 편 드는 것 같아서 자꾸 서로 중간에 직원들이 굉장히 입장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되는 그런 거를 본위원이 보면서 이게 또 다시 개입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승인요청을 서울시에다 하더라도, 추진계획이 승인 난다 할지라도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중앙시장의 상인회를 직접 공유된 안건이에요? 다 공유된 안건으로 올린 거냐고요.
지금 회장님이 누구예요?
또 거기에 그런 부분부터 잘 안 되는, 추진위원장 따로 있고 거기 회장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쪽 말만 듣고 이거 추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또 한 쪽에서 그러면, 여지껏 그런 형태로 몇십 년을 온 거잖아요. 이거 한 지가 12년이란 말이에요. 12년 동안 하나도, 간판 하나도 추진이 안 되는 데가 거기란 말이에요. 너무 화나잖아요 우리 직원도. 예산 집행했다가 다른 데로 가고 도로포장 해주는 것도 주민의 협력이 안 돼서 다른 데로 가고 또 이게 다시 가는 그런 거 하면 예를 들어서 신림중앙시장 상인회들이 다 똘똘 뭉쳐서 우리 집행부한테 딱 매달리는 그런 격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우리들은 거기를 활성화시켜야 지역경제가 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에 담당부서 직원이 오랫동안 있어서, 염수진 직원이죠?
오랫동안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알고 있잖아요. 또 다시 추진위원장이 따로 있고 또 한 쪽에서는 반대하고 이것도 도로아미타불이라고.
지금 문제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해봤더니 또 한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본위원이 안 낄려고 얘기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쪽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추진을 시작하면 괜히 엉뚱한 시간만 소비하고 그리고 예산 다 편성 해줘도 불용시키고 아치형 간판 해줘도 또 취소시키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런 식으로 거기 행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스콘 다 깔아주는 거 다른 시장으로 가고 간판 다 제작해 놓고 못하게 해서, 아니 자기는 못하게 하면서 남한테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다 합의하지 않으면, 그래도 60% 가지고는 억지로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사람들 구성해서 억지 동의서 받아서 이런 식으로 또 해가지고 이게 없어져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좀 어렵더라도 여지껏 우리 담당이 오랫동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오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자리에서 엄청 오래 있으시네.
갔다가 왔어요 또? 왜 그 자리에 단골로 있어.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을 한번 나가가지고
주순자위원
과장님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동안에 직원들 엄청 시달렸어요. 엄청 시달리고 그런저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다시 해놓으면 중간에 뚝 잘라서 안 되고, 12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이 중앙시장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의지로서 해달라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 말이?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시장현장을 방문해서 추진위원장이나
주순자위원
제가 여지껏 12년 하면서 거기를 한 번도 예산 안 했겠어요? 도로포장 다 예산 받아서, 아치형 간판 다 제작해서, 다 반대했잖아요 그동안에. 여기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로 상인회가 진짜 활성화에 달려서 호응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이걸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이런 사업추진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썩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예감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물민원 해결사업 운영, 신규사업이 왔는데 개판5분전의 그 배설물도 쓰레기로 처리해요 뭘로 처리해요? 개판5분전의 배설물.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견주들이 전부 다 휴지를 갖고 다니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관악구청에서 청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판5분전에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낙성대공원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순자위원
그런데 배변을 쓰레기봉지에다 버려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찾아가는 동물민원 해결사업은 동물을 잘 간수하고 하니까 문제는 배변문제가 화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인 동물보호 문제가 있어서 사람이 동물보다 더 위가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람중심이 아니라 동물중심이 더 화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람이 생존해야 동물도 살아가는 거니까 동물에 대한 적대감이 없도록, 어차피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동물 동물 하면 동물이 먼저라니까요, 사람보다. 사람이 위안을, 서로 교감이 되고자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꾸 동물에 대한 찬반논란이 많아요. 많으니까 이 부분도 캣맘들이나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렇게 자꾸 운영해 가야지 캣맘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미성동은 아주 그냥 길고양이들 때문에 아주 지겨울 정도야. 그 배변을 어떻게 할 건가 구안을 잘 해보세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주민도 있을 거고 해서 이걸 조화롭게 한번 어떤 자리를 만들든지 홍보를 해나가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순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아요. 동물을 혹시 예전에 충격을 먹었거나 여러 가지 경험상 좀 불편해하시는 의원님들과 또 주민들이 있다는 거는 엄연한 사실이고요. 저는 이렇게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물에 관련된 모학술용역 결과 특히 대한민국 전수 통계자료를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조사한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주로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 젊은 신혼부부들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고양이나 반려견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질의는 당연히 사람복지가 먼저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삶의 질 문제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동물들과 사람의 정서적 함양과 함께 잘 이끌어내는지 그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년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에 청년뉴딜일자리 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제가 계속 총무과하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잘만 연계시킨다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관악구가 한시임기제, 기타 등등, 상용직 계속 충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청년희망 일자리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걸 잘 연계시키면 굳이 새로운 인력을 뽑지 않더라도 이와 연계돼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일시적인 뉴딜일자리나 공공근로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용직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을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딱 예를 들게요. 총무과에서 한시임기제 작년에는 25명을 모집했다가 올해는 11명을 모집했어요. 그러면요 그 자리가 무슨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인데 이걸 잘 연계시켜서, 예를 들어서 청년경험 역량강화를 위한 일자리 이런 항목도 있잖아요. 그렇게 배치하면 굳이 그렇게 안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경인
고경인지식문화국장
