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종합민원국(주택과)

먼저 인사드립니다. 종합민원국장 윤광석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시민들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대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종합민원국 소관 질의에 대한 내역을,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질문한 의원님께서는 정종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대성우아파트 방음벽과 관련한 내용이 민원이 너무 많은 상태니까 그걸 빨리 해결하라는 논지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저희도 역시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위원님들 자리에 그 자료를, 별도 유인물을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현대성우1차ㆍ2차아파트는 빌더스원피에프브이라는 시행사가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나눠 드린 그 자료에 보면은 빨간 색깔은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준공 그 문제없이 지금 방음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ㆍ4단지 역시 그 옆에 빨간 줄은 차음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 노란 줄과 빨간 것과 빨간 것 그 사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빌더스원피에프브이가 이거 청산되면서 빌더스개발이라는 회사를 다시 만들었는데 빌더스개발사로부터 그 밑에 80m 노란 색깔은 그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2019년도에 답변을 공문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거는 빌더스 그쪽에서는 다른 관련된 주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주변 사업과 함께 이 노란 부분을 공사를 하겠다라는 지금 저희가 협상과 여태까지 만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한국도로공사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비관리청공사라든가 전체 공사에 대한 방향은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 완료됐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밑에 노란 부분은 빌더스가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한 게 빨간 곳과 빨간 줄 사이에는 이천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올해 안에 설계와 소음……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고 내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라는 일정을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빌더스에서는 내년 3월달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어제도 만나고 계속 만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2쪽 주택과 소관 현대성우아파트 고속도로 램프변 방음벽 민원 관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중간에 안 된 부분은 이천시에서 한다는데 언제부터 한다 그랬죠?

지금 저희가 내년 3월달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3월달에 안 된 곳이고, 또 지금 노란 부분은 조건…… 빌더스에서 한다고요?

네, 빌더스를 지금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그 선 표시는 안 돼 있지만은 거기 아마 아시겠지만 굴다리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굴다리 선까지는 KR에서 지금 청년주택을 하고 있는데 KR에서 최대한 이쪽 끝까지 끌어올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더스에서 하겠다는 거는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조건부죠? 조건부, 조건부로 빌더스에서 지금 답변이 오는 거죠?

조건부라는 개념은 본인들이 다른 사업을 할 때 그걸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 빌더스의 의견이고, 우리는 그 사업과 별개로 당신들이 1월달에 공문을 보냈고 애초부터 이게 사실상 빌더스가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이 청산이 됐고 새로운 빌더스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빌더스나 기존 빌더스나 법률적으로는 다르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공사 시행업자니까 지금 빌더스에 이거를 내년 3월달부터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갖고 와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협의 중이네요?

지금 빌더스는 하긴 하되 시기를 그 옆에 하이닉스 앞에 아미지구 개발하는 게 있는데 그…….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게 사업이 시행이 되는 조건에 이걸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그 관리주체가 지금 정확히 명확지 않아요. 그 법적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 지금 현재 해 놓은 거의 준공이 안 된 상태는.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소음 데시벨상에 국토부에서 하는 기준의 밑으로 해 가지고 재산…… 일단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아파트 부분은 사용검사를 하고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빌더스와 우리와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지만은 도로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 전체를 소음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소음 측정을 해서 소음 측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도로공사 협의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빨리 취해서 또 준공을 해 주든지 뭔가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구간은 이천시에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광석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2019년도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관련 사항입니다. 김하식 의원님께서 이천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천사랑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또 월 충전상한액도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개정 중에 있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지역화폐가 무지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일반발행한 게 1만 개가 발행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발급 대기 중인 게 한 6,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될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 지역화폐가 홍보가 됐고요. 그리고 발행액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일반발행이 40억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가 총 100억이고, 일반발행이 50억인데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32억이 발행됐습니다. 그럼 1년을 대략 추산해 보면 한 120억에서 150억 정도, 또 재난기본소득도 또 발행하게 되면 150억에서 총 200억까지는 또 발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됐고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쪽수 48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안흥초교 앞 도시가스 설치 관련해서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말씀하신 지역이 상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은 하지는 않지만 거기 상가분들이 그 건물주라든가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공동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코원에 얘기해서 설치하도록 독려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쪽 지역주민들이 아직 신청을 하거나 공동으로 의사표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수요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건데 좀 그 지역주민들이 아직 공통의 의견이 이렇게……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저희가 코원에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사항입니다. 50쪽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서 대책을 정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원 일몰제하고 관련된 공원지역이 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상황 계획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1쪽에 우선 설봉근린공원은 이미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가 됐고 지금 감정평가 해서 일부 보상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 6월 30일까지가 일몰기간인데 이미 이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결정 고시가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평가 해서 전체 보상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장호원 어린이공원도 올 일몰시기가 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공원 또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가 됐고 지금 손실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부악근린공원도 올해 6월 30일까지가 일몰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거는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5월 말까지는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일몰제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장록근린공원과 효양근린공원의 일몰제 그 기간은 2023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있는데요. 장록근린공원도 지금 민간특례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었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사업자한테 얘기해서 재개를 요청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성도 돼서 사업자도 동의가 돼서 이게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면 그거로다 끝나는 거고,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 사업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필요성이 없다면 해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효양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2023년 4월 19일까지는 실시계획 고시가 끝나야 되는데요. 이것도 민간사업자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저희가 불수용을 해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다시 일단 사업자한테 기회를 줘서 계획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만약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고 사업자도 수익성이 돼서 잘 합의가 되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면 되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2쪽 인도 내 가로수 식재의 문제점과 이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거는 인도 폭이 좁은데 가로수를 심었을 때 통행에 많은 불편을 끼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일단 기존에 심어져 있는 곳, 그래서 도보 통행에 문제가 있는 데는 저희가 나무를 베어 버리든가 또는 이전 식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일괄 처리를 하겠습니다. 단지 때로는 인도를 다 훼손해…… 파내기…… 이전 식재할 경우에 인도나 이런 것들을 다 파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나무의 크기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거는 예산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절감하는 쪽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좁은 인도에 나무를 식재할 때에는 저희가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관리계획에 반영해서 2m 미만의 도로에는 식재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나무를 심어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1.5m 정도가 된다면 식재를 하는 쪽으로, 또 그게 안 되면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53쪽 효양산 시민문화공원 개발 필요성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도시공원 일몰제하고 관련해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지금 우리가 향후 계획을 여기다 써 놓은 거는 민간특례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가 우리 예산을 통해서 매수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술해 놓은 겁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6쪽 이천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사팀장과 대화)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업환경…… 과를 다 하고 나중에 소관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48쪽 환경보호과 소관 안흥초교 앞 도시가스 설치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0쪽 산림공원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종합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설명이 다 잘 됐나 보죠? 그다음에 52쪽 인도 내 가로수 식재의 문제점과 이전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님.

