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회의 운영은 한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면 의원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답변도중 의문 나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자리에서 보충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인ICD 부분 운영 이후 돌출 된 문제점과 대책 및 각종 예산 수반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신경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ICD가 설립되면서 거기 신축도 하게 되어 있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을 안하고 현재 화물기지내 건물을 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에 그 자리가 건축된다고 하던 자리가 바로 무연탄 기지로 쓴다고 그랬던 자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무연탄기지 자리를 지금 암석이라고 할까요? 많은 양의 흙을 가져다 거기다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얘기는 일반 농지에 객토를 하기 위해서 30전, 즉 30㎝이상을 하면 단속을 하면서 왜 저런 것은 그냥 놔두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연탄 기지내에 사실 흙이 많이 또 골재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는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인덕원과 사당간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온 흙으로써 현재에 지하철이 완공이 되면 그 흙을 다시 실어다가 되메우기를 합니다. 현재 그래서 적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에 약 47만 1천여㎡가 됩니다만 이것이 사당간 지하철이 완공이 되면 다 실어갑니다. 그리고 골재는 분쇄를 시켜가지고 ICD, 아까 말씀드린 건물 기타 시설 할 적에 거기에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CD 건설이 금년부터 내년말가지 완공 목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소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신청)

위득우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도로 해 가지고 교통을 분산시키고 생활폐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등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사항, 편익시설에 대한 우리 주민참여 원칙은 우리가 과거에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사항은 현재 ICD측과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참여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원칙정도는 현재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고 다른 것은 예산과 수반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주민들 위주로 해서 해주겠습니다하고 저쪽에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는 이미 협의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답변해 주시죠.

그 편익시설과 공원 등에 대해서 아직 협의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D가 본격적으로 건설이 되면 그때 가서 기지내의 주민 참여와 또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기획감사실장은 2건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사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1천만원 이상의 사업 건수와 아직까지 미집행된 사업의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382억 기타 특별회계가 1156억 해서 총 497억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중 1천만원 이상 되는 단위사업은 일반회계에서 75건에 123억원, 기타특별회계에 13건에 39억원으로 총 88건에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사업중 83건의 134억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발주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발주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건, 기타 특별회계에서 3건으로써 그 내용은 국도1호선 우회도로개설 공사용지 보상이 20억3,100만원, 안양∼판교선 도로확장 토지매입비가 2억5,2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1억원, 민원서류 자동발급 시스템 설치가 1천만원, 내손배수지 토지매입비 등 총 5건에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집행된 사업의 그 사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호선 우회도로 개설용지 보상건은 총 2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미집행된 사유는 법무부 소유 용지가 10,122㎡, 법무부에서 재무부에 유상관리 전환신청을 해서 '93년 10월 22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 25일 감정평가 의뢰해서 금년 12월 안으로 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판교선 도로 확·포장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2억5,200만원입니다. 그 미집행 사유는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22일 분할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안으로 토지보상비 2억5,200만원이 전액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는 예산액이 1억원입니다. 그 미집행 사유는 안양광역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의 3개 협약을 체결해서 총 사업비 5억1,100만원중 우리 의왕시의 부담금이 6,500만원입니다. 이를 '93년 7월 19일 송부를 했습니다. 용역계약 총괄은 안양시에서 주관해서 각 시별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양광역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은 '93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후속조치로서 지적고시 용역을 위한 예산을 1억원 계상 하였으나 건설부 도시기본계획변경승인의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지적고시 도로계획정비 용역도 '94년 6월로 계획 변경하게 될 전망으로 있어서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의 민원서류 자동발급시스템 설치건은 총 1천만원입니다. 미발주 사유는 신청사 입주후 민원봉사실 민원 발부 건수가 1일 평균 340건으로 20개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1창구당 평균 17건의 민원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실이 전혀 복잡하거나 민원인이 장기 대기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자동발급시스템 설치는 예산낭비 요인으로 판단이 되어서 설치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손배수지 토지매입비 4억3,300만원에 대해서는 내손배수지 토지매입비는 '92년도 예산으로 '93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내손배수지 설치공사는 '92년 12월 25일 완료했으나 4필지 9,037㎡의 토지를 보상을 못하여서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이월하였습니다만 토지소유자 신현숙 소유지분은 금년 4월 2일 가처분 중에 있으며 윤성녀 소유분 토지는 금년 2월 16일 공유지분 소유권 확인청구 소송중에 있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입니다. 먼저 예술계승발전 종합발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왕곡동제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의 참가와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입상, 또 제1회 의왕시민 합창제 등 크고 작은 문화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문화예술면에서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우리 의왕시에 이처럼 우수한 문화행사가 전개되어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켰다고 생각이 되지만 체계적으로 지역문화예술이 계승발전 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간 임시회를 통하여 2차례 질문을 하였지만 시 재정 형편 등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장기발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당시의 답변으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원 설립 등 지역문화예술 계승발전 종합대책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10월 16일 제1회 의왕시 합창제의 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말로만 계승 발전이지 뜻이 조금 결여된 것 같습니다. 합창제가 끝나고 시민들이나 참가자 반응은 상금이 너무 적고 보고금이 전혀 없어서 이구동성으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말들 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가운 한 벌에 1인당 7,8만원씩 개인 사비로 준비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사후관리 방안 및 보완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만 시민의 전당인 신청사에 입주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신청사 사후관리를 우리 모두 신경을 써서 내 집같이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석 구석을 살펴보면 손이 가야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공사의 스위치 부분, 또 통신공사, 도색부문, 방송공사, 조경공사 등 사명감을 가지고 내 집의 공사같이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매끄럽게 공사를 완료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운 겨울철이 오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미비된 공사부분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창문 밑에 비가 오면 무리 잘 빠지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구멍을 뚫을 필요가 없는데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용어로 시사시가 빠지면, 시사시가 이 밑에서 빠졌기 때문에 빗물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겨울에 연료비의 손실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창문 위에는 모야틀과 밑에는 용어로 올챙이 PVC라고 그럽니다. 