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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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2018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을 수립·제출하고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재난안전(풍수해) 대책은 조금만 방심해도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인만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마련된 계획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부서인 치수과 보고 후 직제상 도시관리국 해당 부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치수과 소관 국인 건설교통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는 치수과의 총괄 보고 후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교통지도과에 이어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장을 대리하여 하수팀장 나오셔서 2018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하수팀장 노형근입니다. 먼저, 구정현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종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해 안전대책을 최우선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0회 임시회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자료4 부록 참조 우리 치수과는 침수피해 없는 안전한 도시 으뜸관악구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풍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안전(풍수해) 안전대책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하수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수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송정애위원

요즘은 풍수해보다 폭염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걱정이 되고 하는데 도로에 살수업무는 치수과에서 하나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청소과에서 하고 있어요? 저류조 3곳을 다 하면 6만5,000톤인데요 이것이 재활용되지는 않지요?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돼 있지요? 물 양이 엄청난 건데요. 시스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비가 많이 오면 시나리오에 따라 강수량에 따라서 저류조에 빗물을 저류합니다. 그리고 저류된 물은 방류합니다, 비가 그치면.

송정애위원

방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게 돼 있지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도림천으로.

송정애위원

도림천으로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일시에 많은 양의 빗물을 저장하고 조금씩 흘려보내는 거예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비가 오면 비가 집중호우가 될 때 도림천 수위가 갑자기 상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빗물을 저류조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 저류조의 물을 도림천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하여튼 시스템을 더 상세히 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겠어요. 위원님들 전부 주시고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저류조하고 펌프장, 양수기 시스템이나 사용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자세한 사항은 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안녕하십니가? 치수팀장 이성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류조는 저희가 방재시설에 등급이라고 굳이 분류를 한다면 가장 작은 것은 저지대에 설치한 역류방지기, 방수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중간에는 펌프장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이 작으면 윗동네 물을 바로 하천으로 뺄 수 있는 전용 배수로, 고지배수로라는 것도 있고요, 가장 상위개념 중에 현재까지 우리가 구축한 시설물 중에 가장 상위는 지금 말씀하신 저류조입니다. 저류조는 도림천의 상류부분에서 물이 왈칵 내려오게 되면 중간수역인 삼성동 S라인으로 꺾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중간수역이나 하류부쪽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류쪽 관악산이라든가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시적으로 잡아두게 됩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올 때 1시간 동안 계속 같은 강도로 오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1시간 동안이든 2시간 동안이든 비가 올 때 소강상태로 오는 시간 동안에 중간수역과 하류부쪽에 빗물수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조절을 해서 내보내서 저류조에 공간을 또 확보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을 넣었다 뺐다 이런 거보다도 전체적인 기상상황, 중간지역, 하류부 지역의 수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제 생각에는 하류부지역의 주택가 지하에 사시는 1인가구들 그런 분들이 피해를 당할 수 있겠는데요, 끝 집이라든지. 그러면 빗물이 너무 몰리다보면 싱크대나 변기, 세면대 등 물이 역류하잖아요. 그러면 역류방지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잇어요.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예,맞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홍보가 전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적은 거 같아요. 그걸 주민자치위원회나 홍보를 잘 해서 비가 많이 올 시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그 부분 간략히 좀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한 번 설치해 준 가옥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규정상 못해 드리게 돼 있었어요. 저희 일선 구에서는 그런 불편이 한 번 해드리고도 관리가 안 되는 건 보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시에 건의하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신사, 조원, 미성동 등 취약지역은 올해 전체 일괄적으로 홍보 플래카드를 50개 정도 걸었어요. 가가호호 방문해서 무상으로 해드리는 걸 홍보하고 있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선도적으로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는 하수관거와 치수 빗물받이를 함께 관리하고 있지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주순자위원

건설교통국에 토목과나 건설관리과 같은 국이잖아요? 그런데 행정업무가 함께 교류되지 않는 거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빗물받이 총 개수가 2만6,139개예요, 나와 있는 개수를 보면.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빗물받이로 인해서 이상하게도 담배꽁초라든지 그런 게 계속 거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 토목과에 제가 민원을 넣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빗물받이가 골목에 있는 건 아직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통장님들이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빗물받이는 관리가 잘 돼 있지만. 그래서 빗물받이를 먼저 수리하고 빨아들이는 압축기, 압축기로 하지요?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흡입기.

주순자위원

흡입기. 흡입기로 하고 토목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골목에 있는 것도 통장님들한테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이는 데만, 통장님들은 대로변이라든지 그래도 소방도로 비슷한 데만 관리하잖아요. 골목에도 빗물받이가 여러 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게 내려가지 못해서 지대가 낮은 집으로 침수하는 현상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접하고 출근을 했지만. 그래서 사전에 더위도 있지만 국지성폭우로 인해서 사전 방지하시고요. 그리고 하수관거 교체사업이 미성동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헤치거나 해서 부직포가 아니고 요새는 파란 걸로 계속 박아놨거든요. 그런 것도 피해없이 안전점검 부탁드립니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계속 골목마다 다 파헤쳐 놨거든요. 그래서 사전방지 좀 부탁드립니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김순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류조에 저장돼 있는 물이 6만5,000톤 정도 되는데요, 빗물이면 그래도 깨끗한 물일 거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는지 아니면 살수차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저류조 풍수해방재시설의 도입으로 보면 그래도 서울시가 국내에서는 좀 빠른 편입니다 저류조가.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류조가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3개소,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3만5,000톤도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준규모 이상의 저류조입니다. 4만톤 정도면 대규모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초기 강우를 임야지대에서 내려온 깨끗한 물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앞으로 도입이 될 건데요, 안타깝지만 우리 관내에서 설치된 저류조는 마을단위에서 작게 사용할 수 있는 준규모나 소규모로 작은 그런 저류조의 기능은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단위의 큰 거 말고도 재개발사업을 하든 아니면 공공에서 개발을 민간에서 하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2,000톤, 5,000톤 그런 저류조, 적게는 300톤 규모도 공동주택에서 설치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도입이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저류조는 그런 규모로 활용되기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시간이 지나면 침천물이 가라앉아서 깨끗한 물이 될 거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물부족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길거리에 쓰는 살수차가 뿌리는 그런 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향후에는 검토해서 어떤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저류조에 담겨진 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그게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수해를 위해서 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성심

