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유현민 의원 발언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주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복지와 환경에 깊은 혜안과 자문을 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현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 또 다양한 서비스를 강화를 있는데 상당히 기대도 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85쪽에 보면 복지반상회 개최 운영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기존 반상회가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 현황을 저희가 읍?면?동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복지정보자료를 제공하며, 필요시에는 저희가 출장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복지반상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기존 반상회를 조금 탈피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더 빨리 알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네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성과가 차원이 다르게, 좋게 나타날 것 같은 희망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190쪽 “우리는 복지 전문가”가 있잖습니까? 물론, 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힘이 들고 하겠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복지관에 계시는 복지지도사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도 한번쯤은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어떨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우리는 복지 전문가” 양성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시해 보고 평가한 뒤에 다음단계를 결정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복지지도사님들이 각계 복지관에 파견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환경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분들이 없으면 복지에 대한 사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협조가 있고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그나마도 복지사각에 계신 분들을 발굴할 수 있었는데, 그 노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서 동참을 한다면 최일선과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소통할 수 있고 어우러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좀더 업그레이드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복지정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올 한해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문진읍하고 강남동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직급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계약직하고 방문간호사 1명하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 한 분하고 직원 1명 해서 세 명을 배치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직원도 가 있습니까? 예.
사례관리사하고 방문간호사 각각의 임무가 있겠지만 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 쪽에서 하는 업무가 같이 이어진다고 보고, 방문간호사 쪽은 전에 보건소 업무가 넘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래 주문진읍이라 이러면 주문진읍에서 관리하고 있던 세대수를 안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할 때 누가 방문하든지 간에 이 분은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면 두 분이서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같이 갔을 때 이 분은 사례관리는 필요 없고 건강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러면 방문간호사 본인이 혼자 가거나 이렇게 해서 합동적으로 의논을 해서 좋은 사례가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물론, 올 하반기에 평가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방문간호사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것 또한 작년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서 그동안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서로의 의견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달랐고 또 방문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논의가 많아서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본인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박경자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우리는 복지 전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녁 퇴근이 후에 시청 큰 건물에 불이 훤합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부분들, 또 읍?면?동에 가보면 밤늦게까지 불이 있어요. 안 들어가고 몰래 살짝 보면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야근을 하고 주말이나 휴일에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군 선진지견학, 힐링 여행 등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표시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조금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사명의식 없이는 못할 업무, 평생 사회복지직으로 가야 하는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서, 보면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사회복지직, 세무직 이런 서포터하는 부서에 있는 직렬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우리가 챙겨줘야 하지 않을까? 한번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이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직이 최근에 복지직 증원과 관련해서 종전에 50명 정도 계시다가 2~3년 동안 39명 정도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가 없이는 사각지대, 문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모녀 사건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복지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끝없이 많아지고 결국은 그에 대한 수요를 해 주려는 분들이 사회복지직 플러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원들, 아까도 말씀하셨던 밖에 사회시설에 있는 분들이 함께 고생을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회복지직만의 특별한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겠지만 공직자 전반에 걸쳐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하고 있듯이 이제 시작이니까 복지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힐링의 어떤 작업을 통해서라도 복지직의 권위라든지 어떤 보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사회복지 6급도 사무관이 되면 일반행정이 되는 거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사회복지는 따로 가나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세무직만 지금 현재…….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뭘 물어봤느냐면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공무원들이 다 고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사회복지 쪽의 직원들이 참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184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말만 들어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우수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건 재작년부터 사회복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입력사항하고 그동안 사각지대 발굴이나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가를 서류로 받아서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21개 읍?면?동에 해당되는 건가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전체 읍?면?동에다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상을 주면 21개 읍?면?동을 다 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 한 분이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이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앉아서 서류만 갖고 어떻게 하지 현장방문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왜 21개 읍?면?동이 다 고생을 하는데 누구는 상을 주고 누구는 안 줘요? 복지사 한 명이 각 동마다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주문진 같은 경우는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일반 동 같은 데는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일반 동 같은 데는 제가 자세한 숫자는…….
병관
허병관위원
모르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인원을 증원시켜주셔야 합니다. 정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데요. 우수사례를 한다면 21개 읍?면?동이 고생을 다 같이 합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통?반장님들, 이분들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10개소가 아니라 기왕이면 고생을 다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골고루 해야 이분들 사기진작 될 거 아니에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똑같이 고생하잖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를 보시면 복지정책 적재적소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보면 워크숍이 들어가 있고 책자발간, 회의비가 있는데 워크숍은 어떤 방향으로 하죠?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은 복지정책 밴드를 구성하는데 그 밴드 회원 및 홍보기자단에 대한 워크숍입니다. 이 사업은 강릉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통?반장을 이용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요. 그런데 반장님들만큼 많이 만나는 분은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분들은 다 반장님과 통장님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을 워크숍을 시키고 홍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왜? 이분들이 없으면 사회복지사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나 면단위에 앉아 있을 시간도 없어요. 하루 종일 다리가 띵띵 부어도 업무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려면 그분들을 홍보를 시켜서 그분들이 홍보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왜? 이분들이 궁금하면 와서 다 물어봐야 하거든요. 또 그분들이 와서 물어봐야 하고……. 몇 단계를 거치느니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시키면 이분들이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홍보도 하고 이해를 돕는데 월등하지 않나 봅니다.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숙
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반장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21개 읍?면?동 다시 한번,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잘 하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꼴찌에게도 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배려되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니까 지역구에 가보면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리를 뜰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보면 매일 앉아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 많이 해 줘요. 통장님들이 또 상응하는 통장님이 있는가 하면 “왜 나를 또 하게 하느냐?”하는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을 하면서도 구박받는 자리, 또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 이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10개이던데 줄 수 있으면 다 같이 골고루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같이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니까 자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누차 강조를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활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진입형 사업단 3종,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8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진입형 사업단 3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시장진입형은 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8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8종으로 운영을 하는데, 과장님! 시장진입형 사업단 3종과 사회서비스형 8종…….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처음 이 사업에 진입하게 되면 수익보다는 사회서비스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물청소사업단이라든가 수급자들에 대한 물빨래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수익이 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좀더 시장진입형으로 가게 되면 여관이나 모텔 같은 경우 빨래라든가 이런 걸 수거해서, 아니면 찜질방의 찜질복 같은 것을 수거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농사에 치중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특히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도 있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죠. 거기를 대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작은 사업이라도 자꾸 자꾸 이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놓치지 않고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자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위원님과 많이 상의 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서로의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복지정책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의 일인데 어떤 민원인이 어려워서 읍?면?동을 통해서 복지를 신청을 했겠죠. 물론, 조사관리 1부서 2부서가 있는데 잘 안 되었나 봐요. 좋습니다. 기준과 원칙에 안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공무원이 민원에게 설명을 했더니 아주 나쁜 얘기를 다 하더래요. 도에 하겠다, 감사원에 하겠다, 검찰청에 하겠다까지, 인격적인 모독까지 하면서, 그런 걸 다 들어가면서 이해시켜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 욕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왕에 봉사하는 자세로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상담 시에 충분하게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저항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하실 것 같고, 읍?면?동 직원에게 2월 중에 교육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충분하게 교육하고 상담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1,300여명 공무원들 수고가 다 많으신데 사회복지직들은 아주 어려운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면 “아~”이러고 안 주면 난리치는 분들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하는 순간은 빼 가지고, 바닷가에 넣어가지고 빼놨다가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예.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195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 가정방문으로 급여의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부정수급자에 대한 예방만 있지 차후의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력 때문에 그런가요?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지금 신고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 사후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법을 너무 잘 아셔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충분히 조사가 못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정수급자, 신고에 의해서 부정수급자 신고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신문에도 왕왕 나는데 과수원에 장애인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생계비는 주인이 갈취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복지사각지대 발굴단이라든가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통?