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남형 의원 발언
남형
김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규집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따른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별로 진행을 하며 먼저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규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 말미에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서 제출에서 3개년 분야 9개 시책 200개 지표라고 그랬는데 책자에는 20개라고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20개 지표…….
남형
김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면 올림픽 준비가 대부분 끝나고 이러는데 작년도 업무보고하고 금년도 업무보고 중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달라진 게 있다면 일단 올림픽에 포커스를 맞춘 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뒀고, 각 과에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시장님께 금년도에 뭘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보고한 게 있을 겁니다. 예산안 심의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소한 작년보다 금년이 다른 뭔가 특이한 게 과별로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현재 보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할 때 시장한테 했던 업무보고하고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가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이러면 올림픽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는데 올림픽에 포커스를 맞춘 게 작년 예산에 보고됐던 사항, 커피 이런 게 달라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연초에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면 과별로 하나 정도는 특이한 사업이 나와야 된다, 올림픽 대비해서 무슨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공감은 하는데 경제과 같은 곳도 자체적으로 올림픽 관련해서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문광형 시장조성 이런 게 있는데 다른 과도 올림픽 관련해서 보고를 받으시면 알겠지만 올림픽 관련해서 추가로 지난해 없던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의회에서 원하는 것은 매년 반복적인, 진행하던 것을 원하는 게 사실상 아니거든요. 뭔가 금년에 2016년 하면 달라지는 사업이 새롭게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사업이 과별로 하나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추진하던 거 이걸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자고 연초에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매년 계속하던 걸, 그건 현황만 놔두고 새로 달라진 것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죠. 이게 올림픽이 내일모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국에서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받을 이유가 없죠. 연초라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뭘 보여 줘야 되는지를 여기에 한 과에 하나는 꼭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일곱 가지, 작년보다 줄었어요. 작년에 열 가지였는데 지역경제과에도 여덟 가지로 줄었단 말이죠. 감소한 것은 좋은데 어쨌든 올림픽 대비라든지 시민들한테 금년에는 뭘, 우리 과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자리 가 아닙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요. 매년 추진하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던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걸 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올림픽이 내일모레 시작인데, 금년 내년 준비할 기간이 2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과별로 뭔가 하나씩은 시민들한테 올림픽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뭘하겠다 이런 것이 하나 나와야죠.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보고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어쨌든 이번에는 그런데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꼭 국별로 과별로 하나씩 뭘 하겠다는 새로운 것을 담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7쪽에 보면 소비자상담 3,923건을 작년이나 그전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3,923건을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3,923건 중에서 누구 말처럼 상담을 했는데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8쪽에 보면 2016년도 주력산업 지원계획 공고 2월 5일에 공고한다고 했어요. 아까 보고하는데 그런다고 했는데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주력산업 지원계획 공고에 따른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공고를 하는지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14쪽에 규제개혁업무 추진, 등록규제 건수가 166건이 됐고, 이것도 규제건수가 자치법규 511건인데 여기에 대한 결과, 어떻게 해서 개정을 했고 어떻게 하면 언제쯤 끝난다는 이 결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아마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국 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지원과일자리 창출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에 대한 사업 그리고 세부사업에 대한 이번에도 2016년도부터는 성과목표를 세웠잖아요. 성과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목표치 성과지표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 특화사업이 지역주력산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잖아요? 이 부분은 그동안 성과가 잘 보여지지 않는 부분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풀들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전해서 강릉에 와서도 지역인재를 찾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실제 있는데 이렇게 기업 요구형 인재를 양성한다고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몇 %의 인력들을 기업에 양성해서 정말 구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보죠. 실제 이 성과들이, 이 기업들의 매출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런 목표치를 갖고 나중에라도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항상 반복되는 선언적인 지원계획들입니다. 이것들을 나중에 평가하기에도, 정말 실적을 평가하기도 어려운 거죠. 행감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너무 선언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를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면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사실 큰 틀은 그렇지만 지금 상하수도요금도 계속 인상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명품산업 육성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이걸 커피산업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여기 특히 폴리페놀커피 이 부분은 페놀이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에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페놀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성을 잘 활용해서 홍보하는 거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야지만 이것들이 명품커피에 대한 차별화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강릉에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적다는 평가들을 말합니다. 강원도내에 18개 시?군에서도 사실 사무직 대학생 일자리가 없는 지역이 강릉지역입니다. 여기는 여름해변 아르바이트만 운영하고 있고 청년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그런 강릉의 환경들을 경제진흥과에서 좀 더 고민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세워주길 요구를 드립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진흥과에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계속 반복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는가,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해당 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글로벌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조성에서 중앙시장과 성남시장을 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올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에서 2개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죠. 지금도 사실은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가서 오후라든지 저녁은 괜찮은데 오전시간에 가면 사실 가격을 물어보거나 물건을 고를 때는 사실은 본인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 ‘물어봤다가 안 사면 어떻게 하지, 이거 괜히 물어 보기만하고 마수도 안했는데 값만 깎고 가면 욕 얻어먹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마다 골목마다 외국어 일어, 중국, 영국, 자원봉사자 배치하는 거 상인 대상 기초회화 교육 실시 및 고객 응대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거의 상인들이 고령화입니다. 물론 외국어 통역자원봉사자 배치하는 건 때에 따라 가능할지 모르겠으며 상인들 상대로 기초외화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지 않느냐, 대신에 고객 응대 서비스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을 대하듯이 전통시장에서도 그런 고객 응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많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이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상인대학이라고 그래서 중기청에서 고객대응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진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글로벌문화라고 그래서 고객 응대 서비스에 대한 종류는 다양합니다. 전화 고객응대 서비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릉시 공무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든지, 자체 개발하든지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림픽을 앞두고 많은 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기 때문에 영어 하나 못한다고 물건 못 파는 건 아니거든요. 한참 스마일운동 그래서 미소, 웃음으로 답하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아침에 가서 마수하기 전에 가격 물어보고 안 샀다고 그래서 등 돌리고 나면 거기다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찾고 하는데 그런 쪽에 유념해 주시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해서 중앙시장에, 모든 시장들을 보면 지하에는 어시장입니다. 지하 어시장 환경개선 그래서 나와 있는데 지하 어시장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이 실적은 옛날에 했던 거고…….
용주
배용주위원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나 배수시설, 화장실, 그 다음에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서, 주차장…….
용주
배용주위원
다 좋아요. 아케이드도 좋고 LED라든지 배수시설도 다 좋은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대개 보면 지하 어시장은 지하다보니까, 어시장이고 하다보니까 사실 공기정화가 안 됩니다. 어시장만의 특유한 생선 냄새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데 다른 지역은 가보면 어시장이지만 전혀 그런 냄새가 안 나요. 물론 다른 것도 좋지만 배수시설하고 공기 정화시설에는 다시 추가로 한다면, 내년도 사업에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만일에 혹시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이참에 여기에 해 주세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현대화시설사업은 시장상인회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할 건 수요조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검토해서 그걸 도를 거쳐서 중기청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정화 같은 경우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그런 시설, 환경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시설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하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덕트공사를 지난해 다했습니다. 악취라든지 공기밸브를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보완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올해는 냉난방만 하면 지하는 어느 정도 됩니다. 소방시설이라든지 공기, 배수 이런 것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많이 향상됐습니다. 연말까지 완료 다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공사를 한 게 그 정도라고 그러면 한 효과가 오히려 많지 않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지난 연말에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보시면 비린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1월 18일자 인사로 과장님 가시면서 아직까지 업무보고가 미처 덜 대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졌는데 올해 근로자 복지증진 및 고용촉진에 예산이 31억5,000이란 말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6,700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된 게 고용촉진 부분이 1억6,700이 감소됐습니다. 고용촉진에 28억9,000인데 전년 대비해서 1억6,700이 감소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근로자 관련 행사비용은 5,200만원이라는 게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근로자들 부분에 복지증진과 고용촉진에 관해서 예산이 31억5,000인데 올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론은 근로자 복지에 고용촉진까지 좋은 데 고용촉진 부분에 1억6,700만원까지 줄어들면서 근로자 관련 행사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전년도에 있지도 않았던 노정 무슨 화합해서 해외연수비용이 5,000만원이 잡히고 각종 행사비용이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노사민정 결의대회,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 강릉지역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무슨 이런 관련 행사가 다 들어가 있고 가득이나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고용촉진 부분에서는 이렇게 사업비를 줄여놓고 거의 물론 화합도 좋고 관련 행사, 근로자 복지부분도 좋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외까지 나가면서 화합을 하겠다고 해서 근로자들 복지에 과연 해당되는 그런 예산인가, 이렇게 과연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가 있고 이래서 복잡한데 금년도에는 경로당 일자리 사업이 경로복지과로 이관되어 줄어든 경향이 있고 해외탐방 그 문제는 3년마다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늘어난 수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세우는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그게 늘어났다고 그럴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고용촉진 부분에 있어서 1억6,700만원이라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단 말이죠. 경로당 일자리 사업이 그쪽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게 어느 한 군데로 갔다는 게 아니라, 서민 일자리 창출 부분도 1억이 줄었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서민일자리는 당초예산에서 부족하게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더 요구하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세우고 선심성, 그런 행사 비용 내지는 해외 나가겠다는 그런 비용 이런 것은 이렇게 늘려놓고 당초예산에 고용촉진에 관한 예산은 줄여놓고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에 봤을 때 안 맞지 않느냐,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2016년도 올해 1년에 어떤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끌고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겠다는 그런 면밀한 계획하에서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회 추경에 가서 세우겠다,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애당초 당초예산 편성에 뭔가 허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3년마다 이런 예산 세운다고 그래서 3년마다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런 관련 근거법령이 있습니까? 없죠? 관례로 3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가 3년차니까 3년차에 노사는 아니고 노와 정이 화합차원에서 외국을 나가겠다, 이런 거 해외에 나갈 때는 언론에 전혀 보도를 안 하죠? 의원들 어떻게 해외 나가서 뭘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나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일 보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이게 필요한가, 갔다 와서 뭘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갔다 와서 효과가 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각종 노측의 행사비용, 행사 종류별로 다 지원하는데 노사정 화합도 좋고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도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런 예산은 늘려놓고 정작 중요한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줄여서 운영하는데 안 맞지 않느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재원 1회 추경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1회 추경에 부족한 고용촉진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추경에 반영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어차피 예산이 얼마가, 백원이든 이백원이든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당초예산 작업을 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해야지, 미안하지만 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의회에서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2016년도에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이 고용 촉진, 서민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 이런 것은 얼마, 애당초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인데, 꼭 필요한 예산이면 의회에서 무턱대고 삭감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아쉽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필요한 부족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필히 하시고 명칭은 근로자 복지증진, 화합 이런 차원도 좋지만 너무 선심성 행사가 되지 않게끔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건 잘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완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영위원
안 해도 됩니다. 할 얘기했고 과장님 대답했으니까 국장님 안 하셔도 되고 관련된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남형
김남형위원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하는 역할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비슷한 업무들이, 업무보고가 비슷한 게 예산심사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업무보고에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예산심사를 작년에 했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고, 정확하게 김기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었던 부분은 국?도비가 수반되어야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동료 위원님께서는 노파심에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몇 달 후면 감사가 있으니까 그럴 때 중점적으로 감사 할 시기에 맞춰서 할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의문이 간다든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과장님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받으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상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업무보고인데 매년마다 질문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올해는 같은 업무지만 다른 방향으로 해서 개선을 했으면 하고, 8페이지에 보면 지역 주요 주력산업 육성사업 4개 분야가 있는데 13년도부터 연속해서 명칭변경해서 18년도까지 가는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면 단순하게 어떤 사업체, 뭐하는 곳, 몇 개 지정하고 어떻게 그거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그때는 얼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13년부터 14년, 15년 거의 3년째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4년차가 됩니까? 뭔가 정확한 성과를, 어떤 업체를 지원해 줬는데 뭐하는 업체고, 얼마를 지원해 주고, 매출이 그때 얼마였는데 얼마가 향상 되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했다, 이건 지원했는데 이렇게 해서 좀 지원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성과를 해서 나중에 성과표를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자면 12페이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여기 보면 시에서 몇 % 지원하죠? 기간은 어떻게 되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일자리 형태에 따라서 틀립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기업체하고 관계가 되는데 기업체에 청장년을 쓰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한 달에 백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가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도비 지원사업인데 아직 확인은, 처음 와서 잘 모르겠지만 확인을…….
