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동춘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표하고 예산관계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휴석동 산사태 방지공사 관계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도로가 2.7km, 산사태 방지면적이 7.5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98년도 12월말까지 되고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지하수로 200m, 가설도로가 1.7km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지하수로 452m, 지표수로 376m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임현리 소하천 정비공사 관계입니다. ’96년도까지 계속 공사로 ’96년도까지 축제공 390m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는 축제공 500m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6천8백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97년도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영춘면 상.하리 하고 사지원리하고 어상천에 연곡, 방북리가 되겠습니다. 조사측량 설계를 3월20일날까지 완료를 해서 25일까지 발주를 해서 11월1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개발사업에 양여금사업입니다. 군도개발 확.포장에 3개 노선에 3.5km, 교통소통 대책으로써 교량 2개소에 55m, 군도유지보수 1개노선에 1km 조사측량 설계를 2월말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과에 발주의뢰를 해서 3월20일까지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 5개노선에 8.9km가 되겠습니다. 조사측량 설계는 2월말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개발 확포장 관계입니다. 군도개발 확포장 관계는 3개 노선에 1.8km가 되겠습니다. 이것 3개 노선도 2월28일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준비중에 있는데 3월20일까지 발주를 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발 기타사업의 군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및 차선도색이 16개 노선, 낙석방지 설치 및 하수도 시설이 2개소, 도로표지판이 95개소, 교량보수 및 안전진단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측량을 3월15일까지 완료를 하고 차선도색은 철쭉제 행사에 5월내에 차선을 완료하고 이것은 10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대강면, 가곡면 일원과 대대리 어의곡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12월말까지도 착공은 3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은 1개소인데 이것도 11월말까지 완료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3월말까지 수맥조사를 완료하고 4월말까지 수원공개발을 해서 11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1개소에 사업량은 1km가 되겠습니다. 2월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달에 착공을 해서 5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1개소가 되고 저수지, 양수장, 보, 용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17일까지 기본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료되는 것으로다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3개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ha 3월30일까지 환지를 완료하고 5월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다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대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이 16,137평이 되겠고, 건축이 56동입니다. 이것은 3월달에 사업입찰 공고를 해서 4월10일경 해서 착공을 하고 택지분양은 10월에 분양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봄마무리가 3개 지구고 가을착수가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0ha가 되겠습니다. 2월20일까지 가을착수 대상지를 기본조사를 완료해서 하고 7월30일까지 수원공 확보하고 9월3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사업지구가 1개소입니다. 그래서 4월30일까지 수원공을 완료하고 이용시설은 5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다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 ’97년도까지 16.8%를 추진하는 것으로다 지금 중앙고속도로에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익환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장익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주권사업 부분입니다. 농림부 지침이 6개면 이하에서 7개면 이상으로 지침이 변동된 이후에 군에서는 정주권사업 대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선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어떤 노력을 농림부에다 요구하였는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각종 공사장은 특히 고속도로 공사장에는 도로가 상당부분 밑부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비가 왔을때 굉장히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절개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정주권 개발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읍소재지를 빼고 당초에 계획이 되었었는데 농림부에서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일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겠고 고속도로의 추진관계는 저희가 각 사업장에 점검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도로의 분진관계라든지 모든것에 대해서 현장에 인부를 배치를 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저희가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정주권사업이 농림부지침이 변하지 않게 되었을때 그럴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정확하게 그후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었었는데 지침이, 저희가 도하고 다시한번 접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다고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 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상우 의원입니다. 해빙기가 되면서 우리 단양 관내의 모든 도로들이 낙석이 지금 심한데 그 낙석을 조기에 치워주시고 또한 사전에 좀 위험한 지구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간서부터 남면방면에 있는 도로에 그것이 지금 이차선도로가 아니고 일차선도로입니다. 그것을 지금 도로에서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아시는대로 좀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낙석관계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장비로 치우면 되는데 낙석이 유발되는 지역은 저희가 계속 수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 낙석이 계속 일어나는 지구는 낙석방치책을 금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빙과 동시에 낙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간～남면간은 어느시점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군간서부터 별방을 거쳐서 나가는 도로.

그것은 8천만원의 예산이 지금 서있는데 갓길 포장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갓길 표장관계는 지금 현재 8천만원이 도로관리 사업소에 유지보수비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5천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군간서부터 유암, 강원도계까지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건의를 하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되었습니다.

