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한상돈 의원 발언
김기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자원육성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장 최용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대리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용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대리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자원육성과에서는 크게는 4개 사업이네요? 4개 사업 중에서 농업기계 영농현장 지원 강화에 보면 신기종 임대 농업기계 구입이 있어요. 신기종이 나오면 기술센터에서도 신기종을 자꾸만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기술센터를 방문했습니다만 가보면 여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고가 농업기계 안정적 보관 및 관리로 내구연수 연장이라고 했는데 신기종 임대농기계는 가격도 비쌀 텐데 내구연수 연장으로 인해서 물론 기계를 잘 보관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보관하는 게 원활하지는 않죠?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좋은 고가의 장비를 보관관리가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가 단축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수명이 단축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기계보관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김기영 부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 현장에 방문했을 때 농업기계라든지 작업기의 보관창고가 부족해서 마당에 세워져있고 비닐로 지어져있는 것을 다보셨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도에 현재 국비 5억, 도비 1억, 시비 4억을 들여서 현재는 10억을 갖고 보관창고 200평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는 200평 보관창고를 설치하는 데는 조금 돈이 부족해서 다시 추가로 국비 1억, 도비 2,000만원, 시비 3억8,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총 금액 15억원으로 200평의 농기계보관창고를 금년 안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구나’ 공감을 위원님들이 하고 있어요. 물론 추경에 예산 반영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기술센터에서 양수기 보유 대수가 대충 몇 대나 됩니까?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농정과에서 이관할 때 총 250대를 인수받아서 정비 수리, 노후로 인해서 43대를 처분하고 207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부터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양수기를 구입하지 못할 처지면 양수기를 임대해 줍니까?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평상시에는 농기계임대사업에 준해서 임대료를 받는데 1일 5,000원입니다. 그렇지만 재난이 선포됐거나 저희들이 봤을 때 가뭄이 재난상황으로 갈 때는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상중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림픽 대비 농촌 체험관광 정례화 사업을 보면 자유학기제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체험하는 부분이 있는데 16개 마을 13농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체험하는 게 어떤 유형인가요?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농촌에 트레킹코스라든지 물놀이, 농촌문화 풍속 관계, 과줄 만들기 이런 쪽으로 했는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자유학기제라는 게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되면 오전 4시간은 수업을 받고 오후 4시간은 현지에서 농촌체험을 하든지 무슨 체험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자유학기제 시행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농촌체험으로는 부족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구체화시켜서 농촌에 학생들이 농사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교육, 그러니까 농촌에서도 교실 같은 교실반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자유학기제에 대비해서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전혀 농촌체험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농촌체험을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한 의미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충분히 반영됐으면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실습도 하고 결국은 아이들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목표잖아요. 정말 이 아이들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농업경영인으로 꿈을 가질 수도 있고 기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농촌을 보여 주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 아이들이 지역에서 또는 다른 어떤 곳에서 살았을 때 농업에 대한 이해나 농업 현장에서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 안에서 농촌 현실에 대한 토론도 이런 것도 아이들 수준에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농업기계영농 사업 중에서 여성 친화형 임대장비 이것들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는데 기존에 소형농기계 이런 중심에서 새롭게 변화된 게 있습니까?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지금까지는 대형기계 위주로 해서 여성농업인들께서 관리하거나 운전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는데 정부 방침에서부터 여성 친화형 농기계를 구입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약 5억원을 투입해서 주로 여성 친화형 임대장비를 구입하는데 소형트랙터, 여성분들이 운전할 수 있게 18대 구입하고 그 다음에 아주 소형으로 채소이식기 20개,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서 허리 굽혀가면서 모종하는 것을 기계로 하는 채소이식기라든지 관리기, 운반할 때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해서 소형 운반차량, 여성분들이 쉽게 운전하는 소형 운전차량을 약 5억원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기존에 장비에서 불편했던 것이 좀 더 보완됐으면 하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우리 시의 실태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현황은 뽑아놓은 게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활개선회 회원하고 여성경영인하고 이래서 총 750～760명 정도가 됩니다.
김복자위원
전체적인 인원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농촌 현실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바라는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욕구조사가 한 번쯤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설문조사해서 맞게끔 구입을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6차 산업 수익형 모델마을 육성인데 6차 산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보면 추진계획에 6차 산업 수익형 모델마을 육성이 있는데 6차 산업을 뭘 갖고 6차 산업이라고 하는지…….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생산이 1차 산업이 아닙니까? 농업 생산이 1차 산업이고 생산물을 가공하는 걸 2차 산업이고 하고, 가공한 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게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묶어서 1차, 2차, 3차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래서 6차 산업, 생산, 가공, 유통을 일괄 한 마을에, 한 법인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사실상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앨빈 토플러가 얘기한 4차 산업이 IT산업, 정보화산업, 5차 산업은 지식산업 이렇게 나가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1차, 2차, 3차 산업을 묶어서 하는 게 6차 산업 개념으로 이렇게…….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게 즉 말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언어는 아니네요? 즉 말해서 강릉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말하는 6차 산업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6차 산업과 분류된 산업하고 다르네요?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상돈
한상돈위원
경제학에서는 6차 산업이 아직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국 축산과에서 조사료 사업으로 푸른들 조성사업이라는 게 특이한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조사료 차원에서는 축산과가 맞겠죠. 동계올림픽 대비해서는 축산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원활하지 않느냐, 그걸 한번 확대간부회의, 시의 국장단 회의 때나 조사료 측면에서 하는 건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고 올림픽 대비해서 눈이 안 왔을 때 파랗게 만들어서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올림픽지원단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습지를 녹화한 선례도 있으니까 이 업무 한계를 국장단 회의 때 해서 제대로 파란들을 볼 수 있도록 올림픽 때, 눈이 안 왔을 때를 가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눈이 와서 덮이면 상관없는데 이걸 시청 확대간부회의 때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그걸 영농단지 회장님 위주로 해서 농촌지도자 위주로 해서 저희들과 협의해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몇 번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축산과라든지 농정과, 농협, 농업 개통 분야에서 몇 차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과연 이게 동계올림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눈이 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눈이 안 왔을 때 과연 푸른들 가꾸기를 어디서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쪽에서 사업을 한다면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수확하기 위해서 관심과 기술이라든지 집중력을 갖고 하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거의 90% 이상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막연하게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했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금년부터는 축산과가 100% 갖고 조사료 사업과 아울러 올림픽의 경관조성 사업인 농촌 푸른 들녁 가꾸기 사업도 아울러 축산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맞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축산과만 한정되어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강릉시 전체에서, 물론 조사료를 목적으로 보면 당연히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강릉시 전체 올림픽 때 눈이 안 왔을 때를 보면 이게 강릉시 전체의 TF팀을 구성해서 하든지 올림픽지원단에서, 아니면 행정국에서 해서 대대적으로 해볼 그런 협의를…….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나 어떤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부시장이나 시장님 와서 위원들이 생각해도 그게 황당무계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눈이 안 왔을 때는 한번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추가로 확인하고 갈게요. 강릉시가 매년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죠?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도 보면 안정정착 지원 및 농업CEO 양성이라고 했는데 안정정착 지원에서는 만일에 예를 들어 외부에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 영농지도 이 정도에 그칩니까? 안 그러면…….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귀농귀촌 정착사업으로서는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작은 예산은 농정과에서 하고 우리는 과연 그분들이 강릉시에 머물 수 있게끔 새로운 친환경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귀농 귀촌하시는 분이 오셔서 대농 짓는 분이 거의 없고 여기 와서 살러 오시는 분들이, 텃밭 조금 하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재배기술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여기서 살 수 있는 희망을 꿀 수 있는, 노후생활에 편리할 수 있게끔 기술교육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반시설 큰 건 농정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술지도, 영농지도 그 정도를 하네요?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귀농하게 되면 기술센터하고 예를 들어서 귀농했다는 걸 받고 있습니까?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농기초반, 농업평생학습 1년 과정에 영농기초반교육이 귀농귀촌반이라고 하니까 약간 과정이 어색해서 영농기초반교육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350명을 배출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농기계 운전이라든지 이런 기술에서부터…….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350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350명입니까?