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이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및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상중이어서 오늘과 내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장님을 대리하여 하수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하수팀장 노형근입니다. 치수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관악구의회)-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하수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내용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오른쪽에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구의원 표태룡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 5번 항목에 도림천 아름다운 벽화조성사업 있지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표태룡위원
예산이 1억원인가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연장이 얼마나 되지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치수과 하천관리팀장 배태인입니다. 도림천 아름다운 벽화 조성사업은 저희가 작년하고 기존 6개소를 트릭아트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은 도림천 옹벽구간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액자형 시 문구라든가 아니면 유명작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연장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길이?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연장은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고요, 일단 우완쪽으로 옹벽이 노출된 부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대충 몇 m 정도 되지요? 중간 중간 하실 거 아니에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총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2㎞ 범위 내에서.
표태룡위원
벽화를 보면 벽화사업이 저희 마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벽화사업을 모든 동네에 조금 조금씩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연장돼서 도림천까지 왔는데 보통 한 번 벽화를 그려놓고 나중에 재공사할 때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매년 1회 정도 표면에 도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비를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도림천에 실시하는 벽화조성사업은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도림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벽화를 그려놓으면 보기 싫을 정도까지 될 기한이 어느 정도냐 이거지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최대 기간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요, 매년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쪽에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벽화부분은 사실 1년, 2년 정도 어느 정도 산뜻하고 보기 좋고 3년 정도 되면 벌써 미관상 약간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벽화사업보다는 녹화사업쪽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녹화사업은 한 번 해놓으면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비용도 많이 안 들이고 관리만 하게 되면 해가 갈수록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많은데 이 벽화사업은 할 때마다 매년 보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발주하셨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발주 안 하셨으면 그 부분을 녹화사업쪽으로 고민할 수 없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렸지만 동방1교에서 승리교 구간이 단면확장 구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녹화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단면확장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이 철거가 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표태룡위원
또 철거를 해야 된다?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건 액자형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탈부착이 가능한?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59쪽에 보면 도림천 가족힐링 수변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추진 중이지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도림천하고 봉천천이 만나는 지점에 - 그동안 굉장히 지저분했었거든요. - 거기를 개선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도림천에 가족힐링 공간이라면 요새는 우리 5,000만 인구 중에 1,000만 정도가 반려견하고 산다고 그래요. 반려견도 가족인데 여기에 가족이라는 개념의 반려견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이 사업범위 내에는 반려견 놀이공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녁에 한 번 도림천 나가보셨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저희들 순찰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반려견들과 같이 나오신 주민들이 굉장히 많지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들 요구 들어보셨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저희한테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려견 만남의광장을 만들어놨는데요 그 부분을 확대해서 시설을 개량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하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반려견 놀이마당을 만들려면 충족하는 시설면적이 필요합니다. 하천 내에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규정만 따지지 마시고요, 규정도 다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끔 만들 수 있는 걸 찾아보셔야지 만날 규정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법도 바꿔가면서 하는 건데. 본위원은 반려견 만남의공간도 있잖아요, 만남의공간도 만날 수만 있는 거지 그 안에 아이들을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반려견을 같이 데리고 온 주민들은 그 아이들을 그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게끔 만든 그런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무런 의미없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규정만 얘기하는 치수과가 상당히 문제있다. 특히 이쪽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에요. 도림천과 봉천천이 만나는 지점쪽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공간은 넓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부수되는 휀스 높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비가 오면 쉽게 잠기는 지역이거든요. 유수장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제점만 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려고 해보시라니까요, 규정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규정 누가 만들어요?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그건 시에서 나온 규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세요. 왜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일을 사사건건 다 관여하는데요. 자치구에 맞게끔 하면 되잖아요.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고. 이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좀 찾아보세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나라도 상당히 선진국이라고 봐요. 저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구도 정말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동물에 대해서 특히 우리 주민들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봉천천 하천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3,000억원 들어가는 거지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 신림 경전철도 6,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예산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50% 민자유치해서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순수 시비는 3,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봉천천 복원하는 것도 어쨌든 신림선 같은 경전철은 투자한 대비 수익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봉천천은 복원해 봤자 수익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익 일을 하는데 수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00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2025년까지 이걸 복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안이 수립돼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일단 봉천천 복원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예산확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0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하고 시하고 계획은 시하고 국비를 50%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비를 어떻게 해서 50% 가져올 수 있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지금은 이게 환경부 소관으로 넘어갔는데요, 환경부에서 생태하천 복원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규정 좀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중앙투심 해야 되잖아요, 환경부에서?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가능할까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변경을 이행하고 그 다음 절차가 중앙투자심사가 남았는데요, 시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중투를 상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B/C결과가 1.23 나왔잖아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습니까?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B/C는 일단 투자대비 수익성이기 때문에 1만 넘으면 일단 사업성은 있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3이면 그래도 눈에 딱 보이는 수익성은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성은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복원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뭔가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게 예산확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공사중하고 공사 후에 교통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교통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기존의 차로 수가 5에서 12차로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게 4에서 6차로 줄다 보니까 좌우측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진출입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요 또 공사기간을 저희가 3년 정도 잡고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아무래도 상가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용이 불편함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차로가 줄어들어서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차로가 줄어드는 거는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차로 수가 많이 이용을 하다가 줄게 되면 그 순간은 불편을 느끼실 겁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공사 중에도 단계별로 교통체계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봉천천 복원을 통해서 다른 대체도로를 만들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일단 서울 시하고 민자투자사업이 하나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봉천천 당곡사거리하고 은천로입구 교차로 사이에 거기가 봉천하고 동작구 사당 간 민자도로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봉천천 지하로 4차로가 건설되는 걸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검토되고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일반 회사에서 서울시에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요, 구체적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시점과 이 시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일단 저희는 봉천천은 기본계획 변경단계에 들어가 있고 민자는 제안서가 제출만 됐고 그 이후 절차는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이 민자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봉천천을 복원하는 것이 주민불편을 더 해소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어떤 게 더 낫다 그 부분은 지금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두 사업이 병행하는 게 낫냐 아니면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낫냐 이 문제일 수는 있는데요, 봉천천은 먼저 추진이 됐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사업을 기다리게 되면 이 사업 자체도 시간이 많이 늦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가고 시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끝나서
성심
이성심위원
시에서 이 민자도로를 검토한 이유는 뭡니까?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제안서가 접수가 됐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안서가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민간에서?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최초 ’93년, ’94년도에 서울시에서 제정사업으로 이 도로를 추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동작구쪽의 주민반대로 그 사업이 무효가 됐었습니다. 그 뒤에 민간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해서 조사는 해봤나요? 이 하천 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조사, 설문조사 같은 건 해보셨냐고?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별도 설문은 저희가 시행을 안 했고요,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참석하신 분들 의견은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림공영차고지 하부 저류조 설치공사 지금 하려고 하시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이 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9월 정도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공사를 하기 위한 계약심사나 이런 절차들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중에 공사가 발주돼서 착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저류조 만들고 그 위에다 또 차고지 만들고 이러는 거잖아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저류조를 만드는 데 완공이 2020년입니까?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하2층에 저류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지하 2층을 하고 상부에 주차장 건물이 바로 올라갈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 건물까지 2020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주차장이 빨리 만들어져야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일단 기존 차고지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와야 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난곡하고 289종점하고. 이 사업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만 그냥 맡겨놓지 말고요 우리 구의 일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이성심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반려견 놀이공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행정서비스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그런 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하천부지라서 구조물 설치가 안 되는 거죠?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거 말고 다른 이유 있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일단 하천이라는 특수성이 가장 크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별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구조물에 대한 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조물 설치에 대한 위법성만 해결이 되면.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일단 그렇고요, 장소도 문제고요.
