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1만 관악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8년 관악구 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했고 관악구민을 위해 일했던 것이 행복했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의정평가단 평가와 구청 공무원노조의 의원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본의원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관악구 발전을 위해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구의원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열악한 재정의 관악구를 위해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유치하여 살기 좋은 관악구를 만드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 근무편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답변석에 서시네요?

예.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 단속요원의 관리운영계획을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통단속분야 업무를 위해 주차단속원 계약직 마급의 적정한 인원과 복무관리, 보수 및 수당 등 관리운영방안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운영 및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18년 운영계획 근무방법 개선. 근무시간 현행근무방법 오전 7시부터 15시까지, 오후 15시부터 23시까지. 숙직 18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직 09시부터 18시 하던 것을 변경한 부분이 주 7일 중 5일 35시간 근무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구분 없이 근무, 근무방식은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겠다고 변경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편제는 실제로 30명이 이 근무편제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던데 진단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선방향을 보면 30명이 있어야 제대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왜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23명으로 운영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상반기 중에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요?

예, 올해 상반기 중에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예산서에 인원 채용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정책평가회를 하든 정책회의를 하든 해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23명으로 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까?

예, 다소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2017년 근무편성표 바뀌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올해 바뀌기 전에는 사실은 더 적은 숫자로도 더 많은 효율을 올렸고 그 효율이 단속을 많이 해야 꼭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제 마급 공무원들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고 친지나 지인, 친척들의 대소사도 참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근무날짜로 넣다 보니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국장님,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근무편제를 바꾼 것입니까?

현장인력 단속을 좀 강화시키다 보니까 단속원들의 공휴일 휴무에 애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 효율적으로 근무편제를 돌려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분들의 삶의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120민원 받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한 명이 전화를 받는데 혼자 받다 보니까 사실 자리를 이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리 이석하려면 휴대폰에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점심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화장실 가는 문제도 휴대폰에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알고 는 있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다 보면 다른 민원은 받을 수도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서포터즈가 있어서 6명이 있었는데 2인 1조로 하다 보니까 한 명이 식사를 하든 화장실을 가든 이런 부분이 한 명이 대신 하다가 바꿔서 그 시간을 하고 나머지 둘이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창하게 인권이 어떻고 하는 그런 발언 하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친지와 친척과 지인들에게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다른 구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우리 구 현실에 맞지 않다면 수정을 하든 보완을 하든 해야지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쓴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거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휴일 근무를 약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가 다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잘하려고 가져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못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 부분이니까요. 현실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사실은 단속반도 오전·오후 3개조씩 단속했고 CCTV 장착 차량도 2대가 운행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고 나서는 오전·오후 2개조씩 단속을 하고 야간조 3명 투입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CCTV 장착한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2대가 있는데 우리가 현장인력단속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충분히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국장님, 활용을 충분히 못한 게 아니고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전에는 2대가 있어서 그 차를 한 번씩 2명이 거기 편성돼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분들이 단속하고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 편제로는 사람이 없어서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차는 지금 지하주차장에 쉬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운영이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인지, 일주일에 한 번인지 한 달에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시험을 해야 되니까 한 번씩 가동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상당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CCTV 장착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하는데 한 4 ~ 5,000만원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700만원, 2대.

그런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있다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왕 말씀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23명 가지고는 CCTV 장착 차량을 운행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의 5,000만원 가까이 드는, 2대에. 그거 우리 혈세로 산 거 아닙니까. 단속을 잘 해보겠다고 샀던 부분을 지금 주차장에 놀리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적정한 인원을 만들어서 돌려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인력 채용방안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2016년도에는 CCTV 장착 차량에 의한 단속건수가 1만1,23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067건이에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국장님이 사람이 없어서 운행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단속건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아닙니다 했다 하더라도 단속건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단속요원들 23명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또 구민 세금으로 내서 그 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을. 그런데 비용 대비 편익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을 이만큼 투입했다면 그 편익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개선이 돼야 되고 하는데 30명으로 증원해야 된다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 부분 좀 정상적으로 인원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주차단속원들 연가 사용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의거 모든 공무원들은 재직기간별 산정된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현재 공직사회 분위기가 상사의 눈치와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요? 그런가요? 없나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뭐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서 그런 모양이네요. 연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정부에서 연가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연가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법과 정부정책에 반하는 것입니다. 연가는 공무원이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해서 근무능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연가가 활성화된 조직이 일도 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이죠 그 말은?