방금 총무과 그 부분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희망 일자리는 말 그대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한시임기제 직원하고는 다른 일자리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관악구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11개월짜리잖아요. 이거 몇 개월짜리예요? 본위원은요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되면 어떤 법을 갖다 붙여도 되고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법을 뭐 하나 갖다 붙여도 또 안 된다고 딱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세출과 관련 인력운영 관련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게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잘 한번 연계를 하면, 우리가 기준인건비 거의 98%까지 육박하는데 이런 거 좀 고민하셔서 잘 순조롭게 하면 우리 구 재정 건전화에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지금 청년 1인기업 창업둥지 사업 지원하는 거 있죠. 1인 창업 시설인데 SH공사하고 연계해서, 그 내용 좀, 제가 처음 들어봐서.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청년 1인기업 창업둥지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줘서 거기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관악구에 배정돼 있는 게 몇 개 정도예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특별히 배정돼 있는 건 없고요 이거를 신청하도록,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상담이 들어오면 주로 연계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하고 모집해서 그 모집 신청이 들어오면 그쪽하고 연계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도림천에서 전시회, 박람회 하면서 도림천에는 직화로 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너무 많은 단체에서 무분별하게 고유의 목적에 어긋나게 장사하는 걸로 인해서 연기와 소음 이런 게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 방침은 작년의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화구이 같은 거 허락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각종 행사나 이런 거 할 적에 단체나, 아, 순대축제.
민영진위원
순대축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축제가 있었어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발생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직화구이나 연기, 소음,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검토해서 이번 행사가 만약에 개최되면 전부다 시정될 수 있도록 그걸 연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신청 들어오면 작년의 민원을 잘 검토해서 민원을 가장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허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동물민원 해결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고양이급식소를 시범설치 운영했어요. 그거 설치·운영하면서 대부분 땅이 아니고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기 때문에 배변문제가 대두되어서 민원이 더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1개소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다 고양이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거죠?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밥 주는 것하고 화장실하고.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양이급식소가 21개인가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거요? 예, 21개소 돼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부근에 화장실을 설치하실 거예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모래로 해가지고
왕정순위원
이거 설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 모래판이 그냥 다 배변으로만 되어 있으면 악취가 더 날 테고 그걸로 인한 민원이 또 급증할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나서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민원이 좀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그동안에 시범운영해서 급식소 설치한 경과는 좀 어떤가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전체를.
왕정순위원
팀장님, 자리 앉으셔도 되는데.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또 민원이 있는 데가 있죠?
연중
정연중반려동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민원이 주로 어떤 것들로 민원이 있어요?
연중
정연중반려동물팀장
2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왕정순위원
각 동에 설치된 거는 아니잖아요.
연중
정연중반려동물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중성화 수술이 잘 돼 있는 지역에 또 지역 캣맘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지역에다 협의해서 설치돼 있고요. 일부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아직 좀 부족한 그런 분들께서는 철거를 요구한다든가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을 보면 공원 주변에 어린이공원인데 급식소를 설치해서 고양이 털이 날린다든가 이런 민원들이 주로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해로움을 준다든지 그럴 때는 어린이공원이 아닌 곳에 해줬으면 좋겠고, 또 보면 약간 으슥한 곳을 고양이들이 더 잘 찾잖아요. 넓은 곳보다는 좀 후미진 곳에 설치를 해주는 게 더 좋아서 일반인들한테도 혐오감이 없고 또 고양이들한테도 잘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사후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중
정연중반려동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배변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순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매번 사람한테도 하지 않는 급식을 하느냐, 이렇게 동물위주로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반려동물에 대해서 호감이 있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민원이 덜 일어나게 해야 되고 또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급식소 옆에 화장실 설치해 놓고 처리를 덜 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고요. 개판5분전 보면 개판5분전에 오는 견주들이 잘 챙겨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 오시는 견주들이 치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홍보가 되어서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인헌동 인헌시장 관련해서 고객편의센터 건립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올해 아마 추진될 걸로 예상되는데 그 주변에서 반대하시던 주민들이 계세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교회에서 반대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왕정순위원
교회하고 그 옆의 건물들이. 그 후로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회장을 시장 상인대표를 한 번 만났는데요 업체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은 됐고 해서 1월에 날씨가 춥고 그래가지고 2월부터 연계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하고, 민원도 웬만큼 다 해결됐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왕정순위원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그냥 어거지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좀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공사가 차질이 없게, 이게 몇 년 동안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해서 지금 온 상태인데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2년 걸린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거는 예산 내려온 상태고, 그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내려와도 지금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잘 좀 추진해서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삼성동 신림시장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삼성동이요?
