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곽광자입니다. 제8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구민의 건강, 복지, 환경을 담당하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과장님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지환경국 전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애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주영경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미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길 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이욱재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전상천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관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구민의 성원과 격려로 제8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양성배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연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강대원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화 보건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제8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오늘부터 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환경국장님과 소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공무원들을 사무실로 돌아가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201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 복지네트워크 강화로 동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기반을 조성하고 복지대상자 맞춤형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계층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복지플래너 운영 체계와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신축도 금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에서는 저소득 구민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기초맞춤형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자활사례관리 운영지원과 맞춤형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임대료 보조 및 희망집수리사업 등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완료하였으며, 장애인일자리 제공, 장애인연금 수당 지급,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관리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여성능력개발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아이돌봄 등 여성과 출산을 위해 가족복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선용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노후경로당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 기초연금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폐기물 처리 및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폐기물의 자원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일수거제를 도입하여 청결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청소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생활소음, 환경 오염물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전하나줄이기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에코마일리지제도 활성화와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약과 자립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부서별로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있지요? 그 보고한 자료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보고하고 겹칩니까? 다릅니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아직 그 부분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제출했어요? 어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은 인수위원회라든지 각종 주요사업 시정 4개년계획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무보고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때 있잖아요 과마다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줄 수 있어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저희가 했던
춘수
임춘수위원
정리가 안 됐어요, 자료가?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 자료하고 추가, 각종 제안사항으로 지금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신임 구청장님 이어서 전반적으로 인수위원회에다 과별로 우리 과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서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게 8월 3일날 나옵니다, 최종분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볼 때는 지금 과에서 과장님께서 오늘 업무보고하는 거하고요 인수위원회에다 보고한 자료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동일한 성격도 있고요 새로운 사업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나오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줘야 돼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드릴 계획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실 거고.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가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정리가 덜 됐습니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후속조치로 거기에 살을 붙이는 세부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수위원회에서 낸 공약사업에 대해서 현재 정책기획단에서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에서 업무보고하는 건 이례적인 거잖아요, 직전에 나온 거. 그 외에 과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가 별도로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제출해 주면 그것도 가지고 참고로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번 회기 끝나고 다음 회기 전에 저희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최종적으로 첫째 주, 8월 3일 금요일날 나옵니다. 지금도 계속 검토 중에 있고 토의 중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9월 정례회 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때는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정리가 된다는 얘기는 8월 첫째 주, 8월 3일이면 그 자료가 나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줄 수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참고자료로 해서 과의 추진방향이라든지 그걸 알아야지만 정례회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저희도 그 자료를 미리 드려야 되는 게 그 계획 자체가 막바로 8월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예산자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국장님,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걸 기획단이 별도로 있다고 했잖아요.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정책기획단은 명단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직원이에요 아니면 외부에서 전문가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외부위원 14명하고요, 내부위원 각 국장님 8명 해서 2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국장님하고 외부위원이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쪽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장현수위원
이거 명단이 있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장현수위원
그거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성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실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복지환경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님들 날도 더워지는데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 복지정책과장을 하신 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며칠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군요, 업무파악하실 시간도 없었네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짧은 시간에 많이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잘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반절이 넘는다는 건 대부분 다 알고 주민들의 복지,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업무에 임함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잘해서 효율을 많이 거둘 수 있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만한 열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에도 누차 이걸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국장님께서도 오랫동안 전에 청소행정과장으로 계시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특히나 이런 복지업무는 전문지식을 많이 전공하신 그러니까 복지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복지를 전공하신 직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국장님?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전체적인 인원은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찾동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회복지 직원을 약 110여 명 충원했고요 지금 현재, 오늘 질의·답변하는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찾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보강이 된 건 주민센터에 대부분 다 계시고, 그렇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사회복지직도 전문직입니다.
오준섭위원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앉아계시는데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다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전에 보면 행정직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복지정책과에 많이 계셔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과장님께서는 원래 전공이 어느 쪽이십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는 법학 전공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랬군요. 그런데 보건복지 쪽에는 혹시 전이라도 업무를 관장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굳이 얘기하자면 정상적인 복지 부서에 제가 와서 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현재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제가 행정공무원 초창기에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업무를 했던 적이 있고요. 또 제가 삼성동에서 동장을 하면서 복지업무를, 동장들은 어차피 복지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이후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복지정책과장님은 다른 과도 많이 있지만 국가의 복지정책 기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 다른 과하고 복지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구의 주민들한테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서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서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감하시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전공을 하신 건지, 어느 정도 과장님이 복지 관련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지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봤던 거고요. 작년 하반기에 우리 구에서 옥탑방·지하방 전수조사를 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실 거고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위원이 살고 있는 행운동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하반기가 아니었어요 3 ~ 4월달에 시작을 해서 8 ~ 9월달 정도에 끝났던 것 같아요. 관련된 자료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혼자 사는 주민이 사망을 해서 완전히 유골이, 한 5개월이 지났어요. 저도 사망 시점이 어느 때냐 그것 때문에 건물주인 또 인접한 자영업 사장 이런 분들한테 제가 나름대로 충분히 조사를 해 봤는데 사망한 시점이 대략 3월달입니다 3월달. 그러니까 인접한 자영업 사장이 하는 얘기가 3월달부터 냄새가 심하게 났고, 4월달에 문자를 넣었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저는 3월달쯤에 그분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발견은 8월달에 됐어요, 8월달. 제가 인지한 시점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통우회 회장님인데 그때가 8월 14일입니다. 제가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참 서울시에서 표창도 받고 했는데 동에 가면 통장님들, 반장님들 찾동에 관련된 동장님부터 해서 관련 복지사님들 다 빼고도 통·반장님도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우리 구의 사업이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정책이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했는데도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없이 정말 직원들이 다들 애를 쓰고 계신 줄 압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날도 더운데 애써주시는데 많이 애쓰셔서 주민들께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없이 질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셨는데 사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복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보건복지위원회 6년에 이번에 또 들어온 건데 유사한 것도 많고 이 사업 같은 것도 보면 찾동 업무지원 모니터링이니, 찾동에 복지사가 있는데 뭐하러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정말 이거 내가 볼 때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유사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푸드뱅크·마켓 배급이나 이런 건 예전에 과거에 공산국가나 못사는 그때 당시에 하던 건데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나요 이거?