네? 서학원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나무를 베어 버리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사실 제가 시정질문 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식재를 하지 말아야 할 장소에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커져서 통행을 아예 못 하는 인도가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건의를 드리고, 조금 다닐 수 있는 데는 또 너무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그 나무의 뿌리로, 내용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나무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자 해서 나무를 베어 버렸어요. 송정동에 동양아파…… 동양파라곤이죠? 거기 들어가는 입구를, 그런데 이게 적절한지를 많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많은 의견을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베어버린 거는 좋은데 이게 적절한지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민을 해 봤었는데 주민들이 베어달라고 한 이유는 농경지 분들은 당연히 나무가 그늘이 지기 때문에 베어달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거를 조경이나 하나의 눈요기 거리로 보실 분들은 아유, 저 나무를 왜 저렇게 멀쩡한 거 베었나. 이런 또 원망의 소리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주민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지만 조금 좀 안타까워요.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때 알기로는 베지 않고 그 울퉁불퉁한 부분을 정리해서 도로의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는 거로 제가 얘기는 드렸는데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네.

산림공원과장 김영준입니다. 그 동양파라곤 입구 아니 그…… 국지도에서 동양파라곤까지 이제 벚나무는 저희가 현지 조사를 다했습니다. 현지 조사를 다 했는데 그때는 수형이 좀 불량한 것도 있고 이미 그 노화가 진행돼서 나무가 갈라지는 노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그거를 또 저희가 이제 그 인도에 정비를 하면서 그걸 기술자까지 전부 들어가서 현장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인도 플러스 경계석 플러스 도로까지 다 파내야 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새로 식재하는 거에 뭐 3 내지 5배 이상 들기 때문에 또 아파트에서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입주자대표 회의를 거쳐서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입구에 몇 주 남겨놓고는 그렇게 협의를 또 아파트에서도 해서 건설과에 통보가 됐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거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과장님의 중요 포인트가 그냥 고목이 좀 많으셨던 거죠. 고목이 지금.

네, 고목이 그게 이제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 아파트 진입로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 흉고가 한 4cm에서 5cm 되는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동안에 사실 그게 가로수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가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저희한테 그게 관리전환이 돼서 넘어온 게 아니라 그냥 도로변에 있다고 그래서 사실 관리가 좀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그런 거로 봐서 나무의 수형 상태라든가 노후화 상태라든가 또 공사 여건이 너무 난해해서 부득이 제거하는 거를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가보니까 의외로 고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목이랑 또 어떤 여건이 안 맞으셔서 베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상태가 좋은 거는 웬만하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전 식재를 하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획일적으로 저희가 처리하지 않고 지금 사실 저희가 문제점이 뭐냐면 공원도 많이 만들어지고 가로수도 많은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관리 측면이 좀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공원과 가로수에 대한 관리 메뉴얼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차적으로 소독도 하고 전지 정전작업도 하고 그래서 좀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쓸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도로 폭과 관련해서도 무조건 2m이하는 안 심는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통행의 문제가 없는 정도면 또 적당한 수종을 심을 필요도 있고요. 사실 인도로 다니는 부분들이 그냥 휑한거보다는 가로수가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좀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도에 식재를 한 곳이 거의 많잖아요. 저희는.

네.

그런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라는 다른 도시를 봤을 때는 지금 이 건의 내용처럼 인도 이외에 약간 녹지를 조성을 해요.

네.

녹지조성하고 한 20m 녹지조성, 5m…… 하고 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공원을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좀 유심히 봤어요. 그 이제 거기도 빨간 아스콘으로 이제 포장을 하다 보니까 빗물 흡수나 나무가 필요한 영양분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나무가 또 제가 들은 식견으로는 그러기 위한 나무가 이제 뿌리가 올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있다라고 하니 지금들 보면 이 앞에 보니까 인도, 인도가 물을 흡수하는 인도로 좀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관리를 신경 쓰신다라고 하니까 그런 좀 공법을 써 보시는 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존에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는 무조건 길이 만들어지면 나무를 심는다라는 개념이 있었고 지금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또 설계하고 그럴 때서부터 좀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식 위원님.

네. 가로수 식재 참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뭐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수원사거리에서 왜 율현리 쪽으로 딱 이 보면은,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 그거를 만일에 지금 내버려 뒀다면 안 변하고 내버려 뒀다면 지금쯤 아마 명물이 되지 않았을까, 청주에 가면 그게,

네, 있고요.

그대로 한 예로다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아까 서학원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나무를 베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런 초점에서 좀 시각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미루나무 같은 경우에는 부발같은 경우에는 변전소 있는 데 거기 3개가 아마 팔로다 이렇게 안았을 때 혼자서는 안 되고 한 두명이 안아야 되는 그런 나무 역시도 그 도로 확장 때문에 베어내는 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지금 현재 아까도 이제 말씀 다른 과에서 얘기를 좀 했지만 둘레길로 인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부발 역사에서 42번 도로 나가는 그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헛개나무가 또 이렇게 주민들이 예전에 심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한 팔목 굵기 정도 그 정도의 수령인데 그 정도면 얼마든지 캐서 옮길 수가 있어요.

