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왕정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신석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석호입니다. 오늘 제25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이경환 의원님,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이기중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오준섭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옥자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현재 의석과 같이 비례대표, 선수, 선거구, 성명 가나다순을 기준하여 의장석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우측부터 좌측으로 앞쪽에서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하였으며 맨마지막 줄에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석을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회기 중 주무열 의원님께서 네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외 한 건의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현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장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지난번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HCN 방송에 나온 노트북에 대해서 겸허히 50만 관악구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불찰을 남은 임기 4년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순의장
장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민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의원
지난 7월 13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막중한 우리 관악구의회 의장단 선거하는 자리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관악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사과를 드리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발언하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그동안 구민으로부터 지탄과 비난을 받았던 책임과 반성의 그런 의미를 제가 보여주는 차원이고 또 실천하는 차원입니다. 향후에 8대 관악구의회를 일 잘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본연의 관악구의회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악구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왕정순의장
민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대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으로서 8대를 시작하는 상임위원장 선거 본회의장에서 관악구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지키지 못 함을 관악구의회 의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관악구의원 모두는 오늘 이후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주민의 대의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5분자유발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서홍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 으뜸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악구청 소속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6·13지방선거에서 8대 관악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드리며 관악구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관악구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본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1인 가구의 현실과 청년문제 그리고 고독사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알고 현실적인 문제해결 대안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부산에서 안타까운 고독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룸에서 홀로 거주하던 20대 청년이 원룸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화장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본인은 사망한 지 네 달이 지나서야 백골의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관악구는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최상위이며 그 가구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다수 원룸,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구를 아십니까? 지옥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열악한 주거환경을 칭해 표현하는 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청년가구 중 37%가 지옥구로 불리는 주거 빈곤가구랍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청춘을 7포 세대라고 한답니다. OECD국가 중 청년 자살률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고독사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청년 고독사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관악구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지원기본조례를 좀 더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홀로 외롭게 맞이하는 죽음, 이름마저도 외로운 고독사, 홀로 사는 중장년층을 넘어 청년층으로까지 그 불안의 그늘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 사회 안전망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미래의 희망이어야 할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세상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마저 홀로 외롭게 떠나지 않도록 좀 더 확실한 지원방안과 대책마련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의장
서홍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열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4건의 안건을 추가한다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최종) 부록 참조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기중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기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1일부터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우리 구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8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로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9년 7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7월 19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래성장추진단이 한시적인 기구인 만큼 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여부와 한시기구 특성상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조례를 연장할 수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견해를 제시 바라며 내년에 추가 연장 시 집행율과 달성률 등 구체적인 사업 진행사항을 제출토록 당부하였고 추가로 공모한 국토부 뉴딜사업은 서울시 추천으로 진행되는지, 최종 몇 개 사업이 선정되는지, 미래성장추진단은 향후 간담회를 통해 한시기구 기간 연장에 필요한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5개년 계획 및 진행사항을 간담회를 통해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관악구 도시재생 및 민·관 협치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1)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이기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박영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영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1일부터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우리 구 미래성장추진단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이 2018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칙 제2조로 한시정원 4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19년 7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7월 19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한시기구가 지난 1년 간 한 사업은 무엇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앞으로 1년 연장하여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되는지, 가급적 재차 한시기구 연장요구는 피하시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여 조기에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반대토론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박영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오준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6·13지방선거에서 우리 관악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재선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심을 지역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연구단체 구성 관련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과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악구의 주거․주택 문제를 연구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무열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모두 6명의 의원님께서 찬성서명하고 단체명을 ‘관악주거문제연구회’로 정하여 2018년 7월 16일에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관악주거문제연구회’의 주요활동계획 및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2018년 7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2018년 7월 말 연구모임 간담회 개최로 세부실행계획 후, 2018년 8월 해당분야 전문가 초청 간담회 실시, 2018년 9월 중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거문제에 의한 피해사례 청취 등 자료수집, 2018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집된 자료와 의원 간 연구결과를 수합하여 활동보고서 작성․제출 및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 19일에 개회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부터 연구단체 등록신청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무열 의원의 제안설명 및 연구단체 활동계획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의 다양한 주거․주택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연구단체를 등록하고 활동계획서를 제출, 승인하는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의원연구단체등록의건) 부록 참조 심사보고서(의원연구단체활동계획서 승인의건) 부록 참조

왕정순의장
오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석의원 22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 3일 월요일에 집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 주거 및 주택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무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20세를 전후한 청년층이 10만을 넘고 65세 이상 어르신인구도 우리 구 인구의 13%가 넘는 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구도 2만을 넘고, 외국인도 3만 명이 거주하는 다양한 분포를 가진 지역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해 가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8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의원님들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 휴식시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