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최찬용 의원 발언
철홍
김철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 공보실, 전략사업추진단,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김위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14페이지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행정정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가 25% 하고 보조하고 3년 임차로 되어 있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재해복구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금액이 소요예산이 7,200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2012년도에는 3개월 임차료만 내려왔다는 소리인가요, 국비? 이게 3년 동안 쓴 돈이 7,200이라는 소리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3년 동안에 7,2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2012년도에는 600만원을 인제 임차료가 1기분에 대한 임차료를 내는 거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1년에 대한 거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1기분에 대한 것만 내는 거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3개월분?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네.
경희
전경희위원
3×4=12니까 3개월분에 대한 것만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3개월분만 내면 다음 번 분기에는 또 600을 또 잡아야겠네요? 6개월씩, 3개월씩 잡으시겠다는 거에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총 3년 동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올해는 6,000만원만 인제 임차료 1기분만 내는 거고, 내년도에는 4분기 임차료인 240만원을 내는 거고요. 2014년도에 4분기 임차료, 2015년도에 3분기 임차료, 그래서 3년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3년치 7,200은 알겠는데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 밑에 보면은 2012년도 600만원 구비 450, 국비 150해서 3개월 임차료는 지금 이번 3개월, 2012년에 필요한 3개월만 한다는 소리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거는, 3개월 뺀 나머지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이제 예산 편성이 또 돼야 되죠.
경희
전경희위원
아, 이게 3개월씩만 필요한 거에요, 1년에?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1분기 값만 임차료를 내는 거고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는 4분기 값, 2,400만원씩을 내는 거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작할 단계는 우선은 1분기 것만 내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내년도에 미뤄놨던 거를 갖다 다 낸다는 소리에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분기별
경희
전경희위원
이게 필요한 3년 동안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3년 후에는 우리 거가 되는 거죠.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 동안 임차료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우선 1분기 것만 600을 잡으신 거잖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4/3분기는 언제 잡냐는 거죠. 올해 안 주고 언제 주는 거에요?
추진계획하고 소요예산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3개월 임차료만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생산적 조직 개선 7페이지요. 이거는 인제 부탁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니까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공무원들이. 아시죠 실장님?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나오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나오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특히 복지 업무 쪽 담당하시는 분들은 거의 쉬지 못하고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좀 잘 분배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올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토를 꽤 오래전서부터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인제 차후에 임시회가 개회될 적에는 저희들이 아마 조직개편이 또 올라오게 될 것 같아요. 복지담당 공무원이 ‘증’이 있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한정된 인원으로다가 각 부서에서는 전부다 조직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뾰족한 대안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주 진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다가 복지업무쪽에도 그렇고 그 이외의 업무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소리가 안 나올 방법으로다가 최대한으로다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새벽까지도 근무하고, 또 쉬는 날도 근무하고, 저는 공무원이 굉장히 편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지 보니까 너무들 고생하는 부서는 너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어떻게 방법을 진짜 확실하게 잡아주셔서 그러다가 정말 어떻게 쓰러지기라도 하면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그거는 인력 배치할 때 좀 그쪽에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한 번 짜 주세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책임실명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서구같은 경우 정서진을 개발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한 명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정서진에, 작년에 1년에 정서진 축제에 2만명에 왔다 갔답니다. 우리가 그거를 빼앗긴 게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서 뒤에라도 우리가 정서진으로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그거는 이미 안 된 거고, 그렇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분들한테 그냥 웬만한 적은 포상이 아닌 어떤 획기적인 지원이나 포상을 해 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정책을 개발해 내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좀 생각해 줘 봐 주세요. 그냥 밋밋한 보상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뭐, 승진에 우선점을 둔다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를 획기적으로 시켜주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라도 좀 실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서구 정서진 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 정책을 어느 분이 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참 부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구는 문화관광지구니까 얼마든지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획기적인 정책이 좀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에 못지 않은 포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책임실명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한 번 좀 모색을 해 주세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인터넷전화 확대 보급하시기로 한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일부만 하네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연차적으로다가 할 계획으로다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찬용
최찬용위원
몇년 전에 부천 쪽에서는 앞서가는 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전화를 보급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간 전화요금도 굉장히 절약되고 예를 들면 우리 본청하고 각 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하고 통화하는 거는 무료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 번 실장님 만나뵙고 한 번 이거는 자세히 좀 한 번 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체계적인 법무행정,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례하고 우리 자치법규를 좀 재정비를 해야 될 게 맞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아니, 해 오고 있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조례하고 자치법규 문제있는 걸 재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7회를 개최해서 자치법규 정비를 82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거까지는 제가 좀 전에 보고는 안 드렸는데 이후에도 저희들이 불합리한 법규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발굴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조례가 필요치 않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를 재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7페이지요. 생산적 조직개선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작년에 2012년도 예산할 때 건설재난과에 무기계약직이 한 명을 더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무기계약직을 한 명을 채용을 안 했더라구요. 계약직으로 돌렸더라구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왜 갑자기 그렇게 된 거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서 판단할 적에 무기계약직 업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간제로다가 돌리는 걸로다가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서, 예산은 벌써 잡혀져 통과는 됐고 그 이후에 무기계약직을 안 쓰고 그거를 뺀다 그러면은 예산을 잡을 때서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인제,
경희
전경희위원
예산은 벌써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무기계약직 채용을 안 했거든요. 그랬으면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그거를 잘못, 미스하신 것 아닌가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무기계약직이 예산편성 하고 난 다음에 그 임기 종료가 되는 바람에 퇴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변경이 된 건데요. 향후에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사람이 인제 퇴임을 한다는 그런 리스트까지 다 올라오게끔 돼 있었지 않았나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을 계상해서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인제 사정을 안 한 상태거든요.
경희
전경희위원
이번에 보니까는 채용 공고가 벌써 나가서 예산 잡혀있고, 채용을 하는 시점에서 면접까지 다 본 상태에서 그게 인제 무기계약직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채용을 해 놓은, 채용 결정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바로 전날인가? 무기계약이 아니고 계약직이다라고 통보하는 사람에 혼란이 굉장히 많이 일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채용공고 나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 게 기획감사실인데, 채용공고가 나가가지고, 만약에 이게 채용공고 상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건설재난과에서 설명을 잘 해 가지고 무마가 된 부분이지만 이거는 공고문 하나 갖고도 이 쪽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기획감사실 자체가 담당부서를 갖다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도 책임감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을 기간제로다가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이 꼭 필요했었는데 우선은 이 쪽에서 무기계약직 인원을 잘랐기 때문에 본인들은 인제 계약직이라도 인원 넣어준 거에 대해서는 여타 할 말이 없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고, 채용공고 내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채용공고를 보고서 이제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봤던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또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무기 계약직 공고문까지 해서 채용공고 내 놓고 면접까지 다 보고, 서류 다 접수시키고 그 날 다음날 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인제 발령장 비슷한 그런 걸 받아야 될 시점에서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그 서류내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이해는 갑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해를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갖다 벌어진 거죠, 저희 구청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냥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을 하신 거에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건설재난과나 이런 쪽에서 잘 무마 안 하셨으면은 이거 진짜 시끄러운 일이에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향후에는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을 만드셔도 안 되는 거고.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같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하셔야 될 거에요. 만약에 향후라도 건설재난과에 이런 문제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같이 책임을 나누셔야 되는 부분인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직을 맡아서 하는 것이 인제 기획감사실이니까 사실 우리 중구는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공항이야 사실 인천시에 중구밖에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항만은 지금 엄청나게 큰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시죠? 인정하시죠?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예를 들면 북항이 옛날에 없던, 옛날에는 내항뿐이었어요. 그런데, 연안항하고. 또 북항, 또 인제 남항이 현대에서 포기를 하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건설하겠다 해서 지금 아마 속도를 내고 있고 또 신항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항만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예를들면 지금 내항재개발도 지금 굉장히 속도가 붙지를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민간에게 더 애를 끓어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청보다 더 어쩌면 내항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좀 걱정이, 제가 그런데서 어떨 때는 정말 머리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요. 남항이 개발되고 또 신항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도 관광으로 우리가 좀 한번 발돋움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마리나시설 같은 걸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짜 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허가를 지금 받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런 데 지금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진짜 걱정입니다. 제가 수없이 항만공항수산과 사라질 때 “그건 아니지 않느냐?” “더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넘어간 사실인데, 이게 정말 걱정이거든요. 이거 뭐 관광특구, 유일한 관광특구다. 관광만이 우리의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길이다 이렇게 외치면 뭐하냐구요. 실질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조직, 어떻게 조직을 개편한다거나 할 때 제가 그전에도 내항재개발이 시작될 때까지만이라도 좀 뭔가 항만에 좀 집중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수 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해서 이런 좋은 관광시설 다 다른 데 뺐기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유념하셔서 이거 진짜 항만 내항, 연안항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이거.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좀 유념하셔가지고 중구 발전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걸로 알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셔서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좀 정말,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발전을 위해서 애를 좀 더 써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위식
김위식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았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공보실장 서윤기입니다.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공보실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3페이지요. 중구 국민센터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중구문화센터는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인력운영은 무대예술 전문가 3명만 올려놨는데 직영으로 하시게 되면은 이쪽에는 인제 공무원이 배치가 되겠네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은 몇 급 공무원이 이 쪽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지금 공무원, 지금 문화회관에는요.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회관팀이 있습니다. 인제 운영 준비를 위한 인원이 현재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무대예술 전문인은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전체 인력 인건비 부분에 대한 총량 제한을 받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무대 예술 전문인은 계약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무기계약직이 되나요? 그냥 일반 계약직이 되나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일반