네.

그걸 반대쪽으로다가 옮긴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그 스텔라핑크라든가 산딸나무가 있어요. 산딸나무.

네.

계절적으로 벚꽃이지고 나서 지금 이제 또 피는 시기예요.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도로변에다 잘 식재를 하면,

네.

외부에서 또 올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냥 변하는 게 우선이 아닌 기존 있는 거 활용 그리고 앞으로 이천시에 그런 요소요소를 어떻게 꾸며갈 건지 그런 거를 좀 미리 좀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 나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도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공원이나 또는 이 관공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우리는 그동안 심어놓고 준공하고 나면 관리를 거의 안 했거든요. 민간기업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수원이나 골프장 또 뭐 이런데 보면 늘 관리를 해서 예쁘게 가꾸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로수 전체에 대한 식재종합계획 또 관리에 대한 계획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존에 우리 공원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흥동에서 부발역세, 산촌리 간 도로도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네.

거기, 거기 같은 경우도 그런 나무들을 지금부터 벚꽂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묘목을 선택을 한다면 좋은 명소가 되지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발사업하고 도로를 내고 그러는 부서와 나무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가 이원화 돼 있고 그래가지고 각자의 일로 했는데, 지금은 좀 칸막이를 좀 버리고 식재에서부터 또 준공이 되면 이관까지 빨리 빨리 즉시해서 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게 이런 체계도 좀 바꾸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정종철 위원님.

아까 설명 중에 인도에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은 심을 생각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2m는 되는데, 2m 밖에 안 되는데 통행을 특별히 많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냥 놓는 거보다는 크게 문, 뭐 수종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굵게 되거나 뭐 이러지 않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도 나쁘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인도는 인도로써의 활용을 하고요.

네.

자, 도로, 인도 다음에 그 여유가 있잖아요.

네.

벽면이라도 그쪽에다가 심어달라는 얘기에요. 인도는 인도로써의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굳이 꼭 인도 안에다가 심어야 된다는 생각은 메인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어…….

도로 다음에 인도 있고 인도 다음에 그 여유지 거기다가 벽면에다가 좀 심자는 얘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도로계획이나 뭐를 할 때 보면 우리가 필요한 땅 한 딱 사서 결국에는 너무는 사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설성면에서도 보니까 그 성호호수 일주 도로를 만들었는데 도로 만들고 여유공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로수 식재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도로를 만들거나 조성하고 그럴 때 도로, 인도, 또 여분의 공간을 줘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게끔 매수부터,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넓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통행에 불편이 없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주변 개발이 되고 주택가가 들어서고 상가가 들어서면은 그 당시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되요.

네.

그렇다면 한 1m 정도만 더,

그러니까요.

여유공간 준비해 놓으면은 거기다 심으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매뉴얼에도 좀 그렇게 좀 답을 해 주세요. 매뉴얼로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국장님 답변하실 때 뭐 통행에 불편이 없으면 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못을 박아, 박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가면 되는데 기존에 심어져 있던 것도 아까 서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행에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 베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공간이 없는데 2m 밖에 안 되는데 바깥에서 심을 수 있으면 당연히 심는 거고요.

네.

그런데 2m 밖에 안 되는데 한 나무를 심어도 한 1.5m 공간이 돼서 사람들이 통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심는 건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원관리과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관리하는 팀에서도 이런 문제는 재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가로수를 심으면 그 뿌리가 자라면서 그 인도를 들고 일어나는 그런 문제 발생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인도에는 가급적 안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계획 때서부터 좀 가로수를 식재하고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려면 가로수는 필수거든요. 사실. 그런데 공간은 없이 우리 필요한 땅 민간업자들이 개발을 해도 마찬가지고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비용을 조금 들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결국에는 가로수 문제가 심어놨다가도 베든가 없애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하는 것들은 도로는 어디든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뿐만 아니라 시가 전체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서하고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53쪽 효양산 시민문화공원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아까 설명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이건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너무 좀 틀린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거를 시차원에서 이거를 해 달라고 그러면 민간특례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민간특례사업을 해 가지고 뭐 기회를 사업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갈 건 아니고요. 민간특례사업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효양공원 대략 예상을 해 보니까 매수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는 한 450억 정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450억을 들여서 거기 효양공원을 매수해서 조성하느냐 아니면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일부는 개발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공원을 만드느냐 그런데 그게 민간특례로 하더라도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상실이라든가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하게, 먼저 그거 하고 정 안 되면 이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나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맨 처음에는 200억 들어간다 그랬다가 또 하더니 또 뭐 이렇게 조사하고 뭐 하더니 300억 들어간다고 하고 지금 한 3년 사이에 450억으로 또 늘었어요.

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이게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 없는데 토지매수서부터 공원조성까지 시설비까지 들어가면 그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도 그랬어요. 그거 다 해서 200억 들어간다고 이야기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좀 지나니까 또 300억 들어간다 그러고 사업자한테 이거를 기회를 주는 어떤 이렇게 들어가니까 시에서는 못 한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비쳐지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토지매수비는 대략 감정평가를 하면 나오는 거고요.

네.

또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도 대략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는 하겠지만 비용이 나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우리가 결정하게 되려면 막연히 저희가 또 1,000억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하고 비교를 하고 의회하고도 상의 들어가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할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일단 매입 먼저 해 놓고 그 이후에 계획을 잡아도 이걸 뭐 지금 뭐 빨리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변화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매입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시 재정적인 어떤 예산 감안해서 시설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설봉공원도 저희가 지금 뭐 매수를 시작하고 있는데 개략 한 850억 원 정도 들어갈 거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공원화 되어 있는데 또 공원 외 지역으로 있는 데도 사실은 저희가 사야되기 때문에 뭐 한 420억, 450억 정도 계획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건 매수비만 들어가는 건데 850억에서 70억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또 효양공원도 그렇게 된다면 좀 더 금액은 봐야 겠지만 되게 우리 시 재정으로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 이해하고 다 뭐 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매입해 놓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이거 50억씩만 만일에 해 놓으면 4년이면 200억 된다 충분히. 그러면 돈 뭐 그렇게 한 번에 많이 안 들어가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거지 이걸 한 번에 거기다 어떤 투자해서 해라 이런 부분은 아니예요.

