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단양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주 토요일 제3차 본회의시 사회복지과 소관의 질문중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의원 여러분과 협의에 의한 부득이 회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공통된 의견이 추후에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님의 해명과 함께 향후 동 사례와 같이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약속을 하는... 한다면 의회운영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동 사태에 대한 해명과 방지대책에 대하여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수 발언대로 이동)

제가 이것... 사무과에다 자료를 금일 바로 전날 군정질문·답변한 내용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본의원한테 지금 와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무과조차도 본의원이 부탁했던게 내손에 와있지 않은지. 이렇게 운영하면 안되죠. 어제 저기 회의록을 좀 갖다주시오 했는데 내손에도 와있지 않아요. 내손에도.

예. 지금 왔잖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져오라 해서 온거예요. 이것. 무슨놈의 사무과가...

아니, 아니... 김종태 의원님! 예. 그것은 우리 사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말씀을 서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군수님의 사정에 대한 말씀하실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오늘 바쁜 일정이 계시니까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당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태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은 말씀 하시고, 아니면은 군수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의원님들?

아니, 답변서도 지금 올라와 있어야죠. 내가 지금 볼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나는 조금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내 앞에. 내가 뭐 내용을 알아야지 할 것 아니예요.

예. 그럼, 김종태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의원님들 전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또 이렇게 일정이 바쁘시니까 가시는 것으로 하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수영 의원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로 인해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하여 확장이 시급한 시점에서 건설 폐자재 그리고 흙, 시멘트, 돌등 토양오염이 비교적 덜되는 토사 종류는 별도 장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사업 측면에서도 딴 구릉지역의 매입 토사 적치장을 만든다면 좋은 땅을 변화시켜 적정히 활용할 수 있는 복리를 조성함으로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토사 적치장을 만들어 볼 용의는 없으신지와 계획을 해보았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사적치장 설치운영 건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 사업성을 검토해서 설치가능시에는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하십시요.

김수영 의원입니다. 토사적치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느끼냐 하면은 지금 쓰레기장을 가보면은 토사별로 토양오염이 덜되는 부분이 전부다 쓰레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 쓰레기장이 토사나 다른 건설 폐자재 같은 것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같아요 가보니까. 안 그래도 쓰레기장에다 그런것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쓰레기장 1∼2년 쓸것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인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토양 오염이 덜되는 흙이나 이런것이 있다면, 지금 15톤 차 1대에 7만원에서 8만원은 주어야지만 그 흙도 갔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때 돈을 주고 버리는 것이니까 오히려 돈을 받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것이예요. 그 흙 종류를 그렇게 본다면 구릉지역같은 경우 싼 땅을 매입하거나 매입하기가 어렵다면은 그 땅 소유자와 협의해서 그냥 갖다 부어 주더라고 돈을 오히려 받고 부어주니까요. 상당히 좋은 땅을 만드는데 돈 안들이고 돈을 받아 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연구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창수 의원이십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업무를 다루느라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사업 특위활동시 쓰레기매립장에 토사를 유입안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폐자재라든가 이런것이 지난번 모니터요원 견학시에 전 의원이 보게되었습니다.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대해서 앞으로 계획 시정할 수 있는 구상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거액의 예산을 들려서 이번에 중장비를 샀습니다. 이 중장비가 승인만 해준다면은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는날부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가름하겠으니까,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쓰레기 매립장 부지내 반입된 토사석은 저희들이 복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한 부분도 있고, 또 지적하신대로 일반 건설폐기물 적취도 있습니다. 건설폐기물도 저희들이 한곳에 적취했던 것은 최소한의 매립장의 성토용 부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치해 놓았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두번째로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중장비 사용계획 당초에 제가 욕심부렸던 것을,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1명의 증원을 더 모집했던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이 부족해서... 금회 구입된 중장비는 기존 운전원 중에서 면허 소지자로 대처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농협에서 조성한 늘푸른통장 조성 기금이 현재 1천만원 정도 세외 현금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97년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때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요.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복토용 건축자재 이것이 폐자제가 돈을 받고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돈을 받고 진입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지금 아직 제2의 쓰레기 매립장도 확보되지 않고 포화가 금방될 우려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쓰레기만 매립되고 토사가 유입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여름철 같으면 모르지만 여름철에는 파리가 끼고 해서 덮고 이러다보니까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겨울철에는 전혀 그것이 필요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회의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박창수 의원님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복잡 다양한 농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자금의 지원조건이 각각 달라서 금리라든가, 이자율등 지급조건 또는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못할망정 시행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 고랭지채소가 금년에 가격 폭락이 대해서 농민들이 시련에 빠진데 대한 적극적으로 군정이 대처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양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 지붕개폐용 환경보존형 시설을 해서 권장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주관 과장으로써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동명입니다. 우선 먼저, 농정업무 분야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대치에 못미친점 많았습니다. 지난번 군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개선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은 조언이 계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정전반에 대한 이자율 관계입니다. 농자금 지원조건과 이자율이 자금마다 다른데 이의 통폐합 및 시정 건의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에 투자되는 자금은 일반회계의 국고보조와 농특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산림개발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경영자금, 축산 경영자금의 융자가 있는데 이러한 융자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년이율 3%∼8%, 상환조건이 1년거치 3년 균분상황에서 20년 상환으로 구분되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별 지원조건과 이자율이 다양한 것은 각 자금의 운영규정이 지침에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는 이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겠습니다. 농자금의 통폐합은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권한이므로 지자제에서 결정하기는 곤란한 사항이지만은 추후에 각종 채널을 통한 즉 회의라든지 연찬회, 교육등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고랭지채소 경작농민의 영농자금 및 출하선도자금의 융자상환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랭지채소는 가격변동이 특히 심한 작목으로써 년 1회에서 3회 정도 경작함으로써 가격이 폭등할때 영농마진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기성을 가지고 고랭지채소를 대량 재배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강면 올산리는 고랭지채소 재배의 적지로써 다수 농민들이 고랭지채소를 집단적으로 재배하고 있어 금년도의 경우 가격 폭락으로 수확도 하지 못한체 폐기한 농가들이 많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고충이 매우 큰 실정이나 융자금 상환연기 또는 융자금 상환을 위한 영농비지원 등은 타작목의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 사실상 곤란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고랭지채소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추진과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농협이나 김치 가공공장등과 사전에 계약재배를 적극 추진을 해서 가격 폭락이 될 수 있으면 적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고랭지채소 유통단지 즉 도로개발이라든가 밭정지사업, 육묘포장설치, 수송차량 등이 유통단지로써 조성이 될것같으면 탄력적인 유통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세번째 양축농가에 발생하는 가축배설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용 지붕개폐형 축사는 우리군에 영춘면 오사리하고, 적성면 대가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의 퇴비자원화 활용을 위해서 개폐형이 아니라도 톱밥축사로 설치하도록 계속 권장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즉 저희관내에 적성면에 있는 기동리지구, 대가리지구 등의 양계농가에서는 어상천면 퇴비공장에 공급을 해서 지금 오염방지를 최대한도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첫번째 답변을 하신 이자율에 관한 것은 이것 본 의원도 압니다. 여기서 자신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는 농민들이 즉 말해서 융자, 보조 이것을 따져가지고 지원을 받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융자싸고 보조 많이 주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차보전사업도 점점 줄어드는 신청자가 줄어드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라도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달라는 뜻이었고, 두번째는 영농 고랭지채소 문제는 내년도에 경작을 시키고 경작하는 이사람들이 금년에 빚을 졌습니다. 즉 말해서 원금, 추가보조금 이래서 연체까지 발생해서 연체된 사람은 내년에 영농자금도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영농의욕이 상실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연체된 이자를 안갚더라도 또 융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찾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농정과장님도 기술을 발휘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세번째에 대해서는 톱밥사용을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톱밥이 우리지역에서 맞느냐 하는것부터 조사를 해야되는데 우리 공단내에 보면은 뻘크 모양 이렇게 되어서 톱밥이 무진장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지역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만 경북으로 다 넘어가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런것을 찾아 다니면서 활용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겁니다. 엄청난 양이 우리지역 역외로 지출된다면 과연 이 공정이 체계적인 공정이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 세가지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가지고 또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런 행정을 바라면서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문과 본 의원의 견해를 밝혀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정부차원에서 우리의 물품을 보호하고 물품 구입시 보다 질 좋은 물품구입에 기여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정책이니만큼 자주 살피면서 철저한 단속으로 지역물품 보호에 적극성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위반자 적발시는 본보기로 매혹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따라서 그에 따르는 세부적인 실지 단속횟수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수입농산물 189점하고, 국산농산물 227점 정도 다양한 품목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년중 실시를 하고 또 수시단속을 합니다. 단속횟수는 금년도에 11월까지 시.군합동 단속, 군합동 단속, 읍.면 및 수시단속 해서 101회를 실시 했었습니다. 여기에 위반업소가 주의 정도가 7건, 현장시정조치가 260건해서 267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질책을 받고 해서 내년도에 더욱더 강화를 하도록 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지도.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를 하고 단속은 년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원산지표시 처벌규정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특별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분기별로 농정업무를 맡고 있는 주관과장이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요.