반장님들에 의해서밖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더 강화하고, 저희가 의사무능력자들에 대해 특히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확인조사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는 공공연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면 바보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수급자야, 돈이 나와!”이러는데 사각지대 발굴만 앞장설 게 아니라 부정수급자도 대안을 세워봐야 되겠다! 아까 전 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관행이 고발하는 관행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만들어주려는 관행이 강하지, “저기 좀 이상한 것 같아, 뒤져봐.”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건 각 동에서 통?반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기 전에 과에서 인원확보를 해서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연차사업을 세워서 어디서부터 한 번씩 재검토를 해 본다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그 조항이 다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는, 됐다고 해서 조항을 1년만 지나면 어기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허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인원확충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아까 조대영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 업무태도입니다. 이건 개선되어야 합니다. 2월에 하고 3월에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제일 밑에 어렵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 한마디에 웃고 말 한마디에 눈물지으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리들이 그렇게 대단한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의원과의 전화에서 그 정도로 퉁명스럽다면 민원자가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이 이름을 물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항변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회복지가, 각 동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어려운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자질이 없으면 그만둬야 합니다. 일선에서 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해 줄지언정 후벼 파는 소리를 해야 하느냐고요. 이만큼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국장님! 21개 읍?면?동 물론, 잘 하는 분들은 정말 잘 해요. 정말 있는 것 다 주려고 해요. 그래서 고생은 많이 하면서도 혜택이 덜 가서 아까 21개 읍?면?동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민원데스크도 얘기를 합니다. 불친절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시중은행을 가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선에 있는 복지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보다나은 친절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말씀하셨듯이 복지 맡고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그 중에 정말 조심해야 하고,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도 한번 하고, 또 그분들이 그날그날 약간의 컨디션도 좌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넓게 이해해 주시면 잘 교육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국장님! 예를 들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저번에 봤는데 “안녕하세요?”하고 “안녕하세요.”하고 톤이 틀리다는 거예요. 복지사들은 최소한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톤 자체부터 바꿔야지요. 왜? 그분들이 거기서부터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이미 거기에서 기분이 나쁘면 지역구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전화가 다 와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주문을 했던 게 동사에 친절부터하자, 이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요즘 들어 복지하는 분들이 또 떠오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해소를 시켜주시고, 아마 국장님의 열의가 많으셔서 개선된다고 보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생활보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조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복지과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로복지과 2016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주요변경사항 있잖습니까? 경로당 난방비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는 기존에 일률적으로 동절기에 11~12월, 1~3월까지 해서 30만원에서 5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 아파트관리소에서 난방비를 대신 납부하는 그런 방법에 불평이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 실사용량 위주로 해서 노인회 시지회에다 계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전에 쓰던 관행하고 지금 관행하고 바뀌었는데 전에 쓰던 관행을 경로당에서는 선호하거든요. 바뀐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열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비가 사실 안 들죠.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데는 아파트경로당일 것이고 나머지 경로당이야 매년 쓰던 기름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아마 착안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산정할 수 있는 직원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하나 둬서 협회에서 들어오는 것을 여기에서 관리해 주면, 거기도 인력이 없는데 시행만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습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건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 대장에 보시면 강릉시에서 지급한 것만 대장에 남아 있고 스폰을 받은 것은 대장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장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폰을 받은 것도 대장에다 올리면, 다른 경로당에서 그 경로당을 갔는데 거기는 2~3대씩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또 소외감을 느끼잖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스폰을 받은 것도 대장에 올렸다가 나중에라도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하면 스폰이 있으니 이걸 일단 쓰시고 없는 데부터 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게 운영의 묘인데, 물론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300개 경로당을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복지정책 자체가 다 힘든데 이런 걸 보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든가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그 대장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공급하는데도 수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스폰 받은 부분이 약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먼저 수요조사를 해 보고 현장에도 나가서 불만이 없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과장님이 인사가 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좌우지간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것 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확대에 보면 각 경로당마다 운동기구들을 지원하잖습니까? 그런데 각 경로당마다 원하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에서 사용하든 안 하든, 원하든 안 하든 일괄적으로 운동기구를 지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쓰시는 것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수요자가 원하는 걸 써야지 불필요한 기구를 지원해 주니까 먼지만 쌓인다는 거죠. 얼마나 예산낭비겠습니까? 그리고 원하지 않는 운동기구가 왔을 때는 쓰시는 분들도 마음이 쓰리죠. 그래서 운동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경로당의 선택되면 그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는 그분들이 필요한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예산 낭비도 덜 되고, 그분들이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더 즐거워질 수 있고 건강해 질 수 있으면 그건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많이 창출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수고스러우시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셔서 지원해주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어르신들의 수요가 요즘에는 경로당별로 비교를 해서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리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어르신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204쪽 노인복지관 지원 확대에 있어서, 다 내용이 좋습니다만 하나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일 하단에 보면 욕구 및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어르신들이 주말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도 욕구조사하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면, 주말에는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잖습니까? 실제 복지사각지대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 주말에도 외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7쪽 경로당 운영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방비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개선을 했다고 보고,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경로당별로 차등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소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 보면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 중앙난방 하는 데도 있고 심야전기나 여러 가지 연료가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초에는 150만원 돈으로 경로당에 직접 지원해서 정산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과정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노인회 지회로 거쳐서 한전이 되었든 주유소가 되었던 거기에 대한 실비용을 직접 납부하는, 그것을 청구하면 주는 이런 시스템 같아요, 맞죠?
태순
조태순경로복지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좋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정산하는 방법을 보면 경로당에서 읍?면?동에서 시에 하는 방법을 예전에 했던 노인지회에서 분기별로 했잖습니까? 했던 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읍?면?동에서 하겠다는 건데 2회 하는 거 아니에요? 2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전에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전 교육?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기 전에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경로당의 총무님이라든가 회장님한테 알려드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8일자 인사발령으로 아동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6년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일단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할 일이 많네요. 여기에 나온 대로 잘 좀 추진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쪽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추진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 여성친화도시 거리정원 조성에 이번에 두 개 지역, 중앙동하고 옥천동이 선정된 것 같아요. 작년까지 중앙동, 남문동 일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연중사업으로 해서 12월초까지 사업을 진행했고요. 9월에 재지정과 관련해서 기존에 사업을 하던 것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남문동 지역을 9월 당시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의논들을 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이 아직 마무리 안 된 거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작년 것까지는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2월 중에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결과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9월 달…….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아니요, 2월 정도면…….
최익순위원
그러니까 2월말쯤 되면 나온다 이거죠?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어찌되었든지…….
최익순위원
그때 나오면 평가 결과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최익순위원
옥천동은 이번에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옥천동에는 동부시장 쪽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쓰레기집하장이 일단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저분하고 또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100% 만족을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여성친화형 도시에 맞는 공공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집하장을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어서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되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놓는다거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화분하고 꽃을 갖다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옥천동 동부시장 쓰레기집하장 쪽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랑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집하장 쪽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청소관리계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업무협조를 하시고, 다음 중앙동 남문동 일원도 지금 현재 올해 그 일대를 5억 이상을 들여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업무 과가 있어요. 예산에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보니까 남문동 일대에 나름대로 조성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어느 계에서 하는지 업무협조를 받아서 같이 매칭하면 좀더, 각자 따로 따로 하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업무협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리고 224쪽 영유아 보육사업 실시가 나오잖아요. 0세에서 5세, 사실 이 부분이 누리과정 보육료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인데 저번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월 말까지는 보육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문제가 없다! 3월서부터 가는 부분들! 그러면 1~2월에 대한 부분들은 한 20억 정도 나갈 거 아니에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향후 강릉시에서, 3월서부터는 80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정책이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최익순위원