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빵이나 이런 거 배급받는 것과 별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제가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지와 관련된 용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만큼 복지에 대한 세심한 국가적인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해서 그런 용어들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위 맞춤형복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한번 보시자고요. 찾동에 복지사들이 1팀, 2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모니터링을 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능력이 안 되나요 그거? 봅시다 이거. 내가 이거 볼 때마다 좀 그런데, 보장계획 수립 같은 거, 그러면 충분한 생각 없이 그 친구들을 투입을 했어요 이걸?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찾동 사업을 하려면. 그럼 그 인원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또 그리고 찾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충분하게 발굴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인원이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인원에서 내가 보면 복지국 자체가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 거지 동은 절대 모자라지 않다고 봐요, 찾동 인원은. 주민센터에 가보면 복잡하기만 해 인원만. 어떻게 보면 그 인원을 오히려 반 정도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발굴할 만큼 다 했을 텐데 사후관리를, 생활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 친구들은 모든 게 올라오는 걸 다 정리를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하려면. 그러면 인원은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되는 문제들인데 인원관리도, 지금 주민센터 한번 가 보세요. 복잡하기만 하다니까. 사람 하나 겨우 비비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그 친구들이 발굴하는 것도 보면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예를 들면 수급대상자가 1만명이라든가 1,000세대라든가 이런 게 나와있을 거라고, 다했을 거라고 지금. 그런데 그 친구들이 거기 앉아서 또 뭘 발굴하겠다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찾동이 시행이 된 지 단지 몇 년 지났고요 이제 막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체킹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분석결과에 따라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사실 정책을 낼 때 이게 정말 올바르게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가 어떻게 보면 종교나 내가 보면 공산국가가 이런 게 잘돼 있을 거라고 봐요. 나눔이나 배분이나 그러나 민주주의는 내가 볼 때는 가장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해준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옳다고 보는데 이게 복지가 여기에서 한다고 해서 나누어 주는 거로만, 나누어 주다 보니까 기존에 주던 걸 없애려니까 힘든 거예요. 푸드마켓같은 경우도 보시자고요. 이게 장보기행사도 아니고 한 달에 3만원짜리 티켓 하나 줘서 몇 가구나 케어가 되겠느냐고요. 아니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3만원을 더 얹어줘버리든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위원님과 제가 개별적으로 진중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21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하는 거 이건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지요? 20만원씩. 이건 사망신고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본인이, 유족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이런 건 내가 볼 때는 법안을 만들 때 사망신고할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 얘기를 어느 분이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런 걸. 유족은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그러니까 좀 아시는 분들, 나와서 활동하시던 분들은 있으니까 받아갈 건데 그렇지 않으면, 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신중하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정책과가 사실 사업부서보다도 어떤 기획이나 계획하는 그런 부서로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복지라고 그러다 보니까 봐도 모르는데 이걸, 그리고 유사한 거예요. 찾동에 나가있는데 무슨 모니터링을 뭐를 하라는 얘기냐고. 거기에다 무슨 계획을 수립을 해요 또. 맨 이상한 사업들만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복지를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틀고 다른 사업을 만들고 한다면 계속 확산만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서 이건 유사하다면 통합을 해서 이건 정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가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뭐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분야에 대한 업무나 섹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팀장 제일 오래되신 분 옆에 앉으세요. 팀장님, 몇 년 되셨지요? 과장님 대신 답변을 용이하게 하실 분이 앉으시라고. 앉으세요. 복지정책과는요 우리 관악구에서 복지에 관해서는 제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는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에 관해서 정책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과마다 서로 시스템이 돼서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서로 논의해서 좋은 안과 정책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다른 과하고 한번, 어느 정도 미팅을 합니까? 미팅해요 안 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자체가 복지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책을 낼 거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정책적인 것은요 아시다시피 법적인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련된 과하고 미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시행을 함에 있어서 미세한 부분에 방법상의 문제라든지
춘수
임춘수위원
미팅을 해요 안 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팀장님 해요, 안 해요?
은희
이은희희망복지지원팀장
공식적인 논의기구는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누구누구에요?
은희
이은희희망복지지원팀장
대표협의체는 과장님이 참여하시고요 실무협의체는 팀장급이 민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공식으로 논의를 하게 되고요 복지4개년 계획 수립 시에 자주 만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연차별 변화된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몇 회합니까?
은희
이은희희망복지지원팀장
분기별 1회 원칙이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찾동을 시작한 주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대로 그전에는 기다리는 복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그대로 찾아가는 복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을 직접 찾아서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찾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각 동주민센터에 많이 배치가 됐지요? 총인원이 몇 명 내려왔었지요? 지금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 찾동를 통한 사회복지사 서울시에서,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찾동 때는 제가 구체적인, 약 110여 명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변동사항을 말씀하시라고, 변동사항을.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117명
춘수
임춘수위원
117명으로 시작해서 몇 명이에요? 117명 그대로 있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일부 사직을 한 공무원이 2 ~ 3명 정도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그분들의 인건비 있잖아요.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75% 대 25%.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인건비 자부담하는 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금액은 제가 수치를 기억을 잘못해서는요 보긴 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팀장님,
은희
이은희희망복지지원팀장
그 인건비는 총무과 소관으로 저희는 인력만 운영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분들 통합관리는 누가 해요? 주체가 누구에요 주체가. 사회복지사
은희
이은희희망복지지원팀장
근본적인 직원관리는 총무과고요 저희는 업무내역에 대해서 어떤 활동에 관한
춘수
임춘수위원
과가 다르지만 총무과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 동장 휘하에 관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총괄로 관리합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동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부서장이. 일단 배치가 되면 그 부서장 휘하에 관리가 되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다 배치가 돼서 찾동을 시행을 했어요. 그럼 찾동 시행 전과 후하고, 찾동을 시행한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든지 빈곤층이라든지 틈새계층이라든지 진짜 우리한테 손길이 뻗치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시행 전하고 시행 후하고의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은희
이은희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평가가 나왔어요, 종합적으로?
은희
이은희희망복지지원팀장
총괄은 저희 기획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추진실적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꾸로요 국장님 찾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가 각 구마다 시행되고 있어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시스템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채용 당시부터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된다고 봐야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거꾸로요 인건비 대비도 계속 구가 자부담해야 됩니까, 25%? 원래 그렇게 내려올 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겁니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당초에 시작할 당시 조건이 구에서 25% 부담하는 걸로 잡혀있지요. 그 전체적인 부분은 당시 시작할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결국 25개 자치구에서 인건비 부담 부분에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든지 해서 인건비 부분을 시 쪽으로 부담을 더 요구한다든지 그건 정치적으로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요 지금 100여명 이상이 우리 구에 오셔서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됐어요. 효율성으로 볼 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건비 대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인건비 대비 효과라는 게, 행정 자체 효과라는 게 금액대비 일반적으로 가성비로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비가 거기에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찾동 시행하기 전의 성과하고 후의 성과를 비교했을 때를 가정해서 국장님이 평가할 때 어떠냐 이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저희는 효과가 있는 거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제품이나 뭐할 경우에 가성비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희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대비 효과라는 건 가성비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한 분을 저희가 찾아서 그분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분명히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동주민센터에 한번 가보세요. 적절한 인원이라고 본위원도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관악구에 공무원 정원 있잖아요. 정원만 늘어나고 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열악하고 또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서 우리 관악구 전체 예산 중에 50% 초반이 다 복지예산으로 가는데, 복지예산 50% 빼고 인건비 빼고 사업성 예산이 없잖아요. 찾동을 시행한 지 어느 정도 됐으면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인원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문제제기한 내용은 없습니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아직은 그 문제로 논의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단계가 1 ~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저희도 매월인가 분기별로 해서 찾동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찾동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다음 정례회 때 시간 되시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찾동 시행 전에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 전에 통계를, 사각지대라든지 혜택을 받는 인원수하고요 찾동을 통해서 늘어난 인원수가 있을 거예요. 단순비교만 해도 찾동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단순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나요? 팀장님.