이것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웠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매연단속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는 우리 시 관내를 다니는 많은 대형버스 등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은 우리 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빼앗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곡동 컨테이너기지의 부분 운영이후 컨테이너를 견인한 대형차량의 통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욱 공기오염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고 내손동 지역에 시내버스 및 대형 트럭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쾌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철저한 자동차 매연단속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지역문화예술 계승발전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신청사 사후관리 방안 보완공사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 매연단속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두석입니다. 정경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예술면에서 거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나름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6일 충주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경기도 대표로 출연한 우리시 왕곡동제 농악이 공로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시의 명예를 드높혔으며 앞으로 의왕시 문화육성으로 계승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새로 지은 청사에서 제1회 의왕시 합창제를 개최하여 애향심 고취와 시민 화합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시상부분과 시상금을 대폭 조정하여 많은 시민과 단체의 참여를 유발하고 합창용 이동식 스텐드제작 등 금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욱 알차고 뜻깊은 시민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알차고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지역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됩니다. 문화원 설립과 관련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방문화의 육성 발전 등 지역의 특색있는 향토고유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구심체 역할을 할 지역단위 문화원의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사업 조성법 시행령 제5조 1항 규정에 의하면 문화원 시설은 강당, 전시실, 시청각실, 사무실 등을 포함하여 600㎡, 200평 이상의 시설이 확보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동법 4조 규정에 의거 이러한 시설과 사업실적을 가진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의왕시에서는 이러한 시설과 사업실적이 없는 가운데 문화원 설립은 우선 뜻 있는 시민들의 스스로 헌신적인 참여와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행사가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방문화사업 조성을 위한 시설과 여건이 성숙된 후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직 문화원이 설립되지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문화공보실을 주축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94 전국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서 시연하게 될 왕곡동제의 보존을 위해 보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관내 우성고등학교를 주축으로 하여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의왕시 문화유산으로 계승발전 시키겠으며 동별 농악경연대회 개최, 관내 5개 국민학교의 농악부 신설, 소인극 경연대회, 합창제 개최, 고등학교 밴드부 육성 등은 물론 친근한 관청 만들기와 자유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청사 회의실과 도서관 회의실을 개방하여 각종 전시회와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함께 정서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찬상입니다. 정경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사의 미비된 공사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공사는 건축, 전기, 통신의 각 분야별로 준공 기일 내에 마무리 한 후에 입주하였습니다만 차량 관리사 및 담장, 정문 등의 부대시설 공사는 추가계약으로 인하여 10월 30일이 준공기간으로 기일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후에 본 건물에 대하여 미비된 부분을 감리파트와 공사감독 그리고 각과에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35건의 미비점을 적출해서 건축, 전기, 통신별로 시공회사에서 상주하며 10월 5일부터 20일까지 보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용 도중에 부분적으로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어 계속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이용방법에 관하여는 지난 10월 4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에게 청사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기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청사의 각종 기계장비를 비롯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창문설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당시 우리 시청의 창문은 주변의 좋은 공기를 유입할 수 있도록 상부에 갤러리를 설치하고 하부에도 창을 설치해서 환기가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온을 위하여 6㎜ 유리를 이중창으로 설치를 현재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문의 바람이 들어오는 부분은 레일 후레일 밑에다가 물구멍 2개씩을 현재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물구멍을 코킹으로 막을 수는 현재 있습니다. 그러나 빗물이 유입되면 물이 고이는 것으로 현재 되어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아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적을 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설계자인 공간 건축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기술 협의를 거친 후에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고경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 난방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실험을 거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미비된 점이 혹간 나온다고 지금 단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경험은 없지만 서울의 큰 건물을 가 봐도 추워서 기계를 틀어놨을 때 본 의사당 같이 이러한 소리가 나는 건물은 처음 봤습니다. 어제 본의원이 이것을 처음 틀어서 들었을 적에 가을철 소나기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이 잡음으로 인해서 의사당에서 발언과 답변이 혼수상태에서 들리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가동시킨 지 20분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훈한 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현재 지금 가을이 깊었지만은 이제 겨울철 깊이 들어갔을 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여기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하겠느냐 본 의원이 이렇게 의심스럽습니다. 이 잡음을 없애주시고 난방이 이 방이 좀 더 덥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정기회를 진행 못 하겠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여기에 적극적인 심혈을 기울여서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의 난방장치가 일반 사무실은 휀코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사당은 위에서 바람이 내려오는 그러한 난방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가 공간에다가 다시 기술적으로 재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난방은 외기 온도가 5℃이하와 실내 온도가 18℃이하에서 난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보일러가 2대가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현재 1대만 가동을 해서 현재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겨울에 의회에 대비해 가지고 난방시설의 가동이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한 대를 가동 시켰어도 실내의 온도가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소리만 났지 이 무슨 온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관계과장께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자를 적극 불러서 다음 정기회의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배입니다. 정경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컨테이너기지의 화물차량을 포함해서 자동차 매연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도에 매연단속 차량을 목표 대수를 1,300대로 그간에 경수산업도로변 즉 보건소 하행선에서 실시를 했고 운수업체의 차고지에서 9회에 걸쳐 1,397대를 단속해서 기준 초과한 43대가 되어 타 시·군에서 적발되어 조치 의뢰한 것까지 25대를 포함해서 총 68대를 그 간에 개선 명령과 과태료로 행정조치를 해서 731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 매연 무료점검도 금년 6월부터 5회에 걸쳐서 226대를 점검해서 기준 초과한 차량 27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계도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기지의 차량의 매연단속은 금년 7월에 75대를 점검한 결과 3대 기준 초과가 되어 이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단속은 정기단속을 병행해 가지고 11월과 12월에 차고지와 또한 경수산업도로 또한 내손동 도로상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우리 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68대에 개선명령을 내리시고 벌과금을 786만원을 부과 하셨다고 했는데 부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야돼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는 버스나 대형차량들이 디젤을 쓰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뒤의 마구라를 잘라 버려요. 아니면 구멍을 내든지. 그렇게 되면 매연이 가중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한번도 안 하셨죠? 아직. 쉽게 얘기하면 마구라 긴 것은 힘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른다는 얘기예요. 자르든지, 구멍을 내든지. 