만일 해결이 안 난다고 하면 아마 고심을 해야 할 부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여러 가지 강릉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이런 보육대란은 정부정책에 맡기는 경우도, 결정이 내려와야 하지만 언젠간 결정이 날 거예요. 안 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심히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만 보도되는 부분들이 사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만 이용되니까 위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고심을 많이 하셔서, 시에서 다른 부분들에 있는 재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미리 생각을 했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미리 미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6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도 올 한해 작년처럼 많은 수고로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과에는 남성직원들은 없고 여성직원들만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아무래도 여성가족과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섬세함을 통해서 행정을 잘 해 나가라는 의미에서 배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성별에 문제가 없도록 인원배치를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의해서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서, 여성들이 물론 섬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남성들이 해야 할 주 업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성들만 한 과에 있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양성평등의 원칙에 준해서라도 남성직원들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음 216쪽에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또 제2회 여성친화도시도 했고 해서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여성행복플랜, 응답하라 2018” 캐치프레이즈로 내거셨는데, 이 아이디어는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짜낸 아이디어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국장님! 보니까 요즘 응답하라 1988이 상당히 뜨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2018에 대한 부분들, 이게 딱 한마디 한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2018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성행복플랜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참 잘 짜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국장님, 포상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박경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셨다는 얘기를 시장님께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전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복지과의 전체적인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작은 아이디어라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격려해 주십시오. 꼭 시장님께 전해 주십시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누리 과정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국장님,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당해서 하지 마시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또 정부시책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진작에 파악해서, 특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3~5세는 부모님들이 봐주시지 않으면 가장 여성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소 차원에서라도 두 분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국장님, 모두 설명에서 우리 시에 여성인구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직제도 보통 보면 4~5개 담당에 1개 과가 와야 하는데 여성가족과는 6개 부서로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업무의 비중이 크다! 이제는 여성의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물질만능주의니, 수직적사회가 되는 바람에 아주 복잡한 사회구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등등해서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되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그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보건소와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다음 저소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소득인 일반 가정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에 대한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급을 하라고 하는 아동양육비라든가 학용품비, 학교에 가는데 필요한 대학입학금이라든가 말 그대로 시책대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람들 저소득가정에서 탈출을 해서 나름대로, 일반 가정이란 말이 정확하게 표현이 맞는지 저도 조금 걱정은 되지만 일반적인 중위 소득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던 건강가정 만들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강가족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정 중에 모자가족 시설만 저희 강릉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17개 세대에 한 4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심리 상담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더 상세하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 여성을 위해서, 또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뿐만 아니라 강릉시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기금이 함께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시중금리가 엄청 인하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보면 76개 비영리 단체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리하락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국제금리도 엄청나게 하락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마이너스금리까지 가고 있잖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율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6~3.8% 받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비교적 많이 받고 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에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비하면 반토막 정도 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궁여지책으로 4년간 2억씩 해서 8억 추가 지금을 조성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양성평등기금을 만들려고 했던 당시의 목적, 기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적정규모의 사업비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도 지원액이 많이 축소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파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금뿐만 아니라 일반재정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한다거나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응방안이나 근본적인 대처방법 이런 것들이 혹시 연구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고민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자고 하는 것까지 첫 번째 당장 급하니까 먼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이걸 쓰지 못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 지자체에서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금발전기본법에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바꿔줘야지 되겠다 해서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는 가서 이 기금에 대한 것을 개정해 다와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문서에 저희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바뀌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런 사태가 0%까지 이자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기금이 있어야 할 존재의 가치가 과연 있겠느냐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금방은 아니라도 이 법은 바뀌어지리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관련 검토를 정확하게 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금이 조성된 금액에서 쪼개서라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자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간 2억씩 좀더 해서 한 20억 정도 규모로 만들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규모가 종전까지는 한 5,000만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2억으로 늘려서, 또 올해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부분도 있고 양성평등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그런 대안으로 이번에 1억으로 편성해서 그런 수요를 충족해 가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하고, 아까 말했던 발전법에 관한 부분도 개정해 간다면 여건이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행정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는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비단 우리 강릉시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우리와 같은 지자체들은, 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는 같은 여건에 있을 텐데 함께 연대를 할 부분은 연대를 통해서 법적개선,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당시의 목표?목적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고, 기금을 조성할 당시 가졌던 사회적 환경과 정부정책의 환경들은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중앙정부에 대응할 부분들, 자체적으로 대응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소속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금년 한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신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30쪽에 보시면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있잖습니까? 신규 및 교체설치도 많이 있네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7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 7개소의 대상을 보니까 거의 등산로라든가 공원 쪽 같은데 이 부분도 늘 얘기를 하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점점 관광객도 늘어나는 추세고 2018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신설되는 화장실, 물론 외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늘 보면 여성화장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남성이라서 그런 어려움을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가면 화장실이 부족해서 줄을 서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중화장실관리법 상에도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에 비해서 1.5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금년부터라도 그 규정을 준수해서 여성화장실이 충분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5배라고 하는데 그 1.5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 여성 화장실에 똑같이 양변기가 있는데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가 더 있잖습니까? 소변기 부분도 같은 개수에 포함된다면, 여성들이 1.5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변기까지 합쳐져서 1.5배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거의가 양변기만 놓고 1.5배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성의 화장실의 개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 개수를 부디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하고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들에 가능하면, 기왕 똑같은 조건이라면 저소득자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경쟁률이 꽤 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면 선정기준에 재산의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또 화장실과 관련해서 박경자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공공화장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남대천 수변공원지역에 화장실들이 남대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에, 그리고 하류지역과 상류지역에 있는데 시민들이 건강 활동들을 워낙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은 아침저녁으로 남대천을 이용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새벽시간대에 가보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동을 하는데 자기 집 앞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아니고 적소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시민들이 체육 관련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남대천 강남 쪽에도 화장실 배치가 시급하다 해서 지난해에 한번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남산교 밑에 지금 올림픽페스티벌하고 단오제가 열리는 그 지역이 실제로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단오제 하잖아요. 거기 이동식화장실 매년 배치한단 말이에요. 했다가 철거하고 했다가 철거하고 하는데 실은 강남 쪽에 지난해 임시화장실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곡교 밑에 만든 게……. 그래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만들었다 철거했다 하는데 시민들의 불편해소도 되도 남대천 수변공원을 이용한 다양한 계층들의 수요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아예 화장실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 위치는 거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오제 열리는 그쪽에, 문화관 앞쪽으로 해서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오제전위원회나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단오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둔치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쪽에서도 얘기가 일부 있더라고요. 너무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소형으로 짓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그쪽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충분히 방법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게 큰 건물은 아마 조금…….
재안
이재안위원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련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사업비로 시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년째 활동을 하고 있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정책과제, 그리고 정책개발에 대한 부분들, 개발의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효율성이 있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년마다 정책과제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정말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실천 과제들도 같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쪽에 보시면 포스코 환경오염사고 수습대책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혹시 수습대책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먼저 옥계면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습대책에 대한, 홍보라고 해야 하나요? 그걸 알리는 게 월별로 실시되는 것인지…….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지금 주민대책 민관공동대책협의회가 발족이 되었잖습니까?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NGO도 포함되어 있고 교수도 포함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시의 국장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씩 계속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쪽은 그동안, 지난번에 주민건강역량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 외에는 공동대책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전달하고 알려주고 하는 기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예, 옥계면민에게 지금 해야 되는 시책에 대한 설명회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1년에 한번 정도나 6개월에 한번 정도라도 전체 강릉시민을 비롯한 홍보, 대외 쪽으로의 홍보로 우리가 이 수습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옥계면민들이 바라는 것은 예전처럼 돌아가는 그런 걸 바라고 있는데 외부에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책이 나오거나 그런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은 물론이요, 대외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 부분들도 해야지만 외부에서도 ‘아, 이것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향까지 왔구나!’하고, 알릴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에 관련해서 강릉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국책사업뿐만 아니라 시에서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가장, 저희들이 어느 것을 훼손하거나 할 때 환경에 관련된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강릉에 그런 단체지 몇 개가 있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환경단체라고 하면 보통 자연보호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여개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관리를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관리라기보다는 같은 업무 협조…….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한 4~5개 안쪽입니다.
최익순위원
보조가 나가고 있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못나가고 있고요.
