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없었고

이 사항은 의원발의이고 그 목적이 구민의 대표인 의원님께서 참여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는 아직 안되어 있고 용산구하고 몇 개 구에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은 크게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은 아니고 운영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사실 용역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리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라고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이 조례는 김성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건설교통국만을 위한 조례가 돼서는 안 되고 종로구 전체에 관한 조경공사도 있고 건축공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금액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10억이나 20억이나 30억이나 그런데 또 왜냐면 3조6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자문을 얻게 되어 있어요. 포괄적인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좀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설하는 소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신설인데 소위원회가 이제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2명 그래서 최소한 3명에서 5명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어차피 소위원회 거친 것도 전체 건설자문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한 예산만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자문을 얻는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문위원회 참여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고, 또 주민들에게 홍보할 그러한 입장 대변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은 지금 자문을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하고 또 다시 자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시간과 예산, 회의수당 이런 것 등등 고려할 때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위원회 구성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면 바라는 입장

잠깐만요, 지금 국장이 뭘 잘못 알고 있는데 설명을 잘못하고 있어요. 소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김복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낼 때 집행부 의견이 접수된 것뿐만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본 자문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설명을 바로 하셔야지 오해가 없다고.

예, 17명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문위원회 상정한다는 것은 사안이 다 중요합니다. 20억 이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기타사항도 중요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거든요. 특히 기술자문인데 그래서 이러한 많은 예산과 공법의 어떤 변화의 틀을 결정하는데 몇 사람이 소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우리 전체 자문회의에 자문을 받은 걸로 간주해버리면 이 조례의 본래 취지가 조금 소위원회 식으로 나가다 보면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이죠. 어차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양한 자문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에 무조건 상정해 가지고 해당이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 조례에서 구청장이

법에 의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바로 내립니다. 바로 연락이 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직공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할 때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돼 가지고 그것을 긴급히 다른 재원이 없고 그럴 때 재난관리기금을 동원해 가지고 사용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그걸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해주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분명히 집행부에 의견조회를 하는데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소위원회가 아니라 본위원회를 소집하려면 본위원회를 소집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17명의 위원 중에는 전문가집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김성배 위원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면 가스, 환경이면 환경, 토목시공이면 토목시공, 건축구조면 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면 기초, 도로 및 공항이면 공항, 건설안전이면 안전, 상ㆍ하수도, 토목시공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건설자문에 응하는 것이 특정한 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특별한 저기가 없다고 하면 소위원회에다 위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자문위원회는 김성배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자문위원회 구성해서 동일한 회사가 두 사람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즉 제일엔지니어링 이사와 제일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에 동일한 회사의 사람이 둘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정한 회사가 설계를 했다고 할 때는 담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 수를 늘린 것이고 기능에 있어서도 소위원회 구성한 것은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완전히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제가 또는 김복동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문사항에 대해서 최초에 검토한 안은 용역비를 포함해서 10억 이상 되는 것은 반드시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기본적인 틀은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면서 일정한 공사비 이상은 반드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건설교통국에서는 지난 6월 12일자 의견조회에 따라서 6월 24일로 건설교통국장 전결, 협조자 도로담당주사, 도로조명주사 이렇게 토목과장 해서 협조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면 이때 당시에 의견을 내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건설교통국에서 볼 때는 단순한 기술자문회의를 제대로 된 회의체로 만들어드리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을 대의하는 의회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면서 위원님들이 들어가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넣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 전임 과장님하고 금요일날 제가 발령장을 받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입니다. 김성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사업이 작년도에 최우수구, 다음에 우수로 10개 구가 4,0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목표가 최우수구로서 3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평가해서 11월달 정도 나오면 사업도 하고 할 수 있는데 항시 보면 늦게 나옵니다.

지금 간주처리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2월말로 써야 됩니다.

