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홍기서 의원 발언

제19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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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오늘 예결특위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승인안 심사자료 준비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주회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안 심사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고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인과 제도개선 등 예산 운용사항을 전반적으로 심사하여 필요하다면 개선책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예결위원회 모든 분들이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 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식견과 뛰어난 실력을 겸비하고 계신 것은 이미 모두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하게 될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도 매우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결산 승인안 심사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의 기틀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경완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경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종로구청장 제출)

13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회

김주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주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연 위원장님, 강수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의 집행 성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탁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부터 30일간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를 마치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의 예산현액은 모두 3,334억 2,000만원으로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6%인 3,521억 9,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3.9%인 2,463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1,058억 3,000만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 108억 8,000만원과 사고이월 158억 8,000만원,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 42억 8,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7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3,072억 8,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95억 3,0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 777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79억 3,000만원, 사고이월액 157억 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1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9억 3,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세입 결산액은 3,072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2,865억 9,000만원보다 206억 9,0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 세입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803억 6,0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780억 8,000만원보다 2.9% 더 많은 22억 8,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1,302억 4,0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1,155억원보다 12.8% 더 많은 147억 4,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억 6,0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64억 1,000만원보다 12억 5,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된 부동산교부세가 세입 처리되어 증가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9억 2,0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345억원보다 18.6% 더 많은 64억 2,0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521억원보다 7.7% 적은 481억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2,865억 9,000만원의 80.1%인 2,295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예산현액 520억원의 87.7%인 455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예산현액 7억 5,000만원의 90.6%인 6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교육 부문은 예산현액 23억 5,000만원의 97.8%인 23억원이 지출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부문은 예산현액 287억 4,000만원의 68.9%인 198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부문은 예산현액 146억 1,000만원의 60%인 87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복지 부문은 예산현액 468억 4,000만원의 81.1%인 38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보건 부문은 예산현액 35억 9,000만원의 85.5%인 30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고, 농림 해양수산 부문은 예산현액 3억 3,000만원의 90.9%인 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예산현액 21억 8,000만원의 81.6%인 17억 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예산현액 173억 6,000만원의 53.5%인 92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예산현액 292억원의 66.5%인 194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산현액 886억 4,000만원의 90.9%인 805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449억 1,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68억 3,000만원으로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은 총 280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액 29억 5,000만원, 사고이월액 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내역을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이 1억 9,000만원이며, 1억 7,000만원을 수납 및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449억 7,000만원이며, 수납액은 432억 8,0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66억 7,0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 29억 5,000만원과 사고이월액 9,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000만원을 공제한 234억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 7,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4억 6,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으며, 2008년 12월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사업으로는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등 35건에 8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체는 11건에 3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용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7,000만원으로서 종로예술회관 건립비 외 5건에 대하여 9억 3,000만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3,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60건에 267억 6,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57건에 237억 2,000만원으로서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시설정비 확충사업비 외 6건의 예산 79억 2,000만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하였으며, 평창동 신청사 건립 외 49건의 예산 158억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비 29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9,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총액 결산내용입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355억 5,0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219억 3,000만원을 합하여 적립금은 574억 8,000만원이며, 그중 39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35억 5,000만원은 각 기금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별 이월내역을 보고 드리면 신청사 건립기금 425억 3,000만원, 문화지구육성기금 3억 5천만원, 자활기금 1억 8,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원, 여성발전기금 3억 2,0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 1,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억 6,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3억 2,0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33억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29억 1,000만원, 식품진흥기금 13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 89억 7,000만원과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권액 31억 4,000만원을 합하여 121억 1,000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27억 4,0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93억 7,0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08회계연도부터 결산제도의 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 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보조금 반환금 등이 예산회계 결산상 채무로 분류되어 2007년도말 기준 지방채 30억원을 포함한 총 89억 5,000만원의 채무가 이월되었고 2008년도에 213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채 30억원을 포함한 69억 3,000만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233억 4,000만원입니다. 2008년도말 우리 구 순수 채무는 없으며 세입ㆍ세출 외 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보조금 반환금만 채무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조 7,804억 3,000만원, 잡종재산 514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조 8,318억 8,000만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행정재산의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평가와 매입 등으로 75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606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은 421건에 40억원으로 증감 내역은 구매 등 87건에 8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 78건에 9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성과를 중시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결과 제시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구의회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은 앞으로 우리구 건전 재정운영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주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며, 특히 결산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 및 답변서를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바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김주회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현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그건 제가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관련해서 금년도 9월말까지 구청사는 보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던 것을 중단하고 통상업무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복동