건영
박건영위원
다들 일 때문에 바쁘시니까 확인이 안 되겠지만, 보통 보면 서류상 올려놓은 게 많고, 다 그렇진 않죠. 몇 개 특정해서 그런 업체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있고, 그걸 가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샘플로 해서 가끔씩 확인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강릉이 보면 산업적으로 소비도시가 아닙니까? 산업적으로 발전이 안 되다보니까 인건비가 낮은 형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조금 어려울 때 회사사람들을 내보내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단시간 쪽으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런 쪽으로 내보낼 때 정말 어려워서 다른 사람 고용창출하기 보다는 이 사람들을 내보내면 다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시는 건 어떤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감독은 어차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샘플링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고용 해고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 그건 아직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해야지 정확하게 답을 못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검증이 된 건데 일반 해고된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고용된 사람이 직장에서 필요가 없어서 나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경영난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 순간은 내보내야 되겠다 싶을 때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농공단지 악취 개선하는 부분이죠. 주요 사업에서는 빠졌는데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지만 어쨌든 포집설비가 잘되어 있다고 하니까 365일 24시간 그것들이 가동되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전통시장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시장에 대한 활성화 그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별로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했지만 올해 심도 높은 그런 계획들은 여기 반영이 안 됐어요?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야시장이 저녁으로 잘되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추워서 덜한데, 그건 문광형으로, 글로벌 문광형 전통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이 공모가 되면 활성화되고 매대도 만들고…….
김복자위원
사업이 공모가 안 되면 안 합니까?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일단 문광형이 거의 확실하니까, 희망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고 그게 없다고 그러면 별도 자체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다 함께 장보고 식사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같이 전개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설현대화사업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보충설명할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자체가 디테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경제과에서 미흡한 것을 사과를 드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기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사업은 국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도비, 국비 지원 사업은 사전 내시가 오기 때문에 2015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민 일자리 사업은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세워놓은 조기집행의 %에 의해서 패널티를 먹습니다. 일부는 하반기에 편성하고 두 번째 추경 때 하는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외 연수 그건 노조위원장이 3년마다 교체가 됩니다. 생산적이고 선진화적인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 이것도 왜곡되면 집중화살을 맞을 얘기네요.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근로자 복지 내지는 노사화합 이런 부분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건 지금까지 해온 게 좋은데 편성해서 했을 때 업무를 추진하고 나중에 성과보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갖고 ‘왜서 세워서 하느라 마느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도 3년마다 세운다니까 작년에도 못 봤고 재작년에도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갑자기 세웠느냐고 질의했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세워서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로 마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가서 뭘 벤치마킹하고 뭐가 도움이 됐는지 추후에 그런 부분의 관리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이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그렇게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조기집행 건 때문에 예산을 덜 편성하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겠다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애매하게 축산분뇨 냄새 난다고 한마디 하면 그냥 축산인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다들 수고하셨고,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성실히 작성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주시고, 그 과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연례반복적인 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뭘 놓쳤는지 확인해 봐서 새로운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한
조규한경제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강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에서는 올해도 큰 사업을 많이 시행합니다. 옥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처음에는 크게 요란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현재 와서는 포스코 자체도 가동이 될지 안 될지도 의문스럽고, 어차피 목표는 동해안자유구역에 의해서 옥계에 일반단지가 조성됐는데 영풍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갖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것들이 하나도 진행이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봤을 때는 영풍은 이미 안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포스코마저도 처음의 설계와 목표하고는 전혀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옥계 미니복합타운 같은 경우도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포스코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영풍 같은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취소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굳이 이런 게 되어야 되는가 의문도 안 가질 수가 없고, 현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옥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향후 영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시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스코의 움직임에 따라서 포스코 부분은 2월에 인사가 있을 겁니다. 2월, 3월에 옥계산업단지 개발, 앞으로 다른 연관기업을 유치할 건지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고, 영풍부분은 12월에 영풍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최근에 영풍회장님께서 다녀갔습니다. 그런 동향을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풍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고 다만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영풍이 안 들어오고 다른 기업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포스코 하나만 보고 미니복합타운을…….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여건 변화를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신중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건설업체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사 부분, 자재 부분 어떻게 봐서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건축, 상하수도, 구조물, 포장, 자재 부분은 레미콘, 가로등, 아스콘, 철재 빔, 잠재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업체하고 체결한 부분입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체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에코파워에서 보상에 주력하고 있고 보상이 주력되어야 3월에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큰 국책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미해요. 과장님 예를 들어 볼게요. 대형 아파트공사가 들어오면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강릉에서 자재납품을 하는 게 두 가지밖에 못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레미콘, 어차피 그 사람들은 콘크리트를 쳐야 되니까 레미콘은 강릉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레미콘을 썼고, 벽돌 두 가지밖에 못했습니다. 800세대가 넘는 대형아파트 시공에서도 지역업체 물품은 2개에만 그쳤습니다. 숱하게, 시멘트 하나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강릉에 대형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일 겁니다. 하물며 발전소건설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대로만 한다고 해도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과장님께서도 향후 강릉지역의 업체나 자재 부분에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강릉지역에서 나는 자재를 납품할 수 있게끔 회사하고 철저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강릉과학단지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매년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실적 위주에만 그치지 않느냐, 현재 178개 업체가 입주가 됐고 향후 22개 업체만 입주하면 100% 목표 달성하는 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실제적으로 200개 업체가 입주되면 뭐합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중요한 건 이 많은 200개 업체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78개 업체가 입주됐는데 종사원은 1,315명입니다. 어느 기업체, 큰 제조업체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도 못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과학단지가 만들어졌고 투자가 됐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정말 우량기업, 하나를 하더라도 진짜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계속 하는 얘기가 강릉시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젊은층들의 일자리는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외지로 나가고 있는데 남은 강릉의 과학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제대로, 한 기업체만 하더라도 200개를 안 채우면 뭐 어떻습니까? 꼭 200개 채워서 100% 기업 유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덜 차더라도 우량기업,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유치해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과에서 안 그러면 ‘내가 기업유치를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그런식으로 과장님, 국장님, 얘기드린 게 맞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정말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진짜 우량기업 하나 유치해서 일자리 많이 늘리는데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178개 업체 1,315명 업체별로 종사자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친환경 민자발전단지 조성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주나 토지 보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전략산업과 해당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수고를 하시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주하는 부분에 행정적 지원 부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 주시고, 대신에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다보니까 나머지 주변에 부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해져서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것 같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 부분에 있어서도, 언별저수지 승고 및 공업용수 관로 이런 것도 지역업체 참여라고 했는데 언별리저수지 공업용수 가져간다는 건 누가 했어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에코파워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김기영위원
작년 7월에 MOU체결했는데 아무런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도 없이 에코파워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MOU체결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도 뒤늦게 알았는데 언별리, 과장님 아세요? 에코파워가 제일 처음 환경영향평가 기초안에 보면 공업용수를, 어디서 공업용수를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환경영향평가 기초안에 보면 오봉 저기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초안 부분은 살펴보진 못했는데…….