아닙니다. 노점상 단속하고 그 다음에 경상비 쪽으로 쓸 수 있게끔 비율로 따져서 내려보내는데 사업비로 노점에 대해서 사업비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성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외 4개 항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는 사실 실적이 없어서 수상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최우수 목표 2억을 인센티브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본 바에 의하면 5개 항목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타구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특성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가 높은 배점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감하는 게 있고 그런데 기타 분야에 조금 더 해갖고 하여튼 좋은 성적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개선사업, 업무택시 활성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질서 확립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갖고 좋은 성적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익요원이 내근요원이 있고 외근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근요원 6명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때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5명은 운수행정팀의 서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보조를 합니다만 사진촬영이라든가 조사보고 쓰는 건 저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삼청동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작년 3월달에 발주를 했는데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서울거리가 그때 계획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건축과에서 디자인서울거리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분전함이 4갠지 6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 90본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분전함 4개면 되기 때문에 4개를 새로 설치합니다.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1년 동안 중지했다가 건축과에서 실시설계 완료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있습니다마는 중복된 구간이 800m 구간이거든요. 800m 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공사를 합니다.

그게 800m입니다. 얼마 안됩니다.

전체 거리가 2,250m고 터널 입구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800m는 디자인거리에서 하고 나머지 1,450m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별도 발주

답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는 2,250m인데 디자인 서울거리가 800m고 일반구간이 1,450m 됩니다. 전체 가로등이 90본이 들어가는데 일반구간이 가로등 51본이고 디자인서울거리에 39본이 들어가는데 업체는 같은 업체가 공사하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억 정도 올해 목푭니다.

그렇습니다.

변상금은 도시재개발법이라든가 도시주거환경개선법이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재정비추진단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수시로 측량을 해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승인 전에, 승인이 나면 부과할 수 없는 금액이고 세수증대 차원에서 지금 현재 13억 2,000만원 정도 부과예고를 했고 12억 5,000만원은 부과를 했고 지금 실천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징수금액은 90% 이상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라든가 이의신청 해 가지고 하는 중에 있고 거의 지금 95% 이상은 행정소송 제기해도 우리가 종로구에서 패소율은 아주 적습니다.

지금 현재 1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한테 땅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 용도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황이 도로인 경우는 무상으로 사업시행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현황이 도로 아닌 것은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합니다, 일괄적으로. 그래서 그분한테, 소유자한테 일단은 매각을 합니다. 매각대금이 별도로 재무과에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납부하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땅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분들은 향후 5년 동안 이전에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2억이 부과됐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세원 발굴 차원에서는 우리 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이분들은 모르는 세원도 있고요 자기가 구유지라든가 시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측량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반발도 굉장히 심하시고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면서 사업심의회를 하면 지분이 좀 늘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4회 분할해서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이분들의 반발 세원에 대한 무마를 좀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상금은 당초의 20억 세수 목표가 세원발굴을 우리가 20억 잡아 가지고 5%에 1억원이 됩니다, 신규세원은 5%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억원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기획예산과 예산파트에서 난색을 표해서 2,500만원 편성했어요. 지금 현재 부과대비 12억 5,000만원인데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징수 대비해서 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은 턱없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추경에 좀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다.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숙연 위원님.

