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제25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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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종윤입니다. 오늘 회의가 제8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회의로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위원회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과 미래성장추진단장님으로부터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제8대 관악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민의 행복과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하시게 된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주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성낙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욱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류래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기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제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황의석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준 치수과장은 모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김이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중헌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9일자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편용득입니다. 민선7기 더불어 으뜸관악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래성장추진단은 2017년 8월 1일 도시재생과와 주민협치과 2개 과로 신설되어 민관협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9일자로 새로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준용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민협치과 고복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관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은 후 제3차 회의에는 2018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제8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하고 새롭게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기 쉽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음으로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건설교통국과 미래성장추진단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항상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 보다 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201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살기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추진과정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으며, 특히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금년 하반기에는 이주 및 지장물이 철거되어 사업이 가사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지원사업과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미림지역은 지구중심으로 상향됨에 따라 그에 맞는 발전방향을 수립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방안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림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능동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민원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계획의 수준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위원회와 건축설계기술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심에서 숲과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가족캠핑장을 조성하고 관악산에는 청소년들에게 숲을 활용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삼성동에는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고 텃밭, 양봉, 리얼스마트팜 등을 통하여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호암로에 녹지연결로를 완공하였으며, 신림6배수지와 법원길에도 녹지연결로를 금년 하반기까지는 모두 설치하여 난곡사거리부터 관악산 정상까지 도로횡단없이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악산의 단절된 생물서식 환경도 새롭게 구축하게 됩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중개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결정하여 각종 토지 관련 조세와 부담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구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혹시 화면에 보고를 띄울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어서요.

이종윤위원장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표태룡위원

얼굴 보고 들어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서요.

이종윤위원장

이후에 참고하는 걸로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동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는 새롭게, 10년 전에 한 번 했고요 그 동안은 한 번도 접하지 못해서. 13쪽에 보면 강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이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주는 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 업무보고하고는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서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바로 이주는 아니고요, SH공사 보증문제가 있어서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데 하여튼 7월 중에 다 이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주도 이주지만, 거기가 폭우에 여러 가지로 위험문제가 도출돼 있어서 아마 관악구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빨리 같이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주변분들이 그게 화두예요, 물어보는 게. 그래서 언제쯤 정확하게 이주가 진행되는지 또 미진하게 돼서 계속 딜레이되는지 염려하는 분들이 대게 많거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일단 확정된 건 아닌데 7월 20일쯤 해서 보증서가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바로 이주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이주도 우선이지만 위험이 최우선 목적이니까 빨리 서둘러서, 새로 과장님 오셔서 어려운 걸 맡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19쪽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요, 우리구에서는 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지원사업이 따로 있지 않나요? 서울시 사업이 공동주택에 보조하는 게 전체적으로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서울시 관리비용 지원이 별도로 지정된 건 없고요, LED사업지원이나 개별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지만 소장님들의 발빠른 정보로 인해서 서울시 것도 받고 관악구 것도 받고 그래서 제가 중복지원 사업의 현수막이라든지 걸려있는 사례를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보다 또 안 받는 공동주택, 순서에 밀리는 공동주택들은 좀 그렇잖아요. 서울시 사업이 뭐가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서울시 사업하고 중복되는지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서울시 사업이 따로 있고 우리구 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아는 소장들은 발빠르게 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계속 관악구에만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좀더 파악해 가지고 하여튼 중복사례가 없도록 해 많은 아파트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봉천12-1구역이 공사가 광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지 내 도로가 시유지였는데 그걸 불하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용적률에 있어서 230%로 조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걸 소송을 하면 76억원에 가까운 돈을 조합에서 받을 수 있다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78억원입니다.

김순미위원

78억원인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합에서 하는 모양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5번 구청에서 보냈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응이 없으면 현장지도 같은 건 하지 않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게 조합 총회 의결사항인데요, 지난 6월말 경에 안 그래도 앞으로 유상으로 받아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금액을 소송을 걸어서 가져갈 경우에 조합측에서 회수해 갈 때 서울시 지침이 인센티브 용적률을 하향조정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걸 지난번에 조합장님한테 최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조합장님께서 제가 알기로 정비업체 없이 일을 추진하시다 보니까 조합원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 총회에서 재소 전 화해조서라고 해가지고 “이 시간 이후로 인센티브 용적률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관을 상대로 비용회수를 하지 않겠다” 그런 화해조서를 총회 의결을 붙여야 되는데 그때 부결이 됐고, 7월 28일 다시 한 번 총회를 소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조합장님께서 열심히 뛰셔서 자신을 하시더라고요, 가결시킬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 용적률 220%인가 다 준용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고요, 대신에 조합측이 저희 구청을 상대로 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소송은 지양하는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표태룡 위원입니다. 처음이라 다소 서툴더라도 이해하시고, 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천14 재개발 구역 아시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5월에 직권해제 검토회의가 있었다고 돼 있네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은 보류됐고, 2차 회의 일정이 잡혔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아직 잡혀있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몇 가지 보완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현재 추진위측하고 재개발을 반대하는 측하고 의견제시를 하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위측에서는 의견제시를 한 거 같은데 아마 해제요구하는 쪽에서는 아직 의견제시를 안 한 걸로 현재까지 파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을.

표태룡위원

그러면 반대쪽에서 의견제시 안 하는 건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제가 보기에는 딱히 의견제시할 게 특별하게 없는 거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왜 이런 질의드리냐면, 어느 정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임계점에 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도 안 되고 해제도 안 되고 본인들 재산권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또 주변에서도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좀더 빨리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구역해제도 시장 권한입니다. 시 전문가 집단에서 지금 현재 사업정체 원인이 뭔지 종합적인 걸 분석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해서 해제다 결정되면 직권해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독 건축들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 저희가 시 결정사업이기 때문에 뭐라고 방향을 말씀드리기 애매한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좀더 집중해서 관리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많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봉천13구역 주민총회를 주민이 발의해서 승인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가 금년 초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7페이지, 8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지금 거기가 추진위원장이나 임원들이 공석인 상태거든요. 저희가 계속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진행이 아직 안 돼가지고 결과물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봉천13구역은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대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일몰제 적용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2021년 3월이 시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021년 3월까지 조합구성을 못 할 경우에 일몰제로 직권해제 되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해제되면 이 지역은 어떻게 가는 건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건축제한이라는 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합니다. 개별 건축도 가능하게 될 거고요, 일종에 제한같은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에 있는데요, 이걸 예를 들면 20평, 30평식으로 개인적으로 건축할 경우에 도시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일몰제가 적용이 됐을 시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그쪽 지역이 지금 현재 건물이 두 덩어리로 구성돼 있을 겁니다. 한쪽은 상권지역이고 한쪽은 무허가 일반주택지역인데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도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는 의지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에 75%의 동의를 못 받아서 지금 조합 설립을 못했지 않습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조합 설립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는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평수들이 8평부터 2~30평까지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개별적으로 개발하게 놔둘 경우에는 상당히 도시미관에 문제점이 있다. 사전에 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일몰제가 적용돼서 해제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런데 그게 길어지면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건축을 해버리면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해제됐을 때 어떻게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인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협의돼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 중간에 보면 복권아파트 진입도로 폭이 6M 미달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가서 저도 봐도 굉장히 입구나 이런 것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이 아파트도 오래돼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면 구가 이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저희도 진입로가 도저히 확보가 안 되는 거 같아서 전에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를 일단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받아들인 건 없습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성심

