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계속) 가.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네, 인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인사) 시민들의 평안과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먼저 말씀드린다면 2019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행자부와 국민권익위가 공동으로 조사했는데 우리 이천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시민 중심의 선제적ㆍ적극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신속하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신속화된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개 팀에 1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지금 현재 민원의 양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는 없지만 2017년도에 36만 9,000건, 2018년도에는 42만 4,000건, 2019년도에는 49만 1,000건이 민원처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는 시민 중심으로 철저하게 시민에 맞춰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민원 안내부터 체계화를 하고 민원 안내부터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안내를 1층 로비에서 1차적으로 먼저 이천시청 전체에 대한 민원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내에서는 종합민원 안에서 민원 안내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는 업무 담당자한테 하는 건데 이거는 다음 허가과 보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신청서를 쓴다든가 할 때 높이를 낮춰서 그리고 또 꼭 옆에 안내원이 붙어서 같이 설명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자들을 적극 이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의 양방향 소통인데 ‘이천시 채움모니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채움모니터’에 따라서 여러, 여기 열 분이 지금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토론하고 있는데요. 아주 상당히 좋은, 이분들이 회의할 때마다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 갖고 오셔 가지고 상당히 좋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에 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입시민 생활안내서를 만들어서 우리 이천시민들이 이천에 처음 이사 오는 분들한테 ‘이천살이’ 책자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나눠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그 책자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의견이 아니라…… 좀 민망하지만 뭐 선물을 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반응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천시 교원 전체 한 2,000명이 되더라고요. 이천시 교원이 2,000명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중에 인사이동으로 이천시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한 350명 되는데 그분들한테도 ‘이천살이’ 책자를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민원실을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민원실이 아무래도 점점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민원 지연처리 방지 및 지연 제로화를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 및 지연 제로화를 가장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원처리 1일 예고제라고 그래서 민원처리 사전에 민원봉사과 민원봉사팀에서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론 매일 문자가 나가지만 사전에 전화를 한 번 더 해서,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지연 건이 52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지연 건이 68건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제로화 수치가 그냥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좀 이렇게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단축ㆍ소통ㆍ시책ㆍ만족 분야로 나누어서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족 분야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단축과 만족은 반기별로 하던 거를 단축과 만족은 분기별로 시행을 해서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개선을 위한 ‘민원개선 톡!톡!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우리가 배울 거를 또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도 상당히 이제 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하는 데도 많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24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끔 2개만 이 시청에 있었는데 24시간을 운영하는 걸 하이닉스 2대, 그다음에 의료원도 1대해서 24시간 무인민원서비스를 5대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는 6개 팀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이제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총 3,64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는 4,312건이었는데 3,648건으로 좀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개발행위하고 건축행위하고 따로따로 들어오던 거를 이제는 가급적이면 의제처리로 건축행위를 하면서 개발행위는 자연히 의제처리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제처리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없지만 단축민원 전년도 대비해서 12.8%가 허가처리 기한이 단축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더 시민들을 위해서 더 단축을 해야 되겠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저희 종합민원국 직원들은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온라인 민원실무심의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옛날에는 복합민원실을 허가과 안에 모여서 의견을 넣었는데 공간이 나을 수가 없고 우리 총 46명이거든요. 30건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몇 건이 될 수 있는데 그 공간이 전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시간에 맞게끔 이렇게 내려와서 의견을 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을 와서 달지 않고 바로 자리에서, 본인 자리에서 컴퓨터로 의견을 달 수 있게끔 해서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을 없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단축될 것이다, 아직까지 통계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단축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은 뭐냐면 그 민원들, 그러니까 대행업자는 뭐 이렇게 알고는 있겠지만 그 당사자, 내가 집을 짓는 사람, 민원인들은 내 민원처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민원24시 거기에 들어가면 화면으로 지금 내가 처리 요구하는, 내가 집을 짓고자 하는 허가를 신청한 민원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화면으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신속 민원처리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인허가실무협의체입니다. 이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두 번째 인허가실무협의체 운영 방향에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 업무관행을 지양하고 실행가능한 최선의 민원해결 방법을 발굴하자라는 게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능동적으로 하자는 차원으로 인허가실무협의체를 우리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전문업체들도 같이 허가과장 중심의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유권해석이 조금 애매할 때 그분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실무협의체를 지금 현재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인허가 처리가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은 인허가 방문 고객의 길라잡이 민원 가이드제 운영인데 먼저 우리 ‘통합인허가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인허가 민원상담실을 우리 측량설계사라든가 건축사협회 전문가들이 우리 허가과 안에서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 이게 채움모니터, 아까 처음에 서두에 조금 보고드렸던 채움모니터의 그 모니터 요원들이 봤을 때 그게 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담을 잘 안 된다, 처음 입구에, 허가과 입구에 그 상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과 내에서 입구에 통합허가 그분들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성함을 건축사 누구 측량사 누구 성함을 거기에다 같이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시민들이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런지 신뢰감을 더 갖고 상담민원이 전년대비 월로 따졌을 때 현재 40% 정도가 상담민원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허가 민원매니저 서비스 운영인데 이건 아까 그와 연결을 시켰을 때 우리가 1층 로비에서는 각 실ㆍ과ㆍ소 어디로 가는지 안내를 하고 그리고 우리 종합민원국 안에서는 각 과를 안내하고 어려우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을 대행하고, 그다음에 허가과라든가 들어갔을 때 허가과장이랑 허가팀장 또 주택과장도 같이 이렇게 해서 담당자한테 우측에 이제 보시면 사진이 있지만 담당자한테 직접…… 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상 담당자가 누군지도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 민원이 왔을 때 담당자한테 직접 안내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5명에 24명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정보과는 작년에 우리 지적재조사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토지정보과는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불법행위가 소위 어떤 공정의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적극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방 그리고 투명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과태료라든가.