김정애위원
예, 예산이 2017년도 예산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진이 시공사 업체는 선정된 상태고 해서 아마 올해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그렇게
김정애위원
예?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올해부터 착공이 되는 걸로.
김정애위원
착공 되는 걸로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이월시켰어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시켰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전부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완료가 되나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처음에 4억원 내려왔다가 다시 3억원 내려오고 또 3억원이 내려와서 10억원인데요 총 10억원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사업을
김정애위원
다 하는 거예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전봇대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요 설계변경하고 하느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주민들이, 시장 상인분들이 지금 한다고 얘기가, 사업이 시작한다고 시작한 지가 3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 넘어가면 예산을 못 쓴다고 많이들 걱정을 하셨는데 또 넘어가니까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여기는 청년과 관련해서 보니까 그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학동에 녹두집이라고 얼마전에 개소를 했어요. 청년들 창업공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서울시와 서울대학교 관련하여서 그 부분은 관련이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마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관련 있는 모양인데요.
김정애위원
도시계획과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산이 원래는 처음에는 100억원을 가져오기로 하고 했는데 올 예산에 50억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25억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을 제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도시계획과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시계획과.
김정애위원
여기는 청년 쪽이니까, 나눠져 있어서 많이 부탁을 드리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죠?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나 용꿈꾸는일자리카페에서 맞춤형 취업지원 상담서비스 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같은 경우는 신림전철역 내의 한 곳에서 현장에서 상담을 해가지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네트워크 형성하는 게 있고요, 일자리개척단이라고 해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에서 참여하는 사람들 저희 7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방문하거나 전화로 해서 구인·구직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들이 처음에 목적한 바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구비사업인데요 이 자체로 해서 취업박람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거 일자리개척단이라든지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거는 목표 대비해서 작년 2017년도 보면 거의 목표달성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일자리를 개척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일의 일자리하고 일자리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이 연결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신림역에서, 인력시장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연결을 잘 해주고 적기에 인력공급을 해주고, 우리 관악구 관내에 보면 사설 인력용역을 제공해 주는 그런 직업소개소가 몇 곳이나 있죠? 요즘은 보니까 “직업소개소”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라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85개소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소개하는데 일용인력을 소개해 주는 데서는 용역회사까지 겸하여서 인력 노무용역을 해주고 거기에서는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인력을 중개해 주는 업소가 관내에 몇 곳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소를 지도감독을 잘 해서, 거기에 보면 오히려 인력을 요구하는 사람도 그런 쪽에다 어떤 어떤 사람 몇 사람을 보내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사람을 선택해서 쓰면, 요즘은 건설현장에서 거의 반 인건비가 기술자인 경우는 하루에 20만원입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오히려 거기에 맞는 기능과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일이 밀려 있고 일을 잘 못하거나 또는 성의가 좀 불성실한 사람은 일이 많이 있어도 선택을 안 해가요. 그렇게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 자기가 왜 선택이 안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현장에서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오히려 우리 관악구에서는 기존 유료로 하고 있는 인력소개소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게 뭔지 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인력소개를 하는 데서는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을 신경써서 배려해 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141쪽에 청년희망 일자리 지원 관련하여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동료위원도 있지만 본위원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청년이 어떻게 하든 신중한 선택을 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평생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직업선택을 못해서 조금 공백기간은 있는데 그 공백기간을 오히려 더하게 해준다는 거죠. 일자리 같지 않은 일자리를 1년, 2년 임기식으로 해봤자 정확하게 오래 있어야 할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임시로 뭐 한두 해 또는 몇 달,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서 청년을 호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한번 냉정한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말로 청년에게 희망 일자리를 준다고 그렇게 동에서 미사여구로 표현하지만 그 사람이 정녕 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기 원하는 일자리를 원하잖아요. 그건 어떻든 그런 자리는 없어요. 없지마는 시간이 걸려서라도 그 사람이 그런 일자리를 찾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 임시로 한두 해 이런 일자리 제공을 해준다고 해서 과연 긴 인생을 두고 보면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선의로 해놓은 일이라도. 그래서 행정에서 너무 청년들을 현혹하는데 뭐 청년일자리다, 청년수당이다, 이게 과연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는 자그마한 달콤함이 결코 옳은 정책은 아니다, 좀 신중한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143쪽에 노동복지센터, 지난 연말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에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세 사람은요? 인적 구성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노무사도 포함돼 있나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무사, 변호사 이렇게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가서.