최익순위원
다른 열 몇 개 단체는 그런 게 없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도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환경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환경단체부분에 대한 관리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좀 필요하다!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업부서들이 많이 있을 때, 뭘 할 때 나름대로 눈여겨보셨다가,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려면 어렵잖아요. 그전에 유기적인 협조를 구해서 될 수 있으면 2018년도 우리가 가는 사업들에 차질이 없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경포도립공원 전면해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어디에서 하나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국립공원이야 당연히 환경부에서 하겠죠. 그런데 도립공원 지정은 강원도가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해제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강원도에서…….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해제를 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도에서 지정을 했어요. 해제하려고 보니까 변수가 생긴 거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강릉시에서는 안일한 대처를 한 거죠. 지금 돌발 상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원도가 해제가 되니 마치 해제가 된 냥 언론플레이를 다 했어요. 그러면 타격은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강릉시가 대처를 못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천에는 불이 나서 자연공원으로 가치가 전혀 없어요. 거기에 가보면 공원묘지입니다. 이런 부분 하나 어필 안 하고 가만있다가 강원도가 해제되니 박수만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에 가니까 족쇄가 물려버렸어요.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왜 사전에 법리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주민 마음만 들뜨게 만들고, 그 화살은 다시 지역구 의원들에게 다 떨어져버렸어요. 이것은 강릉시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에 부재가 걸려 있다! 이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될 거예요, 될 거예요 해 가지고 6개월이 왔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 2016년이에요. 올 안으로 이게 승인이 납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약간 딜레이되는 부분이 환경부에서도, 제가 환경부에 올라갔다 왔고 또 국회의원님도 뵙고 했는데, 환경부 입장은 도립공원이 전국에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강릉이 최초니까 이런 파급이 되었을 때의 우려사항, 그다음에 자기들에게 어떤 확실한 명분과 실리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달라고 하는 차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항이 입법예고에 보면 법률안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요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10년마다 타당성조사 하던 것을 도립공원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도립공원총량제를 했을 때, 도립공원총량제를 풀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도립공원 해제하는 만큼 다른 지역을 선정했을 때는 장관의 승인을 안 받고 강원도지사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들 있습니다. 제가 봐도 상반기 중으로는 법률안이 개정되어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늦어지겠습니다만 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공원 지역을 가보셨습니까?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데를…….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안 가보았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가보십시오. 거기는 도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저탄소녹색도시 때문에 10만평의 알맹이가 다 빠졌고, 그 외부지역은 자연보존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산대월리 사천 일대는 전부 공원묘지입니다. 산불이 나서 다 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얘기는 이런 거 하나 어필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부가 엄하고 강하다 해도 현 사항을 제대로 어필하면 안 해줄리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을 가보면 그만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릉시의 자만이 불러온 형태라고 봅니다. 왜? 도의 승인 지정을 받았고 도에서 해제했으니 당연히 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강릉시가 시장님을 비롯해서 강릉시 전 직원이 합심해서 풀어야 합니다. 왜? 이미 강릉시가 언론플레이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보셨어요? 플래카드 다 걸리고, 그 지역의 사방 한번 보셨습니까? 이건 다 관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산유물이에요. 거기에서 안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전면 재검토를 해서 꼭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하나는 경포호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수가 굉장히 위태위태하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저는 호수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수질개선도 되어야 하고 호수 안의 정책도 바뀌어야겠지만 지금 강문다리 하부에 50cm 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왜? 바닷물이 계속 올라와서 석호가, 물론 바닷물이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저기는 민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바닷물이 다 올라와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되었느냐 하면 호수가 썩어가니까 교수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건 제 추측인데 회의를 한 결과 바닷물이 들어오면 썩지 않을 것이라 해서 보를 깨내고 바닷물을 끌어올렸어요. 올리고 나니 그 다음 현상이 뭡니까? 날이 더우니 녹조가 와버렸어요. 대처할 시간도 없이 녹조가 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거기에 바로 뭐가 있나? 하구에 가면 굴이 썩어가고 있어요. 비가 오면 다 썩고 또 살아가고,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혜의 자원이 이미 다 망가졌습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지역어서 분수대를 넣으려고 공청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봐요.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해 보면 여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호수는 썩어가고 있고 앞으로 저 썩은 것을 정화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수 같은 것은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분수를 설치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새들이 잘 데가 없다! 그때 당시 70먹은 어르신이 하는 말이 6.25때 MI를 빵 쐈는데 새는 자더라! 그거 참 명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명승지로도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협의를 봐서 거기에, 지금 호수라는 게 뺑 돌아가면 썩는 내밖에 안 납니다. 그것도 위에 상류는 완전히 썩어가지고 튀면 사우나를 갖다 와도 안 없어져요. 그리고 경포대 정자 쪽으로 가면 좀 덜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용역이라도 발주를 해서, 아마 이게 고향의 강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게 간다! 왜? 썩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대책은 너무 늦다! 그리고 옛날에 사천에서 내려오던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로를 다 끊었어요. 그게 바로 자정능력이 된다고 해서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다 폐쇄를 시켰는데 지금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 물줄기를 다 넣어주고, 하구에 보를 하나 신설해서 다시 옛날 호수의 본모습으로 찾아줘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최소한 빨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뭔가를 살려야 한다! 관광객이 경포호에 딱 들어오면 경포호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 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호수를 낮에 눈뜨고 나가면 냄새가 진동을 해서 쳐다보기 싫은 호수, 이건 아니죠. 조명 불빛, 아름다운 호수라면 그대로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착안에서 과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포호수의 오염 원인이 키워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의 흐름이 없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 하고요. 하나는 일부 하수가 아직까지도 호수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운정교 밑에, 그러니까 경포천에 나오는 물을 방금 말씀하신 고향의 강 사업의 일환으로 운정교 밑에다 가동고를 만들면서 월류웨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억 공사인데 그 17억 공사가 지금 현재 약 6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공이 되면 경포천에서 흐르는 물 일부를 가시연습지를 통해서 다시 경포로 들어가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포대 뒤쪽의 마을,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참소리박물관 뒤쪽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가 지금도 차집이 안 되고 경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48억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 2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2014년 동해안 석호복원 관리 실행계획이, 위원님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2018~2019년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겠다! 4억을 들여서 하고 거기에 준설, 수초섬 설치,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해수유입차단장치 이렇게 해서 약 한 200억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지금 호수등급으로 말씀드리면 약 5등급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충분하게 3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기에는 부유물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썩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호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자정능력을 위해서 많은 돈이 투자되잖아요. 분수의 한 일환으로도 자정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산소가 유입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호수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거기를 무엇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호수는 꼭 살려주십시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2월 1일자 녹색성장과장으로 발령받은 조영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녹색성장과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6년도 녹색성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되심을 축하드리고요. 과장님은 계장님 하실 때부터 환경 쪽에 계속 근무를 하셔서 녹색성장과장으로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 이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젠을 처음 유치해서 건립하기에는 그 이전에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해서 경포습지하고 이젠 이렇게 건립이 되었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의 설립취지에 맞게끔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젠에 몇 번 가보았는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활성화사업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거기가 신재생에너지 실증센터잖아요. 그래서 지열하고 태양광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지열 같은 경우도 냉?난방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지열공이 몇 개 뚫렸는지 알고 계세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지열공이 몇 개 뚫렸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생산해서, 하루에 이젠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양은 얼마인데 우리가 지열로 해서 뽑아 올리는 양은 얼마고, 실질적으로 쉽게 말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열을 생산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쓸 수 있는 것인지, 태양광도 마찬가지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그런 홍보는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실증센터인만큼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금률이 100%는 안 될 것 같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한 70~80%…….
희문
강희문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열공 몇 개를 더 뚫어야지만, 생산이 얼마 되어야지만 이 정도 건물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다 그런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얘기를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전거 교육하는 문제 이것도 처음에 이젠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다음 정책과에서 할 때 제일강산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장이 없다 보니까 이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전거연합회도 일부분 같이 사업을 했고 해서 그런 데 하고 같이 공조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문제인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주택지원사업 하실 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또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니까, 그게 먼저 받고 내려와서 시에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 그것도 빨리 받는 데가 있고 늦게 받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한 가구당 500만원 지원해준다 그러면 5,000만원밖에 없으면 순서대로 하면 열 집밖에 못하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렇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나중에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열한 번째 되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순번 하나 차이로……. 그렇다면 그해 못 받은 사람들이 이월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1년 예산이 5,000만원이라면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0가구가 받는다면 500만원씩 지원해 주면 되지만 12가구가 됐다면 조금 줄여서라도, 300~400만 원 대라도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데 가서 계속 홍보는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렇죠, 검토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확대 보급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건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반영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스마트그리드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디에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에 어느 정도 보급을 해서 하는 것인지, 스마트그리드가 강릉시도 선정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강릉시도 선정이 되었나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 관계를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희문
강희문위원
아니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순포습지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토지 면적이 앞으로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질의를 이어주셨는데 공원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강제수용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땅을 가지신들이 지역주민들이, 못 팔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 수용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맨투맨으로 매입을 하겠지만 일부 외곽에 있는 토지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를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과장님! 도립공원이 풀린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제가 볼 때는 법령개정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저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립공원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걸 먼저 검토한다?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거기 습지를 저는 몇 번 가보았습니다. 가보면 상위 쪽에 일주도로를 좀 내시면서, 호수라는 게 사람들이 가서 데이트라든가 하려면 일주도로가 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상위 쪽에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지매입을 더 해서 상위쪽 위로 주차도 할 수 있고, 이 습지라는 게 가족단위 아니면 연인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다 카풀로 오거든요. 그러면 그 차가 주차할 공간과 일주도로는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사업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가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안 됐고요. 아까 부지 문제는 아직 공원해제가 되지 않았는데 단정 짓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 이젠에 가보면 이젠하고 아쿠아 말고 구경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지역은 조그마한 초등학교가 소풍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테마로 만들어서 주변환경을 바꿔줘야 한다! 그래야지 거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어차피 아쿠아도 강릉시재산입니다. 이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동계올림픽 홍보관 해서 철박스 갖다놓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이상한 거 갖다 놓고 예산낭비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걸 계획을 해 봐주십시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순포습지 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립공원 해제와 관련해서 상반기에 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임기가 4월 정도면 끝나니까, 임기가 끝나면 상정되었던 법안들이 다 폐기됩니다. 그러면 재상정을 해야 되니까 상반기에 법률개정은 좀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 2016년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보이고요. 다음에 습지 복원 관련해서 아까 상류 주차장의 도로망과 관련해서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와서 들어본 것에 의하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습지복원이라는 게 습지를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접근로나 도로망들이 결국 습지의 원래의 보존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경부 쪽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환경부하고 진행해서 잘, 우리들이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보면 이게 전부 국비라면 당연히 그분들 말을 따라야지요. 