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방법 개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하고 있으며 3년 넘게 지속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의 항목 중에는 예산 집행률에 대한 평가와 예산 절감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여파로 하이닉스 법인세 납부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20년도 지방보조금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에 개최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일회성 경비예산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예산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도자기축제 등 4대 축제 개최 시에 행사주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 지역특산물 판매부스를 마련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천시에서는 생산되는 특산물과 관련하여 이천쌀 대체품종 시범단지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고 사회단체 보조금과는 별도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산자원 융복합사업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쪽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희동 담당관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중복 감사지적사항 개선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반복지적 사항에 대하여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공직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과 강력한 책임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치의견에 따라 2019년 12월 일상경비 특정검사 기간을 활용해서 부서별, 사례별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유사반복 사례 재발 시 엄중 문책하는 내용으로 2020년 1월 28일 자체감사결과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조치이행 사항은 이행완료 시까지 지속관리 함으로써 반복지적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쿠팡물류창고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철저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덕평물류를 상대로 가압류 절차를 거쳐 본안 소송 중에 있지만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무재산일 경우 복구비를 회수할 방법이 없으며 사업주가 패소할 경우 또는 강제조정으로 반반 책임일 경우에는 최초 인허가시 최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의 방법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치의견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른 책임한계 확정 시 관련공무원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상 조치하겠으며 경관녹지 옹벽보강공사는 산림공원과에서 공사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 85%이며 공사비 반환 관련 가압류는 완료하였으며 가압류는 2019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본안 소송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 중으로 현재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관련 소송사건 관련 처리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패소사건에 대하여 강력한 책임추궁 및 조치를 취하여 법과절차에 맞는 업무처리를 하라는 조치의견에 따라 2019년 소송 현황 분석결과 전체 소송의 32%가 중리지구 손실보상금으로 소송 중에 있으며, 패소 16건 중 10건은 민사소송으로써 조상 땅 찾기, 택지개발 보상금, 영조물책임과 관련한 청구상금 청구권이며 38% 6건은 행정소송으로써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경정거부처분취소, 사업계획변경승인 거부 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패소현황을 분석하면 대부분이 직원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하기 보다는 선례가 없는 사안이나 조상 땅 찾기 손실보상금, 영조물책임 등 지침과 법령 간 괴리가 있는 사안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피소 최소화를 위하여 패소 건에 대한 원인별 분석을 정확히 실시하여 사전자문 기능 확대와 소송비용액의 문제점 검토실시로 소송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문변호사 및 자체변호사의 사전자문을 실시하겠으며 적합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확인될 경우에는 강력한 책임추궁 및 엄중한 조치를 함으로써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근절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9쪽 중복 감사지적사항 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쪽 업무관련 소송사건 관련 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쿠팡물류창고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네.

쿠팡물류 이거 본안 소송 중에 있잖아요?

네.

지금 기일은 잡혔어요?

기일이 지난번에 잡혀서 지난해 12월 11일 날 1차 변론을 했는데요. 거기서 감정을 해야 된다는 재판부 의견이 있어서 감정, 현재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해서 감정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 공사비에 대한 감정이요?

그렇죠.

실제로 그만한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거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압류 금액을 35억 8,200만 원을 지금 저기 가압류로 설정을 해 놨고요. 피고 측에서 그 정도의 금액인가가 합당한거냐 이거에 대해서 감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가압류 걸은 게 35억이라고요?

네.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35억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아니면 또 35억을 들여서 이제 축대를 쌓았기 때문에 35억을 가압류한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한 사업비는 29억 2,600만 원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저희 측 변호사는 시 자문변호사 내지는 고문변호사한테 수임해서 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지금 지정이 정부법무공단이라고 그쪽 우리 고문변호사 중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말이에요.

네.

