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이행강제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당시에 과표가 상당히 많이 저거 됐고 전년도 예산편성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2007년도를 감안해서 한 모양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징수가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엔 저희가 대폭 증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대개 이행강제금은 12월에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된 분들에게 독촉장을 보내다 보면 과년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현년도에 저희가 독촉장을 뿌리다가 나머지 세무1과에다 이관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로 세무1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는 현년도 세입이 잡히니까요 독촉장까지 발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절차상 대부분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건데요 ‘92년 5월 30일 이전에는 과태료로 했고 그 이후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맞습니다. 과태료만 가산금제도가 새로

그건 지금 현재 과태료로 하는 것은 가산금이 있죠.

그건 같습니다.

2008년도에

일부 집행은 기성불로 지불한 게 있고 완공분에 대해서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좀 다르죠.

집행하는 법률의 원인은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건축허가는 어떤 건축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또는 행정을 진행해주지 않기 때문에 집행하게 되고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인허가를 받을 경우도 있고 건축행위를 하면서 위반

납부를 해야 저희들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지난 연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전체를 전부다 합계 내 가지고 자료는 드리고 일괄적으로 같이 편성작업을 수치 얼마로 할 건가 그걸 해서 전체 묶어 가지고 세무1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과태료거든요. 과태료가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가산금이 붙다 보니까 지금 잘 내는 편입니다. 공원위반과태료 질서계도 과태료입니다.

가내시액을 그대로 편성하는 겁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 게 아니고 국립공단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단 내에 예를 들어서 등산로 통제구역에 들어간다든지 화기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국립공단에서 단속을 하면 저희들한테 이첩을 합니다. 돈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 줍니다. 국립공단 내 종로구 관내기 때문에 어차피 징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소가 불명이 많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가짜로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주민등록하고 다 추적을 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법원에, 잘못됐다 그런 것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주소불명은 받기 어렵습니다.

지난 연도기 때문에 세무1과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건축이행강제금 140건에 2억 7,529만 2,000원인데 그게 전부 시효결손 5년이 지난 것들,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세무1과에서 시효결손했다고 자료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압류해놓은 물건은 계속 가지만 어떤 걸어놓고 압류될 수 있는 물건이 없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은 어차피 시효결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받아낼 수 있는 게 없어서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질의시간은 15분이라는 걸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당해연도 연초부터 수립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예산 내려오는 것도 연초에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꼭 연말쯤에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0월 안에 전체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국ㆍ시비보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운상가가 아니고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연구용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것도 작년 12월 12일날 와 가지고 할 수 없이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국비로서 국토해양부에서 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줍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국비, 시비 합쳐서 배정을 해줍니다.

표시를 해서 줍니다.

밑에 산림병충해에는 산림병충해도 들어가지만 일반 공원 유지관리 등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가 뉴타운 사업지구 중에서도 저희 창숭지역이 시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6억 7,000은 저희들 예산편성에 의해서 한 거고 14억 5,900은 실제수납액입니다. 이게 잔액인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 6,400입니다.

그게 감액이 됐습니다. 각 구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수정이 좀 돼서 줄었습니다.

이 순환투자방식은 낙원동 173번지에서 묘동 185번지 간에 폭 6m에서 길이 225m의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인데요 이게 전부 42억 9,000만원이 시비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당초 서울시에서 제도시행에 대한 어떠한 수립지침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늦게 2008년도 11월에 예산을 교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이 42억 9,000만원은 이건 보상비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게 뭐냐 하면 전체 대상이 토지가 11건, 건물이 4건, 영업권 6건 해서 21건인데 그간에 집행이 잘 되고 4건이 남았는데 4건은 보상에 대해서 지금 미보상으로 수용 재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2억 9,000만원이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하고 감정평가하고 많은 차이가 생겼어요. 저평가가 됐다고 할까요? 어떻든 차액이 13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옥신각신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고평가를 원했는데 저평가가 돼 가지고 그 차액이 자그마치 13억이 발생됐습니다. 42억 9,000 중에서. 그래서 이걸 반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29억 7,000이고 원래 총예산은 42억 9,000에서 집행액은 22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3억의 차액이 발생했고 그 미보상건 4건은 수용재결 중에 있는데 그게 감평액이 얼마냐 하면 7억 6,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7억 6,100만원인데 차액발생한 13억 감평과 예산편성액 차액은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2억이란 것이 사고이월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원인이 그렇게 된 겁니다.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동서 관통도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서울성곽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억 3,000만원 남은 게 있습니다. 특히 동서관통도로는 왕산로 주변의 교통 혼잡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이화사거리부터 대광고등학교 연결하는 1.7㎞되는 동서관통도로를 만들었는데 주민들 운행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전체 다 올스톱 시키고 당초 용역했던 용역비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여기서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생각나는 건 없고 예산절감액하고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건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실지 입찰 봤을 적에 그분들이 거기에 거의 근접하게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온 것 같습니다.