김기영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민감한 언별저수지 하류 쪽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얘기도 없이 에코파워하고 농어촌공사하고 MOU체결을 했단 말이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사생결단을 하고 반대를 할 겁니다. 지역주민들이 협의체 갖고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려고 하는 건 예전에 언별리 저수지공사를 할 때도 지역주민들의 찬반양론이 많았어요. 결국은 농업용수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하류 쪽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수지를 만든다고 해서 결국은 저수지를 만들었었는데 2002년 태풍루사 때 언별리저수지 붕괴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대피령까지 내렸을 정도였단 말이죠. 지금 그대로 갖고 거기에서 물을 에코파워에서 1일 공업용수로 필요한 취수량이 8,000t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8,000t을 가져간다고 해도 지역주민들은 농업용수 부족의 이유로, 2015년도 봄에 가뭄이 들었을 때 굉장히 물 부족 현상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가져간다고 해도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언별저수지 단경댐이라고 하는, 높이를 1m50cm를 높인다는 얘기란 말이죠. 높여서 물을 더 담수해서 물을 가져가겠다, 물론 공업용수관로는 댐에서부터 에코파워발전소까지 약 14km 정도를 관로로 해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지금 기존의 댐을 건설할 당시에 굉장히 부실 논란도 높았어요. 왜냐 하면 지역이 석회암지대다 보니까 물이 어딘가로는 물이 샌다, 빠져 나간다 그 당시에 시험을 한 적도 있어요. 물에다가 색소를 타서 물이 어디로 새서 나가냐고 시험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물이 이상하게 옥계 쪽으로 그 물이 나가더래요? 그 당시에 댐 자체도 어딘가는 물이 샌다고 그러면 저 댐이 위험하지 않느냐는 논란도 많았었는데 1m50을, 댐을 높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높였을 때 안전성 문제, 이 문제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고 물론 거기에 수반되는 공사비나 약 5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 공사비는 에코파워에서 다하겠지만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댐을 높이는 부분과 농업용수에 부족현상 이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앞으로 지역주민들도 대응하겠죠.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 또 다시 처음에 6차 전력수급계획할 때 지역주민들이 95.2% 동의 할 당시에 삼성물산 51%, 남동발전이 49%를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나마도 했는데 그 이후에 KB국민은행이 42%이라는 지분을 갖고 참여하고 남동발전과 삼성물산이 29%란 말이죠. 그런 엄청난 지분변동이 있을 때도 그렇고, 또 다시 연탄 하역 할 수 있는, 하역해서 들어오는 노선을 원래 처음 기초안보다 변경시켜서 온 사방이 뒤죽박죽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역시설 하는데 설치하기 위해서 남항진으로 케이슨 제작장을 남항진으로 옮겼어요. 처음 할 때는 케이슨 제작장도 강동에 있었어요. 이렇듯 이 모든 것들이 중간에 바뀌면서도 한 번도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송전선로 부분, 송전선로 부분은 입지선정위원회를 7번이나 8번 회의를 열어서 산악지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물론 노선 자체에 있어서는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그건 이루어졌고, 발전소에서 산악지역까지 나오는 인출입선 구간 1.8km에서 2km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송전선로에 대해서 했는데 굉장히 지역주민들에 있어서는 민감한 부분, 물론 이주문제, 토지보상 문제, 어민들 보상 문제, 이런 생존권이 걸려있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거기에 치우쳐서, 거기에 매달려서 업무추진하는 부분도 당연히 맞지만 그 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벌써, 에코파워가 SPC설립한 게 언제입니까? 2014년도에 설립했어요. 물론 이 사업승인은 3년이 되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게 없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여기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승인해야 되고, 저기다 저걸 하겠다고 하면 승인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산업과에서도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챙겨야 됩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전략산업과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 해결하는데 많이 전력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발전소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주변에 해결해야 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홍보관 건립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도내에도 전기에너지홍보관이 없으니까 또 다른 지역에 발전소 부분에 가면 전기에너지홍보관은 다 있어요. 이건 꼭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과장님이 내용에는 없지만 보고할 때 언급을 하셨는데 600명 정도되는 직원용 사택 이 부분은 에코파워 쪽에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지난해 산업건설위에서 에코파워에서 보고할 때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직원사택은 지역에 건립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발전소직원들은 같이 그 지역에서 상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역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이 부분도 면밀하게 사업주 측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릉시 지역의 인구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에코파워 쪽에서도, 삼성물산하고 남동발전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화력발전소를 만들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역주민들의 앞도적인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없는 친환경발전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협력업체까지는 요구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본 발전소에 관한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사택은 분명히 지어져야 된다, 과장님이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고, 강릉 안인풍력발전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물론 사업주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는지 몰라도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안인바닷가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오느냐고 물어보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사업주하고 명칭을 왜 이렇게 썼는지, 설치하는 지역의 지역명칭을 쓰면 괜찮겠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니까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발전사업허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발전사업허가가 2013년도 11월에 났는데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말에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도 알았습니다. 이건 조금 해당 부서하고 이 사업주 간의 업무연계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사업주 측에서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도 알았으면, 미리 알았으면 2013년 11월에 발전사업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본 위원도 알아야 되는 이런 안 맞는, 엇박자가 나는 이런 행정도 분명히 과장님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남부발전하고 ㈜동성이라는 회사에서 지난해 12월 SPC를 설립했네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에 SPC설립까지 하면서도,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할 겁니다. 원주청하고 협의하도록 할 겁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는 나고 이미 본인들은 SPC설립까지 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아무런 내용도 없으니까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해당 부서에서는 꼭 짚고 넘어가시고 이 절차를 분명히 밟아서 사업이, 기왕 사업자 측이나 강릉으로 봐서도 해야 될 사업이고 신재생에너지 쪽에 들어간다고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면 할 수 있게끔 원활하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전부 다 본 위원 지역구의 발전사업에 관한 얘기다 보니까 다른 건 다른 위원님들하시고, 그것만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서 이건 결국은 발전소 진입도로 하자는 거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도 있고, 우선은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진입도로가 있고 주변에 2차선 도로도 개설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발전소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자, 실시설계를 하겠다 실시설계하고 있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도시계획 결정변경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이것 또한 당장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물론 결과가 나와서 그게 맞지 않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고 수용을 ‘우리는 이 도로를 여기다 내면 못살겠으니까 도로 못 내겠다’고 하면 또 다시 변경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사실은 그 도로를 어느 쪽으로 내는 게 과연 지역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없고 불편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되느냐 이런 것을 조금씩 의견을 먼저, 이런 부분은 복잡한 게 아닌데 의견수렴을 해서 실시설계 하는데 반영했으면 추후 결과물이 나와도 많은 지각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전혀 아무런 그게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에 과제물이 한번 나올 수 있죠. 그게 나오면 우선 그 내용 가지고라도, 당장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그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주민들하고는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마지막으로 온배수 이용 고부가 작물 재배단지 이 부분은, 이 사업은 공모해 보겠다는 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아직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얘기고, 강릉 안인 민자화력발전소가 가동이 됐을 때 얘기지 않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도 있고 기존 영동화력의 온배수를 활용할 방법도 있고…….
김기영위원
기존 영동화력 갖고는 작고, 좋습니다. 강릉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해서 사전에 몇 번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토지 매입비 50억을 갖고, 특별지원사업비를 갖고 책정을 이렇게 민자사업 에코에서 50억을 대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런 취지인데 아무것도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조성안이라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는 의견은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수부 쪽하고 농림수산축산부에 공모사업으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소요예산은 100억 들어가는데 토지 매입 50억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에코파워 쪽에서 특별지원사업비 50억…….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 에코하고 협력해서 상생의 길을 찾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료상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건 민자화력발전소가 아니더라도 영동화력에 온배수를 갖고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사업비에 있어서는 특별지원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갖고 한번 해볼 계획이다, 그런 얘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점하고 대책에서 나왔듯이 육상양식사업자들이 온배수 쓰고 있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지금 영동화력 온배수량 갖고 과연 충분히 되겠느냐 민자발전 놔두고, 거기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지역의 육상 양식사업자들이 온배수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를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기대 효과를 보니까, 아직까지 구상 중에 있는 게 기대 효과는 동계올림픽 방문객 관광까지 기대해 보려고 잡아놨는데, 잘 되어서 동계올림픽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면 좋겠지만, 하나만 덧붙이면 대상작목을 보니까 이건 대충 다른 곳에 이렇게 하니까 적은 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나름대로 판로망이라든지 현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되는 거래금액을 파악해서…….
김기영위원
여기 보면 파프리카, 딸기, 귤, 화훼 이건 대한민국에 다하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작목은…….
김기영위원
이 부분도 강릉 과학진흥원 쪽하고, 적어도 이런 곳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자면 지금 안하는 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 줬으면 좋겠는데…….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김기영위원
대상작목이 만날 거기서 거기고, 채소 내지는 딸기, 파프리카 이런 것만 하는데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이런 좋은 여건이 있다면 시설하우스, 유리온실이 됐든 비닐하우스가 됐든 시설작물들은 가장 그게 한 게 난방이잖아요. 난방을 온배수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거니까 어떤 작목을 해도 손해 안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동계올림픽 방문객들 관광객이 올 정도로 거창하게 잡았으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와서 뭔가 보고 감탄할 정도를 해야지, 온 사방 가도 있는 파프리카는 이런 건 안 맞는 것 같고,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강릉이 커피의 도시니까 유리온실 제대로 만들어서 온배수 이용해서 그 안에서 커피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커피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것을 했으면 싶은데…….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수용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추상적으로 해 놨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영동화력이 문제가 아니라 민자화력발전소가 제대로 됐을 때 나오는 온배수의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갖고 그 일대를 전부 다 첨단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온배수를 사용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상황, 이걸 면밀하게 체크하시고 진행을 하시면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모든 것을 뒤통수 맞게 하지 마시고 결정이 됐으면 결정된 과정, 다른 곳은 몰라도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미리 알 수 있게, 타결이 됐다고 하는데 뭐가 타결이 됐는지, 그렇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발전소 건설하는 걸 찬성하겠다고 걸었던 현수막이 느닷없이 반대현수막을 내걸었을 때 혼란스럽잖아요. 왜서 갑자기 시행사가 무성의하게 지역주민 협의체하고 아무 그것도 없이 현수막이 내걸려야 되며, 그게 타결이 되어서 감정평가가 들어갔으면 어떤 조건으로 뭘 타결해서 들어갔는지 동네에 살고 있는 본 위원도 모르는데 나머지 산업건설위원들은 더 모르죠. 그 부분도 전략산업과에서 공통된 사항들을 조금씩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야지, 강릉시민이나 누가 발전소에 대해서 물어보면 뭔가 위원님들이라도 ‘그건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 감정평가 들어갔으니까 조만간에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걸 갖고 협의 들어갈 것이다’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5km 반경 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민원서류가 왔어요. 지역주민들이 피해로 인해서 받는 지원사업들인데 왜 마을회관 하나 못 고치느냐는 민원서류가 들어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일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주법이라고 약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리부분은 일부 지원해 드린 사례도 있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을공동의 이름으로 부지를 산다든지 이런 부분은 발주법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보수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시행령 별표1에 보면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이 있는데 주민복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주민의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이라고 나왔는데 법령이 보면, 주민들이 보면 애매한 부분입니다. 시 측에서는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더라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두 번이나 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했는데 이해를 못했다는 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의구심을 안 갖는데 크게 뭉뚱그려서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국비를 받아서, 지역주민들은 발전 5km 내에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고, 저희 부서는 이게 전략기반센터에서 소비자, 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기금을 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발전소특별회계예산으로 잡힙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메시지를 드렸고, 운영관리 조례안을 만들 겁니다. 일부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서 이 부분은 ‘마을공동의 이름으로 땅을 살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통장님한테 알려드리고 이장님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근데 통장님이 연명을 해서 며칠 전에 민원서류가 왔습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회신해 드렸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출력해서 읽어봤는데 이게 어느 쪽에서 봤을 때 이럴 수가 있고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석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담당계장님하고 산자부, 이 법을 다루는 부서와도 상의했고 그런 지원방법을 찾으려고 했더니까 법이라든지 이렇게 만들 때는 해 줄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법상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정확한 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줘야지 서로의 불신이 없다는 거죠. 시에 불신이 생겨서 ‘시에서 우리한테 할애해야 될 돈을 마음대로 한다’고 판단을 하니까 그 불신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민자발전단지 조성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가 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뭔가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 경기장건설도 하고 철도건설을 하면서 떨어진 게 없어요. 특별한 기술을 요한다는 핑계로 해서 다들 넘어오다 보니까 다들 ‘빚 좋은 개살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법령에도 보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하게끔 한다’라고는 없어요. 똑같이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하게끔 유도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자기 판단입니다. 세부적으로 일단은 대기업에서 협력업체를 먼저 들 걸고, 입찰관계를 얘기할 건데 그럼 요구할 때 전국적인 협력업체 말고 지역협력업체를 많이 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봐서 지역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그건 다른데 계약부서라든지 기타 등등 대기업하고 계약관계가 되어 있는 자료를 많이 하셔서 구체적인 명시를 해서 ‘그냥 줘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협력업체를, 지역 협력업체를 많이 만들어서 ‘당신들이 지역 업체에 입찰을 봐서 그 업체 하나한테 주면 될 게 아니냐’라고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여기 보면 중요한 플랜트라든지 중요 부분을 빼고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업체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의회에 디테일한 내용을 보고 드린 이유도 저희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코파워하고의 협력에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지역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챙겨 주십사하는 취지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작년도 243회 임시회 때는 명품커피육성이 전략산업육성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제진흥과에서 보고를 하네요? 이 업무 자체가 경제진흥과로 이관됐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업무분장에 커피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커피 연구하는 부분은 저희들…….
