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조익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과 지식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조익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8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당위원회의 실질적인 첫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전행정국장님과 지식문화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자 안전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인호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전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제8대 관악구의회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교육사업과장으로 근무하다 7월 9일자 전보 발령받은 권일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삼성동장으로 근무하다 7월 9일자 전보 발령받은 이승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구남렬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인사) 서영진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동복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김연숙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표희송 세무1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신현준입니다.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제8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지식문화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성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경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하용배 교육사업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최명희 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선현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지식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제8대 관악구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내용 파악을 위해 오늘부터 3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안전행정국장님과 지식문화국장님의 인사말씀에 이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는 제8대 의회 들어와 처음 받는 보고이므로 각 부서장은 핵심적인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안전행정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음에 있어 지식문화국 소속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지식문화국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인호입니다.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계약원가 심사제도 운영,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등 감사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환경순찰과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를 강화하는 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선 제7대 구청장 취임식 등 주민화합 기념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직원맞춤형 후생복지 증진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친절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청사를 신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지역주민의 편익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중심의 다양하고 특화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자원봉사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구정정보를 제공하고자 관악소리, 점자 소식지, 소리로 듣는 소식지 등 구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를 개선·확충하여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실제 재난발생 시 통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관악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U-통합관제센터 운영, 체험형 안전교육 실시, 재난안전 매뉴얼 배포, 폭염, 한파대책 추진 및 다목적 CCTV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목요야간민원실,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 운영, 가족관계 등록 원스톱서비스 실시 등을 통해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자산가치 향상을 도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회계연도 결산, 재정공시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2과에서는 안정적인 구정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원발굴과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징수 증대를 위하여 관내 CCTV를 활용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불성실한 체납자 납부독려 등 체납지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각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음에 있어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다가 당위원회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우리 관악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지역구를 하고 있는 이경환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타 자치구 인권조례 제정 자치구가 14개 구로 되어 있는데 관악구가 여기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좀 빨라서 제대로 못 들었는데 관악구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보류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거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관악구가 처음에는 의원님들 발의로 인권조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경기도 광명시 인권센터 최고 잘된 데를 방문도 해보고 했는데 재정상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관악구 감사담당관에 인권조사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발의를 못하고 계속 연기 연기 하다가 아마 다른 데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성동구도 인권조례를 활발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인권조례가 좀 시들시들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직원들 인권뿐만 아니라 일반인 인권이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악구에서 인권조례 추진이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예산 수반, 그러니까 재정문제 때문이라는 얘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재정문제도 있고요 의원들님 간에 서로 의견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경환위원
인권조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장애, 성별, 성적 지향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신임 청장이신 박준희 청장님도 인권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8대 때는 인권조례 제정에 있어서 의원들이 힘을 모을 테니 예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사실 인권센터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논의해 주셔서 별도로 해주시면 아마 인권도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경환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9쪽에 보면 동 행정 종합감사에서 한 번 실시했는데 신분상 조치를 28명, 재정상 조치를 9건 하셨다고 했어요. 한 번 실시해서 28명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조치했다는 것은, 28명?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동감사하고 국감사를 합니다 일반감사를. 쉽게 이야기해서 - 편리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큰 사건사고는 아니고 조금 경미한 쪽으로, 그런 사항을 지적으로 잘해라 그런 건을 못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재정상 조치도 170만원어치 조치가 있었다는 거는, 작아보이지는 않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그 동에서 쓰레기 문제, 폐기물 문제 이런 관련 그런 거죠. 과태료를 부과 안 해서 하는 겁니다. 제대로 부과를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재정상 조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3년에 한 번 하고 계신다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아시겠지만 우리가 21개 동입니다. 돌아가면서 7개 동씩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국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환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신사동·조원동·미성동 구의원 서홍석입니다. 20쪽 옴부즈맨 운영 관련된 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초선이고 처음 질의하다 보니 과거 옴부즈맨 운영상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옴부즈맨이 법률·건축·행정 분야 전문가 3인으로 구성이 돼서 2년 임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 10월에 재위촉 기간이라고 하다 보니 1년 반 이상은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상임위원인가요 아니면 겸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비상임입니다.
서홍석위원
비상임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서홍석위원
그럼 운영 자체가 특별 안건이 발생할 때만 하는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매월 회의는 합니다. 그리고 건축분야나 다른 분야인 토목분야나 이게 아니고 교통분야나 고충민원에 대해서 매월 회의 때 현장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호사 한 분하고 건축사 한 분, 일반행정사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옴부즈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를 했고요 청장님한테도 옴부즈맨에 대해서 인사도 시키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홍석위원
정기회의는 월1회로 정해져 있는 거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정기회의 이외에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월1회로 돼 있지만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1회 이외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고충민원 처리 5건이 2018년 1월부터 현 7월까지 처리내용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6월 말까지입니다.
서홍석위원
6월 말까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통지도·행정과에서 먼저 하고 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잘못된 게 왔을 때 옴부즈맨들이 나가서 의견을 받아서 그 관련된 과에다 지시도 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민원을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라라는 그런 지시도 해주고
예,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시설이나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계약원가 심사가
옴부즈맨이
계약원가 심사요.
계약원가 심사 하는 직원이 토목과 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원가계약 심사를 했다가 그것이 좀 부실하든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계약을 재원가 심사를 합니다,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를 우리가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사소한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일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일주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주민화합 기념행사에 구민의날 기념식이 올해 지방선거 관계로 시상식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보면 예산이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적게 잡으셨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예산서 보니까 441억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게 예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당초에는 예산편성 시점은 저희들이 10월경에 했는데 구민의날 기념식을 원래 별도 행사로 추진을 하지 않고요 예전에는 철쭉제, 작년부터는 강감찬축제에 그 부대행사 비슷한 일환으로 따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강감찬축제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감액편성을 못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산편성 이후에 축제를 안 하는 걸로 결정됐다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상반기에 안 할 계획이 예상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사실은 강감찬축제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선거법에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었는데 정책회의 하는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안 하는 걸로 나중에 결정됐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구민의날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행사들이나 이런 것도 보면 예산을 잡아놨는데 선거 때문에 집행 안 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이게 뭐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니고 4년마다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예상을 하셔서 예산을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다음으로 자율방범이요. 피복비가 매년 1인당 5만원씩 잡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옷을 매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래서 매년 한 해는 동복 잠바, 한 해는 하복은 좀 싸니까 상·하복 이렇게 해마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하복하고 동복하고 2년만 입고 그냥 버리는 겁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대개 한 2년 정도 입으면 교체해 줄 시기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저도 뭐 대원으로 좀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그냥 때되면 계속 옷을 사요, 옷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차라리 운영비로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거는 자율방범 쪽에 좀 의견을 들어보는 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런데 편성상 운영비를 증액하면 사실상 자율방범 운영비 같은 거는 한 번 증액해 놓으면 사실 감하기가 어렵고요.
이기중위원
피복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는데 1년에 1인당 5만원이기 때문에 그게 운영비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님들 항상 많이 고생하시고 하는데 실제로 운영비가 적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규모 자체를 늘리는 거는 어렵더라도 좀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거는 한번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42쪽에 국내외도시 교류사업 추진이요. 예산이 5,300만원인데 올해 얼마 썼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제가 금액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기중위원
그러면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올해 예산 1,200만원 썼습니다, 5,300만원 중에. 작년에 5,400만원 중에 2,100만원을 썼고요, 2016년에 5,600만원 중에 2,600만원을 썼어요. 다 50% 미만입니다. 올해 쓴 거는 4분의 1이 안 되고요. 매년 집행률이 50%가 안 되는데 이거 예산을 좀 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이게 사실은 다음해 예정치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실제 초청과 우리가 시기적으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초청이 와도 시기적으로 못 갈 수도 있고 또 어떨때는 우리가 초청하는 부분도 예를 들면 강감찬축제 같은 거 안 하게 되면 그게 또 불용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딱 정확하게 내년도에 어디 어디 어디를 계획 삼아서, 계획 잡아서 간다 하는 게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2015년부터 올해 것까지 4년치를 봤는데, 결산하고 올해 집행까지. 다 50% 미만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렇게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최근 한 5년치 통계를 내서 좀 모자라지는 않을 정도로만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요 매년 한 2,000만원 좀 넘게 쓴 건데 그 중에 1,000만원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시도지사 협의회 분담금을 내나 봤더니 여기서 교류사업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어떤 걸 지원합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 재단이,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해외도시나 아니면 교류사업을 할 때 그쪽에서 섭외를 해주거나 아니면 통역 이런 것들을 알선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국제화 재단이 협의회로 들어왔습니다.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내면서 기타사항대로 우리가 여기서 협의를 받습니다, 도움을 받고요.