표태룡위원
아까 공간은 넓다고 했었잖아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공간은 만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천 둔치 쪽에 있는데.
표태룡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다른 거는 문제 없잖아요? 구조물 때문에 그렇지.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도 아까 이성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법에만 매달리지 말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구조물도 그래요, 장소가 확보되면 가변적인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시고 일기예보를 봐서 우기가 된다 비가 온다 그럴 때만 철거하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운영단계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휀스 뿐만 아니라 건물도 들어가야 되고요
표태룡위원
건물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아닙니다. 규정에 보면 관리동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표태룡위원
관리동을 꼭 그 부지에다 지어야 할 필요 없잖아요? 외부에서 관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아닙니다.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관련 조항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가변적으로 이동식으로 해서, 그쪽의 문제점이 뭐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조류 흐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만 방해 안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더 고려해보시죠.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것 같으니까 저도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57쪽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작년 9월 25일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완전복개구간 철거 구간이 삼성고등학교에서 끊기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게 관악산 입구 그러니까 최상류까지 연결되지 않고 왜 이 지점에서 끊기는지 특별한 기술적 이유가 있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복원하고자 하는 1.35㎞ 중에 서울대 앞 거기부터 삼성교 있는 데까지 거기 550m가 완전복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나머지 800m는 반복개로 돼서 차로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동방1교에서 저희가 지금 통제를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50m 구간은 딱 한정된 게 아니고 기존의 복개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550m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관악산 입구, 서울대 입구까지 전체가 철거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권고안이 반복개구간은 복개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산책로랄지 이런 게 정비하는 걸로 돼 있고, 완전복개구간은 기존에 주차장 부지로 이용되는 그 부분만 철거해서 반복개 형태로 유지한 채 복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맞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지금 설계가 그 권고안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는 게 맞는 건가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세부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까 보고자료에도 그렇고 사업목적이 생태하천 복원인데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태하천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부합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일단 생태복원이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자연적인 쪽에 많이 치우칩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설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민들도 들어갈 수가 없고 물도 평상시에는 흐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류쪽에 돼 있는 시설하고 같이 최대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저희가 물도 상류쪽으로 끌어올려서 방류를 시키고 산책로도 만들고 사람이 다니게끔 하면 그래도 생태쪽으로 가깝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기존하고 달라지는 것은 물을 유지용수로 끌어들여서 흐르게 하는 것과 중앙에 있었던 부분을 철거해서 반복개 형태로 만들고 주민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어쨌든 대규모의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만들어지면 10년 아니라 100년 이상은 갈 게 충분히 예상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지금 당장의 그런 표면적인 모습보다는 장기적인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해서 감내해야 될 부분은 감내하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면서 그때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 그런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복개돼 있는 부분을 완전 철거를 해서 하늘이 다 보일 수 있게끔 해라 그런 말씀이 많았는데요. 지금 신림로의 특성을 보시면 그 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천만 복원하는 쪽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통하고 하천복원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지금 반복개구간을 보면 하천 면적만큼만 철거가 돼 있는 상태고 주민이 이용할 걸로 예상되는 인도 부분은 다 복개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그 모양은 달라지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통불편인 거잖아요. 차로가 감소하면 교통이 지체되고 이런 부분에 불편이 예상되니까 지금의 교통흐름은 하나도 감소시키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아시겠지만 신림선 경전철도 개통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신림~봉천터널이 개통이 되면 교통흐름은 어쨌든 인구가 지금보다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교통수요가 도로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생태친화적이고 주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좀 다시 변경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지금 상태에서 차로수를 완전히 축소를 더 시킨다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강남IC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진출입구가 있습니다. 그 교통량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체도로가 생기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교통량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줄여봐야 별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설계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접근할 수 있는 경로라든지 몇 군데 확보해라라는 이런 지침이나 권고 같은 게 있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그 부분은 경사로나 계단하고 이런 게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기본적으로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 할 때 주민의견도 좀 더 수렴해서 적재적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아시겠지만 지금 복원된 부분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올 때 쑥고개입구까지만 경사로가 되어 있고 그 이후 상류쪽에는 없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장애인들이 도림천에 접근할 수 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답변하시면서 반려견 놀이터를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본위원이 지난 7월 초인가요, 제가 지방을 내려갈 일이 있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실에 들어갔는데요 반려견놀이터가 있었습니다. 휴게실에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시설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규정, 규정, 규정만 하지 마시고 규정을 만든 사람이 나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규정을 현실에 맞게끔 고치라고 하세요 그러면. 서울 같은 좁은 도시에서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부족한 데 특히나 주민들이 접근성이 좋고 많이 활용공간을 이용하는 곳에만 이게 필요한데요. 지금 낙성대도 가 보면 몇 군데 있는데 거기 누가 가나요, 얼마나? 없어요, 가서 보면. 진짜 도림천에 만들어 놓으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부탁드릴게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56쪽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 뜻은 아니지만 하수맨홀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악구는 높은 데와 낮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하수구 뚜껑을 열고 거기에 무엇을 버리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무엇을 버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사를 하고 나면 스티로폼이라든지 나무 조각같은 것도 거기에 넣어서, 4년 전에 서희스타힐스 공사 중에 맨홀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짓다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증거자료를 드렸어요. 그때 그 해 전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맨홀 속으로 눈을 다 쓸어넣어서 이렇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그 눈 속에 있던 모든 것이 맨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쌓여서 쌓여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밝혀진 일이 있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맨홀 관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던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관악구의회)-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은천동 일대 차량이 봉일시장 건너편 은천로23번지에서 25번지 사이 은천로 길 들어와서 일방통행로 길이 있어요. 아시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거기서 보면 봉천로23 나길 45번지에서 봉천로23 나길 53번지 길로 쭉 진행되는 일방통행로입니다. 645번지 사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집을 가시려면 그 일방통행로를 따라서 돌아서 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45번지하고 53번지 사잇길을 일방이 아닌 양방으로 되게끔 하면 돌아가지 않고 645번지 분들이 편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여러 번 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언제쯤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지정조건이 대체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무단주차 차량, 불법주차 차량 이런 차량들의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일방통행로를 일부 구간을 잘라서 양방통행으로 하고 다시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도 사실은 경찰서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일방통행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 일방통행을 했을 때 차량통행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대체도로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찰서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현황을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을까 한 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구간이 길면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그 구간이 세 집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짧은 구간인데 그 구간만 해주면 그 일대 주민들이 굉장히 편의를 느낄 거 같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쭉 돌아서 가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주민들이 다 불편하시고, 거기 사시는 분들도 매연에 시달리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인 게 있기는 하겠지만 이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도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측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경찰서쪽에도 저희들이 더 의견개진을 충분히 하고요, 현장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심의를 하는 기간이 자주 하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월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아서 심의를 요청하거든요. 당장은 되지 않고요,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양방을 통행하는데 있어서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지도하는 의미로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굉장히 많은 가구수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서 차량을 주차하지 않게끔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도록.
김순미위원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양방으로 한 다음에.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77페이지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있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나와 있네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 보고서 작성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6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관악초등학교에서 6월 11일자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관악초등학교 관련해서 동작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낸 것을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도 현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에 넣지 않았고요.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표태룡위원
제가 또 질의할게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6월 말까지는 공사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중단됐다고 했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공사중단은 안 됐고요,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표태룡위원
진행 안 된 이유가 뭐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 공사의 시행청은 동작교육지원청이에요. 시행여부 자체를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관악구의 역할은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설계부터 시공, 관리 모든 것은 동작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동작교육지원청에서공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에게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동작교육지원청에서도 담당들이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걸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예산지원을 추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추가지원 요청 금액이 얼마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21억6,8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1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총사업비 증가가 21억6,800만원이고요, 세부적인 사업이요? 주차장 면적이 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율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있어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설계변경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21억6,800만원이고, 그 가운데는 우리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와 관악구, 동작교육지원청에서 분담해서 그 사업비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분담해서 요청한 비용이 24억원이라고 그랬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21억6,800만원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원래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6대 4로 분담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60%고 우리 관악구에서 40% 부담하게 돼 있고요, 급식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고요, 체육관에 대해서는 시하고 우리 구하고 50%씩 하게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주차장 부분이 6대 4인데 60%를 서울시라고 했죠? 그럼 그 비용을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받아와야지 왜 구에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교부금까지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특교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없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신청 안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신청은 안 했는데 요청은 했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특교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한 것이지 요청은 하지 않고, 검토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태룡위원
저는 이 비용문제가 나온 지가 3~4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6월 11일에 공문이 왔습니다.
