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환 의원 발언

위원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적발하면 행정권을 이용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되게 오래 되어 있고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면 아까 기획예산과 보면 타 자치구나 대외협력도 많이 하던데 이런 문제를 해결한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걸 참고해서, 예를 들면 “삐끼 없는 거리” 이런 걸 달 수 있잖아요 입구에, 유흥가 쪽에. 그런 계도 작업 캠페인 활동 같은 것도 행정권이라기보다는 일종에 어떤 운동이죠.

그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나마 잘 잡았다, 임시적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재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례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몇 군데 들은 게 있어요.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이러한 불건전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사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좀 더 선제적으로 사전 예방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