다음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고는 한 10건 들어왔는데요 조례내용대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거, 또 본인들이 안 타가려고 그러세요, 신고만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만 지급을 해드린 겁니다. 실지 신고는 10건 정도 있었습니다.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한 4, 5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 단지

그런 것도 있고 자기 신분을 자꾸 얘기하고 계좌번호 달라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저거해서는 안 받겠다.

지금도 2건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300만원

지금 현재는 상당히 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과는 보조금이 없는데요

보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5%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써드려야 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8,500 정도 한 것 같아요. 예산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저희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집행했습니다.

1억입니다.

예, 1억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증액해주셨습니다.

납니다.

지금 현재 8,500 정도 했습니다.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엔 일일이 다 물어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은 1,500 정도 가지고는 지금 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고를 했는데 신영1구역 한 건 했어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동 214, 229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건축제안을 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한 게 1건 있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3회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이 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2008년도 세출예산서 보면 거기에 주택정비사업 관련 공고료가 3번 하겠다고 해서 900만원 편성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560만원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내용 중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등으로 해서 약 4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분양심사를 해달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예상되는 것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놨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조합이나 이런 데서.

그건 아니고 아예 안 들어온 거죠.

시기가 안돼서 심사를 해달라고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예상을 해서 저쪽 조합은 들어올 것 같다 판단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280만원이 도시계획 참석수당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대상 공고료, 도시계획 측량비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참석수당은 도시계획위원회가 매년 일정치가 않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그렇고 또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는 금액의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신문열람공고료도 저희들이 공고할 사항이 많아지면 많고 적어지면 적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4대 일간지 같은 데 하다보면 금액이 많고 또 내일신문이라든가 그런 데 하면 적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4대일간지 하나, 또 그 나머지 조금 예산이 덜 들어가는 데 하나 절약하는 측면이 있었고 도시계획측량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구가 주도해서 측량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면적이 넓고 회수가 많아지면 이것도 집행률이 많고 회수도 적고 또 면적도 작다보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이건 솔직히 제가 오기 전에 편성해놓은 거라 지금 어떤 기준 가지고 말씀

예.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예산편성도 있고 우리 구는 특별회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번에 개선하려면 폭이 너무 커서 그렇지 그렇게 이미 기존에 잡고 있습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참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유동성이, 변화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빠듯하게 했다.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관성은 가지면 좋은데 도시계획분야 같은 경우 어느 해는 굉장히 많고

현장에 나가고 왔다 가면 거의 한나절 한 건 가지고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감부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1년에 간판정비 하는 게 보통 1,200에서 1,300개 정도 됩니다, 용역을 해서. 그중에 주인들이 다시 쓰겠다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플래카드 이렇게 불법현수막 거둬들인 것들 그 처리비용인데 그 부분이 실제 예산보다 집행액이 적었고 그 다음에 책자를 하나 같이 발간하게 되어 있었는데 책자발간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비가 4가지 항목으로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게 4,000만원, 유동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하는 게 3,00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이전이 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 가까이 남아있는 게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는 게 대학로에 원래 계획이 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거리 조성을 하면서 그 사업이 2건으로 줄게되다 보니까 반 정도 남았고 나머지 낙찰차액들이 있고 현수막 게시대 이전비 500만원이 대학로에 있던 것 옮기기로 했던 것이 그냥 뽑아버리고 적정장소가 없어서 옮기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봐야 되겠는데 최고용역비는 똑같이 5,000만원이고,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다음에 부착방지판 3,000만원은 똑같고 일반현수막 게시대는 금년에는 잡지 않았고요.

2008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10번 열었습니다.

광고물 쪽이 시간을 다투는 게 많아서 10번도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수시로 들어오고 하는데 빨리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홉 분입니다.