김복동위원

하던 것을 계속해야 되는데 중단하고 있다?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평상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고 임시청사를 얻겠다든지 뭘 하겠다 이런 것은 잠시

복동

김복동위원

신청사를 짓는 것은 종로구민들의 여망이고, 구민들께서는 깨끗하고 좋은 청사를 갖기 위해서 지금 김충용 청장 이하 의원님들, 또 여기 계시는 구 간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약 오륙 년에 걸쳐서 모았습니다. 쓰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망은 신청사를 가져보자는 뜻에서 쓸 데 쓰지 않고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모은 돈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국가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못하게, 하지 말라고 있지만 우리 현재 서울시로 보면 5개 광역으로 만든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신청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12월 연말까지 국회에서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대한 것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사를 짓는데 부정적으로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추리를 예측을 해보는 사항이죠.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용역이 다 끝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북구라든가 인접 구에는 이런 걸 강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간부님들께서 조금 약해서 강행을 못하나요?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말쯤 가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한 두어 가지가 나타날 겁니다. 첫째는 구의 명칭을 어디로 사용할 거냐, 그게 자치구로 남을는지 행정구로 남을는지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자치구로 남는다고 봤을 때 구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컨대 옆에 있는 구들하고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통합청사로 갈 수 있는 여지와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구는 종로구밖에 없을 겁니다. 예컨대 중구가 예산과 자금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삼 년 만에 1,000억씩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합을 혹간 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은 자금을 모아놓은 게 있고 또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담당국장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조금 전에 김주회 국장께서 보고하신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600억 가까이 되고 있죠? 이게 만약에 지방자치시대에서 서울시를 5개 내지 6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우리 구에서 굳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거기에 함께 따라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좋은 종로구의 사업을 조기에 이루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것을 몇 수년에 걸쳐서 금과옥조 같이 모아놓은 돈을 일시에 저것을 풀어서 쓰면 이 청사는 몇 백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 뒤에는 뒷감당하기가 어렵죠. 저희들은 초심으로 일관되게 가야 된다고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로구에서는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감세를 하고 있었죠? 감세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택보유 과세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감세가 종로에 총 얼마나 감세되었어요? 몇 %가, 세금 많이 받아서 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감세

주회

김주회기획재정국장

그동안 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재산세가 세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되는 금액은 95억 정도 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가 감세가 140억원 정도 되잖아요? 아시면 세무과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감세가 얼마나, 감세란 그분들에게 돌려드린 세를 말합니다.

주회

김주회기획재정국장

환급을 말씀하십니까?

복동

김복동위원

예. 그런 감세는 환급을 해줌으로써 종로구가 상당히 재정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주회

김주회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수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감세 95% 이상은 국세, 즉 우리 구세가 아니고 서울시세를 국세청에서 잘못 지급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는 거의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140여 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은 우리가 더 받은 세금을 다시 내주고 우리 주민들한테 내주고 해서 그걸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서 줘야만 우리가 교부금을 갖다 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감세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못 받고 있어요. 우리가 140억을, 그렇게 금액이 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감세정책을 쓰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 타격이 없었을까 하는 얘기를 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한 것을 상세히 보면 지적사항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있거든요. 운용을 잘 못했다든가 이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또 답변을 해서 보냈죠? 답변이 안 맞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국장님, 이것 보셨죠?