표태룡위원
3~4개월 전부터 비용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4개월 전부터 시하고 협의를 했으면 거의 마무리가 됐을텐데 왜 구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월은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고요, 동작교육지원청에서 6월 11일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예산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에 들어가셔서 통로를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구비 쓰지 마시고 시 예산을 좀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83쪽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이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보면 우선순위가 난곡동, 행운동, 인헌동으로 돼 있어요. 이 우선순위는 어디서 정합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우선순위는 교통지도과에서 3년에 한 번씩 우리 관악구 전체 지역에 대한 주차수급현황 실태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한 개 동별로 주차수급률을 하게 되면 좀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데는 수급이 높고 그래서 주차수급률을 일정한 섹터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주차수급률 저희들이 조사해서 방침을 정했고요, 그 가운데 저희들이 금년도 4월에 공영주차장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 주차수급률이 좀 낮아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인가 해서 저희들이 그때 그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표태룡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이야기 하셔서, 어디서 선정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공영주차장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표태룡위원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외부 교통전문가 두 분하고요 건축사 두 분하고 구의원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직원들 과장 세 명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표태룡위원
질의요지는 뭐냐면, 우선순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섹터별로 여건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행운동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바로 인접해 있는 청림동에도 재개발 추진지역이 있고, 해제지역 두 군데 아시죠? 그쪽도 능선에 지어진 구옥들이라 굉장히 주차난이 심해요. 아시지만 야간에 가 보면 푸르지오 둘레 섹터로 불법주차 많이 돼 있죠? 도로 양쪽으로 주차해서 가운데 차 한 대밖에 못 다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왜 청림동은 반영이 안 돼 있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섹터별로 하다 보니까 10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왜 안 되느냐고 말씀하면 제가 사실 주차장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이야기를, 저는 그렇습니다. 행운동이 돼 있으면 동별로 구분할 게 아니고 행운동하고 청림동이 열악하니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해서 행운동 주민하고 청림동 주민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해서 할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한다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한 면을 짓는 데 최소 1억8,000만원에서 2억원이 듭니다 주차장 한 면 확보하는 데.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는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부탁이 아니고 건의사항인데 청림동에도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왜 이 질의 드리냐면,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것만 좀 주지해 주십시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표태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악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이 지금 중단되고 있지는 않지만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 우리 구에 예산 증가 부분을 요청해 온 공문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공문내용은 뭡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공문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억6,800만원 사업비가 증가해서 그 증가된 사업비를 지원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 주내용이고요. 증가된 사유가 주차공간 면적이 늘어났고 물가상승이 있었고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사업비 추가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공문을 좀 갖다주세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는 주관하고 있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칭비로 주고 있는데 시와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우리 구에, 시에도 그런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시에 보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구에 요구한 예산만 어느 정도 달라고 한 거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시 분담액, 추가된 사업비 중에서 시에서 분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그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우리 분담금만 달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분담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우리 분담금은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시에서 분담해야 되는 분담액은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그건 시에도 자기네가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도 요청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그 요청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면 시행청이 교육지원청이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지 우리까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시설이 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주관자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오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청에 우리가 그런 공문을 계속 보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조자 역할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83쪽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여기 보면,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에 언제 오셨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1월에 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 1월에 오셨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이전에 이루어진 건 잘 모르시겠네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100%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조금씩 업무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작년 9월 8일 구정질문 했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10년 동안 공영주차장 건립을 한 곳도 하지 않았다. 단, 복합화사업에 의해서 두 곳만 주차장을 확보했을 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2014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42억원을 일반회계로 전환시켜 주었고 그 전환금액을 내놔라, 작년에 다 받아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금 예비비 얼마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41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작년에 예산에서 원래 21억원만 올해 예산에 반영했는데 제가 예결위에서 21억원 다시 받아냈잖아요, 그 돈은 어디다 넣어놨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업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예비비가 41억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41억9,000만원에다 그 21억원 어디다 들어있냐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비비에 넣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예산서에 있는 거고 확정할 때는 2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시켜줬단 말이에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냐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교통행정과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얼마가 있고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21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왔다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고들은 바가 없어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 예산에 저희가 24억원 부지 매입비로 줬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24억원은 책정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할 때 70%는 서울시에서 주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되고요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거기에다 건물을 예를 들어서 신설할 때 그 때는 6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에 사업비가 될 경우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 갖다줘 보세요. 또 얘기가 다르네. 작년에 구정질문 할 때도 그렇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옳은 겁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이게 맞는 겁니다. 토지 매입에 대해서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부지 매입 이후에,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법상으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속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살 때 서울시 돈을 받아버리면 지상에 짓는 건물이 시 소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때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요 저희들이 시설을 거기다 주차장을 건물식으로 지을 때 그때 지원을 해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법적근거, 지침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갖다 주세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는 이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전부 그 자리에 앉아서 과장, 팀장 하지 않잖아요. 전체를 다 분석할 수 없어요 저희들은.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아무튼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비는 몇 억원 이상일 때 시에서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투융자심사 대상이 이번에 좀 바뀌었어요, 2018년 1월자로. 그래서 6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면 서울시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6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한 푼도 못 받네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안 줍니다. 시에서는 안 주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주차장 한 면을 건립하는 데 1억8,000만원에서 2억원 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지금 다 합쳐봤자 80억원밖에 안 돼요 예비비까지. 그러면 40면 주차장을 건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 예산밖에 없는데 뭘 여기서 심사하고 회의하고, 아까 여기 보니까 추진협의회 결과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작년에 보고한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아니 24억원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부지 매입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용역해서 결과. 그런데 회의 시에는 보면 엉뚱한 얘기가 다 나와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투표도 막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맞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 다 우선순위를 지정을 해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우선순위 해서 올해 어디까지 추진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난곡동이 우선순위 1번으로 됐어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부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찾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 얘기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할 때도 그겁니다. 찾다가 시간 다 가요, 찾다가 다 간다고. 8년 동안 한 건도 한 곳이 없다니까. 제 얘기는 할 수 있는 곳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그리고 이미 노상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있어요 100평 200평. 그 주변을 사서 빨리빨리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달라졌어요. 언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지 나는 도대체,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중요합니다. 금년에 난곡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구체화시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체화시켰다는 것은 어디까지 갔다는 얘깁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대상지를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몇 평 정도를 매입해야 되는 거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이 24억원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몇 평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난곡동에? 24억원이면.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400㎡ 정도 이상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30평 정도 가지고 주차장이 될까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130평. 일단 저희들이 그 부지를 사면 평면식으로 처음에는 운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에 더 확대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건물식으로도 올릴 수도 있고요. 24억원이 사실 적정 부지를 사려면 돈이 좀 적습니다 24억원이.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예비비 왜 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저축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그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4억원 갖고 부족하다, 예비비 쓰면 되잖아요. 저축해서 뭐 할 건데요? 예산을 그렇게 쓰게 돼 있나 요? 주차장 빨리 활용해서 주민편익시설을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비비 돈 아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일단 24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최선의 부지를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억원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24억원 가지고 매입해놨다 그 주변을 또 늘리겠다. 