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1년에 30명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점점 강릉시가 귀농귀촌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라고, 인구증가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살러온다는 게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귀농귀촌에 한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센터소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두 분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 경포생태저류지 경관조성사업에 센터에서 직접 직영을 하시면서 전국체전에 맞춰서 코스모스 꽃 피우는 단지 잘하시고 굉장히 강릉시민으로부터,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얻어서 고생들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양수기를 인수받았을 때 250대인데 43대를 폐기하고 207대라고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양수장비 유지관리비가 161대로 계산해서 2만원씩 해서 322만원인가 그렇게 책정됐는데 그 돈을 갖고 그 양수기 고장 나는데 원활하게 수리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장비가 수량이 부족하다고, 이게 꼭 한해 대책만 갖고 양수기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할 때 양수기를 쓸 수가 있고 양수기의 규격이 작은 거에서부터 대형까지 있으니까 기종별로 잘 파악하셔서 조금 더 보충해야 되면 보충을 하고 유지비가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농기계임대창고,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는데 올해 예산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국비 5억에, 도비 1억, 시비 4억 섰는데 국비는 창고를 짓지 말고 농기계를 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갖고 신기종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창고를 짓는데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 다시 국비 1억, 도비 2,000, 시비 3억8,000 세워서 다시 부족분, 국비 5억이 빠져나가서 농기계 구입을 하니까 구입한 만큼 5억을 다시 확보해서 농기계임대창고를 짓겠다, 그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술센터 부지 안에 굉장히 장소가 협소한데 결국은 임대창고를 짓자면 하우스를 헐어내고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으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 실정이고 본 위원은 종래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강릉시 농업기술센터가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농기계임대사업의 불편함이 강릉시 남부권에서 보면 남부권 쪽에도 농기계임대보관창고를 하나 세워서 그쪽에 있는 농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농기계를 쉽게 임대를 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수년전부터 남부권 쪽 농민들이 요구하는데 지금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실 남부권이라고 하면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옥계면, 강동면, 구정면, 성덕동, 강남동 일대 성산까지 굉장히 여기도 농업인 인구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부권 쪽에 임대농기계창고를 지어서 남부권에도 찾아보면 시유지 땅도 많이 있으니까 시유지 땅에다가 창고를 지어서 그쪽에 임대농기계를 갖다놓고 이쪽에 남부권 농민들 이용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새해 영농설계 금년도 교육을 마치면서 설문조사에 주를 이루는 게 70～80%가 남부권 임대창고 설치, 서부권 왕산지역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왕산지역에 너무 거리가 머니까 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강릉시 그걸 봤을 때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019년도나 20년도에 남부권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문제는 1개소 설치하는데 부지하고 농기계장비 구입하는데 40억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40억이 소요되어서 건물 짓고, 창고 보관창고 짓고, 건물 짓고 장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원이 최소 3명 어느 정도한다면 4～5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력 확보하는 게, 기간제로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1년 있다 보면 젊은 사람이 와서 자기 다른 일자리 찾아나가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최소한 평생을 이 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을 한 3명, 현 강릉시 실정으로는 인원 확보하는데 곤란이 많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건 동계올림픽 끝난 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꼭 남부권에 1개소가 필요하다는 거, 분명히 설치해야 된다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활용된다면 추후에 4～5년에 왕산권역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중장기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김기영위원장대리
강릉시가 어떤 안만 나오면 전부 다 동계올림픽을 얘기합니다. 동계올림픽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다보니까 예산상에 동계올림픽 때문에 지방채도 600억씩 발행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문제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지금 횡성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곳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창고를 5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평창은 2군데에서 운영하는데 올해는 추가로 한 개소를 늘립니다. 원주가 세 군데에서 하는데 올해 늘려서 네 군데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강릉은 아무리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벌써 올림픽 이전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너무 안일하게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아까 농기계 구입과 창고 짓고 인력문제 해서 40억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농기계, 농기계창고를 짓는다고 그래서 농기계를 다시 구입해야 됩니까?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를 분산 배치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 기술센터에서 갖고 있는 농기계를 남부권 사람들도 다 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오는데 그 농기계를 분산해서 보관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은 본 위원도 타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 자료를 본 위원도 수집해서 파악을 해서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당장 못하겠다면 올해부터 기술센터에서 남부권 쪽에 서부권 쪽에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센터에서 전부 장비를 농지현장까지 배달해 주고 가져오는 방법을 그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우선 그 지역농민들이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과장님이 잘 운영을,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남부권에 만들어서 운영하라 마라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고령 농업인들이 차량을 갖고 이동을 해서 농기계를 실고 내리다 보면 반나절이 다갑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센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그쪽에 북부권 쪽에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은 직접 와서 수령해 가더라도 원거리에 농민들은 센터에서 직접 배달해 주고 수거해 온다면 그분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당장 농기계보관창고를 남부권에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필히 자주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없앴잖아요. 근데 한 군데가 어떻게 보면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왕산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근 지역에 농기계를 수리하는 수리업소도 없고 거기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고단 같은, 대기, 고단, 송현 같은 곳은 농기계 하나 고치자고, 아무리 부품비를 지원한다고 해도 농기계 하나 고치자고 하면 하루 아무 일도 못할 정도니까 전체적인 순회수리를, 전체적인 부분은 없앴으니까 다른 지역은 알아보니까 없어도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를 안 하는데 유독 왕산지역만큼은 너무 불편하다, 왕산지역 한 군데만이라도 봄, 가을로 한 번씩만 순회수리를 할 수 있게끔, 미리 날을 받아놓으면 그 지역에 사시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갖고 준비했다가 날짜에 맞춰서 바로 와서 수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걸 왕산지역 농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잘 고려하셔서 농민들이 너무 불편함이 없게끔 그걸 잘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동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대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1년에 곶감 3,000접을 생산하죠?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연간 5,000접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있어서 3,700접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곶감제조 전문농가 육성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계속해 오다가 금년부터 국비 공모사업에 3억2,000씩해서 2년 사업으로 합니다. 금년하고 내년도…….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진작에 됐으면 올해처럼, 올해 같은 장마에 곶감농가들이 수난을 겪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구체적으로 곶감제조 전문농가 육성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에 대규모로 하는 농가가 세 농가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건조시설들이 조금 미비합니다. 이번 기회에 건조시설 보완하고, 강릉곶감 제조 매뉴얼을 정립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나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더 확대할 수 없습니까? 3개 농가만 한다면…….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3억2,000이기 때문에 대규모 하는 농가가 3개 농가고 감연구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다른 농가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대량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소량으로 하더라도 미처 건조를 못 시킨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공동건조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3개 농가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연곡하고 구정하고 강동 쪽이 되는데 그 농가를 중심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건 대농하시는 농가에 되는데 소농하시는 분이나 개인으로 곶감을 건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건조할 수도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감연구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나는 모자이크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올해 처음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2012년도에 ICCN 때 했습니다. 사천 우측에…….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신기하기도 하고, 이건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디자인 전문업체에서 합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도안 자체는 산학협력단, 대학에서 디자인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디자인을 받아서…….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받아서 보통 3개 품종을 갖고 합니다. 황도하고 흑자도하고 일반 청색벼 세 가지 품종을 갖고 도안을 해서 도안대로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하면 나중에 색깔이 발현된 뒤에 그림이…….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한 것을 갖고 디자인한 업체는 디자인만 할 거고 재배는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농가를 중심으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갖고 나중에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농가에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나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농가에는 농지가 저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농지임차료를 따로 지불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배하는 논은 그러면 센터에서…….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임차해서 농가에서는 육묘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이건 꼭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벼 이렇게 모자이크해서 한다고 해도 품종이 나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유색미들은 식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바탕면에 파란 일반벼들은 식용이 가능한데 자색이나 아니면 황도 같은 경우에 식용이 불가능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단점도 있네요. 식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개발이 안 됐습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식용이 가능한 것은 색깔이 미비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어쨌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올해 농사달력 만드셨는데 어디 자원육성과…….
용시
최용시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에서…….
김기영위원장대리
얘기를 하다가 빠졌는데 농사달력을 한동안 안 만들다가 다시 만들었는데 농업인 실용화 교육을 오신 분이 ‘참 잘 만들었다, 굉장히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거다’ 물론 전문농업인들은 어떻게 보면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근데 그렇지 못한 소규모 귀농귀촌인들, 농업을 조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보니까 ‘굉장히 좋다 잘 만들었다’ 그런 좋은 호평이 있더라고요. 그건 수고하셨고, 지금 과장님 감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결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지금 하고 있어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결성은 되어 있고 본 위원도 감연구회 초대 연구회 회원이었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매월 모임도 갖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감연구회 만든 목적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왜냐 하면 그 동안 감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지원하던 이런 부분들이 처음 묘목 공급하면서 할 때는 잘하다가 한동안 감 지원하는 부분이 전무하다 보니까 감연구회도 시들해 지지 않았느냐, 3억2,000의 예산을 갖고 또 곶감에 대해서 국비가 반 들어갔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다시 감연구회를 중심으로 뭔가 해 보겠다, 특히 가장 많이 생산하는 3개소, 연곡의 최호림씨, 구정에 권승근씨, 강동의 정감이 곶감, 그렇죠? 지난해에는 이상기후로 역대 없던 그런 가을장마로 많이 곶감 재배농가에서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그 피해 본 차원에서 다시 건조시설 이런 보완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는 반면에 그렇다면 우선 기술센터에서도 갖고 있는 곶감 가공의 매뉴얼을 정립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개개인 지금까지 노하우로 곶감 건조하고 가공 건조하는 기술력만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센터에서도 담당자가 조금 더 지역에, 우리나라 최고 곶감 생산지역에 가서 그런 것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농가들도 배워서 곶감 가공하는데 매뉴얼 정립도 하시고, 돈을 지원하면서 강릉곶감을, 옛날 강릉곶감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강릉곶감을 한다고 그러면 공동브랜드화를 해야만 거기에 따른 홍보마케팅 전략도 나올 텐데 이렇게 개개인 생산하는 곶감을 개인의 브랜드를 갖고 한다면 너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이번 이 사업에 BI개발하고 포장재 규격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우선 가장 많이 생산하는 세 군데서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의를 했을 때 브랜드CI도 나오고 BI도 나와서 강릉곶감이라는 것을 내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투자하는 의미도 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끝나도 계속적으로 강릉곶감이라는 브랜드 때문이라도 시에서 뭔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진짜 우선 소규모 농가들도 당연히 지원을 할 게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가장 크게 하는 세 군데서 동의해서 똑같은 공동브랜드에다가 마케팅 홍보를 같이 할 수 있게끔 '내 곶감이다, 니 곶감이다'가 아니고 강릉곶감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예산이 고랭지 토량 개량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이 서 있는데 근데 이중지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을철에 수확이 끝난 뒤에 호맥 그걸 파종하다가 퇴비사료 부분하고 이중지원이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없고 끊어졌단 말이죠.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하고…….
