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서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먼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이고요.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독서실 입실료, 청소년 보호 과징금, 장애인 편의증진 과태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무단투기 과태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과에서는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시 수수료, 환경과태료 이런 잡수입들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중에 2008년도에 4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 이게 청소년들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를 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못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건 아마 영업장들이 문을 닫았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랫동안 되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현재 징수결정액이 2008년도에 1,685만원하고

예, 징수결정액입니다.

예, 100만원에서 300만원, 500만원

지금 현재 단속건수가 경찰하고 해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에게 넘어오는 건수는 유해업소 출입 적발 시 과징금 부과하고 청소년유해업소 고용업소 과징금 부과 해서 경찰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예, 신고를 한 경우는 단속되어 가지고 보건위생과에서 처분하고, 우리는 미신고분만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저희한테 11건

예.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수수료 수입과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총 4,105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 결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 중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손처분한 게 52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직영으로 했을 때 직영에서 직접 봉투판매소에다가 수입으로 잡았댔거든요. 그런데 봉투판매소 관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업소가 폐쇄한다든지 업자를 변경하든지 찾지 못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는 대행업체로 다 했지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줍니다. 고지서로 받는데 이분들이

예, 그걸 납부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납부를 않고 영업장을 그냥 폐쇄한다든지 장소를 이전한다는 등 해 가지고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에서는 무단투기 과태료가 결손처분된 게 3,125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정화조 과태료가 260만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200만원 해서 총 3,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되는 것은 무단투기 과태료는 쓰레기에 대한 것, 지금 옛날에는 담배꽁초는 별도였는데 쓰레기에 대한 과태료 그거고, 그 다음에 정화조로 해서 연1회 이상 수거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과태료를 처분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예.

실제 저희들이 계속 체납고지서를 보내는데 시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압류도 들어가고 다 하는데 제반 절차는 다 합니다.

제일 문제가 소재불명 같은 그런 게 많은데, 소재불명이나 추적하기 어려운 것,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서

예,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많이 파악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예.

홍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까 제가 과별로 설명한 내용 중에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집행차액이 벌어지는 것도 있고 보조금 사용하는 것도 반납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미집행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다 예산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맨 처음부터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편성만 해놓고 집행을 못한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복지환경국의 전체 체납액이 얼마예요?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미수납액이 22억 7,300만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전체가요? 그러면 미수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과별로 과태료라든지 수납하기 위해서 독려반도 만들고 압류도 취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전부 영세한 사람들이 버리다보니까 재산도 없고 이래 가지고 잘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산업환경과 보면 51.2%로 최하위인 것 같은데 왜 거기는 51.2%밖에 안 되나요? 산업환경과 수납률이 51.2%밖에 안 되더라고요.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미수납액이 15억 8,500만원으로 수납률이 51.2%인데 그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와 정밀검사 과태료입니다. 수납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도 하고 체납을 일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뛰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에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률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해요?

예, 차량이 주택이나 부동산과 틀려서 차량의 경우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은 아예 미수납이 하나도 없이 그런 것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상상도 못할 만큼 미수납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51.2%면 굉장히 수납률이 약한 거잖아요. 강구해서 수납률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 의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회계감사할 때 회계사 분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그중에 55명 정도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광역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독립하게 되면 여기서 일할 때는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합니다. 지역자활센터로, 그런데 내가 조그만 어떤 기술을 익혔다 그래서 조그만 사업체라도 차려보겠다 그럴 능력이 있다고 하면 독립을 시키는데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세차하는 사업하고 농산물을 파는 우리농산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그래도 독립을 할 수 있겠다싶어 작년에 독립을 시켰거든요. 시키게 되면 개인사업체가 됩니다. 2명이 하니까, 법인이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독립체로 되는데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면 처음에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독립을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주자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인건비를 ½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6개월 동안 2개 단체에 4명이죠. 그래서 88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벌써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개인한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원이 결국은 자활근로자들한테 지원하면서 지역자활센터하고 같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의견서를 쓸 때 직원들을 나무랐습니다. 왜 이것을 답변을 잘해야지 이런 지적이 나오도록 하느냐, 그랬는데 그런 착오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에 대한 보조금들이 국비ㆍ시비ㆍ구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똑같은 비율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였는데 금년에는 재정수요추측도라는 것에 의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6개월만 지급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작년에는 2개 단체가 나간 겁니다.

4명입니다.

작년에 그런 거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나가느냐 하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간병 같은 것을 배우고 나면 취업을 많이 합니다. 취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자기들 스스로 세차나 집수리나 이런 것은 사업단을 발족하는데 거의 농산물도 물건 파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거 외에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병 같은 것을 배우면 병원 같은 데 취업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많이 나가는데 자기가 독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적고 취업을 많이 합니다.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주고요. 취업해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따로 나갈 필요가 없죠.