은희
이은희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작성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이 자리에서, 관리주체를 동주민센터에 맡기면 안 돼요 사회복지사는. 통합관리를 하셔야 돼요. 주무과가 총무과면 총무과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하시고 사회복지과 분기별로 교육도 받고, 보고도 받고, 미팅도 하고 그래야지 동주민센터에 그냥 배치만 시켜놓고,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게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셔야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현재 복지정책과하고 일반 복지 관련부서에서 각 동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데려다 놓고 교육은 월 1회 이상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요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는 거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쪽인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불편해 할까봐 아침에 동주민센터에 가는데 이분들이 동 직원인지 관악구 공무원인지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하시려면 총무과에서 확실하게 하든가 그분들을, 그분들이 서울시 소속인지 관악구 소속인지 누가 오가는지도 모르고, 친절서비스 있잖아요.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악구 공무원들이 친절서비스가 많이 향상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분들로 인해서 친절서비스가 내려가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요. 그사람들 소속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또 미팅을 통해서 계속 점검을 하셔서, 내가 국장님이 국장단회의 때 제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구청장이 총괄하든 아니면 주무과를 하나 만들어서 총무과가 하든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돼야 그 사람들도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요. 그냥 딱 던져만 놓으면, 내가 볼 때는 찾동 좋아요.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같이 가서 상담하잖아요. 그분들 그렇게 안 해요.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만 주고 끝이에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지금 임춘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분들 관리방안에 관해서 저희가 한번
춘수
임춘수위원
내가 그분들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관심을 갖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그분들이 의욕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정책회의 때 국장님이 꼭 제안을 해주세요. 관리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분들 관리주체가. 동주민센터에만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찾동 사업을 몇 개 구가 하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전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25개 구가 다 해요 이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전 구가? 지금 강남도 하고 있어요? 서초도 하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강남은 뒤늦게 시작을 해서
장현수위원
아니 이걸 전 구가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강남이나 서초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위 강남 몇 구라는 데는 조금 늦게 시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지금 현재 다 - 동 전체가 -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6개 동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각 구가 다 시행을 하는 것으로
장현수위원
일부만 시행을 한다, 선별해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조건이 어땠어요? 찾동 시작할 때. 인건비만 우리한테 떠맡긴 거예요? 인원관리까지 다 떠맡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찾동 사업 인원을 집행부로 데리고 들어오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나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찾동 사업이라는 게 꼭 동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인력을 사업을 변경시켜서 과에 배치를 해서도 찾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장현수위원
찾동에 복지1팀, 2팀이 있잖아요. 그럼 1개 팀은 놔두고 1개 팀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쳐보자고요. 생활복지과로 오든 아니면 복지정책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걸. 인건비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라고 할까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당초에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 목적이 있었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복지수요나 복지패턴들이 여러 가지 변화가 되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볼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지만 이게 얼마나 인원을, 찾동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인원을 줬어요. 우리 관악에 100명이 됐든 110명이 됐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원관리를 우리가 임의대로 부서배치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인사권을 서울시에서 갖고 인건비를 지원을 하냐 안 하니 이런, 이건 아주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인사권의 문제로 볼 수는 없고요
장현수위원
아니죠. 이걸 우리가 갖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인사권은 관계 없죠.
장현수위원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만약에 그렇다면 지자체에 떠맡긴다면서요 이걸. 그러면 지금 인건비 자기네들이 75%를 주던 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 임의대로 해서 사업배치를 하게 되면 인건비를 우리한테 떠맡긴다면서요. 그래서 손을 못 댄다면서요 이걸.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런 얘기는 아직 논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어요. 사업에 얼마만큼 저희가 효율적으로 인력관리를 해서 사업성과를 낼 것이냐에 대한 논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는데요 찾동 사업은 2분의 1 정도 인원은, 지금 생활복지과나 복지정책과는 바빠요. 인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과감하게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발굴할 거 다 발굴했어요 이미. 지역에서는. 한계가 통장한테 연락받아 반장한테도 연락받아 주변에, 이 친구들이 발로 가서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도 동에 가보면, 전화상담 이런 건 다 이해를 해요 부분적으로.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활복지나 복지정책과에서 인원들이 전부다 사례관리를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일부 나가서 확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인 것 같더라고 내가 보면. 이럴 때 보면. 업무도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에서 찾아서 생활복지과나 아니면 복지정책과로 올라오잖아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이 친구가 차상위냐 수급이냐 이런 판정을 내려주잖아요 또.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냐고요 이게요. 찾동에서 했었으면, 동에서 복지사가 했었으면 거기에서 끝내주든지 아니면 올라와서 생활복지과와 업무를 일원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발굴했다고 해서 사후관리 해주고 뭐해서 뭐, 일관성이 없어보이지 않나요 이게? 원스톱으로 해서 착 가버리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복지는 내가 보면 저게 맞나 안 맞나 이런 게 볼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복지사도 많이 늘었잖아요 한 200명 돼요 복지직이? 인원이 200명 돼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200명 넘습니다.