예, 맞습니다.

단속반 인원이 적어서 동료들에게 미안해서 연가 쓰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불승인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월 보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연가 거의 못 썼어요 몇 사람만 가고. 연가를 못 쓰고 그랬는데 사실은 연가 가고 싶어도 예비자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못 쓰고 있는 거죠, 인원이 충당되면 연가를 다 쓰겠지만. 지금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해요. 국장님?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우리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아, 진짜로 필요하구나 해서 사람을 충원할 거 아닙니까.

예비자 부분도 조금 보충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원인은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함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단속요원들 연가비를 법적으로 맞춰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적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할 수 없죠. 법적으로 맞춰서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3만6,000원 받은 분도 있고 4만 얼마까지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받자고 연가 안 쓰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데 워낙 타이트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연가 쓰는 게 특별한 일 아니면 쓰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가 연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적극적으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람만 좀 투입해 주면 뭐 그거 따지겠습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실지로 정규직 공무원들이야 그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눈치 안 보고 그냥 내 연가 있는 거 쓰면 되지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19명까지 근무했었잖아요. 지금 23명이 근무하니까 잘 모르신 분들은 사람이 그만큼 늘었는데 왜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했죠. 단속요원들은 숙직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교통지도과 일을 제대로 못한 거죠, 숙직 들어가버리면 쉬고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근무체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는 해요. 나쁘다고 생각 않고 좋은 뜻으로 공무원들이 그 숙직 때문에 일을 못하고 한 부분을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빼주고 단속요원들 써서 이렇게 한다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시행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논의를 해서 사실은 국장한테 보고되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까지 보고돼서 일련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19명에서 서포터즈 6명을 단속요원으로 넣으면 25명 되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냐 그거 대충 생각한 거죠 거의. 그래서 그 전에 국장님이 아니 6명 줬는데 어떻게 또 사람을 충원할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지로 돌리다 보니까 사람이 한 30명 필요한데 지금 25명 TO인데 2명 퇴직해서 없어서 23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자기들도 힘들지만 차는 차대로 못 쓰고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꼭 그 부분은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잘 들으셨을 거니까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이니까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제안을. 2018년 1월 1일부터 평일, 토·일요일 구분 없이 24시간 3교대 상시근무 체계로 변경되다 보니 개인연가 사유로 발생하는 근무자에 대한 대체할 인원이 없어 인원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더군다나 주차단속 장비인 고정형 CCTV 차량에 가용인력이 없어 현재 단속직원을 배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차량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면 접수민원 유형은 대부분 강성민원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필요한데 현재 신규직원을 포함해서 직원 2명이 배치되어 효율적인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신속한 민원 대응 및 이에 이의신청에 따른 전문적 지식, 단속사유 및 의견진술 방법 등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근무자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보다 더 근무체계 개선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보다는 휴일에는 근무시간을 따로 정하여 가족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낚시·등산 등의 취미활동에도 참여하고, 친지나 지인, 친구들의 애경사에 참석하여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24시간 3교대로 똑같이 근무시간을 정하지 말고 주35시간 범위에서 평일에는 근무시간을 늘리고, 토·일요일에는 최소인력으로 현장단속을 지양하고, 민원접수 처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사실 일요일은 그렇게 단속건수가 많지도 않고 요즘 서울시에서도 일요일 정도는 4차선 이런 데는 차 대도 단속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정도, 토요일은 조금 그렇게 해도 되고, 탄력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잘 강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여 주차단속 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인력수급으로 성공적인 주차행정이 정착돼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하는 바이니 우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모든 국장님이 다 계시니 정책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제안했던 부분이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담당인 총괄 주임인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화를 좀 해가지고 예민한 부분은 다 뺐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누가 와서 좀 뺐는데. 아직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자료를 첨부 요구를 의원들이 많이 하는데 의원들이 생각하는 자료는 좀 디테일하고 잘 좀 줬으면 좋겠는데 1차로 가져온 것은 대충 갖다 줍니다. 그럼 2차, 3차까지 받아야 의원들이 진짜 보고 싶은 자료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의 요구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한다고 저번에 어떤 단체 행사에 의정평가단 행사 하는 데 와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반박을 그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 부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료를 요청하면 좀 제대로 된 자료를 즉시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노조 개입으로 인해서 잘못되면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미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 안 할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데 밑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으로 비쳐지지 않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다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참조하셔서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노조 지부장으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챙겨줘야 하는 것으로 저는 지부장 역할이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힘없는 단속요원들을 누구보다 더 따뜻하게 대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랫사람들에게 갑질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노조 지부장께서는 노조원들의 권익과 권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단속요원들이 노조공무원은 아니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앞으로는 올바른 처신으로 다시는 불미스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현명하신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계시니까 지금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은 작년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정책회의를 통해서만 인원이 충원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꼭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 주차단속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나 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이성심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열망하던 민주주의의 가치는 권력을 가진 자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인 평등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공무원노조, 제7대 관악구의회 의정평가”라는 제목의 지역신문을 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박성열 지부장은 “시민사회단체가 외부 시각에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공무원노조에서는 내부시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구의원들이 공무원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권위적인 태도와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기 때문에 자질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응답한 구의원 개인에 대한 자질부족에 관한 문제는 공무원노조가 지난 2015년 하반기에 응답한 설문결과보다 무려 14.9%가 높은 45.49%로 의회 입성 후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들의 권위적인 태도와 고압적인 자세가 더 커지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라는 응답이 19.