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외 세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번인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에 의거 `96년11월8일 내무부와 `96년11월12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남구도서관 설치에 따른 직제 및 정원이 승인되어 남구도서관을 설치코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의 명칭은 “남구도서관”이라 하고 대연동 산120-1번지에 소재하며 도서관의 주요업무는 수집?정리?보존과 도서등을 일반주민에게 열람?대출하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독서회등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다 도서관의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정원조례와 정원 조례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게 되었으며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이유는 `96년9월24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기획실」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승인과 부산광역시 관할하의 자치구?군행정기구 및 정원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자치구본청에 설치할 수 있는 행정기구의 설치범위가 「3국이내」에서 「1실3국이내」로 공통필수기구인 「기획감사실」이「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되어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세무행정체계개선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재산세등 5개세목의 부과?징수업무를 구로 환원하고 청소년 및 장애인복지관련업부 소관부서를 일원화 하며, 도시재개발 관련업무가 자치구로 권한이양되어 소관부서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하며 현재의 기획 감사실, 문화공보실을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총무국 소속 재무과를 재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획실 소속 하부조직으로 두게되며 민원봉사실을 총무국 소속 민원봉사과로 소속과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세무행정체계개선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균등할주민세 5개세목의 부과?징수업무를 구로 환원하여 구청에서 부과?징수하고 징수과의 체납세 징수업무중 현년도 체납세 징수 및 재산압류업무를 세무과로 이관하여 청소년 관련업무를 총무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장애인복지관련 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사무분장하며 자치구에 권한 이양된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축과에 사무분장 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된 다른 조례는 부칙 제2조에 개정 내용이 있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번인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안이유는 기획실 신설에 따른 기획실장 정원 행정4급 1명과 남구도서관 설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14명의 승인으로 15명의 지방공무원이 증원되었고 동장에게 위임된 재산세등 5개세목의 부과?징수업무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동에서 구로 이관함에 따라 구본청과 동의 정원이 변동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실장 행정4급 1명 증가와 동정원중 세무직 20명, 행정직 1명을 구본청 정원으로 조정하여 구본청 정원이 “361명”에서 “383명”으로 조정되며 동정원은 “339명”에서 “318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변 정원중 보건소 다음에 「남구도서관 정원14명」을 신설하여 남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5명이 증원되어 「756명에서 771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9번인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만동 사방설비지구는 `86년부터 재해위험지로 지정되어 경사지 아래지역 거주주민에게 보상하고 이주시킨 뒤 남구토지가 된 40필지 2,329m²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국유지를 매수하여 항구재해예방공사와 병행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경영수익으로 투자재원을 마련코자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산림청 토지매입비등 확보를 위해 부산시로부터 지역개발기금 30억원을 차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지난 11월 20일 내무부로부터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을 받아 의회에 본 안건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연리 8%의 이율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인 본 지방채 사용계획은 지난 11월9일 제 57회 임시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의 토지인 산림청임야등 토지 매입비 25억6,2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3억8,000만원, 시설부대비 5,700만원등에 사용코자 하며 상환은 `97년부터 3년간의 8%의 이자만 상환하고, 2,000년부터는 수익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 연구기관인 지방자치 경영협회에 검토 의뢰중에 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감만동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9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무상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의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원위원!

정덕원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도서관 관리요원을 40으로 신청했다는 것은 너무 방대한 인원을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하는데 40명이나 필요합니까, 그리고 14명으로 정원이 내려왔는데 시에서 보기는 도서관운영, 관리인원이 14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14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지금 개관하기전에 더 필요하다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우선 운영을 해보시고 꼭 무슨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면 그때 봐서 요청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인원을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그래할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서어비스 차원도 좋습니다마는 14명의 인원으로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원조정이 14명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꼭 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서계장밑에 직원이 몇 명 필요하고 열람계장님밑에 몇 명필요하다. 사서직이 몇 명, 그 다음에 조금전에 서어비스차원에서 심부름할수 있는 기능직은 사실은 도서관에서 하는일이 잡무정도밖에 할수 없을 텐데 처음에 요청했던 정원있지요. 그것을 한번 각 기능별로…

이것이 도서관 필요인력은 도서관 및 진흥법시행령상 직원 배치기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산출 근거를 볼것 같으면 기본 2명에 330m²당 1인과 장서 6,000권당 1인, 및 점자도서관 그래가지고 법령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법령상 규정에 보면 지하층에 전기실, 기계실해가지고 한사람이 필요하고 발간실에 한사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층 아동열람실에 두사람이 필요하고 참고자료실, 정기간행실에 두사람, 그다음에 지역자료실에 두사람, 향토자료실에 두사람, 점자도서실에 두사람, 도난방지 및 감시에 두사람, 시청각실에 한사람, 교양교실 1실과 11실에 한사람, 사서계사무실에 세사람, 보존소거 폐가제 열람실에 두사람, 보존소거 폐가제 열람실에 두사람, 대출 복사실에 두사람, 3층 관장실에 한사람, 컴퓨터실, 어학실에 두사람, 열람계 사무실에 두사람, 개가제 열람실에 한사람, 개가제 열람실 2호실에 두사람, 그 다음에 4층 열람실에 남자하나, 여자하나, 청사방호에 두사람 이래가지고 법상 필요 인력이 약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6명에 청원경찰도 몇 명 있을것이고 약 40명 되지요.?

