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경익
최경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사상대의원외 5인 발의)
10시47분
경익
최경익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사상대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의원
존경하는 최경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남구보건소가 설치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3호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사상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호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경익
최경익위원장
예, 배영일위원님.

배영일위원
배영일위원입니다. 잠깐 하나만 참고로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회산업소관중에서 가나다란을 그대로 현안과 같이 하고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만 삽입한다 이 말입니까?
경호
박경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배영일위원
여태까지는 우리 사회산업 소관 안했습니까?
경호
박경호전문위원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전에 분구되기 전에는 보건소가 있을 때는 보건소에 속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분구하면서 보건소가 수영구로 넘어가면서 그게 뺐습니다.

배영일위원
그때 뺀게 없었는데 우리가 위원회 조례로서 뺀게 없을건데 그대로 넘어왔을건데…
경호
박경호전문위원
뺐다고…
종하
박종하의사직원
그게 복사해가지고 드린 것 한 번 보실랍니까? 위원회조례 복사해가지고 드린 것 있거든요, 조례안요. 거기에 95년8월28일 개정할 때 이걸 아마 보건소 사항을…없어가지고 뺐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추가로 삽입하기 위해서…

배영일위원
잠깐만! 다른분 먼저 질문해 주세요. 그런 참고로 좀 보고…
경익
최경익위원장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꼭 그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할 때는 항상 급할 때 하는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소관 민원봉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해가지고 96년4월25일날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 보건소소관에 대한 사항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또 며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 시기에 또 조례를 상정을 해가지고 삽입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전전으로 우리 위원회도 조금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보조해주시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책임도 감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런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사전에, 사전에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 개정을 할 부분은 급하게 하지 말고 졸속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좀 연구검토를 할 수 있게끔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익
최경익위원장
우리 이인곤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도 깊이 모르지마는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정도는 미리미리 좀 사전에 챙겨주시며는 검토 질의하실…

배영일위원
위원장님! 아까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한 남구의회 조례안 95년3월22일 남구 조례안 제35… 거기에 삭제됐기 때문에 살렸다 이러는데 이 내용보면 3조3항에 보면 사회산업소관에서 사회산업 소관에 속하는 사항만 되어 있지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 전반적인 사항만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게 보건소 그때 수영구에서 이관 우리가 남구하고 갈라지면서 그런 내용이 저가 기억할때는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걸 좀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3분 산회
경익
최경익출석위원
전운우 이계일 이인곤 배영일 구자목 사상대 고수환 이산하 오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