예, 김종태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어제그저께 이완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공사시 보상문제로 인한 공사지연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도나 지방도, 군도간의 보상금액에 차이가 나므로 인해서 상당한 불만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군에서 지금 산소하나를 이전하는데는 80만원을 책정했었고 지금 고속도로가 나는데는 130만원을 지급함으로 해서 향후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난간으로 봉착할 경우를 안고 있는데 어차피 전부다 세금을 거둬서 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일이라고 보았을때 이와같은 차이의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인지하고요. 또한가지는 어제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5호 지방도와 우리 고수동굴들어가는 군도 그 구간 거기가 원체 서로 닿은구간이니까 어떻게 봐야 될지 시내도로로 봐야할지 어떨지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도표를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관광성수기가 되면은 상당한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겨울철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데 신호등까지 설치해 가지고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데 본 의원이 거기에 가서 살펴보니까 항시 그곳을 지나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충분히 양쪽을 2차선도로를 더 확보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할 수 있도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두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묘지이전 관계는 저희도 지금 현재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만원 이라는 것은 자기 임야나 부지가 있을때는 이장비만 해가지고 80만원 주는 것이고 130만원 이라는 것은 공원묘지라든가 할때에는 부지 이런것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130만원이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묘지 이전관계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나 국도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또 고수대교 건너가지고 입구 관계는 하변도로 관계는 저희가 현지를 차선이 확보되는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묘지문제는 예를들은 일부분일 뿐이고 원칙적으로 지금 문화마을 들어올때도 그렇고 각종 군도로 뚫을때도 그렇고 농어촌 도로를 뚫을때도 공사지연의 주 원인이 보상이죠?

주로 기공승낙 관계인데.

그런 문제를 만약에 지금 현재 업무가 보상가 실제 업무부서와 문제 협의가 원활하게 서로간에 이뤄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저희는 편입용지 보상관계는 최대한으로 보상을 해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감정기관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현실보상은 못하더라도 가능한 그 근사치까지 따라가는 정도로다 보상조치를 하고 있는데 개개인의 것으로 할려면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거래 가격으로 주민들이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실거래 가격으로는, 그렇게 100% 만족은 못시켜주고 최대한도로 보상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도로 해주니까 별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앞에있는 도로는 금년에도 어떻게 하든지 확보할 수 있으면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것은 바로 현장에 가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차선이 나오는데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선이야 충분히 밑에는 거대한 주차장이 있고 이쪽에도 거대한 주차장이 있으니까 공사비에 문제가 조금 있을뿐이지 차선문제는 차선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논의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그것은 우리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시내도로와 연접하는 부분이니까 이 예산 문제를 우리가 써야 되느냐 아니면 도에서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잘 ...

단양지역은 충주도로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가지고 도로관리 사업소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할시에 하천이나 이런것이 유휴공간이 남는다거나 그럴때는 공사할 당시에 주차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되는데 즉말해서 선암계곡 같은데에 등산객이 모일때 보면 그 좁은 도로에다가 차를 세워 놓아서 일방통행인데도 이런 사항은 아직 무리다 그러니까 각종 도로를 개설하거나 허가를 할시에는 하천부지라든가 이런것에서 주차장 면적이 나올때는 매입하는데도, 이런쪽으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이고 두번째는 설계를, 마을회관이라든가 또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고 용역을 주었으면 납품해서 심의할 당시에는 소관 의원한테는 좀 협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얘기인데요. 왜그러냐 하면은 과년도에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은것을 보니까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었습니다만 각 마을별로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방송되고 해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혀 그런것이 고려되지 않은 마을회관이 건립이 되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럴때는 소관 의원들은 주민의 여론 청취를 많이 하고 또 볼 수 있는 그것도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할때는 이렇게 협의하는 심의 당시부터 어떻게 지어져야 된다 또 어떻게 개설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좋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업무보고를 다 받을려면은 빨리 진행을 좀 해야되는데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은 두분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원과 3페이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단양, 매포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단양 18.5㎢, 매포 16.7㎢ 총 35.2㎢로써 3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됩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추경시 확보해서 도시개발 여건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97 추진계획과 추진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주민들이 의원님들께 건의한 사항이나 의원님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신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면소재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면소재지 개발계획은 3개지구에 0.719㎢로써 금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기관중에 1회, 2회 중간보고회를 실시해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매포 평동리 용정 도시가로망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760m의 도로개설사업으로써 22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현재 ’96년도에 12억, ’97년도에 6억 총시가로만 확보되었습니다. 미확보된 4억은 도비 2억을 추가로 보조받아서 추가 재정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지난 2월 편입용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7년도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농촌주택 개량 물량은 총 130동이나 충북도로부터 1차로 52동만 배정 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 읍.면에 배정하였고 취락구조개선 사업과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단성면 북상리에 3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개 단지에 10동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의 개.보수 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2억원의 사업비로 31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2월에 읍.면별로 사업장을 확장 시달하였고 현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은 농번기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도 개.보수 대상지를 조사한 결과 60개소에 한 5억1천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추가 예산시에 부족되는 사업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단양 상수도 시설 확장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양상수도 취.정수 능력을 현재 1일 12,500톤에서 15,500톤으로 3,000톤을 확장하고 배수관로를 2km 신설하고 정수시설을 개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년도에 시설된 단양 상수도는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되어서 ’98년까지 계속 개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계곡수 보호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곡수 보호사업은 지난해 부터 계곡수로 지정보호 하고 있는 10개 계곡에 대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보호 안내판하고 차단말뚝을 설치하고 가곡 새밭지역에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야외수영장, 화장실, 족구장, 배구장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추진사항으로는 조례제정과 명예감시원 위촉 다음에 관내 10개기관과 자매결연을 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구상과 견학을 충분히 해서 본 사업이 계곡수 보호는 물론 단양관광자원에서 어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매포 하수관로 신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포 지역에 설치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비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1.5km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장회 주차장 토산품판매점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시설한 장회리 주차장과 부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과 농산물을 판매하여 주민들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특산품 홍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60평의 규모에 토산품 판매장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7월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규모 관광 취락마을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소득 잠재력이 있는 3개 마을을 선정해서 관광소득과 연계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3개 마을에 각 7천만원의 기반조성 사업비를 지원해서 5가구 기준 전원주택 예를 들면 등나무집, 한옥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전원주택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말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3월15일까지 희망마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희망마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거쳐서 이달말까지 3개마을을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익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장익환 의원입니다. 국립공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양군의회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구역을 완전히 해제하라고 하는 청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이후 단양군에서는 수중보 다음으로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만 도시과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작년도 8월17일부터 금년도 8월16일까지가 1차 용역기간입니다. 관리계획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구역조정 단일안 가지고 용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안사업이 도시과 업무의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단양군의 입장에서 볼때 굉장히 많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들이 사장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점에서 볼때 이 부분은 도시과 뿐만아니라 군의 현안사업으로 깊이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사항이라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장익환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도시과장 입장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는 주로 예산사업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 저희들이 건의 자료를 내서 도에서 도 내무부까지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신내용이 어제그저께 왔습니다. ’98년까지 월악산, 소백산, 속리산 다해서 ’98년까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그 안에 해당되는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그 공문은 복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요.

