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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용두 의원 발언

64회 제2본회의199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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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수자입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인데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계보장과 자립의욕을 위해서는 각종 지원을 조기에 지원하므로써 실질적인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조성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시책발굴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여러보조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기 다른 단체의 활동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참여 및 지역 문제해결에 주체가 되고자 하는 방향전환에 힘쓰겠으며 여가 활동지원과 여러단체간의 유대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97년도 보훈단체에서 시행하는 특수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의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문화적 관리하고 또 식재하므로써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여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무궁화 동산에서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보훈단체회원들간의 화합 분위기 조성 및 사회참여 활동 계획을 제공하므로써 활기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단양군 노인회 중심으로 사회적 역할기회 증대로 자긍심을 높이며 노인자력사업 확대 및 각종시설의 자체관리체제 확립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입니다. 보육시설의 신축과 개축을 마무리 하고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의 보육서비스 확대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교육강화로 내실을 기하며 영유아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며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 지도단체와 협의하여 청소년이 동참할 수 있는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과 날로 심각해져가는 청소년 유해환경 일소를 위해 청소년 및 각 사회단체에게 청소년 지원활동을 적극 지원을 유도하겠으며 청소년 수련실 개방 및 개인 청소년 상담지도로 청소년 사회봉사확대 및 청소년 활동참가를 확대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새롭고 건전한 의례문화 조성과 주민편익위주의 가정의례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의례업체 현지지도를 하고 장례문화 개선 및 묘지제도 개선 주민 설명회를 통하여 장례문화의 선진화 유도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기회 제공과 역량있는 지역여성의 발굴로 지역사회에 적극 유도할것이며, 도.농 여성간에 공동사업 발굴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여성대학 및 읍면순회강좌와 농업 및 비농업 여성회원 화합 연수회를 통하여 도.농 여성간에 교류확대 및 결집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력은 자원봉사 사업의 활동화라고 생각되므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봉사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쟁력 높이기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자원봉사 사업이 지방재정을 돕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여성회관내에 자원봉사센타를 중심으로 전문직종의 자원봉사자 참여 발굴과 재가노인 자원봉사자를 확대하고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 단체간 결원을 적극 유도하겠으며, 영역별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여성회관 자원봉사센타내에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학중에 초.중고 학생 자원봉사들의 활동터전을 적극 마련해 줄것이며 지속적인 관리로 참봉사 기쁨을 나누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어머니 관광봉사단은 우리군의 아름다움을 유휴 봉사자원인 여성들을 사회활동 및 군 발전에 동참시키기 위해 관광홍보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절차로는 관광봉사단 조직과 홍보요원위촉 및 홍보요령 교육과 홍보물 및 각종 홍보용품 준비를 조기에 하게됩니다. 그리고 홍보지역을 지정해서 관광안내 및 관광정보 제공과 활동시에 발생되는 민원접수 및 군정홍보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단양인심을 담은 천연생수를 제공하면서 단양의 관광 상품을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친절한 단양관광 이미지 조성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장익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장익환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813가구가 1,574명이 대상자가 되는데 지난 정기회의시 '97년도의 향후계획에 보면 841가구 1,65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하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사랑 비누공장 사업하고 우거지 패키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현안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가 계신 것으로 앓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에서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첫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줄은 이유는 그동안에 사망과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을 했고요.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과 또 부양의무자를 그동안에 하게끔 설득을 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현안사업인 환경사랑 비누공장과 우거지패키지는 저희가 금년도에 온 힘을 쏟아서 사업을 할겁니다. 그리고 환경사랑비누의 주 원료가 폐식용유인데 저희군은 폐식용유를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히 군부대가 인근에 있어서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그 원료를 제공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성회관내에 조립식 건물이라든지 자그마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적극 사업을 할겁니다. 그리고 우거지 패키지도 지난번에 읍면순회 교육과 여성초청설명회때 많은 여성을 초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 추진할겁니다.

장익환의원

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장

예,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7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해가지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에 의하면은 장학회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녀회에서 고향담배 팔아주기에 동참하겠다고 했는데 부녀회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실제 본인의 보고내용으로 봐서는 새마을 부녀회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외에 다른 여성단체에서는 그런 운동을 안하는 것인지 새마을 부녀회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새마을 부녀회만 그렇게 고향담배 팔아주기운동을 하는데는 일반 평소에 목소리가 큰 다른 여성단체에서 도 참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저의 의견도 같습니다. 저희가 여성업무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로써 단양군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동참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초여성 단체와 또는 비단체까지도 모두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장용두의원

업무보고에 없어가지고...

김수영의장

예, 됐습니까?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7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연계해서 한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작년 '96년부터 중.고생들의 사회공익적 차원에서의 자원봉사를 교육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자원봉사사업의 활성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물론 단지 사회복지과 한곳에서만 했을것이 아니라 관련 모든부서에서 함께 해야할 일이지만 작년에 본 의원이 근로청소년들의 실태를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방학철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어서 효율적 관리가 안되더라 이런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의 할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중 그러한 자리를 제공해줌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할때 언제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갈 방향은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청소년 업무는 한사람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청소년 업무가 교육청과 경찰서 또는 단양군 이렇게 삼분화되어 가지고 일을 하므로써 효과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더군다나 청소년 사회봉사 사업이 확대되므로써 저희가 미처 학생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자원봉사센타 중심으로 해서 또는 관련 학교와 연계를 가져서 적극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방학에 집중적으로 있다보니까 학생들한테 그것이 가점에 포함된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을 안채울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찾아 다니다 보니까 마땅히 할 자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우리 군민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그냥 풀 뽑는데만 학생들 전부다 동원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시간을 채우고 그것의 확인을 받아오는 그런 과정을 걷고 있더라고요. 사실 연중 실시한다면은 경로당도 좋고 기타 도서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데를 유효적절하게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시키는 쪽의 입장에서 꼭 오전 9시에 나와서 오후 5시에 돌아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저녁시간이라도 학생들이 시간을 낼 수 있다면 분산할 수 있게 해준다면 연중 그것이 실시되므로 해서 학생들한테도 상당한 의식전환이 가능할텐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오로지 확인을 받아오는데 시간을 채우고 확인을 받아오는데 치중하고 있었고 시키는 쪽도 그 이상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같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느낌이었습니다. 그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의장

예, 최상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최상우의원

최상우 의원입니다. 우리들 관내에 다니면서 보면은 노인정을 갑작스럽게 짓느라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짓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뤄진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수를 해주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지금까지도 보수를 하지 못하고 빠져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파악을 하셨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보수를 해주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사업은 시작도 끝도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수 계획이 없는데 금년에 경로당 신축 4개소하고 항상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최상우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김수영의장