상돈
한상돈위원
아니, 2018동계올림픽 명품 강릉커피 육성, 작년에 243회 임시회 때 전략산업육성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금년에는 경제진흥과에서 보고를 한단 말이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전략산업과에서 창조경제라든지 명품커피 이런 육성사업이 경제진흥과로 업무조정을 위해서 넘어왔습니다. 대신에 경제진흥과에 있던 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략산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무보고를 바로 잡은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경제진흥과에서 커피 관련 보고를 할 때는 이래서 업무조정에 의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하게 됐다고 얘기해야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7월 1일자로 출근했기 때문에 잘…….
상돈
한상돈위원
과장한테 물은 게 아니고, 국장한테 총괄적으로 물었다고요. 보고할 때 이래서 넘어왔다고 해야죠.
규집
전규집산업경제국장
지난 당초예산 때 해서…….
상돈
한상돈위원
왜냐하면 위원들이 전에 보고했던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갑자기 바뀌어서 이 과에서 보고하고, 작년에 저 과에서 보고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뀌었을 때는 사전에 ‘이렇게 되어서 업무조정 과정에서 넘어와서 과에서 보고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여겨서 하다가 이쪽에서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그렇고, 17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도 엄청나게 우려를 많이 하는 게 포스코가 실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민들도 우려하는 분야의 하나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엄청나게 포스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강릉 경제가 엄청나게 앞당겨지고 부품산업들이, 신소재부품 클러스터가 된다고 홍보를 하셨는데 영풍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정말 시민들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왕 시작한 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페놀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민들한테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런 게 나오면 시에서 대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발표한 것 같은데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당초에는 엄청난, 시민들이 페놀농도가 오버됐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대 연구원에서 한 것은…….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 페놀수치 오버된 건 원인을 규명해 봤습니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은 환경파트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릴 겁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모든 게 고대안산병원에서 한 게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별문제가 없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기왕 시작한 거 정말 비철금속 클러스터가 전국에서 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10번 온배수 이용 고부가 작물 조성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이런 새로운 건을 저희들한테 연초에 보고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비록 안이고 계획이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활용가치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즉 말해서 폐기처분될 그런 자원을 갖고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업무보고를 위원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입안단계이지만 활성화되어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간략하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환경정화작업 민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별도로 합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실무부서와 연계해서 파악됐으면 좋겠고, 옥계 미니복합타운 부분은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한 가지 지역주민들은 이게 들어오길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만…….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복자위원
5월에 용역사업을 공고한다고 하셨잖아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밑그림만 그려서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여건들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들이 좀 더 연기되든지 그 상황이 완전히 됐을 때 과장님께서 추진하실 것이라고 그런 의지를 그동안 보아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끝까지 그런 소신을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 지원 같은 경우에도 융자신청 같은 경우 13명이 했는데 지난해 1명밖에 안 됐는데, 실제 규제완화가 된다고 그러면 여신관리규정들이 완화되어야 되는데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실무부서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가 바뀌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전략산업과로 온 거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김복자위원
지난번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련단체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마지막 한 가지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조성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또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사실 강릉시 모든 실무부서, 적어도 과장님들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민해서 뭔가 안을 만들고 그게 부족하더라도 목표를 갖고 시도 해 보는 것들 상당히 모범적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신을 갖고 원칙을 갖고 끝까지 전략산업과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는 도중에 문자가 와서 본 위원이 나가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 방송을 보고 지역에서 한 가지 더 똑바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으라고, 생중계를 합니다. 에코파워 측에서 기존 영동회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근데 전략산업과에서 한마디도 안 했죠?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미래도시과에서…….
김기영위원
미래도시과에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발전사업으로 인해서 변동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몰랐어요.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그 부분도 어제 그저께 알았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걸 본 위원이 민자화력발전단지나 이런 부분을 갖고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내용은 기존 영동화력의 회처리장에 7m의 뚝을 쌓아서 증설하겠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이장단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접하고 에코파워 측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시의 해당 부서에 들어온다고 연락이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업무보고 하는데 다시 질의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얻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만큼 지역주민들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별리저수지 공업용수 문제, 회처리장 증설하는 문제,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주나 토지 보상 문제, 어민들 보상 문제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발전소가 이루지자면 해야 할 사업들이 첨예한 대립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산업과장님 어제께 아셨다고 하니까, 물론 이게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산업과에서 어제께 아셨다고 하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여기에 대한 부분…….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챙겨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 주민대표들이 전략산업과까지 갔는지 모르는데 미래도시과로 가서 답변을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도시과에도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전략산업과에서도 변동되는 사항, 어느 정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회처리장에 7m 높이로 뚝을 쌓아서 증설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 양은 얼마를 갖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업무보고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전략산업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특별히 안인발전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많은데 민감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대로 하고, 기본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대로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쉬운 문제는 쉽게 풀어가고 민감한 문제는 신중하게 풀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종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16개인가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사무장 지원사업이 12개 마을이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국비 보조되는 게 여섯 군데, 시비가 여섯 군데…….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시비가 5개 도비 하나…….
김기영위원
국비가 매칭되는 사무장은 여섯 군데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사무장 지원사업은 열한 군데네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도비가 한 군데, 시비가 다섯 군데, 국비가 여섯 군데 그래서 총 열두 군데입니다.
김기영위원
체험휴양마을 지정을 받아야 되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사무장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이라야 사무장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체험휴양마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촌종합마을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시비지원하는 것은 상관이 없이 농촌휴양마을로 각광을 받는 곳이라고 하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안 받아도,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안 받아도 할 수가, 사무장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우리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6개 마을인데 현재 12개 마을은 전부 다 휴양마을로 지정된 곳만 지원했습니다.
김기영위원
현재는 지정된 곳만 사무장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휴양마을로 지정이 안 된 곳에 사무장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휴양마을로 지정된 곳만 지원을 해 주고 시비로 지원한다고 그러면 별도 휴양마을 지정이 안 됐다고 해도 시에서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이 안 됐다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아니고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이 16개 마을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지정된 곳이 열여섯 군데인데 사무장 지원을 열두 군데하고 있는데 4개 마을은 사무장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체험휴양마을로 지원도 안 됐는데 거기까지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정받은 곳도 다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비 사무장 지원하는 부분에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겼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시비 도비 쪽에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문제된 곳은 없습니까? 자체 평가 중에서…….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국비 지원했던 문제 마을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평가받는 과정에서 갭이 생겨서 지원이 안 되고…….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가장 활성화가 잘되고 체험객이 잘되고 있는 마을인데 사무장이 결국은 본인의 어떤 해야 할 일을, 일은 잘했는데 본인이 교육을 간다든지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해서 결국은 안 된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부분은 국비지원하는 곳에서 탈락했을 지언정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거 때문에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마을이라고 그래서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한 마을이 지금까지 계속 활성화 잘 되어서 그나마도 강릉에서는 체험휴양마을로서 체험객들이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장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물론 그것도 해당 농정과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점검하면서 지도 감독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교육 문제, 일지 문제 이런 게 미흡해서 그렇게 아쉬운 부분이 안 생겼을 텐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평가해서 탈락한 것을 다시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겠지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농정과에서도 방법을 과장님이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 시비 지원하는 사무장마을 평가 다 끝났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 평가에서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까? 평가자료를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사무장 각종 국비, 도비, 시비 체험휴양마을 사무장들 지원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 축제를 하는 마을들, 축제 평가하는 자료들도 있죠.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열심히 잘하는 마을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곳도 있고, 사무장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마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비교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설명할 게 있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은 현재 국비가 금년도에 배제되어 서 6개월 정도고, 사무장이 제대로 안하고 역할을 안 하면 앞으로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 지원하는 것도 없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성이 있고, 이번에 지적받았던 부분은 더욱더 검토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탈락했는데 갑자기 돌아서서 다시 만들어서 그건 의미가 없고, 거기도 그런 것도 느껴야 되고 추후에 그런 방법을 찾아서 모색해 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위원님, 그리고 체험마을은 별도로 평가하는 것은 없고 관광객이 왔다는 수익이 창출됐다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체험형마을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운영하면서 체험객들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지 안하고 서류상으로만 하는지 어쨌든 시비 보조하는 사무장들 시에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관련 자료를 어떤 것을 기준을 갖고 평가했는지, 그래도 평가했을 때는 평가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잘 안 되는 지역은 탈락을 시키고 지금 사무장 지원을 못 받는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쪽에 차라리 사무장 지원을 해서 그쪽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농정과에 지난 연도에 했던 관정사업에 대한 부분은 끝났습니까? 대형관정…….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지난해 사업은 모두 완료됐습니다.
김복자위원
관정에 대한 보수사업도 전년도 마쳤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마치고, 금년에는 별도로 해서 사업계획이 5공하고 보수사업비도 별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봄 가뭄에 대비해서 미리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봄철 가뭄이 해마다 반복되니까 전년도에 예산도 많이 투자했고 보수가 안 되어서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동계올림픽 대비 전략상품 개발, 로컬푸드 전문매장 개설하는 사업이 있는데 원예농협하고 로컬푸드 매장사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예농협의 역할은 뭡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사업의 모체는 AT센터 공모사업으로 강릉원예농협에서 공모해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원예농협에서 국비 외에는 나머지 원예농협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바로 공급하고 또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농업인들과 농정부서에서 책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계속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보고를 드렸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로컬푸드는 완주에 용진농협이 상당히 잘되고 있고 도내에서 원주시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치마킹도 해서 그런데 뒤지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완주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시민사회의 협동조합 그런 것이 로컬푸드가 시민사회 영역에서 운동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건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 홍보하고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략상품 개발에 1년에 3개 상품을 개발하는데 이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아직은 안 됐고 뭔가 동계올림픽을 상대로 해서 젊은층이라든지 내외국인들이 강릉에 찾아보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한국식품연구원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연구해서 시범적으로 단계적으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원예품질 고급화 3㏊ 1억4,700만원이 되는데 고랭지 사과 명품단지는 어디다 하는 거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위원님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홍천이라든지 양구라든지 태백, 정선 쪽에서도 사과가 재배되고 있어서 왕산 쪽에, 삽당령을 넘어가면 송현이 있습니다. 송현 좌우측 도로 쪽에는 앞으로 사과를 심어서 그쪽으로 사과가 주렁주렁 달리게 하고, 고단 쪽에는 씨감자, 대기 쪽에는 고랭지 무, 배추 차별화 해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왕산 쪽에 3㏊ 1억4,700만원이 다 왕산 고단 쪽입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고랭지 사과 명품조성단지 1㏊ 4,900, 그 위에는 3㏊ 1억4,700 그러니까 밑에는 설명이 되는데, 위에는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전체를 풀어보면 2.2㏊입니다. 신소득작물 20동 330㎡ 이게 2.2㏊고, 원예단지 품질고급화 3㏊ 이게 3㏊, 명품단지 조성이 1㏊, 밑에 13.8㏊하면 20㏊입니다. 계획서에 보면 50농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전체적인 것보다도 사과 명품단지, 고랭지 사과 명품단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2개가…….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추진상황은 현재 왕산 배나들이 하고 대기3리 쪽에 하고 있는 실적이고, 밑에 1㏊ 4,700만원은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사실상 정선, 임계 쪽이라든지 평창 쪽에 사과단지가 엄청나게 신설된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강릉시는 조금 후발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곳에 평창이나 정선, 임계 쪽보다 먼저 심어서 앞에 차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선, 임계, 평창 쪽에 엄청나게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나중에 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저희는 그 보다도 더 고랭지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경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더 고랭지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이 있나요? 평창하고 같은 종류하면 안 되잖아요?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저희가 알기에는 미얀마부사라든지 고랭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임계 쪽이나 평창 쪽보다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18년 된 것 같은데, 기왕 시작하는 거면 타 시?군이라든지 다른 곳보다 먼저 경쟁력 있게 먼저 하면, 나중에 후발주자로 가면 꼭 포화상태가 되거나 가격이라든지 상품성 가치도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연구해서 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 기반조성계가 작년 7월에 농정과로 다시 갔죠. 관정을 기반조성계에서 담당하잖아요. 강릉시 관내 대형관정이 몇 개소나 되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암반관정이 175개…….…….