네. 우리 또 담당 과장님이 조금 보충설명드린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설봉공원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득해야지만 이제 토지를 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저 효양공원은 시에서 매입을 전량 해 가지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진행해서 하려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저희한테 저게 내려왔어요, 처분지시가. 굴정 한 과정에서 저희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두 가지로 당초에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설…… 아, 저 효양공원의 높이보다, 산의 최정상 높이보다 낮게, 지반고 140m 이하의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요건을 충족해 와라. 그러면 다시 한 번 진행을 하겠다’ 이게 그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이에요. 근데 그 의결사항은 저희가 안 따를 수는 없어요, 권익위의 의결사항이. 그거는 의결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강제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진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기본방침은 매입해서 하는 거로 하고 있지만은 요건이 충족을 그 사람들이 해 오느냐 못 하느냐는 그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고, 사업성이 떨어져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하여튼 그거는 여기서 세부적으로 못 드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네. 그때도 마찬가지 얘기했지만 그 효양산 고도보다 이게 더 위로 올라가 있어서 그런 부분 더 낮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사업성 떨어지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미관상 또 안 좋으니까 부결하고 이렇게 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완사항으로 해서 그 권익위에서 의결사항으로 그런 거를 그거로 인해서 불수용한 거 자체는 이건 무효에 가깝다고 거기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해 오느냐 못 해 오느냐는 이제 그쪽에 그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국유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같은 것도 있는데 산림청에서 그게 요존국유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간이 쓰기에는 어렵다. 이런 것도 거기서 해 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기회를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결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음. 하여튼 어떤 변화가 오면 얘기 좀…….

네.

네.

함께 의논 나누면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의래 위원님.

산림공원과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좀 물어……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향교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위원님!

설봉초등…….

위원님!

네.

아직 제가 그 과까지 안 했어요.

그러셨어요?

좀 이따 해 주세요.

네.

그럼 53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전반적인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지금 이 다른 질의내용에 중복이 되는 게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질의답변이 안전총괄 쪽에서 답변이 온 건데, 쪽수가 59쪽 좀 한번 잠깐 봐 주시겠어요?

(자료 확인)

제목에 보시면 군문화축제 및 방위산업 육성 관련인데, 이 방위산업 육성에 관련돼서는 기업환경국에서 소관 하는 업무가 맞으시죠? 안전, 그죠?

아니요, 저희하고는…….

협의를 좀 보셨나요, 이 내용은?

(자료 확인)

기업지원과랑 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이 방위산업 육성 관련은.

저희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내용은 이게 전체적인 축제…… 문화축제랑 그다음에 방위산업은 기업지원과랑 협의가 좀 돼야 될 부분인데 이 답변이 안전총괄과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지금 저희 관내에 방위산업체가 있나요?

예를 들어, 네, 한 2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저 지금 마장에도 좀 있고…….

빅텍도 있고…….

네, 빅텍도 있고.

응. 또 여기 부발도, 네.

부발도 있고요. 근데 그게 저희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 보전권역에 대한 그 규제를 받는 회사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제조를 하는, 전자 제조를 하는 업체 같은데.

네.

큰 틀은 그 산업을 집단화해서 육성하자라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주셔서 답변을 이 책자 내에 중복이 되든 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여쭤본 건데 협의가 안 되셨다란 말씀이죠?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이죠?

네,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저희 또 실무자들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산업과 관련되니까 저희가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학원 위원님.

이거 시정질문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책자에 없는 건데, 오셨으니까.

네.

우리 국장님은 이리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산림공원과장님, 단월2통에 그 쌈지공원! 이런 거는 제가 시정질문 건도 안 되는 거 같아서, 저는 또 평소에 또 여기 담당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불러서 부탁하고 건의하고 그러면 또 시행이 잘 되고 또 잘 부탁도 들어주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저는 하나도 안 했었는데, 이것도 또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 두세 번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던 거 같고 또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고 이거를 국장님, 과장님 계시는 자리에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또 끝나면 “잠깐 제 방으로 좀 오세요.” 해 갖고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은 골조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또 어떤 공사를 하면 하지작업을 하고 또 붙이고, 또 골조공사를 하고 또 어떤 창호도 할 수가 있고 또 내부 인테리어도 하고 지붕도 씌우고 다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단월2통에 조그만 쌈지공원을 하나 여기 조성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충분하지를 않아서 일단은 그 적은 예산 갖고 조금 시늉만 갖추고 “나중에 또 예산을 세워서 멋들어지게 마무리를 잘 해 주겠습니다.”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또 팀장한테 또 물어봐도 뭐 그냥 시큰둥하시고 ‘과장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아,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국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과장님하고 또 팀장님하고 또 상의하셔 갖고 어떤 방법을 취해 주시든지…….

네.

이거를 궁여지책으로다가 지역구 의원이 쌈지공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 놓은 거 같으면은 안 하니만 못해요. 이런 거는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서 그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도 못 되고.

네. 이거는…….

한번…….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요. 현장도 저도 가보고 담당과장이나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유시유종하는 게 있어야지, 뭐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지, 끝을 보셔야지 그냥 하다 말고…… 가보세요. 굉장히 거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 보고…….

더는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이거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네.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제가 작년에도 막간을 이용해 갖고 원통산 들어가는 입구에 에어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막 먼지 털고 이러는 거. 그것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 그럼 의원님, 나중에 위치만 이렇게 좀 정해 주십시오.” 분명히 저한테 과장님이 그런 말씀도 있으셨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를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산을 자주 다니는데 그것도 설치가 안 되어…… 설치돼 있어요?

아,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다 드려도 될까요?

네, 해 보세요.