28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투자심사가 가결이 됐고 지난 5월달에, 현재는 시보조금 추가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30억, 96억은 당초 48억씩 구비,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구에서 부담한 48억 중에서 한 20억에서 25억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별도로 시 부담 40% 말고 별도로 지원해달라 해놓고 하기 위해서 시보조금 추가 지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부담은 48억에서 20억이 시에서 지원되면 28억을 부담하게 되고 25억이 지원되면 23억만 구비로 구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고 확정이 돼 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 곧 착수 설계를 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모든 걸 다 완료했기 때문에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말에 경기상고 지하주차장이 완공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은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토목과의 도로관리계, 조명계 팀장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부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 과장들에게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주민들의 뜻을 전달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예를 들어서 A지점의 도로포장을 여러분에게 얘기했다면 또는 B 포스트에 어떤 민원을 전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가부를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각 과가 운영중인 조례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건의 조례를 개정안을 냈습니다마는 이미 2년 전에 법령이 정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난 2년 동안 종전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각 국에서 또 각 과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반드시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례가 또는 상위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법령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법을 적용할 때 최신의 공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도로관리계에서 도로포장을 참 잘해주셨어요. 특히 부암동 123번지 일대는 포장을 잘해주셨는데 포장에 대해서는 경사면이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할 수가 없어서 콘크리트포장을 했습니다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건 인정하는데 주민들께서 상당히 미끄럽다는 그러한 부수적으로 따르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시공할 때 비교적 최신의 공법을 이용한다면 주민들께서도 100%의 만족을 할 것이나 공법에 대한 변경이 없이 또는 고려가 없이 기왕에 해왔던 방식대로 한다면 오히려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또 다른 부수적으로 따르는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장께 또 토목과장께 제가 2장의 그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민간이 자기 부지 안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면서 미끄럼 시설을 한 것이고 또 한 장의 사진은 우리가 경사면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면서 이용한 방법입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검토하시고 이후에 유사한 공법을 적용하지 마시고 개량된 공법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신영동 158-26호 도로 1㎡, 140-1 하천 2㎡, 151-3 도로 11㎡, 158-4 도로 7㎡에 대해서 지난 5년간 변상금 약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민원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은 여러분이 부과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도로법 제9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의1, 종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에 의해서 부과했다고 이런 통보를 받습니다. 7월 10일까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상금은 지방세에 속합니까?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제30의4는 부과기간의 제척이죠?

제척기간 5년

이건 지방세법 30의4는 지방세법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세법에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것은 5년 이전 것까지 행정행위가 미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상금이 지방세예요?

지방세의 세외수입입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세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지방세는 시세, 광역시세, 구세가 있는데 구세는 제가 알기는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이렇게 3가지, 16가지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는 건 지방세 이외의 수입이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용료수입, 그러니까 어떤 반대급부를 받고 급부에 따라서 이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냈을 경우에 세외수입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158-26은 1㎡입니다. 1㎡를 여러분들은 찾아내서 부과를 했고 142-1은 2㎡입니다. 이런 부분은 소위 측량기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위성으로 측지를 하는 때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적어도 이 민원인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소유할 당시의 측지법에 의해서는 오차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측량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여기 지역은 신영동 158-26호라든가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서 사업승인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한 사항이고요 측량에 의해서 이 지역에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한지적공사 종로 중구지점에서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측량한 건데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아까 김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원인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부과되는 예가 있고 또 아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자기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의해서 부과를 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1㎡ 또는 2㎡의 기준시점을 금년 즉 측지시점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시에 이 사람이 이것을 취득할 당시에 집을 지을 때에는 오차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냥 앉아 가지고 당하는 거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대안을 제시해서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지적공사에서 이 지역이 됐다고 그러면 가서 보면 어떤 면적이 큰 건 금방 눈에 띌 수가 있지만 면적이 1㎡ 같은 경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지적공사에서 그 사항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 직원이 어떤 재량이라든가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고 지적공사에서 인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좀 적으실래요, 과장님! 평창동 42번지가 있습니다. 2003년도 국ㆍ공유재산 이용 안내도란 종로구가 발행한 책 77쪽을 보면 평창동 42번지가 있고 그 앞에 43-6, 43-5 지목이 대지인 토지입니다. 그런데 42번지를 완전히 감싸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건 제가 볼 때 이 42번지 지주가 고의적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그런 사례고,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이 158-26 1㎡, 158-4 7㎡ 또 142-1 2㎡ 이런 거는 정말 아닌 사례예요. 그런데 모두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면 세외수입은 증가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민원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민원의 ‘원’자는 원할 ‘원’이 아니라 원망할 ‘원’이란 거죠. 대책이 없어요?