종길
김종길위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에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사무실에
종길
김종길위원
위탁을 줬는데 실지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변호사하고 노무사 이렇게 2명이 포함돼 있다?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센터장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센터장은 뭐 변호사나 노무사가 아닐 거고.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 노무사 1명, 변호사 1명, 그리고 센터장하고.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세 사람입니다. 센터장 포함하면 네 사람.
종길
김종길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네 사람이고.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노무사가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 노동복지센터가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의식도 달라지고 또 그 사람이 노동하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의식화될 수도 있고 순수한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등 하잖아요. 그래서 노무사가 있다고 그러면 진짜 노동법에 대해서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고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하니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효과에 대해서 가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해서 노무사가 제역할을 다 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적인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시설이 미흡해서 등 뭐 이런 이유가 주된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데서 일상 생필품을 구매했으나 지금은 대형마트에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해서 거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년층은 줄어들고 청년층 또는 중장년층은 대형마트를 갑니다. 거기가 편리하고 차 가지고 있고 그런 어떤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읽어가야죠. 그 시대변화를 읽어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어떤 지원을 해준다고 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자연스럽게 생활환경이나 유통구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이 자기 구매하는 것에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요. 그러면 기존 가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자영업이 안 되는 이유가 경기의 부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함께 가야지 그런 것은 도외시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지원하면 과거같이 잘 될 거란 희망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현실파악이 좀 필요하다, 그 현실에 맞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함께 합니다. 이번에 양성배 신임 과장은 자타가 공인하듯 열정적인 업무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간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점검도 좀 해보고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해서 정리도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나들가게 공모사업 올해 신청하죠?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나요?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나들가게.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골목이 침체돼 있는 나들가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황파악하고 있고요 또 3월 중에는 전부다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민영진위원
아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이 선정되도록 정말 우리 지식문화국을 비롯하여 일자리경제과가 최선을 다해서 꼭 공모에 선정되기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인헌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직접,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상인대표 옷가게에 가서 면담을 했고 1월에 당초 계획에는 시공을 한다고 해서 철거를 왜 안 하느냐 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봤더니 날씨 관계나 이런 것도 그 시공업체에서도 사업이 계속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한 2월부터는 해서 6월 안으로 완공되도록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분들 몇 분 계신 거 알고 계시잖아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분들의 요구나 아니면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신사시장 주차장 추가 설치가 있어요. 관악구의 전통시장이 인정시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총 20군데 중에서 건물형이 지금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는 곳은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등록돼 있는 인증시장은 4개.
권오식위원
4개죠, 그러면 신사시장은 이 상태 사업계획대로 한다면 21면이 확보되는 걸로 돼 있나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18면에서
권오식위원
그러면 신원시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 신원시장은 거주자가 인근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그 일부를 갖다가 확보한 걸로
권오식위원
이용하는 고객들이 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한 곳이 인헌시장하고, 또 한 곳이 어디에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펭귄시장.
권오식위원
펭귄시장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펭귄시장은 지금 주차장이 없는 걸로, 제가 거기를 못 가봤습니다 펭귄시장은.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아무튼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좀 편리한 곳을 찾아서 이러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물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고 또 인터넷으로 인해서 구매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으면 지역경제가 그만큼 더 침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수가 좀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공공기관의 하나의 책무라고도 봐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헌시장하고 펭귄시장하고 주차장 확보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전통시장에 주차장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야 고객들이 오고 편리해야 물건 사러 오기가 쉽겠죠.
권오식위원
똑같은 인정시장인데 여기 신사시장은 나름대로 적지마는 21면 확보해 주고 신원시장은 거주자우선주차를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면을 확보했고요.
권오식위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면 펭귄시장하고 인헌시장에 대한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가서.
권오식위원
검토로 끝나면 안 되고요, 검토만 하시면 안 되고, 인헌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는 잘 안 되고 있지만 도로변을 나름대로 이용은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난 회기 때도 이미 나왔던 그런 질의·답변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충분히 시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게 안 되면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시장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주차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펭귄시장도 이미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돼 있다면 이 곳 역시도 시장 고객 및 인근 주민을 위한 그러한 주차장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양성배일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펭귄시장하고 인헌시장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배
양성배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3명)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안병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병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018년에도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으며, 정부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열린혁신 계획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점을 찾아 주민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열린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공단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전 직원이 취업계층에 대한 기부와 나눔문화 실현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반부패·청렴 실천을 통한 클린공단 이미지 구축을 위해 부조리신고센터 확대, 일상감사 및 청렴교육 강화 등 윤리경영체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은행 금리, 경쟁입찰, 유휴공간 임대, 고객맞춤 강화 운영, 주차구획 발굴 등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공단 예산관리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 중인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정기점검과 개·보수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공단 이사장이 직접 고객과의 간담회를 가지며, 고객 불편사항은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고 고객과의 최접점에 위치한 현장근무자들에게는 친절교육을 강화해 공단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상임이사가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홍식입니다. 장현수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단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장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72쪽에 시설물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데요 이걸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기작성 중인 기기 이력에 대한 자료 전산화, 업체선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언제, 어디에, 어느 곳에 시설물을 개·보수 했다라는 이력관리를 전산화하고요,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 전산화 시스템이 어찌됐든 앱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모두 어디가 보수됐고 어디가 관리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몇 월에 얼마 예산으로 어디에 뭘 수리했다, 개·보수 했다.