최상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때 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참으로 열심히 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군청을 기점으로 해서 가까운 거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지대에 있는 지역도 있는만큼 이 사업은 적극성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벽지노선 농촌버스 지원대책과 이면도로의 일방통행화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어려운 여건으로 자가용을 구입하지 못하는 노인세대 및 부녀자 그리고 주민을 위해 벽지노선 지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벽지노선은 탑승자가 매우 적어 노선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도비의 손실보상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계속 방치할 경우 운행중단 상태가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의 해결방안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때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고, 단양읍 소재지 주간선도로 아래에 이면도로 단양초등학교부터 시외버스터미널 구간의 일방통행 도로화 함으로써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 주차장 운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수입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지노선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41개 노선중 34개 노선이 평균 승차인원 7명이하인 비수익노선으로써 정상운행 도모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손실에 따른 재원으로는 금년도에 4개노선에 4천8백만원, 오지 교통사업비로 3천6백만원, 고수제불통 손실보상금으로 5천5백만원 등해서 금년도에 1억3천6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농촌버스 경영손실에 따른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비수익노선 중 평균승차율 50%미만 오지 10개 노선에 기본경비를 추가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실태를 점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소재지 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해소토록 사업성 검토후 '97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관내 41개 노선중 34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금을 책정할때 평균 승차인원 제천인원이라고 하는데 14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0%에 해당되는 7명 이하의 노선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개 노선정도됩니다. 좀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7명 이하의 비수익노선은 10개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제가 금년도에 8월달하고, 10월달에 8월 한달간 운영실태 조사를 하고 그 41개 노선 운영실태 조사에 의해 가지고 10월중에 노선조사를 다시했습니다. 3회를 해서 내년도에 가장 우리관내에서 어려운 노선 10개만 유류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다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분기별로 수시로 운영실태 조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다 업무를 추 진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를 드렸던 이면도로의 일방통행화 방안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미국에 연수갔을때도 그렇고 인근지역이 제천지역도 도로에 혼잡성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를 일방통행화 하는 방안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지역도 주간선도로 및 충북은행을 기점으로 한 아래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차가 내려가는 것 올라가는 것이 서로 부딪치다 보기까 서로 후진을 해서 비켜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방통행화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되고 또 일부지역은 주차장 면적의 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용의는 없는지? 하고 이것을 실시하기 이전에 당해 시장가의 주민들의 의견 또 지역전체의 의견들을 한번 듣는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는 이러한 일을 먼저 선행한 이후에 이렇게 시범실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이전에 의원님들만 양해해 주신다면은 각 실과장님들께서 볼일이 좀 있고 년말에 바쁜곳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런것이 있으면은 회의중이라도 메모를 전해주시고 연락을 해 주시면은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는 한도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는 급한 사항이 있다든가 민원인이 약속이 있다든가 그런것이 있으면은 회의중이라도 이쪽에 사무과 직원들 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자리를 떠도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내 제조업을 비롯한 무등록 공장은 얼마이며, 그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경기의 침체로 군내 중소 제조업체의 가동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폐업공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등 부양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방곡도예촌 육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려 건립하였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10개업체 참여계획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및 유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네번째, 중소 제조업체의 부도는 국제경쟁력 약화에 있다고 보는데 대기업의 원료 단가가 국내 기업 공급가액보다 낮은 것이 경쟁력 악화의 원인으로 보는데 상공자원부등 관계부처에 건의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무등록 공장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등록 공장은 '94년도에 무등록공장 등록요령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4개 업체를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조시설은 200㎡ 이상의 공장은 공장설립 승인후에 건축허가 조치로 100% 의무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중소기업 가동율 저조로 부도 및 폐업공장 부양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서 구조조정자금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자금을 적극 알선해서 어려운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기업으로 휴.폐업한 업체는 대체입주토록 업체모집과 매각협의 등으로 대체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매월 정기적으로 구인, 구직자의 수요조 사를 해서 취업알선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난에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방곡도예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추가매입과 건축면적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시설공사 마무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인근부지의 지가가 과다하게 상승을 해서 신규업체의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추진이 지금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예촌 내부시설공사는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업체유지는 기존업체 4개업체와 현재 부지확보한 업체 2개업체, 지금 현재 부지를 협의중인 업체가 1개업체로써 '97년도 상반기까지는 참여업체 모집을 완료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도예촌 운영관리는 1월중에 위탁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방곡리 마을을 전통 도자기 마을로 육성을 해서 우리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대기업의 수출원료 단가가 국내기업의 공급가액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원료의 대부분은 지금 독과점 품목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수요.공급 조정으로 가격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출업체 및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관련업체와 협의를 해서 원가분석을 한 후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박창수 의원님께서는 네가지 중에 한가지만 집어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을 포괄적으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뜻은 지금 시멘트 공장내에 있는 세석을 분쇄하는 공장이 과연 등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구두로 했는데도 그것이 조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방곡도예촌 문제는 기존에 거기에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방도를 찾아봐라 했는데, 거기는 공유재산의 일부분이 밭이라든가 이런것이 임대가 되었기 때문에 산도 활용을 못하겠다 하는 이런 문제를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공유재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임대를 억제한다든가 또는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업체가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했고, 아까 수출원가 문제는 PVC라든가, 폴리에칠렌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단가가 원체 수출단가는 톤당 16,000원이면 국내 공급하는 것은 18,000원, 자기네 공장에 공급하는 것은 16,000원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주관 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보충질의 하신 무등록 공장에 무등록한것을 말씀하셨는데 무등록 공장은 저희들이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해서 적법한 조치를 바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방곡도예촌관계는 공유재산 활용방안은 저희가 답사를 상당히 여러번 했는데 저희들이 도예업체를 유치하면서 부지를 알선해줄때는 적정한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고 위치가 부적정해서 지금 개인소유 토지를 임대하는 것으로다 임대하고, 또 알선해 주는 것으로다 적극 추진을 해서 상반기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 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수출원가 관계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당장 이것을 답변하기에는 어렵고, 관련업체한테 자료조사를 해서 통상산업부 및 수출업체와 협의를 해서 내용을 판단한 후에 사업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허수일 의원이십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본 질문은 사석이든 공식석상이든 두서너번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단양은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관광군으로 행정의 초점을 관광개발에 두고 있으나, 누구나 다 말하듯이 "볼거리가 없다" 특색있는 "향토 음식이 없다" 또한 주변에 산림자원이 있으면서 뚜렷한 가로수등 정원이 조정되어 있지 않다고들 합니다. 실례로 단양읍의 경우 프라타나스 나무외 은행나무, 벚나무, 단풍나무등 여러종류의 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지만 수십그루가 고사되어 있으나 베어 낸 자리에 1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어느 누구하나 보식하 려고 하는 자세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도심지의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고 있으며, 벚나무 또한 병이나 고사직전에 있는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 관리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을 군정의 제1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행정에 실과가 한목소리가 되지 않고 각자 따로 노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3년전의 일이었습니다만은 담당과에서는 단양의 토질에 맞는 가로수를 찾기 위하여 매포 평동에 시험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언제쯤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찾아 심을 것이며, 그 추진과정을 언제 의회에 보고할 것인가와 본 의원의 견해는 단양에는 붉을단자와 맞게 적단풍을 점차적으로 식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그리고 관광지다운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 개최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과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단양읍에 심겨져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 이식사업은 '92년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3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버즘나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해마다 하였고 병해충 예찰활동 등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방제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관광단양 조성을 위하여 '97년도에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자귀나무등 3개 수종 600본에 사업비 한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비 확보 즉시 관광로 진입로 주변등에 집중식재하여 볼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보식관계는 벚나무부터라도 시행하여 '97년도 당초예산에 가로수 보식사업비 1천2백만원을 요구하였고 사업비 확보 즉시 결식구간에 보식을 하겠습니다. 단양토질에 맞는 가로수 수종 선정을 위하여 '93년도 시험가로수를 식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동지역에 했는데 그것이 79%, 거기에 맞는 수종이 느티나무 하고, 산목련이 주로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식재되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신단양소재지 버즘나무는 명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부분적이라도 수종갱신을 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관광지다운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요.