한분만 질문더 받겠습니다. 예, 장용두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요.

금년이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시는 년도죠? ’97년도가.

매포～단양간 도시계획입니다.

아니, 단양 다.

아닙니다. 5페이지 지금 말씀하신건가요?

아니, 전체적으로 단양도 금년도 아닌가요?

단양～매포 도시계획 지구는 금년도죠.

지금 현재 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건너편에 사업지구가 되어 있는 위락단지가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사전에 시작을 충분히 대비를 해서 이와같이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계속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묶어둬서 전체적으로 도시균형을 깨고 있는 그래서 도시개발을 상대적으로 낙후시키는 이런부분을 빠른시일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간이상수도 문제입니다. 금년에 간이상수도 예산이 2억을 책정하고 있는데 연연이 지금 간이상수도 예산을 년도말에 가보면 7억내지 10억정도 소요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인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예산은 되는 것인지 또한가지는 지금 매년 단솥에 물붙기 식으로 7억에서 10억에 가까운 돈들을 간이상수도 치수인원 20,000명도 안되는 이런곳에 계속 아무런대책 없이 계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것인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수립해 보았는지, 수립해 보았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위락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이 의회에서도 그것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 재정비 시점에 위락단지 문제도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소유주들한테는 저희가 촉구한 사실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은 못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단양읍 도시계획지역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꼭 해야될 곳이 6～7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할적에 다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재정리를 할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개발도 하지 않고 있는 부지에다 투기를 목적으로 했다는 그런 증거는 없지만 그런 심증이 가고 있는 외지 소유자를 보유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전혀 상진리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상업지역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다수의 실지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민원의 차원을 넘어서 군정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식으로 우리가 일부 소수 민원때문에 소수의 이익 때문에 그 전체의 발전과 균형을 깨는 이런 일은 이번 이기회에 일소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일단 펴둡니다.