이기중위원
이 협의회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우리 조례에는 분담금을 낼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분담금 금액이 모든 지자체가 똑같습니까 기초단체가?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다르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30만 이상은 100만원,
이기중위원
아, 인구수에 따라 다릅니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실은 이게 매년 2,000만원 조금 넘게 썼는데 분담금이 1,000만원이면요 사업비나 분담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교류사업을 위해서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1,000만원을 내는지 1,000만원을 내기 위해서 교류사업을 하는지가 헷갈리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교류사업을 1,000만원씩 분담금을 내면서 할 거면 좀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물론 사실은 모든 지자체가 다 내고 있고 뭐 그 기준이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이거를 꼭 해야 되는가? 제가 검색 해보니까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협의회라는 게 굉장히 눈먼 돈처럼 막 쓰고 있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시장, 도지사 협의회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 협의회하고 양해각서가 돼 있습니다 쌍방간에. 그래서 2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구만 빠지기는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우리 구만 빠지기가 어려운 게 있다고 하면 글쎄요, 이걸 구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교류사업 내역하고 실적, 그다음에 실제로 여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그거하고요.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3쪽에 홈스테이 사업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것도 작년에 예산 집행률이 반도 안 돼요, 결산이. 그런데 예산이 그래도 교류사업은요 1년에 한 100만원, 200만원씩 깎았어요, 예산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작년 예산이랑 올해 예산이랑 1원 한 푼 안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4,060만2,000원 이렇게 잡혔는데 이거 왜 안 깎고 그대로 있는 건가요? 올해 집행률은 심지어 100만원이에요, 4,100만원 중에.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작년에는 조금 깎았던 이유가 사드 때문에 중국방문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깎았던 거고 금년도에는 중국 부분이 다시 재개될 걸로 판단이 돼서 예산을 감액은 안 하고 그냥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어때요 재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중국에서 이미 온 거죠 5월에. 그런데 100만원 집행했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생 6명을 모집해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이기중위원
향후계획을 봐도 이게 남은 예산을 다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중학생 중국방문은 저소득층가정 자녀들은 100% 지원을 하거든요, 일반가정은 50%씩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4,000만원이 다 들어간다고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또 인솔 공무원 체제비까지 포함하면
이기중위원
그거는 앞으로 보도록 하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자료 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은 일단 해외 견문 넓히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면 조별로 신청을 받거든요. 그룹을 지어서 신청하면 타당성 심사를 해서 보내는 형태인데 제가 판단하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등학생.
영국은 고등학생입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홈페이지 통해서 홍보하고요, 저희들이 직접 방문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신청자를 심사해서 그러고서 결정을 합니다.
윤하
오윤하의회협력팀장
기준은 홈페이지에 홈스테이 사업에서 청소년들이 영국 가는 경우에는 경쟁률이 많아서 2 대 1에서 3 대 1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신청받은 것에서 1차에 서류전형이 있고 서류전형에서는 학교장 추천서하고 또 학생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생활기록부 사본도 들어가고, 1차 서류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부적절한 게 없으면 2차 면접시험을 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6명의 심사위원들이 면접을 보고 최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2 대 1에서 3 대 1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반 정도는 전액을 부담해주고 나머지 50% 지원하는데 그 정도
예, 일반가정은 50%고 저소득은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서는 필수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후생복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사업 추진 관련된 것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기중 위원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예산 관련된 것에서 질의를 드려서 그렇다 보니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내년 예산을 5,000만원 이상 책정해놓고 근래에 몇 개년 동안 실제 실행비가 50%가 안 된다고 했다면 이 교류사업 자체 그 의미 자체가 실제로 있는 것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악구 자체에서도 이미 자매결연 맺어 있는 다른 지역과 관악구를 홍보하고 관악구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교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관련된 예산이 몇 년 동안 집행이 안 되고 있다면 들어오는 것만 사업실행을 할 게 아니라 관악구 차원에서도 이거 관련된 예산을 사용할 목적,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기중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본위원에게도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직 바쁘신 관계로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몇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6급 이하 서울시 교류 방침은 1 대 1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다대 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원칙은 1 대 1입니다.
민영진위원
이 원칙을 잘 고수하실 건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시·구간 교류 말씀하시는 거죠?
민영진위원
예.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1 대 1 원칙으로 하고 그냥 일방적인 거나 이런 거는 거의 안 받아줍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6급 이하는 우리 관악구청 신청한 분이 네 분 계시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1 대 1로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기준인건비에 관련해서 과다집행하거나 아니면 덜 집행하거나 관련해서 패널티가 없어졌죠. 2018년도 향후의 기준인건비 운영계획에 관련해서 임기제나 한시임기제 이런 직원들 채용계획이 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일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금까지 확정된 거는 어디어디예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사진기사 한 분이 공로연수 들어갔습니다. 거기 사진사 충원할 계획이고요, 공약 중에 청년사업이 많은데 거기에 전문가 한 분 정도 채용하는 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청년전문가 어떻게, 임기제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노인청소년과에?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지금은 도시재생과.
민영진위원
도시재생과에, 그다음에 또 없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지금 진행되는 게 정책보좌역 행안부에 승인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이 3가지?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구청장의 구정목표에 맞게 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자체 세입 대비 기준인건비가 동률을 이루거나 초과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죠 올해?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96%, 97%였는데?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금액으로 치면 한 1,150억원이 넘거든요, 기준인건비 비해서 현재 인건비 집행액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96% 정도 되니까 아직은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서면질문 해놨죠, 준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의 기구개편 예정되어 있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언제죠?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저희는 계획상으로는 11월 1일자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1월 1일자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조직진단 지금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나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제가 일선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우리 관악구청 직원들이 하는 업무 중에 다들 어렵죠. 다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데 특히 우리 관악구에 관련해서 청소, 주차문제 그게 가장 늘 일상에 있는 민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지켜봤는데 청소행정과는 어느 정도 노력에 대한 그런 대가들이 뭐 진급이겠죠.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복합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서류가 준비되는 기간도 3년, 4년이고 서류가 엄청나요. 그런데 거기 관련해서는 계속 담당 실무직원이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전히. 건설교통국을 국을 말이야 건설관리과도 있지만 진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게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가 주무국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남현동에 있는 주차장사업, 관악초등학교 주차장사업, 삼성동의 행복마을 주차장사업, 난곡동의 주차장사업 이것들이 너무나 지지부진 또 핀트가 막 어긋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능한 직원 혹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교통행정과는 늘 그냥 거쳐서 가는 과, 가장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과인데. 특히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진행돼야 될 사업 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대우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계속 이런 사업들이 딜레이 되고 있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9일자 발령 받고 새로 청장님 오셔가지고 계속 강조 받는 게 뭐냐면 승진자리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주무 과 주무팀장이면 승진을 해왔는데 그런 걸 없애겠다 그걸 확대 간부회의나 기타 직원들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무 과 주무 팀 간다고 해서 승진을 한다는 건 없어질 것 같고요. 왜그러냐면 국장님들도 그건 다 동의해달라고 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민 관련 밀접 사업들, 주민 수혜사업들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우선해서 근평을 주는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거는 청장님 의지가 강하셔가지고. 그래서 속된 말로 잘 모르는 직원들이 자꾸 주무 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거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뀔 겁니다. 교통행정과 이 부분도 어떤 게 있냐면 어차피 청장님이 55개 공약을 하고서 주민들 선택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우선하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작년에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인데 드디어 8대 때 실행되는군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청장님 지금까지 강조하시는 의지로 봐서는 아마 하반기 근평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려가 없겠네요. 지켜보면 되겠네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예, 지켜보시고, 교통행정과 부분은 여기도 사실 중점과제 중에 몇 가지가 있거든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역점사업을 하는 추진 부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민영진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요 민원 많은 부서잖아요. 그럼 교통행정과의 TO 좀 늘려주면 안 될까요 전문가들?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와보니까요 각 부서마다 다 모자라대요.