제가 이 업무를 보니까 도로법 제정 목적이 옛날 ‘60년도에 만들었는데 도로법을 만든 목적이 하도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거고요 지금도 악의적으로 점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이런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제가 와서 건의를 했는데요 건의내용을 KBS 방송공사에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문제가 있구나 해서 방송도 됐었고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법이 정해진 대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그 사항은 우리 직원들도 다 알고 있고 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동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운상가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냐고 항변을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재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가 개발되려고 그러면 어차피 이런 산고를 겪어야만 땅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법에 하소연 해가지고 대법원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더 항변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좋습니다. 담당 과장께서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고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주시고 또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변상금에 20%를 더 내라는 겁니다. 이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한 가지 묻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인이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글을 지역신문에 쓴 적이 있는데 저는 교통행정과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버스승차장에 의자를 설치했는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꼭 인도폭이 4m 이상이 되어야만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인도에 의자를 설치함으로써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되고 노인사회가 돼 가는데 노인들을 위한 그러한 작은 배려가 살기 좋은 종로구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자면 노인버스가 운행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버스가 운행하는 코스를 보면 거의 노인들이 미리 30~40분 또는 그 이상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인도폭이 좁아 가지고 의자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엔 의자의 쪽수가 보통 4개의 나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의 숫자를 줄여서라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설치하게 된다면 노인들께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래도 불편한 다리를 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인들께서 살만한 종로구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국의 일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전달한 주민의 민원이나 의원님들이 제기한 민원들에 대해서 그 가부를 신속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법령, 여러분들이 각 과에서 운영하는 종로구 조례를 정비해주시기 바라고, 공사를 할 때 기왕이면 최신식 공법을 적용해서 공사가 정말 같은 돈을 들여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아까 나승혁 위원님께서 보도육교 철교에 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명칭이 공식적으로 신설보도육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답변하세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식명칭은 신설보도육교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명칭이 숭인육교로 바뀐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숭인육교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동사무소에다가 설문조사 내역서를 보냈습니다만 그 설문내역서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문장을 풀어서 보내드린 것이지 거기에서 누굴 현혹시키기 위해서 어렵게 문장을 보낸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에 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구해보자. 그리고 특히 구의원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냈기 때문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인사말씀을 하시죠. 어차피 오셔 가지고 처음 상임위니까 앞으로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종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각오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종로구청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제가 업무를 많이 파악을 아직 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도시관리국 업무를 공부를 하고 관련법규나 현장여건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많이 파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만족스러운 답변을 할 자신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과장들이 많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장께서 하시는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강북구청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

시에서 승진해 가지고 강북구청으로 갔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분쟁의 내용은 조합에서 서울시에 심의를 올려놨는데 보완사항이 보완을 하는 중에 조합에서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신한종합건설 땅이 재개발구역에 추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전에 조합에서 먼저 시공사를 총회에서 한신공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추가 포함되는 지역까지 아직 전체적으로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시공사를 그 지역까지 그러니까 시공사를 정했다는 것은 추가 편입지역까지 시공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 편입지역의 땅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신한종합에서 그걸 이의를 걸어서 그건 법 규정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합하고 지금 신한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한번 그쪽 양측이 요새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지금 제기하려고 아마 신한 측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조합에서는 나름대로 신한 측에 조그만 회사가 무슨 시공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나중에 남는 것은 큰 일군 업체들이 해서 큰 네임이 있는 회사를 해야지 아무리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한 당신들이 시공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서로 있어 가지고 현재 그렇더라도 처음에는 조합 측에서도 자꾸 신한 측에서 저거하고 그러니까 그럼 처음부터 애당초 추가를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구역만 그대로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요새 또 진행하는 걸 보면 추가편입이, 신한 땅까지 같이 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시에서 보완요구한 사항들을 지금 포함해서 추진