작년에 간병 쪽으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여 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을 받는 분들도 있고 여기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더 잘 아시지만 대부분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생계비가 기초수급자하고 150%까지 소득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사회적응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독립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정말 독립시켜야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간병인은 많습니다. 요양보험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전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지역실업자 훈련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를 전에는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취로사업만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건 그런 어떤 훈련기관이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 여기서 일단 일을 하도록 도와주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취지가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그분들을 어떤 직업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활해서 나가도록

운영비로 나갑니다.

전 의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지역자활센터의 의미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 의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런 사항은 이 예산이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시에서 지침을 주면서 예산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회의할 때 건의를 하고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사실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는 실제는 장애인들이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이 실제로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가 두 대하고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한 대 해서 세 대가 운행하는데 사실 굉장히 운행이 부족합니다. 이 분야도 저희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일단은 굉장히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조사를 한번 더 해서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6건이 있었습니다. 6건에 2,400만원 정도였는데 3건은 좀 경미하고 3건은 좀 과다한 금액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개개인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래형 씨 건은 원래 산재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대학교병원이 산재등록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해 갖고 본인 부담금이 475만원 정도를 저희 구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민병근 씨는 출근 중 교통사고로 해서 하는 것은 산재승인을 안 해준 사례가 2007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저희들 지부하고 협의해서 공상처리를 해서 19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오상열 씨는 조금 사건경위를 늦게, 괜찮을까 하다가 늦게 사건경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사건발생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나서 보고가 되었고 무릎, 허리 통증이 좀 있다고 해 가지고서 다시 저희들이 명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렵고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은 공상처리를 요청하고 종로지부에서도 이런 불명확한 상황을 인정하고서 합의해서 공상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720만원을 지급해서 이렇게 세 건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 결산검사위원은 왜 산재처리를 않고서 이런 구청 돈으로 줬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민병근 씨 같은 경우는 출근 중에 교통사고가 있을 때는 산재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그런 사례를 2007년도에 봤기 때문에 지부하고 협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 구청 돈이 들어갔느냐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 사유를 밝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절차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사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청과 서울시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사업에서 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이 전체 사업비의 10% 내지 30%를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부담이 상인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광장시장, 통인시장 등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주체적으로 벌이고 있는데 기타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예산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배송센터 설치 등 그런 조그마한 부분에서부터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판매품목 공동구매 사항도 경영 현대화사업은 소규모 예산으로 보조금이 500 내지 7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러나 특산물이 또 부재하는 측면, 그 다음에 공동품목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측면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에 좋은 지적을 받아들여서 활성화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인 시장도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12개 영세시장을 대상으로 6,800만원의 시비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아서 화재예방, 전기안전진단 등 그런 보수개선 사업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3건에 1,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1,389만 6,000원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암동 상차장 하는 건 지출액이 2억 5,700만원입니다.

예, 예비비로 썼습니다.

따로따로 하니까 건당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비비 남은 집행잔액이 1,300만원인데

저는 아까 집행잔액을 잘못 봤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하는 데 900만원을 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상차장 유지관리 하는 데 2억 5,700만원 썼고, 그 다음 산업환경과에서 홍제천 복원 추진하는 데 1,383만원 썼습니다.

그건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은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한 거고 지금 남은 것은 본청에서 시비입니다. 시비 사업비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겁니다. 부암동 상차장 시설입니다. 제목은 그렇지만 내용은 부암동 상차장 시설입니다.

지금 적극적인 활용은 아니고, 다른 민원인들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임시적으로 저희들 물건 같은 것, 눈 치우는 차 그런 게 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 가지고서 이번에 저희들이 주민들 설문조사를 아예 해 가지고 공개를 해서 오픈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다가 주민들하고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의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투입을 했고 또 거기 시설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를 하여튼 주민들하고 의견 차이를 좁혀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조금 시일이 걸렸는데요

작년에 전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청장님 방침으로 해서 추진을 해도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서울시의 조사과에서 나와서 다 해서 직원들 신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준비할 때는 그것을 함으로 해서 시설이 있어야겠다는 급박한 심정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경향이 생겼느냐 하면 2007년도에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못하고 해서 그후에도 계속적으로 강화시킨다고 해서 우리도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8년 1월부터 계속 시작해서 2월에 시작한 겁니다.