박창수 의원님이 먼저 드셨으니까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창수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 각 공단에 보면은 여성인력이 상당히 늘었어요. 공단만해도 1백여명이 늘었는데 실지로는 유휴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인력센타가 설치되어 있고 한데도 여성들의 참여가 적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여기에 협조를 한다면은 여성회관을 이용한 공동작업장을 만든다면은 매일 의회에 군에 기금 얘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지당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적극 여성인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에 작은 방이 하나 있어서 지난번에 농공단지에서 물건을 갖다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장시간 서서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도중에 마치지 못했습니다. 여성회관에 작은 방이 있어서 그것을 온돌방으로 고쳐가지고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박창수의원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구만 할 일이 아니고 실지로 한다면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주관부서하고 협의가 잘안되어서 그런것인지 또 이것이 참여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통근버스까지 전부다 동원를 해서라도 인력을 수급을 해서 지금 우리 공단활성화, 기업 부실방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것 하나라도 신경을 쓴다면은 기금도 조성하고 또 개인적으로 생계에는 보탬이 되고 그런 좋은 일이 있는데도 방이 없다. 우리는 이런식으로 해서 일을 중단하고 이것을 연결시키기까지의 많은 물량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도 왜 활용을 못하느냐 신경을 안썼던 것이 아니냐 또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인력이 지금 숨어 있다 이것이예요. 빨리 이것을 찾아가지고 활성화시킨다면은 가정적으로도 보탬이 되고 또 우리 단체별로 기금모금도 되고 또 사회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사회복지과장

관련 과장님하고 실과가 협조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허수일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허수일의원

허수일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 사업의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합동 경로잔치를 1회 개최를 해서 680,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대충 합동 경로잔치라고 하면은 몇명 정도를 얘기하시는겁니까?

양수자사회복지과장

합동 경로잔치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회 하는겁니다.

허수일의원

알았습니다. 저는 노인회 관내 합동 경노잔치인줄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수영의장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기전에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안할 수도 없고 그런 사안은 이해가 갑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아주 중요사안만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시20분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성덕입니다. 환경위생분야 '9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중에 먼저, 폐광지역 오염방지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적성면 상원곡리 소재 조일광업소 폐금속 방사선으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갱구폐쇄 3개소 하고 옹벽설치, 그리고 배수로정비, 사면정리를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난번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갱구폐쇄에 따른 사업비 소요가 많이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갱구수심이 한 25m, 폭이 한 22m 정도가 개략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을 폐석이나 토사로 매몰할시에는 한 10,000㎥ 정도, 10,000㎥을 투입을 할려면은 10톤 트럭으로 한 1,000정도 투입을 해야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운반비만 따져도 한 3천1백만원 정도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광산의 채석장에서 나오는 폐석등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 지도.점검을 하면서 수시 점검을 특별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4회에 걸쳐서 38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 점검보다는 수시점검을 좀 강화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위생접객업소 및 유통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금년도에는 불법행위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퇴폐.변태 영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상설기동반 편성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8개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상습적이고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서 건전영업 풍토를 정착하는데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환경위생과는 내근보다는 외근이 많습니다. 앞서 환경배출업소나 그리고 위생접객업소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등 위법행위 단속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했지만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겠다. 정말 해서는 아니된다는 그러한 인식이 전환 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번째, 우리고장 3품운동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 3품 운동이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관광성수기이전 3월중에 위생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1일 친절 애향교육을 3월12일날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수위생 시범가로지역을 지정해서 건전한 영업풍토조성 분위기를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기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간간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일 복무결과에 따른 5개 지역 가운데 민원문제, 부지문제라든가, 지역여건 또 군재정 여건등을 가만해서 3월중에는 대상지를 최소한 2개지구로 압축을 하고 그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전문용역을 통해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는 공청회, 설문등을 통해서 군민들 합의를 도출해서 무리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정을 투명성있게 의원님들과 주민들께 공개해서 모두가 협력하여 그 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의원님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천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쓰레기 종량제 실천을 위해서 종량제 봉투라든가 수거용 마대등을 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종량제 실천을 위해서 간담회 또는 설명회등을 통해서 꼭 실천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저희들 지역순찰제를 이용하고 있고 그동안 1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읍.면별 투기단속을 그 단속 건수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일곱번째로 고속도로 공사장주변 환경민원대책반 운영입니다. 본군관내에 4개공구의 고속도로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파, 진동, 소음, 먼지등 공해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발생될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민원 대책반은 정기 순찰제를 실시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피해 발생이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권익보호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로 쓰레기 롤온박스 재활용 방안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함께 현재 사용하지 않고 보관중인 롤온박스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재활용하고자 하는것입니다. 38대중에 점검을 해보니까 19대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재활용 수집하므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해서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관광지역 그리고 집단 주택지등에 배치를 해서 재활용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지만 금해 추경시 확보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관광성수기이전에 제작해서 배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홉번째, 적성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적성농공단지내에 오.폐수 종말처리시설을 '9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동안에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선정이라든가 입주자의 건축기능, 입주업체의 변동등으로 해서 본 처리시설이 정상적 가동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행히 단양식품이 부분적으로 가동을 하는 바람에 본 시설을 지금 시험운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정상적으로 가동과 협의체 구성이 원만히 이뤄져야 본 시설이 정상가동이 가능한데 염려가 됩니다. 관련실과와 함께 농공단지 운영의 활성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박창수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창수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5페이지의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인데 우리지역에는 50여개의 광산이 있는 지역으로써 공장이 대형성이 있는 반면에 지금까지는 점검을 대기오염으로만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했는데 여기에서 재사용이라든가 오.폐수 문제 여기에서는 점검이 미흡했다하는 본 의원한테 사진까지 제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장에 대해서는 공해, 대기오염만 보는 것이아니고 수질까지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할것인가 하는 견해하고 다음에 공단 폐수 문제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환경이 제1차 인데 수질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한강에 옆으로 하수 관로를 다시하던지 무슨 공장이라든가 시설할때 근본적인 수질이 변함이 없도록 오.폐수 관로를 해서 또 최종에서 처리가 되도록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적성농공단지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동되기전에 3개 업체가 도산 위기에 있는데 과연 그 위탁 문제라든가 인건비 이런것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는대로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정기적인 지도에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래서는 아니되겠다라는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 부분만 저희들이 집중 점검을 했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대기오염부분만 점검된 것이 아닙니다. 대기와 오폐수를 함께 병행해서 항상점검을 합니다. 대기와 오염폐수에 대해서는 그 공장내에 시설물을 저희들이 특별히 점검을 하면서 마지막 트럭까지 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기준치가 오바가 되면은 저희들이 상부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성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가동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오.폐수 처리장이 정상가동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관련실과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하는데 함께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환경특위를 할때 모델로 열군데 중에 세군데를 점검을 해본결과 수질에 대해서는 기록상이라든가 점검실태가 사실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촉구하는 뜻이니까 과연 재사용 물을 가지고 다시 재사용하는데 즉말해서 오수하고 같이 이것이 혼합되어서 나오는 그런 지역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따지면은 어느 지역이라고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세지역은 고기가 기형화가 되는 사항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했다고 본 의원은 얘기합니다만 이런것이 민원이 사실 사진까지 제시한 사태까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빨리 앞서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잘했더라도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최상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최상우의원

최상우 의원입니다. 폐광지 복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을 할때에는 언제라도 보면은 항상 복구비를 예치하고 광산이 폐광이 될때에는 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적성의 것은 다시 우리 1억2천이나 들여가지고 이것을 복구를 해야 되는지, 왜그러는지?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조일광업소는 중금속 저희들 질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유발취락지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환경부에 보고하고 해서 금년도에 사업진이 되었는데 그 이외의 폐 광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충해서 간단하게, 적성비소가 섞여나오는 것은 오염이 되고 가곡지역에 비소가 나오는 것은 폐광된 것은 오염이 안됩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가곡 어디입니까?