김기영위원
소형관정은 600 몇 개가 되는 것 같은데…….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소형관정은 덜한데 아직까지 확실한 관정들에 대해서 불량상태라든지 점검 자체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서 데이터를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2월 중순까지…….
김기영위원
소형관정은 거의 개인 위주로 많이 경작면적도 넓지 않고 이런 부분으로 됐고 깊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대형관정들은 관정 하나 파는데 5,000만원이 드는데 대형관정이 고장 난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이걸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추후 수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예산도 농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 회사들한테 위탁을 주더라도 관정관리를 실질적으로 관정들을 파서 물이 나올 때는 좋았는데 가뭄이 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 관심도 안 두고 2, 3년 방치하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많이 망가졌다, 밑으로 들어가 있는 수중모터 연결하는, 다른 건 스텐이라서 괜찮은데 연결고리 부분이 일반철로 되어서 이게 결국은 녹이 나서 떨어져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쓰지 못 한다, 이런 농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이 부분은 모르긴 해도 다 점검해서 앞으로 계속 수선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필요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비상시에 급수가 잘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정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종학
이종학농정과장
애로사항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촌 부분에 관정, 용수 개발사업 이런 게 건설과 파트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농정과는 순수하게 농민들한테만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지원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다시는 암반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관정관리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할 때나 감사 때나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속품은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잘 챙겨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신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46쪽에 구제역 관계가 있는데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 발생해서 전국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는 멈춰있는 겁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구제역이 고창에서 1월 14일 발생됐습니다. 만50두 정도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게 없고…….
상돈
한상돈위원
구제역 때문에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매몰을 많이 했잖아요. 감염경로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해서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50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대비 푸른들 조성사업 이건 어느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정말 참신하고 돈도 얼마 안 들이면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훌륭한 안이 아닌 생각이 되는데 축산과, 어느 분이 한 거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축산과에서 당초에 했다기보다도 경포…….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겨울에 눈이 와서 덮이면 별볼일 없지만 금년처럼 눈이 안 온다고 그러면 푸른들 조성사업이 어느 국보다도 돈 적게 들이면서 강릉을 푸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금년에 하는 겁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전년도…….
상돈
한상돈위원
작년에 심었습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운정 들녘에 42㏊를 했습니다만…….
상돈
한상돈위원
금년 가을에 네 군데를 한다는 거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예, 내년 가을에 파종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금년 가을에 하면 내년…….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내년 1월 이후에…….
상돈
한상돈위원
후년에 전반적으로 해야 되네요? 이 결과를 보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예, 올해가 제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걸 하여튼 제대로 성장이 되어서 푸르러질 수 있도록, 들판만 하는 게 아니고 가시구역에는 괜찮다고 그러면 절개지에 하면 안 되나요?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조사료 확충하고 연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돈
한상돈위원
눈이 와서 덮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눈이 안 왔을 경우에 황량한 것보다도 푸른 게 올라와서, 파란 게 보인다고 그러면 엄청난 효과인데, 어쨌든 금년에 시범해 봐서 효과가 있으면 조사료 개념보다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데 파란 잔디 비슷한 풀이 날 수 있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관광지가 아닌가, 강릉이 녹색도시라는 이미지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사료 개념도 좋지만 절개지라든지 이런 곳에 푸르게 활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남형
김남형위원장
절개지는 건설과와 상의하셔서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
상돈
한상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정말 저희들한테 보고하지만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과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축산 악취 저감시설 지원이 있는데 지금 강릉시내 양돈농가가 19개소입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19개소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봐서 축산 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시비로 많이 보조를 하고 있는데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축산농가가 악취 저감시설에 지원을 하게끔 유도하면 안 됩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19개 농가가 있다고 그러면 대단위 집단사육농가가 주문진 교항양돈농가하고 강동에는 대규모는 안 됐습니다만 최돈환 농가 임곡 쪽에 있고, 그 아래 고동수가 있고 네 농가가 집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전전년도부터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문진 교항양돈단지는 자부담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3년에 자부담 1억, 2015년도에는 자부담 7,200만원 그래서 지금도 미생물 방법을, 축산과도 갔다 왔습니다만 미생물 종균배양하는 방법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조금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바꾸고 나머지 강동이라든지, 주로 강동이죠. 강동에는 농가에 자부담이 있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동을 올해 집중적으로 강동 개별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양돈농가 어디 단지 누구 그러면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어떻게 소득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류층에 해당 될 수 있는 분들인데 올해도 1억5,600을 시에서 저감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이 3,90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주문진 교항단지처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악취저감시설을 해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시에서 냄새 난다고 해서 계속 시비로 해 준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게 없잖아요. 돼지만 키워서 돼지값이 폭락되어서 진짜 농가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나 도나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사육농가가 자발적으로 시설개선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시비로 개인농가에 시설 환경개선하는 데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주문 드리고 싶고, 올해 사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유기견보호센터, 담당계장님…….
남형
김남형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계장님이 담당하셨죠. 몇 년부터 유기견보호센터 관리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먼저 감사 때에도 지적하고 난 후에도 얼마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계장님이 담당하실 계장님이니까 올해도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되는 만큼 앞으로는 철저하게 얼마 전처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 운영하는 위탁시설장한테도 그런 건 이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장님이 신경 써야 됩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감사 때도 나오면, 지금까지는 부탁만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또 발생된다고 그러면 책임 추궁을 할 겁니다.
신규로 환경개선해서 사업비 배정해 드렸잖아요? 드린 만큼 효과도 내고 사후관리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농업 쪽에 계시다가 이번에 축산과장으로 오셔서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우령 명품TMR사료 시비가 2억을 보조해 주는데 TMR사료를 사용하는 한우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한우령에 공급된…….
김기영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소 전체 농가는 298농가가 됩니다만 한우령 농가는, TMR 생산지원사업 농가는 240농가 정도…….
김기영위원
240농가에 12만 포대를 15년도에 12만 포대를 공급했다고 나왔는데 시비 2억을 지원하는 건 TMR사료 생산 영농법인에 지원하는 거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예, 한우령영농법인에…….
김기영위원
TMR조사료생산 영농조합법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축협에 줍니다.
김기영위원
축협 한우령에 2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축협에 지원하면 TMR사료 생산을 하는 데는 영농조합법인에서 한단 말이죠? 축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저기…….
김기영위원
심교언 계장님…….
남형
김남형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김기영위원
TMR사료공장이 있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한다고 봐도 되네요? 법인을 구성했지만…….
TMR사료 생산 지원하는 사업비가 TMR사료 생산농장법인에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한우령사업단에 지원하는 건지…….
시에서는 축협에 지원하고 축협에서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다?
지난해 12만 포 240호에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TMR사료를 사용하고 먹인 한우 효과는 어떻습니까?
사용한 농가들이 효과를 그만큼 보고 있는가?
그래서 TMR사료를 사용하는 농가들이 어떤 한우육질에 관련된 효과도 봐야 되겠지만 어떤 사료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배합사료하고 다르게 혜택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지, 포대 당 얼마씩 다른 일반배합사료보다 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만큼 지원을 해 주면 분명한 축산농가나 어느 쪽에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된단 말이죠. 효과도 안 보고 이렇게 지원만 해 줘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TMR사료를 사용한 축산농가, 한우령 축산농가들의 데이터를 일반배합사료하고는 가격면에서 혜택을 보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사료를 먹였을 때 한우 육질의 변동, 만족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농가들이…….
그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 축사 악취저감은,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니까 가신지 며칠 안 되어서,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문성고등학교 옆에 양돈단지 철거를 안 했어요?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다했습니다.
김기영위원
다 했는데 올해 보니까 문성고등학교 쪽에 악취를 없앤다고 포집공 한다고 해서 1,000만원인가 얼마 예산이 서있는 것 같은데요?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양돈은 다 철거했고 김강욱씨라고 옆에 양계가 있습니다. 닭장에서 나오는 양계에서…….