김기영위원장대리
그게 엄격히 보면 유기질비료 사업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게 학계 전문가의 주장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올해부터 난대 없이 평창에서 무상지원을 올해부터 합니다. 과장님, 평창군에서 무상지원하는 거 아직 모르시죠?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무상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안 되면 환경정책과하고도 의논을 해 보려고 하는데 왜냐 하면 이게 유기질 비료하고 이중지원이라서 안 된다고 그러면 평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지원하게 됐는지 그걸 과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은 환경정책과하고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토사유출 흙탕물 이런 부분 때문에, 호맥을 심어놓으면 토사유출이나 흙탕물이 나가는 게 많이 그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환경정책과하고 논의를 해볼 테니까 과장님은 평창군에서 올해 지금껏 못하던 그걸 평창군에서 무상으로 하겠다, 근데 본 위원은 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해요.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실제적으로 파종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무상으로 시켜 놓으면 뿌리든 안 뿌리든 무조건 시켜 놓고 그런 효과가 없는 그런 점이 있고 우리가 토양개량을 하면서 소석회하고 규산제를 무상 공급하죠? 옛날에 무상 공급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농촌 들녘이 황폐화됐거든요. 소석회 같은 경우에는 다 공짜로 주니까 밭 옆에 쌓아놓고 그냥 놔두다 보니까 굳어서 소석회가 날리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알맹이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만 이제는 무상공급을 해도 정확하게 땅 면적 파악해서 신청 받아서, 지금 그렇게 공급하죠?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경영체에 등록된 면적에 한해서…….
김기영위원장대리
경영체 등록이 되어도 농지 소유자가 신청 안 하면 안 됩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신청에 의해서…….
김기영위원장대리
무상 공급할 때는 뭐든지 그렇게 해야지 꼭 필요한 부분만 공급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이 주문한 몇 가지 사항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이 사업의 마무리가 곶감 문제도 그렇고 토양 개량문제도 그렇고 성과가 잘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올해는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쌀이 100% 강릉쌀로 들어갑니까?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급식 쌀 생산하는 게 면적이 원래는 110㏊되어야 480t을 소화하는데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그런 문제 때문에 84㏊밖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금년에 쌀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금년에 신규농가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대략 거의 110㏊ 목표량에 육박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새로 한다고 해서 당장 친환경인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해 거쳐서 2년차부터 친환경인증이 납니다. 내년, 내후년에 내년 가을쯤에는, 후년이라야 친환경쌀이, 강릉쌀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 쌀로 그러면…….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계획은 일반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청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원청 쪽에서는 난감해 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잘못하면 들어올 확률도 있지 않느냐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단가를 높게 줘야 될 상황이 되겠네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아니죠. 금액은 같이 됩니다. 강릉에 친환경쌀 매입가격이 타 지역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 금액 이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올해 어쨌든 확대되는 사업이 잘되어야 되겠네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주력해 주시고, 친환경 학교급식 활성화 협의체 모임은 계속 진행하고 있죠?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네트워크는 영양사하고 작년 가을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영양교사들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협의가 잘 안 되는…….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지금까지는 1차 모였었는데 세부적인 논의는 못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진짜 강릉친환경하고 있는 농가 방문도 하면서 서로 고충도 이해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센터소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두 과장님 분들과 계장 분들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올해 당초예산이 조금 늘어났죠. 13억 이게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요구하는 게 잘 안 되니까 친환경 학교급식 문제도 그렇고, 친환경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렇잖아요. 강릉의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면 내부적으로 강릉시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데 친환경단지가 자꾸만 줄어들고 안 되니까 외부 친환경쌀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것을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지역에서 농산물들이 지역 학교급식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들을 어떻게 하든 싸우더라도 센터 예산도 앞으로 늘려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계장님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기술보급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대리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조수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대리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재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사업하는 거죠? 저번에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사실은 말로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규제 완화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나눠서 도시지역은 20도 미만으로 되어 있고 비도시지역은 25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 토석채취를 제외한 곳은 25도를 초과할 수 없죠?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전에 시로부터 강원도, 전국은 아닙니다. 강원도, 충청도 일부 지자체마다 규제가 되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25도,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한다’까지 한 지자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가 현재 도시지역이 20도로 되어 있고 비도시지역이 25도로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에 20도를 25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최대 맥심까지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20도에서 22도나 23도까지는 충분하게 올려도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고 그러면 반대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하시겠지만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개인소유인데 공공용으로 인해서 도로를 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시도 물론 앞으로 모든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데 도시계획조례 재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에서도 경사도 규제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2030년까지 계획인구가 42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43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에 43만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계획 인구가 늘어나는데, 인구 늘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그것도 너무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규제를 완화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경사도 2～3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시고, 제가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도 사전에 몇 분하고 의논해 봤더니까 전문가들도 역시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도시지역이라고 그러면 강릉시가 지정한 도시지역은 어디입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강릉시와 그 다음에 주문진 일부 13㎢, 옥계도 13㎢가 있어서 84㎢가 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주문진 일부도 들어가 있죠?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역구의원은 아닙니다만 시의원이 꼭 주문진 시의원이고 성덕동 시의원입니까? 강릉시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는 분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주문진 향호리입니다. 집이 지은 지 오래 됐고 집을 짓기 위해서 뒤에 옹벽을 쳤는데 뒤가 야산입니다. 이게 해빙기만 되면 토사가 자꾸 유출되어서 리어카로 봄철만 되면 흙 퍼내는 게 일입니다. 이게 내 땅이고 내 집이니까 만약에 무너져서 집을 덮친다면 인명에도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깎아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사실 산림과하고 도로과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산림과에서는 토석채취로 한다고 그러면 허가가 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허가해 줄 수 없다, 도시과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평균 경사도가 20도를 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사실은 여기의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이거 경사도 완화를 해야 되겠구나, 얼마 전에 사임당로 막걸리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사실 민원이 발생됐었죠. 문제는 그런 겁니다. 처음 1단계 공사에서는 평균경사도로 따지니까 20도까지 갔다든지 미만에 의해서 되니까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나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1차 면적이 초과적으로 더 해야 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자꾸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설계변경을 1회, 2회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처럼 경사도를 20도에서 22도나 23도로 올렸을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다만 강원도에서 가장 규제를 강화해서 갖고 있는 게 원주시입니다. 원주시가 17도를 유지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22도로 한 곳이 태백시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가장 강한 편이고 나머지 열 군데가 20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섯 군데가 25도로, 군 단위에서 여섯 군데가 그렇게 완화해서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2020년이 되면 사실상 시내지역도 공원을 다 사지 못하면 다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는 따로 규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을 다 깔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임당로 같은 경우에 18.9도 정도로 허가가 났는데 22도까지를 내주게 되면 산 3 분의 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5도까지 올라가면 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뒤에 법면이 생기지 않는 부분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법면이 생기는 경우는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하고 나면 흘러내리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은 작년에도 검토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검토를 같이 해서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봐가면서 완화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규제완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일몰제에 의해서 지금 있는 공원을 시가 안 사면 다 해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제된다고 그러면 개발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맞게 규제도 따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시의 춘갑봉도 마찬가지인데 월대산이나 예를 들어서 시가 매입을 못하면 경사도가 완화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도 되어 있는 것을 더 완화시키면 5년 후에는 다 풀어놔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고민해서 상세히 하는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관련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포남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를 통행하는 동이 경포 일부 송정, 안목, 포남동 그리고 교동 일부, 성덕동 주민들이 아래위로 왕래하는데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올해 저번에 제방뚝으로 가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계획을 해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그건 제가 도로과장을 할 때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건 틀림없이 지휘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도로과에도 틀림없이 인수인계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출퇴근시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몇 년 동안 끌어온 문제이니까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들하고 뭔가 소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라고…….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포남대교를 거쳐서 성덕동을 가로질러 가는데 그전에는 강릉교를 거쳐서 가고, 그전에는 동해고속도로, 지금은 시도로 편입됐는데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강릉시민의 30%가 되죠. 포남교를 거쳐서 성덕동으로 빠져서 농고 새로 난 교문으로 빠져서 나가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이 시행되면서 도로과하고 시설은 구분되어 있는데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문암정까지 2차선 도로가 나는데,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향후 이 사람들이 심리가 큰 도리가 있는데 가까운 도로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4차선에서 다시 2차선으로 줄잖아요. 더 생길 거고, 향후 어떻게 대비할 건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은 현재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연 4차선으로 개설했을 때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많이 어렵지 않나, 사실상 아직 설계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올해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충분한 주민들과 검토를 거쳐서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나, 2차선도 결정난 것이 아니고 도로계획선은 4차선 3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향후 옥계산업단지라든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 성업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반석교에서 청량교차로죠. 향후에는 그 길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섣불리 말하기 그런데 그 길을 개통하지 않으면, 또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 교통의 중심으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인데 거기를 개설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란이 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 계획도 힘드시겠지만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41쪽 보면 석교온천지 사천 마리나단지 연결도로 본격화, 보상이 45%입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토지 보상…….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토지 보상이 45% 이상…….