이성심위원

특례법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

성심

이성심위원

개정을 요구해서 도로 폭이 좁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실적인 걸 찾아보자 이런 얘기신가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면 이 부분을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없나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역시나 도시계획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도로확장 하려면 입구쪽에 저희가 매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고요,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면 검토돼야 되지요. 주민이 요구한 것만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주민이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인가는 구가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마 관악구에서 복권아파트가 가장 오래 되지 않았나요? 거의 오래된 거 같은데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연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검토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관련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충분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고객중심의 공공관리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대상지역이 10개 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개 구역인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공공관리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영아파트에 일단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위 구성할 때 저희가 공공관리제도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아직 진행이 안 되는 단지들 있다 보니까 바로 예산편성은 아니고요, 진행과정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공공관리제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3조 내지 제54조인데 제가 조례를 다 보지는 않았어요.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의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건영아파트는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개별적인 거고 다른 지역에도 다른 재건축·재개발 지역에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돼 있잖아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런 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예산도 하나도 없고 또 그게 어떻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공공관리제도는 서울시 전문가집단 인력풀을 활용해가지고 필요한 단지들에 업무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구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 세워야 되지 않나요? 서울시에만 맡기지 말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공공관리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주민들이 조합에 위탁을 한 거잖아요, 자기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서 일일이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것을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서 우리는 예산도 필요없고 거기에서 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해태한다고 보는 거예요 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시하고 저희들 구분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쪽에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해서 시비, 구비 해서 1,200만원이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요새 굉장히 대두되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를 얼마나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뭐라고 하지요? 이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대표를?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입주자대표.

성심

이성심위원

입주자대표와 거기 관리하는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주민들과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서울시에서 「2030 서울플랜」에서 계획한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4만3,000㎡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만3,000평 정도를 신규로 지정해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자치구 배분물량이고 권역별 배분물량 있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서남권 전체적으로 17만6,000㎡ 정도가 알파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는 얼마 정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서남권에 7개 구가 포진돼 있는데요, 각 자치구마다 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각 구별로 배분이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남권이 17만㎡입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7만6,000㎡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악구 개발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잘 세워야 되겠네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업지역 확대가 저희 구에 배정된 4만3,000㎡하고 또 우리 구에 플러스 알파를 어느 정도 찾아오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최대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소한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게 3만㎡ 정도는 찾아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7개 자치구 평균으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구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저희 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현동 채석장부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구의 의견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자체 계획이 남현동이 그동안에 30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도시미관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계속 이 지역에 대한 건의를 하면서 개발계획,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도 그동안에 건의를 했었는데요. 지난 3월달에 발표한 서울시 계획은 우리 구에 권장한 내용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우리 구의 특성상 청년들이 많은 우리 구 지역을 감안해서 청년특구로 그쪽을 하겠다 그렇게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에 청년이 많긴 많아요. 그런데 남현동쪽에 청년특구를 만들어놓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놓을 경우에 사실 이용하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거주하고 물론 거주하고 일자리도 찾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 구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요. 소유는 구 소유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 구한테 그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은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라든가 시설들을 여기에 만들겠다고 하지만 글쎄요, 좀 동떨어진 거 같다 우리 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의견도 한 번 서울시에 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남현동 채석장 부지를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번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채석장 부지가 서울시라든가 국공유지가 아닌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자체가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에 필요한 예전에 재활용센터라든가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그런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을 서울시에 많이 건의했었지만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청년특구가 조성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서초하고 경계부분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 발전보다 서울시 전체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서울시 계획이.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게, 느끼는 게 청년주택이라든가 청년 관련 시설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벤처밸리라든가 아니면 대학동쪽에 청년드림센터라든가 그런 거와 서로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하고 시너지 효과라든가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건 계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의 계획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사유지여서 이것을 매입하려면 서울시가 매입할 수 있지 우리 돈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대로 우리가 따라주되 거기 부대시설 부분에서는 우리 구가 필요한 시설을 넣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서로 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국장님 일이 많아요.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우리 구민에게 향후에 관악구 발전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32쪽 봉천1, 2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보면 1, 2구역을 일몰기한을 연장했다고 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연장한 게 아니고 원래 일몰기한이 금년 6월 20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되면 관련 법에 연장신청을 토지소유자의 30% 동의를 받아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정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2 구역 공히 다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 구에 정비구역을 일몰하지 말고 연장해 달라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받아서 1구역은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고요, 2구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했었잖아요, 봉천1, 2구역을?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주상복합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상가하고 주거하고 임대주택 그렇게 계획이 서울시에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용적률이 몇 % 정도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으로 현재 용도가 3종인데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또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5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현재 1, 2구역이 공히 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토지소유자 사유지 가지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반대해 가지고 그동안 5년 동안 사업을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도 첫발을 디디려면 전체 토지면적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분의 2 동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구역가지고는 그리고 현재 반대하시는 분의 동의가 없는 한 이 사업은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동의를 몇 % 받아야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토지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48% 정도 동의가 됐고요, 2구역은 사유지 동의는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3분의 2라고 법에 돼 있으면 75% 받아야 되는 얘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67%.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48%면 50%도 안 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이거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절차가 연장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황이라든가 동의율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다 수합해서 서울시에 일몰기한으로 해서 구역을 해제할지 말지에 대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 해가지고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연장시켜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랫동안 보지만 정비구역이 계속 연장을 한다고 해서 될 리가 없을 거라고 보여져서 2구역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13구역 얘기한 거와 똑같이 2구역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 있거든요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해제했을 때 우리 관악구 도시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겠느냐를 좀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특별계획구역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검토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측이 있기 때문에 구역이 해제가 오면 검토하겠지만 구역이 해제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해제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해제를 전제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측에서 또 반발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결정된 이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착용 체비지 있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정착용 체비지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한 번 부과하려다 주민들이 반발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서울시 대부요율 조정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개정하나요? 그때도 한 번 개정했었는데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대부료율은 50% 경감하는 걸로 조정이 됐고요, 지금 변상금 그동안에 사용했던 변상금 부과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가결이 됐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때 조례 개정할 때 부과한 거하고 변상금하고 같이 개정하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변상금은 빼놓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금도 대부료 요율만큼 50% 경감해 주는 걸로 해달라 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도시활성화과에서 법적으로 위배가 된다 해가지고 대법원에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연말 정도 돼야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변상금은 몇 년까지 소급이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5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변상금 내는 분들은 계속 돈을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1년씩 소멸이 되는

성심

이성심위원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도 어떤 분들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대부료를 내고 어떤 분들은 안 내서 계속적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저한테도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저는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다. 물론 정착용 체비지가 처음에 그걸 받아서 승계한 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다른 사람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매매를 해서 또한 어쨌든 돈을 벌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까지 다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신림제1재정비촉진구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금년 12월에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조합측이나 우리구에서도 어차피 이 지역사업이 2구역, 3구역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1구역도 저희들이 행정지원이라든가 조합에서도 이 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75% 동의를 받을 수 있어서 조합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구역이라든가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위원회측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몇 % 정도 받았어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측에서 촉진계획 변경을 선행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촉진계획 변경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촉진계획 변경은 지난번에 서울시 시구합동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1구역에 대해서 반대가 심한,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은 우선 제척을 하고 해야지만 사업이 된다 해가지고 먼저 제척을 하고, 제척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촉진계획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촉진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우리구에서는 먼저 반대되는 지역은 우선 제척하는 걸로,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느냐. 그리고 참고로 추진위원회 할 때는 54% 동의를 받았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받으면 사업하는 데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윤