경희
전경희위원
일반계약직은 아니잖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시간제 계약직으로
경희
전경희위원
시간제 계약직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리고 지금 공무원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10명 정도, 인제 인원이 10명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거기에 인제 시간제 계약직, 그 다음에 인제 나중에 운영을 하려면은 안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이 필요한 일용직, 시간제 일용직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정규직은 현재 있는 저희가 문화예술팀에 있는 6급하고 7급 2명, 8급 1명, 그리고 기능직 한 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지금 기획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파견된다는 거네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운영 준비를 할 때까지는 하고 사업 부서 형식이 될지 그냥 우리 본청 내에 두고 팀 형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기획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마 거리 부분하고 아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지만 향후에 장 관계, 옛날 문화회관 운영 방식이 됐든 그런 쪽으로 확정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회관 시설관리가 또 인제 청소 용역을 또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지금 모든 시설이 다 그런 부분 민간위탁을 받는 부분이니까요.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여기에 시간제든 계약 근로자를 쓸 때 안내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같은 규모 정도 되면은 청소 용역과 안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인원 용역있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용역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를 잡지 않고 한꺼번에 민간용역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지금 서구에 있는 화력발전소인가요? 그 쪽하고 서구쪽에서는 지금 안내도 용역회사가 다 청소 용역하는 회사가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 부분은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그건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문화회관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청소야 어차피 연중 사람이 있는 한 해야 되지만 안내라든지,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공연이 있을 때만 필요한 거지. 연중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체육시설하고 사실은 안내나 이런 서비스가 문화회관이 굉장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중문화회관은 그 자체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니까 이제 직원들이 안내까지도 그냥 가서 계속 돌아가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 회관 자체가 행사 있을 때만 안내가 있으면 문의나 이런 것들은 전화로만 문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케어하시려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 주변은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규직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제 여기가 행사있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회관 설치 목적 자체가 앞으로 각종 지금 위치상 어떤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기획 여건이라든지, 지역의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하여튼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지 한 번 확인도 해 보고요.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 규모가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큰 규모입니다,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공연장 자체도 그 시설면이 지금 저희 계획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다 된 것, 완공된 거는 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계획서상으로 서류를 봤을 때 다른 타 지구에 있는 것보다도 뭐 시설이나 이런 걸 월등하게 잘 해 놓으신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공연장을 저희가 운영할 때 예산부분,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공연장 임대사업이라든지 전시장 임대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기획공연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 보조금 사업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공보실에서 지금 우선은 딴 데로 넘겨주시더라도 계획 자체를 맨 처음부터 잘 잡아놓지 않으면은 다음에 넘겨받을 부서가 될 지 팀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그 팀이 다시 그걸 수정할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가 인제 이거를 운영을 할 때 예산 부분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 전시, 이런 거를 갖다가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잡아주셔야 돼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저희가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수익사업도 되고, 또 그것보다도 지역 여건을 잘 아시겠지만 지역 여건상 얼마나 인제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지금 새로 개관한 남동문화회관이라든지 살펴봤을 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지역 주민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이 각기 다르기는 하지마는 요새 문화 패턴이 인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또 여러가지가 있더라구요. 하여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고려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지역 여건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운영이 활성화되고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지역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케어하기 위해서 지금 4월달 중으로 셔틀버스 운행 조례를 만드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것도 인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만약 이 셔틀버스 운행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외져 있더라도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하여튼 그렇게 돼서 사용이 되고, 활성화되면 저희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지금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 단계서부터 향후에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구도로써 계획을 미리 잘 잡아주시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26페이지요. 저희 구청 올라오다 보니까 QR코드가 크게 구청 앞에 돼 있더라구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바뀌신 모습인 것 같아서 하여튼 저희가 이제 앞서가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수고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각종 행사 및 축제에 QR코드 정보 정비 유지비 신규, 이렇게 해서 QR코드용 동영상 제작, 신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8편 찍는데 이렇게 비용하고 정비유지비가 많이 드네요, 그래도요? 3,760, 그렇죠? 2개 합쳐서 3,760이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QR코드용으로 정비하시고 유지만 하시는 걸로만 되어 있지. 이게 다른 쪽으로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가 보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어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네이버나 아니면은 요즘에 동영상으로 해서 뿌려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QR코드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코드 자체를요?
경희
전경희위원
코드가 아니라 동영상 자체를 인제 유튜브나 이런 데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QR코드로 찍으면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넘어가게끔. 유튜브에서도 누가 검색을 하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동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건 아마 기술적인 문제니까는 아마 전문적인 분들하고 이 예산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한번 생각 좀 한 번 해 주시기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네.
경희
전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28페이지요. 인천 근대개항 거리축제가 있는데 작년에 먹거리장터 운영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으신 것 알고 계시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먹거리 장터 화장실 부분 때문에 얘기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경인방송이나 방송사에 넘겨주는 바람에 먹거리장터가 저희가 운영하는 동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이 먹거리장터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건 지금 구체적으로 저기한 사항은 아닌데요. 하여튼 지금 그런 문제가 지적되고 제기된 부분은 가급적 저희가 지금 그거는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도 해 주시고 인제 어떻든 축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게 지난해 또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과연 이걸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피하려고 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지금 저희가 금액은 어차피 그거에 대한 방송국이나 이런 데 말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돌리기를 원해서 아마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조정을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4월 중에 하신다 그랬으면 좀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안건을 좀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4월중이면은 지금 1월달 지났으니까 2, 3, 두 달밖에 준비기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하여튼 2월 중에 준비를 해 가지고 인제, 저희가 물론 각종 행사를 인제 직접은 아니고 해 왔습니다마는, 그런 어떻든 그래도 나름대로 축제하면은 그래도 공보실이니까 노하우를 갖고 검토를 해서 하여튼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인제 문제있는 부분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야 2월 중으로 좋은 안을 받으신다니까 그 안에서 또 더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35페이지 중구 도서관 운영이 있네요?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넘기시나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 부분은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은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인제 일반도서관이 아니고, 특수도서관인 어린이도서관, 이런 전문 도서관은 직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규모나 그런 지금 문화회관이나 체육센터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지난해 논란으로 돼 있던 도서관협회라고 아마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쪽하고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수봉도서관, 영종도서관, 한 세 군데 정도를 운영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앞으로 도서관을 운영을 할 협회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쪽으로 운영을 지금 위탁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는 지금 한 군데 업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도 다른 데가 없더라도 그 조건이 맞는 데라면은 다른 데 민간위탁 받는 것도 좀 권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중구의 특성을 모르고서 작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선점식으로 도서관협회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볼 때, 여기 말고도 세 개 큰 공공기관에서 시에서 하는 거는 도서관협회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작은 도서관들도 운영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50대 50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 반, 아니다. 더 다양하게 지역의 색깔을 누릴 수 있는 도서관인데 그걸 너무 배제당한다라는 거 반.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초기 단계에는 인제 뭐 공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조금 뭐 시기적으로 지나서 지금 보통 보면은 위탁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위탁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새로 모집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어떻든간에 지금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도서관을 위탁하는 기관이니까 일단 그 쪽으로 해 보고 지금 뭐 이제 물론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 인제 그런 쪽에 해박한 능력도 있으셔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초기 단계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 가지고 이제 향후에 그 때는 아마 공개로 해서 아마 인제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저희가 지금 외국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저희가 인제 말씀드리는 거는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가까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어떤 지역색을 띠고 활동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제 전문가들 집단들이 모여서 그걸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5개의 인제, 우리로 말하면 한 5개 구의 중간 정도에 도서관을 만들어 놨었대요. 그런데 그 활용도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관심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투입을 했던 거였나봐요. 그런데 그 발전적인 모양이 다시 일본에서만 머문게 아니라 유럽 각지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외에서도 인제 해외 사례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원래 기존에 하고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협회가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좀 우리 중구 처음 생기는 도서관이 어떻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있어서요. 39페이지요. 저희가 송월동에 좀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있는 곳에 보니까 체육 시설물이 있더라구요. 송월동, 그 동사무소 안 쪽으로 어린이 공원이 하나 있더라구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놀이터처럼 해 놓고 옆에 체육시설이 있었는데 공간이 협소한 데에 비해서 체육시설을 해 놓은 게 너무 장비가 너무 많았어요. 빽빽하게. 그래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서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공간에 비해서 운동기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그걸 좀 한 번 조정을 좀 한 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게 인제 뭐 설치된 게 지역에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간, 앞으로 공간에 비해서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인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 한 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운동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나중에 향후에 인제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 그 때 조정을 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노후화되면 교체할 시기, 하여튼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공보실 직원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요즘 중구청에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아주 지난 한 해, 우리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하신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뭐 40쪽에 보니까 고염나무골 다목적 구장 조성하는 걸로 돼 있네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40쪽?
규찬
김규찬위원
40쪽. 없어요? 책이 바뀌었습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작년 것 갖고 계시네, 지난해 것.
규찬
김규찬위원
작년 게 아니고 이게 아마 편집 과정에서. 40쪽 짜리가 왜 왔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냥 말씀해 주시죠.
