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가정복지과에 이어 노인청소년과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영길입니다. 제8대 관악구의회 출범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곽광자 위원장님 그리고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청소년회관이요 위탁업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바뀐 것 같은데요 그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위탁을 처음 ‘95년에 시작을 했고요 현재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계속 위탁체가
장현수위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요? ‘95년도부터 한 번도 안 바뀌었으면, 거기 위탁계약이 어떻게 돼요? 시설비, 공공요금 한 푼 내지도 않고 그냥 본인들 인건비만 거기서 빼가나요? 거기 수익률이 얼마 나와요? 연간수익이 얼마 나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연간 이용료 수입으로 약 20억 정도고요
장현수위원
20억 다 어디다 써요? 인건비로 다 가지고 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인건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놔두는 거예요 그거?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운영비, 거기 위탁업체에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위탁업체에서 우리한테 한 게 뭐가 있냐고, 위탁계약할 때. 본인들 인건비만 가져가려고 하는 건가요? 내가 알기로는 뭐하나 화장실 하나도 보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시설비는 저희들이
장현수위원
우리가 다하고 공공요금도 우리가 부담하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거 우리가 다 부담하잖아요. 연간 얼마 지원해요?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공요금으로 약 1억8,200만원이고요
장현수위원
토탈 얼마 줬어요, 운영비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토탈 2억600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2억600만원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한번 봅시다. 위탁업체에서 본인들, 이용료 수입은 20억 이상이 되는데 이용료는 자기네들 인건비로 다 가져가버리고, 공공요금까지 다 부담해 주고 그럼 본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럴 거면 차라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20년 이상을 거기에 맡겨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처음이라 아직 그 부분까지 깊이.....
장현수위원
그거 검토 한번 해 봐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20억도 넘어요 이용료가. 몇 년 전만 해도 26억 이렇게 나왔어요. 26억 나올 때도 운영비로 자기네 인건비로 다 가져가버리고, 말그대로 20억 나와도 다 가져가버리고 거기에서 시설비 하나, 화장실 수도꼭지 하나 교체를 안 한다니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건 다시 한 번
장현수위원
예, 그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131쪽 보면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이거 전동 다 하고 있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전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언제부터 확대됐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금년부터입니다.
장현수위원
올해부터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작년 3월부터입니다.
장현수위원
작년 3월부터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이게 전에는 신림동 쪽에만 있었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난곡지역만, 처음 초기에는 난향·난곡·미성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사업비 얼마나 들어가요 이거? 전동을 다 했을 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해서 3억6,700만원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데 드림스타트는, 전동을 올 3월부터 한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작년 3월입니다.
장현수위원
작년이요. 여기 교사들이 얼마나 있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교사는 4명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4명이 전동을 다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전동을 다해서 천 몇 명을 어떻게 다하지요 4명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1,485명 중에 사례관리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177가구 266명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서 이걸, 가능한가요 이게? 유사한 사업이 전에 시소와 그네하고 비슷했던 것 아니에요 드림스타트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시소와 그네가 뭔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드림스타트는 아주 취약계층 아이들한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런 건 신경을 써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들이나 이런 아동들한테는 지원을 아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 29개소 이게 힘들다고 하지 않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힘들다라고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고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힘들다고 하면서 폐쇄하는 건 없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폐쇄는 안 해. 지금 29개소가 어떻게 맨날 힘들다고 하면서 폐쇄를 하나도 안 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작년에 한 개가
장현수위원
한 개 어디가 폐쇄를 했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희망오름아동센터입니다.
장현수위원
지역아동센터 말이에요 후원이나 아니면 물품지원 이런 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후원한 건. 지원하는 거 관리를 어떻게 해요? 뭐를 지원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후원금 관리나 아니면 물품이나 지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다못해 연말 되면 뭐래도 지원받고 이러면. 이것도 관리 혼자서 하지요, 여직원이?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담당직원은 하나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별로 자체적으로 본인들끼리 받은 건 노인청소년과에서 아마 다 관리를 못할 거예요.
장현수위원
예산을 갖다 쓰고 국·시비를 받아서 쓰는데, 시비를 거의 받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장현수위원
시비, 구비 받아쓰면서 자기들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지 이렇게 보면요. 예산을 어디에다 썼는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후원을 받았는지조차도 본인들끼리 알아서 정리를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건데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후원내역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점검할 때마다 하고 있고요
장현수위원
혼자서 가능하냐고요, 29개소를.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혼자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애들이 20명이나 25명이 있다고 치자고요. 애들이 있는지 확인조차도 힘들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름만 올라와 있는지, 가서 그 아이가 몇 시부터 나와 있는지조차도 확인이 힘들 건데요. 이게 사실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기적으로 급식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혼자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지요. 이러니 내가 보기에 29개소 정도 된다면 인원이 한 서너 명 된다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지침을 내린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이건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여기도 놓여져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건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을 확대해서라도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종사자가 정말 근무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복지사가 거기에서 현장에 있는지, 학생이 있는지, 방과후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조차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당사자 그쪽 센터장 얘기만 듣고 그걸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한테 다시 한 번 듣고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런 건 과장님이 신경을 써 보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복지가 사각지대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게 올바르게만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방향은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경각심이나 이런 게. 과장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하여튼 향후에 잘 봐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행사가 몇 시부터입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구민회관에서 어르신
춘수
임춘수위원
몇 시부터 시작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11시에 시작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 제안을 할게요. 방금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 제안을 했고 지적도 했지만 본위원도 똑같이 생각해요. 청소년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재조명하고 재검토를 해야 된다. 왜냐, 우리 관악구에서 위탁을 ‘95년도에 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회관이 자산이 구자산입니까? 어디 자산이에요. 건물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건물하고 땅은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년회관이 어디 자산이냐고요. 그걸 간단하게 답변을 못해요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구 자산 맞습니다. 구 자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구유재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도 바로바로 답변을 못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무원들이 청소년회관 자산이 구 자산인지 시 자산인지 국 자산인지도, 그 정도니까 우리 의원들도요 청소년회관이 우리 구 자산이 아닌 것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 매년 추경이나 본예산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회관 건물을 계속 리모델링 내지 보수를 해야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신축으로 가야 되는지 맨날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지원은 해주지만 우리가 관리감독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도 바뀌었고요 나름대로 관악 구민들의 복지혜택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대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은 거기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구청장님도 바뀌었고 복지수요나 주민들의 여가활동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으로 신축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건물 내에 무엇을 담아내야 될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국장단회의나 구청장님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청소년회관 문제는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논의할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결정을 하셔서 구청장님하고 국장단회의에서 청소년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2017년 위탁주고 5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위탁계약이 2022년인데 그전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부터 검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간위탁 주는 거요 이제 구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산은 무조건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민간위탁 경영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주체가 있긴 있어요 구청에.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어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서비스도 제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줘버리면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앞으로의 행정은 직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공단이 왜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공단을 왜 설립했어요. 질 좋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공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공단이 지금 있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자꾸만 예산 반영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그런 정책은요 이제 바뀌어야 돼요. 직접 공무원들이 나서고 우리 의회에서 감시하고,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현장도 가서 보고 이런 정책 그런 시스템이 돼야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예산만 계속 지원해 주고 민간에다 줘버리면 말그대로 민간업체 위탁한 사람들의 인건비 내지 그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무슨 제안을 하는지 국·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 1 ~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고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야 되고 직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요. 막지막입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것도 민간위탁을 줬어요. 지금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대부분 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예산 반영할 때요 서울시 지침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매칭비율을 정한 겁니까? 그거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국비가 현재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은 항상 그래요 매칭사업 중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면밀히 검토하시라고 매번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도요 구 예산 매칭 몇 %에요?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지금 한 60%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타 구도 거의 60% 하고 있나요? 타 구 사례도 검토해 보셨어요?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타 구 사례는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가 지금 다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예.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모든 구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비율이 똑같을 거예요.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구 차원에서 조금씩 증액되다 보니까 약간 비율차이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줄 때는 지자체 분담률 있잖아요. 그걸 너무 과하게 책정하시면 또한 청소년 상담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즉 말하자면 이런 사업은요 전액 국비, 시비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18%씩 부담을 하고 있고 구비가 64%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중간점검은 누가 합니까?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내 청소년들이 심리치료하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중간중간에 보고 봤습니까? 자료로 받습니까? 아니면 현장 나가서 점검하십니까?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월별, 분기별 예산신청할 때 정산까지 다 받습니다 사업실적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나, 6월달 전반기로 봤을 때 몇 건 정도 실적을 올렸는지 보고 받은 거 있어요?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자료를 저희가 따로 정리를 안 해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한 번도 점검 안 하신 거예요 그럼.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신 거라고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점검을 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또 이 예산이 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이걸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아무튼 다음 정례회 때 있잖아요 실적, 사업실적 보고받은 거를 근거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 실적이 없으면요 이 사업자체는 우리가 또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실적도 없이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이 늘 지적한 게 뭐냐면 민간위탁하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총예산 대비 인건비 거기에 부대비용 거기에 상담에 필요한 예산지원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알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구립과 사립의 지원내역이 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길용환위원