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신문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힘을 이용해 갑질은 하지 않았는지, 무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내면에서는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회와 공무원 모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도 구민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우리 관악구 행정에서 안전 도시 건설은 매우 중요한 분야이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부서가 노력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추진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전국 지자체에 자랑할 만한 행정사례가 있어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하고자 합니다. 치수과에서는 풍수해 재해대책 업무, 각종 공사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부서장 고영준 과장, 이성연 팀장,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민간기업에서도 개발하기 어려운 하수분야 신공법 2건을 개발하여 상용화에 성공하여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도로 함몰 문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16년 출원한 캡 공법은 특허청 심사를 이미 통과하였고 2017년 출원한 단면보강공법은 현재 특허심사가 진행 중으로 특허권을 가지게 되는 관악구에서는 행정위상제고와 더불어 신규 세수입원이 확보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묵묵히 소관 분야의 문제를 찾아 시간을 쪼개 노력하여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좋은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악구청 토목과장 황의석, 팀장 윤정한, 권행남 주무관은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를 발명해 지난 1월 출원 특허하여 KS마크를 획득하고 조달청 품목에 올려 58만원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 토목과에서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CCTV 결함 보안 등 점멸기를 개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청 토목과 황의석 과장은 토목과에는 민원이 1년에 6,000건이 들어오는데 이 가운데 보안등 민원만 4,000건이라며 구민들은 보안등 불빛이 흐려 야간에 어둡다고 보안등 교체를 비롯해 유지보수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덧붙여 노상방뇨를 비롯해 쓰레기 무단투기, 개똥 등을 신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목과 도로조명팀 권행남 주무관은 보안등 설치 민원만 아니라 소관부서가 아닌데도 CCTV 설치 민원도 많이 들어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안등에 CCTV를 결합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지난해 6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 주무관은 보안등과 CCTV를 결합하기 위해 낮에는 꺼지고 밤에는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자동점멸기에 CCTV 기능을 접목하고자 했다며 보안등 점멸기함에 안전기 대신 함 크기에 맞는 CCTV를 찾아 넣고 카메라 대신 광각렌즈를 점멸기함 밖에 부착시키고 상시 전원을 밝혀서 보안등을 개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행남 주무관은 기존 CCTV설치 가격은 한 개소당 1,440만원이라는 고가이지만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는 한 개소당 60만원 정도로 저렴하다며 기존 CCTV는 단독지주가 필요하고 자가망 연결을 통한 통합관제라 이동설치가 어렵고 상시 녹화된다면서 지능형 CCTV 결합 보안등 점멸기는 보안등이 설치된 모든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고 무선으로 통합관제가 가능해 이동 설치가 편리하고 해상도가 HD200만 화소라 멀리 볼 수 있고 넓게 비출 수 있어 사람 통행시만 자동 녹화된다고 비교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우리 관악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은 2016년 1월 16일 구민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의장으로서 인사말을 하면서 남북 관통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 관통도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재철 도시관리국장님께서 2017년 관악구 도시발전계획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 안에 남북 관통도로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구정질문하신 송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악구 공무원노조가 우리 의회만 갑질한다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저도 주차단속요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공무원노조도 의회가 갑질한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본인들도 의회를 존중하였는가 또한 의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잘 받아들였는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였는지.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이지 개인 개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시고 또한 공무원노조에서는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관리감독 해야 될 직위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 갑질은 하지 않았는지 많은 반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식문화국장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에 필요한 시설에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현 사회에서는 체육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교육,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이런 등등의 요소들을 균형있게 갖춰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좌우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교육, 전망, 복지시설이 부동산의 가치를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017년 6월 21일 구정질문을 통해 체육시설확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체육시설확충을 위해 용역을 줄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고 구청장의 답변에서는 “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실행됐더라면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구청에서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9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체육시설확충계획을 수립을 못해서 올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 일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어떤 재정적인 면과 시급성 그리고 제도적, 법적인 면을 검토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시에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확충계획은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분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모든 여건들을 감안해서 추진하다 보니 작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체육시설확충계획 수립해서 용역을 줄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무국장인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로 이행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와 구청은요 상호 존중하는 기관 대 기관입니다. 의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노인종합복지시설을 위한 기금조례를 저희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금이 지금까지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의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의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그만큼 관심 갖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작년에 얘기할 때 분명히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시겠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게 또 트렌드고요. 현재 국가도 이런 정책을 통해서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생활체육회를 승격화시켜서 대한체육회하고 통합해서 국민생활진흥법에 의해 통합체육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관악구는 아직 통합체육회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구에서 잘못하기보다는 어떤 민간 단체에서 이익에 우선해서 그 문제가 앞섰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합체육회 통합은 됐지만 임원진이 구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그것이 특정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회를 통합하는 건데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통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관이 뭔가 이끌어낼 만한 그런 역량을 발휘하셔야죠.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와 정부 기관에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라고 건의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통합체육회장이 뽑혀서 관악구 체육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좌우하는 3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을 제가 봐봤어요 2001년부터. 근데 2001년에는 5억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05년에는 11억5,00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다음에 2009년에는 30억원이었습니다. 그다음 2010년에는 42억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41억원, 12년도에는 39억9,000만원, 2013년도에는 25억원, 2014년도에는 15억원, 2015년도 10억원. 2016년도에는 8억원, 2017년 15억원, 2018년도 15억원 줄었어요 계속. 중요한 교육이고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5%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교육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사교육을 하지 않도록 자치구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구는 갈수록 교육예산이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가 금년에 만약에 교육경비예산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한다면 얼마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까?