규찬
김규찬위원
네. 없네요, 그게? 그래서 고염나무골 그거는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된 걸로 아는데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거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규찬
김규찬위원
어떻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나중에 어떻든 사업 할 때 저희가 인제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시비가 됐든 인제 받아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예산 조금 있다고 해 가지고 한 해 요구 해보고 당해연도에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뭐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요구해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 보고 그렇게 제가 우리 위원님하고 말씀을 우리 팀장님하고 한 번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역 주민이 있는 곳곳마다 다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조금 좀 이용을 하시는 사람이 다중이 좀 이용하시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요구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장까지 가 보고해 봤는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하여튼 시비 요구를 한 번 해 봐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계속 지난번에 연말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민들 모임 때마다 인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돼 가느냐? 그래서 예산 확보 안 했는데 곧 확보해서 한다 그랬는데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뭐 신경 써 주시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셔틀버스를 조례를 만든다고 하신 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시내에도 그렇지만 영종에도 하늘문화센터가 인제 곧 개장하잖아요. 그죠? 시범개장, 2월 15일부터 시범 개장도 하고 그러는데 셔틀버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중구에 어떤 그런 셔틀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해야 되고 앞으로 공항신도시나 전소, 이런 데서 동인천 바로 오는 도로가 없다, 대중교통이 없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어쨌든 이 조례는 문화회관, 문화관, 중구문화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런 용도로도 또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도심, 영종에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구도심이나 논골이나 전소나 용유 이 쪽에 작은도서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해당 여기가 담당이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도서관은 저희입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어디 매스컴에서 지금 하늘도시 내에는 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도 중요하지마는 그런 큰 도서관이 건립이 되는 것하고 인제 영종 쪽에는 앞으로 인제 계속 그런 부분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뭐 논골이 됐든 인제 잔다리가 됐든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마는 하늘도시 내에 그런 도서관이 생기면은 원도심보다도 더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규찬
김규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을 만나보면, 민원들이 들어오는게 생활체육시설이 여기도 보면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영종․용유에 보면은 컴플렉스, 스포츠 컴플렉스 해 가지고 거창한 건 그런 건 아니고 신흥동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 인제 좀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게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계속해서 공보실에도 제안하고 한 거는 신불 IC 있잖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신불IC에 72골프클럽에 그 쪽에서 공항공사와 72골프클럽이 계약을 하면서 골프장하고, 거기에 주민들한테 내 주기로 한 땅이 있어요. 그거를 인제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 써라 했는데 그 땅을 지금 엄청 넓은데 그 땅을 아무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땅만 이렇게 평평하게 잘 다독여서, 골라서 할 수 있는 뭐 축구장, 야구장, 이런 것들 해서 주민들이, 공항 종사자나 주민들이 거기 와서, 성인들은 거기 와서 하고 영마루공원에는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영마루공원을 이용하고자 하고 축구장을 이용하고자 해도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영마루공원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내어주고 주민들이 그 산책하는데 내어주고, 그 다음에 성인들, 다음에 직장인들, 다음에 공항의 종사자들이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거는 신불 IC 쪽에 종합적으로 좀 체육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아마 제가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올해 어떻게 좀 고민 좀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지금 우리 김규찬 위원님이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희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이라는 부분이 최대한도 수요를 가지고 충족을 할 수 있으면 그건 더욱더 좋은데 사실 체육시설이 그렇게 상시 이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이용을 또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도시권 내에서는 학교 체육시설을 일단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쪽에 예산 지원이 돼 가지고 시설 개선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여튼 저희가 실질적으로 영마루공원이라든지 지금 영종에도 지금 학교가 계속 신설이 되고 있거든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서 또 지역 주민들하고 어우러져서
규찬
김규찬위원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렇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불 IC 부분은 제가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말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항 종사자들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인제 그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 지금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고 거기 테니스장 뭐 이렇게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은 일단 활용을 하고 조금 더 세가 확장이 되고 인구가 늘면은 그때부터 인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각 기관, 공공기관별로 체육시설은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의 소속 직원만 쓰게 하다 보니까 중구청은 중구청대로 또 체육시설을 만들고, 공항공사는 공항공사대로 또 체육시설을 만들고 학교는 학교대로 또 체육시설을 만들고 군부대는 군부대, 해경, 좋습니다. 해경이든 경찰이든 어쨌든 공공기관이니까 영종․용유에 공공기관들이 많아요. 많은데 각자 체육시설은 다 가지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니까 주민들은 계속 필요하고 하니까 계속해서 중구청에다가 시청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달라, 이걸 만들어달라 계속 요구가 많은데 이 기회에 저는 좀 제안하고자 하는 게 우리 중구청 공보실이 좀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한 번 합시다. 저도 같이 인제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좀 영종․용유에 학교, 공항공사, 중구청, 인천시, 다음에 해경, 군부대 있어요. 군부대도 있고, 해경, 아니, 군부대가 아니고 해경이 있어요. 해경이 있고 다음에 고염나무골 가는데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수영장도 있고. 그런 총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총괄적으로 체육시설을 총량제를 좀 해서 그거를 서로 놀리지 말고 시설만 다 해 놓고 놀리니까 그냥 계속 체육시설만 늘어나니까 돈만 많이 들어가고, 그죠. 예산만 많이 허비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스스로 서로 이런 거는 자기 직원 종사자만 하지 말고 직원들도 같이 하고 체육시설, 학교시설도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좀 체육시설 총량제를 좀 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공유하자. 같이 하자 하는 이런 협약식 내지는 협약서를 좀 맺었으면 한다. 이거는 뭐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 전체 차원에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거다. 공항공사만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연수원에도 있고 공항공사 본관에도 있고 청사 본관에도 있고 다음에 열병합 발전소도 있는데 그런 거를 내 놓지를 않아요. 내놓지를 않으니까 주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중구청에 체육시설을 요구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공공기관들끼리 같이 논의해서 체육시설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협약서를 한 번 맺었으면, 협약을 한 번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님이 좀 중구청이 주도해서 어쨌든 중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는 중구청이니까 좀 중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회의를 한 번 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하여튼 좋은 의견이신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시설을 이용을 지금 지역 주민들은 나름대로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사용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리고 공항공사라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하는지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그래서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지역에서 얘기하면은 다 한시적으로는 활용을 하고 쓸 수 있게 해 주지 않나 제가 인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지역에 생활체육협회도 있고 주민들 조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협약을 좀 분위기도 만들어 가고 여론 조성도 하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규찬
김규찬위원
그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걱정이 돼서 이거는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문화회관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9억 정도 운영비 잡아놓으신 거죠? 23쪽 보면은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1층에 들어가네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여성회관에 4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시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거는 별도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별도인데, 어쨌거나 그런데 위탁하는 여성회관이 아래층에 있고 또 문화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거의 다 무대이고 객석이고 사실은 사무실 하나밖에는 문화회관 사무실 하나밖에는 없죠, 그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성회관 내 주고 나면은 공간이라는 전시실하고 객석 702석, 그 공연장
찬용
최찬용위원
그것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10명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잡아놓으셨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제가 이거 이렇게 보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앞으로는 한 번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아예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따로 한 10명을 내보내야 되고 또 여성회관은 위탁으로 또 넘겨서 위탁업체 자체에서 직원들을 또 고용해서 쓰시지 않습니까, 그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하느니 이 문화회관이라는 거를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따로 나누지 말고 어떤 하나의 총체적인 뭐 중구문화회관 안에 여성회관도 포함될 수 있는 어떤 단체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민간위탁을 맡기되 이거 전체를 다 맡기면 굳이 10명, 우리 인원도 부족해서 죽겠는데 거기 안 내보내고도 그 위탁업체에서 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 부분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이해는 하시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지금 그
찬용
최찬용위원
안 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있겠다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지금 우리 행정기관 체제로 보면은 현재 문화회관 자체도 그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주면 좋아요. 문화회관 맡아주듯이. 그런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돼가지고 어느 기관, 단체든간에 비용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공성도 띠고 여러 가지 인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운영을 직영하는데 그 비용 부담은 마찬가지,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비교는
찬용
최찬용위원
한 단체를,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만약에 준다고 그래도 한 9억하고 13억, 14억 정도는 나갈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에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부분이 뭐 누가 운영하든 인력 운영도 있고 회관에 따른 여러 가지 인제 뭐 공공요금도 있을 테고 또 기획공연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이게 누가 운영하더라도 필요한 비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군데서 저희가 통째로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서 다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그걸 받음으로써 수익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존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런 거를 좀 하기 위해서 직영을 하는 것 뿐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그냥 던져주면 좋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 여성회관 자체는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 부분은 이제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셔야지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별도로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거기로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문화회관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찬용
최찬용위원
제 생각에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충분히 문화회관, 여성회관이 들어가니까 문화회관을 여성회관 전체적으로
찬용
최찬용위원
업무를 같이 맞게만 하면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런 생각
찬용
최찬용위원
인건비도 줄겠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맞습니다. 그렇게
찬용
최찬용위원
한 번 연구 좀 해 보자구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도서관 지금 명칭 공모 하고 있나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바로 할 겁니다. 2월 중에
찬용
최찬용위원
사단법인에서 하는 어떤 사립 작은도서관협회 같은 데도 있으니까요. 한 번 그 쪽도 연결을 해 보시고, 아무튼 작은도서관으로 만든 거거든요, 분명히.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도서관협회하고만 연결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번 다른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두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초기단계니까 좀 저희를 믿어주시고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용
최찬용위원
왜냐 하면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잘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면은 저런 부분도 지금 민간위탁이 능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그게 그것보다 더 바람직한 게 민간위탁 하나 주면은 직영도 하나 해 보고 해 가지고 비교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바람직한지.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어떻든
찬용
최찬용위원
작은 도서관은 사실은 직영을 좀 해서 우리 중구도서관인 것처럼 완전히 홍보가 되고 하다못해 아동센터같은 부족 부분도 충당도 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만 쉽게 주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인제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찬용
최찬용위원
한 번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은 분들 많으니까 같이 좀 의논해서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회관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구민회관이 준공이 3월달에 잡혀져 있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이 뭐냐하면 준공하기 전에 그 주위에 제가 그리로 가끔 갑니다. 준공도 준공이지만 가는 길, 주차, 도로, 환경정비를 우선 좀 부탁 좀 드리려고 왜냐 하면 거기가 준공이 되더라도, 가는 길목에 주민이 가잖아요. 구민이, 그죠? 환경 정비 좀 부탁드릴게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네.