전반적으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구립부분과 사립부분은 일단은 구립은 말그대로 저희가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립은 아파트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원 액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사립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구립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똑같은 관악구민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립경로당일 경우에 그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구립경로당에 말하자면 운영비하고 어느 정도 같다면 이해가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아파트에서는 전혀 지원 안 해 주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로당은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의 운영비나 운영에 상당히 차이가 나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사립경로당은 겨울에도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일단 운영비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건 구립, 사립 관계없이 면적이라든가 시설노후도 등 네 가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같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얘기하셨듯이 일부 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에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립은.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떤 아파트는 지원이 충분히 되니까 충분해 사립도 그런데 아파트 지원 안 하는 데는 어려운 생활을 한다 이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립, 구립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나는 구청에서 사립과 구립과 어르신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그 아파트에다가 이런 부분은 아파트에서 책임지라고 딱 지침을 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구립과 달리 지원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생활하는 환경은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나는 구청에서 어떤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침서든 뭐든 해서 아파트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경로당도 어느 정도 생활하기 좋아져야 되는 거지 무조건 사립경로당은 이렇게 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선 설명을 애초에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두고 하는 거지 구립이기 때문에, 사립이기 때문에 더 주는 건 아니라고
길용환위원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지원금이 차이가 나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지원금은 저희들이 노후화라든가 면적, 중식인원수
길용환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는. 그런 건 똑같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것 중에 구립과 사립이 차이난다니까요. 과장님이 파악을 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이 나는데 그걸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느 아파트를, 아파트에서 많은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데는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132쪽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중식만 제공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게 방학 중에는 중식하고 석식이 가능하고요,+ 연중 석식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중식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방학 중에는 중식, 석식?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지요. 연중 원래는 석식을 지원하고요, 토요일, 요일은 중식, 석식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석식은?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1일1식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중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방학 때는 중식, 석식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방학 중에는 중식만 하고 있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하루에 한 번만 준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방학 때는 중식, 토요일, 일요일도 중식, 평일에는 석식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취학형태별 급식대상 아동현황을 보면 미취학인데 방학 때하고 학기 중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취학아동이 자꾸 변동이 있기 때문에 중지당하는 경우도 있고 중식 대상에서
길용환위원
이거 난이 미취학자들만 파악한 현황이잖아요, 학교 안 다니는 애들. 그런데 어떻게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차이가 나냐 이말이에요.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똑같아야지 통계가.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소이전 같은 경우 수시로 조사시점에서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전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조금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그건 학기 중, 방학 중 이렇게 파악하면 안 되는 거지. 미취학 학생인데 인원이 늘었다 줄은 거 이해가 가요 이사 가거나 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학기 중과 방학 중을 구분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맞는 얘기에요?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학교도 안 다니는데 무슨 학기 중과 방학 중이 차이가 난다는 건 내가 볼 때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 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대상자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지원형태를 보면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관 같은 데는 휴무일은 안 할 것 아닙니까. 합니까 이게? 일요일날 휴무날도 해요, 이 사람들이 다? 복지관에서.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토요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휴무날도 복지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사회복지관은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하고 있고요.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사회복지관 같은 데 예를 들어서 휴무날은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런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정확한 답변을, 하기도 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1일1식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 하에 할 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지원은 돈으로 나가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꿈나무카드로 해서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카드를 줘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꿈나무 전용카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카드도 주고 복지관도 이용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복지관 쪽이나 지역아동센터는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는 꿈나무카드를 - 전용카드를 - 주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음식점은 카드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복지관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복지관은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어떻게 한다고?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산을 받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정산이라는 게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쪽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몇 명 급식을 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결식아동 대상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급식아동 대상이 복지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친구가 있고 본인이 꿈나무 쪽으로 해서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길용환위원
좋아요. 복지관을 통해서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들이, 카드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럼 지금 답변은 평일날에는 복지관에서 이용한다고 하지만 휴무날은 복지관에서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휴무날은 어떻게 제공을 받냐 이말이에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쉬는 날은 제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왜 답변이 다 달라요. 어느 답변이 맞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쉬는 날은
길용환위원
좋아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춘우
이춘우아동청소년팀장
예, 알았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행사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럼 오후에 다시 할까요?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질의 계속 받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셔서 다음 회의 때는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박영길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제상 청소행정과 보고순서이나 청소행정과의 행사관계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상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에너지 있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얼마 보조해 주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만원이고요 단독주택은 3㎾설치할 때 5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가격에 얼마나 돼요? 3㎾를 만들려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3㎾짜리는 650만원 정도.
장현수위원
650만원인데 50만원 지원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서울시에서 180만원 지원하고요 구비로 50만원 지원해서 230만원 지원합니다.
장현수위원
50%도 안 되네요. 많이 해 주는 것 같아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통 3㎾짜리 할 거 아니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건 260W인데요 그건 충전이 안 되고 그대로 소비가 되는 건데요 서울시에서 31만5,000원을 지원하고요 구에서 10만원해서 한 10만원 정도만 있으면 아파트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장현수위원
단독주택 3㎾짜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설치한다면, 다시 한전으로 보내는 집이 있던데 이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서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예요.
장현수위원
다시 한전으로 가서 요금이 몇 천원뿐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3㎾짜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8만원, 5 ~ 6만원 정도 절약이 되고요, 아파트형 같은 경우에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장현수위원
이걸 계산해 보면 큰 이익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투자금액 대비했을 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익은 되지요.
장현수위원
이익은 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장현수위원
수명이 얼마나 돼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이라고 하는데요.
장현수위원
이거는 전에 50%인가, 시에서 시비 50% 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50%는 안 주는 거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런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난곡동에 한 10가구가 공모를 해서 받은 게 있는데 그건 50 대 50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가정, 단독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있어요, 3㎾ 이런 거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꼭 3㎾짜리로 설치하도록
장현수위원
3㎾는 나오긴 나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제가 그걸 사용은 안 해 봤는데 하여튼 절감률이 한 7 ~ 8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월. 350㎾ 이상 쓰면
장현수위원
맨날 제기되는 분뇨처리요 지금은 고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이나 이런 거 전혀 생각, 두 개 업체면 2개로 찢어서 양쪽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게 수익성이 없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수익성 검토까지는 아직 제대로 못해 봤는데요.
장현수위원
외부감사 의뢰하잖아요, 외부감사.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2017년에 매출이 평균 한 20억 되는데 순이익이 4 ~ 5% 그 정도.
장현수위원
이게 왜 안 나와요?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그걸 오늘날까지 끌고 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죠.
장현수위원
수익이 나니까 계속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쪽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은 건 한 20억 매출에
장현수위원
세무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외부감사는 저희가 아직은
장현수위원
이거요? 이게 원래 규정상 재계약할 때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작년에 재계약을 해서, 3년은 계약을 해 놨으니까요 2020년까지.
장현수위원
어떻게 보면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들이 보면 사실 기득권을 관악에서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다보니까 누적적자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팔고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세원정화는 신림동 지역이고 네오환경이라는 데는 봉천동 쪽이에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장현수위원
옛날에 네오환경이 없었던 것 같은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삼지공영에서 네오환경으로
장현수위원
상호만 바꾼 거고만 이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업체를 다른 분이 사서
장현수위원
사서 그걸 그대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겠지만 이게 정화조가 용량이 안 맞을 거라고요 기존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3톤이다 1톤이다 그러면 정화조 사이즈가 그것만 풀 수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기존에 옹벽으로 틀어서 한 게 그 사이즈가 톤수가 맞겠나? 난 안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건축허가할 당시에 어느 정도 면적이면 몇 인조가 들어가야 한다는 게 있는데
장현수위원
그게 맞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한테 협의가 건축과에서 오면 몇 인조 이상은 묻어야 한다고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정화조를 항시 푸면 몇 톤인데 용량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얼마 더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수거해 가는 양에 따라서 수거료만 받는 거지요.