최상우의원

가곡 대대리 학교있는 쪽으로 올라가서.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폐광지역이죠?

최상우의원

예, 폐광지 옛날 폐광지역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역경제분야에서 조사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상우의원

알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장익환 의원님!

장익환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보름정도전에 본 의원과 같이 먹는물의 관리방안과 이용개발계획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단양지역의 관광자원과 또 오염되지 않은 주위의 환경때문에 이 문화를 관광자원 뿐만아니라 생수등을 개발해서 소득화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검토할 단계가 왔다. 또하나는 녹색환경 지키기 운동을 관, 각종 기관, 민간단체가 연계해서 전개해 나가야지만 이 부분을 같이 지켜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와같이 녹색환경운동과 먹는물 안전관리 및 이용개발에 관한 어떤 견해는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먹는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공부를 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지금 도시과에서 계곡수 보호차원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먹는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과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고, 녹색환경 지키기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푸른환경 지키미를 근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들에게 소명의식으로 지역 환경을 지키는 이러한 파수꾼의 역활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기초적인 그들에게 어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장의원님의 생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했지만 저자신이 환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새롭게 이 분야를 푸른환경 지키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지역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홍보를 철저히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실것 있습니까?

장용두의원

예. 장용두 의원입니다. 10페이지 고속도로 공사장주변 환경민원대책반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공사한 현장에 나가서 지도나 단속을 해본 경우는 상당히 있죠?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많죠.

장용두의원

조치되었던 사항이 있습니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예, 지금까지 민원해소만 했습니다. 일부 보고서 내용에 나와있듯이 하원곡리 새둑마을 13가구에 대한 발파, 진동문제 이것은 우리가 진동측정까지 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주체하고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좀 있습니다.

장용두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잘알고 있습니다만 진동 측정이나 소음측정같은 것을 주 1회 정도 현지 확인 하면서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전에도 보면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나오면은 고속도로에서 먼저 알고 있어요. 오늘은 단양군 환경위생과에서 나오니까 발파 좀 조심해 하고 뭐 이런식으로 얘기가 된단 말이예요. 벌써. 이것 수시로 사실은 피해를 평소에 보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보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나온다고 그래도 미리 알아가지고 발파할때 소음적게 내고 환경위생과에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길을 쓴다 물을 뿌린다 그래가지고 현지와서 보았을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본 의원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말이예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장익환의원님이나 박창수의원 본의원 같은 경우는 수시로 거주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환경위생과에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잘해놓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통보하지 않고 수시로 다니면서 불시에 진동이나 발파소음같은 것을 측정을 해야지 현장에서 미리알고 측정하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백번 측정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얘기가 잘못 전환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비롯 일정은 주1회로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는 취락지 지역을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출.퇴근 아니면 평소 시간있을때 돌아보는것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그랬는데, 업체에 저희들이 통보한다는 것은...

장용두의원

업체가 어떻게 알았는지 예를 들어서 오늘 12시에 발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10시면 알고 있어요.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어느 지역입니까?

장용두의원

어느 지역이든 그렇게 알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았을때...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우리 지역에는 절대 그런일이 없을겁니다.

장용두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죠?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일단 장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의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오해나 불신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것을 저희들이 피할려고 사실은 불시점검을 지금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 그런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환경분야는 최근들어 군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고 또 민원의 소지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중차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앞으로 광역쓰레기장 문제는 아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되지만 먼 미래를 위해서 좀더 확실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문제의 확인과 또 한가지 문제는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감사때 위생업무와 관련하여 보건증 문제같은 것은 주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것을 처리해달라고 이렇게 감사시에 지적을 하면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고요. 또한가지 문제는 우리지역이 관광지입니다. 성수기를 한번 지나고 나면은 계곡과 산야가 상당한 몸살을 알습니다.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환경오염과 쓰레기 처리문제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 의원이 작년도 한해를 넘기면서 성수기가 되어 가보면 여러가지 훼손도 이뤄지고 또 쓰레기도 미쳐 인력부족으로 그때가 다발적으로 쓰레기가 양상되다 보니까 치우지 못해서 악취가 풍기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고 한 바가 있는데 그런점을 금년에는 사전에 성수기가 다가오기전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점 관리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보건증 문제에 대해서 보건증 문제라기 보다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할때 필요한 사항들 이런것들을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자기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사전통보 해주기 위해서 지금 전산입력을 아마 다음주면 끝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보건소에 우리가 자료를 하나주고 보건증 발급 문제는 보건소에 해서 취급을 하니까 이것은 사전 일정을 알아서 통보해 주시면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 전산입력이 끝나는대로 그러한 기초자료를 보건소 또는 요식업소 양쪽에 통보를 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김종태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위민업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고마워 할겁니다.
성덕