관만
임관만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38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전경희 위원님이 체육시설 말씀했는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우리 구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여가하고 체육 잘 되겠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가끔 보면 보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후 보수 관리를 좀 부탁드리려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인제 상하반기에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요. 중간중간 하면은 누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지 않고 그러면 시기가 조금 일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유지를 좀 잘 해 주시고 보수를 좀 철저히 좀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관만
임관만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해 드려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체육센터나 문화회관은 준공때까지는 아무래도 관광문화재과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 운영을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운영은 저희가 위탁 부분이든지 운영방법은 저희가 정해서 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접근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건 혹시 알고 계시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우리 중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또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거기에 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교통수단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히려 연수구나 이 쪽에서 더 이용하기가 더 쉬워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24페이지 보면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이건 우선 직영을 한다고 했는데 연관해서 정말 원활한 교통수단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이거 좀 심각하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저희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단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교통과를 통해서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주변 여건상 대중교통 연결 부분은 이제 어렵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고민 끝에 이게 셔틀버스 자체가 이게 아마 지금 일부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이런 논란의 여지도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어떻든 이제 전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셔틀버스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 방법은 지금 뭐 우리가 사업비를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든, 임대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가능한 수단을 하여튼 보충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해 보고 인제 또 지나면은 또 인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철홍
김철홍위원장
중구 구민이 불평하면 안 되겠죠. 중구 국민체육센터, 또 중구 문화회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던 것이고 교통은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부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교통수단,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서 중구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24쪽에 보면요. 거기 말씀을 드렸고 25쪽하고 6쪽 관련해서 중구 소식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는 23회에 9,000만원이 예산이 들었네요? 올해는 지금 14회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월 2회 7월까지, 7월이라는게 7월까지라는 얘기인가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일단은 지금 그거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전에 하던 대로 일단 그렇게 그 금액을 가지고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해가 되시고 나중에 의회에서 좀 저기를 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금액이 이렇게도 안 나오고 저렇게도 안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철홍
김철홍위원장
지금 1억 2,000을 원래 신청했다가 예산 삭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렇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또 지금 혹시 통장님들한테서 무슨 뭐 건의 사항 없습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 부분은 지금 통장님들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제가 인제 저도 동에 있었습니다마는 통장들이 얘기를 하세요. “야, 이거 힘들지 않냐” 그런데 사실 통장들 임무가 있거든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힘든 면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저도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그만큼 효율성 있냐? 지금 두 번 하는데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것이 소식지인데, 소식을 빨리 전달한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나 그것이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옛날에 예산을 반을 삭감했었던 사실이거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반으로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또 원래 의지대로 그냥 나누어서 진짜 부실해요. 지금 이 소식지가. 옛날보다 훨씬 많이 줄었잖아요. 옛날,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의회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이게 고집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 틀림없이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저희 그래서
철홍
김철홍위원장
하다가 나중에 또 예산을 또 신청하겠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은 지금 인제 통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을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2월 중에, 2월이고 3월 중에 전에 대로 이렇게 하고 지금 설문조사를 한 번 통장이 아닌 지역 주민한테 해 보려고 해요. 인제 뭐 그게 특정 우리가 표본조사 하듯이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도 그런 의견이 나오면 저희도 그냥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얘기 선후가 그렇게 됐으면 좀 오해가 되는 것 같고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원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훨씬 면수가 많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 예산 자체도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예산을 두 번 하려고 그런 걸 예산을 줄여서 한 번만 해라 해서 예산을 줄인 건데 그걸 두 개로 나눠서 또 계속 한 거잖아요. 또 이번에도 예산 1억 2,000 세웠는데 두 번씩 갔는데 실속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그대로 하겠다고 지금 의지를 보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죄송스럽고요. 그거
철홍
김철홍위원장
아니, 그렇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만약에 이게 소식지인데 신속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매체도 있고 지금 사실 많아요. 오히려 차라리 옛날처럼 한 번에 하고 좀 실속있게 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그렇게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건 좀 고집스럽지 않은가 싶어서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고 제가 과거는 전 모르겠습니다. 삭감된 부분,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알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많고, 많아요. 많고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그런 소식지가 있는 반면에 또, 무슨 책자를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수단이 그거 하나이다 보니까
철홍
김철홍위원장
구보도 발행하고 또 인터넷 지금, 방송도 나오고, 이거 좀 빨리 해야 되는, 홍보를 빨리 해야 되는 곳은 그런 쪽을 매체를 이용하고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좀 전체적으로 중요한 걸 해서 좀 실속있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은가?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하여튼 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순서는 잘못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그런 저희 의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쨌든 1억 2,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6,000만원으로 삭감을 한 것은 그만큼 효과가 없다. 그런 어떤 의도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이거 보면 이렇게 하고 또 후반기에 추경에나 더 세우려는 그런 의지가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거는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철홍
김철홍위원장
의회의 어떤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아닙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하여튼 이건 한 번만 저희가 인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좀 양해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뭐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의회에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면 저희가 인제 상반기만 그렇게 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홍
김철홍위원장
의회가 구에서 하는 일, 좋은 일, 잘 할 수 있도록 바탕도 되고 그런 것이 의회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뭐 삭감도 하고 이런 결단을 가슴아프지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고려해 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 다음에 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형평에 좀 안 맞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항장 거리축제라든가 아니면 월미도 문화축제, 이런 거는 구에서 직접 주최한다 그러나?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어떤 것은 자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자부담해서 하면서 함으로써 크게 무리가 있었던 일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형평에도 맞지 않고, 또 그런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라리 구에서 다 책임을 져야, 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는데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옛날에 했던 얘기라 지금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도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는 문화원에 용역을 줘서 했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자부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말이죠, 그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이제 연안부두축제나 아니면 또는 여기 작년에 뭐야, 축제 자체를 안 한, 여기 신포 문화의 거리 축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하라는 식이거든요. 그거 좀 형평에도 안 맞고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그 부분은 또 인제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 인제 물론 지역은 제안을 두고 지역을 지역에서 하지마는 전체적인 성격의 축제가 있고 지역 단위의 축제가 있거든요. 인제 그런 부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실 축제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인제 그런데
철홍
김철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처음에는 인제 지원을 하다가 그게 스스로 능력이 돼가지고 활성화가 되면은 그 때는 지원을 안 해주고, 처음에 육성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1,000만원 들어가다가 뭐 여건이 되면 1,500만원 들어가고 2,000만원 늘어나는게 축제거든요. 인제 대표적인 축제하고 인제 지역에 인제 예를 들어서 신포 문화의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별성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관 부서가 달리 경제 쪽에서 지원을 하고 축제를 하는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거든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아주 옛날 얘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관광특구 축제가 연안부두하고 월미도하고 번갈아가면서 했어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월미도가 개발이 되면서 월미도가 축제하는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형평에 안 맞는 거에요. 이 쪽에 어느 한쪽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쪽이 중심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안 하는 쪽은 계속 어려움에 처하는 거고.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가 대표적인 축제를 여기서 해야 된다. 다른 데는 전부 지금 우리 관광특구를 3권역으로 나눴을 때 이 쪽 개항장 지구하고 월미도하고 연안부두잖아요. 왜 어떻게, 어느, 어디는 대표적인 축제가 되고 어디는 지역 축제가 됩니까?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표축제라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월미도, 그 다음에 연안부두, 그 다음에 개항장, 이런 데는 자부담이 없고,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무의도라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신포문화의 거리 축제, 이런 부분이 아마 자부담 얘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아니, 연안부두도 올해 처음으로 자부담 없이 한 겁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계속 자부담을 해서 한 거고, 자부담해서 열정적으로 했는데 또 그게 본의 아니게 정말 잘못이 없는데 또 그게 1,000만원 이상 모금을 하면은 모금을 시에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모금
철홍
김철홍위원장
구에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좋은 일 하고. 또 돈 낸 사람은 돈 낸 사람대로 막 중부서에서 조사받고, 예를 들어서 돈 500만원 협조를 했는데 300만원 협조를 했는데 2시간 동안 협조하고 완전히 무슨 범인처럼 조사를 받고 이렇게 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건 사적으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어쨌든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거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뭔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가? 어디가 형평에 어긋나는가? 그렇다면 이 쪽에 좀 뭐야, 보상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와야지. 매년 똑같이, 똑같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과 연관된 건데요. 항동 7가 테니스장 3면하고, 족구장 설치했는데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관리는 지금 저희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시간제 비슷하게 활용을 해서요. 생체협으로 인제 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올해는 화장실 부분하고 이런 부분, 보수를 해 가지고 생체에서 관리토록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어쨌든 중구 구민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서윤기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16시 1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진현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최근에 영종, 월미도 뱃길이 끊겨가지고 그거를 또 복원하고 하시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어제까지 파악이 된 걸로는 무의도 보성해운에 사장, 전태웅 사장이 보성해운 사무실에 나와서 우리가 제안한 월미도와 영종 선착장 접안시설에 대한 구청에 매각하는 것으로 해서 매각하되 매각 가격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항만청에 공유수면 사용료 체납된 부분을 전액 우리가 감정을 해서 전액 그 가격으로 매입해서 공용 제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도선사가 들어오더라도 비과세, 도선 선착장 사용에 대한 비과세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운항 재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의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직원들 임금, 체불된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하게 얽혀있는 관계로 오늘 중으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일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규찬
김규찬위원
오늘까지?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오늘 퇴근시간 전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고 만약의 경우 빨리빨리 자기들이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대체 도선사를 강제 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안에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중구청이 체납된 거를 주면서 그거를 뭐 선착장을 사는 걸로 하는 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가능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나중에 파악한 거로는 선착장이 소유권이 보성해운 게 아니고, 사용권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규찬
김규찬위원
선착장을 사용, 선착장 접안시설을 보성해운이 취득하거나 등기해 놓은 것도 아니고 다만 지어놓은, 그 접안시설을 건설해 놓고 접안시설을 해운항만청에다가 사용할 때 점용료만 이제까지 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게 인제 일종의 사용권인데 그 사용권을 중구청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이건 뭐 접안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부동산도 아니고 그 사용권을 중구청에서 살 수 있나요? 사는게 가능한가요, 그게?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그게 선착장 영종하고 월미도 선착장을 보성해운에서, 옛날 용주해운 당시에 선착장을 보성해운이 선착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 자기네
규찬
김규찬위원