공신력이 물론 있겠지만 금액이 크니까요. 좀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그중에서도 공신력 있는 변호사 중에서도 변호사라고 다 똑같은 변호사는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좀 센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써 봐 가지고 저희가 그나마 저기, 보유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중에서도 가장 그 이쪽 행정이나 저기 공사 그쪽에 대해서 가장 전문법인을 지금 선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거는 그 이렇게 승소할 수 있도록 이거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잘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2쪽 업무관련 소송사건 관련 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홍보관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관광담당관 김남완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7쪽에서 20쪽까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축제 보조되는 민간보조금 진행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가 주관하는 축제에 민간보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총 3개 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기 조례상 축제추진위원회라는 별도의 민간집행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집행기관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별도의 민간단체 회계책임자를 지정,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 이후에도 보조금 정산 절차를 통하여 회계의 신뢰성을 구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절차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축제 개최 시 지역 예술단체와의 협의 사항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축제 개최 시 지역 예술단체와 충분한 사전 의견조율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소관 행사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공연 행사 일체에 대해서는 모두 지역 예술단체에 위탁하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해 시설에 대한 낭비성 예산 투입과 인접해 있는 벽화마을과의 연계성 확보 등에 대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은 한덕 엔지니어링에서 2018년도 7월 1일부터 어린이체험시설을 운영해 오던 중 2020년 2월 29일 이후부터 운영적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양호한 기존 시설의 용도를 가급적 시민의 행정수요에 최대 한 부합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운영방안을 협의 당해 부동산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어린이체험관 및 키즈카페 용도로 활용고자 합니다. 이상 홍보관광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7쪽 축제 등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8쪽 축제 등 각종 행사시 예술단체 등과 사전협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 이렇게 축제 보니까 우리 이천시 제가 알기로는 예총에 다 가입이 됐나 그랬더니 거의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설명한 거는 모든 우리 이천의 예술인들이 다 여기에 예총에 가입이 된 상태에서 그 우리 이천시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행사공연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거의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이들을 예총에 이렇게 가입할 수 있게끔 하는 무슨 그런 저거는 없나요?

네, 그거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는 거고 일단 저희가 예총, 각 예술단체가 아니라 예총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쭉.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그런데 그 예총에 가입문제는 가입비라든가 또 이분들의 어떤 그 단체별의 어떤 기호, 성향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게 이제 결정되는 거라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예총에 그 가입이 안 돼도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공연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예총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지역에도 좀 유능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잘 할 수 있게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9쪽 IT전래동화 인성체험관 운영 관련 건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이게 참 예전에 이거 시작할 때서부터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하면서 했는데 총예산이 지금 여기 얼마나 투입이 된 거예요?

일단 시설 임차료만 4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임차가 1억 5,000, 그 콘텐츠 만드는 데 3억, 그래서 4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한 9억 정도 지금 잡으신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매년 그 유지보수비는 연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시설 할 때 그때 20억 더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4억 5,000…… 그러니까 콘텐츠 그 안에 시설하고 하는 게 3억 들어간 겁니다.

전체 거기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계를, 이게 2017년 4월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많은 적자 끝에 지금 이제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지금 자립생활센터 또 협의해서 지금 다시 또 이제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추후에 모가분교 체험놀이시설을 검토ㆍ계획 중이다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키즈카페를 또 계약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할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는데 이 체험센터나 이런 거 봤을 때 서희테마공원 쪽으로 가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 그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게 지금은 장애인자립센터가 운영을 지금 맡게 되는 거는 일단 임시적이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덕엔지니어링이라고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사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질 못하고 나가는 상황이라 그런데 전체 그 부동산 그 죠나단…… 이경일 씨라는 사람하고 계약한 그 부동산 그거는 5년인데 2022년 3월 30일로 여기까지 부동산을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 시점부터는 어쨌든 이걸 뭐 위원님들께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선의 어떤 대책을 저희가 강구해야 될 텐데 그때 위원님께 많이 좀 여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이면 앞으로도 뭐야 한 2년이라는 그 기간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 한 2개월 정도 남은 건데 22개월 정도 대략 되는데 그러면 이 계약서상으로 이게 그 사람들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위약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해지됐을 때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뭐 계약대로…… 어떤 권리의무관계를 많이…… 지금 있는 자산, 그러니까 시가 기존에 그 콘텐츠를 마련해 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 장애인자립센터는 그냥 운영만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무슨 수익구조를 내 갖고 우리 시에다,