조성덕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지금 관광성수기에 쓰레기 몸살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새로운 방안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것 중의 하나가 아까 보고드린것중에 하나가 롤온박스의 재활용입니다. 지금까지 롤온박스는 종량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손수 철거를 시켰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시 재활용하므로 보수제작을 해서 관광지 또 집단주거지 이런곳에 비치를 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재분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손이 못닿는 곳은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을 통한 도움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여기서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이자리는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또 업무를 총괄하는 분야를 가지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 우리지역이 겨울이 되면 산간도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특별히 건설과 같은데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래도 뿌려야 되고 여러가지 일이 가중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름이 되면 좀전에 얘기했듯이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이럴때는 또 역으로 겨울에는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날씨가 춥고 또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고 또 관광객들도 오지를 않고 해서 이렇다면 기능직이라든가 청경 또는 일용직을 풀제 관리를 하므로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적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해 둡니다.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하고 어떤 부서에는 더적게 필요하다면은 청경이나 기능직 또는 일용직을 유효적절하게 배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지혜를 충분히 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이 워낙 경직되어 있어서 한번 배치 받으면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또 각 부서에 부서이기주의에 메달려서 우리도 인력이 부족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밀어 부치는 이런 일들만은 이제 우리군이 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탈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펴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순서 입니다만 농정과장님께서 도 출장관계로 농정과는 업무보고를 내일 받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 또 담당업무, '97 예산현황 6페이지 지역경제 시책방향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97 주요업무 계획으로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알선과 고용촉진 훈련, 취업알선, 기업애로 상담, 노사화합지원,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등으로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성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입주업체는 14개 업체로써 3월중에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운영토록 하고 설계중인 4개 업체는 조기 착공토록 하고 완공 및 건축중인 업체는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수시 기업애로 상담과 운전자금 지원알선으로 조기 가동토록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곡도예촌 운영입니다. 도예원 관리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3월중에 위탁관리로 운영토록 하고 상반기까지 부대시설등 마무리 공사추진과 우수업체 추가유치등 홍보활동 전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 사업입니다. 5천5백만원 사업비로 상반기중에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5백만원의 사업비로는 주택과 이면도로의 주차장 시설과 수시 불법 주.정차 단속 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질서확립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가 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입니다. 남한강 수계의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3월중에 인근지 소수력발전소 운영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후에 기본조사 용역은 에너지 활용계획에 반영하여 도와 기본방향 협의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공예품개발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신공예품 개발을 위하여 공해업체 협의회 개최와 지역 관광상품 및 선물용 명품 아이디어 공모로 우수 공예인 및 업체에 대해서는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하고 공예품 판로개척을 위하여는 각종 행사시 공예품 전시판매와 특산물 구매홍보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 대상지 조사입니다. 계획입지 조성을 위하여 중앙고속도로 IC 인근지에 10만평 정도의 공업단지를 조성을 위해서 3월중에 후보지 조사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 검토후에 5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버스 운영지원입니다. 농촌버스의 정상운행을 위해서 단양버스와 의풍리 새마을 버스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원하여 벽지노선에 대하여 결행방지와 운행노선 및 회수조정으로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차적이전 및 본사유치입니다. 주 사업장이 군내에 있으면서 타시.도에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본사 및 차적이전을 위해서 기업체 실태조사와 또 3월중에 기업체 소유차량과 운수업체 차량 실태 조사후에 4월중으로 차적조회를 실시하여 본사 및 차적을 이전토록 방문협의하고 상.하반기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공장설립 신고시부터 행정지도로 본사 및 차적을 이전토록 홍보를 하고 1직원 1업체 담당자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버스 이용승객의 편의제공과 관광홍보를 위하여 정비사업은 버스승강장의 운행방면 표시와 또 시간표제작, 군상징 표어, 행선지 표찰로써 소요예산은 한 1천5백만원 정도됩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사전예고 사항입니다. '96년도의 과태료는 1,600건에 1억4천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민원인이 자동차관련 제반법규를 알지를 못하고 또 민원법규 홍보부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 변경등록, 보험가입사항을 매주 차주에게 사전 통지하고 민원안내 홍보책자를 배부와 동시 민원 담당자의 직무교육 실시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과 수시 업무처리 협의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준 민원사항을 사전 해소하여 신뢰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차적 이전문제가 주요업무 계획에 보고될 정도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주간선도로 아랫지역인 이면도로의 일방통행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검토를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셨다면은 타당성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5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차선 표시를 하면서 다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도 장날 이런데 나가보면 간선도로든 시내중심도로든 전부다 차량이 정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빠져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양쪽에 차를 세워 놓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성수기가 된다면은 작년보다 훨씬더 많은 정체로 인한 불편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설립되어 있는 주차장은 매번 텅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은 교통지도.단속으로써는 도저히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향후 관광성수기가 되었을때 엄청난 교통불편이 사전에 감지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고수대교를 건너서 고수동굴과 5호 지방도로 가곡, 영춘, 어상천쪽으로 들어가는곳 거기에 지금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불편한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등이 설치된 주원인은 관광성수기때 잦은 사고로 인해서 이 신호등이 설치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주민이 원했다기 보다는 지금현재 양쪽으로 보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 문제야 이것이 지방도고 또 국비지원 지방도니까 물론 상부기관 간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고수동굴로 나가는 차선을 늘리고 지금도 여기에 토요일 되면 막힙니다. 일요일날 막혀요. 차선을 늘리고 다시 5호 지방도쪽으로 영춘, 가곡, 어상천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의 차선을 하나더 늘여서 교통 소통을 원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주간선도로변은 당초에 주.정차 단속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한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할적에 일단 양쪽 도로변에 한차 주차선은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중주차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매일 버스 승강장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도 주차장을 별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선도로변 차량관계는 저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차량통행에 별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대교 신호등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또는 관광성수기이외에는 경고등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고 주차장 폭넓히는 관계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추지하는 것으로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태의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의원

고수대교 부분은 비성수기에는 분명히 경고등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수기가 아닐때 전혀 차가 없고 성수기에만 차가 많이 밀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보통 작년도 보니까 많이 밀릴때는 한시간 이상 차가 정체되어 있는 그것을 소통하는 것은 신호등이 아니라 차선을 그부분에 늘려주는 겁니다. 차선을. 이것은 건설과 하고 특별히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태의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 의견을 다시한번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단 지역경제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단양군이 총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주민들을 계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서울만 올라가도 30분당 3,000원씩 내고 차세웁니다. 그것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제천만 가더라도 30분당 1,000원씩 내고 주차 다합니다. 옆에 세워놓으면은 틀립없이 딱지 뗍니다. 우리 지역사람들이 결국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우리 단양군의 군정목표를 관광단양으로 잡았습니다. 외지인들이 와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권활성화도 그렇게 그래서 지금 수중보를 왜 막을려고 합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막을려고 합니다. 매년 차량의 숫자가 엄청난 수치로 늘어난다 작년에도 많이 막혔죠? 도로가.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태의원

금년에는 작년보다 훨씬더 많이 막힌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것이예요. 우리 지역의 차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과 같이 계속 그것을 반복한다면 우회도로가 뚫려 있는 상태도 아니고 문제다는 말이예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광도 요원한것이고 지역발전도 요원한 것이다. 바로 코앞에 있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차들이 간선도로와 중심도로에 서 있는 이것을 단속하다보면은 욕먹는것 때문에 단속하지 못한다면은 관광단양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서비스정신 그런 우리가 지금 계속 서비스 관광안내 그래가지고 과마다 다하고 있는 모든과가 그것을 다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뭡니까? 요사이 차끌고 다니는 사람들 차세울때 없고 차 안빠져 나가면 가장 신경질 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한두번쯤은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소해야 될 부분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문제다 특별한 답변을 내가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같이 인식해야 되는 오직 지역경제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는 주장을 펴면서 일단 제 질문은 마칩니다.

김수영의장

답변은 안해도 되는 것이죠?

김종태의원

예.

김수영의장

최상우 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요.