질문서는 길게 넣었기 때문에 끝에 주민의 여론과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나무 수종은 어떤것이었으며, 또 전문가들이 보는 단양실정에 맞는 나무에 수종은 무엇이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부분이 답변서에 미흡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94년도에, '94년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단양지역에 적합한 가로수를 좀 선정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느티나무, 마과목, 산목련, 복자기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포 평동에다가 식재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다른 수종은 별로 토질에 안맞고 그래서 활착율이 한 75%, 79% 그랬는데 느티나무와 산목련이 활착율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계획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적단풍이나 청단풍으로 해서 플라타너스를 교체를 해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은 수종은 어떤것이라고 조사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설문조사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에 박창수 의원님께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앞에 답변도 있었고 해서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좀 간략히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항, 2항, 은 답변과 질의를 생략하고, 3항에 대해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생명의 숲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네번째, 중앙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산림자원화 시책과 지금까지의 시책과 앞으로 산림을 관리할 산림과장으로서 지금까지 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를 자세하게 한번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명의 숲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의 숲의 추진목적은 자신이 일생에서 소비하는 산소를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운동입니다. 그 생명의 숲 조성운동은 군민이 일생동안 세그루 이상 나무식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겁니다. '96년도 우리군의 생명의 숲 조성 추진실적은 생명의 숲 조성, 수액채취림, 유실수 마을조성에 대한 총 식재면적이 35ha에서 총 12만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수종은 철쭉외 9종을 식재하였으며, 참여기관 및 인원은 39개 기관단체에서 총 2,600명이 참여하였고, 생명의 숲 조성운동에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생명의 숲 조성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혼, 출생, 회갑등 각종기념일에 한그루 이상의 나무를 기념 식수로 심을 수 있도록 추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숲속의 푸른공장 조성운동 및 철쭉꽃 100만그루 심기운동과 연계하여 나무심기 운동을 통한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추진하여 다시 찾는 단양관광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실적은 별도의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훼손지역에 산림자원을 이용한 굴취를 한 것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구간내 입목굴취는 총 6건에 1,146본을 굴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포-신단양구간 확포장 공사에 5건에 166본 그래서 금년도에 굴취한 것이 1,312본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여러번 담당자한테 이것을 자원화 시킬 수 없겠느냐 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무하나가 수백년을 큰겁니다. 그게 그냥 전부 삭벌이 되다시피 나갈때에는 참 가슴이 아플겁니다. 그것이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렇게 느끼실 것인데 이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협조 요청 문서가 나갔어요. 고속도로 공사로. 그것을 다 베어 버린 다음에 문서 내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자원화를 시키라 했으면 자원화를 즉각적으로 대치해야 되는데, 베어 버린 다음에 문서를 내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관광군이라서 매년 농원도 조성하고 공원도 합니다. 빠다로 해서라도 기술이 없는 살리지 못한다고 합니다만 10그루 더 가지고 가고 세그루 해줄 수 있는냐 해서라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수백년 묵은 소나무가 과연 적지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했어야 원칙이 아니냐 이것은 대처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하건대 이런것이 꼭 고속도로 공사, 국도 확포장 공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을도로 라든가, 군도를 할때도 분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한그루 나무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대처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같이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지만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문서를 넣었고 또 주관 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듣고자 한 겁니다. 이렇게 대처해서는 정말로 군민을 위하고 우리 단양을 아끼는 그런 선량한 공직자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즉각적인 대처와 또 지나간 다음에 고치지를 않아 뒤떨어지는 행정은 하지말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안받아도 좋으니까 심기일전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라도 한그루라도 있으면은 철저하게 좀 박창수 의원님 말씀대로 고시를 해놓았다가 다음에 가로수로 쓸 수 있고 또 여러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상우 의원이십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꿩 방사 시기의 적절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조성의 일환으로 야생조수 꿩방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기에 방사함으로써 죽어가는 꿩들이 속속 주민들의 눈에 띄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야생조수 꿩방사 시기는 늦은 봄철이나 여름을 기하여 방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리 늦은 시기에 방사를 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꿩방사시 꿩들의 야생 생활 능력을 적절히 고려한 판단인지 해당과의 적절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추경에다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꿩방사는 11월8일날 가곡면 보발리외 8개소에 475수를 하였습니다. 재원은 '95년도 순환수렵장 수입금이 저희군에 8천1백만원이 와서 그 일부분을 가지고 4백7십만원을 드려서 했습니다. 이것을 한 것은 5개월된 것으로 야생에 적응하기 좋은 꿩으로 한겁니다. 꿩방사후 날씨가 좋지 않았으며, 이틀후 방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영춘면 상2리외 3개소에서 5수 정도가 아주 폐사 직전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는 발견을 아직 하지를 못했고, 방사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중∼하순에 꿩이 산란을 시작하여 5월말경에 최초 부화 시작하여 부화후 3개월 짜리를 방사해도 9월중순이 되어야 방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의 꿩은 현재 적응이 어려워 4∼5개월 된것을 방사해야 현지 적응이 양호 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월중∼하순에 방사적기로 보는데 꿩방사에 따른 사업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되어 11월2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8일날 방사를 하게 된겁니다. 앞으로는 꿩방사 계획에 있어서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사실적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야생적인 원래 꿩은 야생동물이죠?