아니, 장애인자립센터가 아니라 그 한덕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을 때 어쨌든 5년 계약을 해서 2022년 3월까지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게,

이거는 건물주하고의 계약입니다, 한덕 아니고. 이경일 씨라는 분 그 소유주고 한덕은 그 건물의 이 운영, 인성체험관이라는 운영을 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뭐 수익을 낼 수가 없어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뭐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어찌됐든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운영을 주체를, 운영 주체를 바꾸어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시설물들이 아깝기 때문에.

네, 바꿔서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임대료는 이때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는 일부 일시불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억 5,000으로 5년치를 다 낸, 선지급한 상황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자립센터에서 그러면 운영을 하겠다,

네.

그리고 그 이후 다시 하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찾아보다가 이렇게 갔고요. 시설이 좀 아깝다는 그게 들어서 지금 단계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자체를 만일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립센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득이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결단을 내려서 어차피 1억 5,000에 대한 거는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건 뭐 찾을 수도 없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아까워서 여기 자립센터에서 임대를 또 재계약을 해 가지고 또 하면 그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수익이 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전까지는 AR, VR 그래서 수시로 계속 해서 이게 좀 기호에 맞도록 업그레이드돼야 되고 막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면 지금부터 어린이 그 키즈카페로 가는 거는 애들이 소위 뭐 친구들끼리 생일축하, 생일빵이라 그러는 그런 것도 안에서 할 수 있고 또 안에서 자유로운 애들끼리의 토론장이랄지 그러니까 굳이 시설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그런 시설물, 그냥 유지관리 정도만 해서 좀…… 시골지역 같은 데는 복지나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사각지대니까 보완해 주는 기능으로 한번 가보면서 이런 기능이 또 좀 수요가 많아지는구나라고 하면 다음에 차기에 뭐 장소를 어디로 가든 뭐,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쪽으로 기능을 부여하더라도. 이게 시험으로 또 어떤 효과가 좋을 수도 있겠다 이래서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제 얘기는 이거를 해서 시의 예산이 지금 어쨌든 이거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예산을 여기서 더, 이거를 해서 잘 되면 다행이에요. 안 됐을 때는 더 마이너스 또 가잖아. 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지금 시점에서 접고 그리고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그전에도 이야기드린 서희테마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거기에 연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시설은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이 어떠냐 그걸 제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왜냐하면 계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 얘기예요.

네. 저희도 이 결재라인 거치면서 그런 의사 여쭙고…….

왜냐하면 지금 계약해 가지고 또 그 20 한 2개월 정도를, 22개월 정도를 또,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면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간다, 들어갈 거잖아? 그럴 바에는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낫다 이 얘기죠.

하여튼 제가 이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위원님께 확실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걸 이슈해서 한번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김일중 위원님.

2020년 1월 30일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어떻게 선정된 이유가, 왜 장애인센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지나치게 이제 공익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수익성하고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곤지암하고 뭐 이런 어떤 경쟁체제 시스템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거 지금 상태에서 정리를 하느냐,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갈등을 많이 했고, 그만 접기에는 그 시설물 시설 투자한 게 너무 아깝고, 장애인자립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어떤 그런 시장원리 이런 거보다도 나름대로 어떤 공익성을 찾아 가지고 좀 지속을 하면서 그 회원사들을 통해서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조금 이제 다른 데보다 좀…… 다른 데하고 사실 비교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했을 때 누가 와서 그걸 운영하겠다고 적극 와서 의사 표현한 데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수준에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선정을 하려면 그래도 이게 공개적으로 입찰 내지는 뭐 이렇게 그 페이퍼는 받으신 거예요?

네, 그 절차는 다하고 한 겁니다.

그런데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센터로?

네.