최상우의원

최상우 의원입니다. 저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시간 조정과 연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600만원씩을 보조하면서 시내버스가 다니다가 중단을 하고 안다니는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냐 하게되면은 지금 별방에서 유황까지를 다니다가 지금 안다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연장하도록 해주시고, 여기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별방지역을 보면은 단양을 나올려면은 꼭 11시50분이나 그때가 첫차입니다. 단양 차가. 그러니까 그 지역사람들은 단양와서 볼일을 볼려면은 그차를 이용할려고 하면은 거의가 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시간을 좀 내서 오전중에 나오는 버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그것을 그렇게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농촌버스는 저희들이 주민건의 사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시간조정 관계, 노선연장 관계를 거의 검토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상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창수의원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상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뜻에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물어봅니다. 매포 우덕공업단지 문제는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성신양회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11가지 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6개월마다 이행 실적을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확인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박창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매포 우덕지구 소규모 공업단지는 금년도 12월22일까지 매포지역이 도시계획 통계지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 도시과 하고 협의해서 금년 하반기중에 공장용지로다가 도시계획 지역에 용도지역을 지정을 한 이후에 국유소유권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양회 공증사항 이행은 작년도 7월1일날 성신양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사항과 같이 1년에 상.하반기에 두번씩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설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14일날까지 작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행실적을 제출해 주면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월18일날 법인 결산이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3월12일까지 지금 자료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박창수의원

우덕공업단지 문제는 우리지역에서 수차 얘기한 것이지만 떠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실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작년에도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삭감하고 이런 난황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이 12월말이라면은 금년도에도 이뤄질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어떻게 되어서 도시계획이 5년차이기 때문에 그런사항인지 왜냐하면은 추진이 늦어서 그런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빨리 추진되어야 되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인데 너무 지연되고 있다하는 것이고 다음에 성신양회 문제에 대해서는 12월말 현재 실적을 사실은 빨리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14일날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우리 의회가 조사할 수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전에 집행기관에서는 이행을 분명히 하든지 철저히 점검을 해서 다음회기때는 이 사항이 분명히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장명수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장용두 의원님!

장용두의원

장용두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기업체 차적이전 및 본사 유치추진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기업체 차적이전을 해달라고 집행기관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기업체 관계라든지 얘기를 해서 다소 차적이전이 되었는데 차적 이전이 되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본 의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중에 차적이적이 안된 사람이 있죠?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에 근무하면서 단양군 넘버를 안다는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차적이전을 하라니까 자기네 차는 안옮기면서 우리차만 옮기라는 것이 어디있느냐는 것이예요. 여기 단양에 근무를 두면은 최소한 1년 이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양에 차적을 안둔 사람들이 상당수, 기획감사실장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것을 기업체에 차량들만 단양으로만 차적을 옮기라고 자꾸 독촉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각성을 해보고 우리 집안단속부터 한 다음에 남의 집안 단속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 시간에도 그렇고 공무원들 얘기만 자꾸해서 그런데 이것이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주위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이런시간을 통해서 더군다나 기업체 차적이전 문제가 주요업무보고로다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무원들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의장

지역경제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양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차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를 다시한번 해주세요.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오늘 일정 마지막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정을 다 마치지 못할것 같고요. 또 내일 민방위재난관리과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부터 이해해 주신다면은 받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함영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 업무계획, 발전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의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역민방위대 역량제고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은 연간 4,292명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4시간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북한실정을 감안해서 안보의식고취와 전시, 재난, 비상대비 행동 요령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을 3회 실시하고 지역방제 훈련을 4회 실시합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보강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유인물이 조금 오자가 있는데 34종에 2,874명입니다. 이것을 읍.면별로 월1회씩 점검을 하고 군에서 분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의 사용요령은 3월15일날 영춘면 하리 남한강변에서 읍.면 담당자 수방기동대, 의용소방대 요원으로 해서 교육을 8시간 실기위주로 실시하여 장비 사용 요령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는 우리가 대상이 2개소 있는데 매포 하고 단양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기술을 협의를 해서 수시로 점검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것이 완료되는대로 연 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는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자체교육을 월1회 실시하고 위탁교육 43명을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전개에 있어서 가스예방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고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발생시 긴급행동 요령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책으로는 출동수당을 대원당 연 17회 지급을 하고 소방경진대회를 도에서 1회 실시, 119 행사시 우리군 자체로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학자금은 15명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복비는 대원수의 1/3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금년에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재난관리의 강화에 있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과 11월이 되겠습니다. 실무위원회도 2회인데 2월과 10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재난발생 위험시설은 매월 1회 정기안전진단의 날 시범 점검하여 매월 1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점검은 5회를 하는데 설날연휴, 해빙기, 여름장마철, 추석, 월동기 대비를 해서 5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신고센타는 금년 1월1일부터 읍.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읍.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재난관리과까지 신속하게 신고를 받도록 직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병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계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에 있어서 징병검사를 420명.

김종태의원

과장님 뒤에 토는 다 읽지를 마세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현역병입영은 304명이 되고 공익근무요원은 23명, 병력동원은 7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시책으로 첫번째 민방위 현지교육 운영을 저희들이 좀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 군관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거주하는 타지역 대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 일정에 맞춰서 본인이 희망을 할 경우 자체교육을 저희들이 시켜서 그것을 해당부서로 통보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와있는 대원들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코자 실시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시범훈련이 저희들이 4월에 실시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있는데 이것은 훈련종목이 지진대비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관, 민 합동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전군민이 모든 우리관에 지진이 났을때 믿고 살 수 있도록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철저히 준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박창수의원

박창수 의원입니다. 어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직접 민방위대장을 맡다 보니까 문서가 와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문서감축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월별 교육계획같으면은 매월 민방위교육 계획 통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본교육 지침을 내려주면 되는데 매월 이런것도 통보하고 하여튼 중복되는 문서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서에 늘 건의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지금 민방위본부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한 5개과 우리도에만 해도 2개소가 현재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목록이 많은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우리군 전체도 현재 문서수발양을 따지면은 16개 실과중에 일곱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민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도 보니까 어느 공문은 경미하다고 뺄 수도 없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제가 과장으로서 경미한것은 생략해서 공람으로 주고 해서 안보내는 방법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평통위원들이 군의원이시고 군의원이 평통위원이신데 이 분들을 인력활용을 해달라고 내가 오래전에 한번 부탁한 바가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것 같아요. 앞으로 좀더 자주좀 활용해줄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시책도 그러하고 또 평통에 올라가면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많이 부탁하는 편이니까요. 특히 그다음에 5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문제 하고 6페이지에 걸쳐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민방위장비를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일반 상식가지고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계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만 재난시 인명구조에 나설 수 있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차출해서 또는 실질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119 소방대가 있으니까 이런데서만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아무 사람이나 이것을 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특히 의용소방대도 이분들이 직업을 따로가지고 있고 우리가 강제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산림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산불이 났을시 또는 수해를 자주보는 지역이다 보니까 수해가 났을시 또는 어떤 다른 재앙이 따랐을때 물건을 이동하고 그것을 뒷 수습하고 하는데는 굉장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부분은 장비보다는 인력이니까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가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동되어 있는것 같아요. 분명히 인력은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괜히 1년에 한두번씩 사람 모아 놓고 장비가 이런겁니다. 하고 보여줘봤자 1년 지난뒤에 그것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점을 앞으로 어떻게 보강해 나갈해 나갈것인지?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필수장비에 대해서 활용요령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의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이론교육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8시간 교육에 3시간만 이론을 하고 5시간은 실기를 해서 실지 여기에 담당공무원이나 수방기동대 또 의용소방대 이 분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사용을 해서 필요할때 출동할 수 있는 큰 권한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읍.면 담당자 교육을 할적에 필수적으로 같이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수방기동대 장비나 기타 장비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의원

