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길용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준례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민영진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난 3월 29일에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3월 30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신분 변동 사항으로, 지난 3월 19일자로 김정애 의원님, 3월 29일자로 송도호 의원님의 사직서가 각각 제출되어 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 재적의원은 22명에서 20명으로 변동되었으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은 7명에서 6명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7명에서 6명으로 각각 변동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용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민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영진 의원닙니다. 먼저, 지난 8년 동안 유종필 구청장님의 행정평가를 하면, 공과 실로 나누어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보다는 공이 더 많다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관악구를 지식문화도시로 눈부시게 도약시킨 점과 또 여러 분야의 복지인프라에 시금석을 쌓아놓은 점 이런 점들은 관악구 역사에 평가받을만한 시금석으로 될 거 같습니다. 구민을 대신하여 관악구 발전에 노력하여 주신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다음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저는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민원이나 또 해결해야 할 점 이건 저는 지금까지 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악구 전반적인 거에 관련해서 구정질문 했거나 5분자유발언을 했지, 정말 오늘처럼 이렇게 자그마한 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과 관악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한 번 생각해 주십사라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원동 제2공영주차장 노상 월정기제도의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추진방향에 관련해서는 저는 반대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합리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지고 이런 제도개선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지정주차제를 현재 약 일곱 군데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주차장이 없는 관계에 관악구가 배려해 줘서 지정주차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7개 정도의 장사하시는 가게가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2면에서 1면 그 다음 1면에서 1면, 1면에서 1면 이렇게 50% 감축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한 데가 있는 반면에, 거기 보면 ‘안가기사식당’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신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6면 중에 1면으로 줄여놨어요. 제가 계속해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건 당신네들 제도개선 하는 건 다 이해는 한다. 그러나 이건 너무 가혹한 처사다. 6면에서 1면으로 줄여놓으면 그분들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다, 문 닫고 나가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개선 좀 해달라, 제도의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해도 법과 원칙과 제도에 의해서 절대 불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면에서 1면으로 줄이는 건 정말 가혹한 처사이고요, 정말 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과 또 집행부 관계자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서원동인데요, 거기에 ‘나사로의 집’이라고 중증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어요. 주로 물건들을 외부에서 가져다 중증장애인분들이 조립하거나 만들어서 다시 납품하러 가는데 납품차량이 1대가 있어요. 이 차량 관련해서 제가 계속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건 정말 사회적약자의 배려차원에서 물론 거기 규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걸 배려해 준다고 하면 관악구 구민들이 누가 뭐라고 하라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건 잘 했다고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제도만 탓하고 있습니다 제도만. 이게 정말 법과 제도도 있지만 정말 따뜻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예산의 권위적인 배분이다. 정치는 정책순위를 정하는 최고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좋게 아무리 얘기해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은 정말 검토를 하거나 따뜻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과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분들은 다시 한 번 이 문제 관련해서 다시 토론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용환의장
민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사일정(안)(248회) 부록 참조 그러면 안건심사 등을 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를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회의에 이어 관악구 다 선거구 백성원의원님과 마 선거구 주순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