상돈
한상돈위원
여기 보면 본격적인 공사착공 이랬는데 사업비만 나와 있지 언제부터 착공한다는 게 안 나왔어요. 설계가 언제 끝났는지 업자가 선정됐는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설계가 마무리 안 됐고…….
상돈
한상돈위원
토지보상은 45%를 했다, 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도의 심의까지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도의 심의가 끝나면 나중에 입찰 보겠네요?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바로 입찰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없기 때문에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앞으로의 계획하고,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가 어찌 보면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전체를 수립하는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는데 도시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잖아요. 북부권 지역에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소외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서도 다른 실무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문화적 접근에 대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상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남부권에 어떤 균형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지역 주민들이 소망하는 신역사에 대한 계획 이런 것도 전체적인 그림에서 2030에 대한 도시비전을 세울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용역의 그림이 아니라 그런 것도 세부적인 것까지 반영될 수 있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도시재생과하고도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되고 연계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 유치에 대한 계획도 있는데 미래도시과에서는 민자사업 유치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겁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올림픽에 도시재생과에서 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에서 받아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올림픽특별법에 대한 의제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만 하는 거네요.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예.
김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민자사업 유치도 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노력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면밀하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크게 미래도시과에서 보면 굉장히 올해 사업이 굉장히 큰 틀로 보면 남강릉IC에서부터 철도기지창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안인 쪽에 민자화력발전소 그 지역 부분, 경포지구 숙박단지 조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미래도시과에서는 올해 할 사업도 많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정말 미래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그림을 정말 잘 그려놔야지 그 지역 일대의 지도가 바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기왕이면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라 그 앞을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일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종합물류단지는 아직까지 유치권 문제가 해결 안 된 게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유치권은 기 사업했던 부분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1월 26일에 재판이 있었는데 사실상 유치권을 해결하기로 했던 사람하고 원익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원익에서 일부 패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유치권 문제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종합물류단지는 ㈜원익에서 맡은 거잖아요. 유치권 문제 원익하고 유치권자의 문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미래도시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기 강릉종합물류단지라고 그래서 오래 전에 도로나 기본계획들은 워낙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하다가 원익에서 인수를 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일부 거기 중고자동차매매상사나 물류창고 계획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너무 원익에서, 사업권자가 원익이니까 원익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도시계획에 관해서 주변도 그렇고 해 줘야 될게 있다고 그러면 참고해서 그나마도 괜찮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미래도시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주문을 하겠습니다.
수현
조수현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송영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대리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남길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승진 축하드립니다. 주문진 등대지구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파도에서 월파가 되어서 수시로 교통통제를 하고 있어요. 교통이 마비되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법적으로 검토하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150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되어야 되니까 지정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마쳐서…….
남길
김남길위원
건의서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국비를 세우든지 도비를 세우든지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세워 주십시오.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저도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및 재난위험지역 집중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하천에 보면 버드나무라든지 기타 수종들이 서식해서 홍수 때 재해위험이 많은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매년 세웠는데 시급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남대천 수계를 보면 수목들이 막 자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호안자체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홍수가 있을 때 재해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태까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예산을 이용하셔서 밑에 뿌리까지 다 제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한 가지, 남대천 하구에 보면 우측이죠. 공항대교 전에 그물을 많이 널어놨습니다. 어촌에서 그걸 말려서 터나 봐요. 거기가 철새 도래지이고 관광객들이 와서 사진도 많이 찍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천 점용허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단속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점용허가보다는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편의상 그곳에서 할지 몰라도 다른 곳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재해위험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통수단면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통수단면 확보하는 거하고 밑에 바닥 하상 시공하다 보면 다 준설하고 해야 되는데 준설을 안한 상태에서 계획 없이 하다보면, 잘못하다 보면 하상도 안 맞고 범람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측면에 기초 부분들, 세굴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초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기초를 깊이 들어가서 어떤 재해가, 물이 많이 있더라도 세굴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고, 지역에 보면 하수시설들이 잘 안 되어 있죠?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하수도시설이…….
건영
박건영위원
바로 방류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설계할 때 약간 정화시설, 조금 체류해서 나갈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재해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또 미관상 깨끗해야 되겠죠. 정화할 수 있게끔 친환경 그런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부탁은 이렇게 세 가지하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안목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하고 있잖아요. 공정률은 70% 정도 됐다고 나왔는데 주차장 정비를 어떤 식으로 됩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주차장을 확장합니다. 기존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차가 바닷가 쪽으로 한 면으로 세우게 되어 있고 도로중앙 차선은 없지만 2차선으로 왕복, 편도 2차선 주행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커피거리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교행조차도 힘들어요. 주차면을 예를 들어서 방재호안이나 그 위에까지 주차장이 올라갑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주차장 일부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일부 만듭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주차장을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죠?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현재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확장을 조금 더, 주차장을 확장하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인도가 없으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주차장이 있고 걷고 싶은 거리 있고 이렇게…….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여름철 전까지 마무리 됩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공사를 하면서 밑에 어떤 공사를 하는가 하고 내려다보기도 했어요. 모래 파고 밑에 시설물, 구조물 넣는 것도 봤는데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지금 보다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대수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히 달라집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현저히 달라지진 않는데 편리성은 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바로 나갈 수 있고 앞으로,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로 나가서 걸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은 아주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세부적인 것은 못 받아봐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을 매년마다 하시죠?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소하천이라고 그러면 강릉시 권역이라고 그러면 아직까지 할 곳은 수백 개소도 넘을 거 아닙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는 몇 개소를 합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제비천 한 개소, 매년 한 개씩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용주
배용주위원
4.56km네요?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양안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세부적으로 뭘로 합니까? 호안블록합니까? 아니면 전석쌓기를 합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국비가 배정되면 실시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시공하십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친환경으로 해서 확장을 하고 통수단면 확장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하고, 풍수피해가 없으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는 건 좋은데 과거에도 보면 루사, 매미 때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어차피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제일 지역의 물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실 겁니다. 충분하게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옛날부터 옛 속담에 ‘물길은 제 길로 흐른다’고 괜히 엉뚱하게 물길을 돌려서 갑자기 내린 폭우에 보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소하천 정비하고 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는 밤재천이 올해까지 입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제비천이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를 할 건데 아까 박건영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소하천 정비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2002년, 2003년 루사, 매미 이후에 지역의 하천 쪽으로 물다운 물이 안 내려가다 보니까 남대천을 중심으로 관내 하천 쪽이 굉장히 열악하죠. 거의 수목이 심한 곳은 아름드리 수목까지 자생해서 자라고 있는 정도이고, 과연 이렇게 하다가 올해 만약에 여름에 조금 물이 많이 나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소하천 정비는 계획 하에 연차적으로 한 해 한 해 하는 건 아는데 하천 정비 이 부분도 시가 예산을 일시적으로 다 해결은 못하겠지만 우선은 가장 시급한 하천부터 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천 준설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건설방재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현장 확인을 하시고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업무가 어찌 보면 비교적 심플하다고 느꼈는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각 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자 했던, 요구되었던 문제들은 알고 계시죠?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예.
김복자위원
일일이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특히 소하천 정비사업, 밤재천의 새마을교 가설사업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됐잖아요? 현장에 가보셨나요?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제가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김복자위원
나중에 가보셔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실제 안전상의 그런 것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광고물 불법현수막 관련해서도 계속 민원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 전체 현수막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당의 정책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시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개선 사업은 작년 말에 공모한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올해 내곡동을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을…….
김복자위원
공모사업이 선정된 겁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예.
김복자위원
올해도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니까 아마 문제점들이나 여러 가지는 발견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기존보다 나은 사업으로 실행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과하고 분리가 되었어요. 노상 적치물 관계는 방재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상 건설방재과는 천재, 광고물, 하천 세 가지로 구분되네요?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전부 다 사업관계 이런 건, 전선지중화도 도로과라는 얘기죠.