김기영위원
양돈이 아니고, 양계가 있으면 민원이 안 생깁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닭에서 나오는 민원은 많지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양계시설에 악취저감 포집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는 겁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열심히 다들 축산과 직원들이나 축산농가들이 주위에 이런 민원을 받으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많이 쓰는 건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에서 이만큼 악취저감이나 조사료 문제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많이 애쓰는 것에 비해서 행정의 지도 감독이 소홀한 부분,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대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 지도 감독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왜냐 하면 돈이 더 들어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취저감 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더라도 해서 일반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생기게 해야지 축산농가도 존재하고 축산과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 직원분들의 숫자도 많지 않은데 이런 어려운 민원들을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기왕하는 거 이런 소리 안 듣게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구제역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남쪽에서 약간 소리가 나오다가 아직까지는 확산되는 기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왜 구제역 때문에 석회가루를 대로변에 뿌려는 이유가 뭡니까?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구제역방역은 기본적으로는 소 같은 경우에는 98%를 접종해서 백신율도 70% 넘었습니다. 돼지 같은 곳에 약품공급을 해서 100%로 보고, 생체 항체율도 도축장에서 전국은 30% 이상 강원도는 50% 강릉시는 67%로 해서 효과가 높아서 강릉시에 잘하고 있다고 우수사례가 있는데 석회가루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영위원
한우는 예방백신 다 해결이 되어서, 돼지가 안 되어서 돼지 예방백신 하는데 수의사까지 동원해서 예산 들여서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동 모전에 가면 경화목장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경화목장 앞에 가보시면 작년, 재작년 겨울에도 그랬어요. 언별리로 올라가는 대로변에, 대로변에 뿌리면 그 많은 차량들이, 그때 아마 뒤에 계장님들 다 아시죠? 민원이 생겨서 자동차에 하얀 게 묻어서 지지 않아서 본 위원도 축산과에서 지정해 주는 세차장에 가서 약품으로 지웠어요. 근데 올해 또, 그 대로변 옆에 목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뿌려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목장을 드나드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멀쩡히 큰길 지나다니는 차량까지 온통 차에 하얀 게 묻어야 되는지, 올해도 또 뿌려놨더라고요. 목장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목장주인은 모른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농장을 출입하는 민원인들, 출입하는 차량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대로변 차량에, 그 수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는데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 지도감독을 과장님이 기왕 축산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행정 지도감독을 잘해서 사소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축산과장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1월 18일자로 산림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산림과 예산이 얼마죠?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104억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중에서 조림사업, 임도사업, 사방댐사업, 숲 가꾸기 사업 이건 직접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직접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산림조합에는 얼마나…….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작업하는 건 소나무제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에서 위탁받아서 합니까?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시에서 발주한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산림과는,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제선충사업은 특수한 사업으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금액이 얼마죠?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1억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산림과장으로 처음 오셔서 거의가 보면 연례 반복적 행사거나 연속사업, 사방댐 같은 경우,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계속하는데 사방댐 설치사업을 한 곳을 볼 때마다 굳이 이런 곳은 사방댐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곳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사방댐 선정을 할 때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장소를 선정하죠.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1차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타당성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매년 보면 5 내지 6개소, 7개소 그렇게 거의 했더라고요.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처음에 올릴 때 강릉시에는 6개소만 올렸습니까? 작년에 6개소를 올려서 6개소가 다됐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올려서 6개소만 했습니까?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6개소만…….
용주
배용주위원
올리는 대로 다 되는 거네요?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위치는 산림과에서 위치 선정을 합니까?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먼저 파악해서 도에 올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사방댐이 꼭 있어야 되겠죠. 위치 선정을 할 때 물론 골골마다 다 하진 못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곳에는 사실 없고 이런 곳은 사방댐이 있어야 되나 이런 곳에는 있더라고요.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도에 사방댐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방댐 한 개소와 위치, 금액 그걸 도면이 있으면 더 좋고, 도면이 있겠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한상돈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송정에 제선충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작년에 발생지 주변 20m에 있는 나무를 다 벌채를 해서 파쇄 조치를 하고 작년에 벌채한 주변 2.8㏊에 대해서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해송…….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그것도 걸립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것도 베어냈습니까?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예, 그 안에 반경 20m 이내는 다 소나무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산불방지대책 요즘 통장들, 부녀회, 자율방범대 활동비가 안 나간다면서요?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리통장하고 지역 소단체 도비 보조사업이 삭감됐습니다. 2개 단체만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1회 추경에 지원할 수 있는, 추경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어쨌든 조례를 바꾸면 줄 수 있는 겁니까?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돈
한상돈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줄 수 있는 겁니까?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도하고 협의해서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각종 타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안 나간다면서요?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떻게 보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시?군이나 시?도보다 먼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어떤 식으로 제정해야 되는지 그걸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례 제정하기 전에 안이나 그런 것을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로 지급할 수 있는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이 양반들이 아직까지 순회 순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비는 안 되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포하기 전에 산업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조례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상위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서…….
원석
최원석산림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진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도로변 띠녹지 조성이라고 68쪽에 있는데 보통 수종은 어떤 수종으로 하십니까?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띠녹지 수종, 도로 경관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지만 결국은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겨울철에도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상록수, 상록수 수종 중에서도 회양목 같은 수종과 대비되게 일단은 홍가시, 붉은 색 개통의 수종을 선정해서 채색이 대비되게 식재할 계획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성덕 포남로에 1.2km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성덕동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동선 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방뚝이죠. 강릉교에서부터 종말처리장 가는 구간에 뚝에 담쟁이를 심었어요.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호소했는데 강변에 뱀이 있단 말이죠. 그쪽으로 타고 넘어와요. 옆에 조형물을 조성해 놨는데 상당히 독창적인 것을 조성해 놨는데 그걸 가리면서까지 담쟁이를 선정한 것은 잘못된 선정이 아닌가,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잘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선정할 때는 수종을 잘 판단하고 선정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거 때문에, 결국은 심어놨는데 작년에 가뭄이 심해서 다 말라죽어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말라 죽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잘 죽었다’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지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제방에 제초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동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추진하시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제방에…….
건영
박건영위원
제방에 제초작업…….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풀베기는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동에서 시행해야 할지 본청에서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만약에 동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동에 재배정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동의 재정이 많이 열악하니까 녹지과에서 많은 재배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덕공원 올해 땅을 매입해서 확장하고 밖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 초승달처럼 생겼어요. 상당히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열악한 점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완전하게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성덕공원은 일단은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유토지 4,500㎡에 대해서 미불용지 예산 2억5,000도 올해 편성했는데 나중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입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사업을 파악한 이후에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별도 보고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성덕동주민들이 조성한 것을 보고 원성이 높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여기에 공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안다고 해도 ‘저게 공원일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매입해서 어떻게 조성할 건지, 조금만 기다리시라, 매입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좋은 공원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없고 ‘용지 매입이 불편해서 미뤄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감도는 없겠지만 간이로 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산림과장으로 계시다가 오신지 며칠 안 되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섬 조경디자인화 했는데 69쪽에 있습니다. 이게 조경디자인보다는 시설디자인 쪽으로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조경디자인으로 해야 됩니까?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조경디자인이라고 제목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교통섬 자체가 관내 도심지에 30개소 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보면 잔디가 누렇게 말라 있어서 보기가 흉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걸 녹지율 제고를 위해서 녹색교통에 사철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성해서 동절기에도 푸르게 보이게 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동계올림픽도로 동선을 우선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강릉시 전역으로 합니까?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도심지 주변이니까, 전역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잘되어 있는 곳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교통섬이, 강여고 사거리는 참 잘되어 있는데, 반대로 역전 같은 곳은 보면 아주 조잡스럽고 진짜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만 이참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올해 10개소하는 거죠.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한 개소에 1,0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1,000만원씩 들인다고 그러면 제대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을 들인 만큼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솔향기공원 경포 해변데크 정비사업이 있는데 볼 때마다 본 위원은 가슴이 아파요. 2018년까지 2.2km을,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부식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보면 목재데크 설치가 200m 합니다. 올해에, 예산이 얼마냐 하면 2억2,200입니다. 1m 하는데 100만원이 넘습니다. 경포 강문에서부터 인공폭포까지 솔밭에 있는 데크를 1m 만드는데 1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봐서 강릉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중에, 물론 이외에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어차피 해 놨는 거 다 철거하고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테고 어차피 하긴 하는데 매년마다 예산이 2억이 넘으니까 입찰합니까? 아니면 기존 업체가 이어서 계속해 갑니까?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2억이 넘으니까 입찰이겠죠. 과장님 생각에는 1m 하는데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200m라고 계획상에는 표현을 했지만 설계에 의해서 나중에 좀 더 연장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어쨌든 앞으로 데크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처음부터 심도 있게 자재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착오를 저지르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중에 송정주공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정확하게 몇 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 이용객도 많고 그 주변에 사시는 노숙인들도 그렇고 성인분들도 많이 이용해서 활용도가 높은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공원에…….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어느 공원…….
김복자위원
송정주공아파트 건너편 쪽요. 공원마다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파악을 하셔야 될 텐데 새로운 공원도 조성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사실 정말 공원이 물론 법적인 부분에 조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활용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나 보완이,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음으로 해서 주변의 상가나 주택가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화장실 공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 드립니다.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72쪽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있어요. 그러면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작년에도 도시계획공원 구역에서 제척된 게 몇 필지 얼마나 되죠?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320만㎡가 실효됐습니다. 전체 850㎡ 중에서 320㎡가 실효가 되고 470만㎡가…….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조성계획 미수립이 했다는 게 64개소인데 이건 조성계획을 왜서 미수립했나요? 미수립한 것은 전액 해제가, 공원에서 해제됐죠?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왜 조성계획을 미수립했죠?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토지매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돈
한상돈위원
그건 매입관계는 예산이 없어서 5년 후에 한다, 10년 후에 한다, 15년 후에 한다 그러지만 조성계획은 수립해 놔야죠?
현지
신현지주무관
작년에는…….
남형
김남형위원장
신분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현지
신현지주무관
도시공원계획 담당자 신현지입니다. 작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했던 것은 작년 15년 9월 30일자로 실효가 완전히 도래된 것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일부는 수립을 하고 일부는 제척을 한 거거든요. 올해 수립한 것은 16년 9월 이전에…….
상돈
한상돈위원
금년에 수립하는 것은 제척한 것의 나머지를 갖고 수립한다는 거잖아요?
현지
신현지주무관
제척된 부분은 아니고…….
상돈
한상돈위원
왜냐 하면 도시계획이,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이 바뀌자면 2년인가 3년 유예를 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계획 자체를 안 세워놨기 때문에 64건이라는 게 실효 되어서 공원에서 제척되어 버렸단 말이죠?
현지
신현지주무관
64건이 실효된 게 아니고 작년에 35개소가 실효가 됐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받은 게 지정이 108건 중에서 조성계획 수립된 것이 44건, 미수립이 64건…….
현지
신현지주무관
일부는 수립을 하고 일부는 수립을 하지 않았죠.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 얘기는 조성계획을 예산이 있든 없든지 간에 조성계획은 공원으로 지정됐으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5년 후에 하든 10년 후에 하든 그건 시의 예산이 없으니까 그만큼 하는데…….
현지
신현지주무관
기한이…….
상돈
한상돈위원
그 계획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현지
신현지주무관
그러니까 원래는 법률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결정된 후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전에 강릉시에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공원 중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개발사업에 의해서 공원계획수립…….
상돈
한상돈위원
계획수립한 것은 예산만큼 수립하는 건 되는데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계획수립 자체는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답변자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하시고, 그건 뒤에서 상의 하세요. 파악을 했더라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잠시 후에 다른 분들하고 상의해서 합시다. 방향이 틀립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예.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다른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답변을 하니까 답변이 안 됩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이해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신 후에 답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16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은 어쨌든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미수립하는 게 아니죠?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법이 갑자기 바뀐다고 해도 어쨌든 공원조성계획은, 64건에 대해서 어쨌든 미수립지역이라도 공원관리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즉 말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부분만 공원으로 법이 바뀌면서 존치를 했고 나머지 미수립지역에 대해서는 공원해제, 실효가 됐죠? 도시계획상에 공원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그건…….
상돈
한상돈위원
실무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걸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64개소도 재정 형편상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더 포함되는 건 시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상돈
한상돈위원
아니야…….
남형
김남형위원장
아닙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실무자…….