저희 입장에서는 같이 하는 게 좋죠. 신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남겨놓는다는 건 저희 구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같이 하면 하는데 양측에서 다투면서 그런 부분을 잘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 시장님 면담보다는 지난 7월 1일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재상정된 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보류가 됐고, 당초에 주민대표 참석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대책에 참석했던 분들을 주민대표로 보기는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국장급 간부가 와서 그날 주민과 우리 지역 사정을 대변해서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차대한 일을 국장님께서 가시는 것보다 또 이한구 국장님이 30일자로 공로연수도 가셨지만 청장님이 시장님을 뵀으니까 도시공동건축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부구청장님께서 가서 말씀하는 게 좀 비중도 있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가셨습니다. 가서 저희들의 사정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위원들한테 다 배포를 해주고 부구청장께서 10여 분에 걸쳐서 어떤 당위성, 필요성, 주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더니 상당 부분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공감을 해서 저희 부구청장께서 마지막에 나올 때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서울시가 원형택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또 다시 서울시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어렵게 만든다면 그 조례를 만든 취지가 의의가 없는 것 아니냐, 상실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나오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나오고 난 후에 2시간 동안 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반이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말씀만 드리고 나왔고 심의는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결정을 내릴 게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지별로 하나하나 지형과 형상을 봐서 어느 건 되고 안되는지 결정하는 게 더 정확할 것 아니냐 그렇게 결론이 난 것같습니다. 시에서 지금 소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기는 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있었던 그때 결과는 아마 거의 무시가 되고 이번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보고하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무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용역사라든가 구청에서 그 지역을 잘 안내하고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소관

일본 출장 중이십니다.

디자인팀 담당하고 같이 관련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을 때 제가 뒤에서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공사 중에서 일부 토목과에서 해야 될 업무는 그쪽으로 넘겨서 아마 처리해서 나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담당팀장이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질문 나오시면 양해해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이홍재입니다.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범위가 확장된 부분은 북측으로 대단위 규모의 공공시설 부분하고 이쪽 서측의 경관지구 있는 부분이 더 확장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하고 미팅은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 안 알려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회의 같은 것 할 때 참석을 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코레스하고 미팅은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복궁 서측은 5월 20일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이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협의체를 총회 거쳐서 한 사항이고 협의체가 구성돼서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지주목이요.

가로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지주목하고 가로수 보호판에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아마 보도 돌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는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타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로수 보호판 가격이 1개당 30~40만원씩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는 할 수 없고 일부 노선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삼청동길이라든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룡공원은 사실 작년부터 이월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올 2월에 해서 당초는 6월 내 완공으로 추진을 하다가 문화재청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취소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다시 문화재청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지난 6월 5일 다시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공유지 사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올해 적어도 11월 중에는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 땅이 국유지입니다. 창덕궁 뒤로 와룡공원 산들이 전부다 문화재청 소유입니다.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었는데 창덕궁 관리소장이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소장이 바뀌었는데 왜 협의 없이 공사를 착공하냐고 브레이크를 걸어서 문화재청에서는 그 소장 말만 믿고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취소했었습니다, 일방적으로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설득을 해서 문화재청장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재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공사시행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류 중입니다.

지금도 사업시행 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대상가만 이주 들어가 있고 나머지 예지동 부분은 지금부터 사업인가가 나면 곧 철거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지주들도 하고 임차인도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발굴이 돼 가지고 거기도 5~6개월 동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끝나고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7월 말은 좀 이르고 9월 경이나 그러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건 SH공사나 주민대표들이 하기 나름이지만 SH공사나 주민대표들 의사가 분명하니까 최대한 빨리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제가 균형발전위원회가 아니고 거기가 균형발전본부