장현수위원
그럼 기존 톤수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허가 신고할 때는 3톤짜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4 ~ 5톤이 나왔다면 부과를 더 할 것 아니에요. 추가요금을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 정화조는 대행업체에서 정화조에다 넣어서 펌핑해서 퍼가잖아요. 그 양만 갖고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화조 톤이 3톤이든 5톤이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장현수위원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라는 게 제조된 제품이 있습니다. 지금 나온 거
장현수위원
플라스틱 같은 거요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플라스틱(FRB) 같은 것들은 3톤, 5톤 그 규격에 맞게 환경부에서 제작성능을 인정해 준 그런 제품을 쓰는 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예전에 지었던 것들 콘크리트로 그런 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실제적으로 설계상 한 것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건 설계시공업자가 그 유효 용량을 만약에 100인조라고 하면 101톤에서 110톤 사이의 용량을 만들어야 하는데 콘크리트로 틀을 짜는데 거기에서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부과요구를 더 할 것 아닙니까? 더 많이 나오니까.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그래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에서는, 분뇨 수집·운반 조례에 따르면 수거량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준공 시 처음에 했던 거 비슷하게 해서 그 양만큼을 풉니다.
장현수위원
더 안 퍼가버리면 예를 들면 여기에서 100톤이다. 그럼 100톤만 퍼 가면 되는데 나머지 용량이 120톤이면 20톤은 바닥에 깔려 있고, 맨날 깔려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저희가 청소를 할 때 밑에 가라앉고 위에 뜬 거 주로 하고 중간에 1부패조, 여과조, 방류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청소하게끔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더 푸면서 준공량에 맞게끔
장현수위원
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기계식이 있고 부패식이 있고 또 용량에 따라서 약품처리도 하고 그러지요?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지금 대부분은 부패식 정화조를 쓰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관악은요?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예. 예전에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하수랑 화장실 같이 쓰는 용도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만 약품처리를 하거나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요즘 나오는 대부분 것들은 정화조
장현수위원
정화조를 펐어요. 예를 들면 내가 모 아파트 걸 펐어요. 관악구 전체적으로 푼 용량하고 서남물재생센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하고 톤수가 맞아떨어지나?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렇죠? 맞을 수가 없겠지요?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예, 왜냐하면 운반하는 중에 약간의
장현수위원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줄 때, 처리수수료를 부담할 때 어느 쪽으로 맞춰줘요?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수거량 그러니까
장현수위원
수거량에 맞춰요?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청소 대행업체에서 서남물재생센터에 갔다오면서 계근량을 측정을 합니다. 실제 그 계근량대로 저희가 처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근량. 대행업체가 실제 몇 톤 펐다고 신고한 양이 아니고요 실제 청소차량을 갖고 서남물재생센터 들어갈 때 총량을 측정하고 나올 때 측정해서 그 차이만큼을 계근량으로 계산해서
장현수위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안 가냐면 거기에다 그냥 빈통에다가 수돗물이라도 들어부어서 가져가면 그것도 계근할 때 다 달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그렇지요. 그런 건 불법행위지요 대행업체.
장현수위원
그걸 누가 관리감독하는 거 아니니까 노느니 날도 덥고 그러니까 앉아서 몇 드럼 갖다 부어서 가지고, 그게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청소량, 대행업체에서 수거량을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심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은 한번 조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심하다고 하면
장현수위원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톤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푸는 양하고. 그거 그대로 옮겨서 가면 서남물재생센터에 가서 계근할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운반상에 로스를 보통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흘러나가요? 모자라요?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수분증발 등 로스분 5%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음식물 수거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실제 계근을 해서 빠져서 뭐하면 과거에 물청소나 이런다고 하면 물의 양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물 한 드럼만 부어도 우리가 나가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네요. 이걸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다 내가 봐도. 누가 지키고 서있지 않는 이상은 차를 따라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맹점이 있고만 이것도. 그래서 이게 물타기니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전에 그러한 것이 있었다고.
장현수위원
물타기니 뭐니 해서 전에 노조 삼지인가 어디에서 와서 떠들 때 나온 얘기가 이 얘기고만, 지금 들어보니까. 나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푼 양하고 서남물재생센터에 버리는 양하고 맞추어서 보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안 맞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한 5% 정도 차이가 나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래도 대행업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대행업체는 수거를 해야지 돈을 받는 거고요 서남물재생센터에 내는 건 구비를 갖고 처리비를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담당
담당정화조설치준공및민원
신정엽 일부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광자
곽광자위원장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관업무 팀장이나 담당직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본인의 담당업무 및 성명을 밝힌 후 마이크를 통하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행정직이시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장현수위원
뒤에 직원이 내가 알기로는 환경직인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7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4,200만원인데 주로 이 4,2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고지서나 우편료 이런 부분으로 다 들어갑니다.
길용환위원
그겁니까? 그거 하는데 4,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등기우편료 이런 거. 고지서는 등기우편료가 3,9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길용환위원
우편료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리고 체납금 포상금으로 500만원 정도 잡혀있고.
길용환위원
포상금?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과년도분을 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게 한 500만원 정도.
길용환위원
포상은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분기별로, 과년도 체납분을 받으면 거기에 몇 %가 포상금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이
길용환위원
그 포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과년도걸요. 현년도 게 아니고 과 년도 거에 대한, 징수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체납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게 한 500만원 정도.
길용환위원
담당자한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게 한 5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좋아요. 그 제도는 좋은데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게 맞는데 부과 대비 징수가 65%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징수가 65%면 잘 된 건가요? 내가 볼 땐 잘 안 된 것 같은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다른 세금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조금 낮은데요 이건 결국 자동차를 폐차할 때 어차피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폐차하게 되면 체납이라든지, 저희가 압류를 다 걸어놔서 폐차할 무렵 되면 다 내는데 경유자동차 사용자들이 양도양수 과정에서 이런 걸로 해서 체납률이 조금 다른
길용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폐차할 때는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 직원들의 공이 아니잖아요. 폐차를 함으로써 자동으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폐차할 때 징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전에 최대한 우리가 많이 징수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계속 체납고지도 하고 독려를 해서 징수합니다.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징수율 65%면 많이 징수가 된 게 아닌데 포상금이라는 것은 징수율이 높든 낮든 그냥 주는 겁니까, 그 업무자들한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과년도 체납을 받은 거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500만원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길용환위원
얼마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로 주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 예산편성을 500만원 해 놓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관악구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녹색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고?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타 과도 세무과도 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포상금이 있는데 징수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징수율에 따라서.
길용환위원
징수율도 최소한도 90% 이상 이럴 때 해당돼야지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건 체납자들이, 과년도 안 낸 분들한테 징수한 거에 대한
길용환위원
좋아요 좋은데 포상이라는 건 어디든 포상은 잘 했을 때 주는 게 포상이잖아요. 그런데 징수률이 낮은데도 포상을 준다는 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는 거지. 징수율을 높였다면 포상을 주는 게 당연하고 포상을 줌으로써 징수가 많이 되고 효과가 있으니까 좋은데 징수율이 낮은데도 포상을 준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건 납기내 고지거든요. 처음 정기분으로 3월하고 9월에 고지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징수율이에요. 이거 갖고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이중에서 안 낸 분들 있지 않습니까? 1년 지나서까지도 안 낸 분들한테 징수할 때 이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세무과로 안 넘어가요 지금?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세무과에 보고를 하고
길용환위원
금년 내에 징수가 안 된 건 세무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길용환위원
끝까지 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공원녹지과는 넘어가는 것 같던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이건 저희가 끝날 때까지 관리합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과는 넘어가고 어떤 과는 안 넘어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전체 다 넘어가고요 환경개선부담금만 주관 부서인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과에서 하는 체납금은 다 넘어갑니다.
길용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만 안 넘어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다 넘어가고.
길용환위원
환경개선부담금만 안 넘어가는 이유는 뭐에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건수가 너무 많아요.