예.

하지만은 집에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집에서 먹이를 주고 하기 때문에 야생성이 적응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쓰신다면 2개월 정도 앞당기면 되겠습니다. 2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또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앞당겨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허수일 의원이십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세건에 대해서는 감사도중에 상당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 폐도가 많은데 고유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실소유자나 경작자에게 불하해 주면 재산관리에 따른 인력 및 경비절감 실경작자의 재산권 보호등 기대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불하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하천 폐도 관계하고 도로폐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 폐천 및 폐도부지를 개인에게 불하하는 방안은 현재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을 대상으로 양여대상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체가 조사가 되면은 충북도의 관할 행정기관 하고 양여신청에 따른 서류준비를 전부다 해가지고 하천폐도나 도로부지에 현 고유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점유자에게 용도폐지가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분만 하겠습니다. 의도가 있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해복구 등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끝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넘어오는 것이 1년 후에 넘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아까 휴경화 농지 그런 상태로 버려지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관과에서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빨리 조치를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다면 개인이 하고 또 군이 할 수 있다면 군이 해서 지금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고속도로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점토 분야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한겁니다. 여기에 따른 것은 즉각적으로 조사를 빨리 해서 양여할 것은 양여받고 또 우리군유 재산은 불하할 것은 불하조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건설공사와 맞물려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지만 또 뒷북치는 행정이 안될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것을 즉각 대처하실 의향은 있는것인지? 제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지역에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마당에서 하천이 지금 폐천을 해야될 부지면적이 한 500∼600평 됩니다. 이것도 공사기간이 내년이다 종료가 10월달이다 해서 가지고 있을 아니고 하마 아스팔트까지 깔리고 진행이 각기쯤 되었는데 공사기간 준공될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간략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년초에도 빠른시일내에 해가지고 상반기 이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창수 의원님 분할을 받지 않는 조건하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우 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금곡∼기촌간 도로편입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민원이 발생하기 마련이듯 이번 금곡 ∼ 기촌간 도로편입토지 보상권이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것 같습니다. 일에 있어 시작이 중요하듯 끝 마무리 역시 중요한 법인데 도로편입 토지 보상건이 지연된 원인이 무엇인지 당연히 깨끗이 보상처리 되어야 할 금곡 25-2번지와 기촌 285-3번지, 233-2번지의 3필지의 토지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로인한 종토세 부과의 행정착오를 일으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곡리∼기촌간에 미보상 토지는 3필지중 단양읍 금곡리 산 25번지와 도로 99㎡를 '43년부터 금곡리∼수촌간에 농어촌 도로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기촌리 285-3번지의 도로에 22㎡와 233-2번지, 도로 694㎡는 '43년부터 군도 4호선에 편입되어 왔습니다. 종전 토지소유주인 안석용씨의 소재불명으로 인해가지고 '86년도 도로 확포장 사업 시행당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안옥수외 5인으로 '87년도부터 '88년도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써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금곡리 25-2 토지는 본노선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행시에 보상토록 하고, 기촌리 285-3번지와 233-2번지 토지는 '97년도의 본 노선에 군도유지관리 사업에 시행할때 싯가 감정을 해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종토세 부과에 관한 소유권자의 이의신청등이 없어서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왔는데 향후 단양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면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종토세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간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촌에 지금 무한히 나이 많은 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억울하게 지금까지 종토세까지 물고 있는데 이런점은 빨리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지 단시일내에 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허수일 의원이십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서를 냈는데요. 도시계획변경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 여부는 별도로 답변서를 제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추진중에 있는 대명콘도가 내년 6월말 준공목표가 공사가 원활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1단지와 상진리 고개마루 정상에 위치한 도로의 진입부분으로써 내년 6월말 준공이 될 경우 양쪽도로에 상당한 교통의 정체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걱정과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명콘도 진입로 교통체증에 관한 견해와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콘도가 개장되어서 차량이 일시적으로 많이 통행되는 성수기 때는 진입하는 차량관계로 현간선도로에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본인도 생각됩니다. 특히 접속부분이 고갯길 정상부위기 때문에 교통사고 요인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와 사전협의하여 신호체계등 보완 정비토록 하고 이면도로 접속부분은 편입토지 매입관계에 어려움이 좀 있으나 조성사업 결정시 계획된대로 입구는 35M로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진입도로는 12M 폭의 중로로 개설해서 일방통행 차량과 콘도 이용차량의 교통정체를 최소화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실험체계만으로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도로 매입부지의 매입관계라든가 이런 부분과 또 별도로 도로개설을 할 곳이 있다면은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대명콘도 사업주와 협의해서 준공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도로개설 문제는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계획된대로 폭 35M 입구를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진입로를 12M 한다면은 별문제는 없을겁니다. 