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당초예산안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지역경제과까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금일은 산림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은 어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업비 성격만 띤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경상비로 제안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산불조심하고 직영양묘장에 대한사업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54,000,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좀 특이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사 관람장 사육조수 먹이구입을 작년도하고는 좀 틀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다리안 국민관광단지에 야생조수관람장을 시설하여서 내년봄부터는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먹이구입을 300,000원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임산물 수액채취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 단양지역에는 고로쇠 나무 채취를 많이 합니다. 그 물을. 그래서, 작년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5,000, 000원을 환원사업으로다가 각 부락에다가 재료를 사줘가지고 채취를 한 결과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입업협동조합에서 할 수 없어서 군에서는 좀 천공기, 고무호수, 비닐봉지, 물통 이것은 자재구입을 해서 그 부락민들한테 소득이 되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쇠 나무에 자생지하고 또 별도의 식재지 또 있죠? 없습니까?

지금 어린나무를 저희들이 심고 있죠.

자생지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3개 지역만 자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3개 지역이 제일 집단적으로 있고, 또 다른데도 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3개지역은 시범적으로다 한번 이렇게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가공공장을 하면 각 부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재료비중에서요. 돌발해충 약제구입해가지고 7,000원X1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돌발해충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해충...

돌발해충요?

예.

돌발해충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때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돌발해충은.

그런데 7,000원이라는 단가하고 100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약재의 가격이 7,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병입니다.

7,000원X100병...

예. 이건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장비를 제가 몰라서 그런데 등짐펌프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게?

등짐펌프는 간소하게 물통인데요. 물통인데, 집에서는 쇠로 되고 알미늄으로 되었는데, 물주머니로 해가지고 평상시 접어놓았다가 산불이 나면 물을 가지고 지고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물 그만큼 지고 올라간다는게...

나중에 뒷불정리하는데...

아, 뒷불정리하는데...

예. 뒷불정리하는데 그게 필연적입니다.

알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담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등에서 영림계획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10년에 한번씩 영림계획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단양군이 대상이 되어서 이것은 부담내시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서 표고재배 시설하고 임산물 유통시설. 표고재배 시설은 시설... 그러니까, 재배할 수 있는 관리사를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먼저 신청을 해서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성면 회산있는 부락있는 분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영농조직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 임산물 유통시설 직매장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업협동조합에 임산물 직매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 1개소가 책정이 되었는데 충주시하고 경합을 해가지고 단양군으로 이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오다 봤는데, 작년에도 로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은데가 지금 금방 파내고 있더라고. 그게. 심는 것을 잘 적소에 심어야지, 금방 심어놓고 또 파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북하리에 오다보니까 가변차선 문제 때문에 작년에 로원을 잘 조성했는데 다 파제켜가지고 또 엉망진창이예요. 그 나무가 어디간지도 모르겠고. 금방 해놓고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이렇게 주관과장은 잘 협의를 해가지고 다음 계획을 분석을 해서 바로 다른 일이 있는데는 괜히 품하고 돈 내버리는 짓은 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드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도록 로원이나 뭐 조성하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지역에 갖다가 정확히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귀나무 27,500원X200본이고 그죠?

본입니다.

일이 본이어야 되고, 단풍나무중에서 말이죠. 34,700원 정도 같으면은 일반 단풍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적단풍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단풍을 말씀드리는...

적단풍 가격은 현재의 규격, 2cmX6m 정도 단위가 그렇게 되죠?

2m에 근원경이 6cm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2m, 근원경 6cm 단위가.

예.

이 규격에 의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 가격이 지금 여기 34,700원...

아니, 적단풍일 경우. 지금 이것은 일반단풍이고요.