간이 상수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시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된 것이 51회에 5억1천만원이 되는데 지금 예산은 2억만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된 것으로 봐서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다만, 아까 추가 예산에 확보된다 그러면은 금년도 조사된 것은 완전히 해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내둬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물론 수차 계획은 수립이 되었었습니다만 주민들 하고 식별이 된 요구사항이고 간이상수도 사업자체가 완벽한 시설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 시설이됩니다. 집수정이라든가, 관로라든가 그런 관계에서 물론 공사부실도 그중에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지방상수도가 지금 완벽하게 시설을 하고 예산을 투자한다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총 241개소가 있는데 워낙 그 숫자도 많고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제일 먹는 것이 물문제기 때문에 요새는 또 군에서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계속 건의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뜻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년간 간이상수도에 투자된 돈을 총 집계를 내본 바는 없습니다만 매년 년도말에가서 계산을 해보면 처음 예산이 설때와 연도말에 가보면 많이 틀려집니다. 의원 재량사업비도 그곳에 많이 들어갔고 군수님 재량사업비도 들어가고 위원장님 재량사업비도 투자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총괄을 해보니까 연연이 10억대에 달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현재까지 쏟아부은 돈이 7억으로만 잡아도 6×7=42, 42억이라는 돈이 간이상수도에 들어가고도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원인 분석을 해보았는가 우리가 원인이 분석되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나올 수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되다 보니까 특정 간이상수도같은 경우는 매년 1,0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보면 매년, 올해 천만원들어가고 그뒤에 가보면 또 예산서에 천만원들어가 있고 이렇게 3년, 4년을 매년 천만원, 이천만원씩 쏟아부어도 결국은 매년 문제만을 나타내는 이것이 부실때문인지 수로의 변경때문인지 기타 관리의 부실때문인지 그런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와같은 계수 운영체제가 안된다고 생각하면은 대안 방안도 연구를 해가지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향후 빠른 시간내에 한두달 걸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금년내로 꼭 그 원인을 분석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10억씩 쏟아붓는 효과도 나지 않는 곳에다가 이런 방향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상수 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요.

최상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규모 관광 취락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마을로 해가지고 3가구～5가구로 조성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도시나 또 관광지보다도 도계와 인접한 산간지역에 다가 설치를 해서 깨끗하게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는 지금 강변에다가 흙으로 짓는 집을 지었어요. 흙토 집을 지어 놓아 가지고 바로 도계에 다가 지어가지고 멋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았을때 우리는 아직도 향토주택을 하나도 시설을 안했습니다만 이런것이 있을때 도계지역 산간에 갔다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을듯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간단히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 지역이라고 안된다는 것은 없고요. 관광지구와 연계시켜서 도계지역도 가능합니다. 꼭 거기에만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지만 도계지역도 관광지역과 연계된다면 가능합니다.