다만 지금 대명콘도와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도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세건을 드렸습니다만은 첫번째, 두번째는 답변서로 가름하고, 세번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여건의 변화와 지역개발의 극대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면소재지를 도시계획화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철도변 인터체인지 여주, 예천 ∼ 영주간 삼거리인 대강면 소재지를 도시계획화하여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강면 소재지 일원에 대해서 도시지역으로 입안 추진할 의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 입안기준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구역과 인구밀도 1㎢당 1천인 이상으로 취업인구는 30% 이상이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국토종합건설계획등 국가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할 예정에 있거나 산업시설, 입지여건등에 따라서 10년이내에 인구밀도, 취업인구등이 예상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대규모 택지개발등 국가시책상 필요한 지역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강면 소재지 일원은 입안기준을 검토하고 여건이 비슷한 타지역을 비교 감안할때 도시지역으로 변경 입안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준 도시지구내 취락지구라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체계적인 개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취락지역 개발용역을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 주민 공람.공고후에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개발과 맞물려서 시행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대에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은 과연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 개발잠재해 있는 지역을 사전에 정비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회계가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도시지역이 되었던 취락지구 정비계획이 되었던 전혀, 즉 말해서 단양의 얼굴입니다. 그 지역 IC 이름자체가 단양 IC 기 때문에 당초에 건설부서 고속도로 계획을 세울때 고속고로 주변 정 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상세한 부분까지 다되어 있는데 과연 군에서는 준공에 맞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가 의문시 되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000년도 고속도로 준공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부터 취락지역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은 2000년 IC가 개설되기전까지는 충분히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명년도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것이예요. 개발계획을, 용역을 줄것이냐, 아니면 자체에서 수리를 할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군내에 대강면 소재지 하고 가곡면 소재지, 영춘면 소재지 3개 소재지를 우선 먼저, 내년 용역비를 확보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상진 군부대 이전지 개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진 군부대 이전지는 단양군의 숙원이 담긴 문제로 한때는 범군민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군부대는 '95년도에 완전히 이전되었지만 현재까지 전혀 개발이 되고 있지 못한데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진리 구군부대 이전지 개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군부대 이전지 개발은 군부대 이전지 시점에 맞춰 개발하고자 '93년 9월부터 '93년 12월까지 상진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개발기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1월에 의회에 보고를 했고, 12월에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4년 12월16일 군하고 의회, 지역주민대표 다수가 참석한 개발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군측에서 제시한 99,800㎡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개발 주최측인 신광토건에서는 개발규모를 100만㎡로 확대 요구하는 등 이견이 있어 우리군에서 제시한 적정규모 개발계획을 신광토건측이 제출하면 재협의 하기로 결렬 된바 있습니다. 그 후 신광토건측에서 개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3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안)제출 및 협의를 촉구하였으며, 국방부와의 귀속토지 양여관계등을 이유로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지난 12월 국방부와 신광토건(주) 간에 귀속토지 양여가 완료된 이후에도 금년 4월경 구 군부대 건물 및 시설물 철거만 정비하고 개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출이 없어서 본사 및 현장 사무실을 통하여 계속적인 촉구를 하였던 바 전문용역기관인 주식회사 우대기술단과 계약을 체결 과업수행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확인한 결과로는 기본개발계획(안)이 거의 마무리 되어 올 년말까지 군에 제출 협의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고, 금명간 제출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에 지연된 내막에는 개발 주최가 신광토건 단일회사가 아니고 미원건설과 지분관계 (신광이 20%, 미원걸설이 80%)가 되겠습니다. 지분관계가 있어서 양회사측의 토지소유권과 개발(안)에 대한 사전 심의 조정에 많은 시간이 할애된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개발자측의 개발기본계획(안)이 제출되면 관련법규, 개발실현 가 능성, 지역의 기여도 등을 종합 검토해서 가장좋은 방법으로 협의 하겠으며, 협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대표를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훌륭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처리해서 조속한 개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에 자료제출 된 것은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먼저 입수해 가지고 제출해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없으세요.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단양에서 이것이 최대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이전을 하고 난뒤에는 지금 그냥 흉물로 남아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협의라는 것이 협의회 자체가 단양군이라기 보다는 그 쪽에서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몇만 평방미터의 땅을 개발하겠다.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땅이 아닙니다. 이와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안을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그것으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신광이 요구하는대로의 개발이 아니라 단양군이 또 단양군민이 원하는 쪽으로의 개발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그런데에 따른 어떤 특별한 구상은 가지고계신지?

예, 김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신광에서 개발계획(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신광 계획(안)을 수용을 하게 되면은 군에서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발생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토지주가 지금 현재 100만㎡하는 것은 우선 제외해 놓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양여 받은 토지와 그다음에 조금더 확장을 해서 하는 계획으로 계획(안)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획(안)이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 군민이 바라는 대로 그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그 기본 입장은 변치 않습니다. 다만 이 땅 값이 저희들군에 취득된 신고가 한 80억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 값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주체가 되는 신광이나, 미원건설에서 자기들이 토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기가 투자한 투자비를 회수할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의원님들, 주민들, 저희들 군하고 같이 다 의견을 나눠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요.