적단풍... 가격은 지금 물가정보에 의해서 하는건데 아직 그게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일반단풍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적단풍을 심어가지고 조성하는 것이 단양의 실정과 잘 맞는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급적이면은 적단풍 쪽으로 수목이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적단풍이 이게 지금 순 적단풍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캐다 옮겨심으면 지역기후도 그렇고 토양의 조건에 의해서 이게 변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적단풍이라고 사다 심어도 이게 자꾸 색이 원색이 안나고 그러는데 적단풍을 봄에 약간 이렇게 보는건데 가을에 사실 청단풍이고 일반단풍이고 보면 단풍이 더 곱게 드는게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적단풍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는데,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풍의 종류가 네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 우리 앞에, 우리 군청앞의 정원에 있는 것 보면은 굉장히 빨간 색깔이 예쁘게 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품종을 알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로원이 심어도 우선 가치가 있고 다른데 심으면 더욱 좋고 말이죠.

저희들이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엊그저께 양재동에 교육문화회관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화훼단지도 있고, 판매장도 있고 한데 가로수 시범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진짜로 우리 관광 단양군에서 만들어야 될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적단풍 얘기도 나오고 한데 거기 수종을 보니까 그것은 적단풍이 아니고 벚꽃나무를 해서 나뭇잎새가 다 떨어진 다음에 그것을 꽃으로... 전구 조그마한 해가지고, 전구로 해가지고 꽃으로 그 나무형태가 그대로 겨울철에는 그대로 나타나도록 해서 그 거리가 진짜로 봄·가을에 피는 그런 나무형태의 그늘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폭을 넓게해서 지난번에 가신 산림과장님 보고도 가로수도 관광자원이니까 연차... 예산이 없다면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게 돈이 많이 든다면은 부분적으로 연차별로 해서라도 그런 가로수 거리를 꼭 만들었으면 하는게 우리 바램이고, 지금 때는 안늦었어요. 지금 가서 연말연시를 기해서 그 터널을 만들어 놓았는데 보니까 진짜로 단양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시고 참고로 해서 진짜 관광지 다운 가로수가 되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절개지에 담쟁이 넝쿨 식재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한 2,400,000원이면 한쪽... 살미서 지금 장회쪽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이것 항상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가로수 보식 이것도 총 300본 정도 보식을 하면 주요노선은 어느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도확포장 구역내 조경수 이식은 이것은 매포서 상진교 있는데 확포장 공사하는데 로원이 있는 나무를 이식비를 이것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을 해가지고 바로 이식을 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군비로 계상을 해봤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좀 알아주시고요. 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산지 인삼재배, 이것은 삼 씨를... 묘목을 어린묘목을 산에다가 될 수 있으면 군유림에다가 식재를 해서 마을주민들이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유실수 마을조성이라고 그래서 대추나무하고 살구나무... 연고가 있는 대추나무 같은 것은 동대리나 의풍을 주... 거기 대추나무 산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계상을 해보고, 장소를 선정하였고, 살구나무는 가곡... 대대리 그래서 그 부락에다가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간자본으로 해서 이전해서 한 모양인데, 이게 군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마을이나 단체를 줘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마을에 유실수 단지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군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묘목을 보조를 해서 마을에서 심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러니까, 묘목을 군에서 사가지고 마을에서 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묘목을 군에서 사준다!

예.

그 단지를 확정을 하는데 말씀이죠. 이게 인삼이 요즘 뭐 안되는데도 많이 돼요. 그죠? 음성도 되고, 뭐 그전에는 풍기인삼했는데 금산인삼밖에 없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소백산에서 특종으로 해서, 즉 말해서 산삼 비슷한 것으로 되는건데 그게 관리라는게 그렇단 말이예요. 관리라는게. 나중에... 어제도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한건데 어느 특정인한테 이득이 가서는 안된다, 전체가 마을이면 마을 전체에 이득을 가는 방도로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선정하는 문제부터 철저를 기해가지고... 즉, 말해서 그 마을 전체가 이득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사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제가 도유림사업소때 이것을 산지 도유림 많이 있는데다가 부락주민들한테 이것을 해줬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나눠줬는데, 마을 전체를 주면 이게 문제점이 또 있어요. 이게 마을 전체를 같은 심은 장소를 알면 그것을 마을 사람들 모르게 뽑아다 다른데 심는 사람이 있고 이런게. 그래서, 그 동네 착실한 사람 한 3-4명을 뽑아가지고...