도시과장님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주장하던 아까 김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락단지 도시계획 문제요. 그 부분과 매포읍 지역이나 단양군 총제적으로 계획을 잡는다면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한 과를 더 할까요. 휴식할까요 (“쉬었다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박동명입니다. ’97년도 농정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사업입니다. ’94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목표는 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83농가가 신청이 되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9개단, 쌀 전업농육성 3호, 일반농기계공급 228대, 농기계보관창고 20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6년도말 저희 농기계보관양은 10,026대가 되어서 호당 2.3대가 되겠습니다. 기간내에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병해충 방제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220ha, 방제기 공급, 방제복 공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병충해 공동방제 220ha는 중앙과 도로부터 쌀 생산대책의 일환으로써 220ha분에 대해서는 잡초 피제거 작업으로다가 이용을 하고 나머지 공동방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비복 공동 방제를 추진하도록 지금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의 총 사업량이 770톤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보조와 자담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전액 국비 80%, 군비 20%로써 전액 보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6년 1주기로 해가지고서 전농경지에 시행이 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입니다. 당초 작년도에 저희들이 4동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공급량이 1동이 확정이 되어서 영춘농협에 간이집하장 60평짜리 1동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부터는 이 간이집하장이 지원금이 없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입니다. 규격출하 사업량은 13만8천매로써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까지는 규격출하 실적을 농산물 검사소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제작에 의해서 사업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입니다. 위치는 대강면 두음리로써 단양 과수경영자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수경영자 영농조합 법인 총무하고 저희 담당자가 2월28일날 충남도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11페이가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읍.면으로써 총 사업량 58ha가 되겠습니다. 공동육묘포장 1ha, 생약재배 57ha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개 읍.면은 단성면과 어상천면이 제외가 되었는데 단성면, 어상천면은 이 사업이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국비보조 사업하고, 도비보조 사업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재배 60ha가 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착오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이 52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목표액에 준해서 도에서 목표액을 설정해서 시달이 된 사항으로써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점적 관수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4ha로써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점적관수시설은 저희들이 충북 인삼협동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말 저희 인삼재배 면적은 참고로 26농가에 15.7ha로써 의풍에 18농가에 8.6ha가 주로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강면 올산리 고랭지단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리 사업, 관수시설, 반출도로등 수송차량 등등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완료되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브원농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관광농원내로써 사업규모는 200평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품명은 라벤다외에 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묘목구입은 경기도 고양시 허브하우스에서 4월달부터 6월까지 구입을 해서 식재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고추 비가림재배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ha로다가 저희들이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현지 신청을 받아서 지금 추진계획은 약 1ha가 지금 신청이 되어서 1ha는 농민신청이 이런것이 부족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양마늘 특성보존사업은 작년도에 320접을 마늘시험장에서 구입을 해서 16농가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접을 마늘시험장에 의뢰를 해서 지금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500접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320접 공급한 중에서 나머지 20접씩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30접씩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다시 49농가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급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도로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10개소로써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쉼터조성 및 판매장설치를 3개소 계획으로 하고 있고 이동식 판매장 설치를 7개소를 해가지고 10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3월8일까지 지금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기간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다 추진을 할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젖소 경쟁력, 기타가축 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단양, 가곡, 영춘, 어상천, 적성으로써 개별사업 한우지원 사업이 6개소 또 돼지사업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별사업 돼지에 대해서는 어상천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1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건조발효기, 돈분건조실, 고액분리기등해가지고서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종돈업 육성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고 ’96년도부터 ’97년까지 사업인데 융자사업으로써 43억1천4백만원, 금년도 분뇨처리시설 1억1천3백만원해서 총 5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규모는 원종돈 약 5천두 규모로 다가 금년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 농축산물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단양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약3억2천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은 1개소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촉구를 해가지고서 더 받도록 추진을 해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청이 되지 않아서 3월8일 내일 1차 신청분에 대해가지고서는 지불을 해서 결정을 지우고 나머지 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다 지금 이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라양식 시범사업입니다. 저희 대행물량이 2개소입니다만 지금 3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주내수면 개발시험장에 적지조사를 의뢰를 해서 내수면 개발시험장으로부터 적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토종 농축산물 관광 명소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지어서 이 사업은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어방류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치어방류사업은 금년도 자라 2,000미, 산천어 5,000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충청북도내에 내수면 개발시험장에서 삼척 내수면 개발시험장과 협의를 해서 약한 5,000미 정도를 내수면 개발 시험장에서 가져 오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산천어 5,000미 자체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내수면 개발시험장과 협의를 해서 이 산천어에 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물량이 좀 되면은 그 배정물량은 우리 계곡수에 갖다가 방양을 시키고 우리 자체에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어종으로다가 협의를 해서 방양하는 것으로다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예, 박창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약초재배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입약초하고 한국에서 나는 약초하고 따져보면은 약 5개 품목이 수입을 해도 가치가 없다 이런 판정이 난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하고 특별히 연관을 짓는 다면은 품목이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또 수입하고 연관지어서 판매에도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자세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9페이지의 특산품 판매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이판매장이라 해서 3백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단양군에도 이익이 있습니다만 강원도라든가 내가 며칠전에 경북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7백만원 정도를 들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관광철이라든가 여름에만 봄, 가을에서 여름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전천우 판매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단양군도 이럴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약초 재배는 사실상 황기는 수입이 안되는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약초재배는 황기가 위주로다 되어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약간씩 청기라든가 단기 이런 소수의 면적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수입품목 다섯가지 품목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단양은 충청북도에서 약초 전략 품목으로다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사업, 국비사업이 배정물량이 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은 황기 수확쪽으로다 해서 앞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판장 관계는 저희가 1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연계시켜서 간이 원두막을 저희들이 이차보전사업으로다 해가지고 간이 원두막을 신청분에 대해가지고서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강원도라든가 충북만하더라도 저쪽의 보은, 옥천, 영동쪽에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포도밭 인근에 그전에 참외 원두막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원두막 관계는 실효성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조금 미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견학관계를 견문을 넓혀가지고서 확대 방안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추가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생약관계는 우리 지역에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수입을 하고 울산같은데 재배공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까 단기, 황기, 청기 이런것이 나오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는 다섯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해도 냄새가 안나고 해서 수입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소백산 죽령, 순창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죽령것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조공장하고도 수입하는 오파상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소득이 되도록 이런 품목으로 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판매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보았습니다. 