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거래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ㆍ점검을 예방 차원에서 계속 부동산컨설팅 사무소, 분양권 전매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자거래가 지금 좀 많이 미약한데 부동산 전자거래를 더 중개사분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부동산 전자거래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바로바로 다 입력이 돼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잘못된 그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하게 과태료라든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는 66건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7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417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업무는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숙제는 많다라는 건데요,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국비를 7억 원을 받아서 여태까지 시비로 하던 거를, 한 군데 두 군데 시비로 하던 거를 국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국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관고, 아미, 수광, 지석, 용면지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측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지적재조사가 좋은 거는 뭐냐면 토지가 아주 정형화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조그만 도로를 서로 양보해서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맹지가 없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수광리가 좀 요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분과 옆에 분간의 이웃 간에 토지 경계분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에 해소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화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천시는 1910년도에 우리 이제 일제시대죠. 그때 동경에 설치한 동경 우측에 도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빠른데요. 일본의 지형에 적합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계 공통의 지표를 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공통의 지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전부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세계 공통으로 바꿨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공간부분 정보산업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GPS를 활용해서 어디 어떤 위치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라는 것이 공간 한 눈에 들어오게끔 산업이 발달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동경측지계로 사용했을 때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세계측지계를 이것도 의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측지계를 올해 사업으로 해서 올해 안에 만료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는 이제 먼저 전체 우리 5개 팀에 22명인데 주택과 업무 중에 전체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이천시가 아파트가 2019년도부터 2020 올해 1월까지 아파트 미분양이 500세대 이상이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도시주택공사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모니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한 미분양이 한 220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이 이제 우리가 임차를 지원해 주고 첫 번째 그다음에 수선급여를 지원을 해 줍니다. 먼저 임차는 우리가 그 작년에 월평균 3억 5,000만 원, 2,200여 가구를 지원을 해 줬는데요. 올해는 사업비를 좀 더 확보했고 그리고 작년 대비 9%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이천시만의 것이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선급여 지원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해가지고 작년에 85가구를 지원해 줬는데 우리는 일단은 112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8.3% 상승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희망하우징 사업 추진인데 희망하우징은 우리 그 24개 업체가 자원봉사를 해서 우리 재료비를 일부 지원해 줘서 어려우신 분들의 집을 지원해 주는 데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 부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지원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LH공사하고 같이 해서 LH공사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은 9,000만 원 한도에 95%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매입을 할 때는 매입을 할 때는 전세가격의 30%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홍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로 이분들한테도 집을 수리를 편하게 해 드릴 계획이고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일반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임차급여, 수선급여 지원은 다 국비가 80%고 시비는 2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산이 30동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49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동이지만 신청을 받고 계속 받아서 만약에 농촌빈집이 땅 주인과 집 주인과의 집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에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예산에 추경을 만들어서라도 들어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먼저 문제점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전에는 도급제 그러니까 그냥 업체에 그냥 전체를 현수막을 몇 개를 떼느냐 안 떼느냐 거기에 구분 없이 전체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그걸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걸 쓰레기봉투에 담는 거 자체도 또 이게 문제도 있고 재활용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고 올해 대책은 단가입찰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착수계를 받아서 바로 시행을 할 계획인데요. 이건 한 장당 떼었을 때 업체가 선정이 됐다하더라도 돈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1장당 떼었을 때 거기에 맞게끔 그 업체에 돈을 주는 노력한 것만큼 돈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철거한 현수막은 또 별도의 폐기물로 처리돼서 역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종합민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민원봉사과 소관 8쪽 시민 맞춤형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시민들을 위해서 그 로비 인테리어 하신 거요. 너무 좋게 보고있습니다.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국장님 말씀을 청취하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해 봉사를 많이 하시게 되어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하실 것 같아요.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게 되심을 느끼게 되지만 계속해서 수고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고하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0쪽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적극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종합허가과 16쪽 복합민원 온라인 민원실무심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이거는 심의만 온라인으로 하시는 건가요? 처리까지는 아니시죠? 민원신청을 하고 인허가 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이 민원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심의가 돼야지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처리는 어차피 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심의는 각 실과소에 들어오면은 처리는 최종 결재과정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심의 이 민원이 들어오는, 팀별로나 실무자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들어가나요?