현지
신현지주무관
우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을 지정하고 해제할 수는 없거든요. 지정하고 해제하는 건 사업부서에서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해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돈
한상돈위원
그건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에서 할일이고 공원관리하는 건 공원관리파트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공원 미수립지역도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수립지역도 공원관리계획에 수립했어야 된다는 거죠? 안 했잖아요? 안 해서 미수립지역은 공원에서 제척됐잖아요?
현지
신현지주무관
예.
상돈
한상돈위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공원으로 존치되어 있잖아요. 즉, 말해서 시민들이 공원으로 몇 십년 전부터 공원으로 알고 있던 게 바로 해제되어서 공원지역에서, 미수립했기 때문에 해제되어 버렸단 말이죠. 맞죠?
현지
신현지주무관
예.
상돈
한상돈위원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공원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지
신현지주무관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 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건 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관리계획을,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 말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3년인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3년입니까? 2년입니까?
현지
신현지주무관
개발제한으로 3년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3년 안에 공원으로 조성하면 끝나는데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예산이 없으면 변경해서 지속해서 내려갈 수 있잖아요?
현지
신현지주무관
실효된 부분해서는 난개발이 우려…….
상돈
한상돈위원
즉, 말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했었으면 3년이라도 연장되어서 계속공원으로 존치할 수 있는데 조성계획을 미수립했기 때문에 공원에서 완전히 제척되어 버렸다는 거잖아요?
현지
신현지주무관
그건 아니고, 실효가 됐기 때문에 개발제한으로 3년이 묶인 겁니다.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상돈
한상돈위원
3년이 지나면 계획을 변경해서 조성계획을 바꿔서 안 하면 이것도 실효되잖아요?
현지
신현지주무관
2020년 7월 이전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상돈
한상돈위원
행정에서 공원조성계획을 미수립해서 공원에서 제척됐다, 이건 인정하잖아요?
현지
신현지주무관
예.
상돈
한상돈위원
3년을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면 3년을 존치할 수 있었는데 공원계획자체를 미수립했기 때문에 완전히 제척이 되어 버렸다는 거잖아요?
현지
신현지주무관
공원계획 수립을 하면 공원으로 쭉 가는 거고…….
상돈
한상돈위원
2년인가 3년 안에 공원관리계획이라든지 조성계획을 해서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변경해서 할 수 있는데 조성계획 자체를 미수립했기 때문에 아주 공원에서 제척되어 버렸단 말이죠?
현지
신현지주무관
예.
상돈
한상돈위원
이 관계는 어쨌든 토지소유자한테는 엄청난 이익이 되겠지만 시로 봤을 때는 공원을 더 확보할 수, 녹지공원을 확보하고 공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그것과 똑같은 거죠?
현지
신현지주무관
공원을…….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법에 나온 각종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즉, 말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으로 나와 있는 건 해 놔야 된다, 미수립지역 그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어쨌든 법테두리 안에서 법이 주어진 여건에서는 충실히 이행만 했으면 3년이라도 더 연장이 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으로 계속 존치할 수 있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뭔가 불투명하게 설명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폭넓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 관련도 있고, 공원계획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미래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있잖아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팔
김진팔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성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김길위원입니다. 78쪽에 보면 해중공원 레져 전용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너울성파도가 자주 발생하고 파도 높이도 심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육상에 시설하는 전망대 및 접안시설이 너울성파도나 태풍 발생에 대비한 대책은 세워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너울성파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도높이도 과거와는 틀립니다. 많은 피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상에 시설하는 전망대나 접안시설이 너울성파도나 태풍에 대비한 대책은 너울성파도, 태풍에 대한 피해 대책으로 전망대시설 보호를 위한 TTP을 보강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이미 반영해 놨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신중하게 관리감독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올해 수산과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136억원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중에서 46%가 시비네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77쪽에 보면 어촌어항 개발 및 경관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정동, 강문, 강릉, 사천, 주문진항되어 있는데 연안항만이나 국가어항 같은 경우에는 경관 개선사업할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대규모 사업은, 국가어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도항은 환동해본부에서 대부분의 큰 시설물은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도항에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조금 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시설하기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어항이나 연안항만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국가로부터 소규모시설이라도 보조를 받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 시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가급적이면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매칭해서 꼭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잡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김남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기상변화에 따라서 아까도 과장님께서는 심곡해안탐방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당초에는 15년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죠. 준공이, 파도로 인해서…….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전체 사업 공정기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쨌든 기상이변으로 전례도 볼 수 없던 높은 파도에 의해서 도로에 모래가 자주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도 시가 시비로 긴급복구라든지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곳까지 시비를 들인다고 그러면 다른 재해에서는, 작은 재해에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 못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보고, 강릉시 관내에 15개 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타항이 2개가 있어요. 사근진항하고 남항진항,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죠? 기타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공동어항에도 안 들어가고 보면 무역항만, 연안항만, 지방어항, 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기타항에는 사근진하고 남항진이 들어가 있어요. 기타항은 관리는 물론 시에서 하겠지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사근진항은 아직 지정해 놓은 항이 아닙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기타항입니까? 남항진하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요즘 어차피 동계올림픽도 앞두고 옛날처럼 바닷가가 요즘에는 사계절관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계절이 없이 오는데 안목하고 남항진 사이에 솔바람다리가 있는데 양쪽으로 주말이고 휴일에도 굉장히 찾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전혀 공간 활용이라든지 친수공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양수산과에서는 어항 쪽으로, 연안 쪽으로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면 그쪽에다가 친수공간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볼게요.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실질적으로 기회가 되면 직원들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나가 보면 ‘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던가’ 필요성을 아실 겁니다. 그 점을 연구해 주시고, 너울성파도로 인해서 도로에 모래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모래가 올라오면 수산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건설방재과나 도로과 쪽에서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건설방재과나 건설과에서도 물론 노력하겠지만 며칠 전에도 시장님하고 앉아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잦으니까, 잠재를 한 앞쪽에는 많이 안 올라오더라, 전체적으로 동해안 강릉시가 관리하는 연안에는 물론 이런 사업도 경관개선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재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성은 느낍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우리나라의 해안, 삼면이 바다인데 도로를 보호하고 해안침식을 보호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로는 잠재가 최고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해수부나 도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남항진어촌계에서도 남항진어촌계 앞에 잠재를 놓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작년에 수중촬영을 해 보니까 잠재를 놨는데 몇 년 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어초류가 성장을 하고 어패류가 많이 붙어서 크고 있더라, 여기 말로 하면 섭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어패류가 붙어서 서식하고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반면에 잠재를 놓은 앞쪽에는 일단 파도가 충격 효과로 해서 넘어오지 않다보니까 도로에 모래가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많이 방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사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79쪽에 주문진항 수산물 시장 명소화 사업 이 사업은 여러 논란이 많았던 사업인데 2016년 수산과에서 계획했던 그것대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지금 기반시설공사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하면 제반시설공사 사업비 2억이 부족한 건 왜 그렇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제반시설 사업하는 장소, 도로가에 비가림시설이 쭉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 집들이 있는데 과거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적대로 정확하게 놓여있지 않습니다. 집들이 섰을 때 제 위치에 갖다놓는 것이, 그걸 설계에 반영하고 옮겨줘야 됩니다. 그게 2억원 정도가 반영되어야 됩니다.
김복자위원
당초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이네요? 특별교부세를 활용하겠다는 게 부서의 계획인 거죠?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이후에 고민되어야 될 것 같고 아래에 보면 ‘좌판 실태조사 거부 및 면적 확대 지속 요구할 경우에는’이런 갈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좌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상가는 협의해서 추진을 계속해 나가고, 좌판은 지금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좌판을 위한 예산 투입과 좌판을 위해서 현대화를 해 주겠다고 시에서 예산도 확보해서 수협에 배정을 했습니다만 어느 위치에 누가 얼마만큼의 면적을 갖고 장사를 하는지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실태조사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뭔가 다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누군가는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행정이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해 주길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하나는 지난번 감사원 결과도 나왔지만 심곡 해안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해양수산부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주의조치를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그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지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하려고 하다가 착공을 빨리 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비관리청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건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기집행 관계 이래서 작년 초에 조금 빨리 착공을 하다보니까 지적을 당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은 업무보고라서 본 위원이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행정이 절차를, 마음이 급해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들을 일반 시민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은 정확한 절차를 거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요구 드리고 어업인 환경, 정주나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업 경영 안정 내실화, 여성어업인에 대한 복지바우처 이 부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문진에 있는 여성어업인들을 만나본 결과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문화적인 접근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여성 어업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그것도 향후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강원도 차원에서 여성 어업인에 대한 협의체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지원 체계를, 요구를 잘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올해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최성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빙상경기장 건립에서 컬링경기장이 사업증액이 당초 93억에서 149억으로 변경된 이유가 뭐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빙상경기장을, 시의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서 시에서는 당초 이 정도 사업을 요구했는데 정부 예산 KDI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삭감되고, 경기장시설이 오래 됐고 그 다음에 천장 쪽에 카메라 중량의 물건들이 탑재됨으로 인해서 보강공사가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총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현재 공정률은, 지금 현재를 말합니까? 아니면 해는 넘어왔습니다만 15년 기준을 얘기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현재하고 거의…….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컬링센터는 공정률이 2.5%인데 올해 100%가 달성이 됩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다른 경기장은 신축경기장이고 컬링장은 지하는 놔두고 1층만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사업기간을 짧게 잡고 시작도 늦게 하고, 꿈나무들이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줄이고 지역의 유소년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테스트이벤트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특구개발에서 샹차오홀딩스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가 무난히 되리라고 봅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올림픽특구 관계 때문에 문광부를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현재 소위원 두 분이 왔다갔고, 중앙 도시계획위원 중에서는 환경부의 국장도 참여하고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개발을 최소화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구역결정을 했고, 여러 가지 진입도로 문제, 하천의 오염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은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설명회도 다 끝났고 전문가들에 대한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3계절을 다 못했습니다. 가을하고 겨울을 했는데 봄을 더해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통상적으로 무슨 사업을, 모든 사업을 하려고 보면 환경영향평가, 지금 경기장이라든지 모든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상당히 준공, 노선도 바뀌기도 하고 늦어졌었는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온 후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절차상으로 땅을 다 사놓고 다 준비해 놓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이라고 나온다면…….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환경영향평가가 조금 세 가지로 합니다. 경포처럼 원래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고, 이거 같은 경우는 25만㎡ 이상 대형 산지라든지 이런 곳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가 독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다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설계도서가 나와야 거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같이 가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원주환경청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 최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어차피 하려고 다 준비한 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차질 없이 추진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원센터에 관한, 도시재생 관련 지원조례가 마련됐죠? 센터 설립계획은 올해 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지난 조례할 때도 그랬지만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올해 별도의 지원센터 설립계획은 없는 거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같이 겸임을 할 수 있도록…….
김복자위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과장님께서 구두로 보고를 하진 않았지만 올림픽아트센터 건립 부분, 강릉원주대학교의 해람문화관이 몇 석 되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600석 정도가 됩니다.
김복자위원
600석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0석되지 않나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해람문화관은 공연장이 아닙니다.