주회

김주회기획재정국장

예,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쓰고 난 걸 얘기하기 때문에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숫자 면에서 굉장히 해박하신 김성배 위원께서 낱낱이 얘기하실 거라 믿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래 시간이 10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가 종로구의회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되어 가지고 오늘 오후 1시에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종로구의회에서도 22일 동안의 이번 제197회 정례회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시간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이미 집행부에 통보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퇴직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구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김복동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이미 기획재정국에서는 2009년도 세입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왜 정확한 답변을, 숫자를 안 가지고 있어요? 이미 2009년도 세입전망 분석에 대해서 국과장님 회의 때 보고되는 자료예요. 이 자료가, 그래 가지고 당초 우리 재산세가 90억 6,600만원이 적게 책정되어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고 징수교부금도 3억 1,500이 줄어들고 세외수입으로 사업소세는 4억 4,200이 늘어나는데 재산매각 수입이 18억 3,000만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을 370억을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실제 계산해보니까 499억 3천에서 129억 3천 가지고 추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을, 있는 자료도 활용 안 하시면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질의를 해 가지고 어떤 답변을 얻겠느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지금 도시관리국이 2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셨죠? 도시관리국부터 먼저 질의할게요. 도시관리국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 전체에 조정교부금을 갖다가 간주처리분을 얼마를 받습니까? 2008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저희들한테 총괄표가 와요. 도시관리국에서 총괄표가 오는데 건축과가 42억 9,000만원, 공원녹지과가 시비보조금 5억 3,419만 1,000원, 국고보조금 6,510만 5,000원, 재정비추진단이 4억이 옵니다. 결산서 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2차 추경 때 올라오는 반환되는 보조금이 도시계획과에 300만 2,510원이 시비보조금 반환이에요. 그러면 세입부문도 없는데 보조금 반환이 올라와요. 2008년도에 도시관리국의 도시계획과가 눈 씻고 봐도 시비보조금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추경예산을 확인해보니까 300만 2,510원이 반환되는데 이 국ㆍ시비보조금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확인해보셨어요? 이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 제가 정말 토요일날 의회에 와서 세출예산 추경까지 보면서 결산서를 보고 다 뽑아 봤어요. 국ㆍ과별로,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총괄표로 주신 자료와 여기 주신 자료가 보고하신 바와 같이 국장님이 보고를 하십니다. 보고를 하시는데 보조금이 총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조금 들어오는 금액 해 가지고 사용잔액이 42억 8,000만원 나간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42억 8,000만원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그것은 반환이 되는 것하고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죠. 이 금액이 총괄적으로 42억 8,000만원이 안 나옵니다. 보조금 42억 8,000만원에 대해서 결산검사 하실 때 자료제출 안 하셨어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안 하십니까? 우리가 보조금으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일반회계가 총 예산현액을 521억 216만 6,000원 받는데 실제 수납액이 481억 341만 9,2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국ㆍ과별로 국ㆍ시비로 합계를 내봤어요. 그리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2008년도 보조금 당해연도 결산현황을 받아요.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수령액이 국비가 7,045만 시비가 5,944만원 해서 1억 2,989만원을 받고 잔액으로 국비가 1,311만원 받고 시비가 8만 200원 남는다고 해서 1,319만 200원을 어쨌든 간에 이월을 시켜야 돼요. 반환이 되거나 보조금 사용잔액이 반환이 되거나 사고이월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는 없어요. 그러면 사고이월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 되면 세입결산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도시계획과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성배위원