자기네 돈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자기네 시설물로 시설을 해 가지고 단 사용은 거기가 인제 선착장 부분을 공유수면을 점용을 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선착장을 양쪽에 시설을 해서 공유수면 점 사용은 선착장은 직접 사용 부분이 되겠고, 선착장에 배가 선박이 접안을 할 때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회전을 선착장을 부분을 시설물을 뺀 회전하는 부분은 간접 점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점용과 간접 점용한 거에 대해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점사용 허가를 매년 허가를 득해서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는 보성해운이 자기 자본으로 설치를 한 시설물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보성해운이 우리 중구청에서 점용료 체납된 것, 그것만 대신하는 걸로 해서 구입한다 그러면, 운항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에 요구조건이 있었잖아요. 운항 요구조건이. 1일 100만원에 기름값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사기업이 적자난다라고 해서 적자를 보전해 줘 가면서 물론 시민들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단지 우리 구청이 선착장이 사실상 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주민들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를, 미래를 대비를 해서 거기에다가 마리나를 구축한다든가 어떤 뭐 해상 뭐를 만든다든가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성하고 협의를 하기를 그 체납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서로
규찬
김규찬위원
하기만 하면 다른 조건 없이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다른 조건 없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없이 운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다른 조건 없이 그래서 하는데 만약에 보성이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만약에 보성해운이 운항을 제기를 할 경우에는 보성해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선박도 거기 인제 물때가 세고 조류가 세다 보니까 소형 선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접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성해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대형선박도 접안하는데 위험성이 없는 선박은 접안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거는 이제 공공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개방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항만청에서도 비과세 처리가 되니까, 법에 비과세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문제 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성이 은행에 대부받은 거라든가 직원들 체불된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그 회사 카드가 사용 못하도록 운항, 사용 정지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얽혀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대답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까지 대답이 안 오면은 제가 강제로 어떻게 운항허가는 해양경찰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서하고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운항허가 취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강제투입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는 그게 사용권이기 때문에 점용료를 사용료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점용료를 대신 내 줄 필요없이 사용권이기 때문에 사용권을 다른 사람한테 항만청에서 주면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건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건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왜 그러냐하면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해운항만청보고 다른 땅에다가 사용권을, 부두 사용권을 부여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항만 선착장 시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찬
김규찬위원
그게 보성거니까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보성해운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성해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단 2011년 9월 20일까지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점용허가 없이 현재 불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시설물 자체는 보성해운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보성해운하고 해결이 안 되면 제3자하고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네요, 그죠?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보성해운이 동의를 안 하면은, 동의를 안 하고 계속 미적거리고 하면은 우리는 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도선, 뱃길을 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만청하고 또 운항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항허가 취소를 시키고 해양경찰서로 하여금 운항허가 취소를 시키고 해서 다른 대체 도선사를 투입해서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더라도 운항권만 취소시킬 뿐이지 그 선착장에 대한 사용권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용권 없어도 임시로 가능한 거죠. 왜냐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는 다른 대체 도선사에 대해서 하니까. 만약에 기부체납을 안 했을 경우에, 기부체납이 아니고 우리가 매입을 안 했을 경우, 매입을 했을 경우는 다른 대체 도선사가 들어오면은 대체 도선사만이 운영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형 선박도 접안하는데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운항하는데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공성으로 제공하면 앞으로 어떤 도선사가 들어오더라도 점 사용료에 대한 비과세 처리가 되니까요.
규찬
김규찬위원
만약에 3억 5,000, 중구청이 제시한 거를 보성이 안 한다 그러면 강제로 그럼 다른 데다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운행 허가 취소를 시켜 버리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면허 자체를 죽인다는 거고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부두시설로 보성 것인데 다른, 강제로 다른 데 회사가 거기에다가 접안하고 운행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해운항만청이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글쎄요. 그거는 법률적으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복잡한게 있네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고 만약에 인제 어느 사(社)든 뱃길이 복원이 된다 그러면 계속 적자는 날 것 아니에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논의하신, 시에서 논의할, 시에서 지원할 것, 구 차원에서 지원할 게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얘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예비비를 끌어서라도 주민들의 뱃길을 재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가지고 매입하는 쪽으로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는 뭘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추진방향을 알아야 우리도 대처를 할 것 아니냐라고 해서 강력히 촉구를 해서 시의 해당 부서의 의견이 거기에 대한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같이 지역 주민 차량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손실, 적자 손실보전에 대한 'MRG'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고 또 하늘도시 입주가 되면은 그 이용객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많은 재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접근하기가 곤란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배 지원해 주는 것도?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그건 곤란하고
규찬
김규찬위원
통행료 못 지원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곤란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도서 낙도 지방에 대해서 손실 보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시나 통영, 강화도 이런 데, 강화, 옹진과 같이 도서 낙도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적자 보전해 주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준해서 시에서도 다른 어떤 적자 보전에 대해서 운항하는 도선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방향을 들어보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도선사는 경영수지가 좋아지지만 주민이 혜택있는 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도선사가 알아서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적자를 감면을 해 주든가, 그럼.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아직 뭐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내부적인 실무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입니다마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사람 부분에 대해서 영종․용유 지역 주민에 한해서 이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또 선사에도 적자가 나니까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요금을 일반인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영종․용유 주민들에 대해서는 1,800원을 부담하고 있고, 지역 주민이. 도선사가 1,200원 부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부 영종․용유 지역 주민에 대해서 1,800원을 한 1,500원을 해서 우리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인제 회사 부담이 적자가 나니까 회사에 부담하는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조례로 제정이 돼야 되고 또 추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장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영종․용유 주민의 차량이 선박을 이용해서 올 때 감면을 해 주면 인천시에서 통행료 감면하듯이 감면을 해 주면 주민들이 돈이 싸기 때문에 선박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그 선박을 이용하니까 어차피 그 선박을 이용하는 거는 인천시에서 주민 지원해 주는 거는 어차피 선박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선박회사한테 가는 건데. 그러면 주민도 좋고 선박회사도 이용객이 늘어나니까 좋고, 다 좋은 건데, 그런 식으로 통행료 지원해 주듯이 안 하고 지금 처럼 그냥 선박한테만 지원해 주면 주민들은 뭐 어차피 비싼 거니까 이리 안 다니고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다 다녀버리면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게 거의 없고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선박을 이용한 차량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월미 관광특구의 활성화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데 되면. 그런데 인천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통행료 지원하던 식으로 그렇게 해 줘야지 안 되거든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인천 고속도로 통행 운행 조례에 보면은 한시적인 조례가 돼서 2013년 3월말까지
규찬
김규찬위원
3월까지 하도록 돼 있죠.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적용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네.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도 앞으로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나올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2013년 3월말까지는 앞으로 향후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하늘도시가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분양됐다고 해서 다 입주하는 건 아니고 한 50%만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한 1만명에서 1만 5,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늘어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야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어놓은 것이 구읍뱃터하고 영종출장소 주변에 지금 많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쪽이면은 바로 인제 도선, 영종 도선 이용율이 더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제,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이야기한 게 하늘도시 아파트 주민들은 도선, 선착장이 가까우니까 그 뱃시간에 대기가 용이하니까 뱃시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 말이죠.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지 이용 많이 하는 거지.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뱃시간에 1시간이나 30분 간격으로 이용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로 가자. 그게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선사, 도선할 때 승선비, 배삯을 깎아주지 않으면 하늘도시 있는 주민들도 그냥 금산 IC로 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나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월미도 관광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 우리 중구청도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어제 그제 영종, 중구 아파트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냈지 않습니까? 지금 기자님들이 여기 저기서 전화가 와요. “이게 당신들 하는 얘기가 맞다. 주민들 하는 얘기가”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있는데 그거는 고속도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종․용유 주민이나 인천공항 주민들은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도보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다 말이죠. 그러면은 제3연육교를 일반 도로로 빨리 놔 주는 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최소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길이 최소한의 제3연육교를 놔 주는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놔 주고 있고, 그러면 그 도로를 놓기 전이라도 그 동안 다녔던 뱃길을 그러면 복원을 시켜서 오토바이 도보, 다음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이동권의 문제가 지금 있는 거고 다음에 거기 뱃길이 복원되더라도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다음에 뱃길 중에 하나는 통행료를 완전 무료로 해야 이게 헌법에 보장된 그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 인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운동할 때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가 대표로 해서 냈는데요. 그때 분명히 그랬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유료도로 조건이 안 된다고 했더니 유료도로법에 현저한 이익이 있을 때는 유료도로 할 수 있다. 그 조건을 들었는데 그 현저한 이익이 뭐에 비해서 현저하냐? 뱃길에 비해서 현저하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뱃길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주민들이 고속도로로 돈 내고 다니기 싫으면 뱃길로 왔다갔다 해라 이거죠.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면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이런 보장이 다 된다는 거죠. 그렇게 분명히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뱃길이 끊어졌으면 지금은 그러면은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영종대교를 통행료를 완전 유료도로를 인제 법적으로 유료도로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돼 버렸거든요. 이거는 누가 하고 말고 할 게 아니에요. 유료도로법에 유료도로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 국민 누구나 이제는 돈을 무료로 내고 다니는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도자료를 냈더니 YTN, SBS, 조선일보, 지역 신문 뿐만 아니라 중앙의 언론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영종․용유 주민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 이제는 뱃길이 끊어졌으면 이제 돈을 안 받는 게 맞는 거다. 다들 이렇게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구청이나 인천시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왜 언론이나 주민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상하게 아주 비상식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인천시가. 공무원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지금 그러면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만 놔두면은 우리 주민은 어떻게 다녀요? 어떻게 살아? 이게 완전히 가둬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차 없는 사람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구청이나 인천시 차원에서는 이거 빨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빨리 뱃길을 복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각자 들여서 빨리 회의를 해서 빨리 이거를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빨리 사용권을 옮기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가 해서 빨리 뱃길을 해 주고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최소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라도 뱃삯을, 자동차, 뱃삯을 할인해줘야, 아니, 하늘도시 주민들이 뱃삯을 할인해줘야 배를 타고 영종, 월미도로 건너오지. 뱃삯을 지원 안 해 주면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냥 인천 공항고속도로 그냥 휙 나가면 요즘은 ‘중봉지하차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인천공항고속도로 돌아와도 지금은 중구청으로 빨리 와요. 그러면 누가 뱃삯을 배를 이용하겠냐고요. 그러면 도선사는 도선사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하나도 이익되는 것 없이 도선사만 이익, 경영적자 벗어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게 좀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그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도 계속 우리 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김정헌 의원님하고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해서 그 이용료가 선사로 가도록 해야지. 선사한테 직접 해 주면 주민들은 뭐 아무 이익도 없는데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적자가 나니까 선사도 좀 적자 보전을 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으로써 해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저는 여기까지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길게 질문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은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질문 답하셨기 때문에 안 하기로 하고요. 맨 앞에 보면은 중구발전위원회 있었죠? 45페이지. 이거 행정감사 때 저희가 지적한 내용인데,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 해 가지고 분야별 위원회 개최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야별 위원회가 회의가 진행이 된 게 아니라 구정홍보 차원의 어떤 참석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여기에는 분야별 위원회 개최해서 하신 걸로 이렇게 해 놨고 그 다음에 기타 분야별 활동이라고 돼 있는데 맨 밑에 칸에 보시면 구정 당면현안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구정 당면 현안사항 4회 발송, 이거는 전략사업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이거는 인제