음. 그러면 작년에 한덕에서 매출이 얼마 정도 됐어요?

최근에, 최종에 십몇만 원 이윤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인건비가 안 됐다 그래서 접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덕이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뭐랄까, 마케팅을 한 것 같아요? 전혀 들어보지를 못해 갖고.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유사한 제3섹터 방식, 곤지암 같은 경우는 민간이 순수하게 수익을 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곤지암은. 그런데 여기는 이게 민간의 수익도 아니고 공익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중간에 저희가 이제 한덕……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수익 나면 수익 나는 것은 그 가지고 가고 유지를, 운영을 좀 해 줘라라는 차원에서 쭉 진행이 돼 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도 더 투자할 욕심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그 자체도 시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재임대식으로 준 거고 자기가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그거를 회수해서 뭐 이렇게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그런 어떤 확신도 없는 거였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하다 시간이 많이 간 겁니다. 애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측됐던 게 이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제 임대료, 관리비는 하나도 지원 안 해 준 거예요? 한덕이 다 알아서 해요?

선지급을 준 겁니다. 이것 부동산 소유주한테,

아니, 그거는 그런데 관리ㆍ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거는 다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죠, 한덕에서?

건물유지비 정도, 시설유지비 정도는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시설유지비는 얼마 주는데요?

(자료를 보며) 이게 이 연도별로 제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그건 예산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뭐라 그럴까, 팔아버리면 어때요, 그 입찰해서?

이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의 땅 남의 건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런데 거기다가 저희가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팔 수도 없네.

임,

임대를 해 갖고.

네.

어쨌든 그러면 장애인자립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똑같이 한덕에 지원해 준 것만큼 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 가지고 아주 정말 우리가 뭐 비가 샌다할지 이런 아주 극한상황, 건물의 외형이 심대한 뭐 손실이 갔다 그런 정도의 유지보수 정도는 가도 여기 한덕에서 할 때만큼 무슨 시스템을 업데이트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발생이 안 될 겁니다. 다음부터.

어쨌든 있는 상태에서만 그냥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키즈카페라고 하면 거기서 먹는 것도 좀 허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거기서 식음료(F&B)라 그러는 거 그것도 저희가 그건 운영을 해 가면서 한번 그…… 판단해서 요청 들어오면 저희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소 비용으로 어떤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운영은 위탁운영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네, 위탁운영 방식이 되는 겁니다.

위탁?

네.

위탁계약서가 체결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산 받았을 때 또 처음에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예산 반영할 때 IT전래동화에 대해서 예산을 다 반영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예산 심의도?

그런데 지금 운영방법이 개선되고 바뀌는 거예요. 저희하고 어떠한 협의가 있었어요?

이게 갑자기 2월에 요청을 저희도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거라 사전에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다, 별도로 얘기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김하식 위원님.

지금 이제 뭐 담당관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시작부터. 왜 그러냐 하면,

네, 아무래도 위원님만큼…… 네, 그렇습니다.