그것을 단속을 해야돼요. 중간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단속할 때도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매연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부곡동 컨테이너기지 같은 데는 주위에 집들이 도로변에 가까이 붙어있지 않으니까 별 지장은 느끼지 못하는데 내손동에 버스나 대형 트럭들이 다니면서 연기를 뿜어대면 주민들이 인상을 다 써요. 그래서 중간에서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추진상황 외 2건에 대해서 질문 신청하신 박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입니다. 먼저 노인회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회관이 건립 추진중에 있으니 우리 의원님 모두가 매우 흐뭇한 마음과 또한 건립 상황에 대하여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회관 건립에 있어 그동안의 추진된 과정과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사안을 설명해 주시고 언제 어느 장소에 회관이 건립될 것인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수국도 우회도로 건설의 건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경수국도 우회도로 건설은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안아파트에서 오전 마을금고 앞에까지는 일부 도로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로는 건설이 되었으나 남은 구간은 공사가 아직까지도 공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아파트 건축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왕시 고천택지개발사업으로 우리 시의 면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들어서면 이제 고천아파트가 우뚝 서서 그 골격을 나타내고 있어 중견도시로의 성장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흡족하고 좋습니다. 이제 아파트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의 색채 등 마무리 공사에 대한 건축 행정지도를 잘하여 우리 시의 모습을 일신하였으면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관계과장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노인회관 추진상황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경수국도우회도로 건설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 건축 마무리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금정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회관건립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역노인복지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어 노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인회관 건립계획으로는 위치는 오전동 347-1번지이며 부지면적은 220㎡로 66.54평입니다. 건축면적은 303㎡의 10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구조 내용으로서는 지하 1층은 26평의 보일러실과 창고, 또 지상 1층은 37평으로 노인회 사무실과 도서실, 지상2층은 37평으로 회의실로 구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으로서는 '93년도 10월중에 부지가 선정되어서 매입을 위하여 감정원에 의뢰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지보상금액을 결정 보상지급 절차중에 있습니다. '93년도 부지확보를 하고 건축시기는 '94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따르는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가 1억3,266만원 건축비는 1억5,934만원, 시설부대비는 800만원으로 총 3억원으로 노인회관 건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 질문 신청)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가지시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노인회관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3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노인회관 건설을 좀더 한 층을 더 질 수는 없는지, 꼭 그 예산을 교부세에 국한해서만 공사를 꼭 해야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이 공사를 앞으로 하실 적에는 좀더 실용성 있는, 노인들이 오셔 가지고 편히 다닐 수 있는 이런 구조로써 설계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먼저 제가 보충질문 한 것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현재로서는 3억원 예산에 맞추어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그런 것으로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으면 3층으로 계획을 구상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회 건립을 하면 우리 노인 전체가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편리상 설계를 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건축은 '94년도에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94년도에 만약에 건축을 하실 것 같으면 이 지상 2층말고 지상 4층이나 5층을 질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안 하면 내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 담당과하고 또 상의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면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지 공사를 일단 2층까지를 해 놓고 그 위에 증축을 하기는 오히려 예산이 더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 우리 시 전체 재정상으로 볼 때는 내년도 예산이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만 해주시면 계획은 좋은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다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보충 질문 신청) 고경렬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노인회관이 지하 1층이 보일러실 및 창고라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회관에 창고가 과연 필요하냐, 뭐를 넣어 놓기 때문에 필요하냐, 물론 사무실에서 쓰던 난로를 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고 또 지상1층은 사무실, 2층은 회의실 했는데 지금 박용하 의원께서 3층으로 이렇게 할 의사가 없느냐 그러니까 3층은 앞으로 예산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연히 3층을 한다는 것보다는 노인회관에 3층이 뭐 때문에 필요해서 합니다. 짚고 넘어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에 3층은 뭐 때문에 필요해서 3층을 올릴 것인지 관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노인복지 시책으로서 우리 노인 전체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에서 노인대학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는 3층까지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예산상으로는 3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층을 하면 후에 노인대학을 운영하든지 노인들에 대해서 교육측면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짓는 것은 좋죠. 우리 시를 위해서. 그러나 예산이 한정된 범위에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볼 적에는 2층에도 노인대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밑의 지하실에 보일러실을 빼고 창고도 그것을 창고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하에다가 창고를 해서 그것을 나중에 용도변경을 또 할 것입니까? 그것도 한번 잘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발언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의사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천덕호입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수국도 개설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수간 국도우회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가 약 152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의 예산 형편으로는 전액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아서 연차적으로 또 단계별로 금년부터 착수해 가지고 '95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시행개요를 말씀드린다면 국도 오전동 나자로 입구에서부터 안양교도소 뒤로 해서 오전 전면배수지 앞의 흥안로까지 연장이 1.7㎞이고 개설 노폭은 25㎜, 즉 4차선에 해당되는 그런 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우선 개설공사를 하기 전에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용지 보상이 12,800평이 저희가 매수를 해야되는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 10억2,100만원, 도비 6억원을 지원받고 우리 시 예산 4억2,100만원 총 20억4,2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일부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토지분할, 또 용지의 감정평가, 또 국유지에 대해서는 관리할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추진은 연말까지 별 문제가 없이 추진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신 본 도로에 대한 노선조정, 즉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또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과에서 별도로 답변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수국도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한 노선조정 요구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동 나환자 거주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사전 의회의견 조회시에 국도우회도로의 시점을 안양시쪽 구거부지로 변경해서 복개 활용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반대편 공업지역내에 구거 복개도로와 교차점이 되므로 노선변경을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15일날 건설부의 기본계획심의가 종료가 되어서 지금 현재 그 심의 내용이 시달 되는 대로 저희시에서는 11월초에 별도로 도시계획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에 세부도면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이시기 때문에 그때 그 도면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 질문 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안아파트 앞에서 오전 새마을분소 앞에까지 12m 도로가....