성낙윤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7768##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건축 붐이 많이 일어났어요, 몇 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요. 그렇죠?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교해서 건축 허가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잠깐만요, 뒤에 팀장한테 묻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러세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말 현재 400건 정도 허가되었고, 작년에는 2017년 12월 기준 658건이었는데 금년에는 12월 말 약 6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작년이랑 비슷한 건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는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2016년 12월 말 737건이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줄고 있는 거네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건수는 조금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경제적인 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 같습니다. 건축주분께서 자금이 있어야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부터 5년 전으로 해서 연도별, 월별 허가건수 좀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7월 1일부터 건축법이 바뀌었지요? 전에는 개인이 그냥 지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맡기지 않고 사람을 사서 쓸 수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는 건설회사,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건축하게 돼 있잖아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부담되는 부분이 더 높아진 거지요? 코스트가 높아진 거지요. 그렇죠?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왜 이렇게 법을 개정했나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 사유가 위반건축물 및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그나마 건축주분이 자기가 원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서 공사하는 거보다 종합건설업을 가진 분이 비용이 좀 높이지더라도 안전이나 위해방지차원에서 강화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코스트가 조금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10%는 높아집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높아지면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제를 가지고 압박을 해가면서 이것은 또 건축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건축법 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안 그래도 인건비 및 자재비가 올라서 굉장히 코스트가 올라가는데 이거까지 올리니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고 법안이다. 그래서 이건 건의를 하셔서 최소한도 몇 ㎡ 이상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금년 6월 27일부터 시공회사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종전에는 주택은 200평, 주택 아닌 건물은 150평 495㎡였는데 6월 27일부로 모든 건축물이 연면적 200㎡ 이상이면 종합건설업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앞에서도 사유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안전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야 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예를 들면 10평, 20평이 필요해서 지어도 지금 건설회사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10평, 20평은 200㎡ 미만은 건축주가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도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200㎡ 미만.

성심

이성심위원

아까 과장님은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지금은 종전에는 주택은 200평, 주택 아닌 건물은 150평이었는데 6월 27일부로 모든 건축물이 연면적 200㎡ 초과되면 종합건설업에서 건축을 해야 한다.

성심

이성심위원

초과 시?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66평까지는 내가 지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최소한도 땅이 30평만 돼도 66평은 넘더라고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관악은 더군다나 적은 필지가 많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런 거까지도, 200㎡ 미만은 그냥 개인이 지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같은 데는 거의 66평은 넘겠지요, 200㎡는 대체적으로 넘겠지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이건 좀 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300㎡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주택인 경우에 200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개정 전에.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주택은 200평 660㎡, 주택 아닌 건물은 495㎡에 150평.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660에서 200으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200㎡로 내려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린 거잖아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적용되겠네요, 서울에서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은 660㎡에서 좀 내린 것은 좋은데 200㎡로 내린 것은 너무 내린 거다. 300이나 400 했으면 작은 건 개인들이 지을 수 있게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우리 관악구 발전과 소규모 필지를 감안해서 좋은 제안을 주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서 워낙 화재사고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안전, 안심이 우선이다 보니까 시공사나 건축현장의 안전을 아마 제일 먼저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화재나 이런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대형건물이지 소형건물은 없었어요. 이건 여기에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장님이 법을 만들었거나 그렇지 않지만, 일단 과장님이 시나 이런 데 회의를 가시면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다시 개정을 해서 정말 소규모 주택을 짓는데 지금도 코스트가 비싸, 아까 건축허가가 계속 줄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돈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러면 더 못 짓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공감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기회가 되면 제가 열변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49쪽에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여기 보면 건축선 지정 관련 사항과 경관중점관리구역 내 6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하는 건축위원회지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의대상입니다.

주순자위원

대상이지요. 그러면 건축과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저는 금년 1월 11일날 와서 7월 23일 시로 갑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물어보십시오, 위원님.

주순자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 보면 그동안 심의위원회가 전문가 아닌 위원님들이 많이 와서 배석해서 계세요. 그러면 심의위원이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또 여기 인원을 보니까 57명 당연직, 건축위원회는 당연직이 소방서까지 되어 있네요. 계속 배석하나요, 과장님?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심의위원을 순번제로 건물이나 특성에 따라서 감안해서 2개 병행해서 참석을 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전문직들 아닌 분들이 건축심의위원 하는 게 맞냐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도 요새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성평등 기준에서 보면 여성의 비율이 너무 적은 거 같고. 그래서 아마 구청장이 지정하는 심의위원회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을 매번 가서 느끼는 게 이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는 아주 모르는 분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보다는 식견이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건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주순자 위원님께서 우리 관악구 미관이나 건축 외관 향상을 위해서 우려하시는만큼 저희들도 전문가분들을 많은 분을 잘 활용해서 건축 미관이나 우리 관악구 도로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좀 아쉽네요. 오시자마자 가신다고 서두에 말씀하시니, 같이 더 있으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뻔했는데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로 가시면 어디로 가십니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지금 현재로는 주택국이나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중에 하나 갈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중요한 부서로 가시네요?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관악구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다시 보충질의하는 것은 서울시로 가신다고 하니까 좀 더 잘 된 거 같고요. 지금 660㎡에서 200㎡로 내렸다고 했잖아요, 6월 27일부로. 대체적으로 지금 만약에 아까 안전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 공사해도 대부분 종합건설을 대여받아서 합니다.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종합건설회사를 먹여살리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종합건설회사의 로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법 개정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 건의 부탁드립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위원님 공감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이영욱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류래호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순미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바쁘신데 제가 한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관악산 등산로 따라서 있는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운동시설의 개수나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는 관악산에 현재 331개, 상도나 까치산 등 근린공원에 81개, 어린이공원에 165개, 마을마당 등 기타에 42개소 해서 전체 619개소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요? 설치만 되고, 겨울이 지나면 한 계절이 지나면 땅이 얼거나 녹거나 해서 시설물들이 굉장히 낙후되고 그 다음 나무로 된 의자나 이런 부분이 썩고 그 다음 녹슬어서 부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그런 게 유지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물론 목재로 된 시설들은 방부나 도색한 부분이 벗겨져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시에 다는 할 수 없는데 교체는 연차적으로 해서 개선을 해나가고요, 다만 도색이라든지 망가진 그런 부분들은 매년 봄에 일제 정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등산로를 가다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안전과 굉장히 관련이 많고 그 다음 산이기 때문에 안전요원들이 당도하기 전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한 번 점검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늘 민원에 시달리는 공원녹지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새로운 위원회가 되면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과장님, 관악구에 가로수가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가로수 녹지는 다 나와 있거든요 숫자가. 그러면 순환도로나 이면도로에 보면 거의 버짐나무나, 은행나무는 잘리는 예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로수 버짐나무는 제가 예결위 가서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잘린 자국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거 숫자파악을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공분 메워심기라고 해서 잘려진 나무를 한 해에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메워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잘려나간 부분들은 몇 개월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신속하게

주순자위원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통행에 불편은 별로 없겠지만 미관이 굉장히 보기 안 좋고, 또 최근에 올해 예산으로 은행나무 수종개량 하고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저의 황당한 사례 알고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걸 미리 지역주민들이 수종할 기간에 수종날짜를 미리 써서 놨으면 자기 앞에 수종하는 나무가 왜 없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치기 했는데 갑자기 나무가 사라졌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황당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주민의 알 권리잖아요? 자기집 앞에 은행나무가 쭉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버려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미리 예를 들어 동에 통장회의를 통해서라도 그 구간이라도 알 수 있는 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린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모래놀이 설치하고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모래놀이터를 분명히 아이들 어머니 입장에서는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창의어린이공원이다 상상어린이공원이다 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받다보면 어린이 놀이전문가, 어린이 발달전문가 분들의 말에 의하면 흙과 모래가 어린이들 정서발달이라든지 두뇌발달에 엄청 도움이 되는 놀이시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라도 그런 모래놀이시설을 하지 않으면 예산지원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 회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감염 이걸 줄이기 위해서 오존소독을 저희들이 장비를 갖춰서 한 달에 한 번 계속 모래놀이터 소독을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기생충에 의한 위험