다 이게 계속해서 벌써 한 세 네 번 직원들이 바뀌셔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처음서부터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시작서부터 이건 제가 반대 아닌 반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다시 한번 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떤 계약을 자립센터하고 어떤 뭐 계약을 하기 이전에 어떤 의견을 더 나누고 나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계약하고 나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또 벌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최종적인 검토를 여기 위원님들 지금 보니까 관심들 더욱 더 많이 가져 주시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계약은 일단 체결은 했지만 단서조항에 해제나 해제 사유가 뒤에 단서 조항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한 부분도 아마 그 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갈지 말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관광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완 담당관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회계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지원센터)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원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대책 강구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전보 등 인사이동 시 업무 연속성, 주민 서비스 질 향상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한 업무 능력 증진을 위하여 순환 보직과 인사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연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보직 기간 2년을 준수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전문성을 위해 장기근무가 필요한 보직과 적절한 순환보직이 필요한 보직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전보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초과근무실태 복무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초과근무시간이 50시간 이상인 직원들의 근무내역을 검토한 결과 보직에 상관없이 습관성 초과근무를 하는 경향이 있고 6급 팀장, 청원경찰, 운전직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하위직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 해소를 위해 적절한 인원배치와 6급 팀장, 청원경찰, 운전직 직원들의 지속적인 복무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지난 7월부터 부서 자체별 점검 2회, 복무점검 2회 등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초과근무실태 복무점검을 통해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감소시키도록 지속,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적절한 인원 배치 및 효율적인 업무 분장 요구사항입니다. 부서 전원 또는 특정 업무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업무연장, 초과근무로 신속ㆍ정확한 업무처리 및 친절한 민원응대가 어려우니 적절한 인원 배치를 통해 인력 고충 부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 부서에서도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통해 모든 직원이 즐거운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월 10일 자 인사발령 이후 결원부서 우선으로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언급된 특정부서의 과중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고충을 최대한 반영코자 노력하여 전보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향후 조직진단 실시 및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청 앞 바닥분수 운영사항입니다. 시청 앞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있지만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여름에는 바닥분수가 운행되어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시행 예정인 시청 앞 차 없는 거리 광장 조성 계획에 바닥분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설계용역 결과 반영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기부채납시설 지목변경을 통한 관리입니다. 최근 10년간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으로 기부채납 및 무상 귀속된 토지가 사업완료 후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관리비용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해당 재산관리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행정을 위하여 즉시 지목변경을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루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도 즉시 적절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철저한 부지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무상취득 된 공유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2019년 11월에 율면 월포리, 2020년 1월에는 모가면 어농리, 또 2020년 1월 20일에 대월면 사동리 등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재산 113필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부채납 및 무상 귀속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지체 없이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여비 부당수령 방지입니다. 출장 시 출장시간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출장여비를 수령하지 않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해 8월에 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시행하였으며 10월에는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수시 공직감찰을 통해서 관련 규정 준수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노후 디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재해가 심각해지는 바 2011년 이전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디젤 노후 공용차량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내구연한의 경과 등에 따라 공매 처리 및 폐차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1년 이전 디젤 공용차량은 총 21대입니다. 그 중 내구연한 경과 공용차량이 17대가 있으며, 11대는 상태가 양호한 11대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고 6대는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내구연한 10년 미경과 공용차량은 4대가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사용가능 여부 검토 후에 매각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대상 디젤 공용차량은 총 6대로 4대는 부착 완료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1대는 5월 중에 부착하고 상하수도사업소 1대는 불용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0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년과 청소년 지원확대를 위한 총괄 계획과 대책 마련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에게 배당된 예산이 노인 분야 예산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게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균형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방안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 4년간 청년과 청소년에 투자한 예산은 2017년도 90억 원에서 2020년 279억 원으로 300% 증가하였으며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 이천시 예산규모가 줄었음에도 청년ㆍ청소년 분야 예산은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ㆍ청소년의 교육, 복지, 문화 분야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체육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이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공사 관련입니다. 이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설계를 검토한 결과 테니스장 막구조 건립 시 가장 중요한 지붕 천막 자재가 파손, 훼손 등이 쉬운 800g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시설물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1,100g 이상 자재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큰 사업 설계 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중요한 공정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천막 자재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말 설계 검토 후에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발주하였으며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형사업에 사전조사 및 설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부발 축구경기장 관리 상황입니다. 사회단체가 축구경기장을 사용 후 파손이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복구관련 예산투입과 하절기 쾌적한 이용을 위해 그늘막 설치 조치 의견을 주셨습니다. 축구경기장 사용 후 파손 발생 시 책임을 위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허가조건을 명확히 안내하여 파손이 발생 시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그늘막 설치 및 복구관련 예산은 금년 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 5,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5월에 공사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게 그 어떻게 올리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업무능력향상.

그 각자 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원하는 보직에 가서 일하는 게 제일 좋고요. 다만 최소한 근무, 본인 성향에 맞는 그 여건에서 근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만 전문적이라고 해서 그것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좀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하나 이제 생각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트워킹을 잘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좀 많이 따와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를 따오는 사람들한테 뭐 가산점이 좀 있습니까?