영국
송영국건설방재과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 전체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업 전체가 도로과에 편중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이걸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중화사업 뭐 전체 다, 사업 전체가 도로과한테로 거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님하고 나중에 기구개편이 있으면 사업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기존 건설방재과와 재난안전관리과하고 3개 업무가 유사한 게 있어서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겠지만 건설기계, 장비 이런 것이 빠진 것도 있고 지중화 부분은 간판과 연계되어서 건설과로 오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사업 자체가 일단은 방재과에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업이 사실상 없어요. 현재 해안단구 이런 관계, 해안 이런 건 태풍 이래서 해안도로가 유실되니까 하고 나머지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상 그러면, 제설작업도 여기서 하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도로과에서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방재담당이 있어도 제설, 눈이 오면 방재담당이 할일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니까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안 드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천재 같은 경우에는 방재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기구는 방재과에 있는데 제설하고 이런 건 도로과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세밀히 운영을 해 보다가, 국장님께서 금년 운영해 보다가 너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기능별로 따라갈 수 있도록 개별로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1년간 운영해 보시고 서류상에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류상에만 봐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것 같은데 운영해 보시다가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기구를 조정하고 업무를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도로과장 서원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과속방지턱 전수조사한 부분이 있죠?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예.
김복자위원
실제 조사결과는 어떤가요?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과속방지턱은 실제 400여 개가 되는데 올해 정비계획이 1억원의 예산으로 200개소를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정비계획은 보수공사해야 될…….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규격에 맞지 않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200여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몇 년 만에 정비하는 겁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올림픽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과속방지턱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방지턱도 개선하고 방지턱이 필요한 구간도 있을 수가 있죠? 신규로…….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신규로 방지턱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경우에 주변 건물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꼭 설치해야 될 곳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속도를 줄이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들을, 방지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대로 같은 경우에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하면 되는데 시내구간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안전하게 서행하라는 안내판 같은 것은 정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위원
방지턱을 하지 않고 색으로만 이렇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이미지로…….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차선도색은 200개소 할 때 규격에 맞지 않는 곳은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페인팅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방지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예.
김복자위원
신규로 보완할 것도 찾아서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실은 도로과의 건설예산으로, 도로 포장하는 예산으로 강릉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3년간, 어떤 곳은 5년간 지속사업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계속 사장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잖아요? 어떻게든 집행부가 먼저 안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런 것의 안을 만들면 그것들을 의회에서 검토하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속 나열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어디로 들어갔다가 막혀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만 반복되고, 길이 너무 늦게 뚫려서 더 불편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을 드립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2016년도 도시계획도로 사업 현황에 보시면 금호어울림에서 문암정까지 나가 는 도로 개설하는데 철도하고,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고라든지 폭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번 계획은 2차선 도로로 아파트 쪽에 단절된 구간…….
건영
박건영위원
철도 교체하는 곳에…….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T자로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교차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철도가 시설되고 있는데 나중에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철도청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노선이나 선형은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고가 확보되어 있는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되어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교차부분은, 종단부분은 양 기관이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폭이 확보됐다면 노파심에서 질의를 한 거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짚어보고 싶어서 어차피 오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금호에서 문암정까지 가는 도로를 설계하실 때 자전거도로를 꼭, 인도를 설치 하나 자전거도로나 비슷비슷할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된다면 나중에 파서 하지 말고 설계에 넣어서 하시고, 주민들하고 여섯 가지 사항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자전거도로 라인 삭제하는 거, 바이패스 교행 할 수 있는 공간들, 토지 매입을 해서 하는 거하고, 과속방지턱 라인마킹 하는 부분, 반사경하고, 그 다음에 진출입로에 자전거표지판 제거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야간에도 보면 자전거가 서로 교행하니까 가로등 설치해 주는 부분하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부탁드린 게 어차피 표지판 제거할 때 비행장에서 청량동마을로 들어오는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청량동마을 입구라는, 그건 마을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표지판 하나 설치하는 거, 그걸 꼭 속히…….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주민들과 먼저 상담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걸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옆에 농수로 있잖아요? 농수로하고 도로하고 설치를 다른 과에서 합니까? 같이 다 모여서 합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도로부분에 연결되는 건 같이 합니다. 공업단지 바로 옆에 농수로, 농로를 포장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관을 먼저 심어놓고 도로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혹시나 우연치 않게 연결부분이 단절된 곳이 있습니다. 수로가 그거 때문에 나갔다가 농정과에 부탁을 드리고 일단은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나 해서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얘기를 하자고 얘기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 밑에 봤더니까 단 1m가 안 되는, 구배가 30전 차이가 나더라고요. 암거에 도로 횡단하는 암거가 있어요. 암거하고 1,200짜리더라고요. 거기 접속되는 부분이 한 30cm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격이 되어서 물고임 현상이 생겨서, 어차피 물이 밀고는 나가는데 하지만 상식이 없는 사람이 봤을 때도 시공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뭔가 박자가 안 맞은 거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따지기 전에 관리를 해서 레벨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레벨이 안 맞고 암거는 떨어져있고 U형관은 위에 떠서 있고 슬라이딩으로 관을 경사로해서 치고 나간 거죠. 어차피 1,200이라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밀고 나가겠지만 물이 고여 있고 그러면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도로하고 접속 배수로를 할 때 관리감독을 잘해서 보기에도 얘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월대산로라고 어디냐 하면 원마트에서 옛날 구길이죠. 원대산 옆으로 차돌광 쪽으로 큰 도로로, 성덕로로 빠져나오는 길하고 접속 3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3거리 밑에 보면 청량 학동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죠. 자전거도로 입구 올라가는 곳, 그전에 도시계획이 크게 났다고 그러면 그 도로가 사실 자전거도로로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부근에 사시는 분들이 진출입로가 그쪽이란 말입니다. 올라올 때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신호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월대산 쪽에서 들어갈 때는 신호위반해서 들어가야 되고 나와서 이쪽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유턴을 해서 다시 와야 되니까 그걸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그 부분은 현장확인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거기가 타일로 해서 옹벽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타일식으로 돌로 문양을 해서 디자인을 해 놨는데 그걸 치고 산을 절개해서 구배를 맞춰서 가는 것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하수과장으로 계시다가 도로과장으로 오셨는데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도시계획도로 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12번에 보면 공단 내 도로 개설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년에 15년도에 이미 보상이 100% 완료된 겁니다.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현재 220m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개설할 전체 구간이 얼마입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1km 넘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약 그 정도가 되는데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현 공사비로서는 그나마 올해 예산에 5억이 제일 많이 섰습니다. 2018년이면 10년째입니다. 이 도로 개설하는 마무리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후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조기에 당겨서 다른 곳 조금 예산을 이쪽으로 넣더라도 사실 잘 아시지만 이 공사한다고 해도 올해도 조기발주해서 사실은 벼농사 전에 해야 될 겁니다. 그때 한다고 그러면 농사짓는데 상당한 지장을 줄 겁니다. 조기 발주해서 해 주길 바라고, 22번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립니다.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 문암정 가는 길이 연장이 900m인데 넓이가 30m로 되어 있습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에서 30m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0m로 시공할 겁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측량 설계하고, 주민설명회해서 필요하다면 30m로 할 수 있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도로개설 종점이 2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선하고 나중에 다시 차선을 확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도록…….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당장 2억5,000 예산이 섰는데 토지 보상부터 해야 되겠죠.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올해 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설계할 때 30m로 합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전체 측량하고 주민설명회할 때 안을 검토할…….