왕정순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니더라도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가 일단 내부용으로 사용합니다.
왕정순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왕정순위원
내부용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내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
첨단적인 시스템을 도입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앱 설치비용이 2,000만원인가 봐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프로그램도 짜고요 이게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체육시설, 도림천 이렇게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내부용으로는 하되 관리직에 있는 분들 말고 일반직원들까지 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앱을 깔면 사용 가능합니다.
왕정순위원
아까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내부에서만 사용할 있다고 그랬는데 앱이라는 거는 저도 등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공인인증서나 이런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왕정순위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인도?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데 일반인들은 굳이 그런 정보에, 알려달라면 저희가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굳이 앱을 깔아서 실시간으로 시설물 개·보수나 관리실태를 알
왕정순위원
알 필요가 없는데 본위원은 뭘 말하냐 하면 앱이라고 하면, 앱이 개발되면 일반적인 사람도 다 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사람들은 깔아도 접근할 수 없도록 저희가
왕정순위원
조건을 달았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1월쯤 이게 착수되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샘플로 한번, 다른 공단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설명을 해주시면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37쪽에, 비예산사업인데 따수레(따뜻한 손수레) 작년에 2대 설치하셨고 올해는 3대 하실 계획이에요. 어찌됐든 비용이 수반되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낙성대 체육센터 앞에 따수레를 주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겁니다.
왕정순위원
아, 모금.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거기에다 돈을 넣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어려운 따수레 하시는 분한테 기증을 하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악구 고물상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의 추천을 받아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많이 모금될 줄 알았는데 많이 모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금활동도 독려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손수레는 고물상연합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기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본위원은 은행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들은 봤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는 아직 못 봤는데 그러면 모금을 통해서 고물상연합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해준다는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리어커가 큰 게 아니고 중간짜리입니다. 조그마한 거예요. 그래서 1대당 한 15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
2017년도에는 2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모금을 해서 2019년도에 보급이 되는 게 되겠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 올해도 모금이 되는 대로 그때그때 하려고 그럽니다.
왕정순위원
아, 연간 마지막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해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그때 모아서 하려고 그럽니다.
왕정순위원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 하시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잘하신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우산 빌려주기 운동이랄지 아니면 빗물 안 떨어지게 하는 그런 장치랄지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체육활동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그간 새로 업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9쪽을 보시면 스마트 소통행정을 확대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총 구독자 847명과 511명인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선정한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자발적으로 자기가 소식받기를 누르면 소식받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카스토리인데요 우리 회원들이 한 8만 명 정도 있습니다 체육센터나 이런 데. 그래서 회원들이 오면 그 회원들한테 우리 공단의 회원가입이라든가 한 분들한테 스마트폰 소식받기라면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알려도 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회원이 8만 명이라고 하면 총 구독자 847명이면 너무 극소수만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참여폭이 이렇게 적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도 많이 가입도 권유하고 그러는데 그걸 또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자기들 사생활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입 권유를 하려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서 어떻든 올리는 소식은 전체 공유하면서 건전한 소식들 올리고 사적인 거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 전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배제할 거 아니에요. 어떻든 이런 것도 시대환경에 따른 새로운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홍보도 하고 이용하는 사람에게 정보제공도 하고 유용한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인원수가 좀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2018년도 목표달성은 1,000명과 700명으로 했는데 이 정도는 아까 기존 회원이 그 정도 있다면 달성하고도 남을 수 있겠네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계속 소식받기 회원수를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긍정적인 일이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지역사회공헌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총사업비를 100만원 정도밖에 안 잡았더라고요. 과연 이런 일을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이 일이 도모될 수 있느냐, 왜 100만원을 잡았는지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지역사회공헌 활동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직원들 끝전이라고 그래갖고 2,000원 미만짜리 봉급에서 동의를 받아 떼고요, 한 달에 한 끼 정도 5,000원 정도는 내는 걸로 해서 그 돈 가지고 대부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100만원은 관악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비를 자원봉사활동으로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신청해서. 그 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나열된 게 7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 공단에서 소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긍정적으로 해나가고 또 거기에 더 부가하여 사회적으로 지역사회공헌할 수 있다면 다 긍정적인 일이잖아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였던 거고요. 이게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됐죠? 