저는 그것보다는 어떤 특정지역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라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으세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방법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요즘에는 부설주차장을 저희들이 건립하는 데 있어서 협의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버리면 주민들 재산권행사도 그렇고 또 피해가 좀 있다고 해서 최근에는 협의매수를 통해서 주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주차장을 건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거의 현실가로 보상해 주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도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주민을 이해하고 또 존중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어떻게 더 크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영원히 주차장 건립하지 못할 수도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필요한 시설 200평이면 200평, 150평이면 150평을 딱 묶어서 건립계획을 수립하는 게 낫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라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억원 예산에 적정한 부지를 저희가 발견해서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쓰려고 하면 또 나중에 예비비 쓰고 나면 예비비 썼다고 또 나중에 혼나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30평을 매입했을 때 거기에 주차장 몇 면을 건립하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20면 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세요, 20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20면 정도라도 지역에 있으면 그래도 숨통이 좀 트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300평 정도는 최소한도 매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물식으로 건립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최소한도 100면에서 200면 사이를 만들어야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차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는 거지 20면 해놓고 주차장 만들었다고 어디에 내놓을 겁니까. 어느 건물 하나 지어도 큰 건물은 20면씩 들어갑니다. 공영주차장은 최소한도 20면이라는 작은 규모로 짓는 것은 맞지 않다, 계획을 크게 수립하셔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을 필요도 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94쪽에 신림선 경전철을 건립하는데 2공구, 3공구에 보니까 정거장이 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림으로만 봐도 2공구하고 3공구에 보면 특정지역에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육안으로만 봐도.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정거장과의 거리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95쪽 지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 중에 한 부분은 환기구 공사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전철의 한 정거장의 거리가 도시철도법 철도를 놓는 데 있어서 기준은 1㎞인데요 그건 지역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정거장 평균거리가 770m 정도 됩니다. 그것이 지역여건에 따라서 좀 더 짧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림여고에서 관악산주차장 입구까지는 1.1㎞고요, 서원동 성당에서 미림여고까지는 1㎞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700m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1번에서 2번은 몇 m입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걸 제가 도면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갖다 주시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1번에서 2번 거리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5번도 굉장히 가까워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간에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환기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환기구도 그러면 이런 것을 고려했으면 어떻든 경전철을 만드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5번에서 6번 사이는 굉장히 길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5번에서 6번이 1㎞입니다. 그리고 미림여고에서 관악산입구까지가 1.1㎞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기에는 1㎞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도를 안에다 넣다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직선으로 1㎞인지, 여기는 직선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으로 몇 ㎞냐.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1.1㎞인데 지금 1번, 2번, 3번, 4번 해놓은 건 공사현장을 저희들이 체크해 놓은 거예요 공사현장. 다소 정거장 거리하고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정거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그리고 1번하고 4번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하철이다 보니까 환기구가 필요합니다. 환기구 공사하는 공사장을 표시해 드린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정거장 아닌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환기구가 필요해요, 정거장과 정거장 사이에 대해서 몇 m인가는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는데요, 이 표시해 놓은 것은 정거장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정거장도 있고 환기구 공사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거장은 저희 관내에 5개가 있어요. 지금 거기 7개로 돼 있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정거장이 아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보시면 정거장은 숫자가 돼 있어요. 101, 102, 103, 104, 106, 107, 108, 109, 110 숫자가 돼 있잖아요. 그거 제외한 나머지는 환기구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 주시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서부선 제안서만 아까 냈다고 했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서부선에서 신림선하고 연결하려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 문제점이 있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시에서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초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부선의 노선이 서울대입구역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서울대입구역에서 관악산까지는 노선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악구 입장에서는 서울대입구역에서 관악산입구 서울대학교 앞까지 2.1㎞거든요. 그 구간에 전철이 연결돼서 신림선과 서부선이 연결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도시계획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까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8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서울연구원에 용역중에 있는데 우리가 서울연구원하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시에 굉장히 많이 찾아가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통계, 그 통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 건의를 많이 해놨고 서울시 관계자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식을 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이번에 용역한 결과에 신림선하고 서부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핸들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용역을 할 때 그걸 검토해서 그것이 반영돼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보고서 안에는 서울대사거리 그러니까 서울대생들로 인해서 출근시간에 붐비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환경도 안 좋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것들도 보고서에 넣었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악산을 이용하는 주민들 숫자 그 다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낙성대역과 서울대입구역에서 스쿨버스 이용하는 학생들 숫자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한 다음에 마을버스나 일반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대학교로 넘어가는 주민들의 이용하는 패턴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다 확보해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다 요청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그것도 있지만 제가 아침에 특히 선거기간 동안에 서울대사거리를 지나오면서 느낀 게 저 많은 학생, 우수한 학생들 시간을 저렇게 길에다 쏟게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 정책이 맞는가, 당연히 서울대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학생들 편익를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될텐데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한 서울대학생들이 길에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편안하게 학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서울시 정책에 하나의 입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거 사진을 다 찍어서 그 사진까지 전부 다 보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우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강남순환고속도로 환풍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우리구가 대처하지 못해서 관악산 입구가 상당히 뭔가 목을 조이는 거 같은 느낌을 받게 해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또 하나, 이건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만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복권아파트 앞에 일방통행 문제 때문에 교통사고 나는 거, 뒤에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박달식 계장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아까 그 내용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가 그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저희들도 경찰청에서의 고민이 그거예요. 일방통행이라는 게 원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통행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어느 한 부분만 일방통행을 끊으면 이게 일방통행 지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민원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조금만 틀어서 올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일방통행이라 역으로 가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거울 반사경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안전표시 같은 걸 보완을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들도 저희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간단한데요, 왜 경찰청에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드나요? 행정위주로 가는 건가요, 주민편의 위주로 가는 건가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차례 본위원도 가보고 같이 가봤지만 끊으면 되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교통신호 체계도 보면 일정부분 끊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자꾸 경찰청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경찰청은 국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경찰청을 위해서 국민이 있는 겁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교통업무가 저희들이 민원은 주민들이 교통행정과에 다 내시지만 사실 교통개선 자체의 여부가 경찰서하고 지방경찰청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 의사가 100% 반영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회에서 다뤄야 되나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경찰서측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국회에서 다뤄야 될 일인 거 같아요. 작은 걸 갖고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것도 참 답답하지만,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아이원아파트 앞에서 내려와서 유턴하는 거 있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청룡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위원님께 어차피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청룡길 쭉 내려가서 남부순환로와 양녕로 이어지는 데 사거리 교차로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해서 이건 좀 어려운 사항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남부순환로는 왕복 8차선에 40m 도로이고 청룡길은 8m 이면도로인데 거기에서 교차해서 도로를 끊어서 교차로를 만들면 남부순환로의 교통정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다 그런 입장이에요, 서울지방경찰청의 입장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얘기를 강력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019년도 내년 6월 이후면 쑥고개 주변에 12-1하고 12-2구역 2,200세대 아파트가 준공됩니다. 준공되면 그 길을 이용할 주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이걸 해결할 방법을 경찰청에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유턴지역을 더 위쪽으로 올리든가, 반대차로에서 유턴하는 걸 더 밑으로 내리고 더 올리든가 뭔가 방법을 내놔야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인데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구도 문제지만 경찰청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봉천12-1하고 12-2구역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쑥고개길에 횡단보도에서 절단을 해서 신호를 끊어서 유턴하는, 쑥고개길에서 신림사거리로 나가는 방향에 신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관악초등학교 뒤편에 횡단보도 위쪽에 유턴을 만들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저희들도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니까 사실 12-1하고 2가 주민들이 전혀 없다가 전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주민들이 거기에서 사셨고 차량을 이용해서 다녔습니다. 그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차량이 300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용함에 따라서 신호대기가 좀 길어져서 정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턴이나 신호체계를 고민을 해서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청룡길이 확장되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청룡길 확장에 대한 도시계획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선이 그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확장돼야 근본적으로 교통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맞아요. 원래 그려저 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시에서 그림을 거기에 그었다 그러더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옛날에 그었는데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집을 많이 지었어요 현재 짓고 있고. 만약에 도시계획 확정이 되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런데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그걸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하고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교통신호체계 유턴 그 다음 차량을 신림사거리쪽으로 진출로를 터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신림사거리로만 가기 위한 차가 유턴하는 게 아니고요, 상도동으로 넘어가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양녕로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쪽으로 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만 서울시에서 빨리 그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묶을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요청해야지 서울시한테만 맡겨놓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땅값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대개 비싼 데다 지금 건축물을 전부 헐고 새로 짓고 있어서 이걸 빨리빨리 결정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굉장히 하기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또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턴을 주되 신호등 하나를 더 앞으로 가서 주고 반대쪽에 유턴이 있거든요. 반대로 내려와서 할 수 있게끔 두 가지로 교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고.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인단속카메라 그것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속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신설하고요, 유턴도 생각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쑥고개 신호등 개선하겠다는 거 계획안을 하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수립돼 있지 않은데요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