길용환위원
건수가?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양이 많아서 전체로 다 넘기기는 그래서 원래 체납도 부서별로 체납관리하다보니 체납관리가 안된다고 해서 전체 통합하기로 해서 넘어갈 건 넘어갔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건수가 워낙 많아요. 아무래도
길용환위원
건수가 많은 거예요? 효과 면에서 더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녹색환경과에서 체납관리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남겨놓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내가 볼 때는 건수가 많다는 건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이 부분 만큼은 녹색환경과에서 끝까지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건수가 많다는 건 조금 이해는 잘 안 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체납관리는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길용환위원
9%는 어떻게 해요. 징수금액의 9%는 구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1억1,000만원 정도는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연 3억 정도.
길용환위원
연 3억?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건 우리가 계속 하다 안 되면 폐차할 때는 자동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받다받다가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서 결국은 폐차할 때
길용환위원
폐차할 때는 100% 들어오는 겁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당연하지요.
길용환위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지만 조기에 체납을 받아야 되니까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폐차가 안 돼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폐차할 때는 들어오냐고 100%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냐 이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어때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187쪽 공중화장실 등 운영·관리에 보면 비상벨 운영이 있어요. 예산이 6억3,300만원인데 이걸 보면 공중화장실은 설치를 하고 민간이 개방한 화장실은 설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민간이 개방하는 화장실은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개방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건물에 화장실을 개방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길용환위원
비상벨을 거기는 설치 안 하고 보조금은 지원한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운영하는 거요. 소모품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비상벨은 아직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비상벨을 누르면 파출소로 간다든지, 파출소로 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경찰서로
길용환위원
그럼 화장실 내에서는 소리가 어떻게 나요? 벨을 눌렀을 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화장실 앞에 빨간 점멸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켜지면서 삐약삐약 소리가 나지요.
길용환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어떤 여성이 위기상황에 있을 때 비상벨을 누른다고. 누르면 경찰서로 가서 경찰이 오려면 몇 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빨리 와도.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비상벨을 눌렀을 때 화장실 내 큰 벨소리가 나게 하면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화장실 내에 벨소리가 크게 울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소리가 나는 걸로, 경광등이 빤짝빤짝하면서
길용환위원
담당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바깥에 있는 문 앞에 경광등을 달았는데요 빤짝빤짝하면서 울려요.
길용환위원
경광등은 화장실 안에서는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벨소리가 크게 나요 안 나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크게는 안 나지요.
길용환위원
크게 납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크게는 안 나요 삐약삐약하고 그냥 바깥에서 계속 울리지요.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빗물받이 이용시설을 하는데 어떤 빗물받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비가 내리면 저수조 1톤짜리 정도를 거기에다 물을 가두어서요
길용환위원
가정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가정집이요.
길용환위원
가정집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대부분 가정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 10가구 선정돼서 그 10가구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빗물받이는 어디에 활용하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주로 화단물주기 그런 쪽으로
길용환위원
화단 물주는 거 하고 또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청소하고 이런 용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시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화장실로 쓰여지는 건 모르겠는데 빗물도 사실 깨끗하진 않잖아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화장실로는 꺼리는 분들이 많아서
길용환위원
그럼 화단에 물주는 정도로만 쓰여진다는 거예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청소하고요.
길용환위원
그럼 이걸 전액 지원해 줘요 구비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90% 지원해 주고 10% 자부담.
길용환위원
이게 금년에 신청한 게 10개소라는 겁니까?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10개소 해서 10개소가 다 선정이 돼서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는 예산이 지원됐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이 필요해서 신청할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될지 모르겠네. 금년부터 하면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모니터링을 안 했는데요
길용환위원
이 부분은 금년 한번 효과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고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지속할 건지 검토를 해 주세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현장에 가보면 실제 실시가 안 되고 있어요. 191쪽을 보시면 원전하나 줄이기, 에너지절약 실천마을 전부다 에너지절약을 하자는 취지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에 한번 우리 구청의 직원을 만나러 가니까 12시 되니까 불이 다 소등이 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에너지절약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고 제가 느꼈는데. 제가 동네를 다니다보면 경로당 같은데 아침에 가보거든요, 아침 8시 넘어서 9시대에. 그럼 청소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이러는데 등 수십 개를 다 켜고 합니다, 청소하는데. 그만큼 홍보가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과장님이 그런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관련분들 회의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꼭 홍보를 하셔야 돼요. 청소할 때 불 다 켜고 할 필요없잖아요. 경로당이 비단 우리 동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동마다 경로당이 다 있고 그것도 한두 개만 있나요, 4~5개씩 있잖아요 경로당이. 그러다보면 우리 구에 경로당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맘만 먹으면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에너지절약 실천만 제대로 하면 원전 몇 개 줄여도 됩니다. 그렇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179쪽에 보면 전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특히 동네 신축현장을 가보시면 건축업자분들은 우리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 새벽부터 중장비 동원해서 엄청 시끄럽고 자재들 쾅쾅 소리내면서 엄청난 사생활침해 아닙니까. 물론 부서에서는 건축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주고 이러는데 이 분들한테 주지를 시킬 기회가 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에서 이걸 맨 처음에 허가 내줄 당시에 제대로 주지를 시켜주면 되는데 건축허가는 나가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공사하는 와중에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민원인은 당장 힘든데 이 사람들은 업자들은 와서 공사만하고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실제 소음측정을 해 봤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물건을 내릴 때는 높은데 정작 우리가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나가서 볼 때는 하역작업이 다 끝나서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사 책임자들한테 주지만 시키고 오는 실정이 비일비재해요.
오준섭위원
그렇습니다.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그분들이 굉장히 억셉니다, 건축업을 하는 분들이. 그리고 건축행위하는 현장에 예를 들면 건축주나 시공사 대표가 있다고 그러면 예의를 갖춰서 하겠지만 일을 하는 인부들만 있으니까 제대로 대응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업하시는 분들이 큰 소음에다가 주민들 불편만 야기시키고 민원만 야기시키지 지역사회에 별로 기여한 바도 없어요. 또 준공 떨어질 때 사용승인 날 때도 그 비용도 구청에서 내주고 있잖아요, 25만원인가 건당 그렇습니다. 전에 예산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다 원인자부담 해서 건축주가 내야 되는데 구청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기여한 건 아무 것도 없고 주민들한테 엄청 소음만 많이 내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생활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익히 건축과 직원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1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참 좋아요. 전광판을 보면 오늘 미세먼지가 좋다 나쁘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데 구비가 1,900만원으로 전액 되고 있어요. 전광판이 우리 구에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1개입니다 그거. 올해 처음
광자
곽광자위원장
처음 시작해서 1개가 있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그 1개의 전광판 시설비가 얼마인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1,500만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1,500만원? 비싸네요. 어쨌든 전광판이 신림역이나 몇 개 정도 더 설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저희도 설치는 더하고 싶은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예산 때문에 그러죠. 보면 이게 교통안전시설로 오인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도 벌어지나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게 신호등처럼 생겨서 미세먼지가 맑은 날에는 파란색, 나쁜 날에는 빨간색 이러니까 교통신호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그게 설치가 되다보니까 시민들이 오인해서 빨간불인데 초록불로 오인해서 건널 수도 있다는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수변무대 옆으로 시민들 산책하시는 분들이 항상 보라고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신호등이에요 그건.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대입구역 8번 출구에 있는 건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그건 전광판이고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광판이고 수변무대 쪽으로 옮겼다 이거지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예, 그건 신호등. 그러니까 그건 글씨가 안 나오고 색깔만 나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색깔만 나오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신호등처럼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요 주민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좀 예산을 받아서라도 한두 개 정도는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천
전상천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욱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복지환경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청소행정과 직원 모두는 주민이 참여하고 만족해하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 같고요 폐합성수지류·폐목재 처리 용역 그 팀이 어느 팀이지요 그게? 이거 지금 어디에서 해요?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위탁업체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폐합성수지류 용역업체는 대일개발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장현수위원
어디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대일개발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어디에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소재지는 안산시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안산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이거 안산까지 업체에서 가지고 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거 실어다 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직접 실어다 줍니다.
장현수위원
이 비용이 왜 급격히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단가가 상승된 이유 자체는
장현수위원
2년 전보다도 더블 이상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2016년도인 경우에는 단가가 9만2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0만7,250원인데 금년도 2018년도에는 19만6,940원으로써 연도별로 톤당 처리단가가 급상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상승한 이유 자체는 2개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요 처리업체가 감소가 되고 물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단가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장현수위원
폐목재처리하는 데도, 여기에서 나온 고철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고철은 저희가 수거해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폐목재는 별도로 집하장에 갖다
장현수위원
별도로 하고 목재는 다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목재만 나갑니다.