전에 했던 것에서 확대하는 사업으로 되는데 좀 더 확대해서 역할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은 저희 공단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더욱 더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보고책자에서 스크린하고 총체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수평적 협력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공단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공단이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사회단체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공단운영에 같이 논의하고 같이 평가하고 같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굉장히 많이 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많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많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평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회원이라고 평을 해야 되는데요 주차장 같은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수시로, 현장도 있고 또 문자, 간담회 이런 거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회원들은 프로그램에 한두 개씩 다 참여하니까 그분들은 매일 접하고 얘기하는 그런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공단에서 주도적 역할은 해야 하지만 공단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잘 반영하면 공단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쪽에 보면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열린혁신 이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도 아까 열린혁신 추진조직 구성과 맞물리는 건데요 가령 예를 들면 직원들이,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제안하면 우리 예산절감도 되기도 하고 또 고객편의도 많이 증진됩니다. 그래서 직원혁신 제안제도도 더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창출이라고 그러면 막연하고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충분히 이해돼서 인식하시거나 그렇겠지마는 전 직원이 과연 어떤 일을 하여야만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나 이런 것이 완벽히 돼 있으리라고는 의심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쪽이라면 오히려 전체 직원들도 이 뜻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희가 열린혁신 협력체 구성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이 되면 거기서 서로 수평적으로 협력하고 논의를 할 건데 그것은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이 거기서 발굴된 과제라든가 계획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례회 교육이나 이걸 통해서 확산시키려고 그런 후속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해주시고요. 23쪽에 보면 노사상생 협력문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공단에 노사가 조직돼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노조는 없습니다. 노조 없이 노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노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자하고 경영진하고의 유대관계를 원활히 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늘 하던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노동조합이 있나 해서 의구심이 들어 질의를 했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노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관련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사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간에 창출한 일자리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요 작년 연말에 저희가 미미하지만 전체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 안 하고 그 돈을 모아서 대학생 2명인가 아르바이트식으로 한 달간 젊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쓴 적이 있고요 또 정년을 앞둔 임금피크제 들어간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예산이 절감되면 그거 갖고서 단기 근로자들을 쓸 계획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도래를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들은 좀 소극적이고 여기 타이틀에 비하면 너무 빈약한 것 같고요. 공단에서 진짜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 정원에 많이 있잖아요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일하는 부분을 좀 더 찾아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일들을 발굴해 내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일 것 같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많이 고민하시고 또 함께 논의해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본위원의 하나의 사례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의견을 드렸지만 주차장을 확대하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시유지 중에 무허가건물로서 일반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곳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점유자들에게 이주를 해주고 그 땅을 주차장으로 쓰면 주차장으로 새로운 땅을 매입하여서 주차장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그 토지소유주는 서울시 소유주이고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관악구 내에 산재해 있어요. 거기를 공동개발하기에는 토지면적이 협소하고 또 주민들이 자력개발을 하더라도 여력이 부족하고 그 주거환경은 30년, 40년 무허가라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거기에 사는데 그 자녀들은 살라고 그래도 안 살아요. 그런데 어떻든 연세 들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주대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적정하게 금전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이 점유한 권리를 공단에서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지를 인수하면 그거는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군데가 관악구에 꽤 산재한 곳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또는 본위원에게 자문을 구하면 몇 군데를 집어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좀 집어주십시오. 저희가 검토를
종길
김종길위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을 몇 곳 본위원이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단의 일자리 창출이고, 거기에 또 하나 덧붙여서, 지금 관악구에서 청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민을 뭐 계도하고 주민을 교육하여 청소행정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산술적 계산에 의하면 4년 동안에 관악구 전 주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신림동의 경우 4년 동안 전출입 건수를 봤더니 주민수보다 전출입 건수가 훨씬 많아요, 4년에. 그러면 산술적 계산을 하면 4년 안에 주민이 전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 바뀌는 사람도 있고 고정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실컷 관악구의 청소행정을 알려주고 몸에 익을 만하면 다른 구로 가버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오면 이게 또 접목이 안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청소를 깨끗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안 할 말로 종량제봉투 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어느 부분 부담은 시키되 가로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서 적극적 행정을 통하여 해야 된다, 그러면 상용직 근로자들이 고임금을 받고 우리 관내의 가로청소를 합니다. 이것을 공단에서 전체 인수해서 어느 적정정도의 기계화하고 병행한다면 지금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일을 하고 인원은 충분히 더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지금 관악구민운동장 보수 중에 있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제 끝납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2월