김이호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교통지도과 한 과 남았으니까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9일자로 발령된 교통지도과장 직무대리 김중헌입니다. 먼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관악구의회)-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113쪽에 시설관리공단 주차분야 지원이 나와 있어요. 대행사업비 46억600만원이잖아요. 시설비 6억400만원입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나와서 요금을 계산하려고 하면 예전에 쓰던 카드하고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예전 법에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교체하셨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산을 새로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시행됐어요? 교체를 언제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신 겁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금년 7월 20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수기로 하고 있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예측하지 못 하신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런 예측도 못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할 겁니까? 그럼 다른 돈으로라도 먼저 하시면 되잖아요? 추경에 올릴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추경에 반영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급하면 예비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하고 심의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9월 예산 통과하고 뭐하고 나면 12월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급한 일을 예측을 하지 못했으면 야단을 의회에서 맞더라도 예비비를 쓰든가 해야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빨리 협의하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지금 주차관리 하는 사람들이 주 며칠 근무하고 있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주차장별로 다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 어떻게 일을 시키 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들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우가 너무 문제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잘해서 수익성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처우는 무시하고 수익성을 내거나, 요새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잘한다고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까지 다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계속 지켜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제출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구에서 따로 하는 거는 없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요,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여기서 한다고. 과마다 서로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어느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보고서는 있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송정애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렇게 하고. 주차수급 현황은 어떻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저희가 2016년도에 용역을 줘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했으니까 내년에 해당 연도가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주차수급 현황도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용역받은 걸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용역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현재 잔액이 얼마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가용자원이 42억원 정도 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하고 세출 부분 세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데이터로 이메일로 넣어주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서 동시에 도시건설 위원님들 전체 다 주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직무대리입니다.
표태룡위원
그 전에 있던 과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쩐지, 다른 과에서 오셨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에 주·정차 위반 차량 지도·단속 부분입니다. 우리 관내에 일반 주·정차 차량 단속도 중요하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관내에 푸드트럭이 주차위반 사례가 많이 있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개략 몇 건 정도나, 푸드 차량이 있는 건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푸드트럭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차량들하고
표태룡위원
배달트럭 말고요 영업하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5분 이상 정차하면 단속을 하는데
표태룡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일정시간 주차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트럭을 이야기 합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별도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다른 팀장님들 파악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 푸트트럭이 예를 들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면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자료 검색하면 다 나올 텐데 민원내역 검색하면. 푸드트럭에 집중 민원되는 대상하고 대상지, 푸드트럭 숫자 그 자료 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질의드리냐면 그렇습니다. 푸드트럭도 어찌 보면 영세 생계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관악구민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7~80% 된다고 합니다. 왜 민원이 생기냐면, 주변의 골목상권 어렵습니다. 어려운 골목상권에 푸드트럭이 와서 영업행위를 합니다. 그 부분이 한 종목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용하는 예를 들면 큰 피해가 안 가는데 매일 종목이 바뀌어서 옵니다 한 장소에. 그러면 매일 바뀌어서 오다보니까 주민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게 되고 골목상권에 있는 상인들은 여러 가지 민원 넣고 하소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별도로 파악해서 특별단속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차량 한 대가 지속적으로 매일 영업행위를 하면 단속하기가 쉬운데 매일 바뀌어서 하다보니까 주차가 매일 달라집니다.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바뀌니까. 그런 부분이 보면 일주일 내내 차량이 바뀌어서 와요. 그래서 주변 업소에, 또 거의 영세 업소 주변에 많더라고요. 그 부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자료제출 요청 받으신 거 각 위원님들에게 공히 제출해 주시고요, 의사담당께서도 앞서 진행했던 치수과, 교통행정과 자료제출 요구 받은 것도 각 위원님들에게 공히 제출해 달라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이어 미래성장추진단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윤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는 주거환경의 노후화로 쇠퇴하는 지역에 대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회복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심골목길 조성, 노후벽화 정비, 디자인조명 설치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구를 만들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서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의 특성을 살려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치과는 민관의 공동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기반을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협치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통합지원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마을사업에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화합과 공존의 마을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성장추진단 전직원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준용입니다. 민선7기 더불어 으뜸 관악구 출범과 함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구의원 표태룡입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표태룡위원
1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 대상지 발굴 건이지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거기에 보면 봉천15재개발 해제구역, 아래에 보면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열악 돼 있지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 지역이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몇 군데 투룸, 원룸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더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관이 아니지요? 주차장 부지 같은 거?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오전에 제가 그 부분 질의를 드렸고요. 또 조그마한 마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없어서 거의 배제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기반시설쪽으로 제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청림동에 주민센터 가보셨나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떻든가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시간이 꽤 됐는데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떤 느낌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몇 년 전에.
표태룡위원
몇 년 전에?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몇 년 전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어요, 주민센터 시설 2층에. 그런데 이번에 찾아가는 복지센터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찾동센터.
표태룡위원
센터 하시면서 책상이 대여섯 개 들어오면서 거의 공간이 협소한 상태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위치 자체도 마을중심지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위치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건물이 정화조 위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여름에는 직원들이 향기가 올라온다 해가지고 여러모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림동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도 필요하고 주민센터 부분도 너무 열악하고 또 주민활용공간이 없어요. 제가 질의가 아니고 요청사항 같은데. 기반시설 확보 그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정책을 세울 수 있나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현실적으로 좋으신 말씀인데,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이 사업자체가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고 기존상태의 주거지를 유지하면서 생활편의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개선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옛날에 재개발하고 할 때는 전면철거를 하면서 공공청사 부지를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서까지 확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주거환경 관리사업 자체로는 동청사까지 고려할만한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표태룡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주거환경 기반시설 확충사업 그건 하실 수 있어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 과에서는 하시고, 주차장 부분은 다른 과에서 준비하시고 또 다른 쪽에 제가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3~4개 과가 공동사업으로 하시면 서로 큰 무리도 안 되고 좀 효율적일 거 같아서 나중에 다른 쪽에 사업요청이 혹시 들어오면 협의 좀 잘 했으면 해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난곡, 난향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 분야하고 공동체활성화 계획 분야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주민거점공간 2개소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원센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법적인 근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에서 주로 사업비를 다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거점공간 2개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의 도시재생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로 또 공동체활성화 용역업체에서 주민재생학교 운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장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여기 주민들이 오히려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저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몇 군데 블록으로 주민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서로 갈등과 반목을 유발할 수 있지 않나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지금 이게 초창기 단계라
성심
이성심위원
한 번 가서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 문제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을 내려보내고 직원들을 다 내려보내면서 가이드라인을 줬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는 그냥 같이 묻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단까지 만들었잖아요? 미래성장추진단을 이것 때문에 만든 건데 우리는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을 만들고 있고 또 그 갈등과 반목 속에서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부에서, 이런 것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 보십시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히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5년에 걸쳐서 100억원을 쓰면서 오히려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일단 제가 처음 와서 주민 갈등이 있는지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7월 9일자로 왔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했잖아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7월에 신청했네요. 이 달에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국비 100억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 조건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4 대 6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4 대 6이면 4가 국비입니까?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국비입니다. 6이 지방비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100억원에다 35억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요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와 9 대 1이기 때문에 15억원 정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100억원은 확보하지 않았나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토털로.
