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제250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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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위생과, 보건지소 5개 과와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직원은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환경조성으로 구민 친화적 보건소를 운영하고 금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며 친환경 방역으로 쾌적한 관악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가족이 함께 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핵 등 만성감염병 관리와 예방접종으로 질병확산을 최소화하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과는 의료업소 지도관리 및 안전한 의약품 공급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지역 의료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사증후군 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과 구강보건서비스,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플러스, 홀몸어르신이나 경로당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한방진료, 가족을 위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연숙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곽광자 위원장님과 오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제250회 관악구의회)-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조성과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총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전체적으로요,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위생과, 보건지소 7대 의회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한 거와 오늘 보고한 내용 중에 바뀐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바뀐 게 없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혹시 25개 구요, 소장님들 25개 구에서 그 사이에 새로운 중앙정부라든지 시에서 지침 내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한 예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회의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건의사항이라든지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상반기에는 선거기간이라서 거의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새로운 청장님이나 새로운 단체장님들이 오시면 그에 따라서 사업방향이 약간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올해 상반기에는 특별한 국가정책이 내려온 거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운 사업 내지 지침이 내려온 건 없습니까, 관악구에? 시나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전년도에 내려온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전체 5개과요 말하자면 새로운 사업의 예산문제에 대해서요 매칭사업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자치구가 새롭게 자부담하는 그런 사업은 전혀 없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올해 작년도 예산 통과된 거 말고요 그 이후에

춘수

임춘수위원

말하자면요 2018년 본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전과 똑같이 진행되는 거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새로운 사업 내지 새로운 지침도 없고 예산에 관해서도 변동사항 없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저희가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청장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 그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날도 더운데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이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2주가 채 안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셨군요. 방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지역사회에서 오래 활동을 하다보니까 저도 실제로 방역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작년까지도 했고 우리 관내 발대식에도 참여도 하고 올해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동네에 가보면 지금 실제로 연막소독을 많이 합니다. 연막소독.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방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해서 저희가 엊그제도 공문을 보내서 연막소독을 하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 동에서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재선의원들이 다들 알고 계시고 그럴 것 같아서 이걸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우리 구에서 얼마나 이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업무지침이 올해 어떤지 점검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요 연막소독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유해성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있어요. 보면 자료가 굉장히 그런 내용이,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 가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릴렌 등 이걸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벤젠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대표적인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지금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아직 암이 정복이 안 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암에 걸렸다면 죽었구나 하는 아주 대표적인 중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막소독에 대표적인 발암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구에서는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동네 가면 연막소독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1월 22일날 신년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동력분무기를 구매를 해서 연막소독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근절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실시계획을 문서로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연막소독을 확실히 중지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중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준섭위원

생각만 가지고 있지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4월에도 새마을운동중앙회 관악지회랑 자치행정과랑 해서 방역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에도 다시 각 동에다가 연막소독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강조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근절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동네에 가보면 대부분 방역을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청 기동방역대하고. 새마을운동 회원들이 더운 날씨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방역기간에 방역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봐야 우리 동네 소독을 하는 구나 이렇게 안심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방역을 하는 구나 이런 전시적인 효과 때문에 방역을 연막소독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 그걸 근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유해성이 심각한데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실한 지침을 내리셔야 돼요. 유해성이 유엔이나 아니면 국내 의학계에서 이걸 확실하게 연구·분석을 해서 이 정도 방역 연기는 마셔도 인체에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다 이런 학술적인 보고가 있기 전에는, 이 자료에 보면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절시켜야지요. 당장 새마을에 지급돼 있는 연막 방역기를 전부다 회수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야 근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지시만하고 앞으로 연막소독은 지양하십시오 이런 지침만 내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이 물론 유해합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유해한 게 아니고 대표적인 발암물질이 생성이 돼서 주민들 코로 다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실제로.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이 연막소독이 또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대규모 수해가 나든지 이럴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오준섭위원

물론 그때지요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그게 새마을의 사유재산인데 구에서 이걸 다 반납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건 과장님의 궁색한 답변이시고 어쨌든 이걸 확실한 지침을 내려서 대표적인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는 그런 연막소독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일한 대처 방법으로 해서, 굉장히 심각한 유해물질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알고 있으면서 확실한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지침은 확실하게 내렸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오준섭위원

지침은 내리는데 근절이 되게끔 해야지요, 근절이.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장님이든 단체든 해서 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해야지 이걸 그냥

오준섭위원

과장님, 꼭 비단 이 문제 뿐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보건소장님 이거 중요성을 인지를 하시고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모기퇴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충을 죽이는 거하고 유충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유충구제제로 친환경 방역을 저희가 많이 주력해서 하고 있고요, 성충을 죽이는 방법은 연막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마리씩 일일이 잡아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이라든지 댕기열이라든지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성충을 죽이는 방법은 연막 외에는 없는데 그걸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충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당장 모기가 많이 나오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이미 발생이 된 성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또 그것도 민원 불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적인 요법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보건소의 기본입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연막에 대해서는, 하여간 하지 않는 건 기본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보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점차 주변환경이 청결해지고 유충구제제라든지 친환경 방역이 자리를 확실히 잡게 되면 모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서 그때 가서 계속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매년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들었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심각한 유해물질이 발생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좌우간 빠른 기간 내에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그 부분 인지하시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김연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오준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게 몸에 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며칠 전인 열흘 전인가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의원이 됐다고 우리 지역에 모기도 많고 뭣도 많고 이런 문제로 올라가봤어요. 지네도 있고, 예전에는 소독을 많이 했는데 요근래에는 그런 게 안 온다 그런 민원 같은 민원인데 저도 의원되기 전에는 소독차가 다니면 일부러 창문도 열어놨던 기억 이런 기억이 있고요. 오늘 위원님 말씀,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연막소독이 유해성이 있다면 정말 이건 주민들이 막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좋은 말씀을 들었고,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기가 많고 지네도 많고 위생적으로 뭔가 그런 게 산 밑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하는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답을 해주어야지 될지, 연막소독이 유해성 발암물질이 있다면 다른 방역이라도 어떻게, 6월에서 8월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8월이면 다음 달 한 달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를 알려주셔서, 저도 얘기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성충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연무도 있고 유충구제제도 쓰긴 하지만 성충구제 방법은 연막 외에는 없습니다. 집에 모기나 파리가 있을 때에는 파리약 뿌리지 않습니까. 그게 연막하고 엇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민들 그런 불편사항이, 물론 집에서 파리약을 뿌려도 인체에 유해합니다. 그렇지만 숲이라든지 옆 주변환경이 지저분해서 여러 가지 해충이 많이 있다면 그게 득과 실을 따져서 일단 당장 주민 불편사항은 해소하고 그러고 나서 주변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백점짜리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완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유해성은 물론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항상 유해하지 않습니까? 유해성은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주민불편이 좀 더 크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많이 힘들고 불편한데 그걸 방관하거나 방치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많이 불편하면 해소를 해 주고요, 조금 그럴 때는 참고 기다리면서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저희가 친환경적인 방역을 계속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느리더라도 서로 보완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옥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