네,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줘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점 점수가 틀리는 데요. 각자 다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부시장이 평가위원회에서 다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일중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거의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다른 시에서 하는 거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 그리고 또 너무나 이런 공공사업들을 많이 따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도 같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 갖고 좀 이렇게 잘 좀 이런 금액을 많이 따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시부담 100%가 너무 많은 거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안은 또 매칭사업인데 도비나 국비가 20%고 시가 부담하는 거는 80%일 때는 그거는 또 이렇게 평가를 좀 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그런 절차는 좀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또 절감하면서 필요한 거는 꼭 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주 같은 데는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거 노인들이 또 일자리를 위해서 카페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해 오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기획예산부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향후 추진계획 결과에 장기근무가 필요한 보직 또 적절한 순환보직이 필요한 보직을 구분하는데 지금 구분돼 있습니까?

이제 장기근무가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회계 분야나 감사 분야나 뭐 이런 거가 있고요.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의 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장기근무가 다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상으로, 서류상으로 장기근무가 필요한 보직, 순환보직이 필요한 보직이 구분이 돼 있냐고요?

서류상으로요?

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기준이 애매해요. 서류상으로 안 돼 있으면. 지금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구분이 돼 있어야 국장님이 아닌 누가 오더라도 인사 관련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 주지 말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만 하고 있으면 이게 조치가 시행이 안 된다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뭐냐 하면 그 기간이 순환 보직할 기간이 필요한 그런 보직들이 별도로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한 2년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국장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새로운 분이 팀장님이 오시든 담당자가 오시든 진행하고 있는 거에 중간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그 업무를 또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업무의 질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공직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 저것, 이 업무 저 업무,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한번 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일을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그래야 그분이 전문성도 있고 시작부터 끝까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은 시작해 놓고 어떤 분은 마무리하는 데 잘되면 다행이고 잘못되면 진짜 험한 꼴도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과연 이게 순환보직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더 장기적인 업무가 필요한 거냐. 뭔가 매뉴얼상에 구분을 해 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의 희귀성이나 또 아니면 그 자리의 어떤 중요성이나 이걸 다 파악을 해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그때마다 이런 게 이런 이런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면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국장님,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 건데요?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4쪽 초과근무실태 복무점검 및 효율적 인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5쪽 적절한 인원 배치 및 효율적인 업무 분장 요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인원이 많이 증원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또 많이 미흡한 부서가 좀 있더라고요. 맨날 부딪히는 부서는 항상 인원 문제로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계속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인사고과에 제일 비중을 두는 그 포인트가 뭐죠, 국장님? 인사를 시킬, 직원분들 인사 점수에 제일 포인트가 뭐예요? 제일 비중을 갖는 게.

그 업무의 중요성하고 난이도죠. 그다음에 그 성취. 성과.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그 기수되면 보편적으로 그냥 진급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저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경찰관 같은 경우는 특진이 있어요. 저희는 그게 없죠? 그런 사례가 있나요?

특진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있나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대신 이제 발탁 승진을 하는 거죠. 특진으로 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뭐 어떤 다른 경우는, 다른 케이스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다른 케이스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서열순위가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성과도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배수 안에만 들어오면 발탁을 해서 승진을 시키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규화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걸 보면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뭔가 개선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냥 그 기수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사업이나 우리 일을 추진해서 시책사업이나 아니면 국가적인 이런 국비 확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점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부서장이 준 점수에다가 그 점수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인사에 어떤 진급의 비율을 보면 어떤 한 구성원들만 위주로,

아니죠.

이제 진급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뭐

그렇죠, 네.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뭐 직원분들이 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 이천시의 직원분들의 어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과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국장님도? 어떤 인사에 대한, 지금 아주 좋게 잘 가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이런 부분 공감을 하시나요?