명칭이 지금까지 도심의 발전을 좀 억제하면서 많은 시설들을 강남 쪽으로 이전도 하고 강남을 많이 육성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쪽이 발전이 됐다 이래서 강북이나 도심 쪽을 좀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뜻에서 기구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 일개 과장밖에 안되는 위치에서 어떻게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시에서 도심을 활성화시키자, 4대문 안을 활성화시키자 그런 정책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종로, 중구 쪽에 시에서 직접 투자를 좀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쪽은 도로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쪽에서는 저희가 도심 쪽하고 뉴타운 쪽하고 그렇거든요.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은평뉴타운이 들어가면서 도심하고 도로망 이것으로서 은평뉴타운에서 종로 쪽으로 나오는 이 도로는 뉴타운 쪽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융성 도시관리국장께서 오신 것을 재무건설위원장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김성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광역시 정책이 실제적으로 정책의 영향은 자치구에 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거의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지구단위계획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경복궁 서측 지역에, 우선 서측지역부터 얘기하겠습니다. 5월 7일과 5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6월 15일과 6월 22일 제1차, 2차 주민협의체 총회를 가졌습니다. 의회는 이미 공개된 경복궁 서측지역 PPT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옥문화과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공개된 자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5월 7일, 5월 20일 주민설명회, 6월 15일, 6월 22일 주민협의체 총회 때 이미 공개된 자료예요.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의회가 공식적으로 해당부서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로 말하면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과 직접 대화하겠다. 시 입장에서 볼 때 종로구의회를 무시하고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겠다 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에 관련되는 계획을 세울 때 절차상 주민의견 수렴과정,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나온 계획내용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시 또 더 계획을 손을 보고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있는 계획을 결정이 안된 계획을 이렇게 외부로 유출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대의기관인 의회는 자료도 안 주는데 말이 맞아요? 지금 국장께서 하시는 답변이 적절합니까? 아니, 어떻게 진행 중이고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5월 7일, 5월 20일 주민에게 설명하고 6월 15일, 6월 20일 주민협의체 총회를 열어서 설명했는데 왜 의회에는 어떤 자료도 안 주느냐 이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주민대의기구인 의회에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겁니다. 옳으냐 그르냐 그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적절합니까?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한번 답변해보세요.

보통 변경이 될 것이 별로 없겠다 생각할 때는

똑같은 답변이에요. 국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아요. 김성배 위원도 지적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똑같으시네. 그 자료를 철저하게 요구해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돼요. 왜 말이 안되느냐 하면 이미 공개가 됐어요. 공개된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하지 않겠다. 그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 더 얘기하죠. 지구단위계획팀, 특히 도시계획과는 서울시 북촌팀으로부터, 북촌문화과가 되기 전에 북촌팀으로부터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해당되는 삼청동지역 일부에 대해서 자연경관지구 해제에 대한 안을 내달라고 해서 우리 구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자연경관지구 폐지안을 내고 공람공고를 했어요. 구정질문에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그런데 한옥문화과는 그렇게 요구했고 도시계획과는 거절을 해요. 말도 안된다고, 이런 도시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종로구를 무시해도 서울시가 너무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원장으로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도시관리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들 좀 해결하세요.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자연경관지구는 종로구 원하는 대로 해제돼야 하고 경복궁 서측 지역에 의회를 무시하는 한옥문화과의 오만함을 국장이 해결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설명회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민설명회 할 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북촌 이쪽 자연경관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북촌팀에서는 자연경관지구 그런 도시계획업무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지 쉽게 생각하고 구청에다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장하는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 서울시의 자연경관지구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거기에 해제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이래요. 지구단위계획은 개별토지를 규제하는 세부계획이에요. 자연경관지구가 존치하든 존치하지 않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별토지는 규제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중규제예요. 그래서 한옥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우리 구가 너네 주장이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중제재를 철폐하기 위해서 입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신껏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서울시하고 싸우든지 저기를 하든지 해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안을 내놓으세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왔다고 해서 종로구에서 봉급 받으면 종로구를 위해서 일해야지 국장님은 서울시 직원이 아니에요, 종로구 직원이지. 여기 계신 분 누구 하나 서울시 직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봉급 받습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일 해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니, 종로구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습게 아는데 무슨 계획이 되냐고. 그러니까 종로구도 서울시에서 업무협조 하면 우리도 못하겠다. 배짱 좀 부려보세요. 지금이 무슨 자치단체가 상하 수직관계입니까? 업무협조나 그렇지. 옛날에는 서울시에서 봉급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종로구에서 봉급 줘요, 여러분들. 우리 직원들이라고요. 종로구 주민들이 월급 주는 우리 직원들이라고요. 그 두 문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인시범아파트 녹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여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세대가 미협의 상태입니다.

