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근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산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신선함이 느껴질 정도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위원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바라며 바쁜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으며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위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안병일입니다. 지직과 소관인 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96년6월29일 법률 제15093호로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서 동시행령 제14조의 위원장이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개정되었고 위원수도 12인에서 15인 이내로 개정되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숫자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에 지가공시 등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심도있게 하기 위한 사항 같습니다. 따라서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그것을 개정하고자 본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이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96년6월29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되었다고 하는데 그 공포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사항은 조례개정 사항하고…

전체 다 할 것 없고 그 부분만…

제14조 제목에 토지평가 위원회를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3항 중 지방자치평가위원회를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첫째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및 15인으로 구성한다. 2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 구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된 사항이고 그외는 같고, 개정된 사항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전 구조례에 5명 위촉인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을 다 위촉했습니까?

예. 위촉을 다했습니다.

그 수당 조례에 얼마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작년하고 올라가지고 올해는 1인당 5만원씩 줍니다. 전에는 3만원 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연직을 제외한 9명이 위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통과되면 당연직을 제외한 9명이 새로 위촉될 수 있도록 신규조례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까, 오늘 안올라온 것은,

예. 그것은 범위를 정해 가지고 12인에서 15인 이내로…

15인 이내로 하니까 9명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더 할 것같으면 여기에다가 인원을 더 넣어 가지고 했을 것인데 현재로서는 정족수 이상이 없기 때문에 현재 11인입니다. 전에는 12인을 못을 박았기 때문에 구청장위원으로 되어 있을 때는 12인으로서 못을 박았기 때문에 12인 했는데 한 사람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됨으로 해서 11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당 관계도 있고 해서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양수위원님 질의하실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안병일 지직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12명에서 굳이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조정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분명히 15인까지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장을 청장에서 부구청장을 한다고 하는데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을 12명선에서 10인에서 15인이내로 조정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분하게 분명히 15인성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해서 우리가 예산도 없는 자치단체에서 계속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 계속 지출되는 부분이 늘어나면 그것도 모이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절감하는 의미에서 지금 당연직이 종전에 비해서 한 사람이 줄어든 것만 해도 한 사함이 여분이 더 생겨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는데 정족수를 15명선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에는 종전대로 12명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족수 관계도 구의회 인원수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현재 당연직 위원은 수당이 안나갑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이 한 사람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도 더 이상 보충할 필요도 없고 기타 기명 위원도 필요없이 현재 11인으로 하면 10인내지 15인이내에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잠깐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장양수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15인으로 되어 있기도 현재하고 있는 그 선에서 유지시키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배영일위윈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우리 장양수위원님 말씀 중에 저도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과장님 분명히 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회의 몇 번 합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정기분심의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따른 동에서 조사된 것하고…

그래 전년도 통계를 볼 때 몇 번했습니까?

4번정도 보면 됩니다.

4번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물론 그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는데 4번 본다 하더라도 3명 해봤자 돈은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지평가라는 것은 아주 심도있게 해야 되고 돈은 그 해봤자 얼마,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본 위원은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이 12명중에 명단이 지금 나와 있죠. 그 명단 좀 발췌해 주세요. 그리고 발췌하기 전에 우리 구 의원이 몇 분 되어있습니까?