그 우려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면서 그거에 따른 가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저희 인사부서가 아닌 기획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른 가점을 점수를 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면 현재 각 부서장이 준 그 점수에다가 플러스해서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먼저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우리가 정부 국가예산이나 어떤 부분을 많이 따오는 부분, 그래서 많이 사례가 있더라고 요. 많이 따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그 어떤 수혜가 그냥 해외여행 정도, 어떤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해외여행과 가점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더 지금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분들이 많이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점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행정적 개선사항이나 어떤, 저번에 우리 국장님과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친구들이 저는 주사분……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저는 진급이 더 빨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어떤 그거로 인한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계기로 어떤 충성심도 발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결과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

그 비용을 얼마 이렇게, 보편적으로 비용이 그냥 n분의 1로 쪼개진 부분밖에 없는 거로 지금 보여지는데,

아, 그거 외에도,

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제가 다는 못 드리지만 좀 그런 친…… 우리 구성원들이 좀 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가점을 주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6쪽 시청 앞 바닥분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이게 몇 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제 이렇게 돼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다루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발주, 2020년 1월에 발주를 하셨는데 올해는 이거를 좀 결과를 이룰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4월 정도 되면 바닥분수가 여기 존치가 될지 아니면 다른 거로 교체할지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존치가 되면 4월에 이 수리를 해서 금년 여름에는 가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27쪽 기부채납시설 지목 변경을 통한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이게 약간 이 내용과 비슷한 좀 내용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제 분할측량을 해서 그 편입된 용지를 그 메인도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봐도 그 편입이 일반적으로 돼요. 그런데 베이(bay)나 어떤 교체로에서 지목이 분할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할된 부분을 과하게 우리 시에서 매입절차를 해서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행위조차 행위를 하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민원인과의 ‘이 도로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도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 내가 다시 매입을 하겠다.’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그건 사업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목적이 어떤지. 저희가 행정재산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진행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정말 필요한 부지, 그러고 나서 또 필요할 때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과하게 하니까 이분이 재산상에 어떤,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이 너무 좋아지는 그 부분에 너무 이제 그분은 왜 토지를 활용하지도 않을 매입을, 왜 매입을 했느냐라는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저희가 보상도 다 했어요. 보상도 하고 했는데 예전에 이러한 등기이전이 누락된 경우가 좀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이게? 회계…… 우리…….

현재는 그런 게 없는데요. 예전에 승낙허가 받고 하고 뭐 그런 게 좀 누락된 게 있었는데 거의 다 지금 찾아서 등기는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그렇지 않은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확인 좀…… 국장님, 네.

네, 이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3개 면에 한 200필지 정도가 완료가 됐는데 기타 지역은 또 없나요? 기타 지역 더 있을 텐데.

아, 다른 지역?

네.

이건 잠깐 제가 그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담당 그…… 지금 행정재산관리가 행정재산은 각 부서장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외에 일반재산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해당부서가 개발행위가 끝나고 할 적마다 신청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이 지적해 주신 거를 토대로 해서 지적과하고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기타 지역에 있는 것도 바로 바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8쪽 여비 부당수령 방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 노후 디젤 관용차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0쪽 청년과 청소년 지원 확대를 위한 총괄 계획과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청년희망키움통장 여기 보면 그 조건하고 혹시 나이는 몇 세까지예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 천기영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사항만 저희가 복지정책과나 여성보육과 관련 과에 그 예산에 대한 사항만 뽑아 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거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자료 좀 한번 갖고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2쪽 이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공사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쪽 부발 축구장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별개의 사항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영업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우리 공공시설을 임대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대료 인하 그런 대책은 혹시 없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커피숍이나 이런 데만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체, (회계과장을 보며) 그 어떻게 됐죠? 답변을…….

네, 회계과장…….

조사는 했는데…….

네, 회계과장 김종호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이 되면 전부 다 감면해 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가 피해상황에 따라서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할 겁니다.

법이 언제 개정돼요?