단양군에서 단양군민이 바라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추진안을 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얘기의 내용이 그 부분인데 단양군에서는 어떤 특별한 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결국은 그쪽에서 들어오는 안대로 우리가 수용하겠다는는 것 밖에 안되는 그 부분이 남아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당초 유원지로 시설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기본계획이 용역결과가 성과보고가 저희들 한테 있습니다. 그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그 계획안을 차후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허수일 의원이십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농토의 종합건강진단의 조기 실현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의 공약사업중 시책사업으로 그리고 농촌지도소 '96 주요업무성과 및 '97 계획에 명기되어 있는 농토의 종합건강진단 사업이 성과 및 계획에 의하면 8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8년의 산출은 지난 '96 성과 1개면에 1,335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로 나갔을때에는 8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지역 형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을 뿐만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도 않으며, 진단후 8년이 경과하면 다시 적지 작목 선택을 하여야 하는 등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어 최소한 3∼4개 읍면이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조기에 사어업을 완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상용입니다. 장익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토의 종합건강 진단사업의 조기 실현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군수의 공약사업인 농토의 종합 건강진단 사업이 8년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5년으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수정계획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 및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운용하여 5년간 사업계획을 1년간 단축해서 4년간으로 마칠 수 있도록 수정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하던 것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4년 계획으로 마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96년도부터 '99년까지 사업을 실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비 및 인력과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여 5년간 할 사업을 4년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분명히 군수의 시책사업입니다. 시책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할려고 하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1,335점을 하는데 있어서 97만원 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총 계획 5,709점을 하기 위해서는 약 250만원 정도 밖에는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장비와 인력과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는 것처럼 4년 으로 길게 잡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게느냐 그래서 내년과 후년 이대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점을 다시 질문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하는 것은 상당한 고 성능의 장비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 능력이 검정할 수 있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했을 경우에는 오차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할려면은 진흥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건강검진을 줄이는 방법 이것을 한번 연구를 더 줄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된다면은 한번더 줄여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넣었습니다만 한가지만, 한가지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가름하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작물생육에 필요한 수용액을 보급해 농산물을 재배하는 양액재배시설을 권장하는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을 기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양액재배 시설을 이용한 농가 소득증대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 첨단 농업시설인 양액재배 시설을 보급하는 것은 청정 농산물의 생산, 노동력 절감, 품질향상 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90년이후 정부에서 유리온실 등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왔으나 시설의 결함발생,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규제, 농산물 국내 가격의 하락등으로 해서 경영수지 차원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양액재배 시설은 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경영수지의 유지가 가능한데 단양군의 경우 겨울동안에 과다한 난방비용의 투입 년간 500∼700만원의 양액비용 소비 등 농가 경영수지를 맞추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97년도에는 지역농업개발 센타 유리온실내에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해서 노동력절감,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등 재배기술을 농가에 전수하여 '98년도 사업에 반영 재배 가능성을 타진하여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도 강원도를 가보았습니다. 평창지역 가면은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활용합니다. 또 우리 단양지역은 이번에 활용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드릅같은것이 즉 말해서 고소득 작목을 그 기간동안에 겨울철에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것을 대처해서 겨울에는 드릅같은 것을 재배한다면은 유리온실도 가능하고 또 지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온실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담당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강원도를 가본 결과 우리군세보다 조금 높은데도 사실은 소득도 많고 예산상으로 배에 가깝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그렇게만 겨울철에 활용도가 10달 밖에 안된다 하지 말고 대체해서 재배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을 넣어서 유리온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느끼 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해보실 의향이 있는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온실을 이용한 양액재배는 사실상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또 투자되는 자본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여기서 과연 우리지방에서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는 난방 방법이라든지 작목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자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은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실 의원님은 허수일 의원이십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보건진료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복리후생의 일환인 보건진료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오지지역의 마을단위에 14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진료소에는 진료원 1명이 배치되어 있어 감기약 정도밖에 조제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마을 주민이 별로 이용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진료소를 더욱 활성화 하기 의하여 적정한 장소 선택과 우수인력 보강배치등 활성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보건의료 취약지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은 관할지역내 래소환자의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후송, 가정방문간호사업, 주민보건교육등 최일선 보건요원으로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자격이기 때문에 경미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의약품도 지정된 103종만 사용토록 되어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진료행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80년초에 설치된 보건진료소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인구의 감소, 교통수단의 발달등 주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료소에 실내 화장실을 설치해주고 방범창 이런것을 새로 설치해 주었습니다. 또 주민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도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의 건강을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배정해서 지역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 이용이 많은 보건진료소부터 우선 시설이나 이런것을 보완토록 하겠고 또 진료소 진료원 결원에 대해서 우수 진료원 확보육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십시요.

최상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건진료소를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인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능률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같고 인력이 작은 지소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데는 오히려 그런쪽을 지금 사람이 굉장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만큼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진료원의 성의에 따라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기술여하에 따라서 그런것 같기도 한데 이런 지역은 잘 살피셔 가지고 무슨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만큼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중에서도 일반주민들 이용이 많은 진료소도 있습니다. 그런 진료소는 우선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가 지금까지, 지금 이 회의들어와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것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답변서가 늦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서 언제 냈습니까?

답변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찍이 간것 같은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좀 미스가 있었지 않는가...

본 의원이 4일전 만 4일전에 그 질문서를 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되었지 않는가 그 관계를 제가 미쳐 못살펴 보았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지금 알고 계십니까, 늦은 사실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가지고 온겁니다.

별도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질문하십시요.