민영진위원
알아요.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민영진위원
왜냐면 교통행정과는 정말 밀접한 민원들이 많이, 주차장 건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거기에 시설직 서너 분하고 다른 한 분이 하고 있는데 벅차요 벅차. 제가 계속 말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이번에 장기간을 두고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11월 1일자로 우선은 의지가 담긴 조직을 꾸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세밀하게 정밀적인 직무분석까지 다 완전히 하기는 시일이 촉박하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나름 검토해서 반영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직원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데들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안전행정국장님, 잘 들으셨죠? 제가 편애하는 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가 정말 중요하다, 주차장 관련. 대부분 의원님들이 청소 문제, 주차장 문제 뻔히 다 아는데 그 주차장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인호
김인호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권일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질의내용 자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동주민센터 지금 신축공사 추진 관련된 내용, 우선은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신사동뿐만이 아니고 미성동도 과거에 신축청사 요청이 있었고 추진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동 관련된 자료도 같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사동 신축부지 검토 및 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9월까지로 계획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부지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있는 상태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동청사하고 동청사 인근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하고 다른 지역을 확보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신사동 쪽에 실질적인 사업부지가 마땅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현재 동청사 부지 두 군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안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설명을 들어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 한번 의견을 들어서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회관 유휴공간 공유 활성화 이거 관련된 것도 - 이거는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고요 – 기존에 어떻게 운영을 해왔는지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리고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된 것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위원회인 것 같은데요 정기회의 연1회로 있고 임시회의가 필요시에 개최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임시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서홍석위원
추진계획이신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이게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바로 앞장에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지원되는데 강력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는 별도로 저희가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구비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현재는 이 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추진실적도 있고 해서 이 서류상으로는 이미 위원회가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처럼 제가 오인이 돼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경찰서하고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실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라든가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섭외하고 이런 절차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것도 계획안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신사동·미성동·조원동 구의원 박영란입니다. 아까 신사동 청사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질의보다는 현실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동하고 다르게 저희 지역구가 좀 땅값이 비싸서 사실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을 보니까 9월에 그걸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뭐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경로당 부지도 확보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신사동 주민들의 염원인데 이거를 빨리 저는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미성동 부분도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동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미성동은 지금 부지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 올해 만약에 진행되면 내년에 미성동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동청사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30년이 경과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미성동은 어린이집까지 확보돼서 나중에 같이 합쳐서 복합청사를 지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성동 동청사일 경우는 2020년 이후에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예산만 확보해서 설계하고 공사발주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2020년 이후에 30년이 된다는 얘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기존 청사가 30년 경과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이경환 위원입니다. 신사동주민센터 패시브형 복합청사 신축 계획이요. 방금 나온 얘긴데 패시브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알기로 이 패시브라는 거는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어도 냉방, 난방이 상당기간 유지되는 그런 건물이고 굉장히 공사공법이 좀 어려운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공사비가 보통 30% 이상 더 추가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공사를 맞춰야 되지만 최대한 패시브형으로 건립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관악구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하여튼 이 패시브형 청사라는 것은 앞으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데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신선한 계획인 것 같아서 칭찬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반갑습니다. 삼성동에서 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더라도 사감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이요. 지금 보면 48개 단체 5억원이니까 1,000만원씩이고 3개 단체는 2,00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이거 조례 만들 때 이야기 많았던 거 아실 거예요. 65쪽입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사실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원 자체가 적절한가라는 얘기부터 많았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운영비와 48개 단체 사업비 내역을 서면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쪽 보면 새마을지도자한테는 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왜 새마을지도자들한테만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관악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른 단체들은 예를 들면 아까 뭐가 있었죠? 어쨌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 장학금.
이기중위원
예, 통장자녀 장학금도 있고 한데 지금은 조례가 새마을만 있긴 하지만 다른 단체들도 얼마든지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면자료 요청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 청장님 임기 시작하고 나서 지금 주민센터마다 간판이 다 교체됐습니다. 육교랑 이런 데 있는 거는 홍보전산과 소관이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는 홍보전산과에 여쭙도록 하고요. 주민센터마다 간판 교체가 됐는데 일단 서면자료 요청은 드렸습니다만 총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한 1,4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기중위원
1,400만원 정도요, 그러면 1개에 한 70만원 정도인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26개니까요
이기중위원
26개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주민센터랑 또 어디 들어가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별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한 6 ~ 7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서면자료 요청드린 거 주시고요. 이거 예산 항목은 뭘로 지출되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기중위원
공공운영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동청사 유지에 공공운영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게 다 공공요금 이런 건데요 이걸로 나가는 게 맞나요? 일단 궁금한 게요 예산 전체 항목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는 더 많이 안 잡았는데 그런데 간판 교체하는 사업 자체는 작년에 없었고 올해는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간판 교체하는 비용은 큰 금액이 아니고 부기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사용하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1,400만원 정도를 구청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기존에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쓰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대로 계약서, 견적서, 지출부 이거 서면자료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유휴공간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하셨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조례를 주민협치과에서 7월에 조례안을 제출해서 아마 이번에 상정 못하고 9월에 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에 써놓으신 거예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건 별개, 다른 겁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나와져 있잖아요. 너무 빨리 써놓으셨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유휴공간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민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협치과에서 하는 마을자치센터 관련된 내용이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거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그거 아니에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청사라든가 자치회관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럴 경우 자치위원회에다 민간위탁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탁한다는 얘기지 특별히 전체 시설을 위탁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이 계획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장단도 있고 필요할 경우 동장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노는 날에 혹시 유휴공간이 있어 필요한 경우 관리를 해서 민간인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추진계획 방향 있나요? 있으면, 지금 수립되어 있나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면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동청사라든가 자치회관에 있는 유휴공간을 전체 통합해서 시스템화시켜서, 전산화시켜서 공개하면 주민들이 그거를 보고 예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말이 계속 엇갈리는데, 아까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위탁한다고, 통장단에다 위탁한다고 하더니 지금은 뭐 시스템적으로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활용하는 목적은 유휴공간을 시설 대관해서 저희 공무원이 쉬는 동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지금 묻고 있잖아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가장 쉬운 방법이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에다 위탁해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날짜가 있으면 그때 와서 문 열어주고 관리하고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이 그냥 무료로 자원봉사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하고 실비를 제공해야죠.
민영진위원
아니 그런 계획이 있어요 추진계획?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향후계획이 여기 업무보고에 잡혀 있으면 향후계획 마지막에 썼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부방침을 받아서 세부화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아까 답변을 그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딱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좀 이따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하셔야지 말이 아까 계속 달라졌어요. 그렇죠?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 통장님들 있잖아요. 일선에 보면 최근에 임명되신 분들이 초고령화사회 되다 보니까 그 통장님들을 보면 연세가 70세, 74세, 75세 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통장의 기본업무가 민방위, 그다음에 새로 전입 온 분들 확인하는 거, 복지통장 등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이게 통장님들 사이에 나이 차이가 워낙 나고 하니까 과연 그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을는지 그런 의문점도 제시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5개 구 보니까 통장을 임명할 당시에 24개 구는 딱 나이 제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60세까지만, 65세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그런 통장 최초 임기 나이에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일 못한다는 거는 아닌데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조례 개정할 생각 있으신지?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 통장님들 한 번 위촉이 되면 보통 8년 정도 하거든요. 우리 통장님들 가장 많은 연세가 60대입니다. 60대고, 그다음 많은 나이대가 50대. 50대, 60대가 한 6 ~ 70% 차지하고요 나머지 70대가 65명 계신데 저희가 통장 추천 심사할 때 동장이 심사를 하는데 젊으신 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심사를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 제한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다른 24개 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제가 답변을 드리죠? 다른 25개 구 중에 24개 구는 통장 연령 최초임용을 제한 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구는 검토를 안 하신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다른 구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24개 구 하고 있는 거 모르시나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통장 임명할 때 보통 우리 조례상 5명에서 7명 사이에 심사위원을 조성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각 동별로 심사위원 구성할 때 좀 다르게 구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과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틀을 마련해 주면 각동에서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시행규칙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조례상에는 동장이 5명에서 7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각 동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 두 군데에서, 거기를 제외하고 심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민원이 있어서 얼마 전에 통장협의회에서 청장님하고 면담 하면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줬습니다. 지침을 어떻게 줬냐면 통장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꼭 통장협의회에서 추천자 1명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1명 두 분을 필히 참석시켜서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그러면 나머지 3명에서 두 분은 어떻게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동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통상적으로 통장단에서 꼭 참여하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여하시고 지역의 유지분들, 단체장들 이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단 두 단체에는 들어와 있네요.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침을 줘서 두 분은 꼭 참여시켜서 심사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드렸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 물론 21개 동 전체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파벌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 훌륭하신 분을 통장을 임명해줘야 되는데 통장단에서 미는 사람, 자치위원회에서 미는 사람, 개별적으로 미는 사람 이렇게 파벌싸움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립적인 심사위원들이 정말 봉사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이 임명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그걸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때그때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상정됐지만 아직 통과가 안 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관련된 지금까지 진행사항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저희하고 협약을 맺고 그다음에 서약서 받고 그렇게 해야죠.