지금 개정…… 지금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지금 영업에 커다란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공공시설 임대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임대료 인하를 좀 검토해 주셨으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검토하고요. 그리고 소급적용이 가능하니까요, 그거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종순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보육과, 문화예술과)

(인사) 복지문화국장 권영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요구 추진 2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회 독립운동 추모사업 추진 관련 건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광복회 독립운동 관련 업무를 현재 사무실 하나 없이 열악한 환경으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독립운동 관련 사무실을 설치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는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금 창전동 보훈회관 1층 6.25참전유공자 회의실을 광복회 단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6.25참전용사 회의실을 지금 현재 분리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에 광복회 단독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42쪽 장애인 관련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사업 예산증액 건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장애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문화탐방사업에 대한 참여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예산은 몇 년째 동결된 상태로 장애인 문화탐방사업 예산을 증액을 바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는 2020년 본예산에 문화탐방사업은 2019년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어린이집 입소신청시스템 개선 및 아이돌보미 연계방안 강구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어린이집에서 대기자가 많을 시 어린이집에서 입소가 가능한 다른 어린이집에 직접 연결하여 입소시기를 놓치는 원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등의 잠깐 외출이 필요할 때는 학부모 대신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진료까지 볼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기 바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임신육아종합포털시스템에서 복수 입소 대기 신청 및 입소 가능 인원이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며, 어린이집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기 아동들이 입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통해 학부모 대신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예스파크 효율적 운영 집행방안 모색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예스파크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홍보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게 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조치결과로는 예스파크 공예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도자홍보, 판로개척 및 개발컨설팅 10개 사업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등 예산 투입방식에서 탈피, 예스파크 홍보 및 활성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자체행사 등을 적극 권장ㆍ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1쪽 광복회 독립운동 추모사업 추진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님.

이거 광복회 회장님께서 이거 민원을 넣으실 때는요.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한 것만을 해결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소소한 것도 해결해 주시면 시민들이 많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관련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사업 예산증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3쪽 어린이집 입소신청시스템 개선 및 아이돌보미 연계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이건 어린이집 입소신청시스템이라고 아이돌보미 연계방안 강구 정말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하기 힘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인사말 드리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4쪽 예스파크 예산 효율적 집행 방안 모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지금 내용대로 보면은 좀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 사업을 이쪽으로 좀 지향한다라는 그런 방법도 괜찮,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분들이 시설을 가져와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기본적인 거는. 공적자금이 계속 투입된다는 것은 바람치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효과,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외 나가시는 판로개척으로 하는 부분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네.

이번에 안 나가셨죠?

네, 런던 못 갔습니다. 런던페어.

판매는 하는 거고 관련 분들만 못 가신 거죠? 어떤 결과는 좀 아직 안 나왔나요?

거기 런던페어는 거기 우리가 참가는 했는데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해 갖고 판매는 하고 지금 도예 관련 공무원들만 안 갔고 결과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 부탁드릴 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 보건소(보건사업과)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출산축하금 관련 업무 추진 시 의회 사전 협의입니다. 출산축하금 확대안은 2019년 1월 입안방침 결재 후 추진 중에 1회성 현물 지급보다는 보육과 양육환경 개선 도움으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언론에 보도되었고 출산축하금 관련 조례 통과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지역 언론에 축하금 지급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해당과에서는 출산축하금 관련 홍보자료 등을 배포할 때 미리 사전에 의회에 알린 후 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조치의견을 주셨습니다. 출산축하금 지급확대안은 2019년 1월 입안방침 결재 후 다른 대안에 대한 검토 등으로 일시 보류되었고 조례 통과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업무 등 일관성 있는 처리요구입니다.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안의 행정절차 진행과정 중 절차상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책 추진 시 행정절차를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한 협의 대상인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안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앞으로는 시책 추진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행정절차를 일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추진상황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85쪽 출산축하금 관련 업무 추진 시 의회 사전 협의와 86쪽 출산축하금 업무 등 일관성 있는 처리 요구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2차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홍보관광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인) 홍헌표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박영근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