작년에 배추값이 낮아서 그냥 밭에서 묵고, 고추가 값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고 하는 상태인데 관광지에서 단 10원에도 안사는 배추가 250원에 팔리고 있더라 그것은 상당한 군민의 소득과 연결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나 중국에서 국도면 또는 관광주변에 한것을 보니까 참말로 그 사업은 잘한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샷시로 해서 들어앉아서 할 수도 있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선진지 견학차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한개를 하더라도 열개로 계획되어 있지만 다섯개를 하는 한이 있어도 진짜로 그런 방안이 강구되는 이런 원두막 또는 판매장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상우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최상우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하는데 있어서 타농기계는 별로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나 경운기에 한해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쓰고 있는 경운기가 쓸만함에도 불구하고 반값 보조를 한다니까 반값이 다니까 욕심을 내서 신청을 해서 두대씩 갖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경운기가 다 신청이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금년에 것이라도 좀 세밀하게 그런것이 확실한가 안한가 그런 사람들이 어느정도나 있는가 좀 세밀하게 하셔가지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계가 완전히 썪어서 못쓸 사람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양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계 반값 공급은 ’93년도 부터 ’97년도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228대는 작년도에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금년도에 공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국비 또는 농협 융자로만 됩니다. 거기에 우선 말씀을 드리고, 경운기 관계는 다른 기종은 소형이나 대형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있지만 경운기는 변동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3월달내지 4월달에 지금까지 공급한것에 대해서는 일제조사가 또 있습니다. 일제조사하는 이때 다시한번 조사를 하고 금년도 공급하는 시기에 가서 농가별로 확인을 해서 그런사항으로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보를 지금 하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대를 쓰면서도 한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금이라도 행정으로 그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양보를 해서 지금 현재 기계를 못쓰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그렇게 결정을 지어가지고서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최대한도로 해가지고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장익환 의원입니다. 지금 농림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인.허가가 어려운 지역 이렇게 해서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수확 건축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있는 곳인데 지금 자연공업법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점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연공업법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농림사업들 이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외에 사업들은 사실은 그지역외에 지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장의원님께서 국립공원관리지역에 농림사업을 추진하는데 규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사업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은 국립공원관리 사업소에 어떠어떠한 사업은 가능한한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신청, 금년도 사업신청을 검토를 해보니까 별다른 지장은 없는데 사실 제가 조금 그것을 그때 얘기 듣고난뒤에 바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다가 사업을 관리지역이라든가 그것 아니라도 좀 허가의 규제받는 사항이 있을것 같으면은 발췌를 해가지고서 최대한도로 될 수 있는데로 다가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는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은 안되고 어느지역은 되고 이렇게 해서는 전혀 될 그런 성격은 아니고 국가의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볼때도 어느지역이 제안 요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지 않고서는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부분들을 해결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또 이 문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태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군이 아직은 단일 직종으로써는 가장 많은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 농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신 주무과장님이신데 노고가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보고 되었거나, 보고 되었지 않았거나를 막론하고 세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농업관련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 지역내에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사실은 없는지,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빚어진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데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16페이지 허브농원 조성사업에 보면 위험사업이 큰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100% 보조사업이란 형평의 원리라든가, 의욕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100% 보조가 책정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당부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본 군 지역은 농업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 최근들어서 국가정책상 농업지원을 확대하면서 농민들이 스스로를 지탱하고자 하는 능력보다는 의타심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가 되면 하고 보조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참으로 농촌을 걱정한다면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의욕있는 농민에게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우리군이 뒷받침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미리 만들어 놓고 보조비용만을 따져서 사람이 선정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된다면 결국 노력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 다. 그런 의미를 당부하고 싶고요. 또한가지는 본군 지역은 어차피 관광농업분야 개발을 촉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쪽에서 본다면 농사만 지어서 승패가 나지 않는다면은 각종 준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을 짓던 거기서 장사로 먹고 살겠다고 하던 군민들이 직접 외지인이 아닌 군민들이 나섰을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공직자들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직도 외부인, 내부인이든간에 오면은 상당히 농지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직도 많이 들여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각종 추진한 사업에 대해가지고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도 1월9일부터 2월19일까지 약 한달반정도를 검찰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기계보관창고라든가 또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가지고서 ’95년도부터 ’96년도분 2년치를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읍.면 직원이라든가 저희 군청직원 또 사업자 이 분들이 한두번씩 전부다 출두를 해가지고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별다른 문제점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3월19일날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2월28일부터 내일까지 농림수산부에서 또 각종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오늘 오전에 끝나고서 도로 다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허브농원조성에 대해가지고서는 이것은 도로변 관광명소화 시범사업으로 다가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도에서 도비부담을 해서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부담 및 융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다가 해서 하게되면은 우리군뿐이 아니고 도자체에서도 확대해서 하는 사업으로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조, 융자 이런것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사업 대상자들은 관심이 있어서 실패가 없이 추진을 하겠지만은 금년도에는 도로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세번째 당부의 말씀은 김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다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은 우리 직원들, 담당자들 신분상의 영향이 없는 한은 지금 거의 만족은 못하지만은 만족에 가까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부 지금 불만이 있는 분도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좀 시키고 해가지고서 주민들의 만족이 될 수 있는데까지 되게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하십시요.