25m 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12m 도로죠 그게? 지금 신안아파트에는 거기에 사는 정모씨 건물을 헐어서 이미 도로공사를 완료를 했는데 거기에서 마을금고 앞에까지 거기는 공사가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병행해서 같이.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이 다 끝나 가지고 별개 공사를 추진하고자 지금 설계가 다 끝났고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아니, 6월달까지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보상문제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보상이 종결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남은 구간은 지금 보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의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박용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건축공사의 색채 등 마무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4,276세대를 건축중에 있으며 최초 입주는 94년 3월중에 3개단지 1,198세대로써 마무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미관이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전원도시로서의 특색을 부각시키고자 10월 21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단지의 아파트 색채 및 벽화 계획안을 심의한 바 있으며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3월중에 입주할 단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상하수도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2개월전에 입주 예정자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공회사 합동으로 사전 점검제를 실시하여 부실시공이나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전까지 완전 보수토록 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마무리 공사를 점검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아파트 공사 주변에서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지금 아파트공사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곳이 선경 2차아파트, 주변의 삼신 9차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관계로 해서 시한테는 통보는 없습니다만 현장하고 약간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공회사하고 주민간의 보상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시공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곡복개천 물받이 보충공사 추진계획 외 3건에 대해서 질문 신청하신 김명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왕곡복개천의 물받이 보충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천택지개발과 관련 복개천의 물받이 시설이 취약하여 지난 장마기간 동안 많은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우수가 마을로 유입되어 이재민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큰 피해가 우려되어 물받이 보충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천택지개발 준주거지 분양 지연 사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개의된 제16회 임시회의시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준주거지 4,700여평의 분양계획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도시과장으로부터 7월에 분양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분양되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채산성 및 공익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준주거지 분양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리유지상태 및 계약상 대형업자와의 쓰레기 수거 종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분리수거함 동별 설치 현황과 고천동 관내의 설치 위치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관리유지 및 사용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리수거함 제작설치로 분리수거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쓰레기 감량시책 발굴이 미흡한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계약상에 쓰레기 대행업자와 수거해 가는 쓰레기 종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불신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시청에서 각종 공부정리 미흡으로 세금이 잘못 부과되어 세무행정에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에 의한 세무부과를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세금 납입후 영수필 날인이 정리되지 않고 납부하였음에도 독촉장이 발부되어 많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로 세무에 관한 문의를 하면 자세한 답변으로 이해를 시켜야함에도 설명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전 행정으로까지 불신풍조가 번져 나가게 됩니다. 세무직의 전문화 등 세무행정 불신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왕곡복개천 물받이 보충공사 추진계획외 1건은 도시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리 상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세무행정 불신해소 방안은 세무과 주무계장인 세무1계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곡천 복개천의 물받이 보충공사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곡복개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수 처리용 빗물받이는 설계 규정에 따라서 30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시공사의 단지내 자체 우수처리 장치가 미흡하여 지난번 장마철에 다량의 우수가 도로로 유입되어 문제가 발생된 바가 있었습니다. 물받이 보충공사는 감리사의 검토에 따라서 6개소를 보충 확장하고자 오수관 연결공사 설계에 포함해서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10월 25일날 입찰 공고를 해서 11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우기철이 지났기 때문에 11월달에 설치가 끝나게 되면 내년도 우기철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고천택지개발사업 준주거용지 분양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7월중에 분양하고자 자체 필지분할계획을 '93년 6월 20일날 소집을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검토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기관에서 각종 교통영향평가 등의 검토지연 관계로 해서 7월 13일날 그 결과가 통보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필지분할 및 감정평가후 국도확장 철거에 대한 분양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93년 7월 30일 추첨하고자 사전 통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준비가 지연된 관계로 해서 93년 9월 4일날 추첨한 관계로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93년 10월 22일 현재 분양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93년 11월 9일날 입찰 및 계약체결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보충질문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곡복개천의 물받이 공사는 11월중에 설치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여름에 장마때 한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비가 오면 새벽 4시경에 제가 우비를 입고 나가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과 또 고마운 일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문 아닙니다. 4시에 나가 봤더니 동사무소 고천동 사무장이 임직원을 대동하고 모래주머니를 차에 싣고 물받이를 전부 걷어 가지고 모래박스로 물을 차단해서 물이 거기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마을에 유입되는 물을 미리 예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동장님을 비롯한 동사무소 직원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산업도로에 발생한 문제는 물받이 설치를 했고 또 보충으로 물받이를 했기 때문에 실시하신 관계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를 보니까 물받이가 대체적으로 도로표면과 같거나 아니면 높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낮은 곳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러한 기능이 발휘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물받이 공사를 할 때에는 물이 도로표면보다 물받이를 얕게 해서 모래머니를 갖다가 차단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틸그레이팅도 지금은 하나로 설치되어 있는데 최소한 3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좀 참고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 분양건에 대해서는 3가지 문제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택지개발 분양 이후에 분양한 분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시청으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주거지도 분양 이후에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신안아파트와 그러니까 택지개발 15블럭부터 20블럭까지 아파트는 94년도 3월∼12월경이면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주거지도 일찍 분양을 해서 입주와 동시에 균형을 맞추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입주를, 일부는 입주가 되고, 준주거지는 이제 분양이 되어 가지고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공기업 수익성 목표달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93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경제가 그리 밝은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93년 상반기 또는 더 빠르다면 '92년도 경에 준주거지를 분양했으면 우리가 최초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 목표했던 그 수익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뒤늦게 분양하는 관계로 그 목표에 미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에 하나 그 목표액에 미달이 됐을 때 늦게 분양함으로써 목표액에 미달이 됐을 때 그 캡을 도시과장님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좀 일찍 했어야만 바람직했던 일인데 이제 늦게 하는 일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판단컨데는 목표에 미달된다고 지금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주거용지 분양이 지연된 사유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도 철거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분들께 추첨을 하고자 했을 적에 날인면에 인감문제라든가 준비사항이 상당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금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연된 것은 상당히 불가항력적인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이제 자꾸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결과는 전망이 목표액에 근사치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있는지.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문의하는 상태나 여러가지로 봤을 적에 분양자체는 크게 비관만 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득우 의원 보충질문 신청)

위득우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가지만 문의합시다. 준주거지역으로 하지말고 그것을 원래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일부 바꿔서 하는 것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꿨을 때는 분양이 더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상업지역이 우리 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그것을 건설부와 절충해서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함으로써 매수자가 큰 대형백화점도 마음놓고 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분양이 잘 되는 것이지 그대로 준주거지역으로 고수하면서 지금 공고는 되어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도지역 변경은 건설부의 도시기본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상업지역이고 준주거 용지는 건설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상업지역과 준주거용지에 대한 큰 차이는 별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위락시설이 유치가 되고 땅값만 올려주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지난번에 건설부에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검토가 되어서,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정경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땅값이 많이 하락세에 있습니다. 또 그나마 거래도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번에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이득금이 시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도 와서 보고도 하고 그랬지만 300억 정도는 될 것이다 했는데 대충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개발이득금은?