아니면 저거는 별도로 저희가 저희 국장님하고 현장 갔다 와서 답변을 드리고요, 단월동 거는. 저희가 등산로 정비는, 아직 그 에어건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예산을 각 동지역을 뺀 지역은 읍ㆍ면에다가 예산을 전부 배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읍ㆍ면에서 설치를 하도록. 그리고 그 단월동 거는 아마 저희 팀장이 위원님한테도 전화 드렸을 거예요, 그 위치 때문에. 그래서 아마 통화는 안 된 거 같은데, 그거는 제가 담당팀장한테 지시를 해 놨는데 그거는 저희가 필요한 지역은, 동지역은 일괄 구입을 할 겁니다.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거고요. 그때 장소를 저희가 읍ㆍ면에 배정해 준 나머지 일부 예산안 조금 있어서 그런 에어건 설치할 예산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설치할 때 별도로 드릴 거고요. 그 담당 팀장한테 그 지시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월동 쌈지공원은 현장 저희가 같이 다녀와서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과장님은 팀장한테 그런 지시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안 왔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적어도 팀장급 이상 되는 사람들 전화는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면 항상 제가 전화를 해요. 그리고 또 그 팀장도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와서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14개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지 또 전수조사를 해서 배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아주 훌륭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지, 우리는.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 어떤 소통이 안 돼서 오해를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또 아까 과장님은 가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서 보셔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을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면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시민의 대변인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어디 질의하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 좀 물어봐도 돼요?

네? 지금 전반적인…….

전반적인?

소관 사항에 대해서.

네. 여기에 등록은 안 됐지만요. 이하 우리 서학원 위원님이…….

제가 발언권 안 드렸는데.

그래요?

네.

주세요, 그럼.

요청을 하셨어요? 네. 그럼 심의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참 이상하네요.

너무 횡포 같아, 횡포.

응?

응?

횡포 같아, 횡포.

글쎄 말이에요.

뭐가 횡포예요?

횡포 부리시는 거 같이 그렇게 느끼네요, 사람들이. 가로수가 은행나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다 절단해 달라 그러는데, 사실 그게 너무 전기선 있잖아요. 전기선에 저기 아, 진짜 위험한 곳도 있더라고요. 위험한 곳도 있고, 그게 나무가 집안까지 들어가는 그런, 뿌리가 그런 곳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전체적으로 민원은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분별 할 필요가 있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저 민원이 앞에 들어왔고, 저번 때 공원 저기 해 주신…….

시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향교 있는 데서부터 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설봉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네.

거기서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지금 말씀이 미리 나왔어요, 미리.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공원에 그 민원을 넣었는데 너무 빨리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감사 인사도 좀 드리겠습니다.

아휴, 별말씀을…….

계속 계속해서 또 이 공원에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뭘 느꼈냐면은 그동안에 많이 해 줬어요. 해 준 걸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다 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너무 많이 해 줘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원들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민원이 엇갈리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건 잘 조정해야죠.

네. 다음 기회에 또 반복적인 민원이 들어갈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원에 화장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하고 또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향후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요?

저희…….

(기업환경국장에게) 제가 답변드릴게요.

네,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설봉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옆에 그 화장실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전체 화장실 중에. 그래서 그 화장실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리모델링을 할 건데요. 지금 먼저 인파가 많고 그래 가지고 못 했고, 저희가 6월 말까지는 다시 리모델링을 다 할 겁니다. 거기 좀 그게 2000년도에 설치한 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그동안에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리고 노후화가 돼서 이제 리모델링을 할 거고요. 그리고 관고전통시장 같은 데가 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잘 관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환경국 산림공원과에서 또 자체 매뉴얼을 만드신다 하니 감사드리고,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한번 공유 좀 하게 해 주셔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한 40분에 다시 속개를, 2시 4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송병광입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이천시의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질의하신 내용은 총 13건으로 안전총괄과 3건, 도시계획과 1건, 도시개발과 5건, 건설과 3건, 교통행정과 2건으로 이 중 1건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2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이규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복개천(중리천) 복원사업 시 주변지역 특화거리 조성 등 다각적인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리천 복원사업 시 주변지역 특화거리 조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한 이천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중리천 복원사업의 선행 사업으로 중리천 상류부 하천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해 7월 중리천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고,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3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3월 18일 도시재생 전략계획 추진방향 중간보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 중리천 상류부 실시설계 및 중리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향후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과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문화축제 및 방위산업 육성 관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이천시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축제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둔부대와 상생협력 발전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개최한 민관군 합동 재해재난 통합 시범훈련과 같은 행사 추진 및 군부대가 참여하는 축제 행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으나, 향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축제, 대규모 행사 제한 등을 감안하여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여건에 따라 민관군 합동 통합 시범훈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안전문화 인식 개선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해 말 ‘안전교통문화 인식 개선 긴급차량 길 터주기’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및 상호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업무협약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난상황 관리업무 집중과 각종 행사 취소,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6월경 5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및 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 안전문화 인식 개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62쪽 이규화 의원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 구성 제안에 관한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3월 이천시 여건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총 8명으로 구성하여 도시계획에 관한 사전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적 추진 및 대안으로 조직개편 시 전문위원 등을 보강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은 5건입니다. 먼저 64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발역세권 도심개발지역과 읍소재지 간 균형발전 방안입니다. 현재 무촌리 일원에 17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에 의해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무촌리 인근 민간개발사업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부발지역 경제발전이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 도시개발 압력 등을 고려하여 발전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이규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안흥초교 앞 도로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학교부지 매입을 통한 개선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 건폐율 문제로 현황도로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시설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이규화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리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시설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리지구의 사업규모는 4,500세대로 중학교 설립기준인 6,000 내지 9,000세대에 미치지 못하여 학교 설립 소관부처인 교육청은 학교 설립에 어려운 입장입니다. 향후 이천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학교 신설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7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3통 학생 등하굣길 개선을 위한 도로 개설 추진계획입니다. 송정초ㆍ중학교 삼거리 주변 교차로 추가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 개발계획 추진계획입니다. 이천역세권은 민간의 사업 참여 의사에 따라 일부 구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고, 잔여구역은 사업 참여자의 제안을 협의 중이며, 신둔역세권은 특정개발진흥지구 구역계를 축소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였으며,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협의단계입니다. 또한 부발역세권 북단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이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남단은 공영 및 민간개발 병행 추진으로 우선 민간제안 추진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영개발방식 등을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조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소유 토지의 비법정도로 유지 및 관리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부터 사유지 포장도로의 재산권 행사로 기반시설 공급 차질과 주민 통행 제한이 발생된 민원을 해소하고자 현황도로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주민 홍보와 설득을 통해 적극적인 토지 매입과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권 도로 확충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시로 읍ㆍ면ㆍ동 간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3,400억 원을 투자하여 48개소 72.2km의 신규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권 지역은 장호원읍 이황리에서 율면 월포리를 잇는 시도14호선 등 8개 노선 14.6km와 기타 농어촌도로 17개 노선 25.2km에 1,564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가 완공되면 남부권 지역과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과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도로 개설현황은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쪽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가로등의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에 4개 읍ㆍ면ㆍ동의 기존 가로ㆍ보안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1차 ESCO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올해도 잔여 10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ESCO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조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호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현재 장호원 내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657면과 오남리 공영주차장 217면이 있으나 장날을 제외한 평시 이용률은 저조한 반면 일부 시내지역은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재 시내권에 추진 중인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설치사업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2021년 4월 완료를 통해 환승주차장 약 200면을 확보하여 시내권 주차장 해소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김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차 대책 및 주말 주차단속요원 배치 추진상황입니다. 횡단보도, 교차로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주말 및 휴일에도 단속하고 있으며, 주중에는 12명 3개 팀 편성으로 주정차 단속이 있으나 주말 단속요원 배치는 행안부 기준인건비 예산 및 정원규정 등의 이유로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교통불편 집중 발생구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와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유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 세부 실천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58쪽 복개천(중리천) 복원사업 시 주변지역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9쪽 군문화축제 및 방위산업 육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이 기존에 저희가 행사를 지금 2019년도 4월 15일날에 했잖아요.