경희
전경희위원
분야별 그 사람들이 활동한 게 아니라 전략사업과에서 그 분야별로 그 사람들한테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설문조사도 실시를 하고
경희
전경희위원
이거는 분야별 활동이 아니라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한 활동 내용이고 분야별 활동이 아니죠. 추진계획에, 추진했던 내용에 쓰셔야 되는데 이거는 분야별 활동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또 우려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조례도 일부 조례가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았지만 조례가 인제 통과돼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게 있잖아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이 과하고는 조금 다른 과에서 소관한 업무이기는 하지마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중구발전위원회하고 부딪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주민예산제에서. 왜 그러냐하면 중구발전위원회에서는 좋은 안건을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부딪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중구발전앞에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 여기 전략사업과에서 얼마만큼 운영의 묘미를 살리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하시겠다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략사업단에서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한 번 모여봐라 이래야지만 이렇게 오시는 정도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 취지로 하겠다. 사실 위원회라는 거는 위원, 분과 위원장들이 뭔가를 발견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안타깝거든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주민예산참여제에 대해서도 또 구민, 구정발전위원회 위원님들도 우리 중구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각계 각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들과 지역 유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발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구정홍보 차원에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라고 보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도 나옵니다마는 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한 외래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구정발전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하여야 될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주문을 하고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견도 좀 수렴도 하고 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중구발전위원회를 만들면서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거를 갖다가 1년 조금 안 되게 운영을 하셨지만 거기에 큰 성과가 있는 거를 기대를, 기대한 만큼 성과도 못했던 것 같고, 올해 내에 또 저희 중구의 당면과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이 분들이 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잘 풀어나갈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부다 위원회에서 일을 하는게 아니라 전략사업과의 모든 일이 되어 버리는 게 제가 볼 때는 하실 일도 굉장히 많고 추진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떠안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여러 가지 각계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와 유지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또 구정도 홍보도 하고 해서 구정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를 하면서 좀 활동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건의를 해서 환경을 좀 좋은 데서 할 수 있도록 노력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이 2개 과로 이루어졌죠?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2개팀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2개 팀.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전략사업팀하고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항만공항팀
철홍
김철홍위원장
항만공항팀하고. 총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근무는 추진단장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8명이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항만공항팀은 몇 명입니까?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팀장 포함해서 3명이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팀 구성원은 항만에 한 분, 공항 한 분, 이렇게 되나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유원지하고요.
철홍
김철홍위원장
유원지하고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유원지 해수욕장 관리까지 다 하니까
철홍
김철홍위원장
굉장히 지금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업무가 많습니다, 그 쪽이.
철홍
김철홍위원장
중요한, 또 업무도 업무지만 양도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인원이 더 필요하다든가 뭐 좀 그런 것 느끼시는 거죠, 어떻게?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뭐 인원이 필요한 거야 사람이야 많으면 좋지만 너무 많아도 일을 안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는 근본적으로 앞으로 조직개편 말씀을 하셨고 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을 한다면 물론 구청장님이 전략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든 것은 그 의미는 좋으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장의 의견으로서는 전략사업은 해당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게 고유 업무가 있으니까 자기 분야에 의해서 전략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 추진단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까지 검토를 해서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은 실제 추진은 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로 통보에서 하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행정이 이원화돼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 때 전략사업추진단을 해체를 하고 원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해서 조직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제가 인제 아까도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실지로 그나마 공항은 유일한, 우리 인천에는 유일한 거잖아요.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지금 항만의 경우는 옛날에 내항과 연안, 아까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런데 인제 북항이 건설이 됐고 또 저 쪽으로 남항이 지금 건설을 다시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신항이 건설이 되고요. 항만 물류의 입장도 있고 또 관광과 연관된 부분도 있고 그럴 거에요. 매우 중요한 그런 시점에 역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업무가 과중한데 비해서 과원이나 이건 너무나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인원은 적습니다. 지금 공항 항만, 항만공항팀인 경우는 우선 조직의 팀 이름은 항만과 공항만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을왕리해수욕장을 비롯한 5개 해수욕장에 대한
철홍
김철홍위원장
(청취불능)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해수욕장 관리며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업무는 좀 많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빨리 조직개편이 될 때 제대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전략사업추진단을 맡으신 데 비해서 좀 많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항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좀 한 가지 조금 우를 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만재개발을 국제여객터미널이 다른 데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원도심이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원도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 측면에서 보면 참 여러 가지 경제가 침체된 구도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그게 국제여객터미널로 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나간다. 그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나갈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인제 연안부두가 국제여객터미널 1터미널이 있고 2터미널이 있는데 나가지 말라는 것은 여기 지금 그 터미널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어떤 이득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못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죠.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1터미널을 내항으로, 2터미널로 묶어서 2터미널로 내항 터미널을 활성화를 하자 그런 얘기가 아까 말씀하셨죠?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연안부두 국제여객터미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거는 우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논리로 보면 여기가 나가면 안 된다. 내항 나가면 안 된다.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1터미널을 오게 해야 된다. 그럼 1터미널로 어떻게 하냐? 그건 만약에 1터미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제가 그건 내항살리기에서도 분명히 제가 짚었던 거거든요. 저거는 말이 안 된다.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꼭 합쳐야 된다 그러면 대안을 먼저 내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항상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일부 위원장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좀 한 가지 불편한 것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1터미널과 2터미널이 서로 분리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객이 굉장히 좀 불편한 거는 많습니다. 바로 같이 통합이 일원화돼 있을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편리한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이 있고 또 현 1터미널은 1터미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 갖고 국토해양부하고 항만공사에서 아암물류단지로 해서 통합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도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마는 1터미널마저, 이 쪽에 1, 2 터미널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내항으로 왔을 경우에 연안부두 1터미널 주변의 상권이 또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논리가 안 맞는 거거든요. 여기가 나가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문하고 나가면 안 된다.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철홍
김철홍위원장
여러 가지 상권이 침체, 더 침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다른 데, 그러면 1터미널이 이 쪽으로 오면 1터미널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못하고 여기만 나가지 마라 더 확장이 된다 그렇게 되면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저도 압니다. 하나로 묶어줘야 경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고 이건 아는데 대신 지금 현재보다 나은 어떤 대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얘기도 해야지. 만약에 연안부두 주변에 만약에 국제여객터미널이 나가면 거기도 지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모임을 갖고 그러거든요. 그런 입장도 고려를 항상 해 주셔야 된다.
진현
김진현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입니다. 보건사업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게 아니라 소장님한테 좀 질문을 답변을 좀 받아야 될 문제인데요. 지금 2012년도 1월 18일하고 20일날 ‘낡은 지역보건법 의료서비스 구멍’, 해 가지고 인제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이 인제 나왔어요. 저희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한 1년 반 동안 전문인력 배치가 너무 기간제 근로자로 움직이고 있어서 비정규직만 더 양산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마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 그 때 물리치료사였나요? 물리치료사 그게 4만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5만 얼마로 지금 5만 9,000원인가요? 8,000얼마, 5만 8,000원?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5만 8,000원을 이렇게 올리는 그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배치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걸 더 확보할 수는 없는 건가요?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자리에서 발언) 네, 전 위원님 말씀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해서 보건소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정원 대비 현원에서 갖춰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신문 보도가 일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은 신문에서도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이라는 것이 그 신문 내용으로 보면 95년도에 생겼는데 아직도 수정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오산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2010년 1월 23일날 이미 개정이 돼서 인구 대비해서 전문인력 배치기준은 지금 현재 인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실정을 보게 되면은 전문인력 배치 기준과 그 다음에 실제적인 보건소의 정원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인원이 모자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인제 연속 고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인제 전국에 다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인천시에서도 한 개 구는 인제 정규화해서 인제 무기화로 기간제 일부 직원이 무기직원으로 전환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제 무기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총원제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 자유롭지는 않은데 아무튼 저희도 전문인력 배치를 좀 더 기간제를 줄이고 정규 인력화하는데 여러 가지 인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건복지부하고 인천시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보건소장이 다 모여서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복지부의 정책실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인제 보건소의 기능이 인제 전면적으로 다 개편안을 잡고 지금 인제 검토과정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보건소 명칭부터 변경이 되고 업무도 과감히 인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다 예방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도 우리는 좀 예외일 수는 없으니 조금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가게 되면 올해 안에 그것은 바로잡혀지지 않을까라는 호의적인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안이 내려오게 되면 실제적인 기간제가 좀 감소가 되고 기간제로 되어 있는 인력만큼은 정원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갈 부분입니다.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고민이 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신문에 보면은 어떤 신문에는 그렇게 나지는 않았지만 한 신문, 경기일보 18일자에 보면은 보건소 예전 치료 위주 방식에서 예방 검사 위주로 바뀌면서 업무가 더 막중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 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5년 동안 일부 지역 보건소의 업무가 줄어들거나 다양해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배치 여부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인제 얼마전에 인천시에서 보건복지부 관련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직접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저희도 인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배치라든지 이런 거가 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구의 총액인건비에 걸려가지고 못한다 이러면 또 우리가 걸림돌이 되니까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에 있는 분들한테도 행안부에 인원을 갖다가 보건소 인원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구 전체를 총액인건비로 내려주면은 전문인력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각 인천시에 있는 보건소, 특히 우리 중구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건소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보건소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 똑같다고 생각되니까 하여튼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해결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감염예방관리, 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죠?