아, 그렇죠.

다이렉트로요?

실무자한테 그걸 다 공유를 해서 실무자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의견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시작 단계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발트 3국을 위원님들과 같이 가서 그 에스토니아에 있는 시청을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은행처럼 데스크에 민원을 받는 분이 온라인이든 일반 민원들을 받아서 실무자들한테 배정하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한 120건 정도 하루에 민원처리 부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담당자에게 한 분이 실질적으로 받아서 배정을 다 해 드리는 거죠.

네.

누구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방법은 아닌데 그거는 이제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 처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잘하고 계신 거를 좀 더 더 효율적으로 좀 갔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너무 괜찮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저 담당 부서에서 이제 화성, 양평? 화성하고 양평 몇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보다 앞서는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화성하고 양평 쪽에 보니까 우리가 도입하는 게 양평 쪽보다는 화성 쪽에 더 지금 잘되어 있더라라고 해서 화성 거를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조금 개선사항이 있으면은 더 개선을 하고 또 나은데가 있으면은 또 나은데 걸 또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저희가 이천시가 좀 앞서가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이 앞서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위원님들 갖다왔는데 이게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 또 국장님 신경 쓰시면 좀 더 잘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7쪽 신속민원처리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인허가실무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8쪽 인ㆍ허가 방문고객의 길라잡이 민원 가이드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26쪽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추진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쪽 2020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택과 38쪽 소외계층 안정적인 주거복지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쪽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저기 광고물 중에서요. 시에서 하는 사업은 좀 오랫동안 좀 붙여있게 좀 해 달라고 너무 그냥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짧게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인 사업이 아닌데 그거 좀 부탁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하식 위원님.

39쪽에 보시면 맞춤형 주거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천시는 혹시 이거 외에 신혼부부나 청년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신혼부부라든가, 그 부분은 가만있어 보자, 저보다는 주택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주택과장을 보며) 한번 말씀 부탁…….

네, 주택과장 오병재입니다. 저희가 신혼부부나 저소득을 위한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천시 마장택지지구 내에 290세대가 2019년 12월에 준공돼 갖고 12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290세대 중에 239세대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중리택지지구 내 행복주택이 658세대가 금년 10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 사업 승인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좀 어느 정도 맞나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지금 본 거로는 많이 여유가 있겠네요?

네, 현재는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장면에 택지개발 내에 있는 아파트도 아직 100% 수요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조건과 그다음에 그 집은 남아 있고 그래서 계속 이거 3차, (주택과장을 보며) 3차까지 공고, 4차까지 했나요?

네, 지금 4차…….

4차까지 이제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리동 택지개발에서도 행복주택이 거기서 제일 먼저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그리고 저쪽 부발 하이닉스 앞에도 KR산업에서 하는 거 있는데 거기도 역시 일부는 행복주택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사실 서울지역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서울에 들어가 입성하는 건 상당히 지금 어렵지요,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주변지역에서 이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는 지금 정책도 상당히 많이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자원이잖아요, 우리 인원들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부발이랑 이 중리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 주고 계시는데 사실 이제 신둔 같은 경우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서울과의 아주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택지조성 중에 공영개발 부분이 이런 행복주택이나 이런 게 좀 사업이 저희가 이천시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 금전…… 그런 금전적인 거에 부족한 분들은 조금 도외지역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중리가 올…… 뭐 내년에 착공하신다고요?

금년에 착공…….

네. 그러면 한 2∼3년, 2년 걸린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신둔도 거점형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요, 인구 유입 차원에서.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그다음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이제 뭐 외부분들이 이렇게 투기차원에서 땅을 사놓고 빈집을 사놓고 본인들이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 민원을 넣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필터링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두 가지 측면,

거주자 우선이든 뭐 이런,

빈집 정비사업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도시재생사업 차원으로 해서 도시재생 담당하는 업무부서에서 동 지역은 이제 빈집을 정비해서 그 땅을 우리 이천시에서 사서 그걸 주차장을 활용한다든가 그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 이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위험요소를 없애자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 슬레이트 지붕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주택과에서 지원해 주는 돈, 그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 슬레이트 지원해 주는 돈 그래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부담 없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시비 이제 저희 이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환경보호과 예산은 국비고요, 슬레이트 지붕은. 우리 시에서 줘 갖고 주택과에서 나가는 거는 시비입니다.

이게 정말로 여기 이천에 거주하시고 뭐 어떤, 뭐 거주를 안 하니까 빈집이겠지만 이런 집들을 외부의 투기세력들이 집을 사서 실질적인 거로 득은, 또 철거는 시에서 해 주고 본인은 그냥 손 안 대고 뭐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득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도 맞고 실 부분에서는 또 이천시 예산이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분들에게 자부담을 더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좀 오래된, 좀 이게 빈집 철거가 계속 몇 년부터 해 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리는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순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아파트 면 단위에서의 그런 어떤 민원처리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저희가 아파트 개보수나 민원처리 부분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동주택을,

아…….