자체 세입의 7%까지 편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교육경비 조례에 의하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자체 세입의 7%까지 편성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자체 세입이 우리 구가 1,12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금년에 1,120억원에 대한 7%를 교육경비 예산으로 만약에 편성했다면 78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15억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예.

물론 다른 애기하겠죠. 175사업 또 뭡니까, 혁신교육사업 이런 얘기하겠죠.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요 혁신교육사업과 175사업 이런 거 보면서 물론 혁신교육사업은 우리 자치구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치구 사업은 아니잖아요?

자치구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175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175사업과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중복도 될 수 있고요 우리 관악구의 학생 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혁신지구사업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175사업하고 중복하고 있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175사업 일부를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흡수를 하고 또 이 중복성 여부를 교육청사업까지 확인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사업 예산은 매년 5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175사업은 얼마죠 예산이?

175사업은 올해 4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얼마입니까?

예?

교육혁신지구사업?

교육혁신지구사업은 우리 구 예산은 5억원입니다.

우리 구가 1년에 사용하는 전체 예산에 교육에 관한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시하고 합치하면 17억원 정도 됩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다 해봤자 혁신교육사업이 얼마죠?

5억원입니다.

서울시까지 다, 교육청비까지 다 해서?

교육청까지 다 해서 17억원입니다.

17억원하고 175사업이 4억원 그러면 21억원이잖아요?

예.