장현수위원
250명 정도요? 복지직도 거대해졌네요. 행정직이 지금 몇 명이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행정직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워낙 직렬들이 다양해서요, 일반행정직이 가장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일반행정직이 한 1,000명 돼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1,000여명 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사회직도 진급을 시켜달라고 할 때 n분의 1로 놓고 따지면 10명 한다고 하면 205명이면 2.5명을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주장대로 한다면. 아니 엄격히 따지자면 그럴 거 아닙니까. 사회직도 10명 진급한다면 2.5명은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자기 주장대로 한다면. 과장님이 총무과장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렇더라도 조직이나 인사에 관련된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총무과장으로 계시면서 소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질 않고요 현재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현수위원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셔서 그러면 내 식구 아닙니까, 사회직이 다. 그럼 이 친구들의 주장도 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저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복지직에 계신 직원들의 애환이나 여러 가지 인사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바에 따라서 저도 열심히 복지직들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세 분 하셨구나, 세 분.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세 분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n분의 1로 보면 세 분이면 이건 비율이 굉장히 안 맞는 건데, 국장님 계시지만 과감하게 몇 분 더 해야 되겠구만. 250명이면 거대한 조직이니까. 그건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총무과장님 하셨으니까, 힘 좀 더 해서 몇 분 더 하더라도 무관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을 텐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쪽 아동수당에 대해서요 「아동수당법」이 제정돼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어요. 가구소득에 대해서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해서 소득을 보고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잖아요. 5만원 지원도 되고 하는데 통합조사팀이 지금 11명이 우리 관악구에, 전체가 11명이라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아동수당을 10만원씩 꼭 줘야 하나요?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국가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국가사업인데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률이 낮은데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6세까지 10만원씩을 저소득층에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득수준이 낮은 세대나 특히 젊은 세대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은 아이를 키우기가 아시다시피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보탬이 많이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본위원 생각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지원금을 좀 높여줘야 되지 않나. 이건 가정복지과 소관이지만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국가적으로 아동수당보다는 출산지원금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지금 구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구별로 달리 하지 말고 출산지원금을 같이 국가적으로 전체,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아동수당을 굳이 10만원씩 주는 것보다도 출산지원금을 좀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아동수당은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니까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금 현황조사는 다 끝난 거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조사 중에 있습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지원을 많이 하고 있나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긴급복지 지원 강화가 있잖아요. 긴급복지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게 생겼을 때 우리가 긴급복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22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억하고 2억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형긴급복지하고 긴급복지하고,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수요를
길용환위원
전년도를 기준해서 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수요에 따라서 합니다. 전년도 거에 따라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식으로?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액이 이미 다 지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22억이면 20억이 11월쯤 되면 이미 다 지원되고 없단 말이지요. 그럴 때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생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성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일부는 꼭 돈이 아니라도 자원 연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그런 방법들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위기 대상이면 한 100만원 지원해야 돼요. 예산이 있는 상태라면 그런데 예산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100만원을 지원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0만원 정도 예산을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산도 다 떨어지고 자원연계도 어렵고 이러면 다른 불가피한 포괄예산이나 예비비 같을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들이 현재 긴급하게 위급한 상태이고 또 구조해 주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구조를 해주는 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번에 난곡동에서 빌라가 화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나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빌라를 가 보니까 완전히 물건이 남은 게 없을 정도로 다 타버렸어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걸 구청에 알아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동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답이 오기를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이틀간 숙박할 수 있는 모텔비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 이틀간 잠잘 수 있는 모텔비 정도인데 지금 그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긴급복지비라고 하는 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수준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텔비 포함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현재 재산상황이나 그분들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경제적인 수준을 감안한다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아무래도 위원님께 뭔가 데이터를 잘못 말씀했지 않나 싶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때 내가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숙박비만 지원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동주민센터에서 그정도 답변이 와서 내가 다시 담당부서에 확인하니까 서울형긴급복지로 지원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하고 LH공사에서 제공하는, 말하자면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까지 얘기를 해 줬어요. 맞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예산이 다 집행되고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곽광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동수당 관계를 조사를 한다고 11명을 채용했잖아요? 조사인원 11명이 필요한 거지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채용을 했다기보다는요 우리 내부에 있는 복지담당 인력 배치를 재조정을 해서 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용환위원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조사를 11명이 한다고 하는데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일단 신청이 우선입니다. 신청이 우선이고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 조사는 재산이 얼마 이상은 안 된다는 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복지대상자들을 조사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동수당은 복지대상하고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다릅니다. 명칭 자체가 다르니까요.
길용환위원
아동수당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지급을 안 해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전체 아동의 한 95% 정도만 지급이 되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안을 보면 5% 정도 5 ~ 10% 정도는 지급을 못하는 기준이 차지할 거예요. 저희가 조사하는 게 부모의 소득과 부모의 재산을 합산해서 기준치가 있습니다. 월 1,000얼마 그 기준치가, 저희도 난해하긴 한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00% 다 지급되는 건 아니에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대상이 1만8,000명인데 그 중에서
길용환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95% 정도만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95%라는 게, 관악을 기준으로 해서?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길용환위원
관악구는 95% 정도 된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소득상위 5% 정도는 지급이 안 될 거고
길용환위원
상위 5%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위 5%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이 얼마 이런 기준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소득하고 재산 합산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걸요 자료를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어려우면.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보훈회관이 금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준공이 가능합니까 12월에?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골조공사는 이미 6월 말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부수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저도 막 부임을 해서 보훈단체하고 미팅을 하고 그와 관련된 개관식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기로 예정도 되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준공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공사라고 하는 것이 공사 중에 우리가 챙겨야지만 경비도 덜 들고 쉬운 건데 이미 공사가 끝난 준공 후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챙긴다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잘 챙겨주세요.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길
최성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조애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 날도 더워지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복지환경국에 오래 계셨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2년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이전부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전에는 복지환경국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느 부서의 팀장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에 있었고요 복지정책과에도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쪽, 이것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누차 반복된 얘기인데 또 새로운 직원들도 계실 거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활사업은 말그대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배양을 해주는 데 궁극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비에 관리자들 인건비도 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36쪽은 자활센터 위탁사업만 예산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포함예산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지역자활센터 관악, 봉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관리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개소에 보통 10명 정도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관리자들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직원
오준섭위원
이분들의 인건비, 운영비 해서 총사업비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6억4,3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물론 금액이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계십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사업이 분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소당 8개 사업 정도씩 해서 양쪽에서 한 1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16개 사업을 운영을 해서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인원으로 따지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양쪽 2개 센터에 한 250명 정도가 지금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데 250명 정도가 한 16개 사업에 배치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활성공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긴 이래로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2005년도 이후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면 뭔가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곳당 10명 이상씩 두 곳이면 벌써 20명인데 물론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도 중요해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니까 청년실업자가 몇 년 전에도 100만명이니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일자리도 중요한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뜩이나 우리 구의 예산도 넉넉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인원들이 근무해서 자활, 스스로 살아갈 수 역량을 배양해주어야 되는데 그 효과는 많이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0명이 사업단에 배치돼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활해서 사회에 나가서 그 일을 똑같이 일반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오준섭위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업을 해서 사업자로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역량을 배양해주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잖아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이 있고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고 취업을 할 만한 사람들은 일단 다 노동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고, 거기는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취업을 못하겠다, 능력이 안 된다하는 사람들을 우리 구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당연히 노동능력이나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데리고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키다보니까 아무래도 자활성공률이 저희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똑같이 답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왜 그런 결과만 되는가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걸 자활사업을 운영을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많이 배양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배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많이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서 자료를 주십시오. 똑같은 대답만 계속하셔서, 예산만 투입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내야 하는데 성과가 없고 인건비나 기타 운영비로 다 나간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감하시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거 자료를 해서 하나 주시고요. 43쪽을 보시면 주거위기 응급주택(디딤돌주택) 운영, 이건 최근에 시행했던 사업이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작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물론 긴급한 위기가정에 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거주할 수 있도록?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단기6개월 이하, 1회 한해서 연장해서 최대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계속 어렵다고 하면 강제로 퇴거를 시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입주조건이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이 주택은 계속 거주하는 주택이 아니고 응급주택입니다. 아까 길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재가 났다 아니면 월세가 밀렸는데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 해서 당장 나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응급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운영 자체를 주거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그쪽에다 운영을 맡겨서 일단 입주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상담해서 1년 안에는 나가게끔 저희가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1년이, 작년 하반기부터면 아직 1년이 도래하진 않았겠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1년은 안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사업규모가 총7가구인데 7호 그런데 지금 주거위기 가구 입주완료는 1 ~ 2세대인데 한 세대면 한 세대지 어떻게 1 ~ 2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수시로, 이분들이 6개월, 1년을 계속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1개월만 입주하다 나가기도 하고 2개월 있다 나가기도 하고 해서 시점에 따라서 지금은 3호가 입주 완료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형편이 나아져서 입주했다가 퇴거한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퇴거한 가구가 3가구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분들은 형편이 나아져서 퇴거를 한 건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형편이기보다는 응급하게 입주를 했는데 여기에 오래 입주를 못하니까 나름대로 본인 능력이나 우리 주거복지센터에서 어떻게 해줘서 주거를 마련을 한 거지요.