김복자위원
어쨌든 1,000석이 되죠. 그렇게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올림픽아트센터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체가 선정됐고 시공사가 선정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어요. 업체에 대한 자료, 컨소시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소시엄 현황을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올림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옥마을사업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가 또 한옥마을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통합적으로 하는 계획들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문광부는 특구가 아니기 때문에 경포 쪽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공모사업은 오죽헌 앞이라서 특구를 추가로 지정하면서 경포 쪽에 것을 옮겨오면서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축소했습니다. 2개를 같이 운영하는데 다행히 이번에 지난번에 국토부 한옥을 했던 건축사무소하고 이번에 조달청에 의뢰한 문광부 소속 용역사가 같은 회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2월 중에 실무적으로 전체 마스터플랜을 다시 재검토해서 2개가 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게 금성건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계올림픽이 결국은 강릉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본 위원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숙박부분이거든요. 아까 특구에 민자유치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3,020실인데 지난 연도에도 보고사항이나 현황을 보면 3,000실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이 됐잖아요?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올해 2016년도에도 달라진 환경이 있습니까? 숙박과 관련해서…….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숙박과 관련해서는 올림픽추진단에서 숙박 관련하고 홈스테이라든지 계속 발굴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재 조직위원회하고 전체 부족한 부분이 3,000실 정도가 부족한 부분이 나왔는데 3,020실이니까 조금 충분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개 업체가 신청이 안 들어 와서 그걸 뺀다고 그러면 3,020실이 되겠습니다. 4,020실 중에서, 3,020실 중에서…….
김복자위원
로터스 얘기하는 거죠?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로터스가 477이 빠지면 2,550실 정도가 됩니다. 약간 부족한데 그건 도에서도 크루즈선 문제라든지 인근 숙박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안 된다고 그러면 로터스마인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4개가 호텔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아트센터도 한옥이고 민자사업도, 다 특구사업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공정표를 체크하고 직접 시행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부서에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이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민자유치다 보니까 행정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숙박을 그 부분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 강릉시의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뭔가 다른 대안책들이 마련되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홈스테이의 확장 이런 것이 활발하게 된다고 그러면 일부 해소될 수 있겠지만 강릉시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고, 그것이 도심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건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16년도에 마련되길 요구를 드립니다.
남인
김남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형
김남형위원장
철도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아마 올림픽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관심을 많이 보였고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한 사업 중에 하나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강릉시가 시민공모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확장한 것처럼 활용 계획에 대해서 많이 열어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근본적인 접근이 먼저 수반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추진계획에도 있지만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약 이 부분이 아직 안 된 건데 철도 휴유부지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김복자위원
사용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2014년 12월 23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우선 사용하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강릉시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별도 협의하려는 사항은 공원화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거고 풍물시장 일부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사용료를 줘야 될 겁니다. 그 문제하고 폐철도 있는 남대천철교하고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에서 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강릉시의 계획과 철도시설공단의 구체적인, 말하자면 계약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아닙니다. MOU체결할 때 사전에 구두상으로 얘기가 통해서 했던 겁니다.
김복자위원
구두상의 협약이잖아요?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두상의 협약도 협약의 하나라도 보기에는 이게 논의가 확장되기에는 어려운 거고, 먼저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빠른 시일 내에 할 겁니다.
김복자위원
체결이 된 이후에 여기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구체화되는 게 합당한 거고, 철도지하화 400억을 강릉시가 공단에 주는 거고 그 이상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2016년 예산계획이 없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논의는 상당히 많은데 정말 그것들을 시민들이 원하고 행정이 결정한 대로 실행될까라는 불안이 사실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현재 시민들의 언어 속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먼저 체결을 수반한 이후에 사업들이 실행되길 요구를 드리고, 철도 민원해결 사업 월호평동 삼각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난주에 운영회의 하는데 잠깐 방문을 했는데 주민의견들이 반영되어서 강릉시가 협력하고 있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주민들이 계속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갖고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자위원
어쨌든 철도 관련해서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하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요구를 드립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방금 김복자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월호평 삼각선 해결 부분은 철도시설공단하고 강릉시가 지속적인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해 봐야 아무런 게 없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계속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시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철도시설공단에서 할 게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자기들 철도시설 외에는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그쪽으로 배정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시설공단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게…….
김기영위원
시에서는 자꾸만 요구하는데 어차피 요구해도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시설공단에서는 나름대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검토는 하는데…….
홍규
최홍규올림픽도시정비단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밝히긴 어렵겠지만 조만간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철도시설공단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시에서 마을진입도로공사는 5억을 들여서 이미 했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미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1,200만원을 들여서 발전계획수립용역까지도 했잖아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
김기영위원
발전계획수립한 내용이 뭡니까? 여기 나온 대로 정자 복원하고 산책로 조성하고 마을안길 정비하고 이런 겁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정자 복원 산책로 같은 것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1,200만원으로 한 것 중에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표기를 못했는데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김기영위원
지역주민들도, 상당수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을 들어보니까 온갖 설이 난무한단 말이죠. 이런 사업한다, 먹거리촌을 한다, 뭘한다, 과장님 아시죠? 이미 먹거리촌한다고 시식회까지 다했어요. 구체적인 계획도 아무런 그게 없는데 무슨 먹거리촌을 할 것이냐 그걸 갖고 시식회까지 지역주민들하고 했단 말이죠. 이렇게 월호평동 삼각선 안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고충을 감수하면서도 뭔가 지역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월호평 삼각선 안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많은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전향적으로 자료검토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철도시설공단 측이나 강릉시가 원하는 만큼의 전폭적인 민원해결을 과연 해 줄 수 있느냐, 다 들어줄 순 없을 거란 말이죠. 이건 지역주민들하고 견해 차이를 조금 많이 좁힐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도 너무 큰 기대를 했다가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변변치 못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지속적으로, 국장님도 그러시고 철도시설공단하고도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입장을 바꿔놓고 삼각형 안에 마을주민들이 고립되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지역주민들의 과다한 민원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구정에 기지창 건설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기지창 건설을 반대하다가 이제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간이역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간이역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지금 현 상태는 간이역 만드는 시설이 불가하고, 확인한 바에서는 삼척에서 제진까지 타당성용역을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하더라도 이용객들도 적고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간이역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시설공단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결국은 지역주민들은 원래 역사부지가 그쪽으로 하려다가 안 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기지창만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간이역이라도 해 달라, 그것도 안 되면 그러면 옥계에서 하려고 하는 화물역이라도 그쪽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지역주민들이 한 발 물러서서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잘 진전은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는 건 강릉시가 해야 될 몫이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이 해야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다른 사업비를 들여서 간이역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의 소득 증대사업이나 지역 경관사업 이런 부분에 고려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왕하는 거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을 자주하셔서 상대적으로 많은 허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애로도 많이 참고를 하셔서 사업이 무리 없이,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성덕동 철도지하화 시점 4차선 확장해서 도로를 개통했잖아요? 신호체계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
김기영위원
나중에 로터리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현 상태에서는 시설공단에서 임시로 신호등체계를 만들었고, 시 도로과에서 별도 협의해서 공사가 끝나면 로터리로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회전교차로를 그렇게 알고 있고 올해 예산도 그렇게 해서 5억인가 얼마 세웠죠? 현재 신호체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나중에 철도 지하화 시점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일대가 다시 됐을 때 회전식로터리는 좋은데 지금 삼거리, 올라와서 사거리, 사거리에서 바로 청량동으로 넘어가는 거기도 신호체계 만들어 놓고, 거기가 보면 본 위원도 자주 그 길을 다니는데도 전혀 헷갈려서 사고위험 요소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고, 연속적으로 신호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혼잡한 것도 많은 것 같고, 강동 쪽에서 들어오면서 강남동 쪽으로 좌회전을 안하고 직진으로 그대로 들어왔을 때 성덕초등학교로 가는 게 있고 병무청으로 넘어오는 길 그 시점에서는 1차선이 되어 버리잖아요? 1차선이 되어 버리고 차선위에 뭐라고 그럽니까? 규제봉이라고 그럽니까? 규제봉 몇 개 박아놓고 미로찾기해서 차량이 1차선을 찾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공사가 끝난 후에 회전식 로터리를 하는 것도 그때 하겠지만 현재 신호체계에 있어서도 차선을, 지금 지난해 들었을 때는 박씨공예 쪽으로 더 확장을 할 공간이 있어서 확장을 한다고 본 위원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 박씨공예 쪽 도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이쪽만 손을 댔단 말이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우측 쪽으로…….
김기영위원
철도 지하 공사하는 구간 그쪽으로만 손을 대서 2차선 더 만들어서 4차선으로 개통했는데 이 부분도 행정에서도 도시정비과에서도 그렇고 교통과하고도 협의해서 조금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신호체계, 차선 부분도 조금 많이 불편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관련 교통과하고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성산에 상판 무너진 거 괜찮습니까?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성산에 분절형 아치교인데 확인한 바로는 겨울에 동절기 관계 때문에 콘크리트를 타설 안한 상태입니다. 철재 거푸집만 되고 철근까지만 조립되어 있고 콘크리트를 밑에 일부만 타설하고 위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졌거든요. 철거를 2월 4일까지 끝나고 2월 5일부터는 35번 국도를 통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시설이 다 되어서 무너졌으면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공사과정에서 콘크리트를 안 친 상태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왔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기영위원
물론 공사 중이라고 해도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공사 중에 무너지는 건 괜찮고 공사 후에 무너지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정확한 진단은 안 나온 상태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게 날씨 탓으로 지금 그거보다 더한 거대한 철도레일도 여름철에는 늘어나서 사이에 띄워놓은 게 붙고 겨울철에는 반대로 사이가 떨어지고, 그거 때문에, 언론상으로는 철재구조물이 그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그쪽으로 다니는, 35번 국도로 다니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니까 그 부분도 관련 부서가 도시정비과니까 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거해서 다시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시도 잘 참여해서 결과를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라도 결과물이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당부를 드릴게요. 좀 전에 김기영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삼부토건 구간, 반지하화 시작되는 곳 신호체계도 자주 다니는 사람도 헛갈리는데 초행길은 더욱더 그럴 거고 그거 검토해 주시고, 시가지 구간 시공사가 삼부토건하고, 삼한기업이죠?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시내구간은 삼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삼부토건하고 삼한기업이 다 맡고 있는데 아무리 임시도로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들이 완공되려면 하반기는 넘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임시도로를 이용하는 도로노면을 포장할 때 이용객들의 안전이나 저걸 위해서도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포장을 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자기들이 아스콘으로 포장하는데 아무리 임시도로라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도 매일 교동 4거리에서부터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구 철길, 거기하고 가보시면 사실 노면이 굉장히 불량스럽습니다. 여기는 수시로 노면이 바뀌어서 2차선으로 해 놨지만 2차선이 제 기능도 발휘할 수 없고 그 구간에 와서는 상당히 조심스런 운전을 하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시공사에 특별주문을 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철도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