여기다 15억원 해봤자 36억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러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전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예산이 필요한가,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78억원까지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 사정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투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연말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교육경비로 좀 더 많이 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악의 교육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이루어져서 관악에서 이사 가지 않는 좋은 교육지구가 돼서 부동산 가치도, 인근 서초, 강남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납니다. 이게 뭡니까? 서초하고 강남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교육경비만 가지고 교육사업이 다라는 뜻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정책은 기본방향은 학교 교육시설 자체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말 그대로 우리 구에서는 보조적인 역할로서 어떤 프로그램 쪽으로 인성 쪽으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교육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말했듯이 36억원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상황 봐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저하고는 너무 견해가 다릅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36억원이, 그럼 인근의 서초나 강남은 얼마일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인근에 서초나 강남 같은 구는 교육지원경비가 1년에 얼마일까요? 제가 이것까지는 분석하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재정적인 면으로 따지면 서초, 강남하고 저희하고 비교해서는 좀

그러니까요, 서초와 강남이 교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도 올라간다는 얘깁니다. 제가 서두에 애기했잖아요. 부동산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문제다, 그리고 교육이 좋지 않으면 떠납니다 좀 부자들은요. 그리고

구 재정에

또한 그분들을 묶어놓기 위한 것보다 교육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적은 돈이라도 좀 더 쪼개서 교육에 많이 투자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물론 그 공감은 하고 있지마는

지금 국장님이 36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구 재정여건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부터 우리 구가 굉장히 재정여건이 좋아졌다고요. 좋아졌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계속해서

물론 일시적으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좋아졌다고요. 그래도 관심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못 먹고 살면서도, 먹지 못하면서, 배를 곯아가면서도 자식들 가르쳤어요. 그러한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 정책마련을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 재정이 서울시에서 작년에 서울시 지원예산이 많아서 된 것이지 구 자체 세입이 1,120억원이 결코 많은 게 아닙니다.

취득세가 많았습니다.

서초, 강남에 비해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제가 재정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걸 다 따지면 시간이 한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물론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게 뭔줄 아시죠?

예, 종량제봉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가정용이죠?

예.

이게 몇 ℓ입니까? 이게 5ℓ입니다, 이게 3ℓ고요. 그다음에 이게 2ℓ고, 이게 1ℓ입니다. 이게 제가 집에서 쓰는 거예요. 보통 이거 많이 안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가족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판매량까지는 제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판매량 갖고 오라면 나오겠죠, 어떤 게 제일 많이 팔리는지. 저는 매번 집에서 이걸 사용하면서 불편했습니다.

그게 지금 2ℓ 쓰고 계신가요?

예, 왜냐면 음식물쓰레기를 배수구 통에서 건져서 버릴 때 이걸 집어넣기가 되게 불편했어요, 매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번, 그런데 국장님이 집에서 일 안 해보셨죠?

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4가지를 제작·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규격은 환경부 종량제봉투 규격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치구잖아요. 자꾸 지침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1인세대가 가장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럼 뭘 가장 많이 쓸까요, 이걸 가장 많이 쓰겠죠?

현재 2ℓ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2ℓ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저도 이거를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써요 얼려서, 많이 안 쓰니까. 1인가구들은 대부분 이거 쓰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연간 판매량을 보면 2ℓ가 약 500만 장 판매되고 있고 1ℓ는 약 180만 장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1ℓ, 보통 배수구 통은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쓰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버릴까요? 손으로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지저분하니까 짜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버리겠어요, 일반쓰레기에다 버릴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 할 수 있어요. 그냥 검정봉지에 넣어서 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쓰레기 한두 번 넣고 버리면 되는데 넣기 귀찮으니까, 돈이 아까워서, 우리 청장님은 500원 아끼려다 10만원 과태료 폭탄 맞는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부터 고쳐주세요. 최소한도 이건 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서 넓게 만들면 한 번 해가지고 싸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일부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가로, 세로, 넓이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그거는 가로를 좀 더 늘렸을 경우에는 또 나중에는 묶었을 경우 완전한 밀봉이 안 돼서 저희가 길거리 배치를 해놨을 경우 넘쳐나는 부분도 좀 있고

음식물쓰레기 통에 넣잖아요. 잘 묶으면, 지금 많이 안 넣는다니까요. 집에서 음식을 많이 안 해먹기 때문에 이게 뭐 가득 차서, 어제 나한테 보고하는데 이게 많이 안 들어간다, 넓게 하면. 그런데 많이 들어가게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로를 늘리는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3일수거제에서 6일수거제로 바뀌었죠?