종길
김종길위원
보수하는 내용이 바닥의 인조잔디를 다 교체하는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교체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7년 됐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년?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 뭐 특정인을 거론할 수 없지마는 그렇게 오래, 7년이라도 그게 내구연수를 다 하는 건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낡아서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동절기 때 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조잔디의 내구성은 법적으로 몇 년인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7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돼 있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7년 주기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같은 인조잔디라 하더라도 질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기왕 비용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시설하면 천연잔디와 유사한 양질의 인조잔디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뭐 공사 다 했으니까 주문을 해도 별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요, 그 정도 하고. 53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3개 체육관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해서 운영해 본 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직, 지금 한 달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유료화했는데요. 아직도 클럽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이 구청과 저희와 클럽 간에 아직 조율이 안 끝났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합리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으나 또 이용 당사자들의 어떤 강력한 요구 등 때문으로 해서 조금 수정된 부분도 있는 것을 다 감안하여 그런저런 제반사항을 감안하시더라도 어떻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사항은 이 정도 하고요. 공단에 지금 자본금이 7억원이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초기에 창립할 때부터 자본금이 7억원이었잖아요? 공단의 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달라지나요 아니면 공단 자본금하고 사업영역 확대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왜 7억원을 했었죠 그때? 예를 들면 통상 10억원이나 또는 15억원 이런 식으로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그거는, 우리 경영팀
종길
김종길위원
공단이 2007년도부터 만들어진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는 그런 사정으로 해서 재정도 사실 관악구에서는 더 열악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7억원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자본금이 좀 더 증액돼야만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거예요. 공기업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어떤 몸집이 좀 커야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자본금 증액을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자본금을 증액했을 때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쪽에 검토해 보시고, 그래서 공단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청소라든지, 이번에 구청의 주차관리를 공단에서 새롭게 인수하여 운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공단에 몇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 거고 그렇다 보면 전체 구단위 건물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또 전체 주차를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공단에서 조금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공단의 역량 범위 안에서 또는 역량이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단에는 우리 관악구의 노년층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실 65세 정도 되면 60세 이상이 직장에서 은퇴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분들에게 오히려 사회참여도 하면서 적은 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여러 가지 도모하면 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상임이사께는 많은, 깊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오늘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데 항간에는 우리 상임이사께서 선출직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출직으로 가버리면 오늘 이렇게 열심히 나눈 얘기가 별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요 열린혁신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선출직 출마는 검토 중입니까 확실합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 기준원칙을 제가 봤어요. 여기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장애인분들, 국가유공자들, 월남 참전 고엽제 유공자들이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한 몇 %가 우선 배정되나요 전체 물량 중에 그분들이? 대충.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몇 % 제가 거기까지는 나중에
민영진위원
끝나고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두 번째요, 배정 기준에 저는 근거리 위주의 점수가 있잖아요. 주차장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을 점수를 더 많이 주고 100m 이상 떨어진 사람은 낮게 주고. 동네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왜 차별되게 하느냐, 근거리가 배정된 원칙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줘라라고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참 난감해요. 어떻게 제가 답변해야 할까요? 가까운 데 살면 살수록 점수가 높게 배정되는 거를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오래 전에 그렇게 거리하고 거주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화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오면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사실상.
민영진위원
예, 그렇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것을 위원님들이 여러 민원도 받으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조금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위원
저도 곤란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 같은 주민인데 같은 동에 살고 있는데 가까운 데 살면 혜택이 있고 조금 멀리 있는 사람도 내가 차를 대겠다는데 왜 점수를 낮게 주느냐 이렇게 할 때는 제가 곤욕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요.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지적 및 제안사항을 했잖아요 9건. 그런데 보니까 6건은 완전히 완료되고 3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개선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제안사항이 있잖아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5건의 제안사항이 있는데 3건은 100% 완료되고 1건은 수용불가가 됐어요. 그것도 충분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고요. 가장 핫한 이슈, 일용직 채용 관련해서 적정 상한연령을 정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며칠 전에 공단 이사회를 개최해서 65세로 정년을 정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 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바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은 2년의 기한 내에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채용 상한연령이 65세라는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년이요.