네.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거를 좀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건데, 그때 저희가 계룡대랑 아덱스(ADEX: Aerospace & Defence E​xhibition)랑 그 두 지역을 참관을 했어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국에서는 누구 한 분도 안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답변에 보시면은 너무 축제가 많아서 무리가 따른다는 거는 지금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의 답변인지 축제를 전문 전담을 하는 축제팀에서의 생각인지를 좀 듣고 싶어요.

그거는 저희 국에서 생각한 답변입니다.

근데 왜 그 전문분야도 아니시면서 무리가 따른다는 그 이유를 대신 건 뭐죠?

작년…… 답변은요. 작년에 우리가 설봉공원에서 그 시범 훈련하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크게 해서 양양…… 제가 무심코 몇 년 전에 양양에 송이축제 할 때 가봤는데 거기서 그 관계 부대에서 전차라든가 그다음에 전차포 이런 군 무기들을 전시해 놓고 그 담당 병사들이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시범으로 태워 갖고 승차를 시켜 주고 그래서 참 좋은 그런 행사가 돼서 금년에는 저희도 이걸 한번 항작사하고 해서 같이 헬기도 좀 전시해 놓고 이렇게 해서 관내에 있는 부대들을 같이 해서 협조해서 전시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추진해서 한번 그렇게 행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지금 저기 국장님 말씀하신 취지에서 이거를 저희가 다 아시겠죠. 여기 항작사랑 또 7군단이랑,

네.

특전사가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략자산들이, 자산을 갖추고 있는 부대들인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항작사같은 거는 아파치라는 헬기가 36대가 지금 장비가 갖춰져 있어요.

네.

군부대에서는 시에서 요청만 들어오면 적극 협력을 해서 좀 추진을 해 보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시정질문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끝반에 맨 후단에 제가 시정질문에 답변이 서면으로 드리기에 좀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이게 지금 미흡다라는 게 아니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을 이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그렇게 확대할 지금 의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의 답변은 타당성 검토까지 얘기가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민관군 합동 통합시범훈련 개최 계획 이렇게만 주셨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 제가 시정질문 한 거 군문화축제 및 방위산업육성인데 지금 실과소에다 다 질의를 해 보니 협의를 하시지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축제팀이랑도 안 하시고 기업지원과랑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럼 이게 행정적인 절차 시의원들의 고유권한의 대해서 어떠한 좀 포괄적인 이천 방향에 대해서 어떤 의원들의 시각적인 거를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은 시정질문을 뭐 하러 해요? 그리고 뒤에 장을 보시면은 그 질의 내용에 목록에 보시면은 도시개발과에는 오타가 났어요. 김하식 의원님이 뭐 이렇게 오타나서 질의할리는 없을 테고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을 주시면은 저희가 시의원분들의 어떠한 고유적으로 시 행정과의 어떤 교류나 이게 이뤄질까요? 방위산업에 대한 기업지원과랑은 좀 얘기 좀 나누셨어요?

(한숨)

안 나누셨어요?

네.

국장님 이거 다시 좀 협의를 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60쪽 도로 안전 문화 인식 개선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사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체되고 있는 사안들 너무나도 저 또한 공감하고요. 이제 여러모로 앞으로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성을 갖춰서 제가 기존에 2019년도 8월에 이 정책 제안을 했을 때 요지는 딱 한가지 였습니다. 여러모로 길 터주기 사례 방안들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테지만 우리 이천시가 조금 더 앞서서 다른 시에 모범이 되자라는 취지에서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 되어온 사례들을 좀 보니까요. 유독 올해 1월과 2월에 전국에 전역적으로 소방차량 길터주기 사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지자체가 당진, 옥천, 광주, 인천, 무안, 진주, 제주, 평택 그리고 대도시인 서울특별시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길터주기 사례같은 경우는 2014년도 부터 거의 한 6년간 시행되었던 사례이지만 소방서 독단의 지원체제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모로 길터주기 사례에 대한 어떤 효과성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더 잠재되고 이제 좀 어떤 업무, 실과소 경찰서나 소방서 왜냐면 이 길터주기 사례는 긴급차량이 소방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차량인 경찰차에도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안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62쪽 도시계획 정책 연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팀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 상임기획팀은 자체적으로 도시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관련부서 담당 팀장님들해 갖고 전문팀장님들로 해갖고 상임기획팀 기획단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연구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도시개발과 64쪽 부발역세권 도심개발지역과 읍소재지간 균형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65쪽 안흥초교 앞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계획에 다시 하려면 언제쯤 예정이 되나요?