예.

예산 얼마나 투입됩니까?

매일수거 관련해서 종량제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비 증가분이 약 6억6,700만원 들었고요, 재활용 수거를 위한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 16명 추가 채용해서 약 8억6,400만원 해서 총 15억3,100만원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말씀이 안 맞는데요. 지금 대행사업비만 24억7,000만원 추가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의원님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6일수거제로 바뀌면서 19억원밖에 증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료 갖고 와보라 했어요, 도저히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아니에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처리비 증가비는 2017년 대비 24억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행사업비만 24억7,000만원이에요, 제가 자료 보니까.

예, 맞습니다.

24억7,000만원 나머지까지 다 합하면 한 48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4억원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악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한 280만원 정도 되고 동작의 경우는 한 340만원 해서 60만원 정도 인건비 차이가 납니다. 강남구의 경우는 대행업체 미화원 인건비가 450만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행업체 인건비 현실화 차원에서 그 인상부분이 약 18억원 늘었고요, 매일수거 관련해서는 6억6,700만원 늘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총 24억원 늘은 게 맞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청소 예산에서 청소행정과 예산을 보면 인력운영비에 퇴직금을 미반영했어요 28억원을. 그럼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반영해야 되고, 올해 반영할 28억원을 반영 안 한 거죠.

그동안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2016년까지는 매번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퇴직금을 집행해 왔었고요, 2017년에 한해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한 번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2017년 처음으로 한 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기획예산과와 협의과정에 추경에 반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퇴직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미래성장추진단장입니다.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서시는 거죠?

예, 처음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 청년인구 비율이 1위죠.

예.

청년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19만7,00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네요.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데 우리 구는 청년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년정책 지원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 정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청년지원팀을 만들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청년자립정책 지원을 위해서 자립기반 구축사업으로 청년드림센터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다양한 청년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4,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개발이라든가 소통을 위해서 원탁토론회도 개최하고 있고,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청년희망통장 제도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우리 지역사회 문화활동에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청년연극제라든가 또 청년극단들의 네트워크형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럼 우리 구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 예산은 전체는 7억1,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시비가 3억8,500만원이고 우리 구비가 한 3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한테 온 자료에는 구비는 거의 없어요.

협치예산에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좀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협치예산하고 청년예산은 다르잖아요.

우리 실링 10억원 중에서 청년들에 한해서 많이 배분했기 때문에요.

저한테 준 자료에는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에 포함된 사업비까지 합쳐서

거의 한 20만 명 되는, 그러면 51만 명에서 20만 명이면 지금 몇 %입니까, 한 45% 정도는 되겠죠?

39.5% 정도.

39.5%요?

예.

