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준례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4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순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지난 2월 27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3월 2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4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의원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님과 주순자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공무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성원 의원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도 영아들의 입학을 원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장님들의 민원을 받고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국공립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영아들을 실컷 적응시키고 보살펴주며 키워놓으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에도 현실적으로는 인원이 차지 않고 서로의 어려움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인원미달로 영아들에게 정들었던 교사들을 내보내야 하는 현실이라고 원장님들이 호소합니다. 골목상권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전에는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어린이집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다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크고 좋은 새로운 시설로 아이들을 보내는 현실 앞에 허망하다는 원장님도 계십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서는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좋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심도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는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정부에서는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저희 지역의 민원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신설 국공립이 들어오다 보니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원아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민간·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 원장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영아반들은 민간·가정에서 수용하고 3세반부터 국공립에서 운영하도록 차등 원아모집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집행부와 지역 원장님들이 함께 해서 수월하게 이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어린이 보육정책에 사명감을 갖고 계신 원장님들을 생각하시어 간담회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심도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인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들이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영아들의 원아모집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의 의정생활 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악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백성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권미성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제7대 의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욱 애정어린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격조 높은 행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황금개띠해가 희망차게 출발하고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서 관악구의 미래와 희망을 조명하면서 스스로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생활문화관광사업을 위한 컨벤션호텔 건립과 세계 최장거리 케이블카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문화가 상품이 되는 문화산업시대라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거주하며 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생활문화이며 지구촌시대를 향한 미래는 더욱 국경을 초월한 교류가 극대화 될 것이 자명한 마당에 관악구는 특별한 재화생산력이 없기에 지방자치가 더욱 중요한 역할로 요구되는 요즘의 시점에서 관악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하위 순으로 낮다는 것은 관악행정이 구민의 요구와 희망에 부합한 힘을 내기가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악의 희망적 미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관악이 이에 재정자립도도 올리고 세입증대도 일어나고 관악구 내수경제도 활발해질 수 있는 관악의 산업은 무엇일까요? 강남구는 글로벌무역으로, 구로구는 공단산업으로 관악구는 무슨 산업으로 재화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문화산업시대 생활문화관광산업, 교육관광산업이 관악이 앞으로 집중해서 가야 할 최고의 정책방향이라 생각하는데 이는 생활문화관광산업과 당장 활력을 띨 수 있는 교육관광산업은 관악구의 재화창출을 통한 세입증대와 다른 산업에 비해 30배의 일자리 창출과 서울대학교와 고시촌 인재들의 보람된 사업터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곧 국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악의 최고의 가치요 특성이라면 관악산의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체 예산이 관악구와 같으며 이 관악구와 같은 서울대학교의 예산집행이 관악구 지역과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인 상황이 많다는 것은 서울대학교와 관악구 모두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교류의 첫 단계 머무를 수 있는 곳, 국제회의가 가능한 컨벤션호텔이 서울대 가까이 관악구에 있어야 합니다. 호텔은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이 뿌리는 금비를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관악은 강남구의 호텔이 방이 부족해 주차장에 방을 증축하면서 금비를 받을 때 관악에서는 흘려보내기만 한 것입니다. 본의원은 기회가 닿는 한 관악구 컨벤션호텔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삼성산에 한옥식 신라호텔과 신림사거리의 건축이 멈추어진 신림백화점에 호텔로의 전환한 준공도 힘쓰고자 합니다. 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동남아 한류문화가 들어간 나라 등 세계는 한국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로 가보고 싶은 나라이며 1,000만 인구가 모여 사는 한강이 흐르는 서울은 매력적인 도시이며 서울의 서울대학교는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곳이며 세계인이 관악구에 와보고 싶은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악의 숨겨진 황금입니다. 이 숨겨진 황금을 낳을 수 있으려면 컨벤션호텔과 함께 남산에서 연주대까지의 세계 최장거리 케이블카 설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최장거리라는 세계 기네스북 기록이 있는 곳은 400만 명 이상의 세계 관광객들이 모여든다는 통계를 고려할 때 장가계 현재 7㎞ 케이블카가 편도 10만원에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통영 우리 갔다 왔지만 2㎞짜리가 1년에 순이익을 3억원을 내고 있으며 또 얼마 전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가 200m 만들어져서 예산은 30억원인데 지금 90억원의 수입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연주대에서 남산까지 12㎞ 세계 장거리 케이블카이고 이 케이블카가 연주대에서 남산까지 밑을 살펴보면 국립공원, 국립현충원 이런 식의 상당히 공공적인 지역을 흐르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천우신조의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은 제가 비례해서 산출했을 때 12㎞ 3,000억원이면 건설이 가능하고 이 3,000억원은 5년 운행했을 때 본전 찾는 걸로 제가 계산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랬을 때 남산에서 연주대까지 케이블카 연결되면 관악구는 확실한 황금알을 낳는 시대 도래해서 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길용환의장
권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안)(247회) 부록 참조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금번 회기를 3월 8일부터 3월 1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정순 의원님이 네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구정질문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 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시는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8년 3월 9일, 3월 12일 2일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4층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안전행정국장, 지식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 보건소장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지역 현안사업 등 구정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지역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의안) 부록 참조

길용환의장
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나 선거구 김영석 의원님과 마 선거구 소남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