제일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사전에 저희가 민원인하고 같이 했으면 그 사업이 안 되었을 텐데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것이 통과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번 7월에 설문조사를 다시 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접촉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고착상태에 있어서 밀고 당기는 실정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50여 개가 보관되어 있고 시설물이 있는데 고양시청에서 시설물을 못하게 해서 시설물을 전부 옮기고 그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관 같은 것은 하고 있죠. 컨테이너 박스

50여 개 됩니다.

그전에 김포로 갔을 때 사용하던 것을 고양시로 옮겨놓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마포로 가기 때문에 5톤 차량이나 소형차량으로 가서 하는데 그것을 다시 대행업체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비상시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보유를 해놔야 됩니다.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종로에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좋은 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쪽에서 자꾸 나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도내동으로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연초만 되면 나가라고 하죠.

노력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아동급식에 9,936만 4,32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결식아동지원 대상자 예산절감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로구에 결식아동이 감소되고 있어서 9,900만원이라는 돈이 남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급식 평균 아동수는 평균 450명 정도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역급식자 중에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이 있고 학교급식대상자 중에 방학 동안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시비가 50%고 구비가 50%입니다. 공휴일에는 국비가 100%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 좀 여유가 있어야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남은 것은 그래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데 아이들 한 끼당 단가를 얼마씩 잡죠?

현재는 3,500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것을 먹일 수는 없는 거예요? 3,500원이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50%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에 음식물류 폐기물 홍보물 제작비 잔액 이런 것은 적게 남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제작비 잔액이 3,094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전용용기 제작할 때 예산을 적당히 잡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용용기 제작비로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류 제작비 잔액 3,090만원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항이 없어서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로만 되어 있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기를 전체 몇 개 정도 제작하셨나요?

2008년도에 8,370개 제작했습니다. 가정용이 2,000개고 업소용이 6,000개고 대형업체에 큰 100ℓ짜리 370개 해서 총 금액은 1,86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구비죠?

예.

예산편성할 때 몇 개 정도 제작할 거라는 예상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전체 토탈은 4,512만 580원 잔액으로 남았는데 사실 이런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과다편성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 보면 수거칩 제작비로 1,242만 9,000원이나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보고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관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청소행정과에 관한 예산은 하나도 손을 안대는 편인데 이렇게 과다편성해서 남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전반적으로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노인요양보험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사업 실시에 여건변동에 따른 가사간병서비스 수요로 해서 1억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된 건가요?

지금 가사간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보고하신 자료 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떤 사항이냐면 2007년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국비로 3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2억 7천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2007년까지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가사간병도우미를 이용해서 병원에서나 집에서 재가할 수 있는데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동안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제도가 생겼느냐 하면 국가에서 예산편성은 봄부터 하거든요. 하반기부터 도입된 것이 가사간병 외에 요양보험제도가 생겼고 장애인들에 대한 돌보미제도가 생겼고요. 바우처로, 또 노인들에 대한 돌보미사업이 생겼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생기면서 요양보험 같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거든요. 이 사업들이 생기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가사간병도우미 대상들을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그런 대상들을 제외하고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 한 가지만 받게 하고 시간을 월 27시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수요가 줄고 또 일하는 분들이 임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간병사업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억 7천 중에서 1억 이상이 남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내려 왔는데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내시액을 변경하지 못했고 그런 사유로 해서 가사간병사업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민 중에 직불금 수령 신청자가 79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66명이 직불금을 수령했습니다.

13명은 부당신청자로

공직자는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부당수급자로 해서 이번에 드러나고 했거든요. 공직자뿐만이 아닙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의료급여 관계가 되겠는데요 의료급여는 전액 국ㆍ시비로 지원되는데 지금 장애인 보장구는 어떤 거냐 하면 휠체어라든지 보청기라든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급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의 신청하면 다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신청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남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ㆍ시비이기 때문에 남으면 다시 이월해서 쓰게 되겠고요.

장애 정도가 있으니까 등급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의족이 필요하다면 의족

휠체어의 경우도 병원에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구입을 하면 그걸 확인을 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이고

그분들에게는 건강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지금 의료급여는 보통 저희가 수급자들이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고, 기초수급자들이 대개 의료급여를 같이 받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 그 위에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타법에 의해서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한 1,000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 3,000명하고 그 외에 조금 의료급여 받는 분들이 한 1,000여 명 되어 가지고 4,000분이 받고 계십니다.

예산집행은 우리가 하지만 국ㆍ시비니까요

저희들이 신청하면 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의료급여가 아니고 보통 누구나 건강보험은 다 들어있으니까 건강보험에서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가 해주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본인들이 다, 의료급여자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은 알고 계신다고 보고 지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 대상자들 이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분들도 지원해주는데 그분들 지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측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용순 주민복지과장 이종백 가정복지과장 정동식 청소행정과장 이종인 산업환경과장 윤정구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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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