그 수지관계는 아직 저희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도시과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의 공사가 아직도 많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가 계획된 대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을 비롯해서 도시과 전직원들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보호과장 이경배입니다. 김명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분리수거함 관리유지 상태와 대행업자의 쓰레기 수거종류에 대해서 질문요지 3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분리수거함은 지난 92년도와 금년도에 100조를 만들어서 금년 240조를 제작 구입하였습니다. 동별 설치현황으로서는 고천동에 17조, 부곡동에 60조, 오전동에 33조, 내손1동에 60조, 내손2동에 47조, 청계동에 19조, 기타 시청,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 4개소 등에 87개조를 설치하였습니다. 고천동 지역에 설치된 위치는 통미부락 이연우씨댁 앞과 어린이 놀이터, 고천성결교회, 의왕등기소, 한일빌라, 서울소년원, 대교빌라, 로얄하이츠빌라, 신양빌라, 진흥연립, 정원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에 각 1조와 영광아파트 3조, 고천국민학교에 2조 등 총 14개소에 17조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분리수거함의 설치장소 및 관리상의 문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의 활용도가 높아 정착단계에 있는 반면 연립과 단독주택 등에서는 일부 부진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전반적인 호응도로 보아 설치효과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수거함의 관리는 각 동사무소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유지를 하고 있으며 활용이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 및 설치 장소를 변경 등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에서도 수시로 설치 지역을 순회하여 활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지역제를 더욱 강화해서 실천이 부진한 지역은 반상회나 또는 부녀회 등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소의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소는 일반적인 쓰레기 수거는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구류, 가전제품 등의 대형쓰레기는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일요일에 시에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쓰레기 중에 매연이 발생되지 않는 목재, 가구 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일반폐기물 중간적환장에 소각로 1기를 설치해서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수거된 냉장고와 세탁기, 가전제품 등은 고물상에다가 위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발언 있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보충 질문 신청)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함 관리상태는 이상이 없습니까? 혹시 유실되었거나 파손되었거나 하는 것.

그것이 유실되고 파손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우성고등학교에서 한번 불이 나가지고 변상을 한 바가 있고 까치아파트에서 자동차가 받아가지고 부서진 것은 그 회사로부터 변상을 해가지고 영광아파트에서는 RAP 1개가 담배불로 불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규명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변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계약상에 쓰레기 종류는 일반 생활쓰레기 또 TV, 냉장고 등 이런 것도 등등 포함이 된다고 말씀이죠? 계약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매립지에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그것을 수거해다가 고물상에다 저희가 일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각 동이 거의 같은 입장이겠습니다만 새벽에 대형쓰레기를 소각을 합니다. 그럼 그 쓰레기 종류가 화학성이기 때문에 매연이 굉장히 살인적입니다. 새벽에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목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태우는 미화원들을 책하고 싶은 것은 압니다. 문제는 수거를 제때 해가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난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쓰레기 수거는 대형쓰레기 수거도 아무 곳에서나 소각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제도를 만드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연이 적은 것은 사실상 저희가 시에서 소각을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초에 가서는 저희가 소각로 1개를 우리가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 소각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각 이후부터 대형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해가지고 소각으로 인한 매연의 피해를 줄이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대형쓰레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장롱이나 TV, 각종 전자제품이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 심지어 침대까지 있습니다. 골목에 즐비하게 널려져 있는데 이게 제때, 아까 일요일마다 수거를 해간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장난치고 깨트리고 이래가지고 골목이 굉장히 어수선해요. 이것을 제때에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까지도 문제가 됐었는데 그 제도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장려를 해가지고 각 동의 통장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신고를 하게끔 해가지고, 체계화 해야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좀 쓰레기를 제때에 바로 치워갈 수 있도록 또 버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완을 해 가지고 철저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용하 의원 보충질문신청) 네, 박용하 의원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쓰레기라기 보다도 지금 보건소 뒤에 있죠? 거기 국도변 뒤에, 국도변 옆에 거기를 보면 건축을 하다 남은 잔재물,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 건물을 헐어서 블록, 이런 것을 국도 옆에다 상당히 많이 갖다가 쌓아 놓은 게 있어요. 농협뒤죠,. 바로. 그런데 거기를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의왕시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먼저 2개월전에 한번 다 정리를 해서 깨끗하다고 이렇게 저도 관심을 갖고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차로 갖다 버린 그 자리가 무척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무슨 표시판을 해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버리지 말고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히 순회를 해가지고 순찰을 해가지고 발생되는 대로 바로 치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이 되면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형은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계장 김상문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행정 불신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과세 자료에 의한 세금부과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인 등기소, 경찰서, 교육청 등과의 협조체제 유지로 과세증빙자료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등 각종 기회교육 및 유선방송, 의왕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지방세 납부 의무에 대한 주민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영수필 날인이 정리되지 않아 납부하였음에도 독촉장이 발부되어 많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는 납기한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발부되며 영수필 날인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실제 영수필이 납부한 그 날로 시 금고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 9∼10일이 지나야 입금되고 또 금고로부터 영수필이 넘어와야 납부 확인 가능하며 영수소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촉장이 발부되는 시점에서 동시에 납부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인작업이 끝나기 전에 독촉창이 송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수납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수시 교육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영수필 날인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종합전산화시설을 완료하여 세정업무의 오류를 방지하고 수납 및 체납상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겠으며 세정기반 조성에 가일층 가속화 하겠습니다. 셋째, 전화로 세무상담을 할 때 설명부족으로 시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므로 세무직의 전문화 및 세무행정 불신해소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전화 상담의 경우 특히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가 많습니다. 납세자가 공무원과 전화로 상담할 것과 방문하여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상담에 응하여도 상대방 즉, 납세자가 이해가 부족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불성실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직무연찬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였으며 세정업무 상담창구 지속운영과 공직자 세정업무 친절교육을 주2회 이상 개최함과 동시에 고천, 오전지구 신축아파트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취득세 담당공무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장, 배치하겠으며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의 조기정착 추진을 위해서 96년까지 직급별, 연차별, 충원계획 4개년 수습계획에 의하여 6급 4명을 포함하여 시 본청 12명과 동사무소 6명등 총 18명의 공무원을 세무직으로 임용할 것입니다. 8급 2명은 이미 지난 6월 1일자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7급 1명은 임용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 담당공무원은 새로운 복무자세와 공복정신으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여 문민정부에 걸맞는 공명정대한 소임을 수행하여 공평과세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선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말씀하십시오.