그렇죠. 한사람은 안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가볼 필요가 없고, 당신들이 아무데나 가서 심어놓고 좀 생육상황을 조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서 1년후에 갔는데 안가르쳐줘요. 우리도 안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생육조사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안가르쳐줘요. 그래 그 본인들이 가서 뽑아가지고 왔는데 콩나물같이 이렇게 컸더라고요. 그래서 생육상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온 부락에 다 표시를 하고 그래놓으면 그것 안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를 해서...

예. 됐습니다. 답변은 됐는데, 여하튼간에 공유가 되어야지 어느 개인 것으로, 개인 한사람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돈을 해주니까.

예. 다음 설명하세요.

시설비에 가로수 사후관리 전지·전정·풀베기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비료주기 사업 이것은 매년 똑같은 사업으로 감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방관리에서 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것은 사방사업을 저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방사업비에 9%를 계상해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방댐하고 사방지 비료주기, 산지사방사업 3개 사업을 저희 관내에... 이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 사방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

그리고, 가로등 시설인데, 이게 지금 각 읍면에 요구된 숫자가 얼마정도 돼요?

금년까지는 읍면에서 요구된 것은 저희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우선 30등만 계상을 했는데, 읍면에서 소요등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많이는 안드는 것인데 실지로 할데가 좀 많아가지고 요구를 해도 생전 안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게 말이 안되는 예산인데 이것은 좀 편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내가 봤을때는, 다해줬다는 것은 아니고 요구를 했는데 안된게 반도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또 요구를 했는데 다해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맞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챙겨가지고 해주도록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무감사때 봤는데 한 3분의 1 정도되었습니다.

예. 3분의 1밖에 안되었다고 봐야지. 다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것 아니냔 말이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 부문입니다. 사업예산의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비는 도담리에 도선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의 일반수용비는 재해대책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의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는 도비보조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자체사업의 적립금에서 재해대책 적립기금은 여기에 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을 3년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것은 계상을 하도록 법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정선관리비, 일반수용비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하고 하천감시원 지도단속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보니까 17,120원 해가지고 30명X3회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면도로든지 간선도로에 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게제를 했다든지, 또 프랑카드대 같은데도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 광고협회에다 위임을 해서 하는데도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시설물을 전부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래서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것은 좋은데, 단속보다 광고사의 협조를 받아서 광고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뭐 협조를 받든지 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부착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부착시켜 놓은 다음에 뜯고 하는 일 비싸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내온같은 것도 그렇고 비싸게 해가지고 뜯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조치로써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두 번씩 교육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저희가 이제...

아니, 불법광고물 제작을 하면은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을 행정조치를 할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강하게 행정지도하면은 가능한 일이예요.

예.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강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관계는 저희가 양여금 사업인데, 이것은 아직 도에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수준으로다가 우선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 확정된게 아니라고...

예. 확정된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당초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다가 해가지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교량안전진단 설계비 그것해서 한 개소에 집어 넣었습니다. (장용두 위원 손듬)

예. 장용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나누어 줄 것입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게 금년에는 단비가 올라서 6,000,000원 되어 있는데, 과년도에 4,000,000원 되어 가지고 실지 지붕만 갖다가 털썩 씌워놓고 의자도 없고 나무를 갖다가 놓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풀(POOL)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수정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보완할 거예요? 의자도 없고 그냥 뭐 나무를 갖다 놓고 하다 안한 그런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부 읍면별로 전부 현장을 확인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읍면별로다가 주다보니까 읍면별로... 여기서 일괄 집행을 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예산을 갖다가 읍면에 배정을 해주면은 읍면에서 이것 가설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아니, 글세 조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읍면별로 전부 이게 형태가 달라져 가지고 그러는데...

조적적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승강장 만들은 것은 4,000,000원이 되었든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프라스틱으로 해서 승강장 되어 있는 것은 그 의자도 없고 달랑 그것 갖다놓는데 4,00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준적으로 그것만, 기본만 갖다 놓으면 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닥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마 요구도 했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지난번에 추경에 하니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아직 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알았어요.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 위원 손듬)

장익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에 40,000,000원 정도 1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며 사실 40,000, 000원...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에 요구하는 것은 도담나가는 S도로 도담교, 장대교 그것을 한번 저희가 진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교량 하나에 대한 안전진단비입니까? 이게?