왜 안 나간답니까?

지금 주거비를 받았는데 이사비도 달라고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국은 종로의 미래입니다. 종로의 미래 계획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구나 마찬가지로 주민의견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주민들의 의견을 집대성하는 게 지방의회입니다. 저는 늘 제가 의원을 하면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주민의견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어떤 도시정책도 주민의견이 무시되거나 경시되거나 소위 전문가 집단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고집이 통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물론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민의견입니다. 해서 오늘 처음 회의에 나오시고 업무보고할 저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후에 기왕에 종로구에 중요한 간부가 되셨으니까 모든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들, 녹지와 관련된 부분들, 주택과 관련된 부분들은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기대가 많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가로수 전지에서 그 삼청동이 빠졌었습니다.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정리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운영하는 각 과의 도시관리국 관련조례를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 과가 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필요한 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각 과에 내시는 민원이나 또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내신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 가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통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광역시, 즉 서울시가 추진하는 우리 구와 관련된 소관 업무 중에서 주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들은 의원님들에게 정기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 김성배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면서 말씀하신 것 중 평창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김강윤 도시계획과장, 백여선 도시계획팀장, 그 다음에 해당 업무를 2007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유봉선 주임 이 세 분의 직원들에게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그 사안은 끝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7월 1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 위원장이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7월 7일 내일은 오전 10시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지키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박융성 주택과장 김동규 도시계획과장 김강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 재정비추진단장 최광석 건축관리담당주사 민병보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이홍재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곽명오 건설관리과장 김철안 토목과장 서대정 치수방재과장 정자인 교통행정과장 고성구 교통지도과장 장충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수길 이 름 : 강수길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명지실업전문대 야간특별과정 새마을 금고학과 1년 수료 <경력사항> 종로구재향군인회 홍보이사 및 회장 종로구창신2동장외 10년 재직 수은장학회설립(신만,자은) 회장 육군 맹호 부대 월남전 참전 병장 새마을 2급 훈장자조장 수상 종로구의회 라 선거구 당선 자서전 「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의 인생별곡 」발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복동 이 름 : 김복동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졸업(학사)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제7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7대 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6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의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부의장 제3대, 제4대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2018 제7회 도전 한국인 대상 시상식 지방의회부문 대상 수상 2017 제4회 자치단체장 및 지역축제 시상식 도전한국인 대상 수상 2017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지방자치대상 수상 2016 서울매일 제10회 대한민국 바른 지도자상 지방자치의정부문 대상 수상 2015년 민주평통 유공 자문위원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2015 제12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2013 대한민국 인물 대상 수상 2013 제10회 시민일보 제정 의정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수상 서울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 자전거이용활성화 행안부장관 표창 수상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사단법인 '아름다운나라 사람들' 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 종로구 정신보건사업자문위원회 위윈 종로구 관광특구 위원 종로문화원 명예고문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위원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역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배 이 름 : 김성배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2년 6개월 졸업: (회계학 전공)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LG 전자 간부사원 역임 삼청동 번영회장 역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나라당 종로지구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삼청동 생보자후원회 재무담당(현) 가회지점장(새마을금고) 상근 감사 종로구 문화재보호위원(현) 종로구청장 표창외 다수 시민행정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성은 이 름 : 김성은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예일여중, 배화여고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재학중 서울 종합예술 학교 성악실기 Conservatory 6개월 수료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자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종로상공회 CEO 아카데미 수료 <경력사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최우수상(2010)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국회 지방의회 의정활동 모범사례 우수의원상(2009) 제1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2009)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9) 올해의 종로인상(2009 종로저널사) 한국 장애인인권 포럼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상(2008) 자랑스러운 종로인상(2008 종로신문사) 보건위생 신문사 취재기자 역임 IMB(국내외 서적 판매대행), SEMI International(외국서적수입대행) 대표 역임 청운초등학교 어머니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역임 UN NGO(밝은 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예술단 