오준섭위원
그런 가구가 3가구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주거위기로 따로 구성된 건 아니고요.
오준섭위원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지금 당연직위원으로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들 4 ~ 5명이 있고 총11명입니다. 그래서 외부 위촉직위원이 4명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15명으로 되어 있나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구청 직원들 포함해서 11명?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39쪽에요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활시설을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자활시설은 아니고 대한성공회살림터는 노숙인들 생활시설입니다. 입주해서, 여기는 가족노숙인입니다. 단독은 입주할 수가 없고요 가족으로 되어 있는 분이 노숙인시설에 입소해서 본인들이 입소하면 낮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입소를 하는데 건물인지 빌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시설입니다.
길용환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위탁해서 합니다. 대한성공회에 위탁해서.
길용환위원
성공회에서?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원비가 거의 다에요 그죠? 인건비, 운영비가 예산이 거의 다예요 이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길용환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성공회살림터에 직원이 5명 정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직원들은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대한성공회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저희가 대한성공회 법인에 시설관리를 위탁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건물은 우리 건물인데 위탁을 준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건물도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구립시설이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시설도 아니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건물은 누구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대한성공회 건물입니다 은천동에.
장현수위원
일자리 주는 차원에서 넣고 우리는 운영비를 주고?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노숙인,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28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도림천 8명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거리노숙인이지요.
길용환위원
이 사람들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거리노숙인은 저희가 어쨌든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고성방가를 해서 순찰하고 있고요, 여름철에는 얼린 생수를 갖다 주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 컵라면을 지원합니다.
길용환위원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거리노숙인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그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찰을 하면서
길용환위원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활지원 및 노숙인 보호를 하고 있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거리노숙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거리노숙인을 보호도 하고 자활도 시키고, 거리노숙인을 상담해서 시설입소를 하면서 자활을 시키는 목적도 있는데 강제입소는 안 됩니다. 노숙인들이 거부하면 강제로 입소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을 해서 이상이 없나 상담도 하고
길용환위원
거리노숙인들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수시로 상담해서 덥거나 너무 추우면 사고위험도 있으니까 시설 입소를 하라고 수시로 상담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상담도 여기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저희 공공근로자분들이 매일 아침에 하고 특수한 일이 있을 때는 직원도 가고, 겨울철이나 폭염철에는 저희 직원들도 갑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거리노숙인은 어쨌든 시설에, 위탁사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네요.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네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일제조사 같은 건 합니다 시에서. 거리노숙인들이 얼마나 있고 이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건 시에서 분기에 한 번씩 정도
길용환위원
자활시설에 28명이 계신데 목적은 이분들이 시설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 사회에 복귀를 시키는 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귀가 얼마 정도 돼요? 입소 몇 명이고 복귀가 몇 명 되는지 통계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 돼서 통계는 시설에 있을 겁니다.
길용환위원
구청에서 알고 챙기든지 추진을 해야지요. 시설에 있을 거라고 하면 안 되지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수시로 입소, 출소를 하면 저희한테 신고는 하는데 최근 몇 년간, 또 출소했다고 해서 다 이분들이 자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입소, 출소 통계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시설이 보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복귀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건데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바대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구청에서 점검도 하고 안 되면 이걸 어떠한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해야지 예산은 보니까 3억7,4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인건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인원에다가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운영비 지원 내역을.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건물 운영하는데
길용환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몇 명인데.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인원은 5명이 24시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주야로 교대로 해서 5명이, 한 번에 근무는 2 ~ 3명이 하는 거고 야간에는 2명하고 이런 식으로.
길용환위원
하여튼 그 자료는 다음에 받아보도록 하고, 실제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가져서 사회 복귀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예산만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건 아니다 싶어요. 41쪽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있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지원하고 약간 아리송해요.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리송한데 내가 보면 복지정책과는 그냥 그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여기는 융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융자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없다는 건 융자를 한 번도 안 해줬다는 건지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융자종류가 여기에 써있듯이 사업자금하고 학자금,재난자금인데 사업자금은 4,000만원이고 생활안정자금(학자금) 같은 건 2,000만원 이하인데 이게 융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은행에 수탁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여신규정을 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이유야 어쨌든 융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실적이.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2,000만원, 4,000만원을 융자하기 위해서 담보설정하고 여신규정을 다 따라야하니까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람은 없고 소득자금은 사회적경제과에서 대규모로 하는 사업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학자금은 요즘 학자금융자제도가 다른 데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길용환위원
좋은데 여기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내용을 보면 학자금이고 재해·재난이 있고 생계자금이 있는데 생계자금을 융자받을 정도면 담보물건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실적이 없는 것 같고. 재해·재난이 있잖아요. 내가 아까 화재난 부분을 복지정책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집 안에 있는 게 전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건 땅이 있으니까 담보물건은 될 것 아닙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되지요.
길용환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이걸 어떠한 지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긴급복지기금을 지원해주면 현장을 다 나가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빌라가 완전히 전소가 돼 버렸어요. 그건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어쨌든 빌라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안내해 주면 그런 분들은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서로가 과가 다르다 보니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그리고 융자실적이 작년에는 있었어요?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작년에는 1건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없으면 이 제도를 없애는 것도 방법 아닙니까?
애옥
조애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최근 몇 년간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금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워낙 크게 활성화가 다 돼있고 학자금은 다른 쪽으로 학자금이 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없어서 하반기 정례회 때 이 조례를 폐지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며, 장애인복지과 직원 모두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요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존에 있는 저쪽에 들어갈 데가 없나요 그건? 공간이 없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휴공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임대로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이사가는 걸 검토하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볼 때 사실 이건 우리 관악구에서 하나 정도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발달장애인,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자폐나 이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아무 일을 못 하더라고. 항시 붙어 있고 식구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공간임대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데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데, 시설같은 데 충분하게 그거 공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그렇고 수화통역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수화통역센터는 내가 처음에 본 취지는, 나도 가지고 해 봤는데 이용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정말 학부모들 내가 가서 보고, 우리가 개원식 때 갔었잖아요. 그때 그 친구들을 보니까 장애인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아무 일도 못 하겠더라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우리가 비어있는 유휴공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보훈회관 낙성대 거, 그런 거 이쪽으로 옮기잖아요. 그 공간 남아있잖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도 유휴공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우리 관악에 몇 명이나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교육센터
장현수위원
교육센터가 아니라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515명 있습니다. 1,515명인데요 거기에서 18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들은 1,179명입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18세 미만은 몇 명이나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한 340명 정도.
장현수위원
나머지 교육센터에서 같이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친구들은 다 어디가 있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주간보호에 있는 분들도 있고 작업장에 있는 분들도 있고 경증인 분들은 취업해서 있고.
장현수위원
작업장이라고 하면 문성터널 좌측에 있는 게 뭐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갑을.
장현수위원
예, 갑을. 거기에 몇 분이나 있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거기도 10명 정도, 이 숫자가 다 흩어져있어요. 작업장하시는 분도 있고, 평생교육센터는 중증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증장애인들은 사회활동을 하십니다.