몇년전이기는 하지만은 진짜 웃지못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구명로프를 쏘라니까 그것 한번 쏘면 나중에 점검할때 큰일 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안쏘아 가지고 촉구를 받고 옆에서 내가 책임질께 쏘라고 소리소리 지른적도 있는가 하면은 실지로 작년 재작년에 우리지역에서 사람이 고립되어서 로프총을 쏴보았는데 네명 다섯명이 쏘았지만은 나중에 마지막에 소방대에서 와서 쏜 사람것외에는 건너가지 못했다든가 나머지 네개는 다 헛쏘았다는 얘기입니다. 네방이 그 돈이 한방에 40,000∼50,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쏘는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보트가 고무보트죠?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태의원

고무보트인데, 이 고무보트가 굉장한 기술을 요합니다. 일반 보트도 아니고 아주 udt 훈련을 받거나 해병대 전사쯤되는 사람이나 물이 좀 있어도 끌 수 있는 것이지 물이 잔잔할때는 아무나 끌고 나갈 수 있는데 물이 잔잔할때는 절대로 사고도 잘안납니다. 이것은 수영하는 사람정도의 구하는 정도의 요령이지 장마비가 내리고 나면은 전혀 무용지물이라는겁니다. 이것 전문가가 아니면 전혀 끌고 물에 못들어 가낸다 이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다각적으로 물어본 결과 하루 4시간이나 5시간 교육을 받아서 실효성이 있는 장비들이 아니더라 결국 이것은 전문가가 몇명의 전문가를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것인데 너무 아니하게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의용소방대원 1년에 365일중에 1일 다섯시간 정도를 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차를 만들라고 한다면 억대 차가 금방 만들어져요. 경험도 없고, 이와같이 인력을 전문인력과 일반인력으로 분류해서 일반인력에는 정신교육 및 창작의식고취에나 중점을 둬야 합니다. 산불같은것 났을때 즉각 얼만큼 나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훨씬더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 느끼고, 보고 또 내가 의용소방대원입니다. 참가를 하면서 상당한 의문점을 갖게되는 그점에 대해서 내가 묻고 있는 것이니까요. 앞으로 이런점은 중앙지침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지만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충분히 자유토론이 이뤄져서 이런것이 지양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을 과장님만이라도 인식을 같이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태

함영태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종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도나 중앙단위에 회의가 있다든지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항시 건의를 해서 전문부서에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효준입니다. 산림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0ha로 해서 큰나무 조림이 12ha, 경제수 조림이 40ha해서 예정지가 확행이 되어서 조림지 정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에 맞춰서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생명의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도지사님 특별지시로 이것이 도내 사업의 일환인 사업으로 군민 결혼, 출생, 회갑 기념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세그루이상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의 사업계획은 생명의 숲 묘목 나누어 주기가 16,700본 이것은 도청에서 소요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본은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심는겁니다. 향토조경수 식재를 600본, 유실수 식재가 2,400본, 철쭉식재 및 삽목이 150,000목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숲 조성은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군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매년 봄철 건조기에 굉장히 주요사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주민 계도를 해서 산불이 나는데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이것은 저희 산림과하고 각 읍.면에서 대책본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수간주사를 250ha, 지면약제살포가 10ha, 위생간벌이 10ha, 일반해충방제가 56ha 이래서 적기에 방제가 되도록 예찰과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간벌은 금년도 사업이 130ha로 무육간벌 대상지중 군유림, 임업진흥촉진지역, 독림가를 시범재배해서 사유림에 점유질이 되도록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호수관리, 작년도에도 지금 외과수술을 지금 추진을 하다가 동절기가 되어서 중지를 시키고 해동과 동시에 바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량을 12본을 책정을 해서 허가를 해놓은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보호수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적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산물유통 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먼저 말씀을 드려서 도에서 1개군 사업을 저희 단양군에서 유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다가 264㎡의 3층 건물을 증축해서 직매장하고 수액채취를 저온저장으로 실시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액채취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지금 산촌민들이 지금 채취의 적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채취하는 양에 비해서 판로가 부족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매촉진을 해서 소득이 되겠끔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편성운영인데 금년도 저희 단양군에 한해서만 지금 도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업진흥 촉진지역외에 몇 임야를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10년간 농림계획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농림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말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시설인데 금년도에는 5km 목표입니다. 그래서 영춘 만종∼장발 사이가 4.3km 매포 삼곡 0.7km해서 5km입니다. 보수는 가곡 대대∼가곡 보발리간 3km 보수계획을 하고 적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으로 금년 계획이 990ha로 풀베기와 덩굴제거 또 천연림보육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가로수 갱신입니다. 가로수 갱신은 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수종을 선택하는데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함부로 잘못 심어 놓으면 두고두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해서 가로수가 잘된데를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래서 검토를 한후에 가로수를 갱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간담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는 단풍나무로다가 관광 주요지역 이런데에 가로수겸해서 심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의곡 새밭사이하고 직티리 방곡사이에 가을에 단풍이 굉장히 좋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집중적으로 식재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오히려 그런지역이 볼거리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광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주변 절개지 담쟁이 식재입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장외노선하고 고습재를 시범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절개지에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개지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일시에는 하기가 어렵고 연차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지인삼 재배입니다. 이것은 군유림이 많은 지역에 산촌주민 2, 3개 부락을 선정을 해가지고 산에다가 식재를 해가지고 나중에 산촌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에서 직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마을주민들 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심은데를 알면 크기전에 케가기 때문에 마을 자체에서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장익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장익환의원

장익환 의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주로하는 업무가 조림을 한다거나 국토 공원가꾸기 사업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 단양군에서는 이를 위해서 철쭉꽃 100만그루 심기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철쭉꽃 심기 운동에 개략적인 계획은 어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쭉꽃 100만그루 식재운동이 지금 3차년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만본을 헌수금으로 해서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헌수금 집행잔액이 3,400만원 그리고 저희 약물을 3년전서부터 했기 때문에 3만그루 또 이것이 지금 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업무보고시 지사님이 지원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하면은 한 50,000본 이상은 올해도 식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쭉꽃 공사를 한번 만들을려고 장소도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양 관문이 될 수 있는 단성 면소재지 앞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동조림이라고 그래가지고 벚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앞을 식재를 해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식재 목표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하십시요.