장현수위원
목재 일부는 재활용해서 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재활용 가능한 거는 재활용하고요 정 안 됐을....
장현수위원
업체에서 선별해요 아니면 여기에서 선별하나요? 여기서 우리가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업체에서 선별하지요.
장현수위원
업체에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그럼 이 처리비용만 10억이에요 이게? 이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또 추경으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폐목재는 모자란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폐합성수지류가 단가가 많이 상승돼서 거기에 따른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난 해 폐합성수지류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톤당 처리단가를 18만3,450원에 적정가격으로 판단해서 그 금액으로 해서 3,000톤을 용역입찰했는데 단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급상승해서 업체의 입찰자체가 없어서 2회 유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물량 자체도 3,000톤을 하지 못하고 2,350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용역물량보다도 한 650톤을 못한 상황이고요. 추가물량이 650톤이 더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장현수위원
폐목재 처리 장비나 이건 우리 거예요 아니면 업체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용역업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전에 우리 보라매적환장에 있었던 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저희들이 파쇄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업체에서 다 파쇄해서 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파쇄기 그건 기존에 있었던 건 어떻게 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매각을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매각해 버린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장비나 모든 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용역업체에서 다합니다.
장현수위원
그래도 그렇지 가격이 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나요?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을 7개 업체에서 하잖아요. 하나가 줄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7개소입니다.
장현수위원
신봉그린 외 6개가 그대로, 그러면 이 업체들은 괜찮겠네요 이제는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어떤 분야가 괜찮다는
장현수위원
전에는 수익성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달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지금은 나누어졌으니까 지금은 7개 업체가 다 괜찮네요? 자기들이 이걸로 해서 이익이 늘어나면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직접적으로 저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이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청소행정과가 전용해서 쓰는 게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결산서를 한번 보니까 넣었다 뺐다를 왜 그렇게 많이 하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장현수위원
결산서를 내가 얼핏 봤는데 전용했으면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걸 다시 꺼내가더라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산 관련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그 부분까지는.
장현수위원
상승이 얼마나 됐어요? 처리비용이나 소각비용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게, 연간 매년 늘어날 것 아니에요 비용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매립·소각 처리비용 자체가 계속 단가가 상승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 원인이 어디 있지요? 상승하는 게. 난지도에서 처리비용이 잔재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매립지 관련 사항 자체는 인천시특별전입금 부담 관련해서 주민 편익사업이나 환경개선 차원에서 매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는 톤당 처리단가가 3만6,780원인데 2017년도에도 4만4,985원이고 2018년도 5만5,506원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소각장을 근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처리비용이. 구 자체 내에서,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건 안 세워요?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지금 서울시 쓰레기정책은 일단 생활쓰레기 직매립제로화를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 매립지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데가 제2매립장이고, 제3매립장을 현재 개설하고 있고 구 분담금이 서울, 경기, 인천 해서 관악구도 30여 억을 부담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인천하고 협약을 맺어서 향후 5 ~ 6년 정도는 매립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결국 매립을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소각장 있는 걸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서울시내에다 하긴 어려울 것 같고 서울 인근에다가 소각장을 몇 개 지어서 서울시 생활쓰레기는 직매립을 제로화하는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각으로 전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현수위원
자체 구에서 할 계획이나 장기계획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소각장이라는 게 재원자체가 2,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장소제공을 하게 되면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사실 워낙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장소선정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95년도에 삼성동쪽에다가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다 결국 그 당시에도 포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환경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는 우리 관악구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소각장을 한다고 하면 100% 지원금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분리수거할 때요 재활용 이거를, 지금 어느 위탁업체에서 하지요? 분리수거는. 보라매적환장에서는 전혀 안 하나요 지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분리수거 자체는, 적환장에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분리를 하지요 재활용선별장에서.
장현수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동하자원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그거 해서 업체에서 강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톤당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계약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재활용매각대금은 그쪽에서 가지고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 얘기가 업체에서 분리수거한 걸 여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가는 거냐 이거예요 강화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아니죠.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여기에서 매각할 건 매각하고 잔재쓰레기는 돈 주고 처리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별도로 팝니다.
장현수위원
업체에서 강화에 재활용인가 뭐 만드는 장비가 있니 뭐니 맨날 그랬었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선별장 있습니다. 선별장 있어요 거기에.
장현수위원
그럼 양쪽에서 선별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건 사용을 안 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장현수위원
여기서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몇 %나 나와요 재활용이? 잔재하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40 ~ 5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재활용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엄청 나오네요.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40 ~ 50% 정도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40 ~ 50% 나온다라면 동하자원의 잔재가 얼마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말 40 ~ 50% 나와요 그게, 재활용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30%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있을 수 없는 일, 왜냐하면 잔재가 줄면 잔재비용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잔재비용은 늘어났고 그러니까 말이 자꾸 안 맞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30%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건데. 동하에서 전에는 30%가 아니라 거의 다 잔재처리로 처리해 버리고 잔재비용으로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잔재율 부분은 재활용 양에 따라서 잔재가 나오는데 작년에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에 컨베이어벨트 하고 일부 환경개선을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재정투입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재활용률이 좀 높을 겁니다.
장현수위원
공병 같은 거 있잖아요 잡병하고 선별 여기 와서 다시또 하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무게로 팔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요즘 공병은 저희들이 안 하고 공병단가가 있잖아요.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소주병 가격이 다르고 맥주병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잡병 가격이 다르고. 그러면 맥주병이 들어왔을 때는 정부에서 내린 금액 있잖아요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잡병하고 같이 해서 그냥 무게로 얼마 해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것도 별도로 보고해야 돼요? 공병 처리비용도, 보라매적환장 이전하라고 난리치잖아요, 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시설현대화사업이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인접구인 동작구나 서울시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현수위원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갖다놓은 거 있었지요? 건조기. 그거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민원들을? 장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청림동 푸르지오아파트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잠을 못자니 자니 별민원 다 들어왔었잖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일부 철수를 했고요, EGM테크는 철수했고 나머지는 회사 측에 시켜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장비들 다 원활하게 돌아가요? 총 몇 대나 설치한 거예요?
승현
윤승현자원순환팀장
31대요.
장현수위원
31대가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어요?
승현
윤승현자원순환팀장
예.
장현수위원
문제없어요?
승현
윤승현자원순환팀장
문제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그거 왜 소음, 냄새, 진동 이래서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한 분이 난리를 펴서 했는데 그분 한 분이 집집마다 동의서를 받고 했는데 이분들 일부는 알고 사인하고 모르고 사인하고 결국 전체 주민총회해서 철수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구태여, 저것도 괜찮은데 그런다는 분들도 있고 여론상은 그렇고 나머지 아파트는 큰 무리가 없어요.
장현수위원
실제 건조기의 소음이 심한 편이에요?
승현
윤승현자원순환팀장
아니에요.
장현수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 주민이 유별난 건가요?
승현
윤승현자원순환팀장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요
장현수위원
아파트에서 앉아 있으면 들려요 그게?
승현
윤승현자원순환팀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민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우리는 못 느끼는데 본인한테는 냄새가 난데요 코에.
장현수위원
본인은?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그분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감량기에서 나오는 거 측정해서 유해하냐 안 하냐 전혀 이상은 없는 거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본인 자체가 그렇게 냄새가 난다니까, 보통사람 100명 중에 99명이 안 났는데 본인 코에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민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장현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더 놓아달라든가 두 가지 중에 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철거를 해 달라든가 더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민원 같은 것도 들어왔나요, 그게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지금 아파트단지에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걸 요청하는 데가 있어요?
승현
윤승현자원순환팀장
예,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예산은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기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몇 대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25대 정도가 추가 배치 가능합니다.
장현수위원
대당 얼마에요 가격이? 1,500만원 가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렌탈비용입니다 이건. 76만8,000원 정도가 됩니다.