장현수위원
은천동에 있는 거기 함께하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도란도란
장현수위원
도란도란 거기는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목각 같은 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해요.
장현수위원
정말 이 부모들은 자폐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생각한다면 이건 지자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장애보다도 신체장애는, 우리가 정신적인 건 남아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폐나 지적은 아닌 것 같더라고. 내가 보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더라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문제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가족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건 가족도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내가 봐도 공간이, 자꾸 찾아보겠다고 하지만 충분한 공간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임대가 2년이고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계속해서 임대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수화통역센터도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다면서요 그 공간이. 거기 공간이 위험수준인데도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고 고집을 하고, 그거 고집하는 이유는 뭐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사실 마땅한 공간이 없고요 그리고 수화통역센터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비샜잖아요 작년에. 비샌 건 일차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했고요. 그 건물이 50년 이상 되다보니까, 그 건물이 서울시 거잖아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사를 가면 수화통역센터만 남기 때문에 수화통역센터도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2년 뒤에는.
장현수위원
내가 보니까 수화통역센터에서 나와서 다른 데 가라고 하면 공간을 안 마련해 줄까봐 안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데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쪽으로 이사갑시다해도 안 가고 고집하는 이유가 그 공간을 주지 않고 나중에 내쫓을까 봐 그러는 것 같은데 그 공간이 사실 위험이나, 안전도도 떨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안전도가 떨어지는데요 처음에 이사를 가고 지리적으로 서울대입구가 가깝다 보니까 교통도 좋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이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디로 보내려고 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유휴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검토하는데 지금 어디 어디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보훈회관 건물들 있잖아요.
장현수위원
거기는 경사가 가팔라 장애인이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보라매동에 있는 거 거기도 내가 볼 때 리모델링, 헐고 다시 지으면 모를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너무 좁아요. 내가 거기도 가보니까 신림동도 이 친구들이 활동하기는 공간도 좁고 어떻게 마련을 해 주고 싶은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공간은 타 구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한 건데요 층수가 높다보니까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는 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교육교사 인건비는 누가 지급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에서 4억5,000만원 인건비가 나오고 있고요 구에서 5,000만원 해서 5억.
장현수위원
임대료는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임대료는 800만원입니다, 월.
장현수위원
월 800만원 그건 구에서 지불하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는 특교를 받았습니다.
장현수위원
보증금은 국고고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구비 2억입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2개 층이 몇 평이나 되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150평.
장현수위원
150평요. 150평이라도 층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공간이 계단 빠지고 뭐 빠지고 그러면 50평씩뿐이 안 되는 건데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타 구에서 와서 되게 부러워한 게 저희는 도서관도 만들었고요 창고도 있고 해서
장현수위원
그 좁은 공간에 도서관 만들고 뭐해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규격이 있는데 규격보다 좀 더 크게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친구들이 가만히 있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산만해요 솔직히. 내가 이런 얘기하긴 뭐하지만 잠시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공간도 좁은데다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날 보니까 심각하다는 걸 잠시도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렇다면 공간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시설도 좀, 구에서 이런 건 신경을 써줘야겠더라고 내가 보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외부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차량도 구매해 줄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교사 한 분이 몇 명이나 맡고 있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교사 1명당 3명씩 맡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센터장은 어디에서 급여를 주는 거예요? 위탁업체에서 주나, 센터장은?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요?
장현수위원
예.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5억 안에 나옵니다.
장현수위원
센터장은 누가 주는 거예요? 급여를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급여를 저희가 줍니다. 위탁체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장현수위원
위탁체는 말만 위탁체네 그럼. 우리가 직영하는 거나 똑같은 거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4억5,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해서 5억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다 나가고요, 법인에서는 1,000만원.
장현수위원
이 교육교사는 자격이 있어요, 조건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센터장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장현수위원
서울장애인학부모 이건 뭐에요? 이건 말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어떤 위탁업체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부모연대라고 해서요 올해 지금 위탁,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공고를 내도 하겠다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내서 함께 가는 부모연대에서 서울시에 이번에 5군데 했는데 5군데 다 부모연대에서 맡았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현수위원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 사회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성인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증이에요. 중증이라서 그 부모님은 자식들이 나가서 취업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아들, 딸이 눈이라도 마주쳤으면 좋겠다, 그런 교육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여기는 경증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 평생교육센터인데요
장현수위원
정원을 30명으로 딱 제한한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서울시 지침입니다. 30명 이상인데, 사실 발달장애인 1명당 거의 2,500만원이 들어가요 따지면. 월세랑 보증금, 운영비 다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상을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장현수위원
예를 들자면 매칭으로 하면 서울시에서는 특교를 많이 내려주나요 인원에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4억5,000만원이 온다는 건 90% 정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장현수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100명을 하겠다 200명을 하겠다 하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30명 정원이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딱 그것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더 이상 하려면 구에서 부담해라.
장현수위원
나머지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구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건 30명만 혜택받는 거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5년간입니다.
장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관악에 500명이 있다면 그중에서 이건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30명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평생교육센터를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원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30명 정원이 다 차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간보호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모집공고 해 봤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많이 했지요.
장현수위원
했는데 안 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내용도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장애인담당 회의를 거쳐서 가정방문 또는 유선으로 해서 했고, 저도 표본으로 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것도 있고 막상 가보니까 너무 중증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경증인 분들은 가서 우리 애들이 너무 중증인 학생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이게 4개월 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장현수위원
평생교육센터 관리는 누가 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합니다.
장현수위원
과에서 수시로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점검도 하고 있고요 수시로 가보기도 하고, 저도 지난주에도 가봤는데 자원봉사자가 너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밥 먹는데. 그래서 제가 보라매동에서 아는 분을 통해서 2명의 대학생을 연결을 했어요 며칠 전에도, 자원봉사자. 그래서 담당이나 팀장이나 수시로 가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급여는 교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급여에 맞춰요, 어떻게 해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호봉이 있는데요 거의 2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현수위원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처음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발달장애인에 대한 법에 보면 이게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럼 이게 보호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인데 교육부에 어머니들이 많이 가서 얘기했지만 안 하다가 서울시에서 해라해서 한 건데 사실 장애인복지과는 보호잖아요. 보호시설이거든요. 이건 교육시설이에요. 국가에서 국가책임제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앞으로 교육 쪽으로 갈 것인지 보호 쪽으로 갈 것인지 아직 안 됐어요.