네.

지금 이제 그…… 숙제입니다, 솔직히. 말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숙제인데, 지금 이제 그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맞느냐, 우리 소위 말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집행하는 게 맞느냐. 일단은 그게 가장 큰 키(Key)였습니다. 일단.

법적 정리가 아직 안 됐다…….

법적 정리는 보조금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해서 지금 보조금으로 하는 거 이제……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니 또 전국에서 다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떡하든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좀 해 보려고 법적 자문을 받았더니 법적 자문결과는 보조금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어떡하든지 하여튼 주민들한테 편하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좀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한 1년 넘게 지금 홀딩돼 있다 보니까요. 전혀 지금 공동주택 쪽에는 어떤 민원해결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9년도 연말 민원처리실무종합심의 민원소통 3개 분야에서 우수 성적을 거두셔서 상도 받으셨다면서요?

네…… 상. 저희가 한두 사람의 공이 아니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큰 게 행자부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전년대비 9.8%인가 그 만족도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정부 부처, 공공기관 다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6개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분야별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수부서 선정으로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더 많은 민원처리의 효과성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건의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쪽수 10쪽을 보면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민원처리 개선를 위한 ‘민원개선 톡!톡! 아이디어’ 공모 그리고 16쪽에 복합민원 온라인 민원실무심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가 대표적이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은 지자체가 하나 있는데요. 성동구청입니다. 성동구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10대 뉴스’라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실질적이게 지금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를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어떠한 정책이 올해에 효과적이었냐 아니었느냐로 해서 우수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잖아요. 그런데 성동구청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냐 하면 성동구청 사이트를 일반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한 해 동안 시행됐던 구청장, 청장의 정책과제를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는 시민들이 5개의 투표 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자기들이 올 한 해 동안 이제 2019년도 한 해 24개의 정책이 성동구청에 있었는데 24개의 정책들 중에 가장 자기들이 1년 동안 실질적인 구청 내에서 살면서 이런 게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투표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투표를 진행됐던 사항들 중에 상위 5개의 항목들, 우수정책들이죠. 항목들을 이 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목으로, 이게 왜냐하면 실제적인 정책들의 그 실제적인 체감은 시민들이 가장 올바르게 그리고 효과적이게 평가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 성동구청의 사례를 한번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신다면 우리 이천시가 지금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는데 앞으로 향후 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그리고 행정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이천시 관내의 모든 이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종합민원국 윤광석 국장님과 관계자, 관계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벤치마킹을,

제가 추가적인 자료는 국장님께 따로 더 한번 이렇게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민원인의 적극적인 그 행동, 그다음에 적극적인 민원을 계획하시는 종합민원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수고했으니까 쉬었다 하죠.

이의 없습니다.

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관련 업무입니다.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로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4%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활동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고용률 증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50쪽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기업활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으로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자하여 자금 지원사업과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그리고 맞춤형 지원 및 애로사항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특별경영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 추진 및 기업 정보넷 구축사업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1쪽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케팅과 벤치마킹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고전통시장에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으로 특례보증 지원과 상인교육 및 골목상권 육성에 노력하고,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100억 원 발행 목표를 달성하여 관외로 빠져나가는 자금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서 특히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역정착형 일자리 사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턴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50세∼64세에 해당하는 신중년 취업지원 및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고용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입니다. 환경분야는 관련 법령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민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국가적 정책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특히 악취 등 생활민원을 적극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58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23억 원입니다. 먼저 미세먼지의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분석 및 대기질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운행차 저공해화 및 친환경차 구입 지원 등 발생량을 저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추가적으로 도로변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를 확대 운영하고,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4개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금년도에 1차 계획 기간이 끝나는데 총량관리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그 자료에서 보시면 우리 하천이 3개소가 있는데 올해 목표수질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수질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량은 다 계획대로 이행했는데 이 모델링상 목표수질과 현재 수질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2단계 오염총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엔 10년간 개발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획에 개발량을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통부 공모사업으로 써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 등 4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친환경에너지를 공급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계획서에는 없으나 주민분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는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정책은 국가적으로 전체 환경 분야 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고 정착이 안 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서 깨끗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66쪽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우리 시 청소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정자립도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고 농촌지역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불법투기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지역은 마을 한곳에 거점 배출장소와 수거일을 정하여 운영하고, 시가지는 기동반 운영을 강화해서 이천시 전체가 늘 깨끗한 상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해 폐기물 수거함이나 농촌 폐기물 집하장, 재활용 분리수거장 등 배출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이제 소각장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많은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평 3리와 단천리 간의 연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주차가 매우 혼잡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승하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종료된 무촌리 비위생매립장은 토지주가 매입, 매수요청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서 모가면 소고리 위생매립장 부지에 생활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국비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소각장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원의 확충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74쪽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가을에 운영하고 산불감시원과 임차헬기 등을 이용해서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산불발생 시에는 인접시군에 임차헬기를 동원하고 소방서, 군, 경찰과 공조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공원 및 녹지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61개 소의 상당히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원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상대적으로 관리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35억 원을 확보해서 시설물과 수목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별로 수목대장을 만들고 녹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산림교육, 휴양, 치유 등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봉산 일원에 산림복지지구를 지정ㆍ조성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공원구역 외 지역에 개발행위를 제어하려는 목적도 있고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7쪽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몰제 대책으로 전체 공원면적 중 사유지인 117만㎡를 매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42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에 150억 원이 확보되어 3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상반기 중에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매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악, 장록, 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세 공원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가 도래됨에 따라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악공원은 금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장록근린공원 실효일은 2023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현재는 업체에서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효양근린공원도 실효일은 2023년 4월 19일까지 인데 이거는 사업자가 과거에 저희한테 신청을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불수용 통보를 하여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진 방법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기업지원과 50쪽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및 국내ㆍ외 판로 개척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해외 판로 개척의 성과는 괜찮다고들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괜찮은 가요?