그러면 40% 정도 되는 청년들에게 예산이 너무 없다, 정책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정책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드림센터 건립추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 서울시 예산 5,000만원 반영이 돼서 3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또 연구원하고 TF를 구성해서, 오늘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구정질문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한다고 해서 다음 주 초에 바로 TF회의를 하고요 용역이 발주되면 7월까지 기본계획이 나오고 11월 중에 투자심사를 거쳐서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반영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청년드림센터를 건립하면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수 있겠지만 본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창업 및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경제융합센터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멘토링사업, 아카데미, 자금 지원, 네트워킹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서 관악구에서 청년들이 잘 정착하고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건립과정에 우리 구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다 반영되게끔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도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의회가 보다 더 좋은 관계, 그러니까 구민을 위해서 서로 윈-윈 하는 그러한 관계로 발전될 것을 정말 염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은 3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미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권미성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제7대 의회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애정어린 따뜻한 ‘사람중심 관악특별구’의 격조높은 행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로서 관악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를 마치고 서울시 의원에 도전하기 위해 관악구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격려로 의원 임기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악구의회 7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던 중에 2016년 15일간 출석정지를 당하는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7대 의회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 지금 이 시점에 지나간 상처를 덧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마지막 당부말씀을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꼭 남기고 싶습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지방의회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관악구의회가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는 것은 엄연한 팩트이고 관악구의회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평가는 관악구청 공무원과 관악구의회 직원들의 평가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관악구의회의 청렴도 평가가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는 사실은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모멸감을 느끼는 평가였습니다. 언론에서 기초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무능에 대한 질타는 수시로 있어 왔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해마다 증가되면서 해마다 증가되면 되었지 감소되지 않는 것이 생활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각성의 이유입니다. 무능력보다 더 구민의 실망을 안겨주는 행동이 부정부패와 청렴하지 못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악구의회가 청렴하지 못하다고 내부 구성원들이 바라본다면 이는 관악구의회의 구성원들이 자기 살을 떼어내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자성의 행동과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의회 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관악구의회 전 이성심 의장과 임원진의 혁신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성심 전 의장의 사퇴와 임원진 총 사퇴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심 전 의장의 사퇴와 임원진 사퇴 요구에 대한 결과는 회의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본의원을 출석정지 15일이라는 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제가 지난 일을 다시 되새기는 것은 과연 청렴도 내부평가 전국 최하위에서 관악구의회가 어떤 책임으로 그 문제를 관악구민에게 사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입니다. 이성심 전 의장이 강사초청과 행동강령을 배포한 적이 있었으나 과연 그런 전시적이고 보여주기의 단편적 처방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성의 바탕에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었다고 본의원은 평가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 하반기 평가도 혁신적 청렴도 향상의 결과는 없었으며 이는 전반기의 반성 없는 연장선에서의 의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청드립니다. 청렴도를 확실하게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준비해주실 것을 길용환 의장님과 의회 임원진께 요청합니다. 만약 의원의 임기가 종료된 관계로 추진할 수 없다면 8대 관악구의회의 임원진께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줄 것을 본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악구의회에 대한 청렴도 내부평가 전국 최하위에 대한 관악구의회 의장인 이성심 전 의장과 전 임원진의 사퇴요구가 부당한 요구였다고 생각하는지. 본의원이 본회의 발언에서 있었던 회의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가 과연 타당한 징계사유인지 명명백백하게 3월 15일 이전까지 관악구민 앞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3월 15일 이전까지 관악구민 앞에서 공식적인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관악구민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공개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악구민이 모두 알 수 있도록 HCN에서의 방송편성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함께 본의원이 재직한 제7대 관악구의회 청렴도 평가 전국 최하위는 부끄러운 결과였고 관악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51만 관악구민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내부평가를 한 관악구 공무원노조 조합원인 관악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관악구의회 직원들께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의회 수장이었음에도 전 이성심 의장께서는 반성과 혁신을 위한 아무런 유감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송도호 의원이 유감표명이 있었던 것을 지금이나마 평의원인 본의원도 송도호 의원처럼 유감표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8대 관악구의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내부평가에서 전국 지방의회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자긍심을 느끼는 관악구의회로 재탄생되기를 바라면서 제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51만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길용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학동·삼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화합과 소통 열린의정으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길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50만3,000여 명의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기점으로 관악구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고 금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악구 시의원에 출마하고자 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8년 동안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니 그동안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관악구민 성원에 힘입어 관악구의회 6대, 7대 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7대 전반기에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일하기도 했고 6대 전반기 상임위 활동은 사회복지학 전공을 살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장애인복지증진개정조례안, 생명존중 자살예방 제정조례안,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사업 시행 제안 등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후반기 상임위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활동으로 10여 년 동안 주택 재개발사업에 묶여 포장 한 번 제대로 못한 삼성동 골목길포장 제안, 삼성동 주공2단지 지하공간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공간 우뎀나무조성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7대 상임위에서는 전후반기 모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관악구청 전반에 걸친 행정과 예산의 흐름을 알게 되었고 대학동 동산어린이집 신축 제안, 관악문화관 강당 이동무대 설치, 청소년회관 화장실 리모델링사업, 무분별하게 그려진 벽화 체계관리 운영제안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악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무사히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관악구민들의 관심과 사랑이었고 여기 계신 관악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21명의 선·후배 동료의원님들과 1,400여 명의 직원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신 지역주민, 선배·동료의원님,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관악 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의 새로운 도전에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채찍질 그리고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그동안에 상처가 있었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용서와 이해를 바라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0만 관악구민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신 송도호 의원님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 권미성 의원님께 관악구민과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들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