장현수위원
교육쪽으로 가야지요. 내가 판단해도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어머니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얘기하더라도 이건 지자체에다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저도 가서 얘기도 했고요 또 지원센터 가서도 손 들고 얘기했고 회의 때도, 교육인데 원래 과장은 안가요 그런데 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국가에서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장현수위원
아니에요 이 사업은 내가 봐도 비용이나 이런 게 가서 따지기도 좋잖아요. 사회복지라는 게 뭐겠어요. 엉뚱한 데 흘러나가게 하지 말고 이런 데다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맨 보면 엉뚱한 데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사실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따지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청원할 때도 그걸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건 정말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한 경우를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서 뜯더구만, 손도 깨물고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소리 지르고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 부모는 그게 관리가 되겠느냐고 안 되지. 과장님 이거 신경을 써봐요. 해서 공간이라든가 지원은 적극적으로, 이게 예산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이건 지자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될 문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영경
주영경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제8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끄실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보육서비스 확대와 여성복지 증진 향상, 출산·가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있잖아요. 서울시 방침이 어때요 지금? 서울시 방침하고 그동안 서울시 방침이 지자체에 내려온 공문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관악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서울시 방침은 처음에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과 전환, 매입 등을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를 목표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함에 따라 출산률 저하로 인해서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미 기존에 돈을 받아놓은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입이나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토지 매입하고 신축을 지양하고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18년도에는 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어요.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2019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몇 건 계획 잡은 거 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난향동에 신축 중인 게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2018년도에 다 된 거고 향후 관악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 중에 토지매입 등 신축에 관해서 계획 잡혀있는 게 있냐 이거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신사동이 아마 작년에 돈을 받아와서 명시이월된 거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기존에 명시이월된 것도 그전의 사업이니까 연속성이 있으니까 빼고 향후 앞으로의 계획에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가급적이면 매입이나 전환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제일 걸림돌이 뭐에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먼저 매도를 하시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이 매도를 원합니까, 장기 임차를 원합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일단 매도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도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어린이집의 기준 층고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현재 민간어린이집연합회하고요 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가정복지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내지 회의한 게 있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 지역에 신축을 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희에게 영아반 정원을 줄여달라든가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만둔 가정·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돼요, 전년도?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계속 출산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애들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이나 고민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악구가 고민하셔야 돼요. 찬반논란이 있어요, 의원들이. 의원들이 국공립 확충사업에서 유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당곡어린이집 신축예산 확보돼 있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당곡어린이집하고 협의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당곡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하려고 했는데 땅값도 많이 올랐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부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현재 부지에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신축하는 동안에 당곡어린이집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협의를 했느냐고요 당곡어린이집하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현재 학부형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건 당곡어린이집에서 조간만
춘수
임춘수위원
계획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예산을 확보할 때는 당곡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를 갖고 와서, 국비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을 돌려치기 해서 그쪽으로 당긴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2018년도 진행을 하든 2019년도에 진행을 하든 일단 당곡어린이집하고 협의가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학부형들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또 신축하는 기간 내에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어야 됩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원장님하고 얘기가 됐고요. 향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맡긴 학부형들은 연령대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쉽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몇 년도에 신축하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령층에 따라서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과정에 찬반논란이 있을 거예요. 사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당곡어린이집하고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당곡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들과 논의해서 결과물을 내야 돼요.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 이월되면 이 예산 못 써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올해 중으로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춘수
임춘수위원
어렵게 예산 확보한 것을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설계를 하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직원들도 날도 더운데 애 많이 쓰시고요. 101쪽을 보면, 이걸 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을 정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출산률은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정확한 출산률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우리 관악구는 0.77이고, 서울시가 전국에서 낮고, 서울시 중에서도 관악구가 낮은 편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지요. 얼마 전만 해도 1.14명했는데 가임여성들이 지금 1명대 이내로 줄었는데 그것도 우리 관악구는 0.77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도 매년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유독 관악이 출산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관악구의 가구 특성이 1인가구가 많다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보다 1인가구가 많다보니까 출산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건 우리 직원들이면 누구든지 답변할 수 있는, 관악은 1인가구가 제일 많은 구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통상적인 답변이라면 그정도 답변은 다 하실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자체 수준에서 고민한다고 크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저희 출산팀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닐 거로 보고요 취업이나 주택 여러 가지 소득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혼을 하는 게 행복해진다 그런 확신이 들어야지 결혼이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그만 부분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 가지로 출산축하금을 비롯해서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 등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혹시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정책, 아이디어 같은 거 이거 관련해서 제안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조금 지엽적인 문제인데 저희 결혼 안 한 직원들이 많아서 그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중매를 서준다거나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좀 아이디어를 모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구청에 총각, 처녀가 굉장히 많다던데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직원들이 바쁜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서로 이성교재를 할 시간은 더더군다나 없을 것 같고, 예전에는 직원들끼리 미팅도 해서 짝을 맺어주고 그런 제도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신통치가 않아서 중단된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걸 떠나서 알음알음으로라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이 그러세요. 총각, 처녀들의 신상기록을 받아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농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자료를 오래 전에 받은 건데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출산축하금 지원이 출산률을 높이는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혼부부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져볼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에는,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첫째는 없고,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 다섯째 이상 돼야 100만원이에요. 이 기준이 우리 관악구는 언제부터 정해진 기준입니까?
장현수위원
2010년도.
오준섭위원
맞습니까?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위원님께서
장현수위원
이거 제정한 사람이 있으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위원님이
오준섭위원
그래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10만원, 둘째부터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는 500백만원이에요. 물론 거기는 부자동네니까 그런 것이 관악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악하고 부자동네하고 출산률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이게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산축하금으로 인해서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섯째 이상은 올해는 태어나지도 않아서 앞으로 타 구 사례 등을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걸 마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에 국장님 계십니다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일부 동에서 아주 우수하게 운영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한 3년 전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님은 우리 복지비가 예산의 반절 이상이 지출이 되는데 그 일부 그 정도 가지고 굳이 그걸 질문거리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해서 결국 연 1억 이상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가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구 예산으로 1억 이상을 매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시행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매년 구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가 충당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 그걸 인지를 하셔서 모든 관련 분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요즘은 확인을 해 봤는데, 1억2 ~ 3,000만원 들어가던 것을 2,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효과를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직원들 포상도 해달라고 제가 구정질문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진급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 사안이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련된 직원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이런 출산률을 높이는 그런 아주 좋은 정책, 아이디어 이런 공모하세요. 해서 정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직원들한테 특진도 시키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뭔가 파격적인 그런 우리 구의 정책이 있어야 뭔가 변화된 우리 구의 정책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매일 주어진 업무만 하고 왔다갔다하고 정리만 하고 집에 가고 와서 하고 이러다보니 직원들도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구에서 뭔가 제시하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요. 우리 구 의원들도 좋은 정책이 있으면 대안도 제시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정책 발굴을 위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과장님.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제 말 일리가 있는 얘기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이 하시고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관악구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넘치지요 현재?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지금 어린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관악구가 작년에, 지금까지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문 닫는 데가 몇 군데나 있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올 때 어린이집이 280개소 정도 됐는데 지금 270개소 정도 되니까 신축으로 늘어난 부분 감안해도 한 10개소 정도가 문을 닫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길용환위원
1년 동안에?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기간이 얼마인데 10개가 줄었지요? 몇 년도부터인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제가 올해 1월에 왔으니까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6개월 동안 10개가 줄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1년 정도.