국내 미입양 장애아를 위한 FIAT클럽회장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위원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현) 종로도서관 운영위원(현) 한나라당 푸른여성모임 부회장(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 청년분과 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자문위원(현) 종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태권도 시범단 명예단장(현) 종로 시니어클럽 이사회 의장(현) 종로문화원 이사(현) 종로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시설 운영위원장(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승혁 이 름 : 나승혁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현) <경력사항>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자 과정) 제23대 총원우회 회장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 역임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동문회 건경장학회 이사(현)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4대 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장 역임 제5대 종로구의회 전.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새마을 종로구 지도자 위촉(1973.2~현) 사단법인 종로 새마을회 감사(2004.2.6~현) 종로구 숭인2동 새마을금고 감사(2000.2.19~현)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종로중구 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2006.7.27~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2002.7.1~현) 종로구 21세기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2006.11.27) 한나라당 서울시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새마을 운동 대통령 표창(1994.11.28) 새마을 운동 서울시장 표창 5회(1980.12.31 / 1984.10.17 / 1984.12.31 / 1987.5.9 / 1990.7.11) 새마을 운동 지도자 종로구 지회 대상 수상(1997.11.11) 건국대학교 총장 표창(1995.8.19) 종로문화상 수상(종로신문 2007.5.16)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종식 이 름 : 박종식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제1,2,3,4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3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3대 제1기 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장 제2대 종로구의회 제2기 시민행정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연금 종로중부지사 자문위원 한국화훼리스협회 초대회장 동숭 이화 새마을금고 이사장 풍농원예 대표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재홍 이 름 : 안재홍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졸업(지방자치, 도시행정 전공) <경력사항> 제3대, 제5대, 제6대,제7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건설복지위원장 제3대 종로구의회 제4기 재무건설위원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2010 제2회 한국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장려상 201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지방의회 우수의정활동 우수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8회 의정대상 수상 참여연대‘곳지사’부회장 북촌지킴이‘아름지기’회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 생활정치연구소 이사 민주정책연구원 자문위원 한국문화유산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숙연 이 름 : 이숙연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기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경력사항>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6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서울시 본부장 2014 종로타임스 제1회 종로인상 수상 2013 민주평통 서울지역 대통령 표창 수상 시민일보 제정 제11회 의정, 행정대상 기초의원 부문 수상 2013 빛낸 자랑스런 문화 예술 대상 시상식 의정대상 수상 제5회 낳고 키우는 일이 즐거운 세상만들기 전국대회 공로상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전국여성지방의원 우수의정활동 우수의원상(2010)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이명박 국회의원 여성부장(1994~1997) 박진 국회의원 여성부장(2002~2005)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부장(2005~2006) 한나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서울시당 중앙위원회 종로지부 총무 아이낳기 좋은세상 종로구 공동의장 서울시 종로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위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종로중구봉사관 사업발전후원회 위원 전국여성 리더그룹 서울본부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종환 이 름 : 이종환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력사항>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종로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서경전기(주)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 지구 뉴종로 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무악동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부지부장 생활체육협의회 종로구 배드민턴연합회 회장 종로문화원 감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인훈 이 름 : 정인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6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 제5대, 제6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5대 후반기 종로구의회 행정문화위원장 201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대상 수상 제9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 기초의원 대상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서울시 행정위원장 협의회 사무처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회장 민주당 종로구 지역위원회 시민사회위원장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소양교육전임강사 열린우리당 종로구 당원협의체 초대 제2대 여성위원장 창신초등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중학교 총학부모회 회장 중앙고등학교 총학부모회 부회장 서울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운영위원 창신3동 금고산악회 운영위원 종로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기서 이 름 : 홍기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무소속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명지실업전문대학 특별과정 새마을금고과 수료 <경력사항>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종로구의회 의원 제4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제5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 새마을지도자 서울시 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 종로구 협의회장 대한노인회 종로구지회 명예고문 21세기 구정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종로구 여성위원회 위원 명륜새마을금고 상근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