도시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용근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천시 전반적으로 신규 발생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나 시에서 신속 집행대상하는 이런 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억 원 정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를 지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가 전문업체를 지정을 해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 거로 진행 할 거고 아마 기본적인 성과는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반기, 네. 그러면 이 3억은 어느 추경이에요? 3차? 이번에 올라왔나요?

이번,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66쪽 중리 신도시개발에 따른 학교시설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7쪽 송정3통 학생 등ㆍ하굣길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국장님 답변 요지에 보면 향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검토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네.

제가 그 시정질문 한 내용은 우리 주민들과 의견에 공유를 안 하고 질문하신 거라고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또 확인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답변 왜 자꾸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송정3통장님과 협의하면은 어떤 로드맵이 나오나요? 거기에 제가 질문 취지는 라온펠리스와 지금 그 택지단지를 조성한 주민들의 그 어떤 편의적인 거 그다음에 애들이 등하교를 하는 편의, 그러니까 안전한 거리를 요하기 때문에 이거 질문을 했는데 향후 지역주민, 이게 뭐 계획도 없는 지역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그냥 저 독단적으로 이거를 시정질문 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국장님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 건의하신 내용을 위원님께서 개인으로 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주민공람공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서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취지지 무시하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절차가 그러시다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절차가.

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추진실적 보니까 송정3통장님과 그냥 협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현황에 대한 것도 현 상황에 대한 것도 질문 내용이지만 앞으로 이거 아파트 들어오시는 거 아시잖아요.

네.

거기분들이 학교를 갈 때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송정초등학교, 중학교 가게 돼 있거든요.

지금 거기 쉽게 얘기하면 구자골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구자골과 라온펠리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저도 생각을 처음에 신일아파트 할 때 부터 신일아파트 지을 때부터 동양파라곤아파트로 가는 진입로를 새로 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계해서 그 신일아파트 위에 길 그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 볼 계획을 구상을 했는데 고도차가 너무 많이 져 갖지 도저히 도로 구배율이 안 나와서 연결을 못 시킨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도로를 새로 하려면은 그 동양파라곤아파트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얘기 들었는데 동양파라곤 뒤로 해서 신설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걸 하다 보면 토지소유자들 관계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거기 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지하시는 거죠.

인정은 하죠, 네.

그것도 향후 라온프라이빗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도 분명한 동일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 지금 학교 지금 정상적으로는 삥 돌아가는 그런 지금 형상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고가 안 맞아서 못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차량통행으로 다니는 거는 지금 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앞에 4차선이 개설이 되니까 차량통행하는 거는 그렇지만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담당 과장하고도 의논했었습니다. 여기가 안 되면 인도를 계단형태로 해서 교량화라도 한번 해 보자, 추진을. 그러다 보니까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게 신일아파트 버스정류장 있는 데 거든요. 거기는 신일아파트 단지 내 도로기 때문에 그리 붙일 수는 없다. 사유지기 때문에 아파트…….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방안으로 그 옆에 산림청 땅이 있어요.

네.

그쪽을 좀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건데.

네.

지금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기재를 추진실적 기재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는데 송정3통장님과의 협의 현장 확인 실사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제가 시정질문했던 입장에서 이 글을 보면은 어떻다라고 판단되어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한 현황에 대한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접속도로 있죠. 신일아파트 그 오솔길로 다녀요. 애들이요. 지금도. 거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것은 라온프라이빗이라는 아파트가 입주가 되는 시점부터의 등굣길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국장님이 좀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으면 지금 삥 돌아가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애들이 차량으로 가면은 데려다 줄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애들은 그 저희 어렸을 때처럼 오솔길을 다녀야 되는 위험성을 안고 간다는 거죠. 제 얘기는 답변을 조금 더 고민 이거 어차피 시민들도 보잖아요. 그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8쪽 역세권 개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 70쪽 현황도로 등 비법정 도로 유지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희 위원님.