장현수위원
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대당이요
장현수위원
월 76만원이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늘려야지. 그런데 장비나 이런 거에서 업체 지난번에 드림타운인가 전기요금 지원해 달라고 해서 왔던 분 있잖아요, 2대인가 있어서. 그 장비는 아직도 드림타운에 존재하고 있나요? 철거했나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현수위원
드림타운요. 전에 전기요금 지원해 주면서 사용하던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2대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철거했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철거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장현수위원
지금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장비 있는 거는. 지금 놓은 거
승현
윤승현자원순환팀장
건조방식이요.
장현수위원
건조방식? 그럼 건조를 했으면 그 국물은 어떻게 해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국물이 날아가고 현재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가루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장현수위원
기존에 있었던 걸보니까 그건 국물은 하수처리로 해버리더라고. 하수처리하고 나머지는 짤순이 방식으로 해서 건조해서 돌려서 말려서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고 약품처리해서. 내가 드림타운 지난번에 두 대 있던 거를 보니까. 지금 이 방식은 아예 그것도 없고 그 속에서, 통 안에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건조시켜서 가루형태로 분말로 해서
장현수위원
그럼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은데, 그걸 다 말려버리려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렌탈비용하고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들 청소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서 냄새도 심하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애쓰시는 건 압니다. 칭찬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우선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청소 업무라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에 이거 한번 보시죠. 동네에 보면 무단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동용 CCTV를 구매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있습니다. 과장님, 청소업무는 많이 보신 것이 아니신데 이동용 CCTV에 대해서 보시기는 하셨을 텐데 예산 대비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당연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래도 이거는 길거리 CCTV보다는 금액은, 대당 500만원이에요. 원래 CCTV는 1,500 ~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하는데 원래는 동별로 1대 해서 1대를 더 증설하기로 했는데 3 ~ 4대로 보고서에 나와있네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각동별로 3대에서 5대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원래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 문제를 잘 알거든요. 동별로 1대씩 작년 하반기, 올 초에 설치됐지요? 올 초에. 그죠? 올 초에 설치가 되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원래 1대인데요 특교로 신청받아서 추가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추가로 설치한 건 다 특교로 받은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오준섭위원
지금 위원님들만이 아니고 여러 직원들도 동에서 많이 활동을 하면서 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격대비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맹점이 뭔가 하면 전면에다가 쓰레기를 투기하고 스크린에 비치게 되면 경고안내음성이 나오는데 측면에 버리면 안내음성도 안 나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런 내용 접해 보진 않으셨나요? 이동용CCTV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오준섭위원
전면에 보게 되면 기계가 경고 안내멘트가 나오는데 측면에서는 전혀 기계가 감지를 못해요. 측면에다가 산같이 쌓아놓아도 기계가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단투기를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길 건너편에다 설치를 해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현장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준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심도있게 현장에 나가시면 체킹을 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 말이에요. 길거리에 설치는 해놓고, 저쪽 창가에 기계가 되어 있고 이쪽에다 버린단 말이지요.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은 여기이고 기계는 저기에다 설치해 놓고 그렇게 되면 100% 다 경고음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쉽게 봐서 그래요. 한번 현장을 봐 보세요. 제가 현장을 많이 본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경고 안내멘트가 굉장히 작은 소리로 나와요. 그게 주야간에, 그걸 건전지로 해서 충전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방식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가 밀집돼 있어서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작게 나온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가가 멀리 있는데도 안내멘트가 굉장히 작게 나와요. 제가 직접 촬영도 해 보고 했는데 50m에 있는데 기계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도 귀 나쁜 사람은 경고 음성멘트가 들리지 않을 정도라면 과장된 얘기겠지만 좌우간 신중하게 귀를 대고 들어야 들립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상황에 따라서 안내멘트를 일단 키워줘야 돼요. 경고멘트잖아요 경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역특성에 맞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지역특성에 맞게 경고, 경고인데 어쨌든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경고멘트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하려다가 깜짝 놀라서 다시 집어가게끔 그러한 효과를 노려야 하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전시성으로만 갖다놓는다?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직원들이 날 덥고 힘들지만 동주민센터의 청소담당들이 자주 현장을 방문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좀 보셔야 되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잔재쓰레기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미화원들도 증원한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잔재쓰레기가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그점도 유념하셔서, 어쨌든 잔재쓰레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관악의 주민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열악한 환경에 사시면서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일터로 향해야 되는데 그냥 쓰레기는 널려있고 냄새 나고 파리 있고 그런 거 보고 직장에 가서 얼마나 좋은 기분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하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라는 얘기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153쪽을 보시면 이것도 전에 한번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종량제봉투 미납금이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오준섭위원
미납금, 담당팀장님 미납금이 얼마나 되나요?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 납부필증 관련해서 미납금이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억5,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에 보면 사업규모가 88억1,700만원이거든요. 이게 무슨 금액입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봉투를 팔아서 세입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제가 지난 행감 때 뭘 지적을 했냐면 이것도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물건을 팔 때 돈을 받아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물건을 주고 나중에 돈을 용지로 해서 지로납부제로, 지금 입금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오준섭위원
왜 그런 방식으로 하냔 말이지요. 국장님, 국장님도 청소업무로 오래 애쓰신 걸 압니다만 방식을 강구해서 바꾸세요. 외상으로 물건 줘 놓고 돈 안 주니까 계속 독촉장 보내야지 관리인원 있지, 입금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미납금 깔려있지 왜 이런 어리석은 장사를 합니까? 장사라는 게 구청에서 하는 장사가 꼭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미납금이 발생을 해서 미납금 받아들이려면 관리인원 또 독촉장 보내는 우편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데요 현행법상 공무원들이 현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과거에 대행업체가 할 때는 민간들이 독립채산제로 본인들이 봉투를 팔 때는 봉투를 갖다 주고 직접 돈을 받았는데 현행법령상 저희 공무원들이 돈 받고 물건주고 장사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도 돈 받는 시스템이라는 게 세금과 똑같이 고지서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체납관리 쪽에 대해서 많은 인력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한번 개선점이 있나 찾아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잘못된 행정은 개선을 해야지요. 이걸 어쨌든 공무원이 돈 받는 그런 판매방식이 안 된다 이건. 그러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에 투입해야 되는 행정력은 가뜩이나 가난한 구에서, 어쨌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행정력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좌우간 나름대로 부서 직원들하고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건 정말 개선하셔야 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은 직원들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가 진행되면서 인터넷방송 되고 있지요? 인터넷방송 되고 있냐고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민감한 부분을 질의할 때요 정회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하고 또 시작하고 또 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제가 발언하는 도중에 속기를 중단하고 제가 발언하겠습다라고 하면 인터넷 방송 꺼집니까? 꺼져요?
영래
이영래전문위원
끄면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직원 있잖아요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속기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 인터넷을 꺼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과의 과장으로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워낙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업무파악이 잘 돼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현장경험을 통해서 현장감에 의해서 내가 질의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할게요. 순환팀장하고요, 팀장 두 분계시지요? 윤승현 팀장님하고, 작업팀장이 누구에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공석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순환팀장이 누구에요? 그럼 윤승현 팀장이 앉으세요. 저는 청소행정과에 지적하는 내용이 아니라 8대 의회 상임위원회가 새로 꾸려졌고 새로운 위원님들도 들어오셨고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 청소전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해서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꼭 답변하실 것도 생길 거예요. 제가 요청을 하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한테요 청소행정과에서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할 때요 관악구 청소 전반에 대하여 방향 설정을 할 때 기존 구청장이 선언했던 청소행정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행정이 전반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논의된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속기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지금 구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7개 대행업체 용역결과, 5대 6대 청소특위를 통해서 8개 대행업체를 4개 대행업체로 통합 내지 축소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8개 대행업체가 7개 대행업체로 줄은 거 외에는 결과물이 나온 게 없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14시47분 위원요청으로 기록중지
15시00분 기록개시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지난해 용역결과를 가지고 일단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은 협약에 의해서 이루었던 대행업체 관계를 금년부터는 완전한 공개경쟁 절차로 해서 계약을 맺었고요. 시 지침에 의해서 1차 계약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남아있는 기간은 2년 6개월 되는데 그 사이에는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할지는 또다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연구만 하신다고 또? 연구만 하시다 4년 지나가고. 그럼 거꾸로 할게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이미 3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 원인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8개 대행업체 대표분들이 배고파서 못 살겠다 이렇게 계속 외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접으면 될 것 아니냐 단순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잠잠해요.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님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요, 변경되기 전에는 8개 대행업체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작·판매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변경된 건 주체가 바뀌었어요. 우리 관악구청이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위탁 판매하고 그다음에 8개 대행업체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에 의해서 운영했던 방식을 수거·집하해서 톤당 가격으로 발생되는 이익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맞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8개 업체요 지금은 7개 업체인데 그때 자료를 봤을 때는 8개 업체에요. 8개 업체에서 기존에 우리 구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위탁 판매해서 그 수익으로 운영했던 8개 업체의 수익성하고 그 다음에 반입돼서 톤당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급한 금액의 차이가 연간 업체별로 8,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수익성이 올라갔다는 자료가 있는데, 맞습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수익성보다는 일단은 금액 자체가 늘었지요. 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독립채산제 있을 경우 당시 봉투 판매수입은 45억인데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나오지요. 올랐지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8개 업체의 숨통을 틔어준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때 우려했던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톤당 계산으로 수익을 가져갔을 때 꼭 종량제봉투만 수집해서 톤당으로 가는 방식이 맞는데 혹여나 다른 쓰레기를 다 싣고 가서 톤당 주니까 그래서 집하장에서 계량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하니까 계량기에 의해서 컴퓨터로 해서 우리 작업자가 확인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거 담당이 누구지요? 담당 잠깐만 앉으세요. 그러면 현재 7개 대행업체 차 들어오는 거 일일이 다 검수하지요?