김종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브농원 조성은 개인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단양군에서 조성하는 것입니까?

관광 농원으로다가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그 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이익도 관광농업 소유주에게 돌아가겠죠?

예.

그렇다면 본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부담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물론 도비보조, 도비지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7.5%의 도비지원과 62.5%의 군비지원입니다. 도비의 일부지원, 군비부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의회에서는 올바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600만원 전액을 그냥줘서 하는 사업이라면은 누군들 이 사업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개인의 의지가 여기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것의 출연이 전혀 없는데 성공해도 그만 실패도 그만 여기에 다가 가만히앉아 있어도 그저 시설만 남아도 남는 것인데 시설이 200평 하우스라면 시설만을 하는데 만약에 천만원이 들어갔다 천만원은 그저 떨어지는 것인데 이런 사업 안할 사람 세상 어디에 있어요. 이와같은 사업들이 주변과의 화합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요행을 바라고, 서로 경쟁적으로 보조사업이나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검찰의 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본 의원이 다행히 그런 일이 없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우리가 각종 지원사업을 한것들이 자부담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보조사업만 가지고 보조 비용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연구적 시설이 되지 못하고 불량자재나 불량 콘크리트 규격에 훨씬 못미치는 콘크리트 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민을 처벌하기도 곤란하고 또 공무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서 할 수 없다는 능력을 고려해서 이 문제가 지금 유야무야식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야무야식으로 처벌이 없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만은 도출되었었다 이런 문제의 도출을 향후는 근절대책부터 세워야 되고 그런 문제를 본 의원은 이 질문서에 내포하고 있을겁니다. 그런점을 공직자들께서 명심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고요. 어떤 이유에서 개인에게 모든 판매권과 이익권이 돌아가는 그것이 농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보조해 주고 융자해 주고 좋은 정책입니다. 이 정책자체가 의욕이 있는 농민에게 그 의욕을 북돋워주는 쪽의 지원이 이뤄지고 그 정책에 쓰여질때 농민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보조만 받으면 내돈 일원 한장 안들이고도 농사짓고 그리고 나서 실패해도 천만원은 벌은 것이다 금년 1년은 이런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와같이 이 허브농원 조성 그러면 내년에도 1개 만들어서 면당 1개씩 나눠 가지십시요. 누구나 이런 인심 못씁니까, 큰소리 빵빵치면서 갖다주면 평생 그사람 종노릇도 해줄 수 있어요. 1년동안. 천몇백만원 공짜로 벌고도 기분나쁜 사람있습니까? 5천만원 공짜로 벌고도 기분나쁜 사람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최소한도 위험부담이 높으면 보조비 를 좀 높여 주는 것 이것이예요. 60%, 70% 이렇게 최소한도 내 자부담은 들어가 있어야지만 내돈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예요 사람이. 그 점이 묵과되는 이런 사업이 계속추진 되지 말라고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의 조사까지 받고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어쨌든 터졌고 이와같은 문제가 또다시 예산서에 올라와서 보고된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상용 농촌지도소장 이상용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 기구, 정원 및 현원, 예산규모, 자산현황, 부서별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에 있어서는 쌀의 질과 양을 높이고 생산비는 줄여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밭작물은 소득화 할 수 있는 생산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중점 실천사항으로는 오대벼보급종 공급이 있었는데 희망량 전량 확보를 해서 공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수요시기별 쌀농사 정예교육과 영농현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을 알뜰하게 실천되도록 지도해서 금년도에도 대풍을 맞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에 있어서는 판매소득 향상을 위해 관광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작물을 확대하고 투자를 개선해서 판매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단양읍과 대강면에 대한 밭면적의 종합건강진단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식량작목 시범사업 6개소를 설치해서 핵심기술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원 작물의 새기술 보급에 있어서는 저비용 생산기술과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상업농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늘 재배의 지도 방향은 마늘 품질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우량종서 공급과 품질향상을 방안강구에 적극 지도하여 단양마늘의 명성 되찾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고추 재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연작장해 및 가뭄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품질좋은 상품생산에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초재배 지도에 있어서는 약초의 질과 수량을 높이기 위해 표준재배 기술을 적극 설천토록 하여 부가가치가 높게 만들고 또한 가공기술을 수입함으로써 상품성 있는 약초를 생산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사과의 노목 교체나 신규과원 조성할시에는 신품종 알선과 왜화밀식 재배로 품질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중점시도해 지도해 나가겠으며, 새기술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 10개소를 설치 및 운영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재배의 지도에 있어서는 우리지역에 알맞는 고랭지 꽃품질 꽃생산 핵심기술을 중점지도하여 소득향상을 기하겠으며 특히 고랭지 호접란 실증재배를 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개발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지도에 있어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환경보존형 양축시설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양질 조사료를 재배하여 이용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4개소를 설치하여 위생기술 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금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품목별 농민조직체 32개회 580명을 중점지도해 나가겠으며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회가 우리 단양군의 중추적 농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으며, 농업경영단체인 후계자에 대해서는 우리 단양군의 중추적 농업 경영인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농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실시해서 농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문화 생활향상 지도를 위해서는 각 읍.면에 구성된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으며, 생활과학 실천 및 쾌적한 가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범마을 육성, 건강관리 시설지, 주거환경개선등의 사업을 병행하여 농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마무리에 있어서는 빠른시일내에 계획된 시설물 설치와 작물재배로 새기술, 애로기술의 실증포장 검증으로 우리군의 농업개발센터의 미흡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특수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소규모 관광농원 4개소 조성과 기존마을 회관을 이용한 문화시설 8개소, 농가형 합병 정화조 8개소를 설치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문화시설을 이용한 쾌적한 농촌생활이 되도록 적극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말에 건의했던 벼씨 오대종벼를 전량 확보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쪽의 보고가 다 안나와서 어느쪽 사업인지는 본 의원이 자세하게 지금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추터널 시범재배가 있죠. 