용주
배용주위원
30m면 6차선도 넘는 도로인데…….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4차 선도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올라오는 도로는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2차선으로 할지 4차선으로 할지는 주민설명회에서 결정 나는 대로 하겠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3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지역구 의원 세 분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때문에 상당히 민원으로 시끄럽습니다. 과장님도 저하고 병산동 공청회 갔다 왔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확정된 바는 아니죠?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사업비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비는 확정됐는데 길이 500m 넓이 6 내지 8m, 보상 20필지 건물 6동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확정된 건 아니고 안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2안을 갖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설 명절이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도로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온 것을 봐서 혹시라도 누가 보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잘 아시잖아요?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잘 아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그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고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안 하느냐’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며칠 전에 동네 어떤 분이 탄원서 비슷하게 준 게 있어요. 그것도 국장님 갖다 드릴려고 했는데 저쪽 사무실에 있습니다. 회의 때 맞춰서 가져왔는데 회의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도 그렇고 지역구의원님들도 그렇고 사실은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노선은 주민이 결정해 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에는 시끄럽게 자기들끼리 마찰만 만들어 놓고 왔는데 지금 생각을 해봐도 노선은 주민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정 지나서 1안으로 하든 2안으로 하든 3안으로 하든 그 노선은 주민들이 정해 주는 대로, 만약에 못 정해 준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끝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피하는 것보다는 가서 설명회를 함으로서 어차피 부딪쳐야 할 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얘기는 좋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도 그런 공청회 절차를 안 거치고 임의적으로 했을 때 뒤에 따르는 파장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잘했다, 결정은 자기네가 서로 이권 때문에 상반되어서 못했습니다만 공청회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도 알 권리도 알았고, 그건 과장님도 그렇고 되는 데까지, 결정될 때까지 과장님의 역할이 크실 겁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13번에 보면 노암동 보리사 입구 전년도 예산이 얼마 서 있었죠? 참고로 담당계장님들은 과장님이 도로과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담당계장님이 빨리 빨리 전달해 주세요. 8억입니까? 예산이 서 있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죠?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그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도 바뀌었습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사업 하나도 안 했을 겁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지난해에는 보상만 6필지를 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몇 필지 했다고요?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6필지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 필지 남았습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올해 토지보상 7필지가 남았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남은 게 7필지입니까? 6필지 보상하고…….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전년도 15억 예산으로 6필지를 보상하고 지금 남은 게 7필지가 남았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전년도 예산 수립했던 건 다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4억5,200을 집행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1억을 세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1억을 세웠는데 4억5,000 집행할 수 있나요?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그건 제가 잘못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게 4억5,200를 집행했고, 지난번에는 보상만 1필지 보상하고 남는 게 7필지가 남았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올해 소요예산이 3억이라고 했는데 3억 갖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건 아니죠?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2017년 이후에도 27억 정도가 소요되어야 마무리되겠습니다. 건물이 추가로 3동이 철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기영위원장대리
19번 20번에 보면, 19번에 성덕철길 건널목 앞 교차로, 이게 회전교차로 할 거라는 거죠?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철도정비과에서 사업을 4차선 확장을 하면서 철도정비과에 업무보고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현재 신호체계로는 엉망이니까 회전교차로를 올해 하겠다, 3월에 착수해서 하겠다,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면적은 나오는 겁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측량을 일단 했고, 박씨공예라고 그 건물은 국유지를 깔고 앉았기 때문에 박씨공예를 보상 주고 내보내면 회전교차로 면적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김기영위원장대리
박씨공예 때문에 그쪽 도로 쪽을, 그 노면을 확보해서 회전교차로를 만든다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임시라고 하지만 너무 신호체계가 엉망이라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사고위험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잘하셔서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잘하셔서 일단 설계부터, 특히 해당되는 지역의 의원님들을 설계할 때 의견 반영 잘 하셔서 그 도로가 강릉시의 남쪽 관문으로서 가장 복잡한, 시작하는 도로라고 보고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그걸 원활하게, 강릉에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현재는 한 군데 있습니다. 초당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강릉원주대 앞에서 회전교차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회전교차로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잘 안 되는데 초당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정상적인 회전교차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단 말이죠. 교통량도 많지 않으니까 대충 넘어가니까 이렇게 교통량이 많은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고 할 때는 강릉시민들이 볼 때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회전교차로인데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교통의 흐름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검토를 해서 멋있는, 정말 모범적인 그런 회전교차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읍면시도, 구정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오동교라고 그러면 여찬리 들어가는 다리, 구정면사무소로 올라가는 그 다리가 오동교입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농협 앞에 다리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구정 프라자약국에서 농협 구정지점으로 가는 오동교 직전까지는 4차선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올해까지는 보상을 줘야만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5억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5억 갖고 마무리한다고 지난해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 5억 갖고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보상을 주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마무리 하셔야 되고 이 도로가 원래 계획은 남강릉IC에서 내려오는 사거리교차로까지가 4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죠?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일단은 다시 추후에 거기에서부터 연결해 가는 건 그 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올해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동교까지는 4차선 확포장을 끝내야 된다, 이런 걸 주문을 하겠습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신경을 써주시고, 기왕 지금 보니까 나머지 프라자약국에서부터 오동교까지는 주변으로 보니까 큰 건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보상이나 공사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으니까 기왕하는 거 교통량이 많아지는데 이건 신경 쓰셔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덕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건축과장님 이번에 건축과 업무 처음 보시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거에도 신화아파트 짓고 할 때 개인소유가 수용이 안 되어서 중간에 산소처럼 한 집만 남았었잖아요? 그때 그걸 해결했다는 기사를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력을 발휘하셔서 몇 가지만 계시는 동안만큼은, 이거만큼은 해결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조사를 했는데 15년 12월 현재 270동입니다. 270동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승낙을 받으면 하는데 그래도 2015년도에 40동으로 제일 많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도 중요한데 도심 내에 있는 방치건물 있잖아요? 지금 몇 개나 되죠. 크게, 계장님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17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97동은 빈집이고 대형건물로 장기간 방치건물, 옥계도 하나있고 남항진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금광대목도 있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1년 만에 바뀌고, 1년 반 만에 바뀌다보니까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있다가 가면 또 그만이고 왔다가 한다고 해서 마무리 안 짓고 가면 그만이고, 몇 번을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하면서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박덕기 과장님은 처음 건축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국장님, 이거 해결할 때까지는 다른 과로 보내지 마세요.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년 마다 방치 건물에 대해서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시에서 임시복구만하는 겁니다. 펜스 치고 도색하고 유리 깨진 거 보수해 주고, 사실 그런 예산도 많더라고요. 모아보니까, 당장 한 건물 하는 건 2,000만원,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들이 몇 개소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몇 년씩 가다 보니까 예산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아서 E등급을 받은 곳이 성덕동에 금강대목연립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건 주위에 사는 분들도 가끔씩 민원을 제기합니다. 며칠 전에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중학교 정문앞이고 그 사이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등하교를 합니다. 이게 빨리 철거가 안 되고 그러면 아들이 등하교시간에 무너져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이거 역시 시가 면죄부를 받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 일부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진짜 정확하게 전체 몇 세대 중에 몇 세대 동의를 받고 몇 세대 동의를 못 받았는지, 또 동의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현안사업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정말 도시 복판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이런 건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진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제가 공동주택계장할 때 대목금강연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3세대인가 철거동의를 받았어요. 나머지 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철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일부는 경매에 나오고 그래서 시에서도 될 수 있으면 철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직접 집에도 찾아가고 서울에도 찾아갔었는데, 안전관리 때문에 학교 등하교길이 위험해서 제가 있을 때 안전펜스를 다 설치했습니다. 지금은 안에 사람 못 들어가게 펜스로 막아놨는데 앞으로도 주거안전을 위해서 LH나 적극 협조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심 공동화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이 공동주택계장님할 때가, 그때 당시 추진할 때가 언제입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2010년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 몇 세대들의 동의를 못 받는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붕괴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건물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지가격이 상승한다, 철거비가 들어가니까 시에서 철거비를 세웠었는데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동의를 못 받아서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철거하는 것보다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프로젝트가 오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동의를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도 철거비용 3억을 세웠다가 동의를 못 받아서 못했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래서 아까 당부를 드렸던 겁니다. 협박도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진짜로 처음으로 건축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만큼은 책임을 지고,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추진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주인들이 서울 살든 부산 살든 대구에 살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쫓아다니면서 설득시켜서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되겠습니까만 건축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거 해결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포남1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제가 알기에는 도에 지구지정,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어서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조건부분이 교통부분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는 부분이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 부분을, 뒤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들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들이 어떻게 올해 진행이 됩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인근 아파트단지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어서, 도로 확장 부분에 합의가 안 되어서 아직까지,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협의라는 건 어디와 어디가 안 된 거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도로부분을 확보해야만 진입로가 확보되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김복자위원
토지 주인하고 그게 안 된 겁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건 보상가격 때문에 그런 겁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제일 중요한 게 보상가격입니다.
김복자위원
행정 입장에서는 비싸다는 거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주민들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싸게…….