행복나무는 서울시하고 관악구하고 협의하는 걸로알고 있고요 그 주관은 주민협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삼성동장 할 때 그때 서울시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우리 구청 관계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운영방안을 몇 번 토론했거든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면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마마식당을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유휴공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조원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동주민센터에서 그걸 그냥 운영하기로 했어요. 예를 들면 강남아파트 회의실이 공사 중이라 거기를 대관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시간당 6,000원씩을 받는데, 한 번 빌려주고 6,000원을 받는데요 와서 싸우시고 다툼이 일어나고 큰소리가 나니까 이걸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론적인 거하고 운영하는 과정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야간개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고려를 잘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대관 해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지원에 관한 서면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예, 이경환 위원님.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면서 서면자료 요청도 많이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수합하셔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회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익화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홍보전산과 소관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구남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중 위원입니다. 구정슬로건 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예산 집행내역은 2,200만원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전부인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은 2,190만원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몇 군데 설치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세 군데 설치했는데 2,10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예년에는 육교 하나당 2,000만원씩 들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세 군데를 2,190만원에 집행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서면자료 요청드린 거 있으니까 빨리 좀 주셨으면 하고요. 이 지출 항목이 구정홍보콘텐츠 이쪽의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 예년에 없던 항목 아닌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었고요 예비비를 사용해서 설치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비비로 사용하셨다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예비비 목적에 맞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비비 자체가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예비비라는 게 그낭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항에 쓰는 거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예산에 현재 잡혀 있지 않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이기중위원
저는 이게 불가피한 건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추경도 예정되어 있고 내년도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새로 당선됐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급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슬로건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어쨌든 민선7기 출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는 청장님 지시사항입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관례적으로 구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시면 비전에 대한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관례적으로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유종필 청장님 전에는 모르겠는데요 그 전의 김희철 청장에서 김효겸 청장 바뀔 때도 다 그렇게 했던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구청장님 바뀔 때마다 이렇게 되는 게 많은 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특히나 사실 이번 슬로건에 대해서는 또 말들이 많아요. 특정 당명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당명이 엮이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언론홍보 부분이요 1번. 예산 총사업비가 9,200만원인데요 예산서에 보면 제일 큰 게 스크랩마스터입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거 신문 스크랩 프로그램이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게 어떤 기관별, 언론사별 추출해서 스크랩이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기중위원
그 스크랩을 하면 어디 쓰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스크랩을 통해서 전직원들한테 새올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저작권 관계가 있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새올이나 이런 부분 인터넷이나 통해서 밖으로 송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여기 스크랩마스터 홈페이지도 가봤는데요 혹시 이거 유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이게 서울시 자치구 구청에서 2개 회사가, 우리는 다하미커뮤니케이션을 쓰고 있는데 또 한 군데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스크랩마스터를 안 쓰는 구청들은 다들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다는 아니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하미커뮤니케이션을 쓰고 있는데 그거 쓰는 자치구도 있고 또 아이서퍼라는 데를 쓰고 있는 데도 있고.
이기중위원
안 쓰는 데도 있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단 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그거는 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주요 고객사에 지자체가 전국에 59개고 기초는 47개밖에 안 됩니다, 전국 228개 중에.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만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나머지 한 180개 정도가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이게 꼭 필요한지 사실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스크랩이라는 게 글쎄요, 어차피 내부에서 회람할 거면 이 프로그램을 꼭 써야 되는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우리 홍보전산과 직원들이 새벽, 옛날에는 가판 있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밤새다시피 해가지고 짜깁기를 통해 직원들한테 그거를 송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도 직원들은 6시 정도에 나와서 사실은 프로그램 돌리지만 직원들한테 인터넷망을 통해 송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검색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직원들한테 용이하게,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했던 일에 대한 보도자료가 이걸 통해서 직원들한테 다시 송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이기중위원
글쎄요, 어쨌든 이것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9,200만원 중에 스크랩마스터 빼고 나머지 부분 업무추진비 부분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들 보면 홍보활동 강화 간담회라는 게 있고 기자간담회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뭡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활동 강화는 우리가 어떤 기획적인 취재를 하고자 할 때는 여러 부서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각 부서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기획 보도를 할 것인가를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럴 경우에 식사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가 있고요.
이기중위원
내부직원 간담회라는 말씀이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한 2 ~ 30명 모여서 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도를 각 부서에서 올라오지만 그 보도에 대해서 또 이쪽 홍보전산과에서 편집하고 이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많이 타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제가 집행내역들 보면 홍보활동 강화 간담회비 지출이라고 하면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나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렇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렇게 나가는 게 지금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한 회에 100만원 나간 건 없고요.
이기중위원
한 회에 100만원 나간 게 있는데요. 6월 22일에 구정홍보활동 강화 간담회비 지출 해서 151만7,400원 나간 게 있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게 한 건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글쎄요, 어쨌든 이거랑 기자간담회랑 해서 저는 다 내역을 받고 싶은데요. 식당하고 참가자 명단하고 영수증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기자간담회요. 아시겠지만 지금 김영란법이 있고 기자간담회라는 게 공식적인 기자간담회 외에는 식사 제공이 금지돼 있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기자실에 가서 브리핑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브리핑 끝나고 나서 참석한 기자들한테 3만원 이하, 그리고 나서 또 기자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우리가 3만원 이하 식사대접은 할 수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5만원 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공식적인 기자간담회예요. 그런데 이것도 집행내역 보면 기자간담회 굉장히 많은데요 이 기자간담회를 했다는 게 다 공식적인 간담회인가요? 다 서울시 브리핑실에 가서 하신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서울시청 동아일보 기자든 중앙일보 기자든 기자를 만나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저나 우리 팀장이나 중앙일보 부장이나 팀장하고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식사하면서 설명드리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김영란법 정부에서 나온 해설집이 있는데요 좀 읽어드릴게요.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대상, 공개성, 행사비용 등의 요건을 판단하게 돼 있는데 행사의 목적이 주최측의 사업시행과 공식적인 연관이 있는지, 참석대상에서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공개성에서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등등 해서 기사나 해설집을 보면 그냥 기자들 몇 명, 혹은 팀장, 부장 이런 사람들 몇 명하고 같이 밥먹는 거는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우리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구청만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25개 구청에서 또는 전국에서 기자님들하고 가끔 만나서
이기중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국에서 다 위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행안부에 질의하시든. 제가 보기에는 김영란법 위반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활동 간담회 내부간담회랑 기자간담회 둘 다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고료요, 광고료 예산 한 2,700만원 정도 돼 있고 보통 집행된 거 한 번에 110만원씩 정도 나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광고입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 구의 주요사업을 소개하거나 각 신문사에 창간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창간 1주년 매주년마다 광고를 하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신문사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구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이 동시에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신문사가 요청하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창간 광고는 거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모든 신문에 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모든 신문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렇죠.