장익환의원

지금 약 3,400만원 정도까지의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철쭉운동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불성실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기부되어 있는 금액의 전체를 다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빨리 100만그루의 철쭉꽃 심기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마침 도에서 지원을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소기의 성과가 있고 또 많은 행정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국토 공원갖기 운동 또 그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영의장

예, 최상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최상우의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소나무 혹파리방제로 인하여 골재를 하고 있는데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거의가 혹파리병이 지나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고사하거나 하는 것을 보면은 토심깊은 지역은 고사를 했고 토심이 얕은 지역은 거의가 되살아 났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혹파리 방제를 위하여 골재를 하는 지역들을 보면은 되살아난 지역을 지금 하고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든 잡나무들을 많이 심고 또한 낙동을 많이 심는 차제에 우리 소나무는 참 기이한 소나무를 이렇게 골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골재지를 선정하실때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해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두번째로는 점토채취를 위해서 산을 마구잡이로 파는 지역들 복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복구지역에 암벽들이 나와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솔잎혹파리 피해는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이것이 그전같으면 벌채위주로 해가지고 솔잎혹파리 방제대책을 했습니다. 그런것은 지양을 하고 면적은 최소한 극심지역만 하고 그 이외에는 수간조사를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 300종, 200종 했는데 지금 12ha에서 20ha 아주 극심지역만, 그 지역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때는 별 피해가 없는데로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산림 환경연구소같은데서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은 그냥둬서는 다른데까지 번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벌채를 해서 조림을 하고 기타 지역은 수간주사로 대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2∼3년 후에는 벌채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솔잎혹파리해서 그래서 아주 도에서 계획물량이 딸리는 것을 현지조사를 해서 최소한도 솔잎혹파리 피해 조림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토채취로 인해서 암반, 그 암반은 지금 점토로 전부 채취를 한 지역을 전부 검토를 할 수는 없고 그 하단부에 토사유실 가능지역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는 성토를 해가지고 지금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점토는 영춘 유암지구가 많은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작년도 가을에 난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통행의 불편이 어렵다 해서 실제 알아보니까 그밑에 점토를 채취해 가지고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취하는 것 내놓고는 전부 복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최상우 의원님!

최상우의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토 채취로 인하여 식수원인 상부를 파헤쳐 가지고 비가 오게되면 지금 식수원을 흐려가지고 못먹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먼저, 식수 때문에 부락민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당시에 복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로는 식수가 오염된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최상우의원

근래에 그것이 다시 돌발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런식으로 그냥 두었다가 그 식수원인 상부 굴이 막힌다고 그런다면은 식수를 바로 그부락은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복구할때 빨리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그것은 현지를 조사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장용두의원

점토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장용두 의원입니다. 이 점토를 채취하면서 당초에 허가가 될때에는 임야가 임야로써의 가치가 상실되지 안하는 단계까지 점토를 채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예.

장용두의원

그런데 어떻게 암반이 다나오고 산이 전혀 못쓰도록 점토를 채취하도록 그냥 허가를 내줬습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점토는 지금 단양 체형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표토가 최근 10m내지 20m 되는 곳도 별로 드뭅니다. 그러고 지금 암반위에 있는 점토를 지금 채취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로 봐서 지금 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점토채취는 될 수 있으면 허가를 안내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지만 그 수요량이 딸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서 채취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신청이 들어옵니다. 가급적이면 누구든지 점토 채취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가 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인근의 자재 수요 이런것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억제해 가지고 지금 점토를 채취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군 실정으로 봐서 지형에 따라서 수심이 있는데가 점토 있는데가 없어요. 전부다 표토 한 10m 정도 이런...

장용두의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예요. 점토를 10m, 표토를 해가지고 점토해가지고 한다면은 온통 산 다해도 점토량이 안나와요. 그것은 산림 복구비도 안나오고 그것은 최소한 점토량이 나온다면 2m이상 정도의 점토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과정에서 점토를 하다보면은 간혹 표토가 낮은 지역이 있지만은 대다수의 임야가 2m이상 3m정도는 팔 수가 있어야지만 그런 지역이 상당수포함이 되어야지만 점토허가를 낼 수 있고 그로인해서 산림복구비나 모든것을 해서 타당성이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원칙은 산림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한계내에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혀 임야를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허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일단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얘기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그래서 점토를.

장용두의원

이유야 어쨌든간에.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장의원님 말씀하신 얘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표토라는 것은 평균치로 따지면은 지금 평평한 곳이 없습니다. 뾰족뾰족해서 채취를 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봐도 점토채취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하자가 없는 이런 지역을 하는데 그분도 회사에서는 점토가 없으면 운영을 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됐습니까?

장용두의원

예.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의원님 먼저, 하십시요.