김복자위원
주민들이 매입해야 되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 단지가 삼호아파트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주민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적극 주민들 설득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건축인허가 업무하시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복자위원
지난번 담당 계장님 계실 때도 요구 드렸고 진행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건축하고 나서 보일러 설치하는 신고필증 그것들에 대해서 건축사협회에서 권고하고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지금도 사용검사할 때 보일러, 감리자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확인하는데 서류상으로 받지 않죠? 필증으로, 받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필증은 접수하지 않고 감리자가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필증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설치하는 업체가 정말 기준을 갖고 등록된 업체인지 그런 것들도 필증을 통해서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실무부서와 얘기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차후에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령받으신지 며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어제 날짜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예전에 이런 업무를 하셨으니까 금방 적응하시리라고 보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빈집 정비사업 이 부분 있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압니다. 왜냐 하면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거의 해결이 힘들잖아요.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같으면 그나마도 쉬운데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거의 동의 받기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시 빈집정비 조례안도 개정했고, 올림픽을 앞두고 주요 도로변이나 행사장 주변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어렵더라도 정말 세계적인 축제 외국인들을 많이 초청해 놓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보다는 깨끗한, 정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어려우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소유주들을 만나서 독려를 하고 이해를 시켜서 정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게 올해 예산은 아직까지 안 서 있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할 계획인데 올해 사업량은 30동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실태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나오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때 더 반영을 시켜서 원하는 걸 못해 주면 안 되잖아요. 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하지는 못 하겠지만 동의를 해서 원한다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빈집 실태조사 신청을 받으셔서 추경예산에 잘 반영해서 깨끗한 주변, 도로변이나 주변이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지적과장 심종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이건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개인이든 단체든 법인이든 간에 경계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면 측량비를, 시에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납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잖아요? 지금 시하고 지적공사하고는 어떤…….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측량비를 시에 납부하는 게 아니고 1번 창구에 나와 있는 사람이 지적공사 사람입니다. 지적공사에서 접수를 받고 지적공사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장소만 제공해 주고, 시민들이 측량신청하면 지적공사하고 농협에 가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 편의상 지적공사에서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봐서 지적공사는 무임승차하고 있네요?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측량의뢰를 해 보니까 보통 평균 30일에서 40일 정도 늦게 되더라고요.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만큼 밀려있다는 거죠.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걸 지적과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면 인정이 안 됩니까?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저희들도 지적공무원도 측량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업무상에 지적측량 업무는 국가에서 대행법인으로 설립해서 지적공사에서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측량은 공무원이 못하고, 지적공사 직원이 나와 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측량이 한 달 정도가 밀려 있습니다. 2015년도에 거의 1년 연중 밀려 있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동계올림픽하고 고속철도 이런 거 때문에 외지에서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측량을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로가 개설되니까 보상비 받아서 측량하는 게 많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개인소유는 아닙니다만 단체소유였기 때문에 측량을 의뢰해서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지적공사 말입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예, 사실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이런 사람을 내 보내서 말이야’ 어차피 돈을 내고 측량비용을 내고 정당하게 측량을 의뢰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지적공사에서 돈을, 와서 측량비를 다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의뢰인한테는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하는 태도, 이걸 개선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공사에 항의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공사 나와 있는 직원들한테 교육이 가능한가요?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으면 뭐라고 대답도 안하고, 내가 기술자가 같으면 뺏어서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주위에서 보는 사람마다 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 그런다는 겁니다.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받으면서 저렇게 불친절하게 하는지,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지적공사 지사장하고 직원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측량의뢰한 내용 아시죠?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협의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강릉시민들이, 측량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아닙니까? 자기네가 비용을 받으면서 해 주는 거 친절하게, 의뢰한 사람이 물어보는 말에, 몰라서 물어보는데 알면 안 물어보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말에는 성의 있게 대답해 주고 그런 거 개선시켜 주십시오.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지난번 제안드렸던 안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태블릿 PC구입하셨는데 현장 출동할 때 갖고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드립니다.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예.
김복자위원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 올해도 계속 추가로 구축해야 되잖아요. 이 예산은 어떻게 다 확보가 됐습니까?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아직 확보를 못하고 예산부서에서 얼마 상한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못해 주고 1회 추경 때 마저 해서 정리하도록, 지금까지 과년도에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과년도에 못한 지역은 다 정비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면 16년에는 다 통합적으로 완전히 구축…….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미구축 지역은 그전까지 구축이 되고 이제는 2015년도, 한꺼번에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발생될 때마다 하게 되면 측량심사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년 치를 모아서 해야 될, 예산 절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년 치를 모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개발부담금이 있는데 체납된 게 많나요?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과년도에, 지금은 체납된 건 거의 없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습니까?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한두 건은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건 개발부담금을 발생할 기간이 되면 형질변경이 준공되고 5개월 내에 납부하고…….
상돈
한상돈위원
행위가 다 이루어진 후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나 준공할 때 제재를 못하네요?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월 내에 개발행위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면 6개월 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년도는…….
상돈
한상돈위원
이런 건 체납을 하면 강제체납 이런 것을 할 수 밖에 없네요? 허가를, 즉 말해서 준공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진 후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그걸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요즘에 농지보전금도 사전에 100% 완료되어야 농지전용허가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 개발부담금 징수하는데 행정력 낭비를 안 해도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개발부담금은 말 그대로 개발을,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익이 발생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자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77쪽에 불부합지 정리가 있는데 주문진 작은 다리 부근에 옛날에 장승구라고 지명을 쓰던데 거기는 정리를 다 했습니까? 대림목욕탕 뒤편으로…….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불부합지가 소규모적으로, 주문진은 전체가 가구별로, 블록별로 측량이 틀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조사하는 것은 시작한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변두리 쉬운 지역부터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상이라든지 경험을 축적해서 주문진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하는데 그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진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주문진 장승구 쪽이 이쪽에서 측량하면 이쪽이 땅이 하나 더 오고 저쪽에서 측량하면 이쪽이 땅이 하나 더 오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측량하면 땅이 바다에 들어가 있고, 일대가 거의 장승구 쪽 작은 다리, 시내도로 동쪽은 도로변 빼놓고 다 틀립니다. 일괄적으로 거기는 주민들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걸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재조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심종대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황계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대리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남길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됐는데 현재 186쪽에 보면 식료품하고 제조업 다섯 종이 들어왔는데 무슨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어제 확인한 결과는 위원님이 5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저는 4건 접수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접수받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접수를 받고 저희는 분양을 합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다른 업체 얘기를 들어 보면 분양단가가 평당 48만5,159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치가 되겠습니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제1농공단지를 분양한 상태이기 때문에, 2농공단지가 1농공단지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2농공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1농공단지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남길
김남길위원
분양가가 같습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같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신청한 업체들이 분양단가가 2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 들어오려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입주를 못한다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검토해서, 일단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못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낮춰서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그러면 유치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 등이라고 그래서 5종이 아니고 4종이라는 얘기입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분양신청이 4건 어제 날짜까지 접수되었고, 유치업종은 외 5종이 맞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분양 신청업체는 4개 업체인데 유치업종은 5개종입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음?식료품, 제조업 등 5종이니까 5종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5종이죠. 6종이 아니고?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거 때문에 제2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거죠?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폐수종말처리 설치사업이 내년도 6월에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처리완공이 안 되면 가동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1농공단지 폐수리종말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포화상태이기도하고 농공단지도 포화상태이기도하고 1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할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너무 포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아직까지는 1폐수처리시설에서 전부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금 뭐라고 그러나요. 서로 간에 맞지 않은 것이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더라면 이거 준공되면서, 입주되면서 이거 가동할 수 있게끔 그랬으면 서로 간에 맞아떨어지지 않았느냐, 과장님 말씀처럼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포화상태라고 그러면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내년도 준공인데 사실 하다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거나 늦어진다고 그러면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농공단지 조성공사하고 폐수처리시설이 동시에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제2처리장하면서도 1처리장에 여유가 있으니까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니까 다행인데 오히려 신청을 받았더라도 가동을 못할 뻔했지 않느냐…….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도 유입수질하고 개선사업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현재 제1폐수종말처리장하고 공법이 같은 공법입니까? 다른 공법이죠?
무슨 공법으로 합니까?
농공단지 안에 폐수종말처리 설치하는 건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하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무슨 칸막이 공법요?
이 공법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폐수처리장에서 이 공법으로 가동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질의합니다. 대개들 보면 특허다, 신공법이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 놓고 나니까 나중에는 설치한 업체가 도산되거나, 제조업체가 도산되어서 굉장히 유지관리에 애를 많이 먹고, 실제적으로 당초에 제시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기능이 저하되고 그래서 재설비를 하고 재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중막공법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데 기존에 한 군데에서 적용한다고 하니까, 계장님이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염려성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예산만 해도 117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법을 해서 이용하고 이러는데 검증이 안 됐거나, 이 공법을 한 제조회사나 시공회사가 검증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폐수처리시설을 했다 잘못되거나 기능을 몇 % 발휘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법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엄격하게 심의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계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충분하게 이런 내용을 감지를 하고 공법심의위원회에도 이런 정도는 해당 부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심의해 달라든지 이런 거, 하여튼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시공하면 되는 거고, 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진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성실 시공을 하고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업무 처음 맡아서 파악이 되셨습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종말처리시설, 옥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보면 100억죠? 100억에서 150억 사이의 큰 투자를 해서 해놨는데 얼마 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과학단지 폐수처리시설 관리비를 50% 삭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제가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순회순찰을 하면서 폐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유입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거기에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기계라든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은 하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전문 인력은 투입이 못되고 있으며 일주일에 몇 번씩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130억 정도가 투자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상주인원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출장식으로 잠깐 가서 관리를 하고, 저번에 예산이 1억이 잡혀있었나요?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예.