이기중위원
신문사가 요청하면 그냥 100만원 정도씩은 준다라는 건데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아무튼 그렇고요. 아시안리더십 컨퍼런스 250만원 나간 게 있는데 누가 가신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청장님이 가셨습니다.
이기중위원
청장님이 가셨다고요? 이게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나간 게 맞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나가도 상관없다고 해서
이기중위원
그래요? 이것도 기존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었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부분은 그쪽 컨퍼런스가 우리가 연초에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않았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예상하지도 못했던 컨퍼런스 갑자기 잡히면 그냥 그렇게 250만원씩 지출하는 겁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그런 컨퍼런스는 한번 참석해 볼 수도 있겠다고 청장님께서 하셔서 참석비로 지급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신문구독 문제인데요. 지난주부터 그냥 갑자기 집에 문화일보가 배달되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지국에다 일단 저 받을 생각 없으니까 중단시키라고 하고 사무국에 물어봤더니 여기 있는 통·반장 등 신문구독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상관없다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홍보전산과 거 아니에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에서 문화일보를 의원님들한테 신문을 넣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서 나가는 거는 누가 한 겁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나가는 거는 통·반장한테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통·반장만 나가요?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은데. 제가 사무국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 예산에서 저한테 신문이 온 거라고 하던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듣기로는 이게 그러니까 예산에 “통·반장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반장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여러 사람한테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통·반장만
이기중위원
통·반장만 가고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럼 저한테 온 거는 뭡니까? 그거 분명히 홍보전산과 예산이라고 했는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 그건 아닙니다. 홍보전산과 예산으로 통·반장 외에 우리가 지방신문이나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지만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한 5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물론 신문을 보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진짜 다 원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신문 넣어주겠다고 해서 그냥 받아보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면 신문 종류도 예전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 차라리 통·반장분들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통·반장신문이 오랫동안 구독해 온 건데 우리 구 통·반장신문이 타 구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타 구에 비해서 통·반장 순위에서 23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신문이 - 반장한테는 못 들어가고 - 한 38%밖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니 의원님이 늘려주시면 반장한테 전부다 지급할 수 있겠죠.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면 38%를 어떻게 선정해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선정해 주는 인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반장이 오래한 사람 위주로 해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저는 그렇게 보면 사실 그것도 일관성이 없는 거고 차라리 그 예산을 전체 통·반장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38%니까 100%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구정소식지 월 11만 부인데요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구가 50만 명인데.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세대가 25만9,00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만 부 하면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럼 전주민한테 다 보내는 게 목표입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40% 정도만 배부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파트 같은 데 그냥 쌓여 있잖아요. 입구에 쌓아놓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 지나면 이거 다 회수해 가십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 저희가 공문이나 또 협조를 요청해서 하고 있고요.
이기중위원
그냥 폐지로 처리하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단은 주민이 많이 가져가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저희 아파트 입구에 항상 쌓여 있어서 보는데 이거 가져가서 보는 분들이 있지만 많이 남아요. 남는 부수를 파악해서 이게 적정한 수량인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닥에 놓지 말고 게시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집에 들어갈 때 가져갈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관악소리를 우편으로 받아보시겠다 하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우편배달도 하는 등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폐지화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우편으로 받아보겠다 하는 분들은 받아볼 수 있게 해드리는 건데 게시대를 한다고 더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10여만 부 이렇게 전세대에 뿌리겠다는 목표로 해서 관심 없어서 안 가져간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지 수요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거 좀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이경환 위원입니다. 관악구 주민들이 어떤 매체로 가장 많이 관악구 소식을 접하나요? 설문 같은 걸 하시지 않습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연말 정도 되면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정소식을 어떤 경로로 습득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2017년도 같으면 구정소식지로 한 19% 정도, 지역신문으로 한 13%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아까 아파트에 쌓여 있다고 하는 그게 어쨌든 소식을 접하는 비율로는 1위라는 건가요? 19%에 따라서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현수막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수막이 가장 크고, 그다음이?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관악소리입니다.
이경환위원
신문에는 어떻게 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신문이 애매한 게요 사실은 직접적인, 우리가 신문으로 접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게재되면 그게 네이버나 다음이나 인터넷에도 게재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에 난 거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1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관악 구소식지로 더 많이 접하고 신문은 어쨌든 인터넷이나 이런 걸 거쳐서 접하는 거면 신문을 그렇게까지 많이 구입해서 배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구정소식지를 더 늘리고 폐지가 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는 게 더 관악구 소식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데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홍보전산과장을 하다 보니까 종이신문도 상당히 중요하고 종이신문의 어떤 레이아웃, 편집이라는 부분도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고 그게 신문에 나타나지 인터넷에는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신문도 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많이 구독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구민들이 관악구 소식지를 통해 더 많이 소식을 접한다면 우리가 5억원이나 써가면서 신문을 계속 구입해 줘야 하는가, 그런 사명감만 갖고. 세금으로 구입하는 신문인데. 좀 부수가 과하지 않는가, 예산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우리가 반장님들한테 신문이, 아마 반장님들한테 신문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언제부턴가 복지가 중요해지면서 반장님들한테 많은 역할을 지금 부여하고 있고 어떤 인정감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작지만 신문이라도 구독하게 하는 게 반장님들한테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인정감이라든지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자산취득비로 얼마 쓰셨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세부적으로는 우리 통신팀에서 시비를 받아서 7억700만원 정도 쓰고요 나머지 부분도 목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있지 않았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대에 얼마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디지털카메라 1대에 1,500만원을 구청에서 쓴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보세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고가의 장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어쨌든 구정 보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우리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그 정도의 카메라가, 물론 카메라 바디가 전체 1,500만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어떤 거는 실내에서 렌즈가 맞는 게 있고 외부에서 맞는 렌즈도 있고 그래서 렌즈를 2개 정도 구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디가 1,000만원이면 그런 렌즈가 한 200만원 200만원씩 돼서 그렇게 해서 1,500만원 됩니다.
이경환위원
작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잡았는데 2년 연속 1,500만원 잡아놓으셨던데. 디지털카메라로 3,000만원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이거 집행하셨나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면 우리가 카메라를 그동안 카메라가 2대, 사진촬영 작가가 두 분인데 2008년도에 구매해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카메라 내구연수는 8년이고 내구연수가 지나서 노후화돼서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과도한 비용이라고 사람들이 느낄 만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시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더 신경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LCD 모니터 구입 106만원, 1대당. 해서 5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던데. 모니터 1대에 106만원이 요즘 가격으로 쳤을 때 과도하게 비싸거든요, 이것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LCD모니터 말씀하신 건 노트북이 아닌가.
이경환위원
노트북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노트북을 우리가 4대 구매했습니다.
이경환위원
“노트북”이라고 써야 할 거를 그냥 LCD모니터라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말씀하신 LCD모니터는 사실은 우리 직원들 PC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걸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본관에 엘리베이터 있는 데 거기에 55인치 1대하고 각 엘리베이터에 4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셋톱박스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경환위원
엘리베이터에 홍보하는 내부라는 말씀이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컴퓨터용 데스크톱 모니터가 아니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아까 신문얘기 계속 지적됐었는데 통장, 반장 전체를 다 주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홍보전산의 방향이 앞으로는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시대적 흐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경쓰시면서 신문 같은 경우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기보다는 통장님들에 대한 소속감과 사명감은 다른 방식으로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홍보에 선도적인 계획을 짜는 게 좋지 않나, 신문만 많이 구독한다고 해서 홍보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새 미디어의 전략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좀 유념해 주시고, 특히 자산취득 할 때 지나치게 비싸보이는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적정한 수준에서 구입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니터나 이런 것도 사회적기업 같은 데를 활용해서, 저렴하게 많이 내놓잖아요.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을 편성하실 때 의견을 내셔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예.
계약은 저희가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계약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조달청에서 대우 루컴즈가 됐었고요 이번에는 에이텍을 해서 통보왔습니다.
예.
올해 구매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소규모로 구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컴퓨터가 한 1,800대 되는데 그거를 매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직원들이 컴퓨터가 잘 구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직원들이 지금 현재도 6, 7년이 지난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0년이나 2011년 이전 컴퓨터는 한번에 바꿔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 컴퓨터가 대우 루컴즈가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일괄로 조달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에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그쪽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포함해서 한 100만원 정도.