주순자위원

오존소독 차량으로 하기는 하지만 당초에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다 맞아야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제안을 드릴 때 길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들어가서 배설을 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한 달에 한 번 오존소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동안은 또 배설물이 계속 아이들 입에 들어가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의 메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도 새로 조성하는 데는 꼭 모래놀이터를 설치해야 되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모래놀이터에는 울타리를 하고 있어서, 물론 다 된 건 아니지만 새로 시설하는 것들은 가능한 울타리를 해서 길고양이라든지 강아지들 배설에 의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른들 키만큼 하면 길고양이가 뛰어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몇 개소에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 걸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옆 공원에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외진 데는 우리 미성동 같은 경우도 한라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두영아파트 옆 대협어린이공원은 엄청 많아요. 분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침하고 위험한 데는 아이들이 안 가는 성향이 있어서 어른들만 가는 놀이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다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걸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지역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 문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에 신림동(난곡동) 108번지 일대에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대 주변으로 예전에 캠핑장이나 축구장이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 있지요? 그게 아직까지 다 해결되지 않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캠핑장이라든지 축구장은 아이디어 차원 내지는 지역에 일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지금 이곳에는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을 공원조성심의를 안 받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보상이 급선무다 해서 올해 44억8,000만원이 잡혀서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잡혀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44억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나가면서 지역의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이라든지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서울시 심의를 득해서 공원 조성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오랫동안 관심있는 지역이라서. 그리고 제일 화두가 미성체육관을 일환으로 해서 선우클럽의 지역주민들과 마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 담당 부서 팀장님들하고는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꾸 문성체육관 오픈을 안 하니까 선우클럽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문화체육과하고 협력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해소됐습니다.

주순자위원

해소 됐어요? 아닌데.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미성체육관에

주순자위원

오픈하기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오픈해서 그분들이 다른

주순자위원

제가 지금 문자를 해보면 알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됐고요, 다만 지금 현재 선우배드민턴장을 신축하면서 연말을 목표로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철거를 하면 이용을 못 하니 미성체육관을 다른 회원들과 같이 50% 감면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미성체육관의 회원만 50% 감액해주는 그런 게 조례로서 정해진 부분인데 그걸 임의로 바꿔서, 그렇다고 조례를 개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적절하게 주민들을 설득할 것으로 압니다. 이용료가 한달에 5만원, 1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1만원이나 이런 정도 하는 부분인데 그걸 50% 5,000원 깎기 위해서 조례개정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주순자위원

아무튼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문제는 공원에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애를 먹고 있고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서 저도 지역이라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그래도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주임님 엄청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애쓰시는 만큼 저희들도 노력해서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해결되는 걸로 보고받은 걸로, 제가 다시 한 번 지역에 가서 여쭤봐도 되겠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79쪽 보면 도시녹화(옥상녹화, 에코스쿨) 사업이 있어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주민센터에 2,000만원 예산 잡아드린 게 있어요. 예산이 발주가 안 되니까 계속 저한테 문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녹화사업이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동주민센터에 녹화사업 하는 센터가 총 몇 개나 있지요? 팀장님. 누가 하시지요, 녹화사업?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마 위원님 옥상텃밭사업인 거 같은데요, 옥상텃밭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다 됐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성현동에 녹화사업이 잘 돼서 거기 지역구이신 의원님들이 적극 독려를 해가지고 다른 주민센터도 같이 예산반영 해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계속 야채같은 거 조금 심고, 그 예산이 그렇게 반영되는 건지, 그걸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는지, 그게 독려하는 차원이잖아요 주민자치센터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또 다시 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 나중에 결과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옥상에 텃밭을 놓는 것들은 저희들이 한정된 공간에 상자텃밭이라든지 이걸 놓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주민자치센터의 텃밭은 다른 분위기로 말을 해서. 옥상 텃밭은 상자텃밭으로 변모를 했고 주민자치센터는 성현동에 옥상이 잘 돼서 주민들이 같이 담소나누는 화합의 그런 자리가 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다른 동주민센터도 다 배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뭐냐면, 옥상텃밭 콘서트 예산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화합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사비를 올해 예산에 2,100만원 확보를 해서 원하는 동주민센터에 배정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잘 되면 올해 예산에도 잡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과를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성과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85쪽에 산림 및 생태계 보전강화 사업에 지금 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병해충이 엄청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비는 많이 와서 풀도 많이 자랐고 다른 어느 해보다 산이 더 우거지기는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뇌염모기가 언론에 보면 계속 물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산림 병해충 방제를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풀 삭제도 어렵지만 해줘야 되는 거 같아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늘상 미안하기는 하지만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더운 시간에는 좀 쉬더라도 아침 출근시간을 한 시간 정도 앞당기고 더운 시간 쉬고 그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님들의 활동은 한더위는 피해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옳으신 지적말씀이고요, 그렇잖아도 어저께 팀장회의를 통해서 폭염기간에는 일 30분 덜 해도 좋다, 괜히 근로자들이 다 주민이잖아요.

주순자위원

아니 일찍 오고 낮 시간에 좀 쉬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혹시라도 이 더운 시기에 일하다가 열사병, 일사병이 올 수도 있으니까 소금이라든지 물 또 휴식시간 충분히 주면서 30분 쉰만큼 집중력있게 일하면 그건 얼마든지 집중도에 따라서 일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도 그렇게 당부를 했으니 인력관리라든지 현장관리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직도 공원은 늘어나고 관리는 안 되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보면 늘상 관악산에만 연계돼서 하는 거 같아요. 문성터널 우측에 있는 미성공원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제가 계속 3일 동안 봤는데 쓰레기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거. 그러면 손길이 안 닿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연계해서, 각 동별로 센터가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협조해 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능동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협조 한 번 구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청림동, 성현동, 행운동 구의원 표태룡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전체적인 자료로 준비한 건 아니고, 부분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일부분이지만 아마 구 전체에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림동 어울림길 아시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번에 수종교체를 했는데 몇 월에 하셨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6월 초에 식재를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6월 초에요. 그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식목시기는 4월에 하는데 요즘 여기에 맞는 벚나무가 품귀현상이 있습니다, 은행나무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목을 수배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시기가 많이 늦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물주기 철저히 해서 문제없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그루 죽어있는 걸로 아는데 확인 하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 8주가 죽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체해야 되는데 시기가 지났으면 다음연도로 이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육이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되면 여러 가지로 예산낭비가 많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몇 년생 식재하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몇 년생이라고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나무의 규격이 뿌리, 근원직경이 12㎝ 되는 걸 식재기준으로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수종을 교체한 이유가 있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떤 이유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왕벚나무하고 산벚나무가 꽃이 피는 시기라든지 꽃 모양이 다르고 혼재돼 있다보니까 경관이 좋지 않다. 그래서 한 가지 수목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해 주면 경관이 향상되지 않겠나 그런 지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도 그 지역이라서 그런 민원은 많이 들었는데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먼저 있던 나무는 벌써 식재한 지 15년 됐고 또 오는 과정까지 20년 된 나무거든요. 그러면 벚꽃은 1주일 보는데, 그렇죠? 1주일 보는데 지금 이 더운 철에 그늘이 돼야 되는 나무를 다 베어내고, 지금 보시면 알지만 싸리비같은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교체할 때 주민공청회는 하셨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민설명회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표태룡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꽃 색깔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저희들 뜻대로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집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고 또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의원님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아쉬움속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은 됐습니다마는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좀 늦어지고 해서 하자도 있지만 잘 마무리해서

표태룡위원

아직도 더 추가로 해야 될 게 남아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일단 다 끝났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다른 지역 사업하실 때는 이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주민들 민원이 있더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또 넓게 봐야 되거든요. 나무라는 건 우리가 그늘과 산소를 제공하는 목적이 제일 크거든요. 꽃을 위주로 해서 한다면 꽃나무를 심지요. 참고해 주시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아시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마을마당이 시설해 놓은 지가 좀 됐지요, 다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표태룡위원

저희 청림동 14-82번지 앞에 마을마당이 있어요. 제가 선거기간에 관심을 못 가졌는데 선거기간에 의자도 교체되고 또 전지작업도 했더라고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질의드릴게요. 의자교체 하시고 등받이 해달라는 민원 들으셨나요?