지출액이 280만원

아닙니다. 저하고 국장님이 당연직이 있고 그래서 과반수 이상

아닙니다. 두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날짜를 빠듯하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하게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하는데 다섯 분 이상만 참여하면 대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홉 분 중에 다섯 분 온다면 수당은 세 분밖에 안 나가지 않습니까? 네 분이 오게 되면

네 분 정도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홉 분에서 여섯 분 보통 참여를

회수는 늘려야 될 것 같고 참석률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통계는 없지만 타구에서

벤치마킹 해서 그 기술력이라고 할까요? 자료 협조요청 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무료로 줄 생각은 없습니다.

어떠한 얘기가 되면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이라도 받고 기술력을 팔거나 자료를 넘겨줄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업데이트 하는데 더 쓸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민한테 제공하는 문제니까 그걸 갖고 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거라면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하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얘기는 없지만 우리는 무료로 줄 수 없다.

현재까지 DB 구축한 것에 대한 접속건수가 5월 1일부터 3,200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여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게 북촌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겁니다. 그게 전 예산에는 1억 8,300이었는데 경쟁을 하다보니까 1억 6,100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200이 발생한 겁니다.

그건 준공분으로 지불해야 되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큰 문제는 우리 종로구에서 삼청동에 있는 재개발구역이라든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경관지구 변경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그리고 교통환경 변화 예측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청장님하고 중간보고를 할까 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이것하고 겹쳐 가지고 복잡한 사연이 내부에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야

그건 법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깔려있는 거고 그리고 지구단위를 할 때 어떤 기반시설이나 내용이 교통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계획은 곤란하거든요. 그걸 엎어 씌워야 되니까 그것과 연계문제 다 같이 갑니다.

공사집행은 토목과에서 의뢰해서 했는데 이게 설계변경이 있고 집행을 하면서 일부 관급자재가 많거든요. 관급자재가 많이 줄어서 그렇고

일부는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근본적인 것은 성대의 지중화사업 한, 기존에 지중화사업을 해 가지고 변압기가 도로변에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용역자는 이면에 이설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약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한전에 줄 게 그 정도 됩니다. 한전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가 반 부담하고 그게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변압기를 하난가 두 개 옮기는데 60m 옮깁니다. 그렇게 11억씩 줘야 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미 지중화사업이 끝났는데 저희가 반대를 했어요.

현재 있는 상태로 놔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옮겼을 때 또 이면에 있는 집 앞에 변압기 생기면 반대를 하고

그걸 옮겨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그냥 놔두자 그래서 이걸 집행 안한 겁니다.

그건 아니고 공원녹지과는 주로 사업성 예산이 많습니다. 사업이라든지 물건구매라든지 공사를 하는데 공개입찰로 해서 전부다 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 하게 되면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개입찰 참가해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예가가 보통 85%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의 15% 정도는 의무적으로 낙찰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경비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떻게 줄일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있어야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줄여서 설계 발주가 안되거든요.

정부 입찰방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에 의해서 87% 낙찰되는 수도 있고 90% 되는 수도 있고 어떤 데는 75%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입찰 참가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얼마에 낙찰될지 저희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가에 의해서 설계를 다 하면 낙찰가액은 사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낙찰이 되어봐야 알기 때문에, 정부 입찰방법이 그렇습니다. 입찰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공원녹지분야뿐만 아니라 공사분야의 전체적인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왜 설계는 높이 해놓고 낙찰되는 건 거의 맞춰서 설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 우리가 예가로 뽑는 건 기준에 의해서 예가를 뽑고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윤을 덜 남기겠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 얘기죠. 이게 높게 입찰이 되면 되는데 나는 현상유지만 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저희가 생각해도 많긴 많습니다. 뭔가 개선이 되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마 감액 같은 것, 자진철거가 있고 그런 걸 제외해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실제상에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이게 철거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이 되면 이의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재산정을