건영
박건영위원
50% 삭감해서 5,000만원이 됐는데 고가의 장비시설을 갖고 가동을 제대로 해서 나중에, 지금은 폐수방출 업체가 크게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갑자기 그런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달리 해 보는 게, 일단은 두 사람만 써도 5,0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주고, 시험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약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8,000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이런 계약을 했을 때 낙찰률이 있어요?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이건 계약을 하거나, 계약은 물론 했습니다만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거나 이런 실정은 못되고 있고, 건물을 기계 설비를 한 업체가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순회하면서 관리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고가를 투입해서 언제 어떻게 폐수가 방출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업체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폐수가 방출되는데 미처 처리를 못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항상 가동하고 시험해서, 유지체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본적인 것을 따져 봐도, 한 사람 상주하고 기술자가 왔다갔다 한다고 그러면 기본으로 5,000만원입니다. 기름값 회사에서 부담하면 최소 6,000～7,000 들어가요. 약품 기타 등등 시험비, 회사 마진이 있어야죠. 최소한 1억은 있어야 정상적으로 언제 어떤 식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는 어떻게 장담을 못하겠지만 과학단지라는 건 이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산업발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폐수라든지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환경 문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옥계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페놀 유출되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예산 관계는 어떻게 할지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추경을 세워서라도 다시 복원해서 관리예산을 잡았으면 합니다.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과학산업단지 박건영위원님이 질의하신 폐수처리장문제는, 예산 삭감했던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왜 삭감했는지 아세요?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지금 폐수가…….
김기영위원장대리
준공처리해서 시가 넘겨받았습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그래서 넘겨받지도 못했는데 그만큼 예산을 갖고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국장님도 삭감조서에 일부분 동의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시가 다른 곳에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이 있잖아요. 강동도 있고 연곡인가 어디에 있죠. 그런 부분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절감을, 준공을 처리해서 넘겨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까지는 그렇게 어렵더라도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나서 넘겨받지 못 했잖아요. 준공이 안 되어서, 물론 그건 시험가동을 해서 정상적인 수치가 나와 줘야 되는데 폐수유입량이 안 되니까, 가동을 하다가 못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추후 예산을 갖고 관리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삭감을 해 놓고 당장 추경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겠다는 건 아니고 나중에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나왔을 때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그런 부분 오늘 질의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동의하셨으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185쪽 상수도 5억, 하수도 14억 세입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몇 쪽이라고 하셨죠?
상돈
한상돈위원
185쪽 상수도 인상 5억, 하수도 14억 세입예산 편성했습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15년도 하반기에 수도요금 5억, 하수도 14억이 증가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금년에도 인상분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편성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86쪽 분양신청이 4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4개 업체가 유치업종이 어떤 겁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업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4개 신청한 업체가 어떤 종류의 제조업을 하는지 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88쪽 옥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이게 사실상 포스코 하나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환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폐수처리는 어떻게 했죠. 내용은 모르시나요?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그 내용은…….
상돈
한상돈위원
지금 현재 종말처리장이 포스코 하나 때문에 설치하는 거죠? 다른 공장이 현재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그렇죠.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 어쨌든, 현재는 공장폐수하고 생활오수는 어떻게 처리하죠? 완공이 금년 6월…….
김기영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이…….
상돈
한상돈위원
임시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했습니까?
생활하수 이런 건…….
자체처리 수거를 하나요? 자체 소규모 시설이…….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폐수처리시설 공법 심의 및 공법사 선정을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을 합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시에서 주관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폐수처리시설 공법 심의위원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구성합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기술적으로 분야별로 폐수 인재풀 중에서 해당 전문분야만 감사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문위원들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폐수분야에 전문기술자, 교수들 이런 분들…….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여기에 심의위원 명단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명단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 지난 2016년 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삭감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주요 핵심적인 건 1일 폐수처리 용량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지적된 것이고, 행정이 그 부분에 대한 대안 점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건 다른 폐수와 모아서 처리하겠다라는 대안제시를 했거든요 그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사업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준공이 된 이후에는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겠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옥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동절기에 공사 중지하셨죠?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예.
김기영위원장대리
3월에 공사 재개해서 6월에 공사중지를 왜 다시 중지해야 됩니까?
계진
황계진경영사업과장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잠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게 아니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건축구조물에 대한 공사는 재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죠. 공사를 3월 재개하고 6월에 공사중지라고 그러니까 포스코 페놀 유출사고 토양하고 수질 정화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코 정화 작업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겠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수도과장 심봉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대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노후관 교체 주기가 얼마 정도가 되면 노후관을 교체합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노후관은 관정에 따라서 현재 아연관 같은 경우에는 10년 PVC는 20년, 강관 같은 경우에 30년 주기로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교체하는 노후관은 강관으로 합니까? PVC로 합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기종에 따라서 만약에 기존에 강관이 묻혀있다면 강관으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존에 아연관으로 되어 있으면…….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아연관은 지금 안 쓰기 때문에 아연관은 사용을 안 하고…….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에 기존 묻혀있는 관은 무슨 관으로 되어 있어요?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대부분 PVC나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PVC보다는 강관이 비쌀 거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비용은 HI-3P라고 해서 내충격 수도관 같은 경우는 PVC라도 상당히 품질도 좋고 가격도 높고…….
용주
배용주위원
자재가격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면 강관으로 한다고 그러면 교체 주기가 10년 이상 늘어나잖아요? 기존 PVC관에서 강관으로 교체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나요?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전 구간을 교체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구간 교체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 구간을 전체 교체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노후관 교체도 매년 교체 주기가 다가옵니까?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지금까지 관로를 증설만 했지 노후관 교체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증설보다도 관리 위주로 많이 행정을…….
용주
배용주위원
증설보다는 노후관 교체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회산동 배수관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는데 원진은 어디죠?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현대아파트…….
용주
배용주위원
시공사가 원진이군요?
봉섭
심봉섭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최형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영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과장님으로 승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이건 업무와 상관없지만 본 위원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최형호 과장님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사실 듣기 좋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공직생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강릉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초에는 반응조 여기에 덮개 씌우게끔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셨죠. 돈이 25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환경부로부터 덮개 씌우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179억 갖고 혐기조 신설하고 반응조하고 있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덮개 씌우는 예산은 올해 중이나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저희가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사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환경부의 재원협의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재원협의 조건으로 덮개를 씌우려면 악취진단을 다시 받아서 타당성이 검토되고 필요하다면 하라고 그래서 작년도에 악취진단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약 비용이 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덮개설치하고 탈취기 2개소 설치하는데, 지난 주 받았기 때문에 빨리 내부 방침 결정을 받아서 2월 중이나 3월초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번 공사에 총 사업비 변경으로 가든 별도의 사업으로 가든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악취포집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100억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설치하고 탈취기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별도로 과장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거의 하수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릉시 하수공공처리시설이 있는 주위에는 하수관로가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일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병산동 주민들이 상당히 좋게 표현하면 서운하다고 표현하고, 나쁘게 표현을 하면 ‘이런 놈들이 있느냐’ 우리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갖다놓고 정작 주민들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봤을 때는 좋은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사실 맞거든요. 그 주위에도 하수처리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도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도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남대천 이마트 밑에 하수처리 개량사업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대천 하구가 솔바람다리 밑에 여름철만 되면 적조현상이 납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되어서 현지에 계신 분들은 원인을 다 여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마트 밑에 하수처리 개선사업을 올해 시작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밑으로 파고 건너올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저희들이 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은 아시다시피 암거박스 내 좌우 쪽으로 우오수 분리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턱을 높여서 물량이 많은 시간 때는 저장을 했다가 새벽 2시부터 9시까지…….
용주
배용주위원
펌핑을 하는 겁니까? 수문을 열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수문을 열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할 필요가 있나요?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일단 단기 대책이고, 근본적으로는 터미널부터, 신터미널부터 해서 우오수 분리작업을 해야 되지만 예산이 1,300억이 소요됩니다. 이건 금방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하수처리장 옆에다가 임시로 1만t 규모의 저류조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물량이 많이 넘어올 때 그걸 빨리 받아서 저류했다가 새벽시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임시방편이라고 그래서 2억4,000만원 들여서 차단벽 높이 0.5m 설치를 3개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갖춰 놨다가 침전을 시켜서 위에 그나마 깨끗한 물을 내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진짜 응급조치입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오폐수가 남대천으로 방류가 된단 말입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런 물이 나온다고 그러면 환경부로부터 몇 번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받았겠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개선하는 것도 환경부에서 수질강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선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 문제를, 장기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이마트 밑에 생활오폐수 나오는 거 지금은 응급복구를 하지만 사실은 응급복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꼭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보면 시에서도 위원님들도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악취 문제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남항진도 똑같습니다. 냄새 나는 건, 물론 기압이라든지 날씨 일기와 영향에 따라서 덜 나고 더 나는 차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250억 덮개까지 하는 거, 거기에 덮개가 누락되어서 다시 환경부에 올린다고 그러는데 일단 100억이라는 예산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덮개 씌워서 이제는 동계올림픽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사실 그런 쪽에는 후순위로 밀려나긴 했지만 하수도는 특별회계인만큼 하수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국장님 국비예산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과장 승진 축하드리고,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수특별회계에서 시비 부담 안한 게 얼마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92억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회 추경 때는 전액 반영은 안 되더라도 국장님 책임지시고 일반회계는 시비 미부담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책임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전에 과장님께서 일부 말씀 주셨고, 오늘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사천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현재 방동리 쪽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쪽 주민들이 하평리 이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처리시설 사업하려면 주민의 반대나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드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후에도 그 부분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제3의 장소가 안전성이나 주민들의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해서 부지선정을 다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