네. 의외로 좋은 바이어들을 많이 만나서 계속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투자대비 어떤 시나, 시 뭐 예를 들어 그분들이 내시는 세수나 이런 부분은 어때요. 괜찮은가요? 어떤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되는지 이어지는지.

네, 결국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업활동의 증대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시설지원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판로지원 개척도 계속해서 기업들이 계속 수익성을 내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고용효과도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제조업 위주로 좀 많이 구성이 돼 있지 않나요?

네.

그럼 저희가 이천시는 지금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첨단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이제 아까도 잠깐 국가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조업이 제조업을 벗어나는 대한민국은 벗어나는 과정이죠. 중소기업들도 그래야지만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을 벗어난 어떤 바이어나 어떤 다른 앞서가는 기업들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천시에서 어떤 발전 방향을 좀 제시를 해 주시는 게 그리고 그런 분들을 더 육성해서 발굴하는 게 또한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에 대한 부분을 국가 지금 정책에 한 일환으로 작년에 한 4조 3,000억 정도가 벤처기업 육성하는데 비용들을 지출을 했어요. 정부랑 어떤 기금이나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천도 이런 벤처기업, 제2 벤처기업 붐을 분다라는 기조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천시도 이런 첨단 바이오나 뭐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1쪽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전통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요. 지금 신종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매출이 반도 이렇게 줄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책이 세워진 게 있나요? 무슨 보험이라든가 해서 이쪽에서 볼 때는 그쪽에서는 재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뭐가 돼 있나요?

사실 죄송한데 이게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가장 우선 시 되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지금 경제위축이고 또 특히 전통시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데 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요. 이게 마무리 좀 되는 시점에 우리 지역화폐, 이천사랑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발행률은 한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 가장 더 확대하는 게 가장 큰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고요. 뭐 우리가 소독약 같은 걸 비치해 주면서 전통시장을 자꾸 이용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확산이 되면 5일장이 되든 이런 거도 당분간은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끝나는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 더 고민해서 미리 준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대책마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관고재래시장이 지금 참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보면 장호원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혹시 그쪽으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계획 좀 있나요?

그래서 장호원 전통시장도 많은 지원을 여태까지 나서하고 있습니다. 관고도 그렇고 사기막골도 그렇고 단지 이제 그 지리적 문제나 지금 현 조성되어 있는 시장이 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데 저희는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 결국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 어떤 자발적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 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통을 많이 해 가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관고전통시장은 정말 활발하게 열심히 의지를 갖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전에 전보다 지금 현재 민춘영 회장이 하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회장이 보면 나름대로 어떤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호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민춘영 회장님한테 부탁 좀 하셔서 같이 공모사업할 때 같이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2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요. 환경보호과 58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랑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가 이천이 조금 높죠?

네. 인근 시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게 아니고 제가 알리로는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대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화물자동차가 노후화물차 자동차들이 많아요. 경유로 디젤 차량들이.

네.