면적도 다시 한 번 재보고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현시점에서 뽑다보니까 담당직원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왜 숫자가 안 맞냐 얘기를 했어요. 빨리 드려야 되긴 되겠고, 결산서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메모를 해 갖고 왔더라고요.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검사심사는 2008년도 과년도지만 한해의 예산집행과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자료가 기타 근거를 보면 도시관리국 전체로는 약 85.2%의 예산집행을 한 그런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는 약 71.9%, 도시계획과는 61.3%, 건축과는 88.6%, 공원녹지과는 86.2%, 재정비추진단은 85.9%의 예산집행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로는 85.2%의 집행결과를 보여서 어제 있었던 기획재정국보다는 예산집행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 과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을 예산집행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어느 부서는 60%를 좀 상회하고 어느 부서는 88%에 도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평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집행결과를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이 정도의 일을 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의 잔액, 집행잔액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볼 때 좀더 치밀한 예산집행과 예산의 수립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회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관리국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인ㆍ허가 관계나 또는 소위 벌칙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과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상당히 주민들과 위원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번 감사 때나 또는 예산의 심의 때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개선되는 기미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특히 종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구도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주신 결산서 보조자료 64쪽을 보게 되면 북악팔각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비에서 1억 5,04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중에 실시설계비는 그런대로 집행을 했지만 북악팔각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1억 편성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그 예산으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 후에 전문가 용역결과에 의하면 누수지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했을 때, 그래서 누수지점이 발견되면 그 분야만 보수를 하면 예산이 그 정도 예산 가지고 됐는데 전체를 뜯어야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뜯어 가지고, 전체를 뜯게 되면 위에도 차량이 다니니까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생기니까 위에도 주차장을 폐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정비를 하려면 9억원 정도 듭니다. 9억원 정도 드니까 나머지 오륙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행하면 나중에 어차피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9억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서 제출한 겁니까?

전문 진단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사가 제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악팔각정 정비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까?

예, 용역했습니다.

여기는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누수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지만 몇 가지 구분해서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보셨죠?

예, 검토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보완을 할 수가 없다, 누수지점이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서 물이 새는지 도저히 발견이 안됐습니다. 물이 전체에서 새는지 어디서 새는지 위치가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위의 지붕을

우리가 최초에 용역을 할 때 그것이 누수지점을 찾기 위한 용역이었습니까?

예, 누수지점을 찾아서 보수를 하려고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용역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된다는 이런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이 안전진단의 배경과 목적을 보게 되면 누수를 포함해서 상부구조 및 슬라브, 보 등에 대한 균열, 백화현상 등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각 부분 슬라브, 보, 거더, 벽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조체의 안전성과 주차장의 저하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데 본 진단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결론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고압주입공법, 두 번째 표면처리공법, 세 번째 보호몰탈 및 도어벽돌 및 몰탈공법, 탄소섬유보강공법 그 다음에 에폭시 아크릴 고압주입공법을 제시해요. 그러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 7,000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북악팔각정 사용기간이 언제 완료되죠?

올해 6월달에 재선정 되어 가지고 주인이 바뀝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의회에 과장이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걸 하려고 해서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먼저 감사 때도 그렇고 북악팔각정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지금 현재 6월달에 재대부를 했다면 그건 계약이 틀린 거 아닙니까?

작년에 1년 연장해줬습니다. 수리가 되면

그게 금년 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금년 봄에 끝나는 게 연장해서 봄에 끝난 겁니다. 작년에 끝난

그러니까 그게 소송이 제기돼서 건물의 하자 또는 지하주차장의 하자로 인해서 1년간 유예해준 게 금년 3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것 아닙니까?

입찰이 유찰이 됐습니다. 세 번인가 유찰이 되는 바람에 6월달에 선정이 된 겁니다. 유찰이 몇 번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팔각정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주차장을 상부에 운영하게 되면 하중이 아래로 쏠리니까 지금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 따라서 상부를 정리하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재 대부를 하자. 그 대신에 의원님들이 여기는 주차공간을 없앤다고 하면 주차를 하부로 밀고 상부를 꽃단지로 조성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3월달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임대를 중지하고 다시 위탁을 안하고 수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리를

아니, 그런데 지금 재계약을 했다면서요?

작년에 예산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1년 연장을 해줬습니다. 올해까지 1년 연장을 해 가지고 올 3월달에 완료가 되는데 입찰자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 번인가 유찰되는 바람에 6월달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유찰됐으면 누가 낙찰을 받았습니까?

상호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6월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로 끝나요? 뭐가요?

옛날 임대자가 끝나는 겁니다. 완전 물러나고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새로 입찰을 했습니까?

새로 입찰한 겁니다.

입찰가는 얼맙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한 12억

그 자료 좀 가져와보세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의회에서 분명히 팔각정은 보수해서 재대부 해주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의회에서 암만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장이 시설관리공단과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되죠.