성심
이성심위원
토털로 135억원에다. 그러면 국비는 40억원밖에 안 주네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국비가 100억원이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게 135억원이고 우리 구에서 구비 부담하는 게 15억원 해서 총 250억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국비 100억원은 그대로 주는 거고?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계획 수립해 온 것은 시비·구비 해서 100억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여기다 플러스 알파 100억원이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100억원 플러스 서울시비 35억원 추가되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거 5억원 정도?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원.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00억원에다 135억원, 15억원 250억원 정도의 사업인데 방향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뉴딜사업과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 우리가 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핸들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뉴딜사업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사업부지 26만㎡ 중에서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은 가장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 9만9,997㎡인가요? 그쪽을 나름대로 핵심 지역으로 해서 국토부 뉴딜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사업내용은 비슷한 데 거기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차장 확보 공동이용시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서울시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일환으로 5년에 10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여기 일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26만㎡잖아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집중한 지역이 9만9,00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전체 26만㎡ 부지 내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다른 지역이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알고 있어요. 국토부는 집중해서 뉴딜사업을 하라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9만9,000㎡ 정도에.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조건으로 타이틀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 조건이고. 그다음에 지금 신청만 했지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거쳐서 국토부에 가면 8월 말쯤에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과 그 사업은 그 단지 안에 들어있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가에서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과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이 사업과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갈 거냐 이런 계획이 있느냐는 거예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국토부 뉴딜사업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체 26만㎡ 중에서 8개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서울시 당초 사업들이, 그 사업 분야에서 6개 분야 정도를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좀 더 사업을 확장하는 거고요,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주차장 하나를 건설하는 걸 추가로 그렇게 해서 국토부 뉴딜사업에 올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지침에 근거해서 사업방향을 특정해서 올렸다는 얘깁니까?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다 해서 냈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형도시재생사업의 큰 줄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증액하면서 추가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것이 없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건 없죠.
성심
이성심위원
주차장은 얼마 정도로 크게 만드나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46면에 120억원 정도가 투입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오전에 교통행정과에서 난곡동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금년 예산 24억원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130평 정도 마련하겠다는데 그럼 여기하고 저쪽하고 중복될 수 있겠네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별개인가요? 위치가 다른가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계획상 생각은 하고 있지만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지와 지금 이쪽에서 생각하는 부지가 근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안 되게 사업을 진행해야죠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확정될 확률이 높잖아요. 국토부가 서울은 옛날에 뉴딜사업에서 제외됐는데 다시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정될 확률이 높은데 확정되면 주차장이 40몇 면 들어갈 수 있는 큰 주차장을 만드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2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130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근처에 중복된다라면 어느 한쪽에서는 그 주차장 부지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그쪽하고 협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두 부지 위치를 어디어디 특정하고 있는지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는 위치가 선정됐는지까지 파악이 안 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 과만 주시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에 연락해서 거기도 어느 위치인지.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기왕에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확인되면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 자치구잖아요, 자치구의 뉴딜사업이든 서울형 재생사업이든 간에 우리 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영혼이 없이 우리는 따라가지 말고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특히나 특정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특별히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9쪽에 보면 서울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도별로 보면 전체 15억원 중에서 2017년도에 2억2,000만원, 2018년도에 4억6,500만원, 2019년도에 8억1,50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녹두.ZIP이라는 이런 단체인가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하나의 캠퍼스타운을 운영하는
성심
이성심위원
업체인가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이름이라고 봐야죠 이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서울대스타트업 캠퍼스타운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사업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업명칭입니까?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이 명칭을 우리가 선정한 겁니까? 이 명칭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회사를 선정한 겁니까?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서울대에서 이 명칭을 가지고 단위형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아, 서울대에서 한 건가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이 타이틀을 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이 타이틀을 가지고 서울대에서 서울시에다 공모한 건가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주목적은 뭐죠?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의 주목적은 창업 육성을 하고 창업 육성을 하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분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산이 2억2,000만원, 4억6,000만원, 8억1,000만원 이러는데 이 돈은 주로 어디다 쓰여지나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녹두.ZIP을 운영하는 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임대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창업육성프로그램과 상권활성화 하는 쪽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건물 임대도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창업가 입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2019년도에 끝나잖아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현재는 단위형이 끝나면 사업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와 우리 구가 협의를 해서 내년도쯤에 종합형이라고 서울시에서 공모할 계획이거든요. 사업범위가 좀 넓어지는 건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청장님도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서울대와 협의를 해서 종합형 캠퍼스타운의 공모를 해서 반드시 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종합형으로 하고 있는 데가 고려대하고 두 군데가 있죠?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고려대가 시범이었고요 중앙대, 광운대, 세종대가 2017년도 12월에 선정이 돼서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 주죠?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종합형으로 하면 5년 동안 100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도 일단은 청년창업가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구 예산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요.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야 되고 또 시에서 이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런 정책에 근거해서, 서울대가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적극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청년드림센터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최근에 서울시에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용역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바빠서 그런지 소극적으로,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현재 상태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발주가 안 되고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지나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가 서울의 관문인 남태령고개 채석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청년들이 살기 좋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창업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안 할 것 같은데.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년거점도시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 청장님도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청년청을 하시겠다고 공약도 하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서울시 담당자는 아직 그런 확실한 얘기도 안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취소를 해달라고 건의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이 시설이 신림공영차고지 건설하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를 청년드림센터 건립이 예상컨대 안 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어떤 시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선제적으로 박준희 청장님 오신 뒤로 최근 에 그런 걸 대비해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느 과에서 검토가 진행중입니까?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초창기 단계죠. 만약에 이게 유휴공간이 될 경우에 어떤 시설로 우리가 활용 요청을 할 것인지 그런 쪽의 방향을 검토 중에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단장입니다. 유휴공간 활용에 관해서 엊그제 청장님 주재로 국장단 회의에서 우리 구 전체의 각종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청장님이 지시도 하신 게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부지를 포함해서 보훈회관 건물이든 뭐든 해서 종합적으로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각 국장들한테 지시도 내린 게 있고 해서 이제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조금씩 거론될 예정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군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중앙동이라든가 난곡동이라든가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전의 전면철거 방식과 비교하면 표는 안 나지만 그래도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주민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등을 하면서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하기야 이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만 건립하라 하면 좀 안 되겠죠?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로 주차장만 만들든가 아니면 시골에 가면 마을회관 같은 거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걸 하나 집중해서 건립하든가 해야지 쪼개서 자꾸 여기저기다 찢어발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이게 한 사업구역 당 3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주차장 건립하거나 그러면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주민 공동이용시시설로 마을회관 정도 이런 건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차라리 지금 재건축·재개발이 해제된 구역을 주로 하고 계시고 낙후된 지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제 지역구인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다중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작은 토지에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활성화나 기반시설을 위해서는 차라리 도로포장 해주고 담장 해주고 이런 거보다는 다시 몇 년 지나면 다 철거가 되거든요. 오히려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차라리 하나씩 지어주면 오히려 공동체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는 있느냐는 겁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성심
이성심위원
예, 왜냐하면 저희 중앙동에 가온누리마을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경관사업을 했습니다만 아마 그쪽에 다시 전부 집을 새로 짓고 있어요. 과거에 투자했던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보다는 차라리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가는 것이 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된다. 워낙 주택들이 노후화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건축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런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신규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설명회 하고 다니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리가 있으시지요? 주민들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않아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행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불신이 없도록 해주시고. 설명회를 하거나 거기에 침투된 분들은 지금 보니까 난곡·난향동에 도시재생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 같아요. 그런가요? 잘 모르시지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거기 계신 분들이 투입되는 건 아닌데요? 난곡·난향에 있는 건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 중점을 두는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 있던 분들이 그 자리에 와서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건 뭐지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부 가서 도와드린 적은 있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에서 도와주러 나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일들이 주민과의 행정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20쪽, 21쪽, 22쪽을 보면서 구의원님들이 청년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청년연구모임을 하겠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책자를 읽으면서 와닿는 게 많네요. 그래서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구성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고도 했고 또 청년가구에 대한 공공원룸주택에 대한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21, 22쪽이 청년연구모임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보세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연구하는 거야 제한이 없습니다.