군민의 생명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긴요한 업무수행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리며,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과 수도계와 시설관리사업소의 상수도계가 행정내무적 또는 주민의 편리도에 있어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둘째, 정수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수 용량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와, 셋째, 취수장 발전시설과 전기인입선 복선공사의 장.단점 및 시설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네째, 상수도 운영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어느 직종에 몇몇의 인력이 필요한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과 수도계와 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계 일원화 견해에 대하여서는 현재 상수도 운영은 '96년 1월1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과 수도계는 상하수도 종합업무 및 관리공사, 수도사용료 징수등을 업무를 다루고 있고 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계는 단양광역상수도 수돗물 생산에서부터 공급까지 시설물 관리업무등 상수도 사업소 기능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그 양부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시설관리 사업소의 입장에서는 그 성격상으로 보아 단일기구로 운영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업무배분등을 연구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도시과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정수장 확장 및 정수용량 부족현상이 예견되는 시점에 대하여는 단양광역상수도 시설용략 12,500톤으로써 그중 일부 시설이 '85년에 시설되어 현재는 기능이 저하되므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물 개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완속여과지의 경우 슬러지 적치로 인하여 3∼4년에 1회 정도 여과사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2억5천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정수탱크의 경우 최초 시설당시 시설용량 1일 300톤이 됩니다. 시설용량의 확장없이 사용하고 있어 '96년도 현재도 성수기 7월∼8월때 맑은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시설에 대하여 과감한 개량복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거 '97년도 도시과 수도계에서 일부 정수시설 개량사업을 계획중에 있으며, 개량이 필요한 전반적 시설물에 대하여는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취수장 비상 발전시설과 전기인입선 공사비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발전기는 취수장의 용량이 435KW이고, 소요되는 예산액은 1억7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은 단전시 급수, 취수가 원활하고 상수도 행정 신뢰성 제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단점을 본다면 공사비가 과다소요되고 발전기 전문인력이 확보가 필요하며, 발전기 사용이 거의 없어 예산 낭비성이 강하다고 생각되고, 고장수리시 전기선 수리시보다 장기간 소요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비선로 확보에 있어서는 선로 2.5㎞, 철탑 2개소, 내부소 1식의 물량이 필요한데 이것은 덕천교에서 취수장까지 거리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5천만원 정도 이에 대한 장점으로는 비상발전기 설치에 비해 경제성이 낫고, 정전시 예비선로 이용 관리상 원활을 기할 수 있으며, 고장수리시 비상발전기 보다 단기간에 수리를 할 수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상시 쓰지를 않지만 기본 요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월 한 25만원 정도는 안될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현재 전기공급 사항은 정수장에는 예비선로가 가설되어 있어서 정전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나 취수장은 단독선으로써 상수도 취수가 원활치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은 별곡취수장의 모터를 개선 활용하고 배수탱크를 기존 3,000톤에서 800톤을 증설하여 정전에 의한 수돗물 비상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끝으로 상수도 운영상 전문인력 확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공직이 1명, 토목직 1명, 전기기능직 1명해서 총 3명이 전문인력이 더 있었으면 부대적인 성격이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김수영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 할 부분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인력문제는 내무과와 협조하고 시설관련 업무는 도시과와 협조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생산하고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도 하시고, 보충질문도 하시고 하십시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도시과와 시설사업소의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동일 업무를 이원화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통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답변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기구 통폐합적인 성격도 있고 또 업무상으로 봤을때 시설관리사업소장 범위이상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그 업무에다가 만약 수도계 업무도 더 들어가 저희들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12개 정도 되는데 그 업무로써는 너무 막중하지 않는가 그래서 불합리 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 통폐합 그 자체는 제 업무이상에서 얘기되어야 할 사항이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하라도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동일업무가 운영과 시설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이 통폐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여기 의회는 과장님이 위선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불합리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해야지 당연한 것을 시설과 운영은 일원화 되어 있어야지 효율적입니다. 그것이 시설관리사업소로가든 도시과로가든 그와 관계없이 동일 업무가 일원화 되어 있어야지 이원화시켜놓고도 그 일이 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하는 문제점을 이원화 되어 있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본 의원이 생각한 관행과 맞춰서 한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그 불합리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민회관 영사기 설치후 이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군민들의 문화생활의 향유에 일조를 하고 군민들의 정서함양을 고취하며,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장소 제공에 그 뜻을 두고 현재 영화상영 준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사실 확장이라든가 영사기구 구입인데 35mm 2대 1조를 12월5일날 완료해서 현재 12월7일날 실험해서 상영을 하도록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은 두가지 측면의 계획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영화상영이 지역군민들의 정착이 되어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착기간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극장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게되겠습니다. 그 기간을 '96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 1년간으로 보고 상영일자는 한달에 4일정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1일 2회 상영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선정은 한국영화배급소에서 청소년층, 어린이, 가족, 성인용등 우수영화를 선정하도록 하겠고 이것이 프로그램이 1회대여 기간이 한 4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기간 빼고, 가는 기간 빼서 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가지고 구입하는 금액을 알아보니까 한 30만원에서부터 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착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주민들이 적지 않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실과와 협의해 가지고 반회보 또 읍면 유선자막이라든가 각 교육기관, 각종회의시 또 지방지 유료 광고란을 이용해서 홍보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에는 저희들 자체의 추진사항으로 계층별, 계절별 관람객수를 파악을 해서 차후 운영에 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이러한 정착기간이 지나면은 유료극장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때는 또 유료로 되고 또 기타 군정추진에 필요한 대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방향에 두고 이 추진년도는 '98년도 이후로 잡고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정착기간 운영실적을 검토해서 최소한 1회 100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도도 정비되어야 되겠지 않는가, 조례도 개정이 되고, 영화협회 등록이라든가 기타 공연신고등 이러한 사항도 검토해 보겠고 극장도 또한 유료화 되면 누수가 되기 전에 영화만 상영하지 말고 예술단들도 이용할 수 있는 문제 이런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어떤 관련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이러한 것도 현안도 검토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허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 과 남았으니까 그냥 하도록 합시다.

확실합니까? 해도 됩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좀 무리하더라도 점심시간을 약간 늦추더라도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양해애 주셨기 때문에 회의는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등단하십시요.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수영 의원이십니다.