시비가 붙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사가 끝이 나면 다시 시비를 세워서라도, 결론은 습지 복원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볼거리 제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이건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동해안에 석호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순포습지도 석호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모양인가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고민을 하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실 순포는 석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썩은 물을 개조해서 습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습지조성이라는 것은 가족 단위가 와서 휴식을 즐길 수 있고 연인들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보면 데크도 만들고 할 것인데 결론은 교통망 자체가 접근이 어려우면 오지 않을 것이고, 또 주변에 주차장이 없으면, 안 오면 결론은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습지라는 건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관광자원화를 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전제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녹색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활성화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전제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관이라든지 문학관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와 연계한다면 난설헌이라든가 허균문학관과 관련해서 좀더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추진하고 있는 문학관이나 기상과학관이 일치된다면 활용도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호수에서 이젠으로 넘어오는 나무다리가 올해 신설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그건 나무다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나무다리가 상?하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다 돌다리를 징검다리 정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 당시에는 나무다리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양쪽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건 호수가 너무 멀고 해서 중간에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나무다리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돌다리라고 하니까 제가 좀…….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가운데 보 있는 데에다 돌다리를 놓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무다리가 되든 어쨌든 건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아쿠아하고 이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호수에서 접근로를 가깝게 해 주기 위해서 다리를, 그때 위원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 현장답사를 할 때 나무다리를 놓겠다고, 국장님이 이게 그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다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의아한데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작년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걸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세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예, 꼭 해 가지고 빨리 시행해 주시고요. 다음 241페이지,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LP가스시설을 함에 있어서 강릉시에서 무한한 혜택을 주고 있죠? 도로망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런데 가스 값은 강릉이 전국에서 최고에요. 왜 이런 건 협의를 안 보고, 여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비싼 가스 어떻게 쓰라고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노후교체에 관한 것들이고, 도시가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담아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없으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건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 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비싸서, 착각을 했네요.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접근다리 문제인데요.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젠이나 아쿠아리움이나 단편적으로 그것만 보러오는 사람보다도 전체적으로 다, 경호호수하고 습지하고 아쿠아리움하고 이젠하고 허균허난설헌까지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포천 내려오면서 허균허난설헌 밑에 하고 저쪽 위에 다리는 있지만, 다 그렇잖아요. 바로 있어야 가지 돌아가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다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돌다리도 좋겠지만 자전거라든가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허균허난설헌에서 이젠으로 넘어가는 나무다리 있잖아요. 그 정도다리는 있어야 접근하기 쉽지 않나 싶어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실무자나,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같이 고민해서, 저는 처음 와서 얘기를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습지 만들면서 50년 만에 가시연도 나왔는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로 연계가 되어야 더 시너지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젠하고 아쿠아리움만 오고, 습지만 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업무에 반영시켜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8일자로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은 최만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계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는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의 원활한 배출, 신속한 수집?운반, 안정적 처리와 처리방법의 개선, 폐기물의 발생억제 시책 등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누수 없이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6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제일 궂은 일, 소위 말해서 쓰레기, 음식물 수거에서부터 매립장에 가서 처리하는 과정, 이게 사실 쉬운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또 어려운 부서의 중책을 맡으신 과장님께 올 한해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을 민간위탁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위탁하고 이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관리시스템으로 하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 처리는 우리 매립장에서 하고요. 일부가…….
최익순위원
처리하는 거 말고요. 수거하는 과정만 물어보는 거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여섯 개 용역업체에 생활쓰레기를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협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하고 있는데, 위탁주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느냐 아니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에요. 수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하루에 얼마 정도 어떻게 되어서, 그리고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있는데 수거가 안 되었다고 전화 오는 곳도 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지금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부서에서……. 주면 끝나느냐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업체의 적정성, 차량관리 이런 건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대행처리비를 강릉시로부터 받으면서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연2회 업체를 평가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다음 읍?면?동으로부터 신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감점을 매겨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널티를…….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일단 그 부분은 보니까 6개 업체가 권역을 나누어서 권역별로 설정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어느 업체가 주문진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정했으니까, 만일 수거가 안 됐으면 그 업체에 전화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시스템 같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최강석 계장님이 안 계셔서…….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관광지나 중요한 시장이나 대도로변이나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가 잘 돼요. 그러나 개인주택단지가 쭉 있는 곳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곳들 이런 데는 잘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느 사람들이 하느냐 하면 통?반장들이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통?반장들이 없으면, 1년 계획을 위탁만 주고 신고가 들어오는 몇 건에 대해서만 그거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동의 통장회의 때나 반장회의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어떻게 운반해서 갖다놓느냐 이런 걸 다 체크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수거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그 구역에 있는 위탁업체는 반드시책임을 물어야지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통?반장님들…….
최익순위원
여기에 쓰레기수거장이 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배출장소…….
최익순위원
배출하는 그런 것도 공동주택이 있는 곳이라든가 대로변이라든가, 중심지에 잘 보이는 곳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외곽에 들어가면 형편없어요. 그리고 그거 하나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못 해요. 여기에 놓으면 더 효율적인데 기존에 여기에 놓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놓여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수집장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일부 주택가에서는 문전수거제도를 도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전수거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비용측면에서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순찰이나 이런 것들도 읍?면?동을 통한다든지, 사실 본청에 있는 직원이 몇 안 되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순찰을 잘 해서 수거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에 계신 분들은 밑에 속속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거하면,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옥천동, 중앙동, 홍제동,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사람들이 워낙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없고 구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쌓여있는 부분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냄새 이런 부분들, 거기는 집어넣을 수 있는 통 자체도 없어요. 이래놓고 그냥 위탁주면 끝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이제는 챙겨야 하지 않겠냐?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계통에 계셨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매립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돈 많이 들여서 만들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골목골목에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챙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수거시스템에 관해서 더 고민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쓰레기 수거에 별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리수거대와 쓰레기집하장, 음식물쓰레기 정말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독주택은 쓰레기집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집결지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거기에 모아놓았던 쓰레기가 온 동네에 흐트러져서 온 동네가 쓰레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해결방법이 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교1동, 그러니까 올림픽경기장 주경기장이 위치한 주변에 쓰레기하치장을 만들어서 분리수거도 될 수 있게끔 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서 평가해서 좋으면 각 읍?면?동에다 쓰레기집하장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상당히 급한 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쓰레기라든가 음식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악취, 파리, 모기, 거기가 온통 쓰레기장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에 거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통?반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읍?면?동에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 자원순환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최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구석구석 잘 모르시잖아요. 통?반장님들이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2018동계올림픽 이전까지 강릉 전 지역에 쓰레기수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방법을 제시한 게 문전수거라도 하자고 했는데, 그 문전수거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문전수거를 일일이 함으로 인해서, 새벽시간에 다 치워야 하는데 그 시간의 한계를 넘어버려요. 한 집 한 집 수거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수거하고 난 이후에 앞에다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와서 헤쳐 놓지요.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도 거기에다 내놓으면 국물들이 흘러서 악취가 진동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원순환과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빨리 읍?면?동에다 해서, 단독주택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단독주택에 중심이 되어서 집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물색하셔서 집하장을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46쪽에 분리배출시설 용기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클린하우스라 해서 재활용품을 구분해서 놓을 수 있는 곳, 생활쓰레기를 놓을 수 있는 곳, 음식물쓰레기통을 놓는 곳 해서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선진화되어 있는 거점형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박경자위원님과 최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단독주택 밀집지역 이 주위로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청소대행업체에서 이 지역에 수거를 안 하고 갔다 이런 사항이 있게 되면 반드시 페널티를 줘서, 또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6월 평가하고 11월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 반영을 해서 대행비를 잘 한 쪽은 주고 못 한 쪽은 감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정말 시급하게 해야 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놓고, 집하장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관리는 지금 현재 감시원들이 투입되어서 매일 점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는 리?통?반장님들께 관리구역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되는 클린하우스가 있는 통?반에, 해당 동에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아마도 통?반장님들의 힘을 빌린다면 수월하게 관리까지도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급한 부분들에요. 눈에 띄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아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되셨을 텐데 이런 어려운 많은 주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오늘 첫 업무보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환경정책에 대해서, 생활쓰레기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쓰레기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수백 명이 지키면 뭐합니까? 버리는 사람의 시민의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아무리 좋은 분리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용역사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합니다. 그것에 앞서 부서에서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시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아울러서 해 줬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그런 우수한 시설물들 만들어놓아서 감시?감독하는 사람들까지도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인건비라면 자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계몽, 의식계도 이것을 통한 쓰레기 분리배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에 대한 부분도, 홍보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집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업무보고이니만큼 개인적인 사견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이고, 또 강릉시가 앞으로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책방향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강릉시의 쓰레기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고민과 충분한 사례수집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책결정을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쓰레기정책이 개선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무식한 거죠. 쓰레기 받아서 갖다 끌어 묻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해서 하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2023년인가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포화상태가 되는데, 당연히 그 이전에 우리는 정책결정을 해서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지난해 관련 용역과 관련해서 두 번에 거쳐 시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결국은 타당성조사용역을 했고 용역과정 속에서 중간보고, 다음에 마무리단계에서 우리에게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작업이 된 거죠? 그런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광역화를 전제로 하고 있고 소각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까지도 사용할 부분들을 갖다 전제해서 하고 있고, 또 이런 시설들을 발주하는데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러한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공적인력이 파견되어서 그것을 운영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탁관리를 해서, 시설을 만드는 사람들 쪽으로 위탁관리를 주든 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된 것 같아요.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일단은 제가 와서 보고받았던 내용들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면 일단 폐기물성상이 많으면 다시 파서 소각할 수 있는…….