건설과에서 그 도로, 각 읍ㆍ면ㆍ동에서 이렇게 왜,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말고 따로 받은 거 있죠?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답변보다도요. 뭐냐, 그 올라와 있는 거 도로…… 농어촌도로라든가 시도, 지방도, 농로 확장 이런 것 좀 해서 리스트 한번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병광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진흥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호길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9년도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진상황으로 82쪽이 되겠습니다. 정종철ㆍ서학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정부의 WTO 협상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이천시 대응방안으로 푸드플랜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 농산물 자체순환, 로컬푸드 운영을 통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신품종 해들과 알찬미 육성 및 성분 측정을 통한 차등수매제도 도입으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크게 세 가지 방안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 작년 10월 푸드플랜 후보지를 확정하고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로컬푸드 관련 교육,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매장 추가 확대, 해들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과 알찬미 시범단지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패키지 공모 2차 평가, 부지 감정평가, 도시계획 결정을 4월 중에 하기 위해서 계획돼 있으며, 5월 중에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완료예정으로 내년부터 시설물 건축을 실시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푸드플랜사업과 연계한 로컬푸드 기능을 확대하고 단백질 측정을 통한 차등수매제도 도입으로 이천시 농산물의 자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로컬푸드 정책의 다변화 및 다각화에 대한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로컬푸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먹거리 교육과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소비 확대를 위한 매장 추가 확대계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로컬푸드 유통체계 구축과 시설 확충 및 기획생산체계 시스템 정립을 통해 다품목 생산농가를 확보하고 판매품목을 다양화하여 푸드플랜사업과 연계한 로컬푸드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질문 답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2쪽 정부의 WTO 협상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이천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우리 소장님께서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포기 자체는 굉장히 소득이나 이런 거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상태로 돼 있는 거……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가 어떤 경쟁력 제고나 확보에 대한 부분은 더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역할에서 농민분들이 홀로서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의 어떠한 서포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위기가 기회로 올 수 있도록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일본과 저희가 사실 그 쿼터제에 대한 부분, 쌀 우리 수입하는 쿼터제 부분 때문에 일본은 개방을 했고 저희는 쿼터제를 선택을 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쌀에 대한 어떤 농민분들의 불만이 그렇게 있질 않더라고요, 그 자체적인 경쟁력으로 홀로서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농민분들을 온실에 너무 키워 놓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온실덮개를 비닐을 벗겨 놓으면 이 위기에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만족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아마 더 이 위기가 더 기회로 발전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쌀 품종에 대한 해들미와 알찬미, 특히 해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더 구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좋은데 일단 이거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해들미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해들미로 다 쏠려 버리신 거예요, 추청을 심으셨던 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또 생산량이 과하게 생산되다 보면 또 어떤 소득에 대한 또 불균형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어떤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 같은, 보조를 하는 이런 해들미 사업은 어느 정도의 좀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들과 관련해서는 1,000ha 이상은 안 하고 1,000ha까지만 농가에서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잉생산이 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한 1,000ha 정도를 해들을 심는데 지금 서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농가들이, 심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그 종자 공급 자체를 1,000ha에 대한 거만 공급을 했습니다, 과잉생산도 우려가 돼서.

그거를 히도메보레를 심으셨던, 이게 자꾸 벗어나는데, 히도메보레를 심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히도메보레가 아시겠지만 병충해에도 약하고 소출도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여기 기후에 사실 저도 해 봤지만 맞지 않더라고요. 근데 해들미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아요. 근데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조생종 예를 들어. 근데 그거를 자꾸 추청분들이 넘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조생종들은 조생종을 키우는 스킬이 좀 있는데 또 오셨다가 좀 안 되시면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n분의 1로 3,000…… 지금 1헥타르, 1헥타르 말씀하셨나요?

1,000…….

1,000ha요, 1,000.

1,000헥타르?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분들을, 그냥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가고 두루 영입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제한을 두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그 부분도 한번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리고, 이모작은 저희가 안 되잖아요. 이모작, 이천지역이.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모작이 아닌 밭작물 유도할 수 있는 지금 콩에 대한 부분이 또 소출이 괜찮은가 보더라고요, 소득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일 콩을 수확…… 콩을 키우면서의 문제는 수확이잖아요, 선별과정.

네.

그래서 콤바인을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양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오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경쟁력 있는 이천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86쪽 로컬푸드 정책의 다변화 및 다각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의 매출이 좀 상승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건 농업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영춘입니다. 매출액이 금년도에는 약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0…… 3월 31일까지 1분기만을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8억 2,000만 원, 근데 올해는 10억 500만원으로 한 20% 정도 향상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매출이 계속 증진되기를 개발연구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염소가스를…… 이게 좀 민원 넣으신 분께서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고요. 차염소독 그거는 이제 소금이니…… 소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전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염려하신 분께서 이렇게 했는데, 10년 안에 더 좋은 게 나올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죠?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염소가스를 걱정하시는 분이 이 강도가 좀 강하시고, 그래서 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이 좋아 가지고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교체하기가 너무 아깝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주시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안전성 있는 걸로 이렇게 교체할 때가 되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타 시군도 조사해 봤는데요. 이게 안전성 있고, 저희가 또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다면…… 아직까지 10년까지는 저희가 이상 없으니까 그때 가서 저희가 또 검토해서 더 좋은 게 있으면 이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9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관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저희가 관로 설치 이천시 비율이 한 몇 % 정도 돼요?

그 비율이…… 하수과장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율을 안 알아 갖고 왔는데요.

하수과장입니다. (자료 확인) 우리 시 하수보급률은 지금 92.2%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는 어떻게 되죠?

(자료 확인) 상수도는 현재 98.1%입니다.

98.1%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쓰는 만큼 버려져야 되는 게 거의 비슷해져야 되겠죠.

그죠.

그 갭이 지금 한 6% 정도가 나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저희가 몇 년마다 기본계획이…….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하죠?

네.

그럼 이 갭을 쫓아가실 수 있는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신 거죠?

저희가 거의 근접하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접하게요? 아직까지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은 아직까지 보급이 낮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이 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마을별 소규모 공공시설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예전에 환경부나 여러 부서에서 실시한 건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가 대부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 토지까지 시에서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을 앉혀 놨어요. 근데 저희 지석리는 그 마을주민들이 토지를 제공해서 그 공공시설 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 놨죠. 그렇게 따지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유시설…… 마을 분들이 이용을 하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뭐 그 땅을 이용하는 임대료를 내야 된다든지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우리 소장님께 그 땅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과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매입을 하는 건 어떨지, 형평성에 좀 맞춰 주시는 게 어떨까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제 우리가 소규모 하수처리장 할 때는 처음에 이게 지금은 저희가 하지만은 옛날 그전에 먼저 설치한 것들은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마을단위에서, 시에서는 사업을 하고 마을단위에서 토지를 제공했을 때 했을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아마 지석리가…….

그랬을 거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을에서 그 토지를 제공해 갖고 거기다 사업을 설치한 거 같은데, 지금 시대가 또 변동하고 해서 그 땅이 이제 보니까는 많지가…… 작은 평수 같으면 지금 저희가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저희가 매입해서 시로다 해서 편입을 시킬 의향이 있습니다.

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출석의원(1인) 홍헌표

출석공무원(5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인우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