2시에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들이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숫자적인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알지 못하실 텐데 도시계획과장님, 이거 아시겠어요? 담당자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심사입니다. 결산검사는 끝났어요. 심사를 하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으면 결산심사할 때는 결산검사에서 누락된 게 있으면 의회에서 다시 의견 수정을 해 가지고 수정동의를 해요. 그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과연 맞겠느냐, 우리 국ㆍ시비보조금도 안 맞는 그런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지방세 합계 해서 우리가 받는 실제 수납액이 803억이고 세외수입이 130억이고 지방교부세가 취득세, 등록세 50%하고 나머지는 시세에서 우리가 3%씩 받아 가지고 76억 6,500 받고 조정교부금을 372억 받습니다. 재정보조금을 우리가 371억 7천을 받는데 이 금액이 줄어들어요. 교부금 자체하고, 우리가 보통 조정교부금을 받는 3년 평균이 3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결산이 372억인데 이게 142억이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입전망하고 2008년도 10월달에 보고하실 때 그것을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보고를 합니다. 상당히 2009년도 어렵다, 그랬더니 2009년도 오자마자 바로 줄어드는 게 뭐냐 하면 재산세제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되고 공동재산세가 60%에서 40%로, 공동재산세로 40% 하던 것을 55대 45로 바뀌어요. 2009년도에, 그런 것을 다 설명하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를 과연 다시 검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보조금 때문에 든 거예요. 왜? 다른 것은 공공예금을 다 맞춰요. 그런데 보조금만은, 잘 들어주세요. 국ㆍ과장님들! 보조금만은 일일 공공예금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제가 내일 발표하는 구정질문에도 간주처리분에 대한 보조금 질의를 해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자료를 뽑으니까 하여튼 이게 저는 걱정되는 사안이어서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재무건설위원회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세입부문에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초과금이 나오고 편성을 안 해요. 2009년도에 와서 그나마 상당히 많은 예산편성에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예산이 2,509억 4,992만 4,000원에서 2009년도 예산 들어오면서 2,549억 8,794만 2,000원으로 거의 40억이 증가되는데 2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350에서 370억 되는 겁니다. 그나마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니 해서 잡수입으로 상당히 많이 잡는데 불행히도 금리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소득이 25억 예산 잡아놨는데 금년에 5억 정도 감소됩니다. 또 조기집행 건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따지다보면 숫자를 맞춰야 될 국이 없어요.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는 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국ㆍ시비보조금은 1월 24일날 왔다가 1월 24일날 세입 잡았다가 세출이 되어 버려요. 공공예금은 안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처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업부서에 특히 제일 많이 쓰는 부서가 어디겠습니까? 가정복지과예요. 가정복지과는 2008년도에 국ㆍ시비보조금은 무려 시비보조금만 81억 5,400만원, 국고보조금은 46억 7,300만원에서 128억 2,800만원의 국ㆍ시비보조금을 받습니다. 받는데 반환되는 것이 얼마냐, 가정복지과에서 시비보조금인 6억 4,800, 국고보조금이 2억 4,900, 8억 9,800이 나가는데 복지사가 31명이 있는데 무려 68건에 대해서 전부 반환을 해요. 거기에 주민복지과까지 합하면 무려 91건이 됩니다. 복지사가 행정 처리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한테 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심의할까 걱정을 많이 해요. 뻔하잖아요. 세입부문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만 하면 여러분들의 결산심사는 다하는 거예요. 세입을 당초예산 잡아놓고 간주처리해놓고 그리고 추경 들어가서 기정예산 되어 가지고 나중에 보고도 안되는 간주처리해 가지고 예산현액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의회에는 보고도 안돼요. 예산현액 가지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징수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수납액 가지고 세 초과수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월액으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전부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세출도 마찬가지예요. 세출도 예산편성해놓고 세출은 2억을 편성해놓고 1억 5천을 쓰니까 5,000만원이 뭡니까? 불용액이죠? 그런데 그것은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되면서 보조금 상환액을 빼면 그것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결산검사예요. 그래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 것이 기획재정국장님이 보고하다시피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뭐냐 하면 13건에 대한 보고를 세부적으로 하세요. 이것 못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맞춰요. 맞추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관리해주는 부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 불용액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하면 오늘 밤새고도 다 못해요. 세입부문에서도 예산을 왜 안 잡았느냐고 심사하기 시작하면 밤샙니다. 기본적인 것만 알고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가야 되는데 국ㆍ과장님들이 기금이나 보조금이나 관리 안 하세요. 그리고 심사받으러 오신다고. 그러면 심사에서 구의원이 질의하면 여기 다 계시지만 답변하실 분들 없어요. 100점 맞을 사람 한분도 안 계십니다. 결산이나 예산이 됐으면 같이 밤새야 돼요. 토요일날 제가 와보니까 구정질문서도 미리 줘서 각 국ㆍ과별로 해서 어떤 분이 나오나 토요일날 나와 봤어요. 다 사인하고 들어가시잖아요. 아니에요. 2008년도에 대한 197회 정례회에 대한 결산검사 심사 아니고 2차 추경예산 올라오는 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가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를 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이 세입 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출을 쓰는 부서잖아요.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도 없습니다. 쓰는 부서예요. 그런데 쓰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국 전체에서 쓰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거의 67%를 차지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만 왜 불용액이 생겼느냐 예산을 잡은 것이냐 어떻게 한 거냐 따질 수가 있는데 세입부문에서는 도시관리국은 따질 필요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잘 받아썼는지 건축과도 그래 가지고 2008년 11월 26일날 4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불용되잖아요. 어차피 못 쓰잖아요. 2009년도에 12억 8,000만원 쓰잖아요. 똑같이 재정비추진단도 마찬가지고 4억을 2008년 12월 16일날 받으니까 당연히 이월되든지 불용되든지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세입부서가 없는 부서에서는 어차피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 따라가야 되니까 해줘야 되는데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냐, 복지환경국이 제일 많이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합계 낸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510억 7,502만 280원이 나오는데 결산서 상에 나오는 것하고 저하고는 무려 5억 5,839만 8,000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규명을 하고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동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배 위원께서 회계가 밝으셔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매년 쓰고 남은 잔액을 보면 세출결산서 자치행정과 50쪽에 보면 방범 CCTV 운영성과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3억 7,200만원에 집행을 3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CCTV를 한다고 예산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남으면서 지역에 필요한 CCTV를 왜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남겼으면서 동네 CCTV를 설치해달라는 곳이 많이 있는데 안 해주고 예산은 다음연도 이월되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몇 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요? 3억 7,200만원을 예산으로 줬죠?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에요. 50쪽 중반에 있지 않습니까?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지난해에 10개 설치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1대당 대략 얼마 하는데 이렇게 5,700만원으로 여러 대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1대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들어갑니까?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CCTV는 종류가 다양하고 금액도 다양합니다. 어린이집 정도 커버하는 것 같으면 한 육칠 백 들어가는 게 있고, 회전용 같으면 1개에 한 2,500 이상도 가고, 보편적으로는 1개당 한 1,300이나 1,500 정도를 주는데 그 설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난해에 10개 설치하고서 집행잔액하고 낙찰잔액,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잔액이 남았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5,700만원이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한 서너 개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예, 3개 정도