시권
김시권보건사업과장
네, 건강증진과.
경희
전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건강증진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1월 20일자 조선일보인가요? 거기에 보니까는 중구가 ‘꿩먹고 알먹고’를 너무 잘 해서 시에서 그 사업을 인천에 있는 각 구에 있는 보건소에 이런 사업을 같이 연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구요. 저희 중구가 먼저 추진을 하셔가지고 전체 구에 추진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우리가 인천시가 수도권 중에서 인제 사망율이 굉장히 높고 건강이 최악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요. 특히 인제 암이 제일 많았고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뇌혈관 질환 관리강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구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살율이 지금 인천에서도 최고로 이렇게 높고 중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중간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살 예방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죠?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좀 별개 내용이라서 제가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제 자살 예방사업을 올해 신규로 그거를 인제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그 방법은 하는 방법은 작년에는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답동성당에 자살예방센터 신부님이 센터장이 되고 봉사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나 이런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정식으로 발령받은 홍보 요원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는 이제 우리가 예산도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정보를 제공받는데 그쳤고 올해 사업은 5층에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자살 예방사업을 인제 학교 자살예방, 지금 음성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자살율이 학생에서는 가장 많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자살예방, 또 노인인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자살율이 우리가 중간이라고 그런 거는 통계적으로 보면은 인천시에서도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요. 본인들 가족들이 자살이라는 걸 음성적으로 그래서도 있고 우리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노인이 치매나 이런 노인 인구가 많다면 치매 환자도 우리가 더 인구수에 비해서 많은 거고요. 또 많다 보면 사망 원인의 분류를 따지다 보면은 자살이 있어서 한 중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할 계획입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자살예방에 대한 법이 생겼고 올 3월 30날 시행령이 인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저희가 구 자체보다도 그 법에 보면은 시 단위로 그 사업을 좀 진행하게끔 돼 있는 걸로 돼 있더라구요. 시 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보면은 지금 학교폭력을 주로 해서 자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시에 이게 묶여가지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것들이 축소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그거야 뭐 시행령이 나와 봐야지 더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앞에 페이지에 보니까 국민건강체조 개발 보급사업 지금 하신다고 나와서 저희가 예산 세워주고 그런 거는 기억이 다 나는데 지금 올 초에까지는 아직 그냥 계획 수립하는 걸로만 돼 있나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올 2월에, 이 달에 민간위탁 공모를 공개입찰로 할 것인가? 수의견적으로 할 것인가를 지금 상의를 해서요. 입찰을 할 겁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5,000만원 이상이 되면은 공개입찰이 되는 것 아닌가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2,000에서 5,000만원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여기 나눠져 있잖아요. 3,000은 체조개발 의뢰를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1,000만원은 CD보급, 이렇게 돼 있어서요. 3,000만원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공개입찰이냐? 아니면 수의 견적이 가능하냐 이거를 진달을 해서 저희가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유난히 날씨가 추운데 난방은 어떻게 임시방편적으로라도 지금 하고 있나요?
명자
장명자건강증진과장
그대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뭐 임시방편적인 어떤 방법 동원 안 했어요, 전혀?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든지요. 지금 우리가 작년하고 변화가 없는 거에요?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자리에서 발언) 난방에 대한 부분에서요. 지금 전국적으로 에너지 절약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동파가 됐던 구강보건실은 저희가 개별난방기를 사서 보강을 했습니다. 일부 보강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을 다, 요즘에는 에너지 절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대로 인제 잘 지내고 있는데 사실 환경적으로 쾌적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그래도 동파되는 거는 저희가 좀 미리 방지를 해 놨기 때문에 얼른 따뜻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방법이 잘 강구될 때 까지 열심히 움직이셔가지고
판순
박판순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영종출장소장 박천호입니다.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영종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엔가 장애인 물품 구입하셔가지고 반사경 그때 하신 것 있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거 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거 지금 기존 거랑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가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뭐 충격하는 게 없으니까요, 그대로.
경희
전경희위원
충격 그런게 별로 없으니까 다른 거랑 별 차이가 없나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차량이 좀 많이 다니지는 않나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저번에 한번 눈 왔을 때 반사경에까지 미치지 못해 가지고 사고 한 번 난 적 있는데요. 다른 거는 아직, 지금도 계속해서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중구가 작년도에도 제가 계속 장애인 물품에 대한 구입율이 굉장히 저희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마 작년도에 물품 구입한 내역이 거의 휴지나 이런 소모품 위주로 구입이 됐었나봐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래서 저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장애인 물품구입이 현저하게 또 인제 밑에 순위에 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보니까 397페이지에 보니까 이번에도 보안등이라든지 교통 시설물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 장애인 물품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걸
경희
전경희위원
만약에 그게 인제 상품적으로 굉장히 나빴다면 시설하신 게 나빴다면은 쓸 수 없는 부분이지만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좀 그래도 튼튼하다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장애인 물품을 좀 구입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한 번 여쭤보려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민복지과하고 여기서 시 사회과에서도 장애인물품을 구입하라고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장소 입장으로 볼 때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통시설물은 저번에 한 번, 그게 장애인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되고 제품이 좋다 그러면
경희
전경희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그 공장, 그거를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갔더니 장애인들이 직접 그 물품을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러면 또
경희
전경희위원
생산을 하고 있더라구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한 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한 번 그러면은 장애인 물품을 좀 구입해서 장애인들이 좀 본인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우리 중구가 조금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저는 한 가지만요. 백운산 등산로 경관 조성사업하시는데 나무 식재하시는데 여기 무궁화가 좀 들어가면 안 되나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무궁화가 좀, 뭐라그러죠? 제가 그것까지는 잘, 진딧물 그것 때문에 산에는 안 심고, 우리 청사 앞에 좀 심어놨어요. 200그루 무더기로 좀 심어놨는데요. 좀 그런 게 있더라구요. 저번에 작년에 정상에다가 한 번 심었고요. 이번에는 3개 노선만, 등산로 3개 노선만 한 번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심어볼까 합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무궁나라’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인천 지회장님이 중구만이라도 좀 제발 무궁화를 많이 심어달라고 부탁해서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그래서 200주를 저희 출장소에 갖다주셔가지고 제가 음식점은 아는데 그 단체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분이 갖다주셔가지고 청사 앞에 한 200주를 심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좀 진딧물이 좀 껴서 관리하시기가 좀 불편하시다는 거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청사 뒤에도 기 어디, 자유공원 벽 쪽에 무궁화가 심어져 있걸랑요. 조금 우리, 제가 녹지과장 할 때도 좀 그런게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꽃은 좋은데요.
찬용
최찬용위원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 국화 아닙니까?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그런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소홀히 하자는 건 저는 아니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종출장소만이라도 공항에서 가까운 지역이니까 좀 무궁화가 군락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외국인들 눈에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하시겠다는 것 의도가 참 좋거든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22만원이네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이거는 저기 뭐야, 스티커 붙여주고 거기서 자기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이거 보통 사람들이 막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일 때 오른쪽 하단, 우측 하단에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실명제면?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거를 저희가 붙여주는 거죠.
찬용
최찬용위원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는 거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보신 거가 뭐에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난립이 안 되는 거죠.
찬용
최찬용위원
그만큼 확실히 정비가 됐습니까?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리고, 장소에다가 붙일 장소에다가, 광고할 장소에다가 하는 거니까요.
찬용
최찬용위원
붙이는 사람 이름이나 어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래서 그 사람
찬용
최찬용위원
상호 같은게 붙는 거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난립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치우라고
찬용
최찬용위원
아주 좋은 것 같아서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그래서 거리환경 조성이 되는 거죠.
찬용
최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새해 첫 업무보고라서 우리 올해 2012년에도 더 건강하시고 다들 출장소 직원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고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돌팍재 3거리에서 돌팍재에서 마장포 가는데 펜스가 철거가 됐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철거하는데 우리 영종출장소 소장님과 팀장님, 직원들이 작년 5월부터 민원에도 많이 시달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종출장소 보니까 일이, 올해도 일이 굉장히 많네요. 사업이 많이 이렇게 또 보고를 하셨어요. 사업이 이렇게 많으십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많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하여튼 또 일을 많이 하시니까 거니까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중구청 영종․용유 주민들이 중구청에 안 오고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에서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아시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제가 경제청, 청라를 인제 청라 도심을 통과해서 계속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청라에 보니까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종합민원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제가 요구하는 중구청에서 볼 일을 다 영종․용유들이 다 영종출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렇게 요구했을 때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는 인원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든다고 해 놨는데, 과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원래 본청은 송도에 있는 거잖아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리고 영종에 관리과가 있어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영종관리과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관리과가 있는데 청라에 종합민원센터는 거기는 뭐하는 데인지 혹시 알아보셨어요? 안 알아보셨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한 번 좀 알아보시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가 밴치마킹 할 것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청라 주민들이 아마 송도까지 안 가고 다 거기서 민원을 해결하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그러니까 영종관리과랑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같은 맥락인가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제가 한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알아보시고, 그리고 영종출장소에서도 지금 영종․용유 주민들이 본청까지 안 오고 영종출장소나 용유출장소에서 민원이나 인허가, 이런 것들을 다 좀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세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추가로,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저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에서 위임된 사항만 출장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 아는데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다 처리했으면 어느 하나 소구청이 되는 경향인데,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아직도 구에서 할 업무, 민원이 아직도 있으니까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니까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그런 것 때문이지 저희한테 오시면
규찬
김규찬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 본청에서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해야 되지만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면 그렇게 되겠죠.