DPF 저감장치도 다 단다 뭐 한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또 차에 기존에 생산될 때 달리지 않고 추후에 달은 거라 이게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트럭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랑 말씀을 나눴을 때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신청대수는 80대, 100대가 넘는데 이제 수요조사를 조금 잘못하셔서 4대 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지금 어차피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시비가 지금, 시비가 좀 있는 부분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시 차원에서 저희가 좀 예를 들어 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는 이천시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타 시군과 차별을 두고 예를 들어 트럭같은 경우는 거의 생계형으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노후자동차를 폐차를 하고 전기자동차를 지원하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틀 말고 그거를 좀 더 이천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DPF를 본인들이 다시려고 하면은 10% 정도 자가 부담을 하는데 그게 한 49만 원, 50만 원 좀 안 돼요. 그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이천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분들이 그냥 더 운행을 하지 않고 전기자동차 부분으로 오지 않을까 그냥 한번 정책 제안 개념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를 뭐 저감장치를 달아주거나 조기폐차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지원사업보다는 새로 사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저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비를 더 투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저희가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또 사실 근본적인 정책은 이 경유자동차를 자꾸 이렇게 줄여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9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0쪽 신재생에너지보급(융ㆍ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66쪽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체계 개선을 하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저도 아침에 마을 운동 좀 하러 다녀봤는데 사실은 거리가 끽해야 20m 거리 밖에 안 되는데도 양쪽에 쓰레기가 많이 널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쓰레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버릴 때 이렇게 모아져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옆으로 늘어져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떠한 함을 만들어서 그냥 어쨌든 보이지 않게끔 넣고 나중에 이렇게 뺄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가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배출시설함을 만들어 놓을 장소나 공간이 부족하고 그거 자체가 되게 미관을 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녁에 배출을 하고 새벽에 수거를 딱 해 가고 나면 하나도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는 형태가 서울시나 일본의 수거 예거든요. 그런데 농촌 지역은 이런 거점 수거시설 재활용 마당이나 이런 걸 확대하고 또 이제 도심 장소가 있는 곳은 그래서 재활용 마당을 계속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하여간 배출과 수거체계는 개선해서 하여간 훨씬 더 깨끗한 시가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이천시민들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여기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은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또한 지금 원룸, 원룸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 없이 그냥 버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그렇게 잘 실행이 안 되는 지역이라도 우선 어떤 대책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부발 읍사무소에도 보면 항상 쓰레기가 도로변에 계속 옆으로 늘어져 있어요.

네.

치우고 나도 바로 금방 쌓여 있는데 그 미관상 어떻게 좀 방법을 구상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전체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 수거체계업무에 가장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자원관리과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간 가시적인, 가시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7쪽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얼마 전에요, 폐기물 이렇게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네.

그거 처리가 됐거든요. 폐기물 처리, 마장 같은 경우요.

네, 방치폐기물이요.

네, 방치폐기물. 처리가 됐는데 주민들은 뭐 다 좋아하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 좋아해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데 현실적으로 그 당사자는 그 몇 천만 원 받고, 받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를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당사자들은.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좀 절충하는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하고 완전히 뭐랄까 대화도 단절이 되고 나오지도 않고 그 주민들이 다 그냥 원수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조절을 하셔 가지고 너무 한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좀 방안이 있나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74쪽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5쪽 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6쪽 산림복지지구 지정 추진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7쪽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일몰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8쪽 부악ㆍ장록ㆍ효양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전반.

더 질의하실,

전반적인,

그건 좀 이따 할 거고요.

네.

78쪽에 부악근린공원 조성사업 하시는데 양정학원하고 한번 만나신 적은 있으세요?

저는 못 만났고요, 과거에 갈등이 있는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정학원 측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시장님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진정이 됐으니까 일단 전반적인 뭐 건의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또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더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재활용시설 그거에 대해서 계획해 나가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옷 수거함이요.

옷 수거 그거 좀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5분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재활용시설을 할 수 있는 데 해 주실 수 있으면 이렇게 이런 것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말 꺼내기가 사실 어렵긴 해요. 그러나 앞으로 그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거를 좀 참고로 해 주셔서 시민들이 또 원활하게 활동하는 데, 봉사하는 데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재활용시설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옷 수거함이나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네.

하여간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시민단체가 새마을회에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잘 수거가 돼야 되고 재활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아,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때 저도 좀 포함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화를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우리 지난해 불법 투기물 폐기한다 그랬던 거 다 처리됐나요?

방치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일부 처리됐고 일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 처리된 데는 어디예요?

마장이 다 처리됐고요,

네.

또…… 그건,

(기업환경국장에게) 신둔면이요.

저기 자원관리과장이 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원관리과장 이혁세입니다.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마장 목리하고 신둔 마교리는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그 3개소에 대한 거는 현재 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3월 말까지 처리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요?

네, 3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 후에 이게 대집행 과정을 거치면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그 구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진행과정에 대한 결과를 보니까 이 집단투기에 대한 것은 거의 계획적인 사항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리완료 후에는 그 사업주를 확인한 결과 거의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상태, 일명 뭐 참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내세우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현재로서는 지금 2건에 대한 거는 구상에 대한 것은 좀 아무래도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솔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쉽지 않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일단 저희가 행정처리로서 구상권 청구에 대한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을 합니다. 다만 이제 채권확보가 안 되는 그런 예상이 돼서 매우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조사는 다 마쳤나요?