담당
리담당대행업체관
남구현 예.
춘수
임춘수위원
검수할 때 청소차량이 들어와서 무게만 검수합니까? 아니면 내용물도 검수합니까? 그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대행업체관
남구현 저희가 주기적으로 성상검사를 실시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샘플검사 해요, 안 해요?
담당
리담당대행업체관
남구현 예,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서 문제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대행업체관
남구현 우선 올해는 저희가 톤당 단가제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말씀해보세요.
담당
리담당대행업체관
남구현 작년까지 톤당 단가제였습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지난해 저희가 보고할 때 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실적제로 전환돼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전부다 수거 톤으로 계산하다가 음식물쓰레기는 톤으로 가고 생활쓰레기는 금년에 바뀐 게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말씀해보세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게 도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도급제라는 게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넘는 자치구가 도급제인데 이게 뭐냐면 연간 평균 수거량을 계산해서 수거해서 이분들이 그걸 총량으로 나눠서 N분의 1해서 12로 나누어서 돈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도급제로 바뀌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도급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톤은 계속 달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대행업체관
남구현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도급제 양하고요 기준하고 지금 현장에서 톤하고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나지요?
담당
리담당대행업체관
남구현 자료는 별도로
춘수
임춘수위원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그것만 얘기해요.
담당
리담당대행업체관
남구현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크게 차이 안 나요?
담당
리담당대행업체관
남구현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도급제는. 본위원이 제안할게요. 쓰레기종량제봉투 있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원상태로 돌려야 돼요. 원래로 돌리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기동대를 활용하세요 기동대. 잔재쓰레기 할 때. 지금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입니까? 잔재쓰레기 톤당 처리비용,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은, 업체에서 받는 금액은.
승현
윤승현자원순화팀장
선별하고 나오는 잔재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수
임춘수위원
재활용을 기준으로 해서요.
승현
윤승현자원순환팀장
재활용은 지금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1만원이요?
승현
윤승현자원순환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3년 전하고, 별로 오르지 않았네요. 3년 전에도 11만원으로 보고받은 것 같은데.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때는 대행업체에서 잔재쓰레기 그 당시에는 - 3년 전에는 - 5만원대였습니다,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대행업체 처리비가 그 당시만 해도 4~5만원대였거든요, 갖다 주는 양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11만원이라고요?
승현
윤승현자원순환팀장
재활용 선별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선별장에서 나온 게?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우리가 8만1,000원을 주잖아요. 톤당 8만1,000원을 주면
춘수
임춘수위원
협약할 때는 얼마를 줘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톤당 8만1,000원을 주면 그 돈 가지고, 본인들이 재활용쓰레기 팔고 그 수익금하고 8만1,000원 합쳐서 운영하고 나머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재활용을 선별해서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인건비 내지 운영비 플러스 잔재처리비용 11만원에 추가되는 3만원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운영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톤당 8만1,000원만 주면 그분들이 최대한 재활용을 많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계약할 때 수용을 해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건 기존방식대로 잔재비, 25개 자치구가 재활용선별 계약방식이 다 상이한데 잔재쓰레기만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처럼 총량으로 해서 톤당 얼마씩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재활용하고 나머지 잔재쓰레기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는 어느 방식이에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우리는 총량제로, 8만1,000원 줄 테니까 그분들이 재활용 나누고 나머지 잔재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이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모두 발언을 너무 오래 끌면 지루하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7개 대행업체 쓰레기종량봉투 제작판매 수익금에 의한 운영방식으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제안하고요. 또한 7개 대행업체와, 위탁업체가 지금 9개잖아요. 7개 플러스 녹색환경과의 분뇨 포함해서요 위탁계약할 때 위탁기간 내에는 매매를 금지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매 금지하는 거.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양도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양도양수.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안 봤는데 조건이 없을 것 같은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조건 해놓아야 돼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양도양수 문제는
춘수
임춘수위원
계약기간에는 매수 내지 매도를 할 수 없다고 계약으로 해 놓아야 돼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계약서 내용에 양도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있습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 더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요. 그러면 8개 대행업체에서 7개로 통합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흡수를 했어요? 그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때 계약기간이 아니었나요? 특이한 사항이에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분명히 과장님께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양도 금지사항 자체는 아니고요 양도할 때는 우리 구에 먼저 보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위탁을 준 주체가 허락을 받으면 매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바꾸라고요. 일단 우리는 그 업체하고 3년 계약해요 지금? 2년 계약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년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모든 것을 판단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걸 중간에 매도한다고 허락하면 안 되지요. 그건 계약이 아니지요.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량권 행사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러면 분뇨업체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매도할 때 집행부에 허락받고 매도한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녹색환경과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똑같은 방식이네요 그럼.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양도양수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을 할 때는 임의대로 계약서를 작성할 사항은 아니고요 계약서 일반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제약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확인하는 건데 확인이 됐으니까 제안을 할게요. 대행업체하고 위탁계약 시 계약기간 내에는 양도할 수 없다, 재량권 행사하지 마세요. 과장님, 주무과장한테 일단은 협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누가 결재하는 겁니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공익을 먼저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에요 공익보다도 우리가 계약하는 조건이 다 있어요. 중간에 우리가 왜 그걸 8개 업체를 자꾸 줄이라고 했냐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해 주시면 정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25개 구에서 직영 내지 위탁하는 게 여러 구가 있잖아요. 자료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위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탁을 줬을 때는 관리감독해서 계약기간이 왜 있습니까? 일반인들도 가게 임대계약서할 때도 주인이 세입자가 마음에 안 들거나 우리 조건에 안 맞으면 재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모든 업무가요 위탁하는 건 전 반대에요. 전부 직영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질 좋은 서비스와 우리가 관리감독도 할 수 있고 정책대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절감효과도 있고 이렇게 지자체가 나가야 돼요. 앞으로 계속 위탁만 주면요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관리감독 안 되고 질 좋은 서비스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반대할 겁니다 앞으로. 공단이 왜 있습니까 공단이. 공단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야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예산절감 차원이나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임춘수 개인 의원의 제안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첫 번째는 대행업체 계약 시 계약기간에는 매도할 수 없는 거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7개 대행업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권에서 원점으로 돌리자고 하는 거하고요, 클린센터 부분에 대해서요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 60톤을 초과하는 30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52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 있잖아요. 이게 동별로 하나씩 있나보지요 휴게실이 22개소 있는 거보니까. 그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실제로 휴게실 이용을 많이 하나요 미화원들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당연히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무관이라고 하는데요 공무관들이 잠시잠시 와서 쉴 수도 있고
길용환위원
이분들이 길거리 쓰는 분들인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역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역이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맡아서 길가 쓰는 사람들. 그분들도 하고 또 뭐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분들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해요, 근무시간이?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은 4시부터 합니다.
길용환위원
새벽 4시부터?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몇 시까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시까지요.
길용환위원
낮 1시까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분들이 거기 와서 쉴 수 시간이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출근해서 옷 갈아입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끝나고 샤워하고 집에 가고.