재무과장 임형규입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95년도 행정재산관리 실태조사 특위를 구성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지적 시정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많이 돌출되었었고 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많은 행정재산 관리 유지에 큰 문제점과 어려움이 많으실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다 행정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담당부서에서 앞으로의 관리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군의 행정재산 현황은 11월말 현재 8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130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1일부터 15일까지 읍면과 군이 합동으로 재산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130동중에서 양호한 것이 72동, 요보수가 48동, 노후신축 대상이 6동, 철저 및 처분대상이 4동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부분적인 보수를 요하고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향후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유지를 위해서 보수를 요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연차적인 예산투자로써 보수정비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통한 건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건물을 보전할 것인지 재신축할 것인지를 검사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 및 처분대상건물에 대해서는 기 용도폐지되어 철거승인된 건물 2동은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용도폐지후에 재산의 매각이라든지 또는 처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의 사업주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 나가겠고, 민간관리위탁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군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하십시요.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양호한 72건도 사실상 없어도 될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또 요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신축대상 6건은 어떠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신축대상내역을 우리가 지금 배부를 안해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조사한것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장익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가곡면 복지회관, 적성면 지도소관사, 대강면 상수도배수지 또 취수장, 매포 구소방파출소 등 방치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서를 넣었습니다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이 되었고 답변내용도 충실하기 때문에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박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다섯가지 항의 질의를 넣었습니단만 행정사무감사 및 사전 질의요지에 의해서 답변서로 가름하고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장비의 예산절약감과 내구연한에 대한 일괄처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와 두번째로, 우리 군유재산을 국가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은 7건에 3,826㎡으로써 공시지가로 따지면은 9천4백9십만원이나 시가로 따지면은 수억원에 달하고 있는바 대체 재산확보 및 유상 사용허가 등 강구대책을 상부에 시정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장비의 예산절약과 내구연한으로 인한 일괄처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행정장비의 예산절약 방안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업무량이라든지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매년 물품에 대한 정수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각 실과별로 행정업무용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가 현재에도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더 이 부분을 강화하고 또는 아프터써비스가 잘되는 회사에서 생산되는 장비를 구입해서 행정장비 유지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으로 인한 일괄처리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구연한은 지났더라도 쓸 수 있는 물품은 계속해서 보수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처분할 것은 아니고 보수해서 계속 쓸 계획도 있고 앞으로도 매년초에 물품 계획 수립시에 부족물품이라든지 정수초과 장비에 대해서는 각 실과와 협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장비의 활용상태라든지, 수리비등을 감안해서 재물조사시 불용결정처분해서 못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유지비가 현재 예산에 매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최대한 확보를 해서 보수가 필요한 물품은 계속해서 보수를 해서 우리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단양은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군유재산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 허가해준 재산이 단양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출소 건물부지라든지, 경찰서 과장 관사, 그리고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차고,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관위 사무실등이 있는데 답변내용에 서류를 보시면은 토지가 전체 11필지, 건물이 10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재산을 국가기관에서의 무상사용허가는 현행 지방재정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에 재산과 우리군의 필요한 재산과 교환을 한다든지 또는 매각을 한다든지 다각도로 협의해서 우리군 재산 손실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창수 의원님 서면으로...

서면으로 받을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등 경미하게 수리를 할때에는 빨리빨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소모성 경비를 잘 써서 시간이 지연된다든가 이런것이 없도록 만반의 대처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가 재산에 대해서는 대처방안을 다시 제가 서면을 받든지 저하고 단독으로 얘기를 하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저하고 나중에 의견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허수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신세원발굴과 영농수입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 군정보고시 새로운 세원의 도입방안 연구란 명제로 지역 개발세의 불균형 해소와 군세전환 검토, 관광세의 신설방안, 시멘트 제조세 신설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는데 현재 추진 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경영수익사업 1년간 실적을 살펴본 바 고향담배 사주기 애향운동 3억6백만원, 기획상품 판매대금 233만9천원을 추진하였는데 떠들썩한 당초계획과는 달리 실망만 안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분야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시 나타난 문제점이 많았는데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향에 대하여 주무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세 불균형 해소와 군세 전환검토등 관광세 신설방안등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천혜적 보고인 우리 단양지역의 부존자원 고갈 및 수려한 자연환경 황폐화로 얻는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한 부가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상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과세권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하자원 채취과정의 자연훼손등 환경파괴와 제조 및 수송과정의 비산먼지, 소음공해, 교통체증, 도로파손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직.간접적으로 각종 피해에 주민들만 시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실지적인 반대급부로써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 대체자원개발, 연구와 지역개발에 일조하는 조세로써의 정착과 주민의 새로운 욕구수용 및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세가 도세가 아닌 시.군세로 전환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던겁니다. 너무 미약한 지하자원의 광물가액 『1,000분의 1』를 현행 적용하고 있습니다만은 『1,000분의 5 또는 1,000분의 10』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1원』을 『10㎥당 2∼4원』으로의 세율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회적비용 유발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석탄과 광업법 제5조 규정 『년간 매출액 10억 이상』을 『년간 매출액 3∼5억원 이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가고자 같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지역에 한해서 과세할 수 있는 『발전용수』의 자치단체별 담수구역 면적에 의한 안분과세 조정등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자원세』로써의 전면적인 지역개발세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한 그동안의 결과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1월19일...

내역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설명을 안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수차례 이렇게 언론사를 통한다든지 또는 중앙부처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또 공문도 보냈고 여러가지 연구논문도 제출했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기대에 미흡하지만 다소나마 나타난 가시적 효과를 말씀드리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석회석등 지하자원의 경우 광구소재지 부존자원으로써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군세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계획에 대해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제 대폭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 발전계획 내용에 지하자원이라든지 수자원 신세원 개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 방안의 입법화와 또는 관광세, 시멘트 제조세등 도입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김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좋은 고견을 들려주시면은 같이 힘을 합해서 본 세가 군세로 전환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1년간 실적에 대해서는 김종태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적하신 그대로 입니다. 경영사업계가 1년간 저희 재무과에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실제적으로 이뤄진것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담배 판매사업이 주 업무가 되어서 금년 현재까지 3억6백만원 장학기금 조성한것 하고 기타 철쭉제 행사때 기획상품 몇가지 팔은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성과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하겠고 앞으로 기획감사실로 옮겼습니다만 제가 그 동안 추진안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로 옮겼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못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폐지 재산이라든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재산 이것은 과감하게 사업부서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고칠것은 내년에 다시 보수비를 확보해서 고쳐나가겠고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해서 철거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도 간단하게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경영수익계라는 것을 본 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영수익계가 장학금 조성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1개 계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조성하자고 계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겨우 한 일이 장학금조성에 일조를 한 것 외에는 전혀 실적이 없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앞으로 본 군에서는 개선되어야 되고 개선이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알아서 할 일이고 경영수익계는 고유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경영수익계가 장학금을 모으는 계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 할 줄 아는 그런 군이 되어야 할겁니다. 또 한가지는 철거 비용과 보수비용이 재상정 되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 현재까지. 당연히 쓰지 못하는 건물이라면 흉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되고 앞으로 쓸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면 방치재산중에서 당연히 보수해서 이용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본 의원한테 사용계획서, 철거계획서, 예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꼭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본 청에서 하고 말고 싶다고 해서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예요. 재산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명백하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할 것은 보수 비용에 계상되고, 철거할 것은 철거비용에 계상되어서 이제 더이상 흉물로 남겨두지 말고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되었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아까 협의안했던 것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군정질문이 당초 의사일정이 10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금일 전 실과소에 대한 질문이 다 이뤄졌기 때문에 내일하루를 휴회하는 기간으로 하여 '97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변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