성훈

오성훈조경팀장

예.

표태룡위원

하셨나요?

성훈

오성훈조경팀장

등의자는 오늘 했고요, 그 다음에 둥근의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걸려서 다음주 금요일까지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보통 마을마당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쉬는 자리예요. 정자도 마찬가지고 의자도 마찬가지고 두 번 공사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꼭 등받이는 다른 데 하실 때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전지작업 하셨는데 너무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성훈

오성훈조경팀장

전지작업 하게 된 이유가 밑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봄철 되면 거기에서 진딧물 같은 거 떨어져서 주차한 차가 지저분해 집니다. 그런 민원이 있고, 또 밑에 전선이 지나가서 전선 위로 쫙 올렸는데 보니까 그 밑에 할머니들이 쉬시는 장소다, 그늘이 없다 이런...

표태룡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공원녹지과는 그렇잖아요. 관악구의 녹지를 최대한 살려나가야 되는데 과정 중에 그런 데가 약간 결여된 거 같고. 청림동 일부분이지만 다른 지역도 그런 예가 있을 거예요. 참고하셔서 환경을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보충질의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신사동, 조원동 시민의숲 설명회를 제가 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설명회를 들었어요. 좀 아니다라는 의견은 있었지만 제가 의견을 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선거 때 그 일대를 쭉 가봤어요. 그런데 의견 내신 분이 거기에 음악이 흐르는 쉼터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막연하게 답변만 할 게 아니고 소음측정을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쉬어있는 쉼터가 아니라 지나가는 쉼터란 말이에요, 뚝방길이. 그거지요, 맞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시민의숲 재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 신청했는데 확보됐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요, 우리 자체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정해서 올라가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은 설명회 때 했던 막연한 의견을 반영하는 거보다 사실은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 맞거든요. 오른쪽에는 버스 다니는 길이고 위에는 전철 다니는 길이잖아요. 과연 소음측정 가운데 음악을 틀면 지나가는, 앉아서 의견내는 분은 마치 휴식공간 자리처럼 - 정착하는 자리처럼 -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문하기 뭐 해서, 의견충돌이 될 거 같아서 제가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마침 안 계시니까. 사실 소음측정도 해야 되고 주민들도 의견이 무슨 음악이냐, 뒤에서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좀 그거 고려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소음측정을 하면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음측정을 하면 타당성에 안 맞는다는 게 나올 거라고 제안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늘 민원이 많이 있는 게 가장자리에 튀김집, 튀김집 내려오는 데 재정비를 하면서 꼭 거기를 주시해야 돼요. 오른쪽, 왼쪽이 다 있어서 거기가 좁고 까풀막하게 내려오는 자전거도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주시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안하게, 그 부분이 매번 주민들한테 지적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불법 무허가는 고시해서 등록제로 서울시에서 한다고 언론에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토목과,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확장해서 정비를 쭉 했으면,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다 소관이잖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주순자위원

그 부분에 계속 민원이, 거기가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고려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표태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을 해드려야 될 거 같아요. 청림 어울림길에 나무심는 건 사실 제가 구예산위원회 할 때 2,500만원 해서 나무를 심어놨더니 어느날 보니까 또 그렇게 나무를 심으면서 다 파헤쳐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을 하시더라고, 돈이 썩어빠졌다고 할 정도로 언성을 높였는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더 좋게 만들려고 구에서 해주신 거라고 했는데. 그럴 바에는 그 길은 정말 하루종일 노인들 놀이터예요. 집에서 나오셔서 가면 의자가 부족하답니다. 밑에 두 군데는 도로변에 의자가 있어서 밑에는 누가 앉아버리면 안 비켜주신대요 노인들이. 그런데 그 위쪽에 두 군데 의자를 길게 더 놔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에 가서 말씀을 드려본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보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오늘 5개소를 설치했고요,

김옥자위원

청림동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잘 하셨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시고 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가능한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저는 굉장히 청림길을 사랑하고, 매일 그곳을 다니다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문자와 전화가 왔어요. 나무 심어놓고 다 죽이려고 심어놨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표태룡 위원님한테 오늘 이거 물을 안 주면 안 된다, 아침에 내가 동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빨리 거기에 물을 줘라, 주민이 오늘 안 주면 지켜본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오늘 물 줬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우지구 실내체육관 22억원 시비로 건립이 되게 돼 있는데요, 장군봉체육관이 추가예산이 들어가서 3억원 가지고 샤워실하고 화장실 보수가 신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그렇게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선우지구 실내체육관은 면밀하게, 그런 샤워실이나 화장실이 제대로 설계가 돼 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다 들어갔고요. 사실 장군봉공원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추가적으로 들어가니 추가예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군봉근린공원 체육관은 주민들의 선택사항이었어요. 배드민턴장을 땅의 규모로 봤을 때 3면밖에는 못 하는 상황이에요. 3면 하고 나머지 유휴공간에 샤워실과 화장실을 해주겠다라고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안을 주민 설득안으로 내놨어요. 내놨는데 주민들 의견이 화장실 필요없다, 샤워실 필요없다, 배드민턴장만 무조건 4면 해달라. 그래서 배드민턴장 4면을 하다보니 공간도 없고 예산이 받은 예산가지고 부족한 거에요. 그래서 그 논란 속에서 해놨는데 청룡산체육관을 이분들이 보시고 여기는 화장실도 해주고 샤워실까지 해주고 왜 우리는 안해 주냐 또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차라리 배드민턴장 한 면이 부족하더라도 화장실과 샤워실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들 설득안 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처음에는 배드민턴장만 해달라 이렇게 하시다가 생각이 바뀌니까 또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잡혔던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거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좀 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되는데 또 설득하다 보면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송정애위원

선우지구도 운영이 되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처음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장군봉체육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입구에 계단식으로 어르신들이 거기가 위험하고 또 비가 오면 토사문제나 이런 걸로 굉장히 불편함을 겪거든요 주민들이. 양쪽으로 배수로를 내고 계단식으로 정비를 해서 그거까지도, 선우체육관도 이런 모든 발생될 소지를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면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군봉공원 진입로 부분은 현재 화장실 공사중입니다. 화장실 공사 마무리와 아울러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벽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사당동사거리 전철역에 가면 건너편에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제가 느낄 때가 있었어요. 동작구는 그런 운동기구라든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거 같고 서초구도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쪽은 좀 약하다는 걸 제가 주민으로서도 느꼈는데 이렇게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를 하면서 오늘 사업계획을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으네요, 마음이 뿌듯하고. 이 계획대로 정말 멋있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 관심 갖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응원 해주시는 바 힘입어서 멋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조창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적과에 부임하신 지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작년 1월 9일자입니다.