길용환위원
옷 갈아입고 샤워하는 정도지 거기에서 쉬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별로.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잠깐잠깐 쉴 수는 있겠지요.
길용환위원
그런데 1년에 4억3,6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건 일종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대차보증금 이런 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길용환위원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샤워실 하나 놓고 샤워하는 건 좋은데, 실제 여기에서, 여름에는 하겠지만, 샤워를 하고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지금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18명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분들은 실제로 일을 음식물봉투 이런 걸 까고 뒤집잖아요. 그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분들하고 길거리청소하시는 분들을 비교했을 때 나는 무단투기단속반들이 더 냄새도 많이 날거고 오히려 고생할 거 같거든요 이분들보다도. 이분들은 길거리 쓸기만 하는 정도인데 그분들은 진짜 음식물 다 파헤치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날 거라고, 그렇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샤워실 하나 있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우리 구청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는 환경미화원들은 실제 예산 대비 활용을 그렇게 많이는 안 할 것 같고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루종일 나가서 계속 지저분한 걸 다 손으로 만지는데 그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샤워장 하나 이용 못하고 구청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 이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자주 나가봐서 동, 이게 내가 볼 때는 거기서 잠자고 이럴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큰 휴게실이 필요한가, 옷 갈아입을 정도 이정도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은 내가 볼 때 어디 샤워장 하나 별도로 짓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헬스장 같은 거 있잖아요. 헬스장 샤워장을 이용해서, 그분들 옷도 갈아입을 필요 없잖아요. 현장에서 그냥 일하다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구청으로. 들어오지요? 복장을 그 사람들이 갈아입을 수도 없어요. 냄새나는 옷 그대로 입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구청에 들어오면 헬스장에서 샤워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분들 어쨌든 그런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용 CCTV에 대해서 존경하는 오준섭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이동용 CCTV요 76대가 우리 구에서 이번에 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런데 동별로 3 ~ 4대 정도 배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단투기 CCTV를, 저는 그 CCTV가 굉장한 효과를 본다고 봐요. 왜냐하면 CCTV 큰 거보다도 이걸 한 달 정도는 최소한 무단투기한 곳에 설치를 해 놔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한 달 정도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돼 있는 곳을 보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곳은 항상 집중적으로 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정도를 두시면 그걸 보고 음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놀라서 다시 갖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본위원이 본 적이 있는데, 문제는 CCTV가 충전식이지요? 충전식으로 되어 있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배터리
광자
곽광자위원장
충전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업무가 바빠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1대에 500만원씩 주고 예산을 들여서 많은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관리감독이 안된단 말이에요. 왜 본위원이 이 말을 하느냐면 본위원이 우리 직원들도 아침 출근하면서 마주치는 경우도 있지만 본위원이 그게 충전식인지 몰랐어요. 비가 와서 고장이 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음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면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고 멘트가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며칠을 가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장났나 하고 얘기를 하려고 동에 연락을 하면서 그걸 여쭈어 보니까 그게 충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점검은 안 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점검이 돼야 되는데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무용지물이잖아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동사무소에 이 사항 자체를 별도로 지시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동에 요청을 해서 이걸 충전을 다시 하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악한 우리 관악구에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그냥 예산이 이런 데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요. 158쪽을 보시면 폐형광등·건전지 재활용 사업을 보시면 통합형 수거함 교체 및 신규로 35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수거함을 놔두고 새로 35개를 설치하신 건지 교체한 건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교체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교체를 어떤 방식으로 한 건가요? 우리 구에 모두 35개를 교체한 건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에 150개소 정도 설치를 해 놓았고요 금년도에는 35개소를 교체나 이런 부분도 포함한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래 된 곳을 교체한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본위원이 이런 폐형광등 수거함이 동네 주민들의 눈에 띄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재활용쓰레기에다 폐광등을 함께 해서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조금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합니다.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기존에 설치된 곳을 포함해서 적정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적정한 곳에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요즘에 커피전문점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커피전문점. 커피전문점의 재활용 사업 시행이라고 해서 하는데 커피찌꺼기 있잖아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나요? 재활용해서 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개 구에서 이걸 전용수거함, 찌꺼기 수거함이라든지 투명비닐 같은 걸 설치해서 수거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재활용품 수거할 때 별도로 그걸 수거해서 저희가 선별장으로 가지고 오면 업체에서 그걸 퇴비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전용용기 같은 걸 설치해주나요 커피전문점에? 설치해 주고 있는지.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현재 그냥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투명 봉투?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이걸 재활용식으로 내놓으면 커피전문점 앞에서 그걸 수거해 간다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수거에서 선별장에서 그걸 모아서 퇴비화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그걸 실천하고 있다는 거지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리고 또 보면 커피전문점에서 우유팩이나 음료수팩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반가정집에서도 우유팩이 나오기도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도 동에서 우유팩을 많이 모아서 가지고 오면 휴지 같은 걸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몇㎏ 갖고 와야 종이팩 ㎏당 화장지 1롤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걸 커피숍 같은 데서 우유팩 같은 게 많이 모아지잖아요. 그럼 이걸 갖고 커피숍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동주민센터에 갖고 가나봐요 모아지면. 그런데 조금 이게 어떤 동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비웃는 식으로 그렇게 대하는 그런 동도 있나봐요. 그런 거 갖고 와서 교환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항도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커피찌꺼기 가져갈 때 커피찌꺼기나 우유팩 같은 것도 물론 내놓으면 가져가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모아서 갖고 가서 휴지 1롤이라도 가져오려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따로 커피숍을 순회하면서 수거하는 건 어렵나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건 공무관이 그렇게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 여건 자체가 죄송하지만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동에서라도 그 동에 위치하고 있는 커피숍을, 그런 방법도 해 주셨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커피찌꺼기나 용기 같은 걸 배치해서 찌꺼기나 우유팩을 수거하는 것도 재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욱재
이욱재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런 걸 감안하셔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국장님 파쇄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파쇄가, 목재파쇄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목재파쇄요?
장현수위원
예.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게 1년 단위인가 2년 단위인가
장현수위원
1년단위에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예,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장현수위원
왜 그건 또 1년 단위로 해요? 다른 건 3년씩 해주고 그건 왜 1년씩 해주는 거예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다른 업체는 약간,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거가 필요하지만 목재파쇄 정도는 다양한 업체
장현수위원
대행업체는 3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하는 건, 얼마에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어떤 거요?
장현수위원
대행업체. 20년을 다 넘게 해 먹은 것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그건 서울시 지침에 3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현수위원
3년 계약해주면 뭐하겠어요. 20년을 넘게 다 해 먹고 가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정화조 업체도 그것도 20년 다 넘게 해 먹은 거예요. 계약기간 1년이니 2년이니, 이게 무슨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이거 국장님 잘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자고요. 계약서 있으면 뭐하겠어요 2년 3년 하면. 그 사람들이 한 걸 보란 말이에요, 그 업체가. 20년을 다 넘게 해 먹었어요 지금까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 앉아서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1년이니 2년이니 하는 건 우리끼리만 맨날, 어떻게 보면 앵무새가 돼버렸어요 다. 청소년회관 ‘95년부터 오늘날까지 다 해먹어. 대행업체도 오늘날까지 시작부터 다 해먹어. 이거 계약서가 뭔 소용이 있어요 시간낭비지. 그냥 마지막까지 다 해먹는 거예요. 적자 나서 인상해 달라고 하면 봉투 값 인상해줘, 처리비용 인상해줘, 인건비 인상해줘 마지막까지 같이 가는 동반자야.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내가 보면 관하고 연관돼 있는 모든 게 그래요.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우리가 공개경쟁입찰 아주 좋은 말들은 많은데
진두
김진두복지환경국장
수집·운반 7개는 금년에 공개경쟁을 했고 일단은 이게 환경부 지침상 금년부터 공개경쟁하고 3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뒤에 평가해서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뒤에 부적격이면 과감하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국장님, 그때 되면 국장님도 집에 갈 텐데 뭘 잘라.
춘수
임춘수위원
무조건 새로운 구청장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모든 정책이 잘못된 걸 확 획기적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장현수위원
제가요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본 거예요. 해봤는데 계속 계약이 2년이니 3년이니 의미 없는 거만 계속 물어본 거예요. 민선 청장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다 해먹었는데 계약이 2년이냐 3년이냐 이걸 내가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