이성심위원

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거 같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물을 채워놨다, 비가 막 쏟아질 때 채우잖아요. 그러면 덜 쏟아질 때 빨리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물을 다시 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잘못 오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마지막에 물을 담았을 때는 그건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것도 가능한 시설로 돼 있는지 이건 또 모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워둬야 되는 상황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둬둘 수가 없고요, 재사용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만든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다음은 조금전에 설명하신 침수취약지역 있지 않습니까? 몇 세대나 됩니까?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지금 현황이 건축과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4만5,000~5만 세대 내외 지하세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가정복지과측에서 작년에 일제조사한 게 있습니다. 공실도 있고 해서 전체 조사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2만5,000정도 이상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일단 우리 치수과 입장에서는 전체 지하세대가 다 위험한 건 아니고요, 도림천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림천 연접 동이 8개 동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건 1만 세대에서 1만5,000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침수방지시설을 점검, 확충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 확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확충됐다고 보십니까?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일단 신사, 조원, 미성동 그 다음 신림동, 삼성동 등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것은 다 설치가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기능이 퇴화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를 바꾸는 건의작업이 돼서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정비사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신사, 조원, 신림동이 그래도 위치적으로 보면 제일 취약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100% 점검을 하려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점검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씽크대 부분에 역류방지기 체크밸브가 잘 점검을 하는지 그 다음 변기에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또는 턱을 넘어가는 원류수 방수판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 끼었을 때 -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은 저희가 다 무상으로 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침수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일단 관악구의 특수성은 암반지대하고 그 다음 불투수면적이 서울시 다 똑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안양천 하류부나 한강쪽보다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열악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도림천이라는 물그릇이 과거에는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 사이의 비들이 주로 왔었는데 2010년, 2011년 경험 다 아시겠지만 100년 빈도 내외를 넘나들고 또는 그것이 100년 빈도를 넘는 비가 오다보니까 도림천 물그릇이 그것을 소화를 못 하는 그 문제가 가장 근본적이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대신 지하방수로, 땅속 깊은 곳에 한강까지 연결하는 또 다른 도림천의 작은 도림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땅속에 도림천을 하나 더 만든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것이 다 될 때까지는 사실 저희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저류조라든가 이런 것이 상위개념에 비교적 상위개념에 방재시설 구축이 많이 됐고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저희가 좀 부족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류조 10만 톤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요?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예,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통수단면도 공사를 통해서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지금 추진 검토해서 설계단계에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 끝날 거 같습니까?

성연

이성연치수팀장

그 부분은 결국 사업비 부분하고 그 다음 간선문제, 통수단면 확장하고 지하방수로 사업들하고는 실무추진을 하면서 서울시라든가 관악구 입장을 조정하면서는 조정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을 가지고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원천적으로 침수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사업은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치수과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6쪽에 관악산 빗물저류조 설치 완료라고 하셨는데 제가 서울대정문 앞 빗물저류조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모니터단에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전쟁나면 피난처도 될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넓대요. 넓고, 거기에 냄새가 많이 나던데, 물 고인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냄새를, 물 고인 냄새.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고여있을 때.

형근

노형근하수팀장

저류조 관리하는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팀장 배태인입니다. 저류조 안에 물 고여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김옥자위원

냄새가 고약하던데.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그 당시 모니터링단 오셨을 때 제가 아마 안내를 해드렸을 거 같은데요.

김옥자위원

아, 그러신 거 같네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그때 당시에는 준공되고 얼마 안돼서 바닥청소한 물 이런 것들이 배출이 안 된 상태에서 고여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건 물고임은 저희가 얼마전에도 준설을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냄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옥자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때 갔을 때 제가 그걸 느껴서 피신처가 돼도 냄새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고 농담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냄새 전혀 안 납니까?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리고 거기에 별도로 환기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전혀 안 돼 있던데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자체 페인트 냄새라든가 그런 건 날 수가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송정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류조 청소는 하나요? 침전물이 고이면 굉장히 김옥자 위원님처럼 썩는 냄새가 날 텐데.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저류조가 3개소인데요, 서울대 안에 있는 버들골하고 공대폭포는 저희가 임의로 수문조작을 안 해도 큰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들어왔다가 자연스럽게 빠지는 구조입니다. 거기는 집중호우가 오면 언제든지 물이 찰 수 있는 구조고요, 서울대정문 앞은 진짜 신림3교쪽 수위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수문을 열어서 문을 닫는 구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버들골하고 공대폭포는 큰 비가 오고나면 저희가 매년 준설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 앞은 아직까지 큰 비가 와서 저희가 그쪽에 정식으로 물을 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물을 담아서 방류를 시킨 다음에 퇴적물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준설을 시행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나요?

태인

배태인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