예. 실지는 저희가 먼저번에 받아보니까 한 60,000,000원 정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도에서 이게 입찰을 봐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작년에 3개교를 군간교하고 여기 영춘교 그 두 개는 도에서 집행을 해서 금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한번 안전진단을 하려고... 그리고, 시설비등의 군도 하수구 설치하고 낙석방지책하고 도로표지판 설치 관계인데, 이것은 금년 12월달에 도로표지판 규정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0개 정도를 교체해야 되는데 3분의 2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선 이것은 일차적으로다가 내년에 교체하는 것으로다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요. 지금 과적차량 단속용 측정기 구입하는 것 저번에도 한번 올렸었죠?

예.

이것 우리가 꼭 사야 됩니까? 이걸.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사가지고 저희가 기동반을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사놓기만 하고 단속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 사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사가지고 노선별로다 단속구간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일괄 계속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이 측정기를 가져가서 단속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예.

그러면, 단속공무원은 지금 인원이 충분합니까?

저희 기동반하고 청경 하나를 저희과에서 하나 고정 배치를 해가지고 단속기동반을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시군이 다 있는데 지금 단양만 없어요. 이게.

이게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단속도 상당히 문제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아니,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과적차량 단속을 해가지고 벌과금을 먹이죠?

예.

그게 지금 무슨 세로 들어갑니까?

국고로 들어가...

국고로 들어가면 우리한테는 상관도 없는 일이예요.

아니, 국고로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간에 우리 도로파손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게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말이예요, 돈은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자는 의견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7)

예. 도시과장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부문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관광 취락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70,000,000원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210,000,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농촌 취락구조 개선사업이 원래 10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5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소규모 관광소득과 연계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예요, 이게? 사업지가?

단양, 매포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맑은 계곡 수원 보전해가지고 안내판 차단말뚝이 이게 도비 50%해서 내년도 20,000,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정되어 있어요?

예. 10개소가 맑은 계곡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계곡 10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지금...

나중에 별도의 자료로...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맑은 계곡 수원개발 시범사업으로써 150,000,000 사업인데, 군비가 75,000,000, 도비가 75,000,0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딘가를 좀...

예. 다음 간이상수도 개보수 해가지고 풀(POOL) 사업비로 200,000,000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군비부담금 200,000,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장회 주차장 및 토산품 판매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90,000,000원 사업비로 도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다 같습니다. 약 60평 규모의 토산품 판매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정수장 용량 넓히는 것이죠? 이게?

예. 용량하고 시설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수탁공사비 120,000,000 이것은 저희들이 급수공사를 하면은 그후 대행업체에 돈이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춘상수도 관리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게 40,000,000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영춘 관리사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한 20평 규모로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17,000, 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영춘에 23,000, 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취수장 울타리 설치 및 바닥 콘크리트 영춘... 마찬가지 영춘이 되겠습니다. 거기 7,200,000원하고 2,000,000원 9,200, 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가 또 28,000,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상천 상수도 배수로 설치가 5,000, 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상천상수도 울타리 보수가 5,000, 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상수도 염소투입기 예비로 염소투입기 두 대를 확보해 놓으려고 2,400,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지방채 상환하고 이자상환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함영태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로써 1,570, 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내용이 개인표창과 단체표창, 참가자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참가자 급식보상은 주로 민방위 대장들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에 대해서 1,070,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신고 글짓기와 포스터, 학생 웅변대회 이런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품을 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예산내역인데, 로프총 구입과 구명보트 1대, 경보 싸이렌 확충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21,600,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명보트나 이것은 바로 구입해서 지금 단성에 없는 지역을 저희들이 배분할까 해서 도비하고 국비 내려온 것을 계상했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명보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사무과 조 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장하고도 얘기를 한게 있는데 지금 수풍체육산업이라면은 체육시설하는데 조정·카누시설 하다가 지금 그게 없어져가지고 보트가 3대가... 좋은게 3대가 그냥 사장되어 있는게 있어요. 그것을 기증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얘기를 해서 활용방안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군에 유익하게 쓴다면은 받아낼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사는데 의존하지 말고 좀 그런 것도 해볼... 절충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3대가 있어요. 3대가.