1년에 공부 미정리로 잘못 되어 가는 경우하고 영수필 날인의 잘못되어서 독촉장이 나가는 것은 1년에 대충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면허세 같은 경우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를 합쳐서 약 250건 정도가 됩니다.

250건?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건수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 완전무결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 신청)

신경균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복 의원입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건 및 처리실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여름에 토지 초과이득세 문제로 나라안이 떠들석 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면 재심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접수된 이의 신청건수는 얼마나 되며 과연 공시지가의 책정이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처리실적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의 신청을 했던 시민이 충분한 납들을 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하는 문제, 주로 세금관계가 되겠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그 산출근거를 고지서와 함께 발송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냉해농가상황과 그에 대한 보상계획 및 시민 가정원예포 운영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이상 저온현상으로 농작물이 수확량이 감소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보도매체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냉해 농가사항은 어떠한지? 보상해 줄만한 농가는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그 계획은 서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시민 가정원예포를 운영한다하여 나름대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공시지가 처리신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에 답변해 주시고, 냉해 농가사항과 그 보상계획 및 시민 가정원예포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학렬입니다. 고수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건 처리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무총리훈령 제248호에 의한 개별토지가격 합동지가지침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공급한 표준지 저희 시에서는 265에 표준지가 있습니다만은 표준지를 토대로 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동지가 심의위원회 및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확인후 결정 공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 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1만 4,490필지에 대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한 후 지난 93년 5월 22일 개별 토지가격을 결정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종료 지가가 된 사유로 해서 이번에 690필지의 개별공시 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개별지가에 대해서 매 필지별로 담당공무원의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표준지 산정의 적정여부, 토지 특성조사의 여부, 잘못 표기됐거나 계산착오 여부, 또는 인근토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담당공무원이 지가를 재산정 한 수에 자문평가사의 자문을 받아서 93년 8월 31일과 93년 9월 17일 2회 걸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지가 산정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은 이의신청 690필지 중에서 111필지는 90년도 가격이 상향 조정되었고 412필지는 93년도 가격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나머지 177필지는 오류가 없는 관계로 해서 당초 조사가격대로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 이의 신청된 사항과 민원 상담내용 등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일부 이의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부 납득을 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31개 항목을 토대로 해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 신청 할 때마다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세금계산서의 산출근거를 첨부하는 얘기는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서 국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함께 발송한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 자체가 방대합니다. 32개 항목에 대한 계산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발언 있으십니까? (고수복 의원 발언 신청)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민들이 이 공시지가 관계로 납득이 제대로 안가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할래도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산출근거도 모르겠고 이 고지서만 송달이 되니까, 그것 가지고 우왕좌왕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어떤걸 제가 목격했냐 하면, 아주 순박한 시민이 직장생활에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데 그 어떻게 하다 전에부터, 한 20여년 전서부터 땅 한 120평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에 한 4천여 만원이 토지초과이득세가 나왔다고 온 가족이 미친 듯 뛰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무서가 됐든지, 어디가 됐는지, 이런 거는 꼭 그 사람들이 납득하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거기에다가 같이 포함시켜 줘야 옳으리라 생각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상태에서의 이의 신청되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보다 금액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금액이 많으냐 하는 등의 추상적인 이의 신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지 자체를 건설부에서 책정을 해서 감정기관 두 개의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이 표준지 690필지를 가지고 625필지를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각의 토지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표준지 자체가 얼마큼 적정한가 여부는 전문기관에서 감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문기관에서 토지평가를 했다고 지금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느 주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를 의회로 찾아왔던 분이 있습니다. 부곡동 어느 지역에 토지가격하고 또 수원시의 이목동의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이목동에 있는 땅값이 더 비쌀텐데 책정되기는 부곡동 것이 더 많이 책정됐다 이래가지고 저희 시에 드나드는 것을 보고 저까지 찾아온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평가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불만의 요소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토지평가사를 불러도 한 사람 이렇게 부르지 말고 두 사람 이상 불러서 정확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요. 건설부에서 두 개의 감정기관을 불러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필지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산출을 한 겁니다. 이번의 검토도 정부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또 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있습니까? 도시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장진옥입니다. 고수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우리 관내의 냉해농가 상황과 두 번째 시민가정 원예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벼 재배 면적은 총 445ha입니다. 이상 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만은, 이삭패는 시기가 품종에 따라서 하루 내지 나흘 정도 늦어짐으로써 등속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이상 저온에 따른 피해 상황은 출소지연과 조생벼 출소시에 잦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도열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냉해 피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행정지도 합동반을 편성을 해서 이식 농가 23필지 8ha에 정밀조사 한 결과 이상 저온에 의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시민 가정원예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의 특수시책을 추진중에 있는 시민 가정원예운동은 텃밭이 없는 관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도시 속에서 답답하고 삭막한 생활을 벗어나서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하고 또 재배한 작물을 수확하는 기쁨과 가꾸는 노력 이런 것을 자기 가정에 어린 자녀들의 교육의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또 아울러서 이웃간의 화합과 수입개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가정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 554만 7천원을 들여 가지고 고천동 소재 농지 669평을 임대해서 지하수 1구, 간이창고 1개소, 간이화장실 1개소를 설치해서 회원을 92명을 확보해서 사전계획과 현지 지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작물재배는 봄재배로 알타리무와 상추를 재배했고 회원당 알타리무는 약 25㎞, 상추는 약 20㎞를 생산을 해서 회원들이 작업을 하고 또 남는 것은 이웃에 나누어주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가을 작물로써는 지금 김장 채소를 재배해서 수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효과로써는 회원 및 회원 가족들이 함께 수시로 포장에 나와 가지고 채소를 재배하는 기술과 이웃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채소의 자급 생산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경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입니다. 