재안
이재안위원
자원순환시킬 수 있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갖고 있다는 게 연료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요. 다음 매립장 자체도 순환, 아까 다시 되파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갖고 있다, 그것도 가능하다! 다음 처리시스템은 소각방식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까지 얘기가 되었고요. 최적화 시?군, 같이 하고자 하는 시?군은 삼척시하고 평창, 강릉……. 다만, 동해시는 현재 자기들은 어렵다고 해서 빠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사업 추정 방식으로 재정으로 하되 턴키방식으로 하겠다는 정도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되었던 자원을 다시 해서 소각 가능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쓰고 나머지는 다시 매립하는 부분들, 당연히 이건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가 동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매립장은 다시 순환해서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소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소각장을 설치해서 시설 운영하는 지자체에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실은 많지 않더라! 거의 다 위탁을 줘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더라 하는 부분이었고, 결국은 이것을 처리해서 소각까지 하고 지금 하는 방식을,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쓰레기를 처리해서 소각까지 하는 과정의 비용들을 산출해 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행정의 사이클을 요하고 결국은 이 부분도 많은 소득 되는 부분보다도 소요되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인가 첫 번째 이걸 하면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한 적이 있는데, 강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우수한 여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한라시멘트 회사들이 전부 다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생산물을 만들고 있잖아요. 대부분이 RDF나 RPF를 태워서 만들고 있는데 RDF, RPF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는 얘기죠. 이건 간단한 공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서 바로 옆에 시멘트회사에다 공급해 주게 되면, 이거 그쪽에다 무료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무료로 주고 오히려 그쪽에서 자원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일부 사업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처리도 단순화가 되고 광역화시키는데 있어서 주민들 합의 봤습니까, 동의했습니까? 이것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도 앞으로는 꽤 많을 겁니다. 협의의 과정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각이라는 것은 소각을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열을 가지고 전기에너지로 발생해서 이것을 썼을 때가 소각에 대한 필요성이 전제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소각만 한다고 그러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엄청난 처리비용을 들여가면서 소각까지 뭐하러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원순환 해 가지고 커팅할 것은 커팅하고 또 일반쓰레기 들어오는 것들 잡아서 커팅할 것은 커팅해서 단순하게 시멘트회사에다 공급을 해 준다고 하면, 이런 단순한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처리비용의도 최소화될 수 있고 행정력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을 수가 있는 것이고, 소각을 해서 열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 그리고 지금까지 시행했던 지자체에,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담당 직원께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서 가능하면 단순하면서도 행정력이 최소화되고 처리비용도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실무진이나 전에 있던 분들이 한 번씩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아마 충분히 고민해서 이런 안이 나왔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자료들이 만들어지면 언제 한번 프리토킹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해서 상부에도 보고해 주시고 실무진하고도 협의해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중요부한 분들이거든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최만혁 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되심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많이 계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업무파악을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쓰레기수거하는 게, 거점수거지역하고 문전수거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거점수거가 주고요. 다음 내곡동 일부, 다음 교1동 부분, 택지지역 이 지역을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30% 정도인데…….
희문
강희문위원
문전수거가 30%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문전수거가 30% 정도인데 시민들께서 배출하는 시간대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문전수거 시행한지가 5년 되었나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5년 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문전수거가 오히려 불편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분석이 된 것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거점수거방식에서 하는 문제점이, 아까 박경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람이 불면 이리 저리 날려서 쓰레기화된다는 부분들,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야기되어 있습니다. 골목귀퉁이에 거점수거 배출장소가 있는데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 놓아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방지한다면……. 즉, 말하자면 1m 되는 울타리라도 쳐준다면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되고, 다음에 통?반장님을 통해서 수시로 관리하게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주변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간다면 효율적으로 개선되지 않느냐 이런 대책안을 판단해 보았을 때 기존에 문전수거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거점수거의 효율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린하우스센터라고 해서 재활용품이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통하고 함께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항상 지저분해 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현대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놓아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우리 통?반장님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거점수거지역을 관리 안 해 주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통?반장님께서는, 부탁은 저희들이 드립니다만 거기까지 직접적으로 오셔서 수고해 주시기는 어렵습니다. 인건비를 드려서 해 달라고 해야 할 텐데 그것은 별도로 강구해야 할 부분이고요. 자원봉사, 강릉의제21과 자원순환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시민운동으로서 낮 시간대는 항상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점차 거점지역을 쓰레기 흩날림 없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우선 단독주택 밀집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도 그쪽에서 시민운동을 많이 해 보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거해 가시는 분들은 봉지에 들고 가버리고, 다음에 누가 그걸 청소하고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뒷정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환경미화원에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이 달리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노인일자리 해서, 시니어해서 일자리 많이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1동에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한 10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이 자기구역을 딱딱 정해 주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연계해 보세요. 요즘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궁극적으로 국장님도 다시 오시고 했으니까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것을 지금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계속,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가는 거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3년차로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건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없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본다면 1년에 35억 정도 되죠? 쓰레기 수집하는 게……. 그렇다면 한 업체에다 평균 따져오면 5억 이상 되잖아요. 5억 이상인데 수의계약 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하여튼,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있다! 수년부터 말씀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아니라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업체에서도 청소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올해 열심히 안 해도 내년에 또 수의계약 하니까 어차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공개입찰을 다시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 올해 열심히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내년에 또 계약하게 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어려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공개입찰로 가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행이 결정되었으니까 그대로 가더라도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공개경쟁입찰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그러기 전에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수의계약이 되고 있는 것은 세대 당 대행처리비를 지급하고 있는 현시점에 왔을 때, 그리고 생활쓰레기처리가 분뇨처리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입찰로 한다는 것은 강릉처럼 5~6개, 협회하고 6개 업체가 이렇게 콤팩트하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데는 20~30개 업체가 서로 입찰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 비교를 해 보면 이 대행업체들은 입찰을 할 때 세 개 업체가 서로 담합을 해서, 컨소시엄이죠. 이렇게 해서 입찰합니다. 아니면 세 개 업체가 공히 나누어서, 다른 업체들도 장비가 없기 때문에, 원주시 같은 경우 각 업체가 갖고 있는 장비를 모두 낙찰된 업체가 임차해서 씁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고스란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찰경쟁에서 의미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2,200만원 청소대행용역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14년도부터 16년까지 이번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금년으로 만료됩니다. 내년에는 처리단가와 이런 인센티브방식,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찰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입찰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반영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점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 시스템으로 간다면 청소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더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6개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해야지 지금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보완한다면 분명히 안 됩니다.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지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가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건 계속 따라오기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한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보시라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시민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개입찰에 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RFID, 시범실시 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홍제동 힐스테이트, 홍제동의 한신 휴, 다음에 e편한 세상, 더샵, 이안아파트…….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는 100% 다 하는 거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RFID라고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음식물 수거통을 놓습니다. 여기에서 각 세대 당 카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그 카드가 있어야 음식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를 시키면 문이 열립니다. 종전에는 종량제봉투에 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무 그릇에 담아와도 됩니다. 그래서 넣고 닫으면…….
희문
강희문위원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도 돼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비닐봉지에 안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좋은데 넣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넣으면 오히려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손해일 것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됐고 파악은 되어 있나요? 기존에 하기 전하고 하고 난 다음하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지금 3개월째 있는데요.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적인 양이 줄었는지…….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업체당, 가구당 부과가 되는데요. kg당 28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양이…….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여기 담당계장에게 물어봤더니 종전의 데이터가 없어서 늘었다, 줄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일단 단순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 부분을, 2월 1일자로 대상 공동주택에 공고가 나갔고요. 12일자로 해서 설명회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공동주택에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분석을 해 보았더니 종전에는 공동주택이 아파트에서 세대 당 1,250원씩 일괄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았을 때 RFID 시스템을 적용하는 업체가 평균 12kg 배출돼서 한 달에 370원 정도 세대 당 부과를 받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비용이 3배 정도 줄어들었다! 양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더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60톤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데는 이런 RFID 시스템이 시민들의 편리해 하고, 다음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만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에, 깨끗이 관리되기 때문에 해충이라든가 이런 것의 발생염려가 없고 해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75개소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대수로는 3만5,000세대가 대상이 되겠는데, 70세대 당 RFID 음식물통 한 개가 적용되겠습니다. 70세대 당 따졌을 적에 RFID 음식물통 설치하는 게 500개가 필요하고요. 예산은 1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원으로 해서 5개 아파트에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는 3억을 들여서 150개의 RFID 음식물처리기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1만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시범사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의 한 30% 정도 하나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0억 정도 예산이 든다는 얘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 시비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점차적으로 기계를 납품하는 업체에서 A/S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게 고장이 잦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수거차량 종사자들이 험하게 다룬다거나 했을 때는 작동이 안 돼서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해 보셔서 알겠지만 음식물처리라든가 쓰레기처리가 공동주택에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주택이란 말이에요. RFID 이걸 개인주택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라 해서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이것을 놓는 곳이 보편화된다면 그 시점에서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희문
강희문위원
클린하우스에 관리자가 없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에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니까요.