김종태의원

김종태 의원입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단양군이 충청북도에서 한건씩 밖에 책정되지 않은 임산물 유통시설이라든가, 영림계획 편성운영 사업비같은 것을 확보했다는데 대해서 일단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4페이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철쭉꽃 100만그루 심기 운동이 아까전에 장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작년에도 강력하게 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많이 심었습니다. 적게 심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심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생존율이 얼마나 되느냐 심한 경우에는 80%, 90%가 고사 했습니다. 작년에 심은 것만 겨우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는것 이것 중요한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가꾸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산에 가면은 산철쭉도 나무 한그루 밑에 보면은 새끼들이 수천그루, 수만그루씩 나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자라지 못하고 어쩌다 한두그루만 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나무 한그루가 씨앗을 퍼뜨리면 수십만 그루의 솔씨가 거기서 납니다. 다 죽어 버립니다. 그런데 절개지면 KBS밑에 거기도 다 철쭉 심었습니다. 지금 가 보십시요. 10그루중 1그루나 살아 있는가, 지금 심었든 과거에 심었든 원래 이주당시에 심었든 지금 심는것 보다도 가꾸는 것에 최선의 주력을 하고 그다음째 그것을 가꿀 수 있을때 더 심어 나가야 합니다. 이와같이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귀를 활짝열어 놓고 들으십시요. 심기만 심었지 어디 한그루나 살아 있어, 각 주민들마다 화분에 심으라고 3그루, 4그루, 5그루씩 주었습니다. 1년도 안가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작년봄에 처음 심었을때는 시장터마당을 걸어가면 철쭉 화분이 여기저기 진짜 흔하게 보였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있습니까, 물론 방에 들여놓은 것도 있지만 작년 가을에 내가 지나갈때 보니까 거의다 말라 죽었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시 행정의 표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할말은 조금 있다 하십시요. 다음에 유실수 하고 향토조경수, 생명의 숲 묘목 나눠주기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이 도지사 특별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올해는 꼭 그렇게 하십시요. 이제는 식목일 4월5일이 아닙니다. 4월5일은 이미 늦은 식목일입니다. 그만큼 봄이 일찍 온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3월20일경쯤 되면은 시장터에 묘목은 이미 다나갑니다. 그런데 묘목이 가장 심기 좋은 시기는 산림과장님이 더 잘아십니다. 그렇죠, 싹이 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이 싹이 다 튼 묘목이 공급되어요. 왜냐 남쪽지방에서 묘목은 많이 올라와요. 이런점도 최대한 빨리 심으라 이것이예요. 4월5일을 기다려서 4월5일에서 20일사이에 묘목을 공급해 줄것이 아니라 3월20일에서 4월되기전까지 3월말까지는 묘목을 공급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더 나은 이론이 있다면 그 이론을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 더 나은 이론이 없다면 올해만이라도 꼭 그와같은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쭉식재 시기는 '95년도에 식재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 와서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이것이 새마을지회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없이 그냥 부역삼아 하루 1∼2시간 나와가지고 새마을지회의 회원들이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것을 일괄 식재 사후관리비를 계상을 해서 다른 모범업체에다 줄까 이러다가 계속 새마을지회에서 헌수금을 받아가지고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새마을지회에다가 인건비를 계상 해가지고 식재비하고, 급수 사후관리 앞으로 인건비를 계상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새마을지회에다 통보를 해서 사실 그것이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식재를 한겁니다. 그래서 작년 '96년도에 식재한 것은 제가 봐도 한 95%이상은 활착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KBS 앞에 절개지면에 식재된 것은 거기가 떼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감사를 받은후에 제초를 했습니다. 하니까 여자 두명이 한 보름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표시가 안나요. 그래서 그 식재대상지가 당초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심어져 있는 것은 계속 관리를 해서 식재로 활착이 되어 있는 것은 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묘목심는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묘목심는 것은 대개 충주이북에는 묘목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중부지방하고 남부지방에서 산림사업으로 묘목을 생산하는데 거기 기호하고 여기기호 하고는 1주일 이상 한 10일씩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3월 15일서부터 조림을 하면은 여기는 4월초나 3월 하순경에 조림을 하기 때문에 묘목이 싹이 트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싹이 튼 후에는 활착이 사실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조경수나 일반 관상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심어 가지고 활착이 좋은 것으로 조사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 시기를 늦추지 않고 최적기에 굴취만 될 수 있으면 바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의원님!

김종태의원

본 의원은 산림에 대해서 또 나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무를 산에서 얼음이 녹자 마자 케다 심은 것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노치면은 고사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 점이 그만큼 땅이 녹으면은 바로 심을 수 있는 것이 나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늦게 공급된다는 이야기가 제가 해마다 공급되었을때 나가보니까 싹이 튼것 그것은 시기적으로 4월이 넘었습니다. 이때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철쭉꽃에 대해서는 지금 항변하고 계시지만 역전있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심었습니다. 역전앞 휴게소도 다 공무원들이 나가 심었고 서울병원 이쪽 비탈면도 전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심었습니다. 하지만 심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는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당시에도 어떤 문제을 안고 있었느냐 철쭉 꽃 몽오리가 다 앉았을때 이미 철쭉을 뽑아서 심었습니다. 물론 그해에는 분명히 꽃이 핍니다. 꽃몽오리가 밑에 붙어 있는 흙이 있어서 그런데 철쭉이라는 식물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의원이 알고있는 굉장한 답이 식물이다 비료를 좋아하는 꽃나무인데 이것을 그냥 갖다 놓으니까 나중에 가늘해집니다 끝이 1년만에 죽는 것이 아니라 고사되는데 꼭 2년이나 3년이 걸립니다. 밑에 동그랗게 분을 떴습니다. 이렇게 분을 떠놓은 것이다 보니까 이 분의 영양으로 2년내지 3년만에 고사를 하더라 이것이예요. 가서 뽑아 보면은 뿌리가 전혀 내리지를 않았어요. 이런점을 내가 직접 조사를 해보고 지금 이자리에서 단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사해 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추상적 질문은 좀처럼 안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러니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것보다는 한번 심었으면 1년에 최소한 몇번의 비료를 주어야 하느냐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예요. 철쭉 보통 가꾸는데 1년에 비료를 7∼8번씩 줍니다. 최하라도 현지에 나와있더라도 1년에 비료를 3번은 뿌려줘야지만 가능하다 이것이예요. 가곡에 있는 우리 공원에 있는 철쭉도 안죽는 이유가 해마다 비료를 3번씩 줍니다. 지정을 했으면 그사람들 인건비 다주고 관리할 바에야 100만그루 심어 놓고 인건비 다 줄려면은 우리 예산에 몇억을 들여야 합니다. 지정을 해서라도 그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단양의 살길은 관광이고 그렇게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가꾸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비료를 줘도 그지역 사람이 와서 뿌릴 수 있다면 몰라도 지금 산림과장님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할려면은 연간 몇억의 예산을 계속 들여야지만 철쭉 100만그루를 살려 둘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점을 사명감을 가지고 또 그 습성을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그 식물의 습성을 이해하도록 해가지고 동네사람들이 해나가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가야지 왜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잘못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돈다주고 관리해 가지고 할려면은 누가 못합니까?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이 비료를...

김수영의장

예, 김종태 의원님 답변을 받으실려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잠깐만 답변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요.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지금 사후관리 관계를 시비같은 것은 작년도에도 충분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기질 비료를 어상천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바로 시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변명을 할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철쭉관리하기는, 사방 산재되어 있고 워낙 구역이 넓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과에서 관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각 읍.면에다가 분담을 해가지고 시비같은 것도 배정을 관리를 하도록 지금 한번 계획을 짜서...

김종태의원

질문없이 딱 한가지만 얘기 하겠습니다.

김수영의장

예, 하십시요.

김종태의원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철쭉은 물철쭉입니다. 아니면 연산홍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는 분류를 할때 같은 철쭉이지만 연산홍이거나 물 철쭉이예요. 우리가 심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철쭉제를 하고 있는 철쭉은 산철쭉입니다. 그렇죠?
효준

이효준산림과장

예.

김종태의원

실질적으로 우리지역만 그것을 재배를 못했지 본 의원이 다른 지역에 다녀보니까 산철쭉 충분히 재배해 가지고 충분히 식재했습니다. 강원도쪽으로 가보면은 노변가꾸기도 산철쭉으로 한데가 많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상식의 부족이거나 노력의 부족으로 못하는 일들이 많다 하는 것을 물론 적게 노력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애를 많이 썼어요. 썼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광을 얘기하고 100만그루를 사람들한테 억대의 돈을 얻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나중에 몇년뒤에 철쭉이 살아 있지 않았을때 생길 수 있는 행정의 신뢰도 하락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노파심에서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의장

답변 안하셔도 되는 거죠?

김종태의원

예.

김수영의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일정중 건설과 하고 도시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후에 수중보 용역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만 해야될 것같아서 건설과, 도시과 업무보고는 내일 3차 회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히 보고해 주신 실과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양군의회 제64회 임시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