주순자위원

저희보다 먼저 와서 다행입니다. 100쪽에 보면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아직도 웹에서 행정적으로 검색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KT나 HCN을 이전하면 주소가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옛날 주소 또 가르쳐줘야 되고 아직도 계속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지금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도로명주소가

주순자위원

제가 오늘, 어제도 계속 그거 때문에 몇 번씩 했는데. KT나 HCN같은 경우는 거의 공용으로 쓰는 주소가 되잖아요. 옛날 주소를 대고 또 신주소를 대고 구주소를 대고 계속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도 안 나온다 그래서 결국 3개를 다 대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옛날 주소 다 잊어버린 사람은 검색하기 아주 어렵게 행정서비스가 연계되는 거 같아서.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건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공공기관에 도로명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경로당 같은 것도 지적과에서 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21개 동청사가 도로에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구만 해도 미성동은 대로변에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내판이 필요없고 신사동도 안내판이 별로 필요없는데 조원동 주민센터가 동네 가운데에 있어요. 동네 가운데에 있어서 아주 애매모호한,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찾기가 어렵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당초에 금천경찰서 옆에 있을 때는 그런 민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에 4개나 5개 정도 예를 들어서 조원초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만 있어요. 그쪽만 지금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금천경찰서 옆에서 조원동 주민센터 가는 걸 거리까지 해서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전화국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찾지를 못한다는 민원이 계속 단체별로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에 가면 그 민원을 지금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주순자위원

도로명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지금 여쭤봤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안내표지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동주민센터라든가 그런 건 자치행정과나 자체적으로 안내표지판을

주순자위원

그게 간판이라서 행정 자체가 몇 가지니까 계속 메아리로만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과에 맞냐고 여쭤봤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도로명주소는 저희들이 맞습니다. 안내표지판 동주민센터 위치라든가 어디다 하는 건

주순자위원

자치센터하고 광고하고 같이 해야 되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건 안 맞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맞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도로명판은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91쪽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 및 교육이 있는데요, 요즘 부동산이 활성화된 이후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허위매물을 네이버나 기타 부동산에 등재를 한 다음에 고객이 허위매물을 보고 찾아가면 다른 매물을 소개하시고 만약에 그 고객님이 가셔서 왜 이렇게 허위매물을 내서 사람을 먼 데서 오게끔 만드느냐, 그리고 마음에 들지도 않은 걸 자꾸 권유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업체에 와서 소란을 피운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고객이 다시 한 번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다시 싼 매물을 올리더라고요. 그 순간에 행정지도를 갔을 때는 내리는데 다음에 다시 그 매물을 올려서 부동산을 계속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그냥 가서 행정지도만 하는지 아니면 그게 반복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을 제가 접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네이버라든지 인터넷상에서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네이버에서 자체적으로 허위라든가 낚시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정화하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검색같은 거 하지 않는데

김순미위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거나 또는 네이버에서 중개매물을 검색합니다. 가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위매물이나 낚시매물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업성을 띠기 때문에 그런 매물에 대해서는 제재가 거의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상습적으로 그 순간만 모면을 해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인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신고하고 이럴 수 있는 경향이 짙은 거 같아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3번을 하면 쓰리아웃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네이버나 그런 데서 자기들끼리 약관같은 걸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김순미위원

네이버는 말고요, 네이버는 말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네이버하고는 상관없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지, 그냥 지도만 하고 나오는지 아니면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관련 중개업법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중개사협회가 있거든요. 협회같은 데를 통해서 그건 정화를 하도록

김순미위원

협회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을까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나름대로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조사를 하고 협회는 협회대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해봤던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윤리를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아무튼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법인 빼고 종류가 뭐뭐 있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법인이 현재 관내는 13개소고요, 중개인 옛날로 말하면 중개인이 80군데 그리고 자격증 있는 중개사가 1,017개 업소 해서 약 1,110개 업소 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외에는 중개업을 하면 안 되지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표태룡위원

혹시 인장 공인중개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글쎄요, 들어보지 않아서.

표태룡위원

어떤 경우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사가 하던 업소들이 본인이 돌아가시면 그걸 못 하잖아요. 아마 그런 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이 그걸 이어서 하면서 도장 찍어주는 중개사를 고용하는 거지요. 계약서 써놓고 몇 시까지 오세요 해서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거 혹시 실태파악 하신 거 있나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개인 같은 경우 80군데 있지만 돌아가셨다든가 하는 건 1년에 한 번 이상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멸실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그 부분이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은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을에서 같은 중개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집은 중개사 허가증도 없이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그런 정도는 파악하셔서 폐업을 하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인중개사 고용해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든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80개 업소니까 바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외에도 자격증 없는 실장님들이 업소를 해놓고 도장만 찍는 업소도 있어요. 그 부분을 좀 파악하셔야 할 거 같아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어차피 공정하게 경쟁이 돼야 되잖아요. 그쪽 업계를 제가 좀 알아서 그러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라이센스를 가진 공인중개사들은 법을 지키느라 조심조심 업무를 한대요. 아까 김순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을 저지르지 않고, 그런데 라이센스가 없는 분들은 취소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불법 비슷한 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그게 대개 보면 중개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사보다 중개보조원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만 해도 미신고되거나 하는 데 22건에 대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무래도 관청에서 그런 실태조사만 해도 그런 업자들이 각성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조창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이어 건설교통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제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5개 과 20팀 14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390억1,110만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용지 및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도로 및 공원조성 분야에 대한 보상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파손된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노후된 보안등과 가로등 개량공사를 추진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6월 관악산 호암로 녹지연결로를 완공하였고, 신림6배수지 녹지연결로 조성, 신봉터널 건설, 관악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등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수과는 침수예방 및 하수처리 향상을 위해 하수관로 개량 및 정비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시설물 유지관리, 저류조 설치추진 등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림천 산책로 정비, 하천 복원사업 등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림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시설 확충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녹색주차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등 주차장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지정,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차문화 개선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차난 해소와 주차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올바른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건설관리과와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과는 사무실로 돌려보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관리과, 토목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재호입니다. 건설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새로 되면서 첫만남 반갑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주순자위원

건설관리과에 과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1년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14쪽에 불량공중선 정비, 어느 구간을 일정기간 정해놓고 정비를 하고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각 동에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해서 각 동에서 제출을 받고, 또 저희들이 합동으로 공중선정비협의회가 한전하고 KT, HCN, SK, LG 등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도 할 사업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 지역에 업무적으로만 주민센터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8개 업체가 같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합니다.

주순자위원

주민민원을 반영하지 않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다 반영합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다 조사를 해서 다음연도 시행할 곳을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제가 10여 년을 넘게 활동하면서 불량공중선 정비가 제일 힘든 민원이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KT선 같은 경우도 거의 구옥이 빌라로 건축되면서 창문에 인접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민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설득을 해서 안해 주는 그런 상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됐지요, 공중선선정정비협의회가 언제부터 됐지요? 언제부터 운영됐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도 했었고요, 2010년도부터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전력선은 지하로 하는 건 구간별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중선은 예를 들어서 2개 중에 하나를 철거해도 되는 데가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런 것도 많은데 한 번도 제가 지역회의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에 이런 안건이 한 번도 올라온 적을 못 봤어요.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면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해야지 업체들은 자기네 입에 맞는 것만 선정을 하고 꼭 빼야 될 것만 뺄 것이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전부 수요조사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개선해 줬으면 좋겠는데.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하여튼 금년에도 가을에 할 건데요,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철저히 조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전력선은 구간을 딱 정해서 한다지만 KT선은 구간별로 빼도 될 거 같아서 이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에서 신림~봉천터널에 수용재결이라는 게 있어요. 24필지가 있는데 그게 잔여부지를 말하는 건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신림~봉천터널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바지입니다. 다 끝났고, 학교 성보재단 앞에 공원 거기 보상만 남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지하보상을 말씀하는 거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입구까지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나머지는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몇 M까지 보상이 진행되는 거지요? 지상에서 몇 M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숫자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주순자위원

24필지가 어느 만큼인지도 모르고, 보상이 어떤 건지 몰라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보상이 다 끝났고요, 지금 하는 건 성보재단 앞에 일부 12억원 정도만 남았고, 전체가 711억원 정도 되는데요 다 끝났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올 말까지 다 보상이 돼야지 신봉터널이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보상은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될 겁니다.