구 의원은 감한민의원 한 분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구 의원님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지가공시 심의위원을 동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인중계사가 많이 하고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득실 관계가 있어가지고 조작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복덕방 공인중계사들이,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 차제에 물론 그 분들이 유능하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토지에 대한 장난을 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원님들은 아무래도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자치제가 근 5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 지역실정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위촉해 가지고 그것을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선 동에 위원이 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다 이래서 이미 위촉이 되어 있는 분이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각계각층으로서 세무서 재산세 과장님도 들어 있고 중개업 지회장은 꼭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회장은 관내 부동산을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평가사 2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 개정되면서 전에는 지역사회에 정통한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보면 하나의 지역사정이 랄까.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래가지고 상당히 위촉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항은 저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득실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많고 시세를 조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기가 중개업 하면서 이것 팔아주기 싫으면 그것 가격을 팍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팔린다고 하고 다운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을 중개업을 담당하는 직원한테 최대한 확인을 많이 하도록 무슨 불미스러운 사항이 생기면 즉각 조치를 하도록 부동산 중개업법에 벌칙사항은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지 나가면 전부 조사해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요즘도 계속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좋은 말씀인데 제가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만 최근에 저희 문현3동에는 아파트 건립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임야라 해가지고 실지는 밭떼기를 해먹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얼마 안 되어서 발전을 해야 될, 삽입해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장난쳐 가지고, 중개업자들이 장난쳐 가지고 현재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한50만원 됩니다. 50만원 되는데 그 바로 옆에 경계선에 임야라 해가지고, 지목상 임야라 되어 있는데 전입니다. 전인데 그것을 사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근5년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5년 있은 공무원이 없어요. 없고 또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중개사들이 장난을 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옆에 밭에 임야가 24만원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반 차이가 나는데 평방미터당 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법적인 이의신청이 곧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는데 공무원이 답을 못 해주는 거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 하느냐, 그래서 중개업자들은 그런 장난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예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공무원들도 과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도 남구청에 5년이상 있다고 보장도 못하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이나 부구청장도 아무리 해보아도 실제 어렵습니다. 왜, 우리 구의원님 위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래도 이 지역에 몇십년씩 다 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에 전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는 분들을 내세워 놓으면 이런 장난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 감사때도 동래에 의원은, 저는 동래에서 왔습니다만 동래에는 구의원들을 꼭 참석해서 정당한 그런 토지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그리고 또 현재까지 동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조정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내용적으로 보면 지가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만큼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를 데려다가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하고 그 외는 동에서 한 사항이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근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보통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기간이 어느정도 걸립니까?

이의신청은 공시지가 결정사항이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선을 결정하고 나면 그걸 지금은 전부 개별적으로 통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을 , 공고를 해가지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에 따라 가지고 종결됨과 동시에 지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올해 같으면 6월28일자로 결정이 되어서 전부 통지가 되고 그 이의신청이 끝나고 나면 지가가 결정된 날짜부터 해 가지고 2개월 이내에 재조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2개월 이내에 청구된 사항을 지금 조금 있으면 또 합니다만 그것은 감정평가사에 사전에 검증을 받아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하고 그렇게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이 공백기간이 많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사상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서 동에 토지평가위원회 일원으로서 다년간 일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우리가 정밀하게 한다고 해도 아마 주민들에게 세금 나올 때 보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임 많이 생깁디다. 그래서 위원을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위원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상반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 수가 구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이 5명 하고 6명이 됩니다. 우리가 12명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있으면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구청에서 싫어하면 이것은 불가피하게 전부다, 이것은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명 같으면 일반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소 6명이 전부다 어떤 시민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반대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더 세밀하게 심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10인 이상 15인 이내 해놨는데 10인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독주적으로 안나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15인 이내에 위원 수를 오히려 더 넓혀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 예산상으로 보면 이것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봐야 연에 4,5일 밖에 안 하는데 예산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최관계는 앞에서 종전에 저희들이 보면 딱 정해진 것이 4번입니다. 그 외는 6번도 할 수 있고 10번도 할 수 있고 그 사정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꾸 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충분하게 심의를 하려고 하면 위원 수가 좀 많은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결정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면서 최종결정을 하고 그 다음 o조사 청구회 1번하고 그래서 규정은 4번 되어 있지만 그에 따라서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잡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거의가 동에 위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에서 심도있게 해주면 구에서 별 할 것도 없고 구에서 위촉위원이 당연직 위원이 많기 때문에 과수에 의해서 무조건 결정이 안되느냐, 염려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김한민위원님 참석하시지만 그렇게 결정이 안됩니다. 안되고 감정평가사가 위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자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는 자기네들 도면 그려가지고 가면서 전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하면 목이 달렸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만 내용을 단번에 거기 앉아서 서류를 다 못봅니다. 못보기 때문에 대략적인 지역사정을 봐 가지고 이래가지고 합니다. 김한민위원님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체 우리 남구관내에는 다 알고 계시고,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예. 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종전과 같이 12명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만 위원장이 구청장을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만 제가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을 구청장이 빠지는 대신 우리 구 의원을 한 사람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12명 안됩니까,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늘리고 줄일 것도 없이 10명 내지 12명이내도 되고 과장님 아까 12명 했으니까…

배위원님! 지금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 하시고 우리가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지적과장한테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것은 재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역사정, 정통사항만 했는데 지금은 지사공시 및 감정평가위원이 이미 위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미 되어 있으니 그것 한데 지금은 중개업자격증이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지신분이라야 내가 볼 적에 이 지정이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혹시 수정안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지한 자세로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에도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송대 김한민 이인곤 배영일 이태흠 장양수 구근회 사상대 고수환 김정화 차경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