시청사 이전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청사 준공은 우리시 발전에 커다란 획이 될 것입니다. 신청사로 이전하여 근무하는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주민 본위의 성숙한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시민의 전당인 시청사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시청을 찾는 시민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대책을 촉구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8번 및 8-2번 버스노선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차제에 5번, 97번, 797번 버스노선도 안양이나 서울방면에서 고천 차고지로 돌아갈 때 시청을 경유토록 하며,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소가 우리시에 개소를 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좋습니다. 안양시에 등기소가 있는 때에는 아침 9시에 접수하면 1시에 찾고, 1시에 접수하면 오후 5시에 찾는 이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본시에 등기소가 개소이래, 가면은 민원이 10분 이내에 처리돼서 참 좋으나 교통이 불편해서 등기소까지 시에 도착해서 시 소재지에 도착해서 등기소까지 가려면은 많은 불편 사항이 있다는, 시청에 민원을 하러 오나 등기소에 민원을 하러 가나 이러한 교통에 불편이 있다는 문제점을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은 본시 시민의 발입니다. 저희시에 회사택시가 56대 개인택시가 66대, 총 의왕지역의 택시가 12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왕시에서는 택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허가를 내줬고, 본 택시들이 의왕시에서는 한 대도 없고 안양시에 가서 다 영업을 합니다. 의왕시민도 필요로 해서 택시회사도 허가를 내줬고 개인택시 66대도 허가를 내줬는데 물론 의왕시가 구심점은 없습니다. 본시가 부곡은 부곡지역, 고천은 고천지역, 포일은 포일지역으로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있어서 구심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의왕시의 택시 122대중 몇 분의 1이라도 의왕시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의왕시에서는 택시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회사택시를 쉬는 날, 또 개인택시가 쉬는 날, 우리가 소재지 버스정류소에서 시청까지, 또는 등기소까지, 또는 회사나 개인택시 회장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울 방법이 없는지,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택시가 우리 지역에서 한 대도 구경을 못하니까 택시 회사를 벌어먹으라고 허가를 내준 건지, 개인택시, 개인기사가 벌어먹으라고 허가를 내준 건지, 우린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을 위해서 이 3가지로 헛갈려서 본의원은 잘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적극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회의실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 사용으로 이를 찾는 모든 시민들이나 이야기를 통해 들은 시민들은 시청을 방문하여 구경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다 시민들이 갖고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기관의 시설물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친근한 관청만들기 등 기관과의 호흡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많은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 대회의실을 공휴일 등에 시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청 대회의실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운영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식당관계만은 본 의원도 좀 반대를 합니다. 물론 우리시의 시민의 민도 수준이 어디까지 되어있는지는 본의원도 좀 의심이 갑니다만은 시청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매일같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식당 같은 데를 개방을 하면은 담배를 피우고 또 결혼식 같으면은 소주찌꺼기 같은 것을 바닥에 버리게 됩니다. 암만 청소를 해도 그 이튿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식당 개방은 그렇게 원하지는 않고 대회의실만은 개방을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께 답변을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포일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도 시민의 원성이 많고 또 사고도 나는 지역입니다. 청하아파트 뒷편, 장미, 금정, 문화연립 들어가는 좌회전 골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의 입구에다가 횡단보도를 만들어 논 것이 아니라 그 골목으로부터 들어가는 길로부터 70m 전방에 동부시장 입구 여기에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회전할 수 있는 유턴 표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노변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정, 문화, 장미연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려고 유턴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노상주차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을 못하고 머리가 있는 기사는 2차선에 가면은 간신히 합니다만은 1차선에 댄 기사는 뒤로 몇 번씩 밀리고 해서 교통이 밀리고 있습니다. 금정, 문화, 장미연립 들어가는 좌회전 들어가는 길에 새힘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통전경이 예방 경찰로써 여기는 좌회전이 안됩니다. 저 위에 가서 돌리십시오 이렇게 해. 우리 민의의 예방 경찰인데 이 교회 입구까지 들어가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를 거기까지 가면은 회전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좌회전합니다. 회전하는 차를 세워서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이것은 과연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건지, 스티커를 떼서 시민에게 벌금을 위주로 하는 건지 시민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게끔, 물론 경찰서하고 합의하에 되겠습니다만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금정, 문화 연립 들어가는 입구까지 70m를 후진해서 만들 의사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일교입니다. 포일교 백운로에서 쭉 내려가면은 포일교에서 청계 인덕원 서울쪽으로 가는 차는 차를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또 내손동 쪽으로 들어가는 차는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삼각지점에 신호등이 없어 가지고, 물론 어제도 대형사고예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큰 사고가 나기 전에 관계과에서는 미리 답사를 해서 신호등을 만들 의사는 없는지. 관계과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첫 포문을 열고 또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버스노선 조정건과 택시운행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과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시고, 포일교앞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 시청 대회의실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 주무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8번 및 8-2번 버스노선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회사인 삼영운수에서 회차지점, 노선 개통 등 세부사항을 검토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5번, 97-1번, 797번 버스 노선은 시청경유 운행을 관련 회사와 검토한 결과 현재로써는 교통여건상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덕원 4거리를 기점으로 하여 내손단지, 군포 신사거리 시청앞 부곡동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소에 다니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번과 8-2번 버스 노선 조정시에 8-2번을 그쪽으로 돌리는 걸로 지금 추진 병행 실시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 택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회사택시는 현재 관내 56대, 개인택시가 665대가 지금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이 과천, 안양, 군포, 의왕 4개시에 사업구역으로 되어 있어 이 사람들의 영업상 타지역으로 많이 운행되는 것은 저희들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 택시들이 그래도 관내에서 저희들이 수시로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지금 운행되어 가고, 좀 개선 되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택시들이 부재에 쉬는 날이 있습니다. 