주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림동, 성현동, 행운동 구의원 표태룡입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세요.

표태룡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세요. 허가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인데요, 과정은 대강 아는데 어떤 분들이 허가를 받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2007년도, 2008년도 그 당시에 서울대입구 사거리, 신림역, 신대방역 이쪽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정비하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그 당시에 106개를 내줬거든요. 106개를 내줬었는데 그동안 다 없어지고 지금 67개소, 106개 중에서 67개소 현재 남아있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때 과정에서는 그 당시에 점유했던 분들이라든가, 주로 그분들이시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허가 내준 이유도 생계에 도움이 되라고 준 분인가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서울시나 구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흘렀지요, 10년 지났지요. 그러다 보니까 재임대를 하는 노점도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만약에 전매나 전대가 있으면 저희들이 취소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전매, 전대 하는 게 아니고 고용을 해서 쓰는 거 같던데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벌점을, 일제조사는 하는데 그런 경우는 발견을 못 했는데 하여튼 더 철저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영업하시는데 형편이 좀 좋으신 분들이 본인이 일할 입장은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수입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고용하는 분도 있는 걸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하셔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그 업을 해나가야 되고 또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스스로 양보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8쪽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원녹지과 질의를 하면서 뚝방길 개선사업이 있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미성동, 조원동이요?

주순자위원

아니, 신대방.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신대방역이요?

주순자위원

예, 그런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뚝방길하고 연계되는 노점상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공원녹지과한테 얘기했지만 협조요청은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될 거 같고요. 서울시 방침이야 허가제로 해준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거 같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내년부터.

주순자위원

맞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건설관리과에서 협조를 해서 신대방 뚝방길을 다시 환경개선을 할 때 거기를 양쪽으로 터줘야 돼요. 거기가 대개 위험해요. 위험해서 민원 생겨서 보상해 준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판대 업주들한테 얘기하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는 그런 가판대가 돼야 되고, 거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엄청 힘들었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힘들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지적받는 게 주민의 표가 문제냐, 그 사람들 생계가 문제냐 그런 사안이 걸려있는 문제에서 우리 집행부가 많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그 문제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해결을 해줘야 맞다, 그렇죠?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가 어려우면 저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가서 독려 좀 하고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피해를 줘가면서 거기에서 자기네 생계만 할 수 없잖아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고요

주순자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순자위원

해결해야 주민들하고 부딪히지 않는 문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요, 꼭 같이 협력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림경전철 사업에 있어서 영업권 보상이 39건인데요, 민원이 있어서요. 이 중에 한 분이 그동안 생계를 유지해온 사업장인데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보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강제집행이 되고 있나봐요.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나가지 않을 때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성당 앞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정애위원

꽃집.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꽃집은 미림여고쪽 같은데요.

송정애위원

미림여고쪽 꽃집이요.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미림여고인데 보상을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졌고, 그리고 중토위 다 올라가서 모든 것이 결정됐는데 본인이 거부를 하고 있는데, 본인요구가 그동안 거기에서 너무 오래 했는데 다른 데 가서 그 돈 가지고는 얻지도 못하고

송정애위원

보상금이 얼마 나갔지요?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어디 가서 상점을 내기도 힘들고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한 상태가 돼서 길거리로 나앉게 됐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감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이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몇 번 감정을 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분이 저희들도 많이 찾아왔었고 면담도 많이 하고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우리도 했고 수용위에 가서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내달라고 하는데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분도 저희들한테 와서 여기에서 단골도 잡고 또 터를 잡았는데 갑자기 옮기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자리잡고 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당연히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와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송정애위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생계가 막막한지라. 이런 경우는 타구나 민원해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천

심제천건설교통국장

보상이라는 게 법적인 사항이라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금액으로 우리가 보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어려운 민원이기는 한데요, 또 일을 법적기준에 맞춰서 하시는 줄은 알지만 충분히 협상에 있어서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행정을 보시면 뭔가 다른 시각에서 방법을 찾을 수 도 있을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허가노점상 중에서 문을 열고 있지 않은 노점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면 점검기간이 운영실태 점검을 2018년 4월부터 5월까지 해서 마쳤는데 아직도 문을 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교체를 할 수 없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가 문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못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저 문을 열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문을 닫고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일단 승계는 안 됩니다. 전매·전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분이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못 하면 그걸로 철거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승계를 할 수는 없게 돼 있고요. 일단 어느 부분인지 저희들이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김순미위원

서울대입구역 7번 출구에 있는 거요, 거기가 구두방인가 하던데 여기 보니까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구두박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미위원

똑같이 하우스같이 생겨서.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우리구에서 허가 내준 게 있고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구두박스가 있고 가판대가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전매·전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문을 닫고 몇 년 동안 있는 거 같아서 주변분이 이걸 내가 인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주변에 사시는 분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최재호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반갑습니다. 토목과장 황의석입니다. 제8대 관악구의회 출범과 함께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토목과 전직원은 보다 신속한 도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각 동별로 도로정비,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보안등 중복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 항상 올라오는 사업이에요. 맞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따로 기정예산 따로 그런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포괄비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요, 당연히. 맞는데 저희들이 포괄비가 사실 좀 모자라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해소를 바로바로 다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게 돼서 아마 선정돼서 된 거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아요. 민원해결이 안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이 제안한 사업이 다 맞는가? 예로 미성동에 안전휀스 사례 알지요? 그게 몇 년 됐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2년 전엔가 했던 걸로.

주순자위원

2년 전에 됐지요? 그러면 그걸 다시 철거해야 되지요? 철거 안 할 건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지금 철거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주순자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거 대비해서 공원녹지과 예산 받아서 그 옆에 산책로 길을 다시 했는데 그거 파악을 여지껏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업무가 결재되면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하고 지금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빗물받이 위에 안전휀스를 쳐놓은 건데, 그래서 주민이 또 다시 불편하다고 해서 공원녹지 부지를 10년 이씨 종중에서 무료로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예산받아서 한 거잖아요. 부지매입까지 하려고 서울시 예산 6억원 받아놨어요. 부지매입은 안 하고 산책로 길을 다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네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건의해서 저희들한테 물론 옵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연히 검토의견을 내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니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 그렇게 업무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안전휀스가 찾아오는 지역이 시범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물받이가 한두 개 있었던 데가 아니고 쭉 계속 연결된 빗물받이가 돼 있단 말이에요 침수지역이라. 아무튼 그거 대비를 해서 바로 옆 공원에 산책길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파악하셔서, 거기가 준공돼서 이미 거기 길을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철거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파악해서 철거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내일 바로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확인하셔서 그것 좀 철거하는 방법, 여지껏 몰랐다는 게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확인 못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공사가 한참 진행됐었어요. 선거기간에 해가지고 준공돼서 사람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내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드리고요. 늘상 토목과는 지역주민들과 밀착형 과라고 제가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30쪽에 보면 포트홀 보수장비가 처음으로 구매된 거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포트홀이 민원에 의해서 발견되나요, 우리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아서 땜질을 하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순찰하는 부분이 있고요, 순찰하는 것도 어찌됐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민원인에게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방법으로 해서 적발이 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포트홀이나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치거나 그런 사례도 있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가끔씩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문제 접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연중으로 하면?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들이 도로영조물 보험이라고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연 정확하게 파악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로 접수가 되는 걸로.