복동

김복동위원

안 쓰고 집행부에서 많이 남겨서 이월되면 행정관리국장 고과점수가 더 나옵니까?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종로구도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많이 산적해 있고 경찰 CCTV처럼 우리도 한군데에서 각 동네를 일시에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예.

복동

김복동위원

경찰도, 우리가 이번에 3억이 올라왔는데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에서 한군데씩 모든 것을 CCTV로 들어와서 다 각 동네 돌아가는 상황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또 우리도 CCTV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실에서 딱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하튼 창신1동에 김복동 의원이 쓰레기 뭐 어떻게 하더라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편리하게끔 CCTV를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창신지구대에서 15대 정도, 또 5ㆍ6가지구대에서 한 10대 정도 해달라고 예산이 웬만하면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바로 우리가 보고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구청에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소 매일 용역비 풀어 가지고도 만날 치워갈 수도 없는데 앉아서 바로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행정처리가 되지요.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금년도에도 8대 설치할 때 심의를 들어가 보니까 요구는 100대 정도를 여기저기서 요구가 오는데 심의에 양쪽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8대 정도가 소화가 되니까 CCTV 욕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복동

김복동위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에도 끼어들고 그러는데, 또 아마 강남 쪽에 가서 제가 살펴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서초구, 강남구, 또 중구 쪽에도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대수 면을 보면 거기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1/3 정도밖의 수준이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곳에 돈을 아끼지 말고 여기도 예산 3억 중에서 5,700만원 4,700만원 이렇게 남아서 이월되고 이러는데 바로바로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명년 내년 계획은 어떠십니까? 금년 하반기에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통합상황실 양쪽 경찰서에 한 3억 정도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복동

김복동위원

경찰 업무에 도와주는 것 말고 우리 자체 행정, 우리 구에도 그 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지요.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사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CCTV를 좀더 진전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아래 48쪽 하단을 보면 구민불편 해소사업 3억 8,000만원 우리가 지출된 것이 3억 2,000만원 해서 5,270만 6,130원이 남아있네요. 이것이 뭡니까? 48쪽 하단에 구민불편 해소사업, 이것도 많이 남은 편인데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소규모 편익사업비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예산을 필요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놓고서 싸워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남았을 때 남겨 가지고 이월을 하면 포상제도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지적해주신 대로 그걸 반성을 해서 올해는 더욱더 긁어 쓰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싹싹 긁어 쓰세요. 다음 추경에, 금회 추경에 국장님, 금년 추경에 얼마 쓸 수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지난해보다 금년도에는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3억 9천에서 5억여 원대로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또 추경에 뭐가 하나 올라왔던데 각 동네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한 동에 500만원 꼴로 해서 올라온 거 있던데 그게 이런 거 아니에요?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니고 청사유지 관리 측면에서 집기나 복사기가 고장났다거나 이런 거