그 분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비에 비상급수 평시 활용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40,000,000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급수대나 다른 사항을 못해서 도비로 5,000, 000원하고 군비에서 10,000,000원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금 상진리 어린이 공원에 시설을 완료지을까 합니다. 다음은, 재난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1대하고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재난업무용 프린터기 구입이 3,500,000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구입해가지고 24시간 풀가동하는데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소방관리 부문은 저번에도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계실 때 의용소방대 소관인데, 이 의용소방대 소관에 경연대회 참가보상이 1,500, 000원 서있고, 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17회 서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의용소방대장 교육여비 보상.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보상이 일부 행사하는데 이게 1,500,000원 서있습니다. 유공 의용소방대 표창 시상품이 360,000원, 의용소방대장 정복구입비가 지금 5명분해서 1,000,000원 서있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지금 38명분해서 지금 서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조금 저희들이 다음 추경때 모자라는 것은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용소방대원 피복구입비 모자라는 것은 얼마가 더 있어요?

지금 도 지침이나 조례상에 보면 2년에 한번씩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90명을 매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연합대장님하고 말씀을 3년에 한번씩 해주자, 그래서 3년 주기에 한 125명씩 매년 계상이 되면은 3년에 한번씩 옷을 해입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보고 드렸습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김수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로프총하고 시설장비 구입 문제를 뭐 사시는게 몇 개가 있는데요. 보니까요. 로프총을 지금 단양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올 금년도 4월인가 5월에 저 오기전에 영춘인가 가곡에서 교육을 한번 시켰다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상태를 사실은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장비를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그것을 장비를 쓸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은 있으나 마나한 장비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교육비를 단 몇 백이라도... 뭐 참 1-2백이든 2-3백이든 필요한 만큼이라도 꼭 세워가지고 그 동네별로 몇몇이라도 착출을 해가지고 공무원들도 거기에 끼어야 되겠지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실기교육을 어디에 가서 받든지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 놓아야지 장비를 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있으나 마나한 장비돼요. 모터보트도 마찬가지고, 로프총도 마찬가지고 유압...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것 건드려 봐도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 그것을 교육비를 얼마를 세우더라도 필요한 만큼, 그렇다고 큰 액수는 아닐테니까 그 장비를 쓸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좀 해주세요.

민방위 기본교육에 소방대원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활용해서 민방위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각 읍면별 기술지원대가 있죠? 기술지원대.

기술지원대가 읍면별로 안있고 읍단위에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면에는 없어요?

예. 면에는 없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기술지원대라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특수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도록. 그전에는 읍면별까지 있었다고, 이게. 기술지원대가.

지금 수방기동대라고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것을 특별히 교육시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그렇게...

특수장비를 그래도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장비도 아주 전문적인 기술지원대내에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아무나 교육시킨다고 되는게 아니니까, 소질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예. 교육대상자하고 교육계획을 좀 면밀히 해서 내년도 2-3월경에 교육을 착실히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저희들 지도소에서 내년도에 예산안은 2,245,34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별로다가 예산에 반영한 세부내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부문이 되겠습니다. 법정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관서당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하고 세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다가 지역농업개발센타 상수도 시설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중에서 일반운영비하고, 또 농촌지도 및 기술교육 여비로다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범사업별 도하고 중앙연찬회 참가비, 각종 교육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되어 있는 항목이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에 3개 시범사업을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써는 84,24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소득작목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는 저희들이 소득작목 6개사업에 대한 지원비로다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다가 단양마늘 품질보존 사업, 자라양식, 고추 터널재배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단양마늘 품질보존 사업이 3개소가 있는데요. 마늘 품질보존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이고요. 또한가지는 자라양식, 내수면 양식에 1개소 지금 나온게 있는데요. 20,000,000원요. 이것을 농정과에서도 똑같은게 있었단 말이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에 좀 오류가 있었는데, 당초에 지도소 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생각하다가 농정분야로 먹거리 개발쪽에다가 지금 90,000,000원을 세워놓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는 사실상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중복이 되면은...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어느걸 삭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삭감해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단양마늘 품질보존은요?