김옥자위원
관련이 돼 있을 수도 있지요, 이 모임에?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제가 느끼기는 그런데 좋은 거 같아요. 그래도 지금 관악구에는 청년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활성화가 되는 거 같고 또 청년들이 연구하신다니까 참신한 자료들이 나올 거 같고요. 하여튼 청년모임도 정말로 청년정책에 전문성있고 추진력있는 분들이 잘 모여서 청년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서 발전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에서도 뜻이 그러신 거 같으니까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이 모임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실 때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자료 같은 거 적극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연관성이 있을 거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이번에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더 활성화를 시켜서 발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노후벽화 개선사업인데요, 구청 지나서 서울대쪽으로 가는 길인가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영여고에서 서울대 치과병원 양쪽으로.
표태룡위원
양쪽으로?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노후돼서 개선하는 사업이지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예전에 2002년도에 한 번 했고요, 하도 오래돼서
표태룡위원
2002년도에 한 거예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옹벽 환경개선사업으로.
표태룡위원
오전에 다른 데도 질의했지만 벽화사업보다는 녹화사업쪽이 장기적으로 볼 때 효율적이지 않나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 청장님도 업무보고 때 대세가 벽화보다는 녹화다 이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업체가 이미 선정돼서 다 끝난 상태로 사업만 남은 상태라 여기까지는 하고요. 차후에는 녹화쪽으로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도 아래에 보면 추가 사업대상지 예상도 있고 사당초 옹벽쪽에, 그런 부분 하실 때 녹화사업이 정 곤란하면 미관상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벽화쪽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관악구에도 보면 저희 마을에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저기에 벽화사업이 많이 돼 있어요, 흩어져 있고. 그래서 특별한 사업성으로 볼 때 예산대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벽화사업 다른 데도 하시면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 하실 때 참고하셔서 벽화사업은 자제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받으신 것을 각 위원님들께 공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최준용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다음은 주민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고복희입니다. 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주실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협치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미래성장추진단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민협치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요, 관악구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추진인데 이게 지난해부터 마을에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을 빼고 자치회로 시에서 내려온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제 소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마을에는 관심이 많은 주민분들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돼 있는데 그분들을 그냥 놔두시고 마을자치회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서울시에서 또 누구를 위탁을 준다는 건 사실은 주민센터에서 회의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어요. 제가 2년 동안 구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다보니까 2년을 정말로 제가 안 따라가본 데 없이 다 참여를 해봤어요. 어떤 곳인가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또 외부에서 보는 거와는 다르더라고요. 좋은 점도 많고 또 이런 저런 점이 있는데. 이걸 굳이 시에서 하시란다고 자치회를 만들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구성원들도 2년 동안 저도 굉장히 관심있게 봤거든요. 정말로 구를 위해서 마을자치회를 위해서 일하실 분인지 아닌지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아직은 섣불리 하는 거보다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제 소견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김옥자위원
답을 줘보세요.
이종윤위원장
간단하게 나마, 문제의식을 전달한 것이니까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시정책사업이고 또 국가정책으로 2020년부터는 확대돼서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구에서는 시에서 지시하니까 안 따라 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운 구청장님도 되시고 청년들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겠다니까 저는 모든 걸 동의를 하는데, 그냥 제 소견으로 솔직하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표태룡위원
청림동·성현동·행운동 구의원 표태룡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옥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자치회하고 지향점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곳을 향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태룡위원
한 곳을 향하는데 다른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다른 게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표태룡위원
제가 느낀 바로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저도 초창기부터 해왔지만 결정 과정에서 약간 수동적으로 그냥 옆에서 보는 느낌 거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새로 추진하는 건 자치회죠? 자치회가 지향하는 바는 마을 자체를 더 현실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 센터장을 두고 동마다 지원관도 두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또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풀뿌리가 중요합니다. 마을이 풀뿌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옥자 위원님하고 약간 배치되는 의견 같지만 풀뿌리민주주의 완성을 위해서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다소 비용적인 부담이 있겠지만, 추진해서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및 협치과제 관리 이렇게 하셔서 2017년부터 3년간 예산을 3억원, 10억원, 10억원 이렇게 쓰게 돼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예산을?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10억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금년도에는 협치지원관의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 부서에서 추진하던 14개 사업에 7억6,6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협치위원의 수당이라든가 관리, 식사비용 해서 들어가 있고 교육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공론장 운영과 같은,
성심
이성심위원
협치조정관 우리 조례 승인 안 해줘서 끝나지 않았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협치조정관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끝났고요. 지원관이라고 기간제 한 명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협치조정관이 끝났으면 지원관도 끝나야 되지 않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거기랑은 별개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별개인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조정관은 구비로 나가는 거고요 지원관은 시비로 나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10억원에서 나간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조정관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서 구비로 나갔다라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우리가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례와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나요 그동안에?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래도 조례에 기반을 둬야 일 하는 데는 좋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조례를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만약에 조례가 계속 통과되지 않으면 2019년도에도 방침으로계속 할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조례에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더불어 으뜸관악구 협치위원회를 별도로 만드실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에 있는 위원회랑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획예산과랑 다시 한 번으로 상의를 통해서 그 조례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들면 저희가 실행부서로 하나의 실행단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그거는 다시 한 번 논의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설명할 때 주민협치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역협치하고 사회적경제지원팀하고 마을공동체지원팀 이렇게 팀을 세 개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시설로 네 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는 누가 입주해 있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사회적협동조합관악지회 공동체관악이라고 거기에서 입주해서 마을센터랑 사경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사회적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1층에는 사회적경제특구 운영이 올 말까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층에 운영되는 사회적경제특구에서 하는 사업이 뭐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서로돌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셨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작년에 이성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도 주시고 또 질타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고요, 올해 12월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10월부터 관련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원래 연장하면 내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렇죠.