희문
강희문위원
지정을 어떻게 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지정을 이통장님을…….
희문
강희문위원
이통장님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하고, 아마 비용도 일부 주겠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일반 인건비의 몇 %라도 좀 드려서 하겠습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단독주택 같은 경우 아까 말씀대로 75세대 정도 되니까요. 사실 거리나 이런 걸 고려한다면 병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부 RFID도 하고 플러스 분리봉투를 써서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질문사항이 많은데, 아까 이재안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처리시설을 빨리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거든요. 만일 소각시설로 간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쓰레기 수거방법이 달라지거든요. 하다못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만일 소각시설로 한다면 소각할 수 있는 거, 소각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은 열 몇 가지 분리수거 다 되면 뭐하냔 거예요. 그냥 가져갈 때 다 가져가서 한꺼번에 매립해 버리는데……. 그래서 처리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뿐이 확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거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최만혁 과장님 기대가 많고요.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서 쓰레기정책에 대해서 큰 획기적인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만들게 되면 재활용품 코너, 음식물 코너, 또 다른 쓰레기코너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재활용은 결국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수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동네 통장님, 반장님들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까지 아마, 조그마한 수고비를 드린다고 해도 통?반장님들이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첫째! 각 읍?면?동에 경로당이 있을 것입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은 그분들 드리세요. 어르신들에게, 재활용품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그분이 갖고 나머지 여기 관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하고, 경로당 같은 데에서는 동장님이든 아니면 과장님들이 직접 나가셔서 “우리가 이차저차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도와주십시오, 그 대신 재활용에 들어오는 모든 수익은 다 가지십시오, 그러나 관리만 좀 해 주십시오.”하면 하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희문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최익순위원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용역사가 여섯 개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분들은 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9만2,411세대 정도로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 세대 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해서 매월 정액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합하면 세대 당 올해 4,704원 이런 식으로…….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생활폐기물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생활만 3,028원에 세대 당 단가를 산정해서, 3년마다 용역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강릉시에서 규격봉투를 팔잖아요. 규격봉투의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20억 정도 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규격봉투 안에다 쓰레기를 넣지 않으면 가져가나요, 안 가져가나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규격봉투 안에 넣지 않는 경우 쓰레기불법투기라고 해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데…….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안 가져가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 가져가는데 그게 며칠만 지나면 또 불법쓰레기의 온상화가 되기 때문에…….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쯤에서 관점에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쓰레기봉투 안에 넣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까 최익순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골목 안에 다 규격봉투에다 내놓는 거예요. 결론은 아까 국장님이 인건비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규격봉투가 아니면 안 가져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돈을 벌면서 용역사가, 누가 건들지도 못해요. 이 용역사 들어간 거……. 영원히 이 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자체가……. 그런데 골목이 좀 멀다 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규격봉투가 있는데 가야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거점수거, 문전수거 얘기를 하는데 거점수거라 한다면 시부지가 없으면 어디에다 갖다놓을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원룸촌, 대학교 원룸촌은 쓰레기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에 도로가 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안 가요. 몇 번 얘기를 해 보았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구 갖고 있는 최익순위원님 말이 맞는 거죠. 골목 안에 규격봉투가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역사가 특혜를 받잖아요. 어떻게 이걸 인건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특혜를 받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그게 보면 거점지역이 있고 문전수거지역이 있는데 사전에 문전수거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던 부분 중에서 거점인데 옆집에 놓다 보니까 수거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거점수거, 지금 동네마다 가면 쓰레기투기를 해서 한 군데로 모아진 데가 있어요. 이건 개인 집 앞에 오면 살인이 납니다. 그런데 밤에 투기를 하다 보니까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부지란 말이에요. 만날 싸움이 나요. 그런데 차가 그 일대를 한바퀴 돌아서 나오든가, 용역하시는 분들 한 사람이 인건비를 주고 다니면서 걷어 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배가 불렀어요.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이분들은 이미 배가 불러서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용역비는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줘서 수거하는, 문전수거지역, 거점수거지역을 다 구분해서 수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다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전수거지역이 많아지면 따라서 비용이 조금 높아지는 것이고 문건수거지역이 줄어들면, 거점이 되다 보면 비용이 따라 줄어드는 거죠.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결론은 용역사가 차로 다니는 거예요. 아까 최익순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사실 골목이 길어야 100m 안쪽이에요. 그런데 쓰레기차가 가면 뒤에 두 분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한 분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오너 마음이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두 명 데리고 가는 것이고 기분이 나쁘면 한 명 데리고 가요. 한 명 데리고 가면 당연히 힘이 드니까 문전 앞의 것만 치우고 가요. 나머지는 가면, 저도 도로변 옆에 살지만 2~3일씩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놀부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집단수거, 거점수거라는 게 남의 집 앞에다 막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특히 강릉대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중국 애들이……. 찾지도 못해요, CCTV도 하나 없어요. 그러면 만날 옆집하고 싸워야 해요. 이게 문성고등학교부터 밀려서 내려오다 보니까, 차가 다 돌 수가 있어요. 용역사차가 안 돌아요. 왜냐하면 돌면 귀찮거든요. 한사람만 더 고용해서 실으면 돼요. 왜? 우리는 어차피 규격봉투를 팔아서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은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없도록 특혜를 주고 있는 거잖습니까? 이 돈이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것은 강릉시에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묶어놓은 것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가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다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골목에 있는 것도 한 사람 인건비를 더 창출하더라도 꺼내오면 민원이 안 생겨요. 그게 어느 순간 없어져버렸어요. 그전에 작은 차들 다닐 때는 골목 앞에 것도 가져갔었어요. 지금 이분들이 그런 거 안 해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복지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영돈
조영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보건소는 과?소장님들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서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각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16년 주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성덕동 주민센터 있는 1층하고 지하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성덕동 자치센터 건물이 소유자가 어디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소유자는 성덕동 마을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나가야겠네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도 있었고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신축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차피 임대를 하게 되면 어디든지 해야 하니까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영
조대영위원
예,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공모사업으로서 건축물 구조안전정밀진단도 잘 해야 되겠고, 어쨌든 공모사업을 잘 해서 국비 2억 이상을 받아옴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 친화적 의료관광 활성화 쪽에서, 이게 우리 강릉시가 하는 특화사업이 아닙니까?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강원도에서는 강릉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에서 일부 추진을 하다가, 원주에 있는 산업경제센터 있는 데로 넘어가는 부분이…….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고 했는데, 자료를 봤더니 우리 시만 하는 의료관광사업이라서, 또 도도 하다가 안 하는 사업이 되었고, 물론 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는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는데 3억3,400만원 들여서 작년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결국 의료관광이라고 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라고 보고 있는데, 작년도 618명 정도 저희 3개 병원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했습니다. 아산병원하고 동인병원, 강릉대 치대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 공무원들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도 하다가 안 하고, 강원도 관내 유일하게 강릉시만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 필요성이 참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검토해서 우리 시가 이걸 양양공항이라든가 동해항만을 이용하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면서, 그러나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성덕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우리 지역에 골고루 기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읍?면에 가면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포남동 쪽으로 내려가면 동부지소가 있고, 성덕동에 센터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보건소 자체가 내곡동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강북에 있는 시내동이, 사실 시내동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노인층들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인데 일단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다! 버스타고 가면 되는데 버스로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가용이 아니면 보건소를 이용하기 쉽지 않아요.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교동 쪽이나 중앙?홍제?옥천 쪽으로도 센터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프로그램 자체를,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각 자치센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이라도 같이 운영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 정도라도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도 센터가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의호
서의호보건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의약과 각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식품의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돈