복동

김복동위원

각 동사무소에?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예, 예를 들면 사무용품의 비품성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 건 우리가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뭘 또 마련해요? 선심성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선심성은 아니고 내구연한 경과나 다 낡았기 때문에

복동

김복동위원

뭐 그건 그때 할 때 얘기합시다.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고, 지역의 편익사업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남기시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싹싹 긁어서 쓴다고 했으니 싹싹 긁어서 쓰시면 또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예.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복동 부의장님께서 CCTV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 홍기서 전 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대학로 지구대가 혜화동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이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요즘에 명륜, 혜화동에서 오토바이 날치기하고 소매치기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한 6건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부근에 CCTV를 6대 정도 문화시설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이번에 양쪽 경찰서에 넘어가는데 CCTV 설치하는 게 몇 대 있습니다. 관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디부터 먼저 설치해야 되는지, 또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에서 이번에 소매치기하고 오토바이가 명륜, 혜화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대가 이전을 안 하면 몰라도 하다 보니까 문제에 이의제기가 된 부분이에요. 전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덕수

여덕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수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수길위원

복지환경국장님한테, 김복동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복된 부분이 좀 있지만 제가 반복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분야에 의견을 보면 작년도에 학자금을 대여하고 지원하는 것이나 상해치료 이런 것이 좀 미비한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직영 미화원들이 줄어들고 용역업체가 모든 것을 처리하니까 용역업체한테 미루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좋겠지만 미화원을 직영을 했든 용역업체가 되었든 어차피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그분들도 불평 불만이 없도록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좀 남아서 이월하지 않도록 하고, 미화원들한테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내가 내일 본회의 때 구정질문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미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된 게 지방자치에 의원들은 구청에 와서 세입이나 세출 잘못된 것, 구청에서 잘못된 것을 질문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동의 동장들이 순찰을 돌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리해야 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쓰레기를 안 치워가고 있어도 동에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해도 제대로 치워주지 않는데 구의원한테 얘기하면 구의원이 그 자리에서 즉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쓰레기를 치워간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인식이고 잘못된 우리 구정살림이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구의원이 전화해야 쓰레기를 치워가고 동 순찰반이 나와서 쓰레기를 치워간다는 불신을 사고 있다면 구청장 이하 구청 공무원들이 왜 필요하고 동장이 왜 필요하고 동직원들이 동에 상주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최근에 지방의원들이 중선구제가 되다보니까 여러 구의원들이 돌아다니는데 나는 쓰레기를 보면 구청에 전화하든지 동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치워달라고 얘기하고 바로 와서 동이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구청에 전화하고 동에 전화하면 바로 와서 치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치우라고 해야만 치운다는 인식들이 잘못 인식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용순

최용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래 행정조직을 통해서 일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바쁘신 의원님들을 번거롭게 하는 거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은 동사무소의 동장 그 다음에 행정계통을 통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구민들은 구의원님이 친근하니까 그렇게 말씀해서 부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행정기관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수길위원