고추 터널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예요. 이게. 이게 농정과하고 전부 중복이예요.

사실 단양마늘 보존사업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손을 대 가지고 정착시켜 가지고 앞으로 확대방안이 확고히 서면은 농정과에서 확대 보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고추 터널재배도 수년간 해왔습니다만은, 이것도 저희들이 기술정착을 한 다음에 확대 재배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촌지도 부문입니다. 농촌지도 사업비로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고,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재료비 이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과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가 급식보상비가 계상되어 있고, 사업으로써는 7개사업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일반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하고 민간이전 경상보조, 보상금, 민간자본이전으로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수당 해가지고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1개소 이래놓았는데,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이것?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단위로다가 농촌지도자회하고 4-H회하고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행사비, 또는 회의비로다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게 전체가 1개소가 아니고... 1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단 말이예요, 이게.

아, 이것은 그 내용이 회의수당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다가...

이게, 이게 잘못되어 있는... 글자가.

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외 4개 시범사업에 대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으로 된 마을회관 활용 문화시설하고 소규모 관광농원 조성계획, 농가용 합병 정화조 설치 시범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요. 상수원 보존지역 환경보존형 축산시범에 20,000,000원 해가지고 100분의 60 세워져 있는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에서 설치요령이 내려오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은 안되었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3단계 톱밥 여과 정화시설 이것을 위주로 해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나 뭐 이런건 전혀 아직 없네요.

예.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관광농원 조성인데 50,000,000원씩 4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입지지정 된거예요?

저희들이 1차 대상지역은 1차 한번 검토를 해봤고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계획이 임의지정할 것이냐, 공모를 신청을 받아 할 것이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공모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아마 선정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어디가나 관광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진짜로 관광지에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관광농원하고 도시과에서 얘기했던 소규모 관광 취락촌 마을조성, 또 도로변에 관광시설하는 부분은 주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듯이 주민이 하겠다고 하는 마을을 위주로 해서 이번 동계 농민교육을 통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예. 됐어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정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그 부분을 일부 했는데 확정은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앞뒤가 안맞네...

아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사업을...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어느정도 드는 것인가 이것을 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내에 소규모 관광농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또 여기에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한 결과, 이 정도 4개소 정도는 해도 문안하게 소화할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농원이 허가를 받고 하는게 5명이상 도에서 하는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시설신청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주민들이 진짜로 관광지 로변에 소득을 기할 수 있는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라 해서 아무나 되는게 아니고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사전에 검토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정은 안한 것이고, 우리가 자율적으로다 한번 이런 사업이 가능한가 검토한 것입니다.

자체 분석을 했을 뿐이지.

예.

됐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은,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용길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의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2, 200,000,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도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보건지소, 영춘 보건지소 관리인부임이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 방역소득 인부임이 1명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X선 촬영, 또 자율방역단 약품지원, 그 다음에 소독약품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방역취약지에 대한 방역 소독약품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방역장비 운영에 따른 연료비, 또 읍면 방역장비 운영 연료비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에서 일반주민을 위해서 래소하는 환자를 위해서 치과약품, 진료약품, 물리치료 약품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한방진료를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무의촌의 노인정에 매년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무의촌 노인정 순회진료 진료약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상병리실 검사에 필요한 시약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각종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원가에 이 가격에 사서 주민들한테 다시 돈을 받고 자비로다 접종할 것입니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 부문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 활동비가 국비로다 계상이 되어 있고요. 물리치료실이 시골... 전부다 고령화 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점진적으로 물리치료실을 지소에 확대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내년도에 영춘보건지소를 물리치료실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실 장비를 도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하는 것이고, 시설비로 매포지소에 정문출입문이 아주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보수하고, 또 지소의 건물도색, 또 보건진료소의 수원이 좋지 않은데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하수 개발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다 기생충 검사 이것을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다 의뢰한 것이고, 나관리사업 해가지고 나관리 협회에다가 나환자에 대한 환자를 위탁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600명 정도 해가지고 이상자를 발견해서 지금 암으로... 미리 조기 암을 발견해서 세사람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수술해서 완치가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암 검사를 주로해서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김수영 위원 손듬)

예. 김수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고도 전혀 관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건소에 여름되면은 방역을 하잖아요. 뭐죠? 그게 무슨 분무차인가...