민영진위원
아, 정년이 65세?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민영진위원
정규직은 정년이 60세고, 비정규직은 65세 이렇게 차등을 두었군요. 그럼 이 효과가 어떤 데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조금 더 되고 일의 강도도 좀 더 줄어들고 이런 게 있나요? 경영효율화도 있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물론 70세 되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해요. 그런데 저희가 일을 현장을 보니까 사고 날 확률도 있고 실제로 사고가 많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타 공단이나 아니면 지난번 조직진단 용역이나 정부의 방침으로 볼 적에 65세 정도가 적합하겠다 해서 65세로 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60세에서 65세 된 분들이 우리 공단에서 한 4 ~ 5년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처리결과를 제가 또 봤는데 장시간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들 법정기준근로시간 이외에 초과근무하시는 분이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이걸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한다는 내용이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기 바람.” 이거 원래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임금이 다운 되는 분들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래서 노동법에 근로조건이 하향되거나 또는 임금이 많이 떨어지면 분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영진위원
적절하게 잘 해주세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정밀하게 보고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현수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짧게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우리 체육센터가 지금 2개 있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2개를 운영하면서 낙성대 쪽에 있는 거하고 신림체육센터하고 실제적인 대기자가 얼마 정도 돼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른 것은 대기자가 없는데요 수영장이 조금
주순자위원
수영장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구민체육센터나 신림체육센터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어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장애인도 낙성대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단체연합회 체육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이용합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를 이용하는데 수영 라인이 따로 있든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다 같이 하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수영만 지금 밀려 있다는 거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수영은 아쿠아나 하는 거 보니까 접수를 새벽부터 해야 되고 그래서 신사동에 새로 가족문화센터를 지으면서 거기에 수영장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당초에는 그걸 계획을 해서, 지금 수영 수요가 굉장히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차적으로 빠른 순서대로 몇 번을 하든 간에 순서대로만 하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죠.
주순자위원
신림이 굉장히 포화상태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순자위원
관악도 마찬가지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쿠아는 거의 들어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리고 따로 장애인에 대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따로 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리고 일반인들이 수영하고 할 적에 같이 하기가 그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장래적으로 장애인체육센터나 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거를 우리 관악구에도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어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왜냐면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시설 자체가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질의합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전부 비장애인인 사람 기준으로 다 만들어놨지
주순자위원
다 만들어져 있죠?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얘기 나온 것 중에 생각을 달리해서 질의를 다시 합니다. 공단에서 비정규직 정년을 65세로 정하였다고 했잖아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정한 이유는 어떤 이유들 때문이죠? 왜그러냐면 사실 과거에 65세 노인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이게 100년 전에 정해진 수치예요. 그에 비하면 물리적으로 생명이 굉장히 연장이 되고 70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50대 정도의 왕성한 활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관악구에서 은퇴한 인력을 어느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연장 65세로 정한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 너무 적다, 오히려 좀 더 68세나 또는 70세, 지금 70세도 건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앞서서 변화를 줘야지 다른 업체에서 65세 한다고 거기에 맞춘 게 아닌가, 조금 결정이 성급한 결정이지 않느냐고 재고를 한번 건의하는 바입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정부가 고령자 친화 직종이라고 해서 청소, 경비 이런 쪽인데요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 게 65세를 적극 권고한다 이렇게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공단의 조직진단 용역을 했잖아요. 그때도 권고사항이 65세로 정년을 맞춰라 이렇게 내려온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65세로 할 건지 67세로 할 건지 많은 걸 했는데 구청측하고도 협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 현재 근무자 평균연령이라든가 이런 걸 볼 적에 65세가 그래도 가장 적합하겠다 해서 그게 이사회에서 가결된 겁니다. 구청도 65세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청도 65세.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은 정년이 60세인데 정규직은, 정부나 이런 데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에 너무 준용한 것 같고요 오히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전향적으로 진보적 생각 하에서 한 67세나 68세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70세가 넘음에도 아파트경비원 하시면서 열심히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단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연령 65세라는 것 때문에 일을 하다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좀 난감할 일이고 오히려 그분들도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제한을 두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기왕 정해진 거라면 당분간은 시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그와 관련해서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시대상황을 인식하시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조정하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기왕 정했으니까 시행도 안 하고 바꾼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어떻든 시행해 보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걸 재검토 할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그때는 오늘 본위원이 한 의견을 좀 참고해서 많이 상향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마칩니다.
장현수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을 떠나는 정홍식 상임이사님의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간단하게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다음 달로 임기도 만료되고 또 다른 사정이 생겨서 어차피 나가야 됩니다. 정말 3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공단 예산에 대해서 많이 증액도 해주시고 그동안 생각도 못했던 복지혜택도 많이 주셔서 공단 생긴 10년 만에 가장 큰 선물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사원 해외연수라든가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콘도도 지난번 하나를 더 해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 의회에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의회에서 여러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은 그게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못 듣는 소리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저희 공단 경영하는 데 많이 도움된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11년째인데 지금까지 10년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앞으로 공단의 여러 가지 내외적인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김종길 위원님 하신 말씀도 저희가 상당히 새로 구상을 해봐야 되고 하는데 내외적인 여건이 썩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때 제가 나가게 됐는데요 그래도 공단이 서울시 자치구 공단 중에서는 가장 앞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전통이나 체계를 잘 가져가면 제가 보기에는 항상 우수한 공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하셨던 것처럼 많은 애정어린 질타를 하고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 공단이 더욱 더 지역사회에 많이 공헌도 하고 발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가서 관악이라든가 아니면 공단을 위해서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니까 공단의 어려움도 나가서 더 도와드리고 관악구의 발전도 더 보탬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그동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현수위원장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