친근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반은 그렇지 않겠지만 내가 돌아본 몇 개 동장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자리에 앉아 가지고 동장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서 하루 두세 번만 돌아보면 쓰레기라는 것은 항상 모이는 데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한 일주일 동안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데려다 놓고 그 앞에 하나씩 앉아서 낮에는 지키고 앉아 있어요. 밤에 그 사람들 가버리고 없으면, 투기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밤에 버리는 거지 낮에 버리겠습니까? 지난 연초에 창신2동 동장님이 CCTV를 요청해 가지고 취약지구에 쓰레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CCTV를 단다고 해서 제가 CCTV 다는 것을 제가 반대했습니다. 왜냐, 범죄행위 요인이 많이 생기는 데는 CCTV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은 통장이나 직능단체 요원, 동장이 순찰해서 지적해서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CCTV나 달아놓고 CCTV에서 얼굴도 안 보이는 동네사람들 데려다가 누가 그러면 CCTV를 24시간 감시할 것이며 잡아다가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감사담당관에게 감사하는 문제 가지고 지적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사전 통보하고 예고한 감사만 하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이 5분 발언이나 각 위원회에서 의심나는 부분을 얘기하고 질문하면 그 분야도 체크해 가지고 알아서 암행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동에서 순찰을 돌아서 주민편의를 강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봐야지 감사담당관이 계획된 감사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냥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동에 이렇게 하라고만 해놓고 그 다음 조치는 누가 가서 감사를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누가 하느냐고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따졌는데 이게 참 큰 문젭니다. 아무리 지방자치제로 지방의원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동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동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데 동장들이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욕해야만 나와서 치워준다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내가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들이 귀담아 들어주시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동대문 진입도로 막아놓은 것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을 초래했으니까 구청장이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간에 주민들한테 정중히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구청장은 일언반구도 없고 교통행정과장이 나와 가지고 “도로를 막아 가지고 미안합니다.” 하는데 교통행정과장이 그거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 도로를 막은 거예요? 서울시에서 잘못했으면 서울시에 구청장이 가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가뜩이나 복잡한 곳에 건널목을 만든다고 하는데 건널목은 본 위원이 거기서 40년을 살면서 동네를 봤지만 거기에 건널목을 만들어놓으면 더 불편합니다. 한번 신호를 더 거쳐 가는데 어차피 창신동 들어가는 골목은 숭인동 로터리에서 좌회전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또 신호를 만들고 건널목을 만들어놓으면 사람은 지하도로 다니니까 노약자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사람은 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건널목을 만들어 건너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쪽 이대병원 앞 종합시장으로 해서 평화시장으로 건너가는 건널목을 만드는데 전혀 교통체계에도 맞지 않는 건널목을 만들고 있어요. 원상복구가 되어야지 거기는 제대로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고 종로5가로 돌아서 버스가 좁은 골목을 한바퀴 돌아서 나가는 교통을 제대로 순환시켜 줘야지 이런 문제를 시장이나 구청장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도 없고 구청장한테 물어보면 나도 몰랐다고 하는데 무슨 얘깁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흥인지문에 공원녹지공사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 종로구청에 통보한 날짜부터 공사한 기간, 공사비, 주민여론 청취하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구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각종 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답변, 그동안의 일지를 보내달라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입니다. 몇 달이 가도록, 이렇게 불신행정을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설령 구청장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해도 국ㆍ실ㆍ과장들이 보고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하고 직언을 할 줄 알고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고쳐줘야지 말은 지방자치시대인데 하고 있는 행정은 옛날 5공, 3공 때보다 더하게 멋대로 해놓고 주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엊그제 구정질문 사항을 미리 사무국에 접수시켰더니 벌써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의 진의가 어디냐고 어디 가서 조사해보겠다고 질문도 하기 전에 그 내용부터 보고 현장 가서 조사해서 얼렁뚱땅 답변할 연구부터 먼저 한다 이거야, 그러면 하절기 종합관련 해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올해는 장마가 늦게 시작됐지만 하수구 준설이라든지 환경을 종로가 가장 먼저 신경 쓰는데 환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심지에서 청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환경이지 다른 게 없다고 봅니다. 골목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장마가 지면 현재도 제대로 못 치우고 있는 실정인데 비가 와서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전부 흘러가 하수구 맨홀이 막히면 썩고 냄새나고 거기에 따라 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의 건강관리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사전점검하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전에 항상 현장을 몇 군데 돌아다녀봅니다. 현장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보고 제가 구정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앉아 가지고 하는 소리가 지역에 나가서 순찰하고 돌아볼 생각은 안하고 어디냐고 그 자리를 찍어달라고, 가서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니 이런 탁상행정이 말이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부 동네를 순찰하고 다시 나가서 확인하고 동장 이하 직원들 데리고 골목골목 순찰해서 잘못된 곳을 시정할 생각을 안 하고 어느 지점이냐고 찍어달라고 질문하기도 전에 내용만 우선 가지고 물어보는 국ㆍ과장들이 있다고 하면 참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정을 요구해야 될 겁니다. 내일 질문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청소문제,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본격적인 질문은 내일 본회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강수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지역마다 대부분 보면 청소분야뿐만 아니라 인력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세요. 강수길 위원님이 지적하게끔 하지 마시고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순

최용순복지환경국장

지금 그런 인력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배치해 가지고 계속 앉아서 지키라고 하고 시간대별로 편성해서 밤에도 지키라고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연위원장

왜냐하면 청소는 항시 버리는 곳도 있지만 그 외도 있거든요. 그런 인력이 각 동에 보면 20명 넘게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도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골목도 다니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용순

최용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