방역차가 이제 연막소독하고 있습니다.

방역... 연막... 그게 지금 골목으로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애들이 막 따라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당한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위에 경광등이나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좀 어떤 기구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도 상당히 위험부담도 많이 느끼고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광등 설치하고 마이크로다 하고, 또 어떤때는 내려서 애들을 쫓기도 하는데, 하여튼 시설을 보완해서 그런 사고예방에 대한 것을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뭐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저희들 공통경비에서 그냥 할 수가 있으니까 보완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없으면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관서당 경비 다 생략을 하고, 피복비 계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리안 천동 국민관광지 근무자들 피복비를 계상 안했었는데, 거기하고 관광안내소 선사유적관 근무자에 대해서 근무복하고, 새로 상수도 실험실에 근무하는 위생사 2명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내용중에 첫 번째 조경수 전기작업이 아니고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도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확보했던 사항입니다만, 내년에도 국민관광지하고 안내소... 관광안내소에 조경수에 대해서 전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하절기에 대한 화장실이라든가 또 제초작업 인부임 관계를 올해는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사항이 새로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사업장 현재 컴퓨터가 1대가 있는데, 이것이 오래된 그전에 사업소에서부터 쓰던 컴퓨터라서 그것을 좀 교체해 줬으면 하는 내용하고, 위생환경사업장의 냉장고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1건이... 그 다음, 사업비는 시설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청사 하수도 시설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배수로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는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청사지은 저희 배수로 관계를 지금 계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장 주차장 현재 낮아서 물이 고이는 관계 그 내용하고, 위생환경사업장에 작업공구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공구대 하나 하는 것 하고, 또 상수도 새로... 청사 지은 부지된 정비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청사 정화조 시설관계는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외에는 위생환경사업장 기계운영 관리실 설치하고 수질환경사업장 중계펌프장 LCP 판넬교체... 이것이 예산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생환경사업장 기계운영 관리실 설치가 한 1,000,000원, 그것이 이제 근무자들이 근무할데가 없어서 거기다 조금 보수해 가지고 그것을 한 1,000,000원 들여가지고 거기가서 보수하고 할 때는 거기서 손 좀 녹이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돈 1,000,000원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수질환경사업장 중계펌프장 LCP 판넬 교체는 있기는 7군데 있지만 3-4군데만 우선 보기 싫으니까 외부 노출된 곳을 그것을 3군데 1,000,000원씩 잡아서 3,000,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박창수 위원 손듬)

예. 박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단양상수도가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면은 물 먹자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침전지를 보면은 단양... 우리만 페인트 칠도 안돼있는데가 단양이예요. 진짜 물 보고 물 먹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여기다가 상수도 정비 및 조경 이래가지고 이게 36,500,000원 이런 것은 세워놓고 진짜로 할데는 왜 안했느냐?

예. 이것은 시설물 청사관리는 일반회계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이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순수한 상수도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다고?

예. 그것은 이제 상수도 특별회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다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시설 대체하고 할 때 그것까지도 들어가도록...

예. 그 관계는 그것은 박위원님한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거기가서 피부로 느낀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그 당시에... 건설할 당시에 어려움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모든 시설물이 지금, 10여년이나 지난 지금 시각으로 봤을때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지금 해서 개선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97년서부터 아마 그게 도시과하고 상의해서 개선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이번에 확장하고 시설할 때 첨가해서 되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인을 지난번에도... 모니터 요원을 견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 갔다 하면은 누구든지 그것 보여줄 입장도 못된다고요. (※ 김종태 위원 출석 11:47)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안드는 사업이고, 또 그렇게 해야 어느 침전지든지간에 단양같은 그런 상태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안계시면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으시다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삭감조서 작성은 비공개식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