규찬
김규찬위원
출장소에서도 한번, 직접 주민들을 대면하는 데가 출장소 아니에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게 영종출장소일텐데. 내부적으로 제안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서, 부서를 좀 출장소의 기능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적극 개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거든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검토해서 한 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규찬
김규찬위원
그러시죠. 다음에 청사가 영종출장소하고 동사무소가 청사가 있잖아요. 그 안에 영종동이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평상시 근무할 때 좀 시끄럽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조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위에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년에, 제2, 올해인가요? 제2,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3월 2일날
규찬
김규찬위원
옆에 청사를 새로 짓잖아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3월 2일날 착공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다음에 기존에 사무 공간 하려 그러면 지금 지하 1층에 지상 2층 짓는 건가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거가지고 작지 않아요? 어때요? 실무 인제, 실질적으로 물론 주민자치센터는 동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영종출장소 입장에서 어떤 뭐, 좀 청사의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그런데, 재무과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회의에 한 4번 참석했어요. 그런데 거의 동의하는 쪽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적극적으로 좀 의견 좀 개진해서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다 개진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종출장소장님이 이제 임무가 있고 또 구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특히나 아마 올해 도로개설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6개 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게 인제 그 중에는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에 그대로 있으면 우리 구에서 책임지지 않을, 않아도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반시설이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돼 있으면 시의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시급하기는 하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보조를 못 받는 그런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내년에 아마 도시계획 신설 기초조사 용역비가 1억 5,000인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칫 보실 때 영종 근무하시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또 도로가 있을 거에요. 그러면 빨리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하고 좀 소통을 해 가지고 아무래도 과보다는 영종출장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비만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왜 그러냐하면 용역을 주더라도요. 내년에 해야 되는 사업을 용역 끝나 가지고 또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하려면 또 6개월쯤 걸리잖아요.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또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돈이 많이 들어갈, 예산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도로는 좀 시급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구비로만 하지 않고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 출장소에서도 관련할 도로니까 재난관리과장님하고 깊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네, 출장소장님이 그 쪽에 전문가니까 좀 그래서 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천호
박천호영종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용유출장소장 박성용입니다. 용유출장소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용유출장소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요. 관정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인 걸로 아는데 맞죠? 그런데 얼마전에 여기하고 해당이 되지는 않겠지만 작년도에 행감 지적 사항 중에 남동구쪽에서 폐토사 들어온 부분 때문에 환경위생과하고 문제가, 얘기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저희 관정하고 있는 데나 아니면 식수로 쓰고 있는 데는 피해가 가지는 않았는데, 맨 처음에 폐토사 들어왔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나중에 인제 비가 오고 거기서 폐기물에서 나온 유출돼 있는 물에서 굉장히 인제 안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차적으로 폐토사를 거기다 넣을 때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침출수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제 그 근처에 있는 가까운 관정에 문제가 됐을까봐 인제 다시 검사를 했을 때는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이게 인제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지금 414페이지는 농업용 관정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용 관정은 아주 그냥 5급수가 아니면 농업 짓는 거는 거의 피해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식수용 5개소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희
전경희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침출수에서 인제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업용수, 관정용수로도 쓸 수 없거든요.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그렇죠.
경희
전경희위원
침출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인제 작년에 그 일이 있어서 폐토사를 다 퍼내기로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요. 흙까지 다 퍼내기는 했었어도 그게 벌써 인제 밑으로 침출수가 다 흡수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정이나 이런 쪽에도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정도는 검사를 좀 부탁드리려고.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저희들이 관정도 한 번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번 의뢰해 보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그리고 416페이지요. 제가 인제 작년도에 신문에 난 내용 중에서 저희 중구가 장애인 물품을 최저로 쓴다. 하위다, 최하위다. 그래서 중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장애인 물품이 뭔가 봤더니 휴지나든지 이런 소모품 정도가 나와서 그 소모품이 금액이 클 수가 없으니까 많이 쓰더라도 그런 비율이 좀 낮았어요. 소모품 위주로 쓰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인제 장애인 물품들이 신문에 난 거는 이렇게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반사경, 보안등, 이런 데도 있는데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이 다른 기존 업체하고 뒤떨어지지도 않고 조달청이라 그러나요. 거기도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해서 구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라는 신문이 나서 작년에 인제 업무보고나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영종출장소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그 때 가셨을 때 혹시 그런 쪽에 만약에 있으면 한번 써 보시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한번 쓰셨는데, 굉장히 튼튼하고 좋았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용유출장소도 이게 인제 이 쪽 같은 경우랑 틀리게 한 번 설치해 놓으면은 손 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수시로 사람들이 보고 그거를 갖다가 지적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경희
전경희위원
한 번 장애인들 물품을 좀 쓰셔서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장애인 생산품은 구에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공문 지시도 떨어지고 그래서 인제 소모품뿐이 아니고 기타 이런 각종 시설물 관련해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쓰려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관심 가지고 장애인 생산물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올해 작년 11월달 연말에도 2010년도 결과가 좀 안 좋았었는데, 2011년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못 썼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하셔서 장애인들이 좀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에 구가 조금 더 나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올해 한 해가 됐는데, 우리 용유도 일이 많은데 보니까 여기 일도 많이 하겠다고 계획도 세우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감사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다들 건강하십시오. 제가 민원, 우리 영종, 제가 영종, 용유에 민원,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의 민원들을 세세하게 좀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다음에 막 그래서 제가 민원을 좀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자율협의회 회장님들한테 2월 월례 통장정기회의 때 각 지역의 해당 통의 민원들을 좀 다 이렇게 문서로 작성을 해서 용유출장소나 용유동으로 제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제 오면 우리 의회도 제출을 하면 우리 같이, 동하고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같이 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소장님도 출장소장, 통장자율협의회 회장님들한테 좀 이렇게 해서 2월달에 각 통에, 통장님들이 민원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그거를 좀 다 적어서 2월 정기총회, 정기회의 때 다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민원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그때 그때 소규모 같은 거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즉시즉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인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예를 들면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26개나 있는데요.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죠.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참 관광지로서 너무 수치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첨단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것이 한 대에 한 6,000만원정도 소요되거든요. 거기는 변기도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자화장실보다 변기 수도 많이 늘려가지고 동시에 한 10명 가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첨단 이동식 화장실을 한 7～8개 정도 추가로 설치해서 재래식을 없애버리면 좋은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또 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의원님한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은 신도시가 포함돼 있어서 덜 하지만 영종동, 용유동은 워낙 지금 한참 미개발지구 개발하는 단계라 해야 될게 너무 많더라구요. 민원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총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원을 관리하자. 이런 거는 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우리 소장님이나 동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죠, 그죠?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렇게 해서 민원을 좀 큰 거는 큰 것대로 본청에서 해결하고, 작은 거는 작은 것대로 출장소에서나 동에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좀 민원을 하나하나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민주주의라는 게 원래 주민들의 의견을 정치와 행정에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서 그게 일종의 민원인데, 민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결해 나가느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의회나 저나 우리 지역에 소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적극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좀 다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용유출장소장
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시설관리공단 운영팀장 조봉환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철홍
김철홍위원장
운영팀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1박 2일 문화체험 기존 3만원에서 7만원 올리셨다는 내용하고, 지금 보니까 뒷면에 보니까 1박 2일 가족 체험 문화를 6월 4일서부터 7월 8일 전국 대상으로 인제 참여가족 모집을 해서 여름방학 동안 운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회 정도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행바우처 사업이 있잖아요. 저소득층 가정에 여행 바우처 사업은 10억, 각 1인이 쓸 수 있는 비용이 19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바우처카드로 하게 돼 있는게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요구하는게 뭐냐하면 그게 인제 교통비서부터 해서 식대비, 숙박비까지 이렇게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그거를 하고 있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데 롯데하고 한화관광에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에요. 바우처사업이니까 개인이 직접 내지를 않고 국가가 해 준다 생각하니까 하나투어나 롯데관광 같은 경우에는 모집을 해 놓고 그냥 안내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떨어뜨려놓고 그냥 너네들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이 되나봐요. 그래서 인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저희같은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는 인제 관광을 하고 1박 2일 숙박까지만 해 주는 거지 식사나 이런 제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7만원에. 그러면은 인근에 있는 식당이나 몇 군데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매칭을 해서 상품화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를 위한 여행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그걸로 한 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 각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 이용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인들도 많이 오겠지만 그들을 위한 어떤 여행 바우처사업, 예전에 작년에 다문화가정하고 저소득층 가정이 하나투어로 한 번 여기 온 적이 있어요. 저희 1박 해 가지고 하는 거를. 그런데 인제 우리가 직접 모집한게 아니라 하나관광에서 여기다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전국단위
경희
전경희위원
네, 전국단위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때 왔던 데가 어디냐 하면 서울 쪽에 있는 데서 왔었는데 그분들이 내려서 여기 이 프로그램이 전국에서 제일 좋았다는 거에요. 저는 하나투어에서 버스가 막 4대, 5대가 오길래 어떻게 해서 저거 알고 왔을까 그랬는데 여기 인제 1박을 하는데도 비용이 적으니까 여행사에서 이 상품을 자기네가 하나 묶어서 그냥 패키지 상품으로 했더라구요. 차량비하고 이런 걸 전부다 다 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안에서 했던 프로그램은 너무 만족도가 높았는데 교통이라든지 먹는 거에 대한 불만족이 많았거든요. 그럴 거면 관내에 우리 여행사들 있잖아요. 중구 관내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거기도 여행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국에 있는 여행 바우처사업을 한 번 주도적으로 한 번 만들어 보시면 관내에서 이제 여행사업을 하는 그분들하고도 좋을 거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좀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좀 추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운영팀장 조봉환 네, 알겠습니다.
경희
전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홍
김철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팀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2012년 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