아, 컴퓨터가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아무래도 컴퓨터가 구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공공시설에 대한 컴퓨터는 우리가 대기업 컴퓨터 삼성이나 LG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조달청에다의뢰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서홍석 위원입니다. 자꾸 같은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선, 신문구독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적성과 향후계획 관련된 내용에서도 구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한다라는 취지로 중앙일간지를 구독한다는 게 일부 통·반장한테 일간지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목적성과 방법론이 전혀 부합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일간지 2,575부 지금 배포되고 있는 것 자체가 특정 일간지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구독자가 원하는 일간지를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무래도 서울신문이 많이 들어가고요, 기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특정신문사에만 편중돼 있다 그래서 아, 이거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통·반장님한테 7개 신문사로 나눠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언론사는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선택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결과는 서울신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구독을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전체 통·반장님들도 다 구독을 못하시고 일부만 구독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구민의 알권리 충족이고 구정소식을 알린다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통·반장님들이 보셔야 되는지.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연세가 평균적으로 대부분 60이 넘으셨고 인터넷보다는 종이신문을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충분히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니긴 한데 목적성과는 조금 맞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차라리 구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이라면 통·반장님이 아니라 실제 50만 명이 넘는 구민들 중에 다양한 구민들이 구독할 수 있게끔 혜택이 지원된다면 모르겠지만 통·반장님들 중에 그것도 전부도 아니고 일부만 구독하신다는 거 자체는 일부 통·반장님들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보실 만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2,813부 구독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분들이 구독하고 어디로 배포되고 있는 거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배포는 우리 구청하고 동 민원실하고 경로당이라 든지 공공시설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관내에 지역신문이 대표적인 3개 언론사가 있잖아요. 구청과 동주민센터 그리고 경로당 이런 데에 비치돼 있는 걸 저도 많이 봤고 거기에 비치돼 있는 걸 가지고 가서 구독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다 구 예산으로 100% 충족되고 있는 건가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공공시설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구독료를 집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홍석위원
아까 구민의 소리였나요? 뭐였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관악소리.
서홍석위원
관악소리, 관악소리와 비슷한 맥락일 것 같긴 한데요 구청 1층 민원실에도 지역언론 신문이 상시 비치되어 있고 주민센터 가서도 보면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쌓여 있고 2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게 대다수고 월2회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주만에 발행됐는데도 기존 호가 그대로 쌓여 있어요.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게 구비로 해서 쌓여 있는 거 실제 구민들이 다 보지도 않는 게 또 구매가 되고 또 구매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은 양을 우리가 구독료를 집행하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적정한 양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실수요에 비해서 확인을 하셔서 조절할 부분이 있으면 조절하시는 것도 어떨까 건의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정비전 홍보현판 교체공사요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맙니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2,200만원 이하입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예산 지출액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2,199만1,200원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8,800원이 빠진 거죠. 이거는 억지로 맞춘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3개 장소에 현판을 할 때 비용이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나름대로 절약해서 이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기중위원
어쨌든 손해보고 파는 장사는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렬
구남렬홍보전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서영진입니다. 먼저,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8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2018년 을지연습은 지난 7월 10일 정부의 언론발표가 있었듯이 최근 안보정세 및 한미연합훈련 프리덤가디언 연습 유예 방침에 따라 올해 을지연습은 잠정 유예돼서 예정된 기간에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의 재난안전 및 구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영진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총 290명 있는데요 42명은 저희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구, 동에 배치되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배치된 시설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직접 거기서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사회복무요원에 문제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해서 그런 사회복무요원들이 왔을 때는 관리하는 데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병무청하고 보고를 해서 근태가 좀 그랬다 하면 거기에 따라 복무연장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복무중단 중인 사람은 7명으로
연도별 그거는 자료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연초에 왔는데요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복무 규정에는 그러면 안 되게 돼 있는데요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그렇게 인터넷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은 시설관리에서 복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아마 시설장의 책임 하에서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관리책임은 배치된 부서에서 1차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문제 돼가지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고발 또는 복무연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병무청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1차적인 복무책임은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또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복무점검을 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시설에 배치돼 있거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무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들이니까요.
거기에서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면 다른 데로 또 이동배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근태라든지 복무 이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개별적으로 신상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느 선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복무위반하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간단한 그런 사항이면 그 구역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전혀 거기서 근태라든지 관리의 부실이라든지 적정치 않다면 다른 데로 이동배치를 저희가 해야 되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병무청에서도
저희가 수시로 가서, 워낙 배치된 데가 많기 때문에, 290명이.
저희가 42명 배치돼 있습니다. 매일 가서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수시로 복무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99쪽에 보면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조원동에 강남아파트 아시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거기는 보시다시피 워낙 정말 흉물스러울 정도로 무너진다라는 이런 소리도 주민들이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 관악구에서 제일 등급이 지금 D등급으로 돼 있어서 위험시설로 돼 있는 게 강남아파트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도 시하고 예산을, 사립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할 사항은 아니고 해서 저희가 옛날부터 안전망 설치라든지 또 주기적으로 주택과에서 건물의 쓰러지는 정도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구청에서 하고 있었고요, 거기는 재건축 돼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에 다 철거하는 걸로 돼서 다행히 D급 판정된 18개소가 어느 정도 다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추진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사람이 살고 있고 아무래도 통행이라든가 모든 게 다 아주 위험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러다가 아마 큰일이 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철거 전까지는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실태조사를 꼭 나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같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홍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홍석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관악구 관내에 지금 CCTV 설치현황하고 2018년도 추가 설치계획안을 서면자료 요청드리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서홍석위원
현재 안심귀갓길 CCTV 설치 사업이 굉장히 관악구 관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도 후반기에도 설치계획이 추가적으로 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계획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안심귀갓길에 설치되는 CCTV도 그 관련 부서가 전혀 다른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관제센터 운영되는 자가망으로 연결돼 있어서 모니터를 하고 또 기능부서별로 운영되는 CCTV가 따로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리고 이건 저조차도 과거에 굉장히 불안한 감정으로 크게 느꼈던 사안이긴 한데 국가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CCTV 관제를 하는 거는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간에 보안문제죠, 그러니까 CCTV 자체가 정말 좋은 취지의 목적으로만 쓰여지면 괜찮은데 이게 외부 노출, 유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심각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보안시스템이, 그러니까 실제 관제를 하는 직원들이 보는 거는 당연히 업무니까 봐야 되지만 그 해당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는 부분 그리고 담당자가 아닌 외부에서 해킹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외부에서 관련된 녹화분을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는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 관제센터에는 관계자 외에는 일체 못 들어오도록 보안이 철저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영상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도 공문을 통해서만 열람을 해주고 있고요. 전에는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그거를 6월 말까지는 경찰서에서 열람이라든지 이거를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경찰서 직원들이. 그런데 7월부터 저희가 모든 거를 인수인계 받아서 모든 것들을 경찰서에서 열람이라든지 복제하는 것도 저희가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조금 더 안전의 강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관악구에 안전진단 D등급 건물이 2개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D등급 건물이 18개입니다.
이경환위원
18개요, E등급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E등급은 저희가 없는 걸로.
이경환위원
E등급은 없고, 아까 얘기 나온 강남아파트 D등급에 해당되는 거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D등급이 설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긴급하게 건물을 보수보강하거나 또는 사용제한을 검토해야 되는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에 대한 진단 같은 거는 좀 더 주기가 잦은 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수시로 안전점검을 계절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기철에 일제점검을 했고요 또 지난번에 제천 화재가 났을 때는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 전체를 다 했었고요. 그래서 주기는 별도로 언제 언제 한다는 건 없고요 그게 점검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위험시설로 1차적으로 육안으로 이런 게 판명되고 거기에 따른 기능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전문가 요청을 하고 하면 전문가를 저희가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하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등급 결정은 기능부서, 관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관악구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D등급 저희는 정기적으로 관리 언제 언제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일단 판정이 되면 관리를 계속 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18개 건물이라고 하셨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강남아파트 18개동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보수보강을 하거나 이럴 때가 있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오래전부터 D급 판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구에서 안전망 설치라든지 건물에 금이 가서 크랙이 가는 것들의 정도를 설치해서 관찰을 하고 또 한 달에 한두 번씩 의무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겁니다.