그런데 1년 동안 묶이면 구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4,400만원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으면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2억 7,000이 소요될 수 있다라고 내놨잖아요. 그러면 담당과장은 의회에 찾아와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팔각정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우리가 조사했더니 이러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설명하고 예산과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구재정 예산상

아니 위원장이 알지도 못 하는데 무슨 노력을 했다는 겁니까?

삭감된 겁니다.

아니 위원장이 알지도 못 하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위원님들이 다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작년 본예산에도 올렸고 추경에도 계속 반영했는데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아니 지난 2008년도에 1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그건 용역을 해서 보수하는 걸로

5,040만원은 실시설계비로 편성을 했고 시설비로 1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설계비는 4,450만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낸 거 아니에요?

그 1억 안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실시설계만 안전진단 하고 사업비는 집행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649만원은 어디 쓸 겁니까?

용역설계를 한 거죠.

그럼 4,451만원은 뭡니까? 아니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내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줘야지 과장이 혼자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예산과에서 예산 안 줘서 사업을 못 한다고 그러고 임의로 추가 대부계약을 연장하는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 얘기대로 한다면 북악정비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여기 하자가 있는 게 나타났는데 안전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보수할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예상경비내역까지 용역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북악팔각정에 대해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예비비라도 들여서 해야지요.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비비는 이런 경우에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겁니다. 20억씩 만들어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니 공원과장님 말에 의하면 위원님들이 아무리 지적하면 뭐합니까?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제도로 이렇게 바꾸자, 개선하자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위에 뜯고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아니 일방적이라고 얘기하는 논고는 여지껏 내가 떠들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용역결과보고서에 2억 7,000만원 들이면 보수, 보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억이란 예산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확보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집행을 못한 겁니다. 2억이 있었으면 집행이 됐죠. 그런데 집행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추경에 편성 안됐습니다. 추경에 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럼 이 예산현액은 뭐예요? 보조자료 64쪽 위에서 둘째 줄 북악팔각정 정비시설비 1억 집행원인행위액 3,649만원, 그럼 6,3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 정도가 불용처리된 겁니다.

실시설계비는 5,040만원이 있었고 시설비가 1억이 있었으면 1억 5,000이 있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강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해드려요. 그런데 의회에서 소속된 상임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당연히 용역결과를 보고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제시된 의견이 있는데 소요되는 추가의 예산이 있다면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64쪽에 있잖아요. 뭐가 맞는 거에요? 이거 안 맞는 건가.

용역결과는 2억 2,000이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검토과정에서 밑의 누수만 해서는 근본적으로 처방이 안 된다. 어차피 몇 년 가면 다시 누수가 될 우려가 있다 해서 위를 뜯고 다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9억으로 나왔습니다, 최종예산이. 9억을 확보해서 봄에 하는 걸로

그럼 만약 9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2009년도에 왜 계획을 안 짰습니까?

계획을 다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넣고 본예산에 다 넣었습니다. 올해도 넣고요. 그랬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겁니다.

과장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사감도 없지만 의회가 지적한 문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의회와 논의를 해주고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면 의회를 찾아오셔야지요.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사업은 팔각정이 가지는 상징적인 부분을 생각해주세요. 시예산 받아서 간주처리 하는 예산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공원녹지과장이 종로구를 위해서 일한다면 종로구 소유로 되어 있는 팔각정을 살릴 계획을 짜야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럼 위원장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공원녹지과장이 그렇게 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저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로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팔각정은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보다 더 잘 만들어서 개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진작에 그걸 개선해 가지고 공원을 개방해야 하는 입장인데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걸 재대부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팔각정이 왜 문 닫았어? 팔각정 문 닫았다고 언론이 보도하면 예산이 없어서 문 닫았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예비비로 쓰든지 해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이 진정으로 그 얘기에 객관적인 합리성을 찾고 그렇게 했다라는 노력을 인정받으려면 그런 머리라도 써야지요. 왜 그걸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겨 가지고 재대부를 하게 합니까? 만약에 거기 차가 10대고 20대고 있다가 슬라브라도 내려앉아 가지고 폭삭 하면 책임질 겁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임시로 보수를 해서 2억 2,000 정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몇 년 가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그건 18년 동안은 괜찮다고 했어요. 보고서를 내가 다 읽어봤는데 18년 동안은 괜찮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슬라브나 거도나 보나 벽면이나 누수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이 다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라브의 안전성은 담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진짜 의원님들이 나가서 현장보고 하고 그러는 것 좀 챙기셔야지, 난 팔각정 재계약 한지 오늘 알았어요. 나는 그게 계약기간이 연장해준 게 끝나서 이게 지금 팔각정이 놀고 있나 해서 엊그제 갔더니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어요. 6월까지 연장되어 있습니까?