지금 현재 2건에 대한 것은 구상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마찬가지 채권에 대한 것이 대단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차상으로는 행정 대집행이 완료가 돼야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처리에 대한 법령이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만이 예방차원에서, 예방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부 읍ㆍ면에 있는 주민들께서 비싸게 주는 임대료나 사용료를 미끼로 명의이전만은 빼고 나머지 사용에 대한 모든 폭을 주다 보니까 그것이 주민한테 돌아가는, 아까 심의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소유자한테 그런 어떤 많이 피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단속에 대한 것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기관도 좀 협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예방차원에 대한 그 홍보를 더 대대적으로 하려고 또 각 읍ㆍ면ㆍ동장 회의 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 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저하고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인사)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규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업무보고 자료는 79쪽∼144쪽까지이며, 보고순서는 비전과 목표, 2020년도 여건과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비전과 목표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5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2020년도에 빈번한 집중호우와 폭염, 겨울철 한파 및 폭설 등이 예상되어 이로 인한 재난안전 취약계층의 피해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사회재난 긴급대응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안전총괄과 업무추진방향은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대비 복구에 프로세스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현장중심의 훈련 및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이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365일 상황 근무를 통한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겠으며, 각종 훈련을 통해 현장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이천시 군장병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모범장병을 2019년부터 총 5회를 실시한바 큰 호응을 얻었고, 금년에도 5월∼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문화관광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8쪽 중리천 상류부 하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하천 통수단면 확보, 설봉저수지와 연계한 산책로 및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복하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복하천 접근로 향상 및 침수공간을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91쪽∼97쪽까지로 93쪽 비전과 목표, 94쪽 일반현황, 95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6쪽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15년 도시관리계획 이후 도시여건 변화 반영을 위한 재정비 계획으로 1단계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등 시장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6월 4일에, 2단계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 등 도지사 결정사항은 2019년 10월 23일에 각각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3단계 도시기본계획 및 현안사항 반영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2020년 1월 23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97쪽 남부권역 균형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압력이 높은 이천 북ㆍ중부 생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역에 대해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계획으로 2018년 10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문 등을 통한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외 성공사례 조사분석과 함께 남부권 주요 거점시설인 군부대, 대학, 학교, 기업 등의 의견수렴 및 주민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기본구상안을 작성하여 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99쪽∼108쪽까지로 101쪽 비전과 목표, 102쪽 일반현황, 103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29일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벌목 및 문화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공동주택용지 B-2블록 분양을 (주)부원건설과 계약 체결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에게 아파트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시청 앞 거리광장 조성으로 행정타운과 연계하여 광장 내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 역세권 개발 추진계획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그동안 답보상태였으나 금년에는 사업의 전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이천역세권 서측은 학교문제가 해결되어 금년 하반기 내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가능하며, 부발역세권 북단은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준비단계에 있으며, 남단은 개발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을 병행 추진하되 우선 시행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신둔역세권은 금년 상반기 내에 구역계 축소를 통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개발에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06쪽 하이닉스-신진리사거리 상습정체 해소 방안입니다. 현재 6개 노선에 대하여 설계 또는 공사 중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분산되어 3번 국도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8쪽 도시계획도로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난해 11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현재 32개 노선 21km를 추진 중이며, 가급적 신규노선은 지양하고 기존 노선을 우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개 노선이 공사 중이며, 그 외에는 설계 또는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또는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쪽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6공구) 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6-1공구 6.1km 구간에 대한 기본설계에 장평-송라교차로를 반영하여 기술자문을 완료하였고, 2019년 12월 24일 6-2공구 9.1km 구간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6-1공구 공사를 발주하여 2021년 하반기에는 6-2공구 공사를 발주하여 6공구 전체구간에 대하여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천과 여주-양평을 잇는 주간선 도로로서 자동차전용도로와 북여주IC 개통으로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Benefit-Cost)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2019년 5월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하였고, 2019년 7월에는 제3차 예타 면제 사업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이 구간 공사 착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 및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2월 31일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호법-마장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을 한국감정원과 체결하는 등 공사 착공에 필요한 모든 행정행위를 마쳤으며, 2020년 1월 현재 도로구역 결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117쪽 일죽-대포 간 2공구 지방도 329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국립이천호국원 입주 결정 당시 공사설계가 완료된 이후 10년 넘게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타당성 재조사 결과 B/C가 0.13으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동 지역 1.6km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3월 25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8일 대포동 구간 1.6km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0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나머지 8.8km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2019년 9월 9일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23년 12월 대포동 공사 완료, 2025년에는 모든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8쪽 시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사업입니다. 시도 13건, 농어촌도로 34건, 국지도 1건 등 총 48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3,40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368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이황∼선읍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4개 공사에 대하여 7억 5,000만 원을 설계비로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고척∼마교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8개 노선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사항은 총 48건에 대하여 설계발주 중 4건은 설계 중 14건은 보상 중 3건은 공사발주 중 9건은 공사 중 18건입니다. 금년 말까지 서경∼상봉을 포함하여 16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신둔면소재지 지중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6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0년 신규 사업인 시가지내 지중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창전동, 관고동 일원으로 1구간은 관고사거리에서부터 중앙사거리까지 2구간은 서희동상에서부터 중앙교사거리까지로 총사업비는 42억 9,000만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행정행위를 완료하고 금년 10월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23쪽 가로ㆍ보안등 교체 에스코 용역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ㆍ보안등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선투자로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전기요금 절감예산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의회의결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부발읍 등 4개 읍면동에 대하여 35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4,870개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2차분 5개 읍면동에 7월부터는 3차분 5개 읍면동에 대하여 60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주차면수 214면 지하 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경기도 재정투자 심사승인을 받았고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70억 원을 확보, 금년도 7월에 착공,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1쪽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면수 480면, 근린생활시설 등 인조잔디운동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1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현대성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주차면수 430면, 지하 2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0월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면수 200면, 공영주차장 시내외버스 공영차고지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반영을 요구하였으며 금년 2020년도 상반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등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쪽 시가지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고동, 중리동, 창전동 등 시가지 일원에 이면도로 일방통행 신호체계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 시범대상구간을 선정하여 12월에 준공하고 내년에는 권역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이천 광역버스 도입 추진사업입니다. 노선명은 이천역∼잠실광역환승센터로써 운행구간은 이천역∼이천터미널∼증포동∼송정동∼서울송파구 문정동, 가락동, 송파동을 거쳐 잠실광역환승센터까지입니다. 총 10대가 40여 회를 운행하고 배차간격은 15 내지 25분입니다. 금년 3월에 운행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이천터미널에서 강남역 노선개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쪽 차량등록사업소 이전ㆍ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이천경찰서 바로 뒤편에 위치한 중리동 382번지 일원으로 건축면적은 지상 3층, 2개 동 2,953㎡이며 소요예산은 195억입니다. 지난해 편입 토지손실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준공 및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무보험 운행 사건 신속 처리입니다. 국토부에서 매월 경찰청 무인카메라 적발차량 중에서 무보험 운행차량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면 수사를 통해 범칙금 부과 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30건의 무보험 운행 사건이 접수되었고 1,383건을 처리하였지만 과년도 누적사건이 많아 아직도 1,517건이 미처리 중입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추가범죄를 예방하고 무보험차량으로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자동차 과태료 처분 사전예방 및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난해 차량정기검사 및 의무보험관련 과태료는 총 9억 2,000만 원이 부과되어 35.9%인 3억 3,0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문자 및 우편안내는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적극 예방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압류, 대체압류, 배당 요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건설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건설과 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114쪽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완공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5쪽 이천∼흥천간 국지도 70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6쪽 호법∼마장(덕평∼매곡간) 도로 확포장(지방도325호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7쪽 일죽∼대포간(2공구) 지방도 329호선 확포장공사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18쪽 시도ㆍ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1쪽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23쪽 가로ㆍ보안등 교체 용역 사업 에스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에스코사업 전반적인 어느 구간부터 시행이 될지에 대한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이천시의 총 가로보안등은 1만 5,451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작년도에 4,870개를 교체ㆍ완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에 4,249개 소를 또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5,886개 소로 해서 전체 1만 5,005개를 전체를 다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전반적이게 어느 지역이 먼저 치고 그 위치적인 부분에서의 계획대로 먼저 세워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1차분 한 것은요. 부발, 호법, 대월, 관고동에 했습니다.