주순자위원

그래요. 우기철이고 열기가 심해서 저희도 걸어서 출근하지만, 그때 당시 지적은 하지만 돌아서면 저희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요파악을 동주민센터에 해가지고, 제가 도깨비시장 어제 밤에도 지나가다가 포트홀은 아니지만 움푹 파여가지고 그런 걸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가 없을 때는 꼭 업체가 같이 가야되고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 기계는 잘 선정했다고 생각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여기에 맞물려서 신림고등학교 가는 도로 우측에 보면 조그마한 마트가 하나 있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선거기간에 그 길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인지 제가 판단이 안 서요. 보면 아주 좁은 길로 사도라서 그렇게 방치된 거 같아요. 그러면 사도이면 우리가 폐보도블럭을 가서라도 우리 주민이 편하게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쳐요, 문제는. 거기가 통학로도 되고 한쪽은 잘 정비를 해놨는데, 난우초등학교 가는 길은 잘 정비가 됐어요 보도가. 그런데 우측으로 보도는 정비가 안 돼서 계속 거기에서 부상 당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도인지 확인하셔서 폐보도블럭을 사용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이게 오래 방치돼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좋은 지적 같으시고요, 바로 확인해서

주순자위원

바로가 아니라 사도라서 저희들도 감히 여지껏 말을 안 했는데 폐보도블럭을 이용해서 땅 지주와 협의해서 이 도로를 정비해서, 도로가 아주 좁은데 거기가 통학로라 엄청 분주한 데거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아무튼 협의가 된다라면 새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우측에 보면 손톱 및 가시 해가지고 전주를 요만큼 도로확장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방관했다는 건 어느 권력에 의해서만 정비자체도 되는 걸 확연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마침 도시건설위에 와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세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오해는 아니에요,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적발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안 들어왔거나 그런 사항일 겁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주순자위원

그래서 권력에 의해서 하는 건 잘못됐다, 제가 그걸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권력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부탁드리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까 40쪽 설명에 난곡로 경찰주택 유휴토지 도로정비 말끔히 골목골목 잘 돼 있는 걸 보면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제가 되는 줄 알고 다녔어요 사실은. 오늘 들어보니까 도로파손에 의해서 주민민원이 돼서 했다라고 보고하시는 걸 들으면서,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에 의장님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와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겼어요.

주순자위원

이겼어요? 그래서 골목골목이 좁은 골목에 대해서, 아니 제가 서두에 얘기하잖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게 다 정비가 되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다니까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소송에 이겨서 저희들이 사용승낙서를 신고받았어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여기 다 계시는 관악구 전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저도 승낙서를 지역주민들한테 독려해서 집행부가 다치지 않도록 그런 걸 연계해 준 적 있거든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할 수 있는 공간에는 다니면서 보면 염화칼슘의 농도 때문에 1년에 도로파손되는 양이 염화칼슘의 농도가 친환경 소금하고 분석을 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건지, 도로파손에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소모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형평성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러면 끝이에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그럴 리가 없었을텐데.

주순자위원

제가 지역에 신일교회 옆 골목이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3분의 1쪽만 하고 3분의 2 쭉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안 해주신 거예요 거기를.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신일교회요?

주순자위원

신일교회 골목에. 제가 그 문제는 민원을 했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을 보면 또 41쪽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공동으로 쓰는 거 도로포장 하는 건 해주는 게 맞는데 무슨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주변의 의견도 들어야 맞다. 그래서 2년이 돼서 설치한 걸 다시 철거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반갑습니다.

김옥자위원

저는 2년을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지금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지금 41쪽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건이 2017년도 게 올라온 거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심의했고

김옥자위원

작년에 올라오면 그 다음 해에 일을 처리하는 건데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런데 시비와 구비가 돼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거든요. 지금 우리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리는 거 보면 참 이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느끼면서 봤는데 오늘 여기 역시 와보니까 제 눈에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비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구의원이 되겠다 하는 의견에서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변명같지만 실제로 주민참여예산도 저희가 공사를 할 때도 올해 같은 경우는 하기 전에 각 동에 의견을 물어서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렇죠. 사실은 공무원이 일일이 속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예산이 올라올 때도 제안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예산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왜, 현장에 가봐야 된다. 현장에 가는 거하고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 너무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1년을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2년째 할 때는 예산위원회가 아니라 결산위원회도 있어야 된다, 일을 어떻게 해놨는지 한 번 결산에 가서 해보자 해서 위원회가 결성돼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고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반갑습니다.

송정애위원

LED조명등 교체인데 단가가 굉장히 쎈 거 같아요? 그리고 사업명이 LED조명등 교체인데 28쪽, 31쪽, 32쪽 LED조명등 설치, LED조명등 교체, LED조명등 교체인데요. 28쪽은 6,700만원, 31쪽 LED조명등 교체 584개, 기타공사 1식 해서 3억, 32쪽 LED조명등 교체 272개 1억5,400만원인데요. 이걸 세부내역을 자료를 주시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송정애위원

설치한 위치, 교체한 일자, 단가 아주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런데 LED조명등이 굉장히 비싼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조명등도 등만 교체할 경우하고 암대라고 해가지고 이거까지 교체하는 거하고, 등주까지 하고 각기 다르니까. 통상적으로 등주부터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기타공사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기타

송정애위원

전체 공사비인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기타 1식이라고 하는 건 가로등주부터 전체적으로 1식으로 바꾸고 이런,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자료로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이건 하나하나 설명드리기가 좀 뭐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시고. 42쪽에 노후·파손된 보도블럭 교체인데요, 시각장애인들 위한 점자블록의 현황을 알고 싶어요. 특히 지하철 부근으로 아니면 전체 관악구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록 현황을 알고 싶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설치현황이요?

송정애위원

예, 설치현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송정애위원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보도블럭 위치가 잘못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잘못 안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팡이로 점자보도블럭을 따라서 가는데 그걸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노후된 점자보도블럭은 당연히 먼저 교체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자보도블록 설치현황을 주시고요,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 실태조사를 해서 보수정비를 꼭 이번 기회에 해주시고요. 예산문제라면 장애인과나 서울시 쪽에도 해서 꼭 정비할 수 있도록 저도 애쓰겠습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일단 일제조사를 해서 불편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반갑습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아스팔트에 보면 요철되는 지점들 있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은 돼 있으시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저희 전문적인 용어로 소성변형이라고 하거든요. 소성변형이라고 가라앉았다 일어나고 탄성이 돼야 되는데 하도 중차량이 오래 가다보면 가라앉아서 요철이 생기는 거지요. 주로 버스정류소 같은 데 그 다음 정차하는 데 신호등 앞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수시로, 그런 데는 주로 구도는 사실 없고요 대부분 시도입니다. 시에서 수시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관악로30길 입구에 푸르지오·우성아파트 들어가는 길이잖아요? 푸르지오·우성아파트 들어가는 길?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표태룡위원

푸르지오에서 출구쪽으로 봉천복지회관 앞에 횡단보도 있지요?

의석

황의석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앞이 항상 그런 현상이 생겨요, 어느 때나. 올해도 3월에 그 부분을 건의해서 공사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