작년 3월인데 올 3월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왜 6월까지 하죠?

입찰이 유찰돼서 전임주인을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기 때문에 그 공간에 낙찰자 선정 때까지 관리를 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금년 3월이 연장해준 기간인데 3개월을 더 봐준 거예요?

낙찰자가 없기 때문에 유찰에 대한 기간 내에 전 주인이 계속 유지를 한 거죠.

그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어요?

시설공단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재대부 입찰과정하고 계약서, 그리고 종전의 계약서를 보내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북악팔각정은 좀 잘 해보세요.

저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멋지게 하겠습니다.

알아야 도와주지, 알지도 못 하는데 뭘 도와주라고 그래요? 참 갑갑하네. 이건 정말 너무하셨다. 정보를 좀 나눠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팔각정을 두 번이나 갔는데 이거 좀 잘 챙겨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럼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님들한테 용역보고회를 한번씩 해줘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확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승혁 위원님.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8억 얼마가 편성됐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예산과에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1차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넘어올 때에는 아마 삭감돼서 넘어왔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감사 시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주택과에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면적의 산정과 항측도의 판독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면적 환산과 항측도 판독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자주 직원교육을 시켜주시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주택과장께서는 금년에 지난해 행정감사 이후에 그 문제와 관련지어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도 저희 주택정비팀을 팀 자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직원들한테 전체적인 우리 주택정비업무의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 현장에서 판독실사를 할 때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교재를 발간하고 행정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업무처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신중한 처분을 하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 보실 때 이행강제금 제도가 건축법 80조에 의해서 부과되고 있는데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여건상 구도심이라는 오래된 도심이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종로1가에서 6가까지가 가장 소위 위반의 율이 상당히 높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소규모 주택 아주 정말 땅이라야 30평 정도 되는 땅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거주를 위한, 본인의 거주를 위한 이런 경우에는 소위 법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건축법에 있는 사항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지침, 어떤 면에서 구청장님 방침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위반된 면적이 물론 큰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작은 약 1㎡ 이런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발코니나 베란다를 이용해서 위반하는 사례도 있고 또는 유사한 사례입니다마는 면적이 아주 1.1㎡ 이런 것 또는 이렇게 정말 위반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를 정도의 면적은 좀 이렇게 주택의 크기에 비례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냐 하면 조례나 법령이 없을 때 어떤 행정처분을 할 때 청장님의 방침을 받는 것이 직원들에게는 가장 유리한 수단이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서 1.1㎡ 이런 것 부과 좀 제외시킵시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한번 토론해서 그런 부분이 대개 민원이 옆에서 영업장이나 지금 말씀대로 주거용일 때는 그런데 영업장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주로 민원이 많거든요. 민원을 옆에서 제기해서 저 집에 저거 불법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사실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게 옆에서 누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그 민원 때문에 처리하는 게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하더라도 깔고 앉은 면적이 소규모라든가 그것이 자기 생활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한 여려분들에게는 한계를 느끼겠지만 그런 것을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일정한 면적 이하는 예외규정이나 예외처분을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주택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의 제시를 여러분들에게도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우리 이한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청장님의 방침을 하나 받아서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외 없는 법률은 없다라는 그런 법언도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동안 예외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한번 시행해주시기를 적극 권고합니다. 과장님, 답변 좀 들어볼까요?

글쎄, 1㎡ 이런 건 사실 담당 재량으로 부과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민원사항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은 솔직히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사실 민원사항도 그렇더라고요. 민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봐갖고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 좀 예외를 적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위반건수가 많아지게 되고 적발건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사실은 종로에 이렇게 예를 들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큰 집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대문 열고 들어가기도 나빠요. 그래서 그걸 적발해서 그야말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소규모 집들은 집이 작다보니까 직원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실효성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큰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부과에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작은 집들, 소규모 적발 범위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협의하든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과장님 재량으로 빼든지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하여튼 자체적으로 직원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결국은 김성배 위원님 말씀도 맞고 공원녹지과장 말씀도 맞는데 공원녹지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조금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마지막 답변을 해주신 이한구 국장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재정비추진단 담당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가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그러나 지나치게 재량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더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주민을 먼저 앞에 두는 그런 법령해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이한구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건축과장 최석규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