청경이 두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공보실장이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40명인데 4급이 1명, 5급이 2명 관장밑에 2개과를 두고 5급이 2명, 6급이 4명, 7급이 6명, 8급이 1명, 9급이 4명 이래가지고 법상인원보다 두사람이…그리고 이것은 다소 법에 의미규정보다는 법은 그 기준에 하나의 잣대는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약간의 인원 배치에 현실정에 비례가 약간 잇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은 40명으로 정원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청원경찰 두사람을 요청했는데 빠져 있지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정원14명에 사무보조원4명외에는 딴사람은 아무도 쓸사람이 없는데 청원경찰 두명은 특별히 구청장 재량으로 배치가 됩니까?

청경 그것은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써야죠. 지금의 재정 형편으로는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당 정원이 14명으로 조정이 되어 내려왔지 않습니까, 안에 실무만 담당을 하고 외곽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인원을 10명으로 하든지 20명으로 하든지 일단 방호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경비가…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청경 한 두사람은 두어가지고 청사경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내년 3월이 개관 목표이니까 그때까지는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3월까지는 사전준비기간이니까…

청원도 기능직을 증원한다 하더라도 일단 정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원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기능직하고는 달라서 정원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으로 안하고…

예.

어째튼 지금 구에서 보니까 법정요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법을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파격적으로 인원은 감소했으니까 운영하기는 매우 힘들 것 같은데 가용 활용할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도서관이 잘 운영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보실장께서는 이 인원을 가지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잘 조정 안하시면 지금 당장 경호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하니까 어쨌든 실정을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사건사고가 나지 않도록 인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인원을 증원요청하는 것은 사후 문제 아닙니까?

예.

14명에 대한 그 정원을 두고 내무부에서 내려왔으니까 그에 따른 이 안만 통과를 시키자는 그런 설명아닙니까, 증원 요청은 나중에 구청에서 한다 이말 아닙니까, 이 조례안만 통과시키는 부수적인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40명의 정원인원이 나왔죠, 이 조례안만 가지고 위원장님 의논하도록 합시다. 자꾸해봐야 밤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전운우위원께서도 제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정원부분도 걱정이 되어서 거론하고 있는지 아닙니까, 마이크를 들은 김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법상 38명인데 40명으로 요청한 배경은 실무적인 복무자세뿐인가라는 의구심등으로 상부에서 대폭 14명으로 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갑니다. 그리고 일용직 내지 자원봉사자 건에 대하여 연구하고 실태를 앞으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법상 인원이 38명인 것은 하나의 기준 인원인지 그 인원이 한두사람 오버되었거나 적어졌다고 해서 법령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법상에 기준안을 설치해 놓은 것이지 법령을 위배했다거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볼수도 없는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14명가지고 우선 아까 모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100으로 한다, 관장이나 각 밑에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자꾸 연구 발전시켜 보완해나가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다시 증원 요청을 해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더 할 수 없다, 당신들 내려와서 현실태를 하번 봐라 할 정도가 되면 별도 연구를 하지, 어찌되었던 운영에는 그렇게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과 자원봉사자를…

일용직과 자원봉사자를 시당국에서 우리가 이 인원가지고 어떻게 해 나가겠느냐, 걱정스럽다하니까 그런 방향도 있지 않느냐, 시에서 의견제시하는 것이 그런것이고 사실상 자원봉사자 활용도 지금 선진국같은데서는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자원봉사자도 이 시점에서 참여 시켜가지고 도서관은 명실 시민의 도서관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부족한 인원을…

그 내용을 서두에 인원이 감축된 부분만큼 일용직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거 아까 약간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14명 인원가지고는 지금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용직도 같이 보충을 하고 자원봉사자도 같이 운영하는…

아무튼 원만한 도서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설치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정원조례는 다음에 정원조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부산광역시남구도서관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길위원!

안병길위원입니다. 송석복부의장님께서도 개의전에 아래 내용의 당위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정계 신설의욕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타 연제구등도 의정계 신설이 적극 추진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구에는 지연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차원에서 기획실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승인을 보류하면 하는데 그 의견을 피력합니다. 거기에 대한 다음의 기획실장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았으면 싶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구의정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잘알고 계시는 줄로 알았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장과 중구와 강서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의정계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완전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조례안 확정된 곳이 수영과 연제입니다. 두개구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가용자원이 6급 한사람을 자체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보직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구는 여건이 우리구와 비슷해가지고 전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물론 집행부도 상당히 어려움도 많습니다. 남구로 말하면 18명이란 인원이 결원이 되어있고 어려운 속에서도 살을 깎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점을 위원여러분께서도 양해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조례안건 이외에는 될 수 있는대로 질의를 조금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는 마치고 나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하더라도 현재 이것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면 행정기구설치조레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덕원위원!

세무과장님 납세실적증명이나 이렇게는 동에서 전산망으로 구에서 발행이 될 수 있습니까, 동에다가…

현재는 저희들이 특별히 전산이 개발이 안되어가지고 저희들은 징수과에서 창구에서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명단을 확인해서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강남구청이라든지 보니까 세목별로 과세증명을 전산화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징수과의 협의해서 과거에 서울같은 경우는 증명 한장 발급하는데 20분 걸리던 것이 2분만에 발급이 됩니다. 전산망 개발만하면…이러한 것은 주민편의 제공을해서 징수과나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아직 고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네 내년에 이것이 이관될 때까지는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징수과에서 최대한 단시일안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해당 서울에 있는 구청이라든지 부산시내에는 현재 그래하고 있는데가 없습니다마는 부산서도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주셔야 동에서도 증명을 떼는게…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므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장두익 위원님!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채를 30억 하기로 했는데 이 감만지구 주택건설 사업에만 국한해서 기채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덕원위원님!