조영돈위원장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기에서 뭘 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282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들이 강릉원주대에 현재 위탁하잖아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죠?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하고 급식, 위생업무에 대해서 방문지도하고 또 교육지원을 하고 또 영양식단에 대해서 조리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등록 관리 인원이, 129개소에 4,657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각 초?중?고등학교 급식소가 있잖아요. 급식소에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식단을 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들어가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여기에서는 지도?관리를 안 하나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초?중?고등학교도 집단급식소라 해서 다 영업에 신고가 되어 있고,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100명 미만,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곳, 학교 급식소는 영양사가 있지만 여기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또 유치원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구분이 되어 있네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시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육경비로 나가는 여러 가지, 어린이들 급식에 대한 부분들이 보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전체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더니 소위 말해서 수급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강릉이 어떤 때는 쌀이 남아돌아서 판매도 안 되고, 이런 유통과정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3~5월에 양파라든가 부추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산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관리하는 식단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같이 하는가 하고 여쭈어보는 거요.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학교별로 다 우왕좌왕이에요. 그래서 100인 미만에 있는 부분들을 조절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딱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학교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니 거기에서는 보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각자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고 할 거예요. 전체적인 통제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업무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차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금 더 지원하더라도 그런 쪽도 같이 갈 수 있는 걸 연구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든가 각종 회의가 있으면 가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래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 쪽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늘 걱정이 돼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쪽 어판장 관계가 또 대두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어판장 관리가 나름대로 수협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흡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식품의학과 쪽에서 물론, 주문진 쪽이기 때문에 출장소가 있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어판장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요즘 흰줄숲모기 지카바이러스, 물론 건강증진과도 해야겠지만 지카바이러스가 걱정되는데 만에 하나 올림픽 하는데 그런 거 매개체로 해서 어판장에 특히 모기가 많습니다. 그렇고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어판장쪽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명절 전이라든가 하절기 해수욕장 개장 전에는 저희가 횟집, 어판장 이런 쪽을 일제점검을 하고 또 수족관수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또 북쪽 그 동네는 횟집이 많은데 수족관들 수질검사, 수족관의 해수 인입관이 파도에 밀려와서 막히는 부분이 많고 또 센터들은 멀리서 끌어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까운 데에서 오는 단일횟집들은 수족관 수질이 염려되어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업무는 항상 힘이 많이 들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숙박업주 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이 있고요. 음식점 친절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친절교육은 보면 정말 효과가 있다! 변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 같아요. 자치단체에서 8주간 친절교육을 했는데, 보건소에다 위생교육을 한번 빼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법규에 맞지 않아서 못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친절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을 빼주잖아요. 교육을 이수하면 위생교육을 대처한다거나 아니면 위생교육 조금 하고 친절교육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기영
이기영식품의약과장
여기에서는 위생교육할 때, 또 위생교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을 할 때 그 시간을 1시간 정도 할애해서 친절교육을 의뢰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친절교육은 업소별로 찾아가서 맞춤형 방문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것보다, 그건 고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 모아놓고 친절교육을 한번 해 보세요. 정말 효과가 올라갑니다. 제가 번영회가족들 한 150분 되는 분들을 8주간 교육을 시켜보았어요. 친절교육 변화는 엄청나게 옵니다. 말투서부터 행동 하나까지, 소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맞춤형은 그렇게 효과가 높다고 안 봐요. 정말 이것은 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맞춤형으로 찾아갔다고 해서 다 변화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러 분들 모아 가지고 하면 그중에서 변화가 오는 분은 현저하게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건 맞춤형 보다는 업주를 대상으로 대중으로 상대로 하는 게 낫다! 그다음에 종업원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보통 오라고 하면 거의 종업원들이 옵니다. 그런데 정말 업주가 와야 하는 거예요. 업주가 와서 보고 배우고 듣고 가야지만 직원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주가 한번 오면 종업원이 한번 오고 종업원이 오면 다시 업주가 한번 오고 이런 식으로, 맞춤형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8주 했던 교육은 효과가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업주들이 참석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해 보니까 사람들 모으기가 너무 힘들고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다 못해서 이런 방법을 썼는데 또 이런 효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해 보았더니 사람들의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의 단점은 뭐냐면 많은 인원을 할 수 없어서 문제는 되지만, 저희들이 이런 교육도 하고 모아놓고도 하는 교육도 하면서 하여튼 친절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그래서 제가 인센티브를 아까 얘기했는데, 그 당시 8주를 할 때 위생교육을 빼주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항변이 들어오는 거예요. 8주씩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변화는 왔지만 위생교육을 안 해 주는 거죠. 결론은 보건소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봐요. 위생교육을 1회를 빼준다거나 교육 6~8회를 받으면, 결론은 업주들을 대상으로 2018을 기해서 어차피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한 번 더 보건소에서 계획을 해서 위생교육 한번 정도 빼주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왜? 이분들이 8주 동안 교육 나오면, 한 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효과는 위생교육 100번 한 것보다 낫습니다. 위생교육은 업주들이 몇 %나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 업주는 20%? 다 종업원들이 나와요. 실효성이 없어요. 없는 걸 굳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현실감 있는, 정말 교육을 통해서 친절마인드가 바뀐다면 위생교육 보다 더한 혜택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자발적이잖아요. 다음에 업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런 대상만 혜택을 주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모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체가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
이상입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서적으로 일본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배울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올림픽을 해야 하는데 음식업소들 친절도에 대해서, 몇 번 가 보았더니 그 나라는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친절하고 하잖아요. 또 복장도, 우리 강릉시에도 큰 식당에는 단체복을 입는 부분이 있는데 강릉만이 갖는 차별화된 단체복장을 입고 서빙하고 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내후년인데 한번쯤 큰 회관 식당을 위주로 해서 업주 내지는 종업원이라도, 총 지배인이라도 한번 일본 같은 선진지견학을 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2박3일 정도만 가더라도, 꼭 가야할 곳만 찍어서 갔다 오면 2박3일 될 것 같은데, 예산관계가 문제되는데 예산은 우리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그다음 자부담 50% 해서 특별하게 추경을 세우더라도 좋은 곳, 친절한 곳에 선진지견학을 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년 전인가 한번 올림픽추진단하고 업주들이 갔다 왔습니다. 한번 다녀왔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그쪽 올림픽추진단하고 해서 계획해 보려고 과장님이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몇 년 전에 갔다 온 얘기를 저도 얼추 들었는데 내용 없는 선진지견학, 왜 갔다 와야 하는지 내용이 불분명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내용 있는, 타깃을 갖고 가는 견학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만요.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올림픽행사과를 봤는데 여기와 협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명남
김명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돈
조영돈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성
장분성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8일자 변동이 있는 조일순 건강관리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건강증진과는 금년에도 우리 시의 지역보건의료계의 비전인 강릉시민의 건강지표 향상과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모든 보건사업의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자 건강증진과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주
이현주보건출장소장
보건출장소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보건출장소 각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지역구라서 발언하기 어려운데,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용역 결과 우리 시 관내에서 음주, 흡연, 자살, 가정폭력, 성폭력 등이 제일 안 좋은 곳이 1번 주문진쪽, 2번 성덕동 쪽, 3번 면지역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건강한 주문진 만들기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봅니다. 가까이서 제가 봤는데 건강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최일출 위원장님이라든가 이종옥 부위원장님이라든가 박영숙 코디님이 주측이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15~20명 되는 단체에서 자기들 사무실에다 희망건강 만들기, 자기들 스스로 현수막 걸고 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 것보다도 이런 좋은 것이라면 얘기를 꺼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소장님! 참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성폭력, 가정폭력, 음주?흡연, 자살률이 꼴찌에서 많이 나아지는 동네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판장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려서 생략하고, 하여간 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이현주보건출장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6쪽 건강여행! 모두가 함께 하는 건강백세가 있는데 30세 이상 주민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연령대가, 30세 이상 주민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보건출장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주문진 지역이 강릉시 인구 비례해서 56세 이상 인구가 23%나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면 꼭 노인들만 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젊어서부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린이도 좋고,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나이에 대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그만큼 출장소장님의 생각이 트였다고나 할까, 남녀 연령에 구분 없이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지켜야 하는 부분의 기본적인 것이라 젊어서부터 건강을 유지하면 그것이 100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하여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주
이현주보건출장소장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이렇게 연령이라든가 복지부분에 대해서 60세, 65세, 70세 이렇게 되는데 30세를 보니까 눈에 탁 띄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주문진 같은 경우 강릉에 보건소가 있고 주문진에 출장소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예외가 되었고, 등한시했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출장소장님이 외롭게 혼자서 이런 저런 구상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실리천 둘레길 걷기라든가 건강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확대해서 16명에서 30명까지 증원되고 이랬던 부분들은 소장님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말없이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렵고 힘든 사항이 있으면 함께 저희들하고도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보건출장소장
예,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보건출장소장
예, 감사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주문진 보건소가 변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현주
이현주보건출장소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힘내시고 한번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보건출장소장
예, 저희 직원들 많지는 않습니다만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