길용환위원
1년? 6개월? 1년?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1년이라도, 1년에 10개면 많이 주는 걸로 봐야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휴지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합쳐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운영이 어렵다는 건 어린이가 정원이 안 찼다는 거잖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지금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해서 신규 인허가는 지금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여러 가지로 운영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치킨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은 밀리는데 민간·가정은 자꾸만 줄어서 문을 닫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어쨌든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공립만큼은 아무리 구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민간·가정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공립을 못 따라가니까 한 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는 민간이나 가정은 허가는 안 내준다는 거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안 내주고 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신규 시장 진입을 어떻게 보면 중지시키는 거긴 하지만 기존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신규 인허가는 중단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었으니까 그건 됐고요. 아까 출산축하금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신청기간을 보면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출생신고할 때 아예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대부분 신청을 받습니다.
길용환위원
신고할 때 동시에 받는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출생신고할 때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출생신고를 주소지에서 안하고 등록기준지에서 할 경우 혹시 누락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누락이 방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6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청을 못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이게 조례상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제도적으로 6개월 넘으면 신청 안 하는 사람에 한 해서는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안 하고 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홍보를 출생신고할 때 100% 신청이 되게끔 해야 되겠네요 구청에서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다둥이행복카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게 카드를 발급하라는 건데, 그렇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대상자들한테 뭐 카드를 발급했을 때 2자녀, 3자녀, 4자녀 혜택이 몇 %인지 안 나와있네요 여기에. 어떻게 되는 건지.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다둥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 카드를 소지한 - 사람이 패밀리레스토랑이나 놀이공원, 영화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자녀, 3자녀, 4자녀 구분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구분이 없어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구분은 없고요 업체에 따라서 5% 할인하는 데도 있고 30% 할인하는 데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여기 밑에 보면 통계가 2자녀, 3자녀 나왔는데.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신용카드를 발급한 걸 구분을 그렇게 해 놨고요
길용환위원
구분만 했을 뿐이지 자녀수에 대해서는 차등이 없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카드 협력업체라는 건 카드 발급업체를 말하는 거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발급업체가 아니고요 다자녀행복카드를 가지고 왔을 때 할인이라든가 혜택을 주는 업체수고요, 이건 우리 구에 등록한 업체가 183개이고 서울시에서 발굴한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건 통계가 나왔는데 출생률 대비 카드발급 건수를 비교해 보면 몇 %가 발급되는가 알 수 있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정확히 파악을 아직 못해 봤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카드발급 실적이 부진하면 이것도 홍보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력업체를 홍보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관악소리에도 홍보하려고 지금 보내놨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출산축하금요 지금 거의 다 받아가요? 축하금을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특히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정보교류를 잘하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100% 받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장현수위원
만약에 조금 올리면 어떨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요 이거?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넷째아에 대해서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100만원씩 지원한다거나 그렇게 올린다고 하면 예산이 크게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아에 대해서 주는 건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장현수위원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조금 올린 건데 20만원에서 30만원, 2010년도에 조금 올렸던 건데 다섯째 이상하면 그냥 한 1,000만원씩 줘버리면. 아니 넷째는 서초가 500만원 준다고 하니까 다섯째 해서 보너스다 해서 1,000만원씩 줘버리면. 이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요. 축하금 때문에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요새는 많이 주면 그것만 먹고 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나도 보니까 애를 키우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힘드니까 그런 거지 이게 무슨 출산축하금의 문제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왜 이게 자녀들이 부모는, 출산을 젊은 친구들이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거의 맞벌이잖아요. 그리고 결혼이 늦고. 원인이 거기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거의 25세 정도 되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0세가 넘고 그러니까 결혼이 늦잖아요. 결혼도 늦은데다가 거기다가 애가 있으면 맞벌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국가가 애를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3자녀부터인가가 지금 대학까지 등록금을 다준다고 했다면서요 올해부터 정책이. 맞아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그게 저희한테 내려온 건 아직 없고요.
장현수위원
복지부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3자녀부터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나도 그 얘기를 듣고서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궁금하긴 해요. 3자녀부터 과거에는 1명인가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3명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면 애가 좀 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출산률이, 이 방법은 관악구에서도 내가 보면 그렇더라고 젊은 친구들이나 뭐해서 사실은 맞벌이가 늘고 젊은 친구가 애를 가지게 돼버리면 그마만큼 직장생활도 어려워지고 또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부터도 우리 애들이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교육을 간다 뭐한다 해서 애를 맡겨놓으면 나부터도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애를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여기에 결혼하면서 본인들도 애를 맡기고 직장생활 하기가 맞벌이하는 사람들의 가장 곤혹이란 말이에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 애를 많이 가지려고 하겠냐고 안하지. 그런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농번기나 이럴 때는 시골에서 먹고 애만 낳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한 집에 7명, 10명씩, 시골에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2남 1녀였는데 시골에서 자랄 때 우리집 애가 제일 적었어요, 우리 형제가. 다른 집 가보면 기본이 8명, 10명 많은 집은 12명 이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맞벌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애들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도가. 출산축하금, 어떤 정책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생활이 있는 거예요. 과거보다 여성의 위상이 올라가다 보니까 권위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본인이 같이 가니까 과거처럼 집에서 살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거지 감소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렇다고 직장 그만두고 생활비를 주겠다라고 정부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자연감소 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공기청정기가 어린이집에 다 보급되고 있습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1,245개 보육실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육실에만. 각 어린이집에 한 대씩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한 대씩이 아니고 보육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육실에 한 대씩 다 들어간 걸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동등하게 다 들어가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청정기를 임대해서 하는 건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임대료하고 관리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대료가 1대당 2만4,900원입니까?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월 2만4,900원.
광자
곽광자위원장
1대당?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것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그럼 관리도 거기에서 다 해 주고 임대료도 우리가 주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임대를 하면 그쪽에서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각 개별 어린이집에서 자기들 어린이집에 맞는 업체를 정해서 공기청정기를 임대하고 그 임대업체에서 관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준 게 아니고 각 어린이집에서 자기가 정한 업체에서 임대를 한다 이거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 임대료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요즘에는 대기오염이나 공기가 안 좋아서 아이들 키우는데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데에 대해서 대환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요. 111쪽에 아동수당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 11쪽에 보면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똑같은데 거기에 보면 통합조사팀이 11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각 동별로 1명씩 해서 21명이라고 나왔어요. 왜 다르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통합조사팀에서는 우리 구 직원으로 가구소득이 선정기준액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그걸 조사하는 거고요, 동에서 접수하는데 한꺼번에 많이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1명씩 보조인력을 두 달간 채용하게 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직원들이 각 동에서 이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보조업무 직원을 다시 채용했다는 거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직원도 있지만 직원만으로 해서는, 한꺼번에 많이 몰려들 수가 있어서 보조인력을 두 달간만 채용하도록 돈이 내려와서 각 동별로 채용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조인력 개인 1인당 얼마씩 지원, 인건비가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1명당?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최저인건비 정도로 해서 월 15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채용은 공개채용을 했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각 동별로 동에서
광자
곽광자위원장
동에서 공개채용을 하나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면접을 봐서.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럼 지금 채용이 다 끝난 건가요?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몇 월달부터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7월하고 8월 두 달간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두 달간 해요? 이런 것을 의원들도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물론 동에서 하는 일이지만 동에서 하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지만 모르고 있었고 또 복지정책과의 소관하고 동일한 아동수당 지원인데 업무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유미경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