이경환위원
또 궁금한 게 진단이 되고 있는 건물은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는 건데 진단이 안 되고 있는 건물은 없나요? 사각지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절별, 기능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결과하고 그런 걸 수시로 받아서 해나가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D, E급 이상은 안 나와 있는 걸로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없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단 등급조차 없는 건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용산에 얼마전에 무너졌던 거 아시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 건물은 안전진단 등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어진 이후로 한 번도 진단을 받지 않은 건물이었고, 무너졌어요. 그렇게 무너지면 구청에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1차적으로 책임은 개인 시설물은 개인이 지도록 돼있습니다. 지난번 용산에서는 인접 지역에 어떤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정확하게 된 거는 아니지만 저희도 그 관련해서 주택과에서 30년 이상 노후 신청 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사고가 발생했다면 시설물 관리 1차적으로 개인 소유는 개인이 지는 사항이고.
이경환위원
본위원 질의의 목적은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등급조차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메워나가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셔야겠다, 특히 용산의 건물 무너졌던 경우는 선거기간 도중에 일이 있었는데 관악구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전체적인 건물현황들을 파악해서 이 중에 몇 군데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계획수립 같은 게, 맨 앞에 있는 관악구 안전계획수립 같은 데 들어가나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좀 꼼꼼히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등급도 없는 건물이 안 생기도록 신경써 주시고 등급을 받은 건물은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아까 내용에 있던데요 이게 놀이터나 공원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놀이터, 이거는 질의라기보다 제안 같은 건데 출입구 쪽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입하거나 나가거나 이런 입구 부분을 조금 복잡하게 설계하면 자전거가 갑자기 확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확 튀어나오는 일이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추후에 공원조성이나 설계변경 내지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 때 출입구 부분이 차가 지나가니까 그 부분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뛰쳐나오더라도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인 디자인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사항은 놀이시설이 위험하다든가 그런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그런 사항 같아요. 해당 부서하고 이런 문제들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민방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민방위대원이라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민방위교육이요 제가 3년차인가 4년차인가 그러는데 가보면 맨날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시나요 과장님?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항상 안보교육 하고 마지막에 CPR 2시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다른 구의 교육은 조금 다른 내용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물론 CPR이 중요하죠 위급한 상황에 위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똑같은 강의를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걸 들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강사진이나 교육내용을 좀 풍부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인문학 강의를 전에는 했었고요 모든 과목들은 저희 임의대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항만 하다 보니까 하는데요
이기중위원
무슨 과목을 할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이고요저희 같은 경우는 인문학 강의가 우리 관악구는 지정받아서 했는데 앞으로 인문학 강의가 그 시간대에 그런 교양과목을 할 수 있도록 상급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민방위교육이 굉장히 지루하고 그렇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다음에 이메일 통지 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거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4개 구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통장님들 통지서 나누는데 어려움도 있고 또 요즘 단독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전달에 있어 잘 못 받고 해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구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기중위원
다른 곳도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메일 보내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요, 잘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장 주차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하시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한 800여만 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800여만 원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네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럼 안 받아도 예산상의 큰 문제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이 당초 2000년도 건립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회계에 있는 특별회계를 같이 해서 부설주차장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민방위교육장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사실은 요금이 연 800만원밖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시설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 운영을 맡아달라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거는 저희 시설 관리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거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공영주차장이라도 예를 들면 조례든 하면 할 수 있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 쪽에서 하면 모르겠지만 우선 현재로서 저희 부서에서는 위탁을 맡아서 하는 사항이라 무료로 개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딱
이기중위원
여기서 위탁을 받고 있고 원래는 어디 소관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교통지도과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사실 여기서 주차료 받는 게 한 사람한테 2,000원 안팎 받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불필요해 보여요. 어쨌든 민방위교육이라는 거 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거고 오는 분들 다 기분도 썩 좋지 않고요. 그리고 그 옆에나 입구 쪽 길에다 차를 많이 대거든요, 주차장에 대기 싫다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되는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새로 부임하셔서 그런 공유공간 개방 이런 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이기중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선거운동 할 때 여기 많이 갔는데요 한번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인데 그날은 주차요금 받으러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자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그게 시스템적으로 안 되고 저희 공익들이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비 온다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마 지하에서도 받고 그랬을 텐데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안전진단으로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각지대, 그 얘기는 아마도 이럴 거예요. 건축과에 방치되어 있는 폐가들이 있어요, 곳곳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하고도 잘 협조해서 그런 위험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쑥고개에도 있고요.
민영진위원
건축과하고 잘 협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원에 아이들이 진출입로에 툭 튀어나오는 거 이런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건축을 할 때 회람 다 돌리잖아요 각 과별로.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도 어린이공원을 만들 때 회람 안 돌리나요? 혹시 안전관리과로 회람 안 오나요? 그렇게 회람 올 때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출입로 관련해서 요즈음에 설치된 공원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의견을 공원녹지과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018년도 다목적 CCTV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2018년도 CCTV 관련해서 골목길이나 안전에 취약한 데 설치할 줄 알았더니만 올해는 주차 관련된 것만 다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계획이 변경됐죠? 2018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다 변경이 됐더라고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하고 있고요 주차단속용으로 15개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방범용으로 45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45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계속 설치 중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용으로 지정해서 해준 게 있고 또 저희가 하는 거는 방범용으로 45개를 별도로 하고 있고 지금 설계는 다 끝나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자, 방범용 있잖아요, 기 설치된 거는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각 사거리 방향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해서 가운데 부분도 회전카메라가 있어서 주민들이 다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설치된 거는 밑의 부분이 잘 안 보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설치되는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글쎄, 저희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요 밑의 사각지대를 일부러안 하는 데는 없고요
민영진위원
2017년도에 설치된 장소입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보통 1개소에 설치되는 카메라가 고정식이 3대, 회전식이 1대 해서 4개 정도가 1개소에 평균적으로 설치되는데요.
민영진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설치된 거는요 회전형이 없어요, 밑의 사각지대 있는 데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한번 봐서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진짜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그게 사각지대가 해소돼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주민들은 실상 그 밑이 사각지대라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작년에 한 군데 있었는데 그건 해결해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기존에 없는 곳을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지주라든지 모든 시스템들이 한 세트로 들어가서 많은 비용이 들지만 그런 사각지역이 발생한다면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보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세요,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 이경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동복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경환 위원입니다. 120 시·구 통합콜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20콜센터가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이게 구에서도 통합돼서 운영된다는 얘기잖아요?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구청에 콜센터를 서울시 하나에서 25개 구청 민원전화를 받고 서울시 민원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소속 직원이 일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거는 그냥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395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서울시 산하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구에서 직접 이 일에 배치된 인력은 없는 거죠?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예, 없습니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관되어서 오면 일을 해주고 이런 정도인가요?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거기다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395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주민들,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그 표준상담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답변을 전부 합니다. 답변을 하는데 간혹 가다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가 또 주차단속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구청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교체 완료하셨다고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예, 2대 교체 완료했습니다, 노후돼서.
이경환위원
일반시민 입장에서 썼을 때 서류를 2장 이상 발급하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서류를 둘 데가 없더라고요, 발급기 자체 내에. 살짝 튀어놓은 부분에 종이를 올려놓으면 바닥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계 자체를 그렇게 디자인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그런 걸 배려할 수 있게 옆에 서류를 잠깐 비치해 놓을 수 있는 바구니라도 놓든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편의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오른팔이 불편한 장애인이니까 서류가 여러 장 발급받으려다 보면 좀 힘들더라고요. 사류를 둘 곳도 없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불편사항을, 좀 사소한 건데 감동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민원발급 처리하는 부분도 지도를 하나요?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동주민센터 민원발급은 자치행정과에서
이경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맨앞에 행정정보공개요.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예.