그것은 시범재배라기 보다는 고추터널재배, 비가림재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터널재배하고 비가림재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런데 금년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업이야말로 조금만 도와주면 수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아까전에 얘기했던 한 5천만원만 더 있어도 한 40～50명, 20～30명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희망양의 절대부족이 되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같은 경우는 희망양의 10분의 1도 안되는 이런 물량이 지금 배정되어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간에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대책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13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이 시설이야말로 앞으로 이 시설외에 많은 시설을 더 유치해서 진짜로 농민들의 산 교육장화가 되어야 합니다. 시청각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누구나 말하고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인데 계속적으로 투자가 담보되어 있는 상태 이런상태고 특히 이곳에는 교육장도 마련해서 적절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유휴공간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 고추터널시범 40ha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면적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70여ha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느 읍.면을 보면은 많은 면적이 신청이 되었고 또 어느 읍.면은 적정한 면적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가지 심사기준에 의해서 많이 들어온 저희들이 물량을 읍.면별로 할당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확정을 어제께 지었는데 인원은 한 3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은 그전에는 심사기준을 0.2ha내지 0.3ha를 했는데 되도록이면은 0.2ha를 지준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좀 많이 늘리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고추터널재배가 상당한 농가에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한다면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설치 및 시설물이라든지 또 운영관계, 관리사 유인관계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면서 계속 보완할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관리사를 좀 지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직원이 주재하면서 해야지만 1년내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재정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진흥원을 통해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따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도비에 계상되는 것으로 한 1억여원 정도 계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안되면은 내년도에 국비만큼은 꼭 확보를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태의원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까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나가야할 센터를 지금 pt 하우스라든가, pdt 하우스라든가 유리하우스같은 겨울에도 계속적으로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작물체계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하우스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시설을 금년부터라도 100%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사나 이런것을 짓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자리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니까 우리군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추터널 문제는 지금 조금전에도 답변하셨지만은 800여명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었는데 0.2ha 600평 정도를 식부하면은 노지재배보다 한 2배정도를 수확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동안 실험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또 품질도 월등히 좋은 것으로 농약도 1/2정도만 치면 되는 것으로 특히 이 터널재배를 성공했던 지역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곡이 터널재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의원이 나중에 조사를 했던 것을 보니까 신청자의 1/10 밖에는 터널재배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떤데는 100% 다되고 어떤되는 1/10밖에 안되는 이 일률배정이라는 것이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만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최소한의 사람들이 우선 영세농가만이라도 실제적으로 5천만원짜리, 1억원짜리, 3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이런것은 전혀 보조 받지 못하는 영세농민들만이라도 터널재배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욕적인 추진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십시요. 장용두 의원님!

김종태 의원입니다. 군정에서 충분한 경험을 견지하고 계시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원할을 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군민회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본 의원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군민회관이 연간 14일을 사용하였고 시간상으로는 48시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잘지어진 좋은 건물이 현재까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금년에는 효율성을 기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특히 신경을 쓰셔서 군민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6개월분에 해당하는 영화 상영비를 확정을 해주셔서 현재까지 7회에 걸쳐서 1,000명의 학생들이 또 학부모와 같이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극이 1회로 350명, 회의가 약 700명, 강연회 1회 해서 현재까지 금년에 사용한 것이 10회에 2,170명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미비되어 있는 무대장치와 일부조명을 조금 활용을 하고 또 조명기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일부 조명기기를 바꾼다고 그러면 연극이나 이런 좋은 예술을 공연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들 와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매월 1회씩 계속해서 영화 상영을 통해서 군민의 정서함양에 만전을 기하고 또 연극이나 영화를 유치를 해서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항상 걱정해 주시는 군민회관 운영에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운영을 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개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고된 각 사안에 대해서는 계획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을 집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 미도래나 제반여건의 미숙으로 보고되지 않은 사항이나 보고가 미흡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나 적절한 시기에 보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