이 쉬는 날은 고천에서 시청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택시업체나 개인 택시 조합에 문의를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지 이루어질 사항이므로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대로는 의왕시민이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시중에서 소재지에 택시가 없는 시는 바로 우리 의왕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지에 택시가 좀 회차 할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는 과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편의에 힘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보면은 어떻게 할꺼고 할꺼다 지금 현재 실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될 때까지 저희시에 조그만 중형버스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버스 종점 소재지에서 시청까지 등기소를 이렇게 돌려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반상회보에 돌려서 각 동으로 통보를 해서 그 각 회사버스들이, 또 택시가 운행될 때까지 시청 중형버스로 노선을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시청민원, 등기소 민원을 좀 도울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될 수 있는 한 민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예정에 없던 즉석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하신 위치라든가 상황을 현장 조사를 하고 타당성여부를 검토 해가지고 교통안전시설을 전담하고 있는 군포경찰서하고 교통보완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좀 답사를 하셔 가지고, 그 두 군데에 신호등과 한군데는 신호등, 포일교 옆에는, 또 금정 문화연립 들어가는 입구는 횡단보도를 아래쪽으로 좀 후진을 시켜 주시는 것을 답사를 하셔 가지고 아마 꼭 필요한 겁니다. 본의원이 가서 민원을 듣고 왔기 때문에 또 대형사고 예방도 꼭 해야 되겠고 하니까 관계 과장께서는 답사를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질문신청)

지금 고경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군데만 더, 이왕 협조를 바라는 끝에 같이 하시는 게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운로를 보면은 우리 택지개발 우회도로하고 이렇게 4거리가 있습니다. 백운로 고천서 넘어가는데 하고 계요병원에서 넘어오는데, 그 지점이 지금 선경건설이 짓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 길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알지만 거기가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검토하시는 끝에 거기까지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은 평소에 저도 많이 다니던 부분인데,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거기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점심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1시까지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정재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대회의실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청 대회의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주민 본위의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편익과 화합을 위한 친근한 관청만들기 일환으로 일반 시민과 단체에게 시설을 이용과 이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또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양호한 상태로 유지 보전해야 하는 의무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정한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관리 방법과 범위는 대회의실 사용기간 및 시간은 년중 토요일 오후 및 공휴일에 10시부터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동절기에는 공직자 근무시간이 11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는 17시가 되기 때문에 16시까지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용범위는 단체모임과 회의, 공연, 결혼식 등 건전한 행사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사용 승인신청은 행사일 7일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시간, 참석인원, 사용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사용신청서를 총무과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서 이에 대한 사용승인 또한 제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하는 사항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행사의 성격 및 운영의 시설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예상될 때, 정치행사, 지나친 오락 유흥으로 소란이 예기되는 행사, 대회의실 사용계획이 확정되어 중복될 때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인 주차장과 테니스장은 토요일 오후과 공휴일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개방을 하고 대회의실은 직원의 근무여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건전한 모임과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 운용하므로써 친근한 관청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 운영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 산하 각 단체 반상회보, 동을 통해서 통반장에 이르기까지 전 행정조직을 통해서 널리 시민에게 알려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단체가 사용을 할 때에는 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료로 제공을 해야 되나, 예식장으로써의 사용을 했을 때는 청소라든가 또 겨울에 우리시에서 난방비가 들어가니 만큼 어떠한 사용자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예식장으로의 활용할 적에 난방비나 각종 청소, 이런 사항이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와 비슷한 이 근래에 신축한 시청을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시와 대도시의 수원, 안양, 부천, 성남 등 전체를 이 사항에 대해서 전부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체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저희가 별개의 수익사업으로 문예회관이라든지 별개의 시설물을 확보했을 적에는 응당의 시비를 징수할 수가 있지만 저희 시 회의실은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부담시키게 되면은, 별도의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례승인이 현재 조례 운영이 도저히 현 실정에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무료 개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는 퍽 당연하신 답변일줄 압니다만 일요일날 나와서 청소를 하시는 청소부 아주머니들이나 미화원 아주머니들이나 또, 시에서 날씨가 추워 가지고 난방을 했을 적에 바로 그 사용자의 민도가 어떤지 그게 의문이 가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본인이 알아서 해야될 문제이고, 시측에서는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 생각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가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일요일날 나와서 미화원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하시는데 그냥 놔두고 그냥 월요일날 청소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약간의 뭐, 본인에게 맡기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하신 말씀이고.

공휴일 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서 시민에 완전한 봉사를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것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당부 드리는 사항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10만 시민이 질문한다 생각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은 의원주례회 등을 통하여 의회에 통보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서명의원지정의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지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고경렬 의원과 위득위 의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경렬 의원과 위득우 의원으로 지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중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훈양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회 임시회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새한일보 의왕시 주재기자이신 김기준 기자와 수도권일보 최재영 기자께서 계속 의회운영상황을 지켜봐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상황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