성심
이성심위원
금년으로 만료하는 겁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확실합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또 달라지는 답 없겠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조건부로 그때 승인이
성심
이성심위원
조건부가?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저희가 비워달라 했을 때는 언제든, 그때 12월 말로 나가겠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운영도 누가 하고 있어요? 사경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대체 이놈의 서울시 관악구는 예산을 누가 낭비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 3층에는 누가 들어 있어요? 여행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나갔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여행사는 나갔고요, 다숲이라고 사회적기업이 들어 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는 얼마에 들어와 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연 73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737만4,000원이네요. 그럼 한 달에 얼만가요? 55만원 정도네요. 몇 평인데 이렇게 싸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거는 공시지가로 건물이랑 토지랑 해서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가 나와 있는 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업체는 뭐하는 업체입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생태계 조성 관련해서 공원녹지과 숲 해설가 이런 거 하고 아이들 숲 체험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사회적경제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을까요? 우리 관악구에 아까 보니까 17개, 인증된 기업이 12개, 예비기업이 5개 계속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줄어들더라고. 그러면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연간 예산 우리가 얼마 주고 있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연간 1억8,000만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인건비는 70%고요 인큐베이팅하고 컨설팅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인큐베이팅하고 컨설팅해서 효과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사회적경제 시설 관련해서 발굴도 하고
성심
이성심위원
발굴한 효과가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비교해서 표 주실래요? 제가 비교표 작년에 받아봤잖아요. 오히려 줄었잖아요 줄었어. 뭘 해냈다는 건지, 하여간 구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들어갈 겁니다. 뭘 어떻게 해서 연간 1억8,000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 건지, 과연 이게 쓰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공간도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여를 무상으로 해준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또 마을기업이 같이 공생하고 있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2층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게 돼 있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사회적공동체협동 거기에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관리감독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끌려다니는 것 같아 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이분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시고 예산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쓰고 예산을 사용한 만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화를 통해서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면 저희도 적극 지원하죠. 그런데 그런 일은 제가 볼 때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일이 구정이나 시정에 간섭하고 지역 일에 간섭하면서 남의 것만 털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사회가 발전되고 공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 입주해서 사회적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이분들이 또 좋은 일도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정말 전문가가 돼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원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관이 그 부분에서 충분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에서 서울시의 사업에 대한 것을 제안서를 내고 그 제안서를 통해서 사업을 제안받아서 시가 예산을 줘서 다시 중간역할을 하는 구가 그 예산이 충분히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마을자치단체 민간위탁추진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저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데 우리 구가 조례를 어떻게 할지는 우리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소관 상임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돼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 조직표가 있잖아요 운영 조직표. 센터장 있고 마을팀이 있고 마을팀에 팀장, 팀원 2명 또 그 밑에 마을지원활동가가 있고 또 옆으로 가면 관악구 주민자치사업단이 있고 거기에 단장이 있고 단원이 있고 그다음에 동 자치지원관이 각 동별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일단 시범구가 5개 동이 선정이 되면, 1차년도가 올해인데 올해는 몇 월에 통과될지 몰라서 1개년도로 치면 내년 걸 말씀드리면 마을팀이 3억원이고, 주민자치사업단이 3억6,400만원 정도 돼서 6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만 6억6,000만원이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동별 자치지원까지 합해서 그런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마을활동지원가도 있을 거고 센터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공간도 확보해줘야 되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단순하게 생각해서 6억6,000만원이지만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몇 년간 하게 돼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앞으로 2020년부터는 계속 하는 거죠, 정부 전체로 다 확대되기 때문에. 서울형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서 5개 동이 선정이 되고 내년까지 그다음에 2020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확대되는데 민간위탁을 해라 이렇게 됩니까, 정부에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서울형입니다. 서울형은 정책이 시범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정부정책은 민간위탁을 하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정부정책은 서울시가 시범으로 더 앞서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기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위원님, 단장입니다. 일단 주민자치회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회가 중간지원조직으로 도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정확한 앞으로의 구상이나 운영방향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저희가 좀 책임있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는 답변에서는 일단 2019년도까지 시범기간 동안에만 하고 2020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계속적인 예산을 지원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일단은 시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정부가 주민자치회를 마을자치회로 바꾸기로 한다면 서울시 것을 받아들여서, 그럼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위탁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게 할 거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게 할 거냐 이게 어떤 거냐는 거죠?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 계획이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일단 위탁을 계속 유지할지 안 할지 또 예산을 계속 지원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아직 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자치행정과로 한 번 더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주요업무 현안에 들어 있고 우리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마을자치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 안을 우리한테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얘기한 것은 어떤 위원님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도 풀뿌리민주주의고 또 지방자치를 대의자치로 하고 있잖아요. 대의정치로 하고 있는데, 전체 주민이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 같은 사람이 와서 의원을 하고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과연 이것을 갖다가 중간조직한테 줘서 그걸 운영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관심있게 많이 듣고 보고 있지만 지금 이성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센터장님이나 여러분들 워크숍도 다 따라 다녀보고 했는데 그런데 구에서 보기는 굉장히 그게 활성화가 돼 있는 것처럼 보였을런지는 모르지만 실제 현장답사를 가 보니까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아닌 것을 저는 좀 많이 발견을 했고. 그런데 마을주민센터장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정말로 위탁을 줘야 되는지 그거는 저도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대로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자꾸 풀뿌리라고 그러니까 풀뿌리인지 감자 뿌리인지는 몰라도. 물론 시에서 내려주는 돈으로 하는 거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도 연봉이 굉장한 거 같아요. 제가 다 봤거든요. 팀들 연봉을 제가 다 봤어요, 보니 대단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담당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는 이걸 통과해 줘야 되는 건데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은 있으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확실하지 않다 아직 몇 년 해봐야 안다 그 말씀은 맞는 거 같아요 진짜로. 한 번 시켜보시면 우리가 외부에서 올리는 거하고는 상황이 너무 다른 게 많다는 걸 저는 봤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오늘 이걸 통과시켜 줘야 돼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아니, 오늘은 그냥 업무에 대한 설명만 한 겁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은 참고자료로만 드린 겁니다.
이종윤위원장
업무보고하고 답변하는 거니까요.
김옥자위원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요만큼도 보탠 것도 없고 줄인 것도 없이 저는 솔직하거든요 긍정적이고. 그렇다는 거니까 그래도 내용은 알고 해주는 거하고 그분들이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모를 것이다 하고 일을 하는 거하고, 김옥자가 들어갔으니까 알겠다 하는 생각하고는 틀릴 거 같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반갑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위원장 이종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사적 경제영역을 채워주지 못하는 고용시장 창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회적경제 영역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고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그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지원정책은 불문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경제 영역 지원정책 이런 부분이 예산대비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랑 골목상권 활성화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거기에서 추가로 어쨌든 관에서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영역 지원정책 중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공공에서 구매를 촉진시키는 그런 거 있을텐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지금 공공구매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구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해서 현재 저희 내부에서 쓰는 새올 관련해서 모든 부서에서 공공구매를 할 수 있도록 바로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뭘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공공구매는 여성기업 또 장애인우선구매 하는 것이 한꺼번에 모두 각 곳에서 요청한 사항이 많습니다. 재무과에서 아마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저희 부서에는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동 아니면 각 부서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공공구매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혹시 자료정리가 가능하면,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지난 3년간 공공구매 변동사항을 각 위원님들에게 배부 바라고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리고 32쪽 보면 위탁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으로 되어 있어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그 때 공모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하신 거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단독 지원한 건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런 상태고, 그러면 이후로도 계속해서 단독으로 지원할 것이 예상되는 사항이겠네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로도 이런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은 이 수탁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사항인 것이지요. 다음 34쪽에 있습니다. 34쪽 보면 여기도 수행단체가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공모를 했는데 단독으로 그렇게 한 상태고, 유사한 이런 중간지원조직은 이 단체에서 단독으로 지원할 것이 예상되는 사항인 것이지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아까 별지로 나눠주셨던 마을지원센터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여기도 어쨌든 공모를 통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여기도 아마도 공모를 하면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이 혹시 지원할 게 예상된다고 볼 수 있나요?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그건 그렇게 말씀을 확답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예상으로?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예상은 하지만 또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될지는, 들어오는 건 예상은 합니다만 어디가 선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민협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희
고복희주민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018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