이경환위원
여기서 나오는 정보공개 공개율이 많이 공개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기타 정보가 없거나 취하 이런 게 많은 거는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목록이 잘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없는 자료를 요구했거나 이런 게 많아서 기타가 많은 것 같은데 좀 의미 있는 정보공개가 들어오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응답을 하려면 구에서 갖고 있는 행정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다 목록 같은 게 더 잘 홍보되어야 이게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문 정보 공개율만 볼 게 아니라 미결정 내지는 정보 존재 없다 이런 것도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복
이동복민원여권과장
지금 미결정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되면 10일이 지나야 정보공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 30일 기준에 10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 처리실적을 64건으로 미결정 됐고요, 이게 7월 10일 넘었으니까 다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기타 사항들에 보면 우리 구청에 소방서, 경찰서, 다른 왠만한 업무들을 다 우리한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이첩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갖지 않은 정보들 부존재 정보들이 거의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연숙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낙성대에 있는 보훈회관 있잖아요. 우리가 조원동에 보훈회관 지금 신축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 혹시 뭐 담당과로부터 들어온 거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담당과로부터 지금 들어올 시기는 아니고요 조원동의 보훈회관이 올해 12월 말에 준공되면 다 이전할 계획이고요, 이전을 하면 그 공간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쓰고자 하는 부서가 있으면 검토하고 결정해서 그다음에 여부, 매각인지 아니면 계속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12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부서가 어디 있어요 뭐 수요조사해서? 결정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매각하실 거예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러한 변동사항 있으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쭉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거는 아마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유재산 심의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미리미리 알려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쉽게 될 것 같고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도 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문제시 되고, 아니 문제시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나무, 그다음에 난향동에 있는 코워킹스페이스 거기도 두 군데가 있잖아요. 한 곳은 주민갈등이 너무 심한 곳이고 한 곳은 주민들을 위한 민간사업으로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행복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진척된 거 아무것도 없죠? 재무과로 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행복나무는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코워킹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영진위원
행복나무 같은 경우는 주민협치과에서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저희랑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혀 연계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향후에 올 11월까지 문을 닫아놓고 내년 1월에 이거를 관악구로 이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위탁관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워킹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거기에 세수?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 도서관과장으로 재직할 때 그게 입주하냐 마냐, 못하냐 이런 게 많이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게 임대료가 굉장히 인하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하료를 면제해 달라는 그런 거는 서울시에 공유재산심의 지난번에 올렸다가 안 된다라는 거절의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하나 만들면 가능할 수도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조례 만들 근거가 또 있어야 될 텐데.
민영진위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2018 관악구 시민행동단체에서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책공약을 쭉 돌렸더라고요. 거기에서 민간위탁 하는 게 수익이 아닌 공공성을 하는 그런 장소는 대부료라든지 이런 걸 구청에서 잘 케어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공약에 사인하신 의원들이 많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주관 할 수는 없지만 잘 한번 연구 좀 같이 하시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도 그거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신사동·조원동·미성동 박영란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신사동에 보면 신대방역길하고 난곡 사이 길에 자투리땅들이 있는 건 아시죠? 지난번에 도로 확장하면서 구역정리를 할 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난향동 올라가면서 자투리땅 말씀이신가요?
박영란위원
아니죠, 난곡에서 신대방역으로. 거기 몇 군데가 자투리땅이 있는데요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꽃을 심기도 해요. 꽃을 심기도 하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사실 어려운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들이 그걸 취득하려고 보니까 사실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용하실 거고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쭙고 싶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게 그동안 민원이 여러 건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조사차 나가보면 거의 시유 땅이더라고요. 시유 땅이어서 시유 건물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저희가 시에다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하는데 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시유지지만 어떻게 우리 구에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그냥 공원으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저희 재무과가 아니라.
예, 공원용지로 알고 있는데요.
지목이 변경돼서 그 사업 부서가 어딘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사용 권한이나 기부채납한 부서가 어딘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결정도 없고요 보훈회관은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서울시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한 다음에 사용할 그런 결정들은 아마도 앞으로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계획을 보니까요 결산추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결산을 하면 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결산과정에서 없을 수도 있지만 부적절한 집행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 물론 없는 해도 있겠지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계획에 잡아두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지적사항이나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치되고 징계나 견책이 있었다면 어떻게 추진됐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해주셔야 좀 의미 있는 결산이 완료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런 계획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결산검사의견서라고 따로 만듭니다. 그 결산검사의견서가 따로 만들어져서 어떤 지적이 있었고 어떤 조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 건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만들 텐데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따로 만듭니다. 해마다 만듭니다.
이경환위원
해마다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이경환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지적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이 비슷한 내용이 제 생각에는 계속 지적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지적사항이 있다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리라고저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방침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의견서나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지적이고요. 그리고 보면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이라고 했는데 이 결산서가 복식부기로 작성되는 거란 얘기죠?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재무제표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함께 그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왜냐면 세입·세출예산서에 결산서가 디자인이나 레이아웃만 봐서는 좀 부실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예산서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2개 책자를 같이 봤을 때 결산서는 뭔가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산서에 비해서는. 그래서 보기가 저는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보기 편리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계약업무 관련된 거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의계약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관악구의 수의계약률이 좀 높네요. 경쟁입찰 조달계약 건수하고 수의계약 건수를 봤을 때 수의계약 건수가 405건이나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게 타당한 수의계약이었으니 하긴 했었겠지만 조금 과도하게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저희가 2,000만원 미만인 계약금액일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이라 해서 편견을 가지시는데 이 수의계약도 전자계약입니다.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디, 근거가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근거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있고
이경환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이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예, 제25조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조례상은 아닌가요?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법령에 있고요, 그걸 복사해서 드릴까요?
이경환위원
아니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김연숙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세무1과 전직원은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무1과장 표희송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세무행정팀이 과오납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오납 관련해서 작년 기준으로 과오납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수나 총액 정도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과오납이 저희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있는데 저희는 부동산 세목이라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자료는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의도는 과오납 현황을 봐야 사실은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기초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였는데 지금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받겠습니다.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홍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최근 근래에 몇 년 동안에 특수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들이 법인사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합법을 빙자한 불법 상속, 증여 관련된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된 거 알고 계신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상속, 증여 관련은 저희 지방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서홍석위원
그래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서홍석위원
그런데 여기 상속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된 게 있길래.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그건 취득세 분야입니다.
서홍석위원
취득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인 세무조사 관련된 것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업무내용인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저희는 지방세 분야만 합니다.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있잖아요. 지금 과점주주 114개 법인 조사진행 중이라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밝혀진 과점주주 취득세가 10건에 1,000만원인가요 수시부과 된 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114개 법인 관련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조사에 의거해서 수시부과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네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상단에 보면 저희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이 3억2,500만원인데 이게 우리가 작년하고 재작년 사이에 한 10억원 이상을 추징했기 때문에 우리도 목표달성을 해야 되는데
민영진위원
지금 쥐어짜도 안 나와요?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보통 한 건당 뭐 부동산 취득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몇천만 원 될 것 같은데.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세액이 크긴 큰데 저희도 인센티브도 걸려 있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법인이 영세법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힘듭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송
표희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이강훈세무2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직무대리 이강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존경하는 조익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세무2과 전 직원은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이강훈세무2과장직무대리
세무2과장 직무대리 이강훈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세무2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보면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개인과 법인으로 공개하고 있잖아요. 세무2과에서 올리고 있지 않나요? 맞죠?
강훈
이강훈세무2과장직무대리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올리고 있는데 보라매동에 보면 봉신이라고 해가지고 붙어 있습니다. 농성하듯이 이것저것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 법인 체납 명단에 봉신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혹시 같은 곳인가요? 주소상으로는 유사하던데. 4억원 정도 재산세를 체납한 걸로 나오거든요.
강훈
이강훈세무2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행정대집행도 하겠다고 지금 고시가 올라가 있어요 구청 홈페이지에. 제가 얼마전에 가봤을 때는 대집행은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재산세 납부액도 4억원에 달할 정도로 크고 게다가 이게 신규도 아니라 예전부터 2009년 이후로 계속 미납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심지어 아이들이 있는 당곡초등학교 앞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해결방법이 없는 건가요?
강훈
이강훈세무2과장직무대리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악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습 체납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들 중에는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세무행정이 좀 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강훈
이강훈세무2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
이강훈세무2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및 안전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