호법,

부발, 호법, 대월, 관고.

관고동이요?

네.

전반적인 게 우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시범토록 하는 사안을 검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질의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원활하게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항상 노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이게 이 소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 부서로 하여금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7쪽 이천시 군장병 문화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8쪽 중리천 상류부 하천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여기가 이제 인공폭포를 해 가지고 중앙목욕탕까지 하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9억이 그때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진행이 어디까지 되신 거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으세요.

이게 금년 5월까지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해 나갈 겁니다.

아, 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게 앞으로.

사업비가 아마 올해 다 확보가 안 되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요. 착공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착공은 해서요. 구간 전체 총사업비로 해서 예산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좀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작년에는 기본계획 정도만 했었고요. 금년도에 설계를 발주할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9쪽 복하천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우리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다 하고 그러죠. 얼마 안 남았는데.

질문을 짧게 하시면 돼지 뭐.

바쁘시진 않죠. 다해요.

그러면 뭐,

다 해. 중간에 뭐 2개 하고 나머지 다.

다 해요.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96쪽에 대해서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7쪽 남부권역 균형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104쪽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5쪽 역세권 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상단에 보면 신둔 역세권을 친환경 전원도시 어떤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신 건가요?

아, 신둔 역세권은 당초에 시에서 잡았던 게 너무 커가지고 사업체들이 부담을 가가지고 그래서 축소해서 다시 진행하려는 하는 겁니다. 그 사업적인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계획서도 우리 전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자, 다음은 106쪽 하이닉스∼신진리사거리 상습 정체구간 해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7쪽 도시계획도로 확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130쪽 남천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1쪽 이천공설운동장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2쪽 현대성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3쪽 장호원 대중교통 복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4쪽 시가지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이천 광역버스 도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이게 지금 운행구간이 확정이 된 거는 아니죠? 아직은.

어디요?

운행구간.

네, 교통행정과장 이희곤입니다. 운행구간은 지금 대부분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내용은 알고 계세요?

도암리 말씀하시는,

네, 도암IC.

거기는 정차하는 걸로 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획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142쪽 차량등록사업소 이전ㆍ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3쪽 무보험 운행 사건 신속 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4쪽 자동차 